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정책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송일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동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올해 첫 질의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만사형통하는 그런 한 해 되십시오. 초등교육과 인문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인문교육 활성화에 보시면 오!樂독서, 독서로 ON, 독서와 365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서 확충비 지원해서 우리가 3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서 확충은 보통 어떤 내용의 책들을 구입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채덕입니다. 저희들이 장서 확충은 원래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내 학교 자체로 편성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그 이외 별도로 학교에 장서 수가 3만 권 이하라든지 이런 학교에 저희들이 학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를 구입하는 분야는 학교에서 구성원들 학생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서 분야는, 구입 목록은 그렇게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물론 장서도 중요하지만 내용 면을 지금 제가 물어본 거고 저는 이 인문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울산 학부모 70%가 교내 휴대폰 금지해야 한다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학생들은 휴대해야 한다. 안전상 문제 또 쉬는 시간에 사용 이렇게 해서 휴대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교에서도 휴대전화가 학교생활에, 수업시간에 방해가 된다 이래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문석주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기보다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최종 결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보면 가족 간에 식사하러 가도 대화를 하기보다는 계속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독서·인문교육, 우리가 책을 읽으면 물론 핸드폰에도 많은 지식이 들어 있고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래도 책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하면 초등학생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교육, 독서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초등학생부터 독서 쪽에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동아리도 운영하고 하루 15분 독서 운영도 하고 이것을 잘 운영한다면 그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그 시간을 최소한 줄일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도서관도 많이 리모델링하고 또 장서도 구입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많이 활성화해서 휴대폰 금지해야 하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을 때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애들이 성장을 하고 어느 시점이 돼서 핸드폰을 사용하든지, 뭐든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위기 상황에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한테는 맞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쪽으로 좀 치우쳐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올해 2025년도에 역점 과제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5분 하루 독서라고 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은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면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독서 어휘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마련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래서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올해 ’25년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인문교육 독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휴대폰에 대한 부분을 더 방점을 찍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국장님 우리 자율성 좋고요, 존중해야죠. 그리고 학교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법상 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 그 이상의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야죠. 우리 학교 내에 지금 휴대폰 반납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있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학교 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되어 있는 학교 수도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거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서 변화됐던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루었던 부분들, 학부모들의 반응, 선생님들의 반응,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교육청이 챙겨서 홍보를 해야죠. 그냥 자율성만 존중하고 학교 주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우리는 방관한다 이런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교육청이 역할을 하셔야죠. 그 말씀을 지금 김동칠 위원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송일종 정책관님, 한상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게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기 중등교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25년도 대학진학박람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박람회 보니까 올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600만 원 그리고 본예산 51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울산전시컨벤션 유에코에서 올해 진행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올해는 유에코에서 하는데 유에코에서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우리 지역에 1억 1000만 원 간다고 하지만 특별교부금 5600만 원, 본예산 51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유에코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더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이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학진학박람회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진학 정보를 맞춤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공간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또 6월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어떤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장소가 좀 밀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에코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그런 상태에서 진학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도 예산이 특교금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우리보다 약간 큰 광주만 보더라도 1억 5000 정도를 가지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유에코에서 하다 보면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또 학생, 학부모가 작년도에는 1만 2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올해도 아마 1만 2, 3천 명이 오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외곽이다 보니까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기자 없이 하려면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사전에 티켓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권하고 비슷한 지역이 세종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광주광역시라든가 대전광역시가 우리 울산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만큼 우리는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광주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면 우리가 좀 예산이 훨씬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만큼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전시컨벤션 유에코에서 하게 되면 동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또 최적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교육청에서 했던 행사와 유에코에서 한 행사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대기자가 많아서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유에코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긴 줄이라든가 대기시간이 많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난번에 QR코드를 했는데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유에코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만큼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예, 진학박람회는 사실은 재작년도, 작년도 그리고 올해 해서 저희들이 예상치로 재작년도에 85개 정도, 작년도 90개, 올해는 한 95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상담부스를 마련해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 질의처럼 사실 학생과 학부모 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긴 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QR코드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스템에 있어서 좀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우리가 유에코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걸 외부에다 위탁을 해서 상담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대기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울산형 교육발전특구가 또 시범적으로 선정된 만큼 우리 울산의 특수성을 살려서 2025년도에는 대학진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초등교육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가 있죠? 우리 초등학교, 중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라든가 5개 구·군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을 총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급 정교사 505명, 2급 정교사가 116명 이렇게 해서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차이가 무슨 뜻입니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하고 초등, 중등교사는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가 있는데 1급 정교사는 발령을 받고 교사 경력이 3년 정도 되면 자격 변동에 의해서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으면 1급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사는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그래서 교사 경력이 3년 정도 지나면 1급 정교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급 정교사로…….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무시험검정에서 2급 정교사를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100시간을 하고…….

3년의 교육 경력이 경과하면 일정의 연수를 받고 나면 1급 정교사를 취득합니다.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물론 한성기 중등교육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5개 구·군별로 보면 1급 정교사하고 2급 정교사 물론 학급 수라든가 학교 수에 비해서 배정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 차이가 왜 그래요?

지금 초등의 경우에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보면 2정이 거의 112명에서 많은데 북구에 규모가 큰 학교가 많아서 한 135명 중에 20여명 정도 2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교사 발령을 낼 때도 구·군별로 고려하고 또 초등은 18학급 이상의 적정 규모 학교 이상의 교사를 지금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별로 2정은 거의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동구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동구지역이 비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는 12년이라는 근속연한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다 폐지가 되었고 또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또 동구 학교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구 12년 만기에 걸려서 중·남구로 나오기 싫은,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동구가 기피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피지역이 없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대로 2급 정교사 먼저 임용을 해서 3년 후라고 했죠?

예, 최소 3년입니다.

3년 해서 3년 이후로 또다시 배정할 것 아니에요?

배정은 꼭 2정하고 1정을 별도로 구분해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2급 정교사에서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로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자격 취득을 합니다.

그럼 자격 취득이 되고 난 후에는 또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사 전보는 1급, 2급 정교사를 구분해서 교사를 저희들이 학교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학교 만기가 4년이거든요. 초등학교는 학교 근무 만기가 근속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4년을 근무하고 나면 또 자기가 희망하는 근무지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있는데 2급 정교사도 담임 배정하고 1급 정교사도 담임 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급 정교사가 담임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2급 정교사가 신임 선생님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담임을 배정했을 때 우리 학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서로 소통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고경력 교사보다는 저경력 교사가 학부모 상대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신규 교사나 저경력 교사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지원청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신규 교사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원청과 본청에서도 학교 현장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저경력 신규 교사에 대해서 고경력 교사의 서로 멘토, 멘티를 정해서 멘토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어려움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염려하실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꼭 저경력 신규 교사라 해서 학급 경영이라든지 학부모 대응이라든지 학생 지도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는데 혹 만에 하나라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염려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배정하는 부분에도 초등교육과장님을 비롯해서 중등교육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초·중등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교사라고 해서 능력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질 수가 있고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모임이나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모임들이나 동아리, 서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더 활발하게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진학박람회, 이때까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학진학박람회가 유에코로 간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에코에서 대학진학박람회를 할 때 꼭 우리가 대학교에 있는 부분들이 상담 부스만을 차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만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부스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양성을 좀 열어두시고 타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별이 된 대전의 하늘양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초등학생 딸을 가진 아빠로서 참 많이 분개하고 화가 났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17일 기사에 보면 우리 정부와 여야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이라고 발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 취지가 뭐냐하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 교육부가 강제로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요. 이것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 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지금 논의가 되는 내용이 좀 있죠?

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이런 초등학생이 살해됐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살해한 사람이 교사라는 점에서 저희들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관 그리고 교육감 대책간담회가 있었고 또 교육부 차관 그리고 시·도 부교육감 대책회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님 주재로 대책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하는 것은 법 제도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이렇게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책정책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지원팀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늘봄학교의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이 있으면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위해교사가 있는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유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복직 관련해서 특히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분이 복직했을 때는 진단서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단서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특히 늘봄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순찰 강화해 달라는 경찰청과 협의를 했고 또 협조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당장에 뭔가를 해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일단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들로 안전한 환경 기반부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쭉 받아 보니까 지난해 상반기에만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교육기관 종사자 수가 전국에 한 3만 500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소속 기관을 따져보니까 초등학교가 5091명, 고등교육기관이 4200명, 나머지 유아교육기관 2700명, 중등교육기관 2600명, 보육시설 880명 이 정도 있습니다. 사실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보호활동지원센터도 보면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살해 관련은 우울증하고는 관련이 없다. 사람의 도덕성이나 다른 게 문제지’ 의사들이 그런 얘기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정신질환이 사실은 우울증하고 이런 게 보통 기반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육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가 가장 많다는 것도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 학생, 행정국 환경에 따라서 교육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모로 우리 학생들 문제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자꾸 강조하는 게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오해를 풀고 화합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울산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양보해 가지고, 구성원들이 양보해서 한 가지 목표로 해서 서로 서로 화합해 나가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얘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아까 안대룡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동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이 좀 무책임하지 않나, 어떤 면에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뭔가 미래의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막말로 조금 질타를 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핸드폰 같은 거죠. 저희들이 또 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랬어요? 지난 8대 들어와서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고기 없는 날’ 식단 이런 것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끝까지 추진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불만 없어요? 불만 있죠? 현장에서 아이들, 학부모들 불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하면서 이런 미래를 위한 것, 교육적인 부분들은 왜 책임 안 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책임이라고 떠넘기죠? 참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꼭 굳세게 밀고 나가는 교육청의 그런 방향이 있어야지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그게 무슨 교육청입니까? 교육청이 인기 관리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초등학교 ’22년에 버스 타고 와 가지고 학생 사고로 해서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어요. 1심 결과가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세버스 기사는 금고 2년,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안전법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교내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이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사고 발생 시에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에 버스로 이동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교육 차원에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얼마나 버스를 많이 활용합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책임 소지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체험활동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리가 많고 늘 우리가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하면 체험활동하는 것 인기 많다고 가야 된다 하고 체험기관 설립하고 수많은 예산을 버스비에다가 투입하고 환경교육한다면서 환경 오염시키는 버스를 돌리고 참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과 행정의 모든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도 결국은 유죄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이래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억지로 추진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학교안전법」이 개정 시행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도 세부적인 항목별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이나 장소에 따라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인데 물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기본적인 교육에서 버스로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도 됐다. 한번 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보시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교육에 따라서 피해가 보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교사하고 학부모, 학생들 자꾸 갈라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탓의 소지로밖에 안 가잖아요. 아이들을 잘 못 본 교사 탓이니, 체험활동 보내라고 한 부모 탓이니, 가고 싶다 한 학생 탓이니 자꾸 이렇게 되면 교육 구성원들이 앙금만 생기고 서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육 구성원들이 화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교육정책을 고민해 봐주시고 현장에서 소리를 많이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님, 고운중학교 교장선생님 결정 났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자체적으로 잘 걸러 보고 어떻게 어떻게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됐죠?

지금 1명이 지원을 해서 현 교장선생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일단은 속속들이 내용은 제가 마이크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려했던 바는 저희가 그 당시 행감 중에도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의 전에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잘해 보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하늘양 사건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리고 교권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이초 선생님 사건, 저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또 한번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의 입장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가 이제 다 불안해질 겁니다. 특히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어떤 반응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보고 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그 사건을 접하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생각하고 계신 가요? 예전에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그때 구의원이었는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건의를 해서 보건소 쪽에서 돌아가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게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을 건의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챙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 보니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김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또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나 저는 교육청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다 부모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봐주시고 아이들을 케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권순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울산교육청에도 국장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씩 열립니까?

아직 열린 적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울산도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들의 숫자가 몇 명 되는지 명단을 요구하니까 개인적 신상 요구에 해당된다고 ‘불가하다’, 몇 명인지만 가르쳐 달라 해도 ‘못 가르쳐준다’ 그러면 지금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또 받았던 그런 것도 공개해 주라, 자료를 주라 그것도 ‘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담을 한 교원들은 숫자가 제법 된다. 그죠? 제법 되고 있고 지금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또 병원에, 휴직을 한 숫자도 제법 된다 생각하는데 대전시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때 제대로 그런 부분들도 잡아주고 했더라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라고도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울산교육청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사실상 심리적 상담을 한 교원들의 숫자를 추리해 보면, 아까도 권순용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초등학생 교원 수가 많다.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중등교사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은가? 왜 그렇습니까?

교원은 지금 중등교원이 초등교원보다는 좀 많습니다.

아니요, 초등이 훨씬 많습니다.

아닙니다. 교원 수는…….

제가 파악을 했다니까요?

상담교사 말씀입니까?

그렇죠.

학교 수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상담교사는 비슷합니다.

초등이 월등히 많습니다. 상담한 부분들이 월등히 많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추리해 보면 아이들에 대한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겠나? 그런데 저는 학부형으로부터 상담, 특히나 전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중등보다는 많지 않나. 그러니까 소위 학생에 대한 간섭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와 더불어 교육청에서 내놓은 일이 귀가안전도우미도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정도는 수립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막아야지 대상은 놔두고 아직까지 잠재, 울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놔두고 안전조치부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후순위다. 그래서 지금 잠재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쪽과 관련해서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에 취임하고 난 뒤 1호 결재 사안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거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모 중학교에서 폭행사건 발생이 되고 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이 가해자를 처벌해서 폭력을 줄이려고 하는 응보적 관점이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신고하고 심의하고 처벌해서 폭력을 줄이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도 부족하고 또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부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회복생활교육을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회의할 때도 보니까 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 선발해서 하고 있죠?

예.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전담조사관에 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사안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만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보니까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예방운동을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울산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올해 회복적 학교하고 관계회복지구 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모두 같이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운동인데 여기에는 학부모 연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각 학교마다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부형들도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함께 동참하고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각 학교마다 그런 동아리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형들이 같이 신경 써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만 맡겨 놓는다면 말도 안 된다. 집의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저는 이 교육이 다르고 이 교육이 다르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성룡 위원님께서 학부모,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을 잠시라도 소개드리면…….

됐습니다. 뒤에 보고해 주세요.

이성룡 위원님도 지속해서 하늘양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복직을 할 때 단계별로 업무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단서를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면밀함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를 면밀히 살펴볼 게 아니라 그분이 복직을 했을 때 그분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업무를 복귀시키고 적응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이성룡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 시 왜 안 주세요? 단순히 이성룡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신질환 앓고 있는 숫자에 대한 단순한 자료 요구였던 것 같은데 만약 이게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봐야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자료들은 무엇 때문에 안 주시는 건가요? 안 줄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휴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휴직 숫자 정도는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지만 휴직 사유별로 중증질환이라든지…….

누가 그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울산시 전체 교원의 질환이 숫자지만 공개되는 게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은 자료 요구하면 주고 안 좋은 것은 숨기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질병휴직 중에 사유별로 이것은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각자가 휴직의 사유를…….

과장님, 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우리가 요구했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요구한 거잖아요, 데이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안 주죠? 예를 들어서 ‘안대룡이가 무슨 병에 걸려서 휴직했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유별로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몇 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몇 명이라든지 조현병이 몇 명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로 저희들이 인원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건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직할 때 파악은 처음에는 안 되지만 병가 외 휴직을 했을 경우에 진단서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진단서에는 병명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질병휴직은 학교장 임용사항인데요. 학교에서 임용을 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할 때 어떤 학교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이스 상에 그냥 질병으로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죠?

예,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예,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데이터화 할 필요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화 되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좋든 안 좋든 위원들도 그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지 뭔가 질의를 하든 정책을 펴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제출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전자담배 관련해서 액상형,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또한 문제 시 되어 오고 있고, 해마다 청소년 흡연율이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 있고 전국 학생 흡연율에 비해서 울산 학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금 담배로 분류가 안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청소년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규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판매처도 청소년들이 그걸 사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액상형 전자담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다행히 2월 10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규제안이 상정은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액상형 니코틴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 담배를 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행처럼 너무 많이 퍼지고 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액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약품들을 몰래 집어넣으면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입문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담배 입문용. 이걸 핌으로써 담배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 담배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자주 접해 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반찬통.

이게 확대한 건데 작아요. 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에어팟 케이스인데 저게 전자담배예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거는 뭘로 보이시죠? 시계죠? 전자담배에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스니커즈 이거 실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전자담배에요. 그리고 형광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전자담배에요. 요즘은 이렇게 진화되어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어? 전자담배네.’ 하고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에도 들고 다녀요. 키링처럼 들고 다니는 애들도 많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학생들 소지품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학생 인권 관련해서 우리가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생활규정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지품은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저도 찾아보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특히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각호의 물품을 학생들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도 있고요.

예.

제12조 9항의2에 보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들은 따로 수거할 수가 있죠?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소지품을 조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전자담배는 체건과잖아요?

예.

우리가 작년 6월에 집중적으로 마약이나 학생들 담배에 대해서 홍보도 했지만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간접적인 부분들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해야 되니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방법들을 좀 뛰어넘어서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하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아니요. 캠페인은…….

학교에서도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지도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니 적극적인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소지품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파악해 보시고 한 번쯤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적극성을 교육청에서 띄어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정책관님, 교육협력담당관님,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교육청이 교육의 주체잖아요? 왜 그런데 자꾸 한 발 빠져가지고 방관자로 그냥 바라만 보십니까? 좀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죠?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예, 김동칠 위원님.

국장님, 제가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 분위기를 한번 알고 싶은데 다 질의하셨지만 얼마 전에 체험학습 선생님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선고받으니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누가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울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저도 직접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현장학습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학여행을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여행을 잘 못 갔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 많이 가는 이런 건데 요즘 보면 가족 단위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제가 묻는 질의는 체험학습을 갔을 때, 어떤 단체활동을 갔을 때 선생님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사고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죠.

저는 강원도 사건에 대해서 기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언론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뉴얼에 교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안 했다는 게 핵심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 우리 수학여행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아마 선생님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선생님들의 건전한 사고가 뒷받침이 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확대해석하면 법원의 판결인데 일선 교사,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불복하는 의미도 내포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당연히 학교 교사가 애들을 인솔하러 갔다가 책임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임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누가 가겠느냐, 말겠느냐’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만약에 울산에도 학교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체도 보면 지금 안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집을 짓지 말란 얘기냐 물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좀 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건의 사안별로 판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판결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물을 건데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이 책임이 두려워서 선제적으로 이 교육을 포기하겠다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건전한 사고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정책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교육연구정보원 의견을 수립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교육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교육종단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이 조사·연구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사를 통해 확보된 교육종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연구나 정책 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은 울산 교육종단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일종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보면 ‘본 조례안은 종단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어떤 항입니까? 여기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행·재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선언적으로 지금 조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이게 지금 종단연구가 올해 2년 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차인데 ‘2년 차 조례 종단연구를 시행하다 보니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나중에 논쟁이 있거나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이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라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없어요. 저는 이 조례를, 물론 이 조례나 결의안, 결의안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의안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미 종단연구는 실행되어 왔는데 그러면 실행되어 오면서 여기 보면 제5조(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교육감님이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없이도 다 시행할 수 있는 거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해오다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과연 그러면 맞느냐, 그러면 이 진행 과정이 처음부터 이것을 진행할 수 없었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데 진행해 오다가 다시 이런 사항들을 조례로 명시를 한다? 정책관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단연구라는 게 처음에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이 이 막대한 예산이 10년간 투입되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시작했는데 막상 한 결과와 그 참여자 학교, 학생 수, 부모, 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런 것 보니까 참여가 빠진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그렇게 할 계획인데 ‘느그는 왜 이 학교를 빠지고 교장선생님도 참여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강제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려면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셔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교가 121개 학교인데 120개 학교가 참석했고 교장선생님 한 분이 참석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학교 교장선생님은 종단연구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교장선생님이 또다시 안 들어와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 조례에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방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종단연구를 하는데 참여율이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다면 그 강제규정 사항이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교육감님은 어떠한 학생들의 역량 발달에 관한 사항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교육기본법」에 의해서도.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우리 교육공동체가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연구 용역에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공동체가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종단연구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그런 것에 저희들은 두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안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자, 우리 모두가 참여하니 참여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도 참여를 하라’ 이런 취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패널이 많다고 해서 어떤 데이터가 더 과학적이고 패널이 적다고 해서 데이터가…….

정책관님, 이 조례라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합리화시켜 나가서 될 일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결의안 수준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종단연구를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결의안이나 어떻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런데 이미 종단연구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10년 연구가 다 끝난 도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도도 있고 광주는 아직도 시행도 안 했습니다. 시행도 안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이 목적이 명확해야 되지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결론으로 말하면 핵이 없습니다. 왜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런데 핵이 없는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목적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울산에 각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하자는 뜻이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년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구성원들 자체로 이게 뭔가 체계적인 어떤 참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종단연구하는 자체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상 만들고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종단연구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사유로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지만 개인 의견이라고 했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연구하겠다 해서 저는 동의는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종단연구 내용이 뭐냐하면 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이게 과연 지금 연구해서 10년 뒤에 과연 이 정책을, 지금 전부 다 핸드폰 시대에 어떤 시대에 오는데 ‘이게 과연 종단연구가 10년 뒤에 똑같은 우리 아이에게 과연 그게 적용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시·도는 끝났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전라도의 교육하고 경상도 교육하고 서울, 경기도 교육하고 과연 다르냐?’ ‘애가 무슨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 그러면 그 연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면 될 건데 왜 굳이 그러면 ‘울산이 단독적으로 이 종단연구를 하느냐?’ 그런 것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리 나올 건데 그러면 울산에는 A라는내용으로 질의하고 경기도는 B라는 내용으로 질의하고 그러면 질의 내용에 따라서 과연 그게 5년, 10년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연구를 하겠다 해서 저는 반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유로 반대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미 교육감님도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도 예산도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재량으로 인해서 종단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제성을 띤다? 한 박자 더 나간다면 이 연구 자체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발 참여와 강제성으로 들어갔을 때와의 그 내용에 대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그 잘못된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전 학교에 참석하게 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본질하고 상관없고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조례가 활성화를 하자, 참여를 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데는 다 동참을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조례에 이 종단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경희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 후에 나중에 나타나는 그걸 가지고 시대성에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단연구는 원래 10년 추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년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횡단연구라고 하여 한 2, 3년 또는 1, 2년 정도의 자료를 모은 것 가지고도 또 어떤 다른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년 후 자료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아무 자료가 그냥 쭉 10년 후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수집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제로 그러면 다 해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수집할 때 동의 여부를 묻게 되어 있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모두 다 하라 하기는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24년 1차 연도 할 때 강제로 다 하라 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번에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알고 각 학교에서도 ‘아,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되겠네요’라고 이야기한 그런 관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각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 내용이 뭐냐고요?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각 학교에서 ‘이 종단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하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고? 무슨 내용을 근거로 아니, 여기 글이 있잖아요. 글 중에 어떻게 ‘우리가 조례로 제정됐으니까 참여율을 높여서 뭘 해야 되겠네’ 여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핵을 한번 집어보시라고, 어떤 내용으로. 다 읽어볼 거잖아요? ‘아, 조례만 제정됐네’ 보는 게 아니고 ‘조례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네’,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네’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집어보십시오. 여기 조례 내용 중에 방금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조례 안에 어떤 사항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조례에 기술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목적에 보면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가 주는 의미는 다 함께 하고자 하는 거기에도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단연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마련을 해서 학교장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종단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김동칠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를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추적이 될지 그리고 트렌드가 수시로 바뀌는데 그 트렌드가 과연 10년 뒤와 지금 현재가 맞을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자는 부분으로 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저는 구구절절 와닿고요. 다만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상 근거가 있는 부분들은 조례가 없어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이미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라는 부분들도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조례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과 또 그 부서에서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저희는 중단할 수도 있고요.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롯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칠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좀 괜찮습니까?

물론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조례하고는 별건입니다만 이 종단연구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는 얘기를 하자면 인성이 경기도하고 우리 경상도하고 다 똑같을 건데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울산만 특수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특수하게 울산이 아까 뭐였습니까? 울산만 지금 내용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 경기도가 끝났습니까, 연구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데가 경기도 맞습니까?

경기도하고 서울도 있습니다. 끝났지만 2기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미 1차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끝났다면 거기에 장단점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고 거기에 지원 조례도 나타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설명할 때 거기에는 어떻게 이미 종단연구가 끝났고 거기에 장단점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경기도는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고 서울도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해 줬으면 좋겠고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 이 조례는 결의문 수준입니다, 결의문 수준.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입니다. 물론 김동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교육 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을 찬성 의견으로 서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안대룡 위원장님과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는데 이 조례는 보면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우리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맞죠? 아닙니까?

상위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규정으로 패널티를 먹이기 위한 조례는 할 수가 없지만 뭘 지원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부분도「교육기본법」이나「지방자치법」등등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입니다.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조례를 의원 공동발의를 해서 지원 조례를 했을 때는 상위법 근거로 해서 많이 만드는 사항이고 또 우리 17개 시·도에서 이 조례안이 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근거와 함께 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어지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이 우리 울산에서 발의가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17개 시·도에는 이 조례안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최초가 되겠습니다.

최초가 된다. 우리가 최초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저희 울산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이 유사한 조례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제가 찬성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개정하고 또 미비한 점은 또 개정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동칠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미비한 점을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은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위원장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 구성원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학생 참여 체험형 문화예술 공연, 관계회복지구 등의 다양한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해 회복적 학교 공동체 관계회복지원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 및 치료비 지원 사업, 가해학생 특별 교육기관 운영 등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도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울산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