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행정국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김기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만큼 좀 더 착실하게 그대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쪽을 보면 ‘국가에 대한 거룩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국경일 행사 개최’에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 지금 이런 행사를 보면 해마다 똑같이 하거든요. 이런 행사를 똑같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하되 뭔가 다문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해마다 좀 다르게, 행사 전에 한다든지 행사 바로 마치고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개발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 작년,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한 행사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면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올해도 역시 3·1절 기념행사나 8·15 광복절 행사 똑같이 하는지, 뭔가 색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3·1절 기념행사나 8·15 광복절 경축식은 저희가 민선8기 들면서는 기념식 위주로 집중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 그전에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식후에 2부 행사로 하거나 했을 때 참석률이 너무 낮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념식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1절 행사는 기념식 위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8·15 때 행사라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2000년도부터 우리가 직접 계속해 왔거든요. 해 오면서 해마다 3·1운동 재현은 무조건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하되 그 앞에 행사나 그 뒤에 이어가는 행사를 해마다 색다르게 했거든요. 우리는 병영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해마다 4월 5일, 6일이거든요. 토, 일이 끼면 4월 3일도 되고 4일도 되고. 전국적으로 3·1운동 재현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도시는 어떻게 했다.’ 그것을 보면서 항상 보고 언론사하고 기자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해 가지고, 그 행사하기 전에 간담회를 두세 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고 간담회 하러 온다고 하면 언론사에서 전국적으로 한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새로운 것을 하거든요. 옛날 일본교과서 왜곡 해 가지고 교과서 불태우기를 했다가 또 다른 것을 해 가지고 불태우거나 하면 소방차 대기시켜 놓고 행사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해마다 하면 3·1 그 행사 식만 하고 그 외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간단하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이런 행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3·1절은 지금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 8·15 행사는 조금 더 다채롭게 기존 기념식 외에 저희들이 경청할 부분이 문화행사라든지 보태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국경일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예전에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시비로 각 구·군에 좀 지원해 주면 구·군에서 도 지원해서 태극기 달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조금 더 올해는 우리가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총무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저희가 구·군별로 지금 8000만 원 정도 태극기 게양 관련해서 나가고 있고 또 2500만 원 정도는 구·군별로 나누어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전입자, 출생자 분한테 국기를 나누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을 한번 보면요. 사회적 가치 존중의 노사관계 확립과 직원복지 증진. ‘노사관계 확립’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뭔가 하면, 노동조합이 제일 강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울산인 것 같거든요. 현대중공업부터 그러다가 현대자동차 이렇게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시청까지 시가행진도 하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20년, 25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게 차차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 전국적으로 임금이 좋아졌거든요. 노사관계가 없었으면 우리가 1년에 얼마 오르는지 몰랐을 건데 예전에 25년, 근 30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5년, 30년 전에, 그럴 때 보통 보면 회사 사람들은 11만 원, 12만 원해서 공무원이 적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합했을 때는 어떤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이 생기고부터는 계속 임금이 인상되어 갔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가 뭔가 노사에 대한 화합, 단합하는 목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간다든지 우리 직원들은 노동조합 노사관계해서 뭔가 색다르게 언론을 통해서 ‘야, 역시 울산이 잘 하구나. 산업수도 울산, 울산에서부터 노동조합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역시 울산은 다르구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김두겸 시장님께서 뭐든지 우리가 제일 잘 해야 되는 거라요. 일류가 되면 세계에서 다 오고 이류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오고 삼류가 되면 울산에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일류가 되도록 뭔가, 노사화합이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여도 되거든요. 뭔가 새롭게 화합, 글자 그대로 화합이거든요.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좀 진행할 생각은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편안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노조원들 중에 우수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국외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저희가 직원한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노사가 화합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사문화라든지 시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된 부분이 많아서 언론의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하는 것이 다 우리 직원들 돕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돕는 그런 명분,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 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잘하고 직원들 사기앙양하는 데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더 잘해 주고, 다 똑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더 잘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화합에 대한 애착을 가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물어보지요. 지금 울산시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매년 10월쯤 되면 5년짜리 중기 공유재산 관리…….

그래서 2027년도에 1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마무리가 된다, 그죠?

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여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입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울산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전체 시비를 1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울산시 전체에 공유재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다, 그죠?

예, 정밀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일단 무단점유를 429필지를 찾았고요. 미이전 의심 토지도 126필지를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무단점유도 한 430건.

예, 430건 정도.

이게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가, 그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규모가 있더라는 것이 1차적으로 파악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이 파악이 아마 될 거예요.

일단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3억 원 정도가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조사로 해서 발견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거든요, 필지를 놔놓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약 23억 원의 재원을 나름대로 추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금 나와야 될 거잖아요. 활용방안을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유휴토지를…….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아까 필지 몇 건 몇 건해서 쭉 나왔잖아요.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에 23억이라면 이것은 실거래에 있어서는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될 거예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올해 2025년도에는 공유재산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일단은 실태조사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할 것이고요. 아까처럼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상금 부과도 당연히 해야 되고 혹시나 그게 사용대부도 가능할 것 같으면 사용대부도 승인을 해 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발굴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적정한 사업을 추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올해까지 하기 때문에 2025년도 활용계획에 대한 방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는 나와야지. 이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지금쯤은 올해 플랜이 나와야죠.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화해서 우리 행자위에 위원님들이 한번쯤 고민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고 수립 단계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육위원회 전반기에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행자위에서 두 분의 위원이 아주 날카롭게 질의를 해서 보니까 사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잖아요, 9건 중에서 2건 밖에 시의회에 제출된 것이 없어 가지고 혼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올해는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오래 되었죠?

예.

우리 울산시의 조례를 보면 2017년도에 기 만들어졌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했었고 시비로 했던 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작년부터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가 작년부터 한 거고 각 구·군에서는 아주 오래 되었죠. 8년 정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각 구·군에 마을공동체사업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7억의 예산을 가지고 해서 36개…….

아니,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이고 그것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8억이죠. 8억인데 그것을 다 공모사업으로, 어떻든 간에 중간에 탈락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7억이 나온 건데 그것 말고 지금 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구·군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90개 사업에 1억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한 것이고…….

아니, 구·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구·군에 내려보내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구청별로 보면 중구가 13건, 남구가 20건 해서 90건 정도에 1억 원의 시비와 구·군비 2억 4200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전체를 보면 구·군에 약 300개가 넘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 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하고 각 구·군에서 추진하는 공동체에 대한 차이점이, 변별력이 나름대로 없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좀 큰 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들을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러면 좋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단위 같으면 구·군에는 보니까 그냥 10분의 1정도 되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3000만 원 정도를 잡는다면 구·군에서는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올해는 이게 또 확장되었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확장이 되었잖아요.

예.

36건에서 55건 정도로 확장이 되었다면 확장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뭔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볼 때 올해 들어와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마을을 환경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하나는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사업이라든지 유래되어 내려오는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을 들어가 보면 전부다 각자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2년 차에 들어가니까 사업규모도 확대되고 재원도 늘어났으니까 이게 뭔가 우리 시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거점공간을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시와 구·군의 일을 하다 보면 매칭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언론에서 크게 나왔던 것이 울산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이 제일 우선적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50% 정도가 그렇게 답을 했고.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이 포괄적인 것을 뭔가 좀 구체화 시키고 구·군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간조성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시간 1분 더 드렸었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올해 2025년도 접어들어서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5년도 이제 출발점 아닙니까? 출발점에 선 상태에서 조금 더 획기적인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3·1절 기념식 있죠.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독립만세 재현행사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를 했고 또 주관을 하면서 행사도 치르고 했었는데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늘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서, 재현행사에 예산 1000만 원 시비가 들어갑니다. 저는 100% 인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절반인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다른 어떠한 행사보다 이 행사를 더 챙겨야 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시민들로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목숨을 걸고 했던 순국을 하신 분들 위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후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아닙니까. 이게 언양, 병영, 남창 세 군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부서가, 3·1행사와 이 행사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죠? 3월 1일에 대대적인 이런 독립만세운동을 한 이래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울산도 연계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행사 예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보다도 우리 울산시민들이 자긍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한번쯤 이 3·1절 기념식 행사할 때도 아마 3개 재현행사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연계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능하실지 한번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념식 행사 준비하는 부서와 보훈업무를 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국경일행사, 경축행사는 저희들 행정지원국에서 주도적으로 타 과에 있는 업무, 구·군에 있는 업무를 다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준비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3·1절 기념식을 준비를 하면서 홍보하실 때 언양, 병영, 남창도 같이 전체가 다 홍보가 되어서 울산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계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하고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좀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기업체들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최소한 4회 정도는 해서, 자주 만나야 정도 쌓이고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해야, 선남선녀가 자주 만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올해 한번 개최를 하고, 음력 7월 7일에 개최를 할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서 만족도라든지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내년에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세부내용이 태화호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 그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잡히면 따로 보고드리고 다른 의견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 울산은 기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업체하고 협력해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워낙 지금까지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서, 저희들 작년에는 이게 경제산업실에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과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대상의 날, 명예시민 해서 굉장히 격상을 시켜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시장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그분들은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상을 받았는데 시청에 들어오는데 주차비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관공서에 주차비를 무료,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해 주셨다고 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사람들이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우 강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생활정책추진단입니까,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단장님,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인기가 많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기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좋더라도 개인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악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장서비스의 날을 각 구·군과 해서 운영을 할 때에 지역민의 참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두 가지였죠. 화분갈이도 있었고 칼갈이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소외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한다, 중구에서 한다 할 때에 그 지역의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순탄하게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구·군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를 완료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업체가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각 구·군별로 행사를 하고 나면 구·군별로 지역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어떤지를 한번쯤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활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페이지에 보면, 이거 회계과입니까? 지역업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부 다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업체에 대한 사업 보호를 위해서 많은 조례가 있어요. 울산에도 보니까 지역업체 보호에 대한 게 건설에도 있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또는 판로촉진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보고를 보니까 20페이지에 지역업체 보호 및 계약사무 전문성 강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변경된 것까지 해서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시에 있는 조례 2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가 감사실도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감사관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이 조례에 근거한 것하고 현실의 감사결과에 나타난 것하고는 너무 엇박자가 컸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잘 파악 못했습니다.

경상일보에 작년 8월에 나온 게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겠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민원거리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지역업체 보호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감사결과를 보면요. 다른 것은 놔둡시다. 제 소관이 아니니까 구·군은 놔놓고, 시에서 종건 같은 경우에 12개 사업에서 건축설계 공모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역업체 제한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전부 타 업체가 다 가져가버려요. 또, 2개만 이야기할게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11개 관급자재를 2단계 경쟁방식으로만 쭉 해서 지역업체의 구매 여부에 대한 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타 지역이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과에서는 이렇게 지역업체를 보호하겠다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비가 없도록 짜고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올해는 이런 일은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됐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또 지켜봅니다마는 특히 지역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행정적인 미비로, 법적인 미비로 참여할 수 없다든지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종건이나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문제점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업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전체가 과를 떠나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일단 지역업체는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제한을 다 하긴 합니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역에서 물품을 못 만드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역업체에서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조건이 미비한 걸 가지고 전체를 채우라는 말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부분이 올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면 그걸 갖다가 보완해주는 것은 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가 선정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서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미비가 됐으니까 너희는 탈락이다.’ 이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소통하면서 준비했던 게 청년단체에 관련된 지원부분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위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데 청년들 위주로 해서 모집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한 추진을 세부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공유되는 사항들이 없어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단체들을 규합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정관을 만들어서 신청할 단계를 얼마 안 있으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자리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도 준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할 때 같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울주군을 예를 들면 저도 울주군 청년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주군에 12개 읍·면이 있는데 12개 읍·면에 청년회장들이 다 계시면서 청년들 조직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중요 사업이 달집태우기 행사 그리고 경로의 날에 어르신에게 경로잔치를 베풀어서 해주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경로잔치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구·군에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청년단체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시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봐야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걸 봉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하면서도 찾고 그와 함께 다른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에서 확대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청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 수집해서 연말되면 성과 보고하는 부분들로, 제가 비유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자원봉사대축제라든지 여성단체 축제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를 청년들만 가지고 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안에 내부에서도 파악해 주시고 저희들도 준비는 하는데 모자람 없이 하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은 진짜로 확대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마다 하는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자생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부모, 어르신 효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구·군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에 도움을 주시면 울산이 좀 더 활력 있게 젊은 도시로 나아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것도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잘 듣고 했지만 계획대로 꼼꼼히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해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시민이 힘 나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9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홍보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서울본부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과 상관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과 실장님, 본부장님, 담당관님 올 한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울산시를 위해서 좀 더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시정 공감 확산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7만 7000 정도 구독자 수가 있고 카카오스토리 4만 3000명, 2만 9000명, 8000명, 1만 8000명 쭉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는 있습니다. 많이는 있는데 이걸 조회하고 같이 홍보해주는 부분들이 조금 적다 라고 생각되는데 댓글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20에서 30명 정도 댓글을 다시고 ‘좋아요’도 평균적으로 20에서 30명 정도 달아주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구독자 수는 많은데 이런 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좀 덜 가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독자 수가 많은 데 비해서 댓글 수가 적다.’ 이런 논리로 ‘운영이 저조한 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구독자 수가 많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이라 봅니다. 구독자 수를 올리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또 구독자 수를 늘려가는 가운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댓글이나 포스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나 SNS 중에서 유튜브,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시상금도 걸고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미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있지만 일개 의원님들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보다 ‘좋아요’라든지 댓글 수가 현저히 적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댓글 달아주는 분들한테 댓글에 대한 감사 인사라든지 아니면 보니까 댓글에 시정이나 개선할 부분들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게 있어야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구독자 수도 늘고 댓글도 늘고 ‘좋아요’도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에 홍보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시에서,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해서 좋은 사업들을 올려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 적은 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얼마 전에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 있었던 것 전해 들으셨죠?

예.

사상자도 한 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생겼는데 이게 오늘 내일 일만은 아니다, 그죠? 수십년째 계속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근로자분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상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관리권을 지방에다 넘겨달라고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안건으로도 채택해서 올리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작년에 국비 확보 최대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새로운 부분들로 보고 접근해서 국비를 요구해야 되겠다. 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예산들은 대부분 국가나 이런 부분들로 올라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폭발사고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에 관계된 부분들은 국비가 너무 적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을 시민안전실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목을 만들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로 항목을 만들어서 아니면 여수나 광양이나 이런 쪽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들 있는 지방들과 같이 연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운영위원장협의회 가셔서 건의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각 유관부처에 자료를 뿌려놓은 상태에 있다는 걸 제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진행과정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산단의 관리권이 산업부가 갖고 있고 산업단지공단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 8급 수준의 담당자 1명의 일부 업무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일련의 폭발사고 등에 대안이 사실 부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국가산단관리팀이라도 산업부나 산단공에 만들어서 제대로 현장을 체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자가 되어달라는 게 건의사항인데 지금 관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치 쪽이나 여론을 통해서 관철시켜나가도록 노력해야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국가 것인데 기업에 분양하고 나면 개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이다, 개인 기업인데 왜 국가가 지원해주냐, 못해준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그렇게 하면 누가 리더를 하고 총괄해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산업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발전시켜나가야 될 과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실(果實)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방에서 너네가 보든 말든 알아서 해라, 죽든 말든 하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타 시·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높여줄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문제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턱없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라고 하면 국세를 거두어가는 비율에 의거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많은 것을 받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광역시가 가장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고 현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사실은 국회에 가면 늘 대전, 광주 등과 비교해서 ‘우리가 턱없이 적다. 이래도 되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그만큼은 못 갖고 오고 있는데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은 너무나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산업도 변화해야 된다 아닙니까?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만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변화도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향우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3년째 가면서 참여를 해 보는데 회원이 3000여 명 정도 계시고 울목회나 여울회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회원분들도 다 합치면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다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었거든요. 그리고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시는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고 싶다.’ 저희 지역에 온양, 온산, 서생, 청량 이렇게 테이블을 쭉 만들어 놨는데 단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직도를 한번 보여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위에 계시는 분들과 전체적인 회원들의 소통에 부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시는 지역별로 총동창회를 활용해라.’ 온양 같으면 남창중학교, 청량 같으면 청량중학교, 고등학교만 이렇게 연합해서 할 게 아니고, 보니까 고등학교는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조직을 편성해서 새로 개편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각 지역에 계시는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이런 분들도 소통을 해서 같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길도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짧은 시간 다녀오시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빈자리까지 파악해서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끼리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첫째 애로사항이 향우회가 민간단체입니다. 우리가 강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난제입니다. 그리고 향우회나 동우회나 비빌 언덕이 있어야 발전적 모임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기본인데 7개 고등학교 재경향우회 회장을 부회장단에 넣어서 부회장을 30명 정도 구성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같이 지역별 향우회 등등 조직화 이 부분은 맡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내가 회장 찾아갔어요. ‘회장을 맡았으면 일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내가 100% 서포트 할 테니까 같이 좀 뜁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무방어전만 하는 상황이어서 엊그제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서 참 안타깝고 그런 와중에 임기연장까지 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문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창회와 향우회 실무진 등을 많이 만나서 결성을 더 많이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임현철 홍보실장님, 김영성 감사관님,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당부랄까 제안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에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각 언론사에 거의 매일 우리가 배포를 해도 좋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공업축제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한번 씩 공업축제 같은 것 그다음에 국제정원박람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 부서별로 꾸준하게 ‘홍보하도록 뭐라도 자료를 하나 가져와라.’ 그렇게 자꾸 압력을 줘야 무슨 자료를 준비하려고, 준비하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위 보도자료의 민감성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일정부분 제공을 해야 그게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땟거리입니다. 그것을 제공을 해 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는데 보도자료가 부족하면, 실제 제가 와서 경험을 한번 해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보도자료가 미흡하면 실·국별로 다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보도자료가 미흡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면, 예전 같으면 ‘감사실’하면 굉장히 겁이 날 정도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위계질서가 딱 잡혀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요즘은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하면 또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 주고, 감사를 할 때는 철저히 하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할 때는 우리가 많은 아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더 열심히 해야 5개 구·군이고 우리 시고 다 열심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5개 구·군 감사 다 있다 말입니다. 감사를 잘하라고 만나서 점심 때 만나든 근무시간에 만나든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감사를 멋지게 열심히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 사람이 뭐라도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는 감사관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감사 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적이나 처벌보다는 업무를 개선하고 스스로 그 기관에서 시스템이라든지 개선하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엄하게도 하고 때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더, 잘 하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가 되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은 구·군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구·군에서 알아서 할 일을 우리는 할 것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하든지 우리 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구·군에서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은 일반상식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이렇다. 한 가지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병영에 도로를 무단점용했다. 그 큰길가에 4년, 5년을 무단점용한 것을 가만 놔 놨으면 직무유기거든요. 왜 하필이면 올해, 도로 공사를 하면 그것을 새로 다 해야 되는데 새로 고쳐 가지고 다문 10만 원 들더라도, 새로 고쳐 가지고 돌아서면 또 공사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누가 봐도 개인사유지를 이렇게 인도에 많이 우리가 내주는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담당관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한 가지를 줄이면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권고사항이 내려가면 웬만하면 구청하고 다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면 좋겠다.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국민신문고는 그런 법은 어떤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의견표명을 41건 정도를 했고요. 그게 나머지는 수용이 다 되었는데 불수용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중에 1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중구에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원상복구보다는 그냥 사용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점용허가를 하라고 의견표명을 하면서, 하여튼 법을 어겨서 과태료 부과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견표명을 하면 100%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피청구기관에서도 나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그분들하고 만나서 수용이 왜 안 되는지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미수용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법적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개별사안 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들 의견권고가 더 위에서 강제력을 갖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에 좀 안 맞더라도 저희들 위원회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을 하면 면책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활용하면 좀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잘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시민고충위원회의 위상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우리가 서울에 가면 본부에서 차도 나오고 하던데 혹시 본부장님이 울산에 내려오면 차를 가지고 본부장님 모시러 나가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본부장님 위상을 좀 세워줘야 우리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고 재경향우회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그런 것을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서울본부장님 위상을 세워줘야 되겠다. 우리는 올라가면 무조건 차가 나와서 본부장님 차를 해서 오는데 우리가 한번만 해 줬으면 부담스러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겠노. 서울본부장님 위상을 좀 세워주자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서울본부장님 영접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회의진행 방법에서 이미 질의순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바쁜 위원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질의순서를 갖다가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홍보실에 이은자 팀장님이죠? 내가 방송을 잘 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내용이 생활형 정책홍보에 해당하는 블로그 기자단이었죠? 그게 몇 명 정도됩니까?

40명 정도됩니다.

블로그 이게 보면 제일 늦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2021년도에,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독자 수나 이런 것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놔 놓고요. 오늘은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11페이지에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 지자체의 여러 가지 현황들 또는 여러 가지 문화와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블로그단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맞죠?

맞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올해 10기잖아요. 10기는 굉장한 경쟁률을 보이면서 기자단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생활형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정책은 블로그 기자단에 의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이 5400만 원입니까? 그 정도가 돼 있죠?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것은 36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5400만 원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독자수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아까 앞에 분이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행감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보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 규정 3조에 역할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보를 한다,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다음에 건의를 한다. 이미 역할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견개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청취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왔지만 그분들이 울산시민을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견들이 사실 반영되는 비율이 극소수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느 정도 의견제시나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우리 시정에 적극 반응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오시는 시민감사관들의 역량강화겠죠. 그래서 올해 워크숍입니까? 만들어 놨던데 감사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까지는 제시할 수 없어도 우리 관에서 하는 어떤 시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충분하게 흡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의견제시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정국 할 때 회계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과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감사관님, 작년에도 울산시에 여러 가지 감사를 했을 때에 우리 지역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 거잖아요.

예,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감사를 갔을 때에 우리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계약 사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근거,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사실 이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일들 또는 여러 가지,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의 상승들, 폭이 넓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주로 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어차피 감사에 보면 우리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제시해 놓은 자체감사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 특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복무감사까지,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올해부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12년도부터 시 의정에 대한 감사관 역할을 쭉 지켜보면 13, 4년간 감사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각 구·군을 포함해서 또 우리 시에 있는 시설 쪽에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 감사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잖아요.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족의 여부를 답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감사하고 나서는 보통 반기별로 이행실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2, 3년 주기로 감사를, 어떤 특정기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간다면 이전에 지적했던 내용 이런 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담당자의 개인적인 역량 아니면 파악이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발주부서라든지 또 계약부서 이런 부분에도 주요부서를 불러서 감사결과를 설명 그리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행여부 등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하지만 그것을 꼭 감사를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특정감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관심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또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추가 감사부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시에, 저는 감사라는 말보다는 감사관님께, 어떤 지도를 한다, 지도·점검을 한다는 맥락으로 바뀌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건설 쪽이라든지 지역 상품구매에 있어서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판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에 대한 감사가 옳다, 그르다 지적보다는 작년에 감사한 결과가 다 있을 거잖아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종건이나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받은 사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사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또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것을 얼마만큼 해소를 하려고 쉽게 말하면 지도·점검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감사의 치중보다는 지도·점검이 우선이 되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과정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전에 지적했는데 이거 검토했느냐?’ 이런 확인 절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