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권순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별이 된 대전의 하늘양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초등학생 딸을 가진 아빠로서 참 많이 분개하고 화가 났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17일 기사에 보면 우리 정부와 여야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이라고 발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 취지가 뭐냐하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 교육부가 강제로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요. 이것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 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지금 논의가 되는 내용이 좀 있죠?

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당장에 뭔가를 해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일단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들로 안전한 환경 기반부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쭉 받아 보니까 지난해 상반기에만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교육기관 종사자 수가 전국에 한 3만 500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소속 기관을 따져보니까 초등학교가 5091명, 고등교육기관이 4200명, 나머지 유아교육기관 2700명, 중등교육기관 2600명, 보육시설 880명 이 정도 있습니다. 사실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보호활동지원센터도 보면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살해 관련은 우울증하고는 관련이 없다. 사람의 도덕성이나 다른 게 문제지’ 의사들이 그런 얘기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정신질환이 사실은 우울증하고 이런 게 보통 기반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육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가 가장 많다는 것도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 학생, 행정국 환경에 따라서 교육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모로 우리 학생들 문제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자꾸 강조하는 게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오해를 풀고 화합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울산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양보해 가지고, 구성원들이 양보해서 한 가지 목표로 해서 서로 서로 화합해 나가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얘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아까 안대룡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동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이 좀 무책임하지 않나, 어떤 면에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뭔가 미래의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막말로 조금 질타를 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핸드폰 같은 거죠. 저희들이 또 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랬어요? 지난 8대 들어와서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고기 없는 날’ 식단 이런 것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끝까지 추진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불만 없어요? 불만 있죠? 현장에서 아이들, 학부모들 불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하면서 이런 미래를 위한 것, 교육적인 부분들은 왜 책임 안 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책임이라고 떠넘기죠? 참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꼭 굳세게 밀고 나가는 교육청의 그런 방향이 있어야지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그게 무슨 교육청입니까? 교육청이 인기 관리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초등학교 ’22년에 버스 타고 와 가지고 학생 사고로 해서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어요. 1심 결과가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세버스 기사는 금고 2년,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안전법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교내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이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사고 발생 시에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에 버스로 이동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교육 차원에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얼마나 버스를 많이 활용합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책임 소지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체험활동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리가 많고 늘 우리가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하면 체험활동하는 것 인기 많다고 가야 된다 하고 체험기관 설립하고 수많은 예산을 버스비에다가 투입하고 환경교육한다면서 환경 오염시키는 버스를 돌리고 참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과 행정의 모든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도 결국은 유죄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이래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억지로 추진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학교안전법」이 개정 시행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도 세부적인 항목별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이나 장소에 따라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인데 물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기본적인 교육에서 버스로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도 됐다. 한번 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보시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교육에 따라서 피해가 보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교사하고 학부모, 학생들 자꾸 갈라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탓의 소지로밖에 안 가잖아요. 아이들을 잘 못 본 교사 탓이니, 체험활동 보내라고 한 부모 탓이니, 가고 싶다 한 학생 탓이니 자꾸 이렇게 되면 교육 구성원들이 앙금만 생기고 서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육 구성원들이 화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교육정책을 고민해 봐주시고 현장에서 소리를 많이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님, 고운중학교 교장선생님 결정 났죠?

저희가 공모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자체적으로 잘 걸러 보고 어떻게 어떻게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됐죠?

일단은 속속들이 내용은 제가 마이크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려했던 바는 저희가 그 당시 행감 중에도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의 전에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잘해 보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단연구라는 게 처음에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이 이 막대한 예산이 10년간 투입되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시작했는데 막상 한 결과와 그 참여자 학교, 학생 수, 부모, 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런 것 보니까 참여가 빠진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그렇게 할 계획인데 ‘느그는 왜 이 학교를 빠지고 교장선생님도 참여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강제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려면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울산에 각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하자는 뜻이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년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구성원들 자체로 이게 뭔가 체계적인 어떤 참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종단연구하는 자체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상 만들고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