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준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올 한 해는 사회복지사회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가지면서 특별히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계획 41쪽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을 반갑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복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도사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처우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죠.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을 때 여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나중에 저한테 세부계획을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이 업무보고 때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긴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따로 저한테 와서 보고를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청소년지도사들이 행복해야,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 시기가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케어하고 지도하는 지도사들이 행복해야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년지도사들을 보면 다른 사회복지사와는 다르게 사실은 야간근무도 많고 주말근무도 많고 또 시간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제의한 것이 그게 예산부분이 있고 비예산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

그래서 비예산부분이라도 장기근속휴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좀 더 추가로 하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라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른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전남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울산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GRDP가 그나마 높은 편인 울산이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에 대한 복지포인트제도 조차도 안 하고 있다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국장님 올 한 해는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은 안 부리되 복지포인트라도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짧은 당부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방문을 받았지 싶은데 우루루 단체로 몰려와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어느 쪽 편은 안 들지만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막 시끄러울 때 제가 아마 과장님 뵀는가 누구 뵈니까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간섭을 못한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고 올해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시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저희들도 요청했고 들어 주셔서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관심이 많고 자리에 대한 게 더 강한지 하여튼 시끄러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빠른 개입을 통해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법률가까지 산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거든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용하게, 우리가 큰 틀에서 예산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서로가 보기 안 좋으니까, 제가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박경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쪽이고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제정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시행 대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일단 돌봄 관련된 법률 제정 이후의 준비사항들인데요. 일단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12개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법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각종 지침들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따라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또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어느 대상으로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가 4월부터 각 시·도에 관련된 내용들과 시도 설명회를 같이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런 부분들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중에는 우리 시도 그렇고 각 기초도 그렇습니다. 관련된 제도 즉 조례라든가 예산의 지원근거 그리고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지역통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도 아직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인 거죠?

예, 아직 의견수렴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위법령까지 만들어야 져야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노인과 송갑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울산형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추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돌봄지원플랫폼사업은 이전에 명칭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게 울산시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건강지킴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긴급위기대응 3개 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 2월 중에 기관별 공통·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집 청소라든가 정리·수납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 인프라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다. 그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미향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건립 예정이잖아요? 지난해 보니까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의견수렴 이렇게 적혀있는데 설계공모가 끝난 건가요?

예, 다 끝났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나갔습니까?

지금 2024년 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산액에 보니까 ’25년도에 감리비가 8억 4000만 원 적혀있는데 감리비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공사가 시행이 안 됐는데도 감리비는 나가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태연재활원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 언급을 안 해도 뉴스에서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며칠 전에 시청의 학부모회에서 기자회견을 왔지 않습니까? 100여 명 정도 왔다고 들었고 3시간 정도 대치 상황을 이뤘다고 들었고 학부모회에서 뒷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무원들이 학부모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분들은 어쨌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오신 것이고 3시간 동안 그렇게 있는 것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잘하셨겠지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에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어땠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많이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그러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또 야당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뒷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를 대변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약간은 조심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연재활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매체에도 나왔는데 잠시 그것을 말씀드리고 학부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재활원이 ’87년도에 태연학원이 설립되고 그 당시에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재활원이 설립되어서 울산지역 그리고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고 기숙하는 시설로 30여년 해왔었는데 많을 때는 200여 명이 있었고 현재는 정원이 185명인데 18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만 해도 111명이 되고 상당히 큰 시설이 되었는데 평균 입소해 있는 분들이 45세 전후 정도가 되고 최고령이 67세가 됩니다. 좀 적은 분들은 2001년생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계속 입소가 되지 않고 몇 년 동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40대 중반에 있는 신체 나이를 이렇게 보면 정상인의 80세 정도의 신체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전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면서 계속 케어를 받고 환경이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내보다는 외곽에 떨어져서 있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태연학원에서 그렇게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라는 개념이 30년 전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당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했던 수칙이나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대비해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발생되고, 그전에도 학원에 이 수칙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기준에 맞는 인권에, 장애인 인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주지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대규모 좀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좀 더 노력해서 시나 아니면, 태연재활원 시설은 북구청에서 신고받아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만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그때 오신 분들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시설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외부의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전에 여러 가지 파악한 상태에서 보면 태연재활원의 학부모님들하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상당부분 틀린 부분이 많고 요구하는 부분이 정반대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폐쇄 아니면 전원, 이의요구를 많이 하시던데 시설폐쇄 전혀 태연재활원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고려도 하지 않고 폐쇄나 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 태연재활원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자원봉사 쪽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이래서 우리가 1사 1자원봉사체계 그런 것도 해서 3월부터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준비하는 과정에 학부모회에서 왔는데 실제로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가서 대응한다기보다 전원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이 내용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태연재활원의 학부모 그다음 여러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거의 3시간 정도 그분들이 계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갔습니다만 가자마자 큰소리도 나오고 이분들이 하시던데 서로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 가지 오셔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면 장애인 학부모들, 또 주장하는 부분도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몇몇 분입니다만 그렇게 요구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전혀 태도가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들을 부분들은, 제가 그 뒤에 학부모회장님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틀린 부분도 있다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무튼 태연재활원 관련해서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라든지 여타 장애인기관들 그다음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좀 듣고 좋은 방향으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가 되게 기셨어요. 제 질의시간보다도 더 훨씬, 맞죠? 어쨌거나 마무리 멘트에 제가 힘을 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보훈여성국 장태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금년 한 해 울산 복지를 총 책임지고 있는 복지보훈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장태준 국장님은 울산 복지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해 왔기 때문에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복지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연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종사자들하고 이용자들 관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늘 사회적으로 다수의 노고가 많으신, 수고 가 많으신 종사자들에게 누를 많이 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더더군다나 돌봄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러 계층이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도 있고 그래야 가정에서는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그래 서로 신뢰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들에게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좀 뭔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폭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태연재활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사자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요즘 공무원들도 처음에 신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금도 낮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나 아까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사나 여기에도 저연차 9급 공무원 들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1호봉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생활임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예산부분부터 하자 해서 아까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비예산하면서 청소년지도사도 올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적용해서 비예산부분은 하고 MZ 사회복지사분들이 사회복지에 들어오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사회봉사나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사회복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약자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사실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MZ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실제로, 이 직업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연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에 있고 장애인시설이 사회복지 중에도 가장 어려운 3D 직종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계속 띄워도 모집이 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고민을 해서 예산으로 계속한다거나, 이 부분도 그렇지만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예산부분이라도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종사자들의 폭력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제가 아까 주문했는데 박경례 정책과장님 그런 교육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 권익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와 관련된 예방교육 그 와중에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개인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MZ 세대의 직업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복지 현장에서 잘 적응되고 서로 이용자와 종사자 간에 이런 부분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복지문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정책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황선라 장애인복지과장님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예.

위치는 남구 달동?

위치는 남구 달동 주공사거리에 보면 달동종합사회복지관 있는 바로 뒤편 큰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우체국 공사가 진행 중인 그 위치입니다.

앞으로 향후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상당히 크던데, 건물 전체면적이 좀 크죠?

예, 부지면적이 900㎡ 정도 되고 연면적은 3090㎡로 7층 건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층 건물 제법 면적도 크던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정2동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알고 있죠?

예.

점자도서관이 생긴 지가 근 30년 된다하더라고. 계속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아마 앞으로 거기로 들어갈 거죠?

점자도서관 관련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육원에 아이들 절반 이상이…….

울산양육원 말씀이신가요?

예, 지난번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일반가정에도 사실 그런 일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나온 신문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이후의 행정지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울산양육원입니다. 입소된 아동들의 절반 정도가 ADHD 과잉행동장애 때문에, 일단은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들어온 것은 종사자분들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추가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부분들이 약물이라든가 병원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잉이었냐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은 시각적으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냐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장애 쪽과 아닌 쪽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종사자들이 이 아동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 저는 우리 울산시도 이제는 진짜 소규모 가정으로 가야 된다 부산처럼, 이렇게 큰 울산양육원이 지금까지 우리 울산에 그런 어려운 친구들을 잘 케어해 준 부분은 감사하지만 그게 결국은 단체, 집단시설에서 오는 불합리한 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규모가정으로, 가정형이라 그러나? 소규모그룹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시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 보거든요.

예, 돌봄 관련이, 통합돌봄도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통합돌봄이 되고 노인복지플랫폼도 재가시설 해서 통합돌봄 일환으로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활하던 집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게 많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돌봄이 일상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가정에서 하는 돌봄 쪽으로 되는 정책 방향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단수용에서 소규모수용, 그다음 나머지 원하는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돌봄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마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요. 시설별로 어떤 양육원의 어린애가 어떻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부모들이 어느 정도 케어하거나 원하면 집에서 하는 돌봄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일부 이용할 수 있는 돌보미들이 가서 돌봄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확대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울산에도 이미 그런 부분들은…….

작은 작은 그런 케어하는 것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애들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자기 가정처럼 생활하는 케이스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본 게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울산시도 이렇게 소규모로 가야 되겠다.’ 사실 예산도 진짜 굉장히 많은 시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좀 안타까운 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쪽에 복지보훈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몇 가지 일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심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고 지금 태연학교도 태연학교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문제 때문에 전체 기관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의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만큼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태연학교 관련해서는 설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요. 또 보훈노인과의 울산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보가 있어서 현장확인을 한번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시립이라는 단어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이 너무 안 좋았고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빨리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개선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올해 울산시립요양원의 시설…….

예, 다녀왔습니다.

시설개선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지금 시설개선비 예산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도색을 하고 있었고 2월 말까지는 완료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시설개선을 받아야 되죠? 시설개선 점검 시기가 되어서 또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자기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것도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셨고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벽지 낡았고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시설 배선 자체가 벽 속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서 어떤 것은 콘센트가 테이프 붙여 놓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보호자들이 왔을 때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시립요양원이 맞나?’ 할 정도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콘크리트 구조 속으로 매립이 안 되었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석고보드를 전부다 돌아가면서 다 대든지 해서 선을 매립시켜야 되는데 그걸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마 그걸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거 예산 없이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단순하게 ‘벽지 떨어진 것 위에 페인트 덧칠해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노출되어 있는 선을 선 가리개로 해 가지고 하겠다.’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선을 잡아당기거나 이랬을 때 상당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개선하는 데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산·양육에 있어서는 국장님 지금 유보통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이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실무선에서는 자료도 좀 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앙 사정이 저래서 여러 가지 법제라든지 이게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공유도 하고 그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이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보육문제는 완전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다 진행되고 있죠? 0세부터 6세, 7세까지 100% 무상보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은 다 못 받지만, 맞죠?

예,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 0세에서 5세까지 이미 영유아보육료가 다 지원되고 있고요. 그중에 부모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모부담필요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5세부터 또 4·5세, 올해는 3세부터 5세까지 비용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유보통합 말씀주신 대로 이것은 실무협의체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 관련된 협의체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정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유보통합 3법이, 법률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분은 유보통합 3법이 정리가 되어야만 완전하게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하튼 태연학교 문제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 문제는 일단 수사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올 텐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미비한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보훈여성국 소관에 대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신 만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울산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이영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추가했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상위 법령도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실제로 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를 담는다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집행부가 해야 될 노력은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설립하는 시점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회의 때도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어떤 상생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부분 또 예방사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주신 만큼 센터가 되든 아니면 센터 이전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절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로 또 비예산사업도 진행하고요. 센터라는 어떤 협의체나 기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담기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번에 이영해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인권센터가 생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4개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돌봄 휴가, 장기근속 휴가, 건강검진 휴가 또 가임기 여성 특별휴가 이런 네 가지가 올해부터 개선이 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때 간담회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 이번에 이영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의 개최를 상·하반기에 꼭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꼭 그럴 이유 없이 센터가 마련되면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는 있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런 센터는 개설을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실제로 전국에 센터가 설치된 데가 한 세 군데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비해서 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권센터 관련해서 권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센터는 이영해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해 주셨고 센터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부대적으로 필요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증진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요한지 또 여타 외부 광역단체의 여러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시고 또 전국적인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 청소년의 복지와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확대,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안대룡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또 발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조례도 살펴보고 우리 조례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게 저는 전반적으로 궁금했고요. 과장님 또 2012년에 보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 거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잘하고 있고,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시장의 책무)를 보면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죠? 또 제5조를 보면 저는 약간 물음표가 보여요.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있어서 1항, 2항, 3항 모두가 보면 대상자가 학생들이다 보니 교육감과 협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물론 학교 안도 있지만 학교 외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1항에 보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항도 마찬가지 ‘교육감과 협의하여’, 3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실태조사를 보면, 이번에 안대룡 의원님이 발의하는 거기에도 실태조사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쨌거나 시에서 하는 거나 교육청에서 하는 거나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거든요. 그리고 7조는 이미 하고 있는 위원회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학교폭력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 한 걸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왕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로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문석주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법률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이게 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대룡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하신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하신 것 같고요. 문석주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책무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위원회는 이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또 여기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장의 책무를 조금 더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밖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별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학교 내에 되는 것은 교육감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문석주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우리 원이 금년 1월 중순경에 삼산동에서 진장동 디플렉스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지 이제 한 달째 정도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사무실 정리를 위해서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신장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굳이 필요성 다 읽어주시고 사업비 꼭지마다 다 읽어주시고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페이지 장애인 돌봄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몇 페이지요?

15페이지 장애인 돌봄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은 또 간단하게 나와 있고 최근에 태연재활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학대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연재활원은 제가 참고로 우리 원에서 직접 이렇게…….

아니요. 태연재활원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인권교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 5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종사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도 가 봤는데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래서 정말 다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원장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원에서도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시설문제부터 먼저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온 게 아니라서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해 주셔도 되고 인권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울산광역시에 41개 있으니까,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간담회도 했거든요. 간담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3년, 2024년부터 해서 계속 장애인들에게 인권교육이라든가 그에 대한 종사자 또 부모교육 이런 걸 주기적으로 계속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한 결과 거의 다 소규모시설이다 보니 거기의 종사자들께서 인원과 그다음에 아동, 장애인들의 비율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하실 때 교육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다룹니까?

장애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나 힐링교육 이런 걸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최종 결정한 걸 차후에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상자는 제일 처음에 센터장님도 중심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돌봄종사자 또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님, 그다음에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대상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작년에 회계라든가 노무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비를 1:1로 맞춤형 실시를 많이 해 주었고요. 그에 대한 대상자들은 저희 사업을 보면 모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했었습니다. 거의 40명 정도에서 50명 정도 됐습니다.

태연재활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도 나온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우리 사업비가 보니까 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권교육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태연재활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파견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3명씩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복지국 질의 때도 약간 다뤘었는데, 올해 보니까 시설 환경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층 생활실에 도배공사를 하고 지하상담실에 의자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만 하는 건가요, 다른 것도 있나요?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방문을 하니까 건물이 25년 정도 됐고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디다. 노후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었고 수차례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2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만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일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 배관부터 문제가 있고 목욕탕 개선, 입소자 이용공간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디다. 그래서 저는 아직 깊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부터 해서 건물 전체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보수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식당의 환기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디다.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식당 음식을 하고 난 악취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이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받아보고 리모델링사업도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다뤘었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답변이 저는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저도 공감을 하는 바거든요. 그 건물은 진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부셔 버리고 새로 짓든지 그 정도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항상 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안에 우리 노인분들이 항상 풀로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니 뒷정리까지 잘 수습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원장님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열 원장님께서 금년에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오늘 첫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뒤에 과장님들은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임동구 경영지원실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고 금년 한 해도 기대가 됩니다. 연년이 늘 이렇게 보고 받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울산 사회복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16페이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23페이지 긴급돌봄 지원사업, 24페이지에 수탁시설 운영 지원사업, 여기에 종사자들 물론 자체적으로 법정교육도 실시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는 시설 종사자들 역량강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중요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용자들이나 또 제공하는 측에서나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제고되어야만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누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종사자들하고 불평불만이 있기는 한데 다른 일반공무원들하고는 달라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하고 또 근무하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특히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관을 가지고 봉사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와서 교육안을 만들고 해서 올해부터 제가 새롭게 왔습니다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하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려봅니다. 교육자료보다도 그 사람들하고 공감이 되어야 되고 또 소통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자꾸 불평불만이 쌓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디다. 우리가 삼산에 있다가 진장디플렉스로 왔을 때도 사무직원들의 환경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해서, 저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통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12개 서비스 위임시설에도 가보니까 일정부분 잘하는 데는 참 잘하는데 아까 요양원처럼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은 근무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원의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세세하게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무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열 원장님 취임하심을 축하드리고요. 워낙 오랜 행정 경험과 큰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제2기가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조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될 시기가 바로 신장열 원장님 시대가 아닌가 해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예, 기대도 크고 오늘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믿음도 많이 갑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연구와 사업 꼭지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이제 벌써 합치고 2023년, 2024년,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직진단에 의한 결과로 제대로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일반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반현황 1페이지에 경영지원실이 본부장 밑에 엉뚱하게 쭉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대로 다른 지역처럼 정책연구팀과 복지협력팀 등등해서 같은 라인에 홈페이지에 고쳐져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옆에 생뚱맞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경영지원실이 함께 같이 일렬 병행되어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중에 각각의 팀의 사무를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서 제가 먼저 드립니다. 가장 먼저 정책연구팀 사업이 12개이고 연구가 12개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책연구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마 원년에 갔을 때, 처음 여성가족개발원이 따로 있을 때는 이게 아마 교육팀과 연구팀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세월이 흘렀을 때는 아마 여기 복지가족정책연구팀, 양성평등정책연구팀 그렇게 같이 합쳐지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궁금해서 대구를 들어가 봤습니다. 대구 홈페이지 이렇게 빼왔는데 똑같이, 대구가 우리보다 6개월 먼저 했죠? 그리고 우리가 12월에 진행해서 1월에 출범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연구팀에 딱 들어가 보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정책연구팀에 11명 중에, 양성평등은 우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받기 때문에 두 분을 제외하면 아홉 분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연구원이, 제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연구를 몇 꼭지를 하느냐? 1건, 2건밖에 없어요. 거기다 사업 꼭지 들어가 있고,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하나 한다고 자료 하나만 리서치해도 몇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죠? 어떻게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 것이며 이 연구가 어떻게 우리 울산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울산연구원은 쭉쭉 뻗어 갑니다. 대우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 조직부터 잘못되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정말 팀을 할 것 같으면 시설경영팀 한번 봅시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가 무슨 저거냐, 온갖 수탁기관들을 우리한테 다 몰아넣어 놨잖아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잤아요? 제가 강력하게 복지보훈여성국에도 당부를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각각의 수탁기관을 다 돌아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한데 각 수탁기관에는 각각의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기관을 다시 또 무슨 옥상옥도 아니고, 여기 2쪽에 보니까 경영위임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요. 이게 왜 팀까지 해서 필요합니까? 경영지원실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거기 조직 두 번 해서 경영지원실에서 위임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또 실을, 제가 지금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충분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경영팀이라는 새로운 팀을 하나 했는데 뭔가 싶어서 딱 들어가 보니까 거의 경영위임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조직이다. 원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정책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임자가, 원의 역사도 짧습디다. 보니까 통합되면서 2년 남짓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책연구팀하고 시설경영팀하고 경영지원실을 한 사람씩 해서 벤치마킹 잘되어 있는 데 한번,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서비스원이 전국적으로 어떤 통제하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아직 체계가 완전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되어 있는 원을 그대로 본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판단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경영위임시설을 따로 관리하는 시설경영팀은 절대로 맞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위원님은 위임시설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에서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위임시설 안에는 굉장히 전문인력들이 다 포진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 원에 우리가 수탁받은 기관이지만 그것을 따로 관리하는 팀이 필요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각의 위임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 특히…….

이것은 저의 권한으로 하기보다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가 뭐 절대, 제가 와보니까 권한이 없습디다.

원장님이 권한을 키우십시오.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조율해야 안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시가 ‘이렇게 하라’ 이 지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의 특징을 살리고 나름대로 원의 연구하는 파트들과 팀장들의 의견을 저는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시와 이런 부분에 좀 부딪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정책연구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란 박사님도 와계시지만 정책연구, 제가 늘 복지진흥원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과연 이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저희들 조직도에 보면 이 연구 과제물을 언더라이팅 미리 해 줄 수 있는 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관할은 누가 하느냐? 정책연구팀장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연구팀장의 업무를 들어가 보니까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업무 센터장,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일상생활균형지원센터 업무는 아마 시가 수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죠?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구는 연구 파트에 집중되어서 하고 옛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던 역할들은 아까 말했듯이 복지협력팀에서 하고 아까 말했던 경영위임시설 지원은 경영지원실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시설경영팀에서 매뉴얼을 한다는데 매뉴얼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것을 수탁을 줍니까? 36쪽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매뉴얼 개발이 자체 원에 연구팀에서는 불가능한가요? 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책연구팀장 이영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매뉴얼들을 어떻게 보급하고 어떤 형태로 제작해서 그것을 더 많이 공유·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은 저희 연구팀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이라는 과정이 있나요?

그것은 제작 관련해서 용역업체하고 필요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하는 거죠?

예,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의 꼭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충분히 그것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것을 무슨 수탁을 주는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알겠고요. 연구팀에 연구 본연의 꼭지는 12건밖에 없고 어쨌든 연구라는 것이 울산연구원은 과제를 수탁 너무 많이 해서 넘치고 그렇다면 직접 아까 원장님 오셔서 울주군의 AI 수탁받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각 지자체의 수탁을 위해서도 사실은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리가 하는 거지. 시에서 주는 기본과제하고 수탁과제 이것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교육청이랑 경찰청의 것도 받고 하던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통합할 때는 분명히 시너지를 내려고 통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가면 갈수록 퇴화하고 있어요. 원장님 오셨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왜 군은 예산이 제가 좀 알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구청에 협의해 보니까 손톱이 안 들어가요. 손톱이 안 들어가고 우리 원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하기 싫어도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구청장들한테 노력을 해보고 1인 가구, 노인가구가 진짜 우리 모친도 90세에 혼자 사십니다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디다.

그러시죠?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도 빨리 파악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 팀이 있는데 이 4개 팀의 업무분장 자체가 그게 그것 같고 어디서 하는지도 애매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원에서는 모범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원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제 질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은 양성평등 빼고 불과 아홉 분의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에만 집중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자면 아까 말했던 시설경영팀은 오히려 따로 교육을 맡아서 하는 파트, 각각의 교육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들을 따로 하는 그런 파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협력팀은 우리가 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던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험 많으신 신장열 원장님 오셨으니까 드디어 복지진흥원이 2차년에 왔다. 그렇다면 새롭게 조직도 잘 굴러가고 정말 역할을 해서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분야 굉장히 중요한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교육인데 정책연구팀에서 일정부분은 교육,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직접 대상자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지 또 전문강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있기는 한데 어떤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연구한 그런 내용들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 꼭지가 아니고 어쨌든 어떤 연구발표라든지 또는 그 연구가 쓰여지는, 환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연구하면 뭐 합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정책에 같이 환류가 되어야 되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본인이, 연구한 사람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거든요. 한 해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연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제 선정이 택도 아닌 연구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걸 해봐야 시간 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 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복지계통이나 또 가족 이런 계통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연구팀도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종사자들 교육에도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상당히 많고 인원은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또한 과도기가 아닌가 싶고요. 정착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태연학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어쨌든 사고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고는 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고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고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과연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사자들 교육문제 또 정책문제 전부 다 제시를 하고 또 직접 시설도 12개나 운영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실제 운영하는 데도 조금 전에 손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련부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다고 봅니다. 그게 단순하게 벽지 몇 장 갈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또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죠. 간단하게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단지 벽지 몇 장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해결될 일은 아니죠. 실제로 현장확인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사태를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어느 해보다 더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싶고 거기에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혜안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다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아니지만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25년 된 건물을 그냥 돼지 얼굴에 분칠하는 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의회에서 좀 도움을 준다면 안전진단부터 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사업을 딱 해서 용역을 줘서 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재단법인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과 또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당부의 말씀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복지가족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또 경영지원실장님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민건강국 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