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1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의 심사와 협약을 보고 받고 점심 식사 후에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업투자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6일 차세대 2차전지사업의 선도지구로 참여를 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발전특구가 가져온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11개 기업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투자 규모가 22조 3708억 원 정도 되고 광역단위 기준으로 보면 최대면적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정으로 생산 유발 효과를 말씀드리면 23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도 9조 원 정도 돼서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지정을 150만 평 지정을 받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2차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도 선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차 추가지정은 올해 계획하고 계시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S-OIL 같은 경우는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면적을 별도의 쿼터로 한다고 해서 그게 32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만 평에 전에 저희가 지정받은 127만 평에서 23만 평을 제외하면 추가 면적이 55만 평이 되는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울산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많은 해제와 또 주력신산업 육성 또 기업 방문을 통해서 활발한 투자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올해 1억 정도 울산연구소를 통해서 울산지역 투자기업 실태조사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올해 저희 신규사업으로 투자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원 정도 되고요. 울산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시행 중입니다. 이 조사 내용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력산업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전체 기업들을 다 조사를 해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시의 친기업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잠재투자기업 전담매니저 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현장지원서비스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과 성장하는 우리 기업도시 울산을 더욱 더 확대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실태조사는 상반기 중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합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용역기간은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기업 리스트는 저희가 수시로 받을 거거든요. 수시로 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삭감이라든가 또 의대에 대한 불인정, 유예판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글로컬대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의 대응방안은 별도로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글로컬대학 울산대학교하고 어쨌든 우리 시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반자적 협력관계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워딩 자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면면이 들여다보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울산대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의 이념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행정에 비해서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는 울산대학교가 큰 그림에 맞춰서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요인이 뭘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기존의 국제 정세라든지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시·도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지자체가 울산뿐만 아니라 똑같이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의 경기 또 청년 유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데 이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전국에 지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이 서울 쪽에 몰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저는 특별히 질의는 없습니다. 없고 사전에 많이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기존에 너무 잘해 오셨고 올해도 추진하시는 방향 잘 됐으면 좋겠고, 기업 자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글로컬대학이라든지 기업의 규제 이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잘 해결해 주시고 아마 투자 유치가 지금 23조 가까이 됐나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 진행이 되면 2, 3년 뒤에는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울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울산에 좀 녹아날 걸로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유출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일자리 총량보다는 그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겨야지 저희가 청년 인구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하는 투자고 거기서 발생하는 고용들은 청년들이 원활한 상태의 고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IT 쪽이라든지 기술 창업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되게 춥던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에서 기업투자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옛날 미래전략국에 있던 신산업과가 경제산업실로 이동하고 이름이 기업투자국으로 바뀌었는데 미래전략국에서 기업투자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전체적인 조직개편 사항은 아무래도 조직 관계된 부서는 저희 쪽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정의를 했겠지만 제가 와서 저희 국만 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업무들이 있고요. 기업 현장지원을 통해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그런 업무들을 통해서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RISE사업 체계가 지금 저희 국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예전 같으면 대학에 바로 가는 게 저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770억 정도 되고요. 큰 틀에서 대기업과 대학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청년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틀로서 저희 국 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통 조직개편을 보면 이름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다 생각을 해요. 사실 기업투자국이 이름이 기업투자국인 것은 시장님의 친기업 정책하고 더불어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름이 기업투자국으로 바뀌면서 저는 대학협력과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포지션이 기업투자 이쪽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흔히 지금은 기업투자라는 이런 부분하고 대학협력과와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지금 대학 쪽에 가장 큰 핫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중심 대학혁신체계 RISE입니다. 그 체계가 예전에는 대학의 지원 사업들이 국가에서 대학으로 바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지자체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니즈나 기업들의 니즈, 우리 공공기관들 간의 니즈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학이 우리 업무에서 동떨어진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업들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고 저희 공공기관들하고 R&D사업도 연결해 가지고 계속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학들이 우리 시에 일하는 거와 협력체계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저희 국 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미래전략국일 때는 사실 대학협력과가 미래전략국 속에, 어쨌든 대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공감이 갔는데 특히 대학이나 청년을 담당하는 과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7대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변동이 많았어요. 그죠?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번에 또 이름이 바뀌면서 포지션이 애매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케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그래서 저희 틀 안에서는 오히려 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업지원과가 넘어오면서 창업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창업 부분이 있고요. 청년들이 기술 창업 쪽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너지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아까 방인섭 위원님이 청년관련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또 제가 안타까운 점이 뭐냐하면 대학협력과가 원래 미래전략국의 대학청년과였어요. 그죠? 그런데 대학협력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게 김두겸 시장 체제에서 청년 정책의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과나 국의 명칭에 따라 그 부서나 그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학협력과로 바뀌면서 울산시 행정조직도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성도 있고 여성 관련된 다문화과도 있고 장애인담당과도 있고 청소년담당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청 행정조직도를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협력과 이름이 대학청년과에서 대학협력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제가 알기로는 RISE 체계를 교육부가 만들면서 대학 전담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대학 과로 이름 붙이기 위해서 대학협력과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청년이라는 글자를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교육부에서 원하는 형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예, 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전혀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청년들이 울산시에 어떤 문의를 하려고 찾아보려고 했을 때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사실 어떤 부서에서 청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청년정책팀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과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라짐으로 해서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울산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단 말이죠.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년 정책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하고 상의하면서 홍보체계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이름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할 거고 저희 청년지원센터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최대한 저희 정책 많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시 행정조직도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대학협력과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울산대 한마음회관 리모델링 비용을 글로컬대학 사업비로 충당해서 국감에 지적받았던 사실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그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그것 오해다, 예산 전용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 뉴스에 울산대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 58억 삭감 됐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 이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고 행감 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제가 답한 부분까지는 그때 상황까지는 그렇게 흘러갔던 게 맞았고요. 그 이후에 중앙 쪽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변경되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그때는 과장님이 ‘그건 오해다, 예산 전용 아니다.’ 답변하셨고 지금 언론에서 나온 사실은 교육부가 그것은 흔히 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정했고 울산대도 수용을 했거든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최종결정 났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상황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대학협력과장님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그때까지 상황은 저희도 사실은 교육부와 울산대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상황에서는 울산대가 자금을 다시 변경하는 쪽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교육부에서 받아라 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기조가 바뀐 거네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조가 바뀐 그 내밀한 사유는 저희는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 알 수 없으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런 걸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그건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따로 보고 주시겠다고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오해가 아니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58억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협력과에서 해명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기업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울산페이 굉장히 많이 걱정됩니다. 올해 정부 예산 지원 제로 맞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예산 190 몇 억 됐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올해 150억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에 500 몇 십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최고점을 찍고 사업이 3분의1 가량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역 화폐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이만큼 줄었으면 울산시는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비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어도 시비로 일단 150억으로 해서 후 캐시백으로 7%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1회 추경을 한다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국회에서도 그게 논란이 돼서 금액적인 논란으로 안 한 거지 아예 올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기조는 아니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후 캐시백 쪽도 지금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캐시백을 해놓고,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카드깡처럼 해놓고 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도에 국비 2%를 받기 위해서는 후 캐시백으로 전환을 하라고…….
근호
손근호위원
전환은 하지만 미세한 조정들은, 민원인들이 흔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씩 조정이…….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어려운 게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호
손근호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유지를 하되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아, 예. 저희가 후 캐시백을 하면서 7%를 지원을 하는데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착한가게 이용했을 때 추가로 5%를 하든가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캐시백 금액이 5%씩 추가가 되니까 이용이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전체적인 틀로 후 캐시백을 전처럼 선 할인해서 금액을 더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은 어렵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무튼 체크하셔서 민원을 좀…….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이영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기업투자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잘 들었고요. 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저는 질의 좀 드려야 될 게 방금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사실 도시의 경쟁력은 저는 늘 주장해 온 게 있습니다. 울산이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고 산업수도와 또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투트랙으로 울산을 활력 있게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의 경쟁력은 저는 영세상인들이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저는 늘 그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어떤 정도의 수준일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관계로 인해 좋은 정책에 대한 배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로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께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울산페이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면 이슈 및 경기침체 장기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소비 활성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기고문이나 내용들이,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기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적인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추세고 그나마 울산지역의 경우도 유사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들을 신규로 계속 많이 발굴을 하고는 있는데 대상 인원이 전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다 보니까 만족도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 구·군하고 시하고 정부하고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통합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시, 구·군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한꺼번에 공고를 해서 본인들한테 맞는 사업들을 신청 시기에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관련해서도 금액이 작년 대비 30억 정도 대출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힘들다고 하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기를 상반기에 75%까지 나갈 수 있게끔 공고를 당겨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구나,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주요 지자체별 인센티브의 한도 효율현황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 청취에다가 또 미리 기업지원과장님에게 제가 울산페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인센티브 지급이 우리 울산이 최저수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10%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7%로 다운…….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울산광역시는 7%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이라든지 삼척, 광명시, 수원시 이런 데는 20%, 15%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차제 단체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울산이 지금 현재 7% 밖에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울부심 사업으로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진작을 위해서 5% 페이백을 추가로 하든가 이렇게는 하고 있고 7%인 시·도들도 정부 안에 보면 국가가 2%에 지방이 5%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7%인 시·도도 있고 많이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맞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울산사람들 같으면 부산이나 경주에 가서 역외소비를 하는 걸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부산이나 경주나 요즘은 교통도 편해졌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바로 가게 되고 그래서 역외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한도를 상향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충분히 말씀 공감을 하고요. 예산적인 부분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도 보고 절차를 이행을 하고 대신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 중에 효율성 부분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울산페이 운영사와 부가서비스를 하는 몰이나 페달이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희가 사용료를 따로 주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걸 3월 31일에 종료가 되면 새롭게 울산페이 운영사를 선정을 할 때 페이와 몰과 그다음 배달 앱을 똑같이 동일한 업체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페이 활용도를 좀 높이고 또 사용하는 상황이나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게 2025년도 우리 계획이네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재를 받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또 가맹점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같은 부분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부분은 모르고 못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지역 내 경기활성, 경기침체 되는 부분은 울산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페이 우리 권태호 부위원장님도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많으면 할인율도 높일 수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생각하는데 150억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2회 추경에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울산페달인데요. 사실 저는 특히 올해 울산페달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하거든요. 작년에 원체 배민 수수료 인상 건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대안이 우리 울산페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 배달 앱이지만 다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울산페달을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울산페달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달이 운영사가 다르다 보니까 페이 운영 대행사가 페달이나 몰에 대해서는 앱 연결 수준으로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달의 경우에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한 단계 그렇게 하다 보면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면 그 하나의 페이 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운영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페달로 매출액이 증가되고 몰로 증가하면 그게 카드도 있겠지만 페이로 결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본인들의 운영 수익도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 적극성이 당연히 지금까지 개별 운영 방식으로 하던 것에서 통합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실적이 올라갈 걸로 기대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사실 울산페이도 중요하지만 울산페달이 좀 더 부각되었으면 좋겠어요. 울산페달이 울산페이에 종속적인 관계로 자꾸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말하면 성향은 울산페달은 공공배달 앱이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페이는 지역화폐입니다. 맞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좀 다른 성향인데 자꾸 종속화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울산페달은 울산페달만의 사업으로 울산시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울산페이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역에서 동백전이라든가 기타 동백몰이라든가 기존에 별도의 그 시·도에서 배달 앱을 운영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개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했지만 시중에 있는 일반 사경제에서 하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이런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은 옛날에 배민이 수수료 인상하기 전이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이후에는 공공배달 앱이 사업이 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동백전하고 예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도 먹깨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도 작년에 사실은 행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있는가 해서, 지금 경남에서는 부울경 쪽으로 해서 공동 앱을 하자라고 얘기도 있는데 이 앱 운영하는 경비라는 게 실제로 지금 울산페이가 연결했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별도의 앱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별도 투입을 하지 않고 그 돈이 사실은 다르게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 말씀하신 걸 저희도 지금 계속 앱을 17개 시·도에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조사한 것 하고는 ’24년 말 기준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은 다른 데는 성공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 벤치마킹 하지 말고 우리 울산만의 뭔가를 만들어 가야죠. 사실 우리가 잘 돼 가지고 다른 데가 우리 구경하게 해야지 ‘다른 데가 안 돼서 이건 좀 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걸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실제로 별도로 해가지고 앱을 운영하면 운영비부터 이 앱을 설치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유지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이용자가 나중에 그러면 별로 없어 가지고 이 돈으로 나중에 해보니 아니더라 하는 것보다는.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까지는 울산페이 솔직히 말하면 울산시 예산 제로였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시 예산 투입을 제로로 하면서 페달이 잘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맞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페이보다는 페달이 더 의미가 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페이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수료 없이 공동으로 운영을 올해 한번 해보고…….
근호
손근호위원
소상공인들은 계속 요청을 합니다. 배민 때문에 힘드니까,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울산페달을 활성화시켜달라, 아니면 울산시가 수수료가 배민보다 저렴한 이런 민간업체와 연결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 계속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페달을 활성화, 울산시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 울산페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웃긴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페이랑 부가서비스인 페달과 몰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운영사를 통일한 것도 바뀐 정책이고요. 그 2년간…….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투입 되나요, 안 되나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사 경비는 없는 걸로 했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제로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어쨌든 페이가 수익이 늘어나서…….
근호
손근호위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예산을 제로로 투입하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2년간 운영상황을 한번 봐주시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산을 투입해야 어떤 활성화를 유도해 낼 수가 있죠.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활성화 한다, 어떻게 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하여튼 울산페달은 특히나 소상공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내수로 먹고 사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죠? 지금 우리 울산의 대미 수출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답이 좀 어렵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자료로 나중에 보고…….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관세전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울산시가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수출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준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대상 수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통계를 보면 울산지역 실적이 대내외 통상환경 속에서도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24년도 0.9% 증가한 수출액은 881달러 정도 되고요. 무역수지가 409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통상 리스크가 있고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수출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과에서 하는 통상 시책이 20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주로 중소기업 대상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국제특송 물류 지원비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2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중소기업들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주신 예산으로 1개 기업에 2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
근호
손근호위원
우선은 분석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분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정책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우리 사실 말하면 미국에 경제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신문에는 났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맑음, 자동차·유화는 흐림’ 이렇게 해서 분석을 내놓는데 울산시 자체가 이런 분석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경제산업실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기업투자국 소관, 제가 봤을 때는 또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리 울산시만의 분석이 돼야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분석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제 시행 및 이행관리 철저, 중소·여성·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안정적 판로 지원 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성과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올해 계획들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 평가로도 관리하고 정부 합동평가로도 관리할 정도로 이 구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떤 제품?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제품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법정 비율로 구매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제품은 물품 용역 구매액의 5%, 공사의 3%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의 경우에는 총 구매액의 1% 이상 여기까지가 저희가 부서성과 평가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 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창업기업 제품은 총 구매액의 8% 이상으로 돼 있고요. 실적은 전부 이 퍼센티지보다 다 상회하게 달성을 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 울산의 중소기업 제품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제품의 종류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제가 바로 거명하기는,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저는 우리 울산에서 나는 중소기업제품이 구매 촉진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물품들을 구매를 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그 제품들이 어떤 제품인가?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분야별로 너무 다양하고 많아 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가장 구매가 많이 된 부분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기업투자국 성과지표에 보면 ’23년도 성과지표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것은 지금 다른 과도 그렇고 표기가 안 돼 있고 이 책자에 업무계획과 같이 온 2025년도 성과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 건 돼 있는데 ’24년도 것도 지금쯤이면 올라와서 위원들에게 성과지표를 공유하는 것이 안 맞나 이래 보는데 그게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투자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24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창업기업 제품은 8월 3월까지 실적을 포함해야, 3월 돼야 ’24년 실적이 나오는 것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해서, 해외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이 나와 있고 하단에 보면 AI·빅데이터 활용 바이어 발굴 및 B2B 홍보관 운영(15개사) 있습니다. B2B란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이 홍보관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준비가 안 됐으면 1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2H 지방외교 활동을 통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에 외국지방공무원, 개도국 지방행정 연수자 초청 했는데 외국지방공무원은 (4∼10월, 2명), 개도국 지방행정 연수자(연중,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매년 2명씩 초청을 하고 있고요. 개도국 행정연수자는 매년 1명씩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주관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앞에 말씀하신 K2H는 그게 맞고요. 뒤에 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간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이건데 인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들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협의라든지 만남의 시간들을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건데 그러한 계획들은 또 있는지, K2H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K2H는 ’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개발도상국 관련 지방행정연수자는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것을 지금 현재 초청된 인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말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후관리 같은 경우 이분들 외국지방공무원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그 사람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성과의 측면에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성과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6쪽에 RISE 5개년 계획과 관련돼서 시행을 하게 될 건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RISE 계획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다.’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만연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든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대학 지원 체계라든지 RISE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RISE 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의 내용은 지난해에 행감이나 예산 편성 시에도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올해 첫 사업 시행연도입니다. ’25년도가 첫 시행연도이고 이 시행연도 올해 첫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5년 동안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방향성은 ‘지산학연’ 우리 시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 전문기관들 그리고 연구소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콘셉트로 가져가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 방향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업의 중심 방점으로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2월은 지금까지 이 시행 계획을 확정을 하고 사업공모를 하기 위해서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을 15회 정도 가졌고요. 그리고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두 번 정도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이 RISE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교육부가 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을 주는 것이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가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거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RISE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울산에 맞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서술한 것 몇 가지만 읽도록 할게요.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저는 왜 이 문구를 사용했느냐 하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정주할 수 있는 괜찮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좋은 대학교육을 받고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력산업분야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과정과 학사 구조를 개편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도심상권에 대학마을을 조성해서 상가의 공실 해소,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내용 같아서 이것은 참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상권의 대학마을 조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상가의 공실 해소는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진장동의 상가 공실과 관련된 정책들도 입안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저희 북구에 유비캠 2호점이 개관되었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개소.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오셔 가지고 굉장히 기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호점은 중공업이 하고 2호점이 우리 북구에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 유비캠과 관련된 향후 계획들에 대한 것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유비캠은 아시다시피 전체 도심권역을 캠퍼스화한다는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울산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었을 때 하나의 단위과제로 제안했던 부분이었고요. 울산대학교는 2027년도까지 6개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수량 정도가 6개인데요. 지역마다 콘셉트는 다 다릅니다. 앞서 1호 같은 경우에는 동구 쪽에 외국인 교육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콘셉트로 갔던 것이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그 이외에 남구 두왕동 융합지구단지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매곡산단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쪽에도 산단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6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유비캠이 만약에 개소되어서 활성화 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유비캠이 활성화된다면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교육수혜가 더 많다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의 인프라가 고정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구 또는 울과대 같은 경우는 남구, 동구 또 춘해대는 울주군의 웅촌에 거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인데요. 군데군데 지역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유비캠퍼스가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자 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서 내가 선택해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에 더 중점이 두어질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럼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육성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북구에서 개소했던 평생교육 관점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양이나 자기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1호관이 개소했을 때 외국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두왕지구나 울주군 쪽 또는 매곡산단에 입점하게 될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근로자들의 직무 재교육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굳이 산단지역에 있는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성격에 맞게 교육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재취업까지 연결하는 것이 이 캠퍼스가 가지는 취지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하여튼 유비캠 개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서 우리 북구에는 대학도 없는데 필요한 교육들 어른이면 어른들 또 평생교육과 관련된 어른들도 취업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들 또 여성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편성되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7쪽에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는 청년 참여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정책 구상부터 시작해서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정책 과정 전반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업현장지원과장님, 특집 신춘대담 하셨습니다. 제가 가져왔고 주 업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이 난 후에 건설 공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인허가 사항에 대한 컨설팅, 두 번째 기업들의 규제 개선이나 법률 개정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기업현장지원과에서 일하시면서 성과라든지 어려웠던 부분들 또 성과를 통해서 기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비전도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먼저 인터뷰 내용에도 담겨 있었지만 저희 기업현장지원과에서 하는 역할은 울산에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허가 컨설팅을 해줘서 투자 결정 이후에 가능한 빨리 생산이나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 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관련해 가지고 이런 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 부분들이 걸리는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규제개선 사항들을 법 개정이나 다른 법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도 지원한다, 크게 투트랙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저희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업현장지원과가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께서 새로 결정을 하시면서 신설을 하시고 나와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울산의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투자가 진행이 돼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와 산업분야를 조금 더 확충시키고 그 결과 인구 증가라는 최고의 목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기업현장지원과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S-OIL 관련해서 그날 전남도의회에서 왔을 때도 말씀하셨던데 두 가지 큰 그런 규제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선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저희 샤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9조 2500억 정도의 투자 사업비 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샤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시설 산업이다 보니까는 중후장대한 시설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야적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온산공단 내에서 이런 대규모 부지를 임차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 산업집적법상으로는 공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지는 임대하는 것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올해 1월 21일 자로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서 공장이 없는 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에 연관된 내용인데 12쪽에 보면 시의 투자기업 현장지원 노하우 공유, 구·군 책임관 양성한다. 12쪽은 어느 과입니까? 12쪽 한번 보십시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현재 구·군 책임관도 양성하고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시 차원에서 기업 현장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인허가 사항들에 대한 권한은 다 구·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그 외에 허가들도 구·군에 소관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협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진행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구·군에 있는 인허가 담당 책임자가 138명 정도 되는데 그런 인허가 대상 관리권자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현장 지원의 사례들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한 맞춤형 현장 지원을 통해서 울산이 투자 유치도 활성화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기업투자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또 특별히 기업현장지원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도 이러한 현재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건 기업투자국에 질의할 내용이 아닌데 국장님, 그래도 대학협력과가 청년업무까지 하고 미래전략국이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게 맞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청취를 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꿈과 미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에 대학이 춘해대학,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유니스트도 있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할 거고 울산이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수도와 법정 문화도시화 되면서 그리고 K-POP 사관학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울산에 있던 외고라든지 고등학생들이, 예체능계죠?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여러 가지 미술, 음악, 국악 이런 예술대학이 울산시립예술대학이라는 어떤 단과대학인데 요즘은 단과대학은 캠퍼스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해외 나가 보면 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역시치고는 대학 수가 울산에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공을 위해서 울산을 떠나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다른 도시에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 소멸에 큰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광역 도시들은 어느 정도 대학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울산시 간부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견을 내는 부분인데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학협력과가 있으니까 지원 체계가 돼 있는 부서지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미래전략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는 또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기업투자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저의 의견을 낼 만한데, 속기록을 남겨 놓을 만한 데가 없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도 예전에 문화예술 업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학 자체가 너무 없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것처럼 단과대학 단일 건물로 해가지고 예술대학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일정 부분 시너지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 업무보다는 대학 유치 업무는 인재교육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대학 인프라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을 통폐합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새롭게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단과대학이라든지 시립대학이라고 그러면 총장이 시장님이 되시는 거죠. 서울시립대학처럼.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오늘 이 자리, 이 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부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쯤 울산시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냥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것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꾸 우리 청년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쯤 울산시에서도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울산을 벗어나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인구 유출되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인구소멸에 대해서 울산시 자체에서 평가해 봐야 될 시기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도 대학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큰 화두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옛날에 행자위에서도 이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문화체육국에도 했고 기획조정실에도 이 의견을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길래 한번 국장님께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주요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91호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위탁‧대행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91호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은 민간기업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2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울산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백현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칭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보니까 울산도시공사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마 2019년도에 수소시범도시 공모에 신청하고 선정된 게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울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제 질의 좀 이어가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곡‧용연지구 이 사업이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향후 공업용수 확보가 좀 어렵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부곡‧용연지구는 지금 사업이 거의 97% 정도가 진척이 됐습니다. 올해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 애당초에 하이텍워터㈜에서 물을 재활용하는 걸로 그쯤에 계획을 잡고 그 회사에서 우리 공사와 땅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물을 재사용하는데 울산시와 협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사업이 좀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른 물을 재활용하는 그 업체가 와서 그 땅을 구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물 부족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있는 배관 자체가 하루에 700t 정도가 들어가는 물 양인데 그게 재활용을 안 하면 아마 그 물이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큰 문제없이 잘 소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고호근 본부장께서 이 물 문제를 아주 깊숙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업체와 본부장이 계속 접촉을 다 했습니다. 전문적인 물을 게 있으면 본부장님이 충분한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부곡‧용연지구가 분양은 완료가 다 됐죠?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예, 100% 분양됐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분양이 완료됐으면 이제 기업들이 여기 공장을 짓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당장 올해 준공이 나고 공장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쨌든 사업을 철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지금 부곡‧용연지구는 전부 매각이 다 된 상태이고 매각이 됐지만 지금 쌓아 들어온 것은 UGPS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SK.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수소 어프로티움㈜하고 2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도 안 들어왔고 제일 큰 부지가 SK지오센트릭㈜ 부지인데 그 부지도 아직 공장을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부족한 것은, 공장 가동은 2개밖에 안 하니까, UGPS하고 거기하고 2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물 설계할 때는 K-water에서 원수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부지 중에 물 재이용하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하이텍워터㈜가 들어왔는데, 그 물은 용연하수처리장에서 물 받아서 재이용하고 또 방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업체가 두 번 바뀌면서 시에서 약간 인식도 부족하고 시의 근본적인, 환경국하고 제가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환경국에서 답변은 ‘우리는 시민들 생활용수만 하지, 공업용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급을 안한다.’ 그래서 물 관련은 맑은물정책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물 재이용 이 부분은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도시공사는 조성하고 분양까지 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가 담당이긴 담당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조성하고 분양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입주된 기업들이 2군데가 있다고 했고 또 향후 입주할 기업들이 있다고 보면 이게 정말 물부족 문제로 터지는 시점은 몇 년 정도 뒤로 보십니까?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물이 원수가 부족해서 K-water도 방문해서 협상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낙동강 원동취수장에서 물이 오는 배관 라인은 2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K-water에서 가압장이 지금 5개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원수를 받아서 압을 높여줘야지 여러군데 분배가 되는데 가압장 5군데를 설치 완료하려면 부지 확보하고 한 8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water에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 8년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 물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도 물재이용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지금 용암하수처리장에서 17000t 정도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 지금 공장폐수를 방류하는 게 50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22만t을 용연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을 10만t 부곡‧용연으로 끌고 가서 재이용을 하면 물 부족함이 좀 해소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수도 요금료율도 그렇고 감면료율이 있습니다. 특혜, 특혜가 아니고 타 지방도시에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어서 하수도 감면율을 많이 해 주면 재이용 물을 쓰면 하수도 요금이 많이 삭감되니까 아마 권장하는 제도,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울산시에도 그런 법안이 입안이 되어서 물 재이용 시설을 쓰면 K-water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부분이 안될까 싶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하이텍워터㈜가 어쨌든 사업을 철회했고 온산공단에는 RUPI사업단인가 거기도 하수시설 재이용하는 사업을 합니까?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온산하수처리장에도 한 10만t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GS건설하고 모 업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부분은…….
근호
손근호위원
그쪽의 물을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쪽에서 하수 재처리해서 이용하는 재이용시설에서 물을 좀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거기하고는, 하수 재이용하려면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용연하수처리장 그 부분도 재이용시설 전체 공장을 만들고 배관하는 데 아마 1500억 정도, 그런데 온산하고 여기 부곡‧용연하고는 강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업용수 확보가 좀 시급하다는 사실은 도시공사본부장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시에는 계속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예, 시하고 협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원체 친기업정책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거시는데 이렇게 물이 모자라 가지고 기업이 운영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많이 염려하셔 가지고 시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많이 압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이 공장 매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회사가 가동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전기, 물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울산지역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원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물이 부족한 사태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했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공사가 이걸 가져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의 공사에 소속된, 직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도시개발이 양축입니다. 1개는 개발이고 1개는 재생입니다. 그래서 재생부분도 중요한 도시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호계역 그 지역이 재개발,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는데 예산이 국비 받은 게 300억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일을 처리하려면 재생팀의 조직이 좀 탄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시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체계가 좀, 지금 원만하게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우리 공사 소속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관심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창업 도시재생팀장이 팸플릿 만들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지역에 도시재생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위탁을 받을 때 전체 예산 돈 5억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아주 분주하게 직원 4명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 위원님 호계역은 3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울산시와 북구청에서 관심있게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거기에 많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전체적인 아웃라인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어쨌든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라 도시공사 업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은 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 듣고 예산현황에 대해서 한번, 예산총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예산이 있고 지출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게 없어서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딱 맞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이상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예산을 집행 못한, 전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이 내용을, 어디서 예산을 이 수입을 잡는 건지?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봐도 예산상 당해연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의 남은 돈을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예산에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시공사 설립해서 지금까지 남은 부분하고 앞으로 투입할 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난 이런 예산들이 전년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사업 준비금이라고…….
태호
권태호위원
설명이 좀 필요해서, 나중에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이 아니니까 업무보고 청취에서 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민영
송민영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도시재생센터 지원‧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관리 문제도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사업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국비를 받아왔다’ ‘몇 백을 받아왔다’ 이런 걸로 해서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모든 준공을 마치고 난 후에 제대로 관리주체가 없다면 그것 또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슬럼화된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난 후에 그 예산이 다 집행되고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던데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권 위원님, 도시재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성이고 홍보 그런 부분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구체적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도시국에 질의를 했을 때 ‘울산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다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사업 내용에도 보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렇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구‧군청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 정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지원 정도, 금전적이고 관리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시재생 이것은 사업이, 예산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서 사업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딱 좋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부처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후에 도시국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을 때 도시국의 답변은 ‘사후관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개별적으로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후관리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네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이고요. 그 담당 저희 센터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보다는 전체적으로…….
태호
권태호위원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게 행감이고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청취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건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좀…….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시설 모니터링 계속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그 사람들 역량 강화해 주고 그런 게 사후관리인데 해설사 운영도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럼 시설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전혀 하고 있지 않네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모니터링만,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체크만 하는 정도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럼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현재 예를 들면 학성동 쪽이라든지 중앙동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맞기는 맞네요?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지금 산전에도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을 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적극성이 있는지 그 마을하고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장이 가서 강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사후관리는 울산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사회적협동조합 지원해주고 해설사 운영하고 시설 모니터링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사후관리라는 게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먼저 울산도시공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에 KTX 울산역 연결도로 상부에 도로공사라든가 그 지역 중평마을에 우수, 침해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관로 개설 이런 부분들을 일정에 맞추어서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부에 지하도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올 11월 말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부에 있는 지하도로하고 상부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을 잘 조인트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마무리 작업을 잘해 주시기를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예.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우수관로가 집단 주거지로 관통되는 것을 집단민원에 의해서 그게 6개월 정도 지체가 됐죠. 그래서 우회를 해서 갔는데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였는데 그게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고맙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2월에 다 끝났는데 우리 공사는 이달 말에 다 끝납니다. 우리 구간은 2월, 이달에 다 끝이 나고,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남천교에 진입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것만 연결되면, 조인트만 시키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역 역세권 제2단계 개발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는데 환지처분은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 환지처분 다 된 거 아니야? 환지 100% 됐지? 100% 다 됐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성우
홍성우위원
100% 다 됐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100% 다 됐습니다. 혹시 남았는 게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랬는데, 다 됐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환지는 다 됐는데 주위에 집 짓는 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어찌 됐는지 싶어서…….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빨리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역세권이 그렇습니다. 홍 위원님 많이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아마 그렇게 실천에 안 옮겨서 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울산시 도시개발하고도 별도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울산 KTX역세권에 복합특화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F가 제일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PF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울산광역시 민선8기 들어와서 사실상 제일 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개발사업 이런 게 PF가 전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 한화하고 이렇게 SPC(울산복합도시개발)를 만들어서 하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시행자는 됐는데 PF만 조성이 되면 되는데 하나의 우리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고 울주군의 역할이 있고 한화의 역할이 있는데 한화의 역할부분이 바로 PF 자금조달이거든요. 그런데 한화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그러는데 빨리 안 되어서 PF 자금만 완성이 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감정과 이런 것은 다 끝이 났거든요. 바로 보상에 들어가면 올 하반기 가기 전에 바로 공사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시공사도 효성으로 결정되어 있고 PF도 한화에서 4000억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 들리는데 맞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물론 한화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SPC 3개 울주군과 도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심사니까 같이 모니터링도 계속 해 주시고 서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율현지구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 지금 여기서 낙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그래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 율현지구에 LH공사에서 아시다시피 사업 지연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큰 사회적 이슈도 있었습니다마는 LH에서 내부적으로 뼈대 없는 아파트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이런 것도 있었고 이래서 늦어졌는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수치는 안 나오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되지 않겠나, 정 아니면 농수산물 그 부분만 떼내서 시에서 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율현지구가 계속 늦어짐으로서 최근에 1월 16일 울산신문도 많이 떠들고 있던데 지역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좀, 울산시하고 국토부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사업 주체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두서·인보지구, 본부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다가 사업비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면 다시 예타를 해야 되는, 재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서·인보지구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입니다. 울주군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결정은 울주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울주군하고 두서·인보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 수수료 받고 좋죠. 그 정도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특별하게 도시공사에서는 울주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은 지금도 없다, 그죠?
호근
고호근울산도시공사본부장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우 위원님이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는지 주로 사업이 울주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 손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상 축하드립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방인섭위원
이 부분이 사실 여러 다른 지역하고 수소도시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고 중심이다’ ‘우리가 선두다’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탄소중립형 수소아파트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해서 준공식 할 때 제가 가봤는데 통합안전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시설이 고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관리도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수소는 사실상 울산이 ‘세계 최초’라는 수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트램도 내년에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산단 내에 수소배관이 있을 때는 특별히 관리가 잘되었을 텐데 도심으로 수소배관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가 추후에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취지에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떤 관리시스템이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울산에서 수소시범도시로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작년 12월 부로 이제 시범도시에서 벗어나서 수소도시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기존 현대자동차, 열병합발전소 이런 것 정도에 했는데 하여튼 그걸 울산수소도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필요보다 배로 더 수소 배관을 증설하는 공사가 됩니다. 그게 효문사거리에서 농소 방면 7.6㎞, 그리고 자동차에서 현대중공업 5.4㎞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안전에 조금 더 기여를 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방인섭위원
예.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수소 처음 하기 때문에 수소 안전만큼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프로티움㈜에서도 이 수소배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 우리 안전관리를 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종규
이종규에너지사업팀장
(집행기관석에서)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잠깐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백현조위원장
나오셔서.
종규
이종규에너지사업팀장
에너지사업팀장 이종규라고 합니다. 수소시범도시와 수소3기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배관이라든지 각종 검지기라든지 유량계에 이상반응이라든가 압이 떨어진다든지 등등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에서 알람이 뜨고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이 있어야만,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수소가 재공급되고 연료전지가 정상 가동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배관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법상 수소 공급자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유이지만 수소 공급을 하고 있는 어프로티움㈜에서 관리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긴급히 차단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공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이종규에너지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10.3㎞ 내에 긴급차단밸브실이 4개소가 있고 2.5㎞ 구간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상증후가 발생되면 그 즉시 그 구간별로 긴급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시간이 지나서 조금 노후화되어 갈 때 지속적으로 배관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하에 배관이 묻혀있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하다가 잘못 공사를 진행해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장님,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담당 사무가,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인력의 문제, 아니면 조직의 구성문제 이런 데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원 증원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60명에게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울산 민선8기에서 인원 증원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60명 한도 내에서 이렇게,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필요한 팀에는 지원하고 이래서, 지금 어렵지만 시장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경영 철학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인력은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겠나 판단되고 여기 또 사업 액수를 보니까 몇 천억 해당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율동지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어느 날 연락을 한번 드리고 임대주택은 언제 짓겠느냐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율동 10년 임대주택과 성안 청년희망주택 이것과 같이 공사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건설자재 상승과 인건비 상승,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어서 우리 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던 것을 민간참여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5% 정도 공사비가 절감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택했는데 아마 6월에 사업자 선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 시간이 됐으니까 홍보를 조금만 하도록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백현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주택시장이 수도권도 분양이 안된다는 상황에서 지방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을 지으면 2년, 3년 후에 분양이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시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차후 10년, 20년 후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제일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번에 10년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주택 설계를 바꿨습니다. 외벽을 바꿀 수는 없고요. 실내공간을 확 바꿨어요. 이것 나중에 위원장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돼도 타 분양 아파트와 경쟁력에서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임대아파트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청년들을 위해 공공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의 품질 개선과 함께 사업이 적정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백현조위원장
다음은 남목일반산단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걸 사장님 추진상황들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들 또 향후 일정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남목산단은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 들어오셔서 산업단지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산업단지인데요. 이게 이달 2월에 GB해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에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요. 2월이 되면 이게 전부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바로 만약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애당초에는 이게 ’30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공장은 벌써 다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서 그 산단이라고 하는 게 안 어울린다.’ 그래서 ‘최대한 더 당겨봐라.’ 이렇게 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29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1년 더 당겨서 ’28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물류비용이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들, 염포‧양정 배면도로와 관련된 문제들을 저와 같이 사장님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 출신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남목산단은 양정, 염포의 경제적 활성화도 도모하지만 사실 동구 경제 활성화가 엄청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양정도로가 포화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산단이 들어오면 더 포화될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래서 남목 고개에서 모듈러단지 쪽으로 길이 나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사업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는 냅니다마는 아마 산업건설위에서, 이런 부분 산단이 그래도 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다면 아마 그 도로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아마 정부 지원도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으로 향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인사와 관련해서 인력의 부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분명히 그러한 인력의 부족문제, 구조문제 이런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와 관련되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관련해서 옛날에 센터의 금액들이 100억씩, 적게는 100억 이하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300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만큼 도시재생센터의 지원분야도 늘어날 것이다 보입니다. 그러한 일부분을 제가 보고 다른 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신다고 도사공사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실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도시재생에서 위원님들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을 감독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그런 모니터링 그리고 교육 정도 이런 것 정도밖에 안되니까 사실 저는 큰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작은 사업, 예를 들어서 촌이라든가 조금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벽화라든지 다른 것 할 수 있는, 적은 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사업을 좀 하면 도시재생이 뭔가 조금 더 활력을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고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