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당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지원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영 총무과장입니다. 이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자체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활동으로 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입니다. 연중 상시 점검 및 취약 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직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하절기 및 명절 대비 부서별 종합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025년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청렴콘텐츠를 상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통해 구민 고충사항을 투명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추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등에 대해 정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보안점검과 연계하여 대외비 문서의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 계획입니다. 직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성과를 도출한 공무원과 팀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무대음향 장비 교체 공사입니다. 무대음향 장비 및 아트홀 메인앰프를 교체하여 행사 운영의 품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 모범구민 표창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적극 발굴하고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목1동, 신정2동 주민센터 신축청사 건립 전까지 임시청사를 조성하여 공백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자치능력 향상과 지역공동체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입니다.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구 언론보도 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언론 홍보로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과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친화적인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소셜 미디어 SNS 활성화 계획입니다. 양천구 공식 SNS 홍보채널 운영을 강화하여 구정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디자인 개편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양천구 미디어방송 운영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상반기 취업박람회 등 추진입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1대1 면접을 통한 현장 채용으로 취업 활성화와 구직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참여자를 모집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으로 4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상반기 내에 전액 실시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별 각종 행사 지원과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교체 설치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여권 발급 연장근무, 우편배송 서비스 등 민원 편의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향 감사팀장입니다. 이지현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이환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서영수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박현희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의 큰 틀을 보면 감사담당관님은 무엇보다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추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보다는 감사담당관께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감사담당관님과 소속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양천구가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각각 1단계 향상해서 종합청렴도 2등급과 청렴노력도 1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양천구가 좋은 평가는 받았지만 광진구와 구로구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부문 1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로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배경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올해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전체 기관 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민원을 접하고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하위급 직원들하고 고위 직원들 간에 어떤 상충관계 이런 게 맞지 않다 보니까 저평가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 부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볼려고 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왔으니까 대부분 점수 배정되는 게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동사무소 같은데 부담을 느끼고 하겠지만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에 맞는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등급 해서 우리 구가 대외적으로 청렴 관련해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계약심사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하고 용역계약, 물품 광범위하게 심사를 하고 있죠.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적법한지, 타당한지 심사해서 부서에 통보하고 재무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심사과정에서 요즘 물가변동 같은 게 심하니까, 부서에서는 1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다 보면 그 사이에 물가변동 같은 게 심해요.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사 당시에 물가라든지 조달청 단가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때에 맞는 단가를 적용해서 최대한도 예산낭비 요소 같은 거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재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절제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용역계약 같은 경우 제가 10월에 5분발언 한 거 기억나시죠?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전 2억 5,000에서 19억에 용역계약을 했단 말이죠. 거기가 양평고속도로 그 부분으로 굉장히 의혹에 휩싸여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6배나 더 증액을 해서 용역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심사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때 당시 긴급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자가 없으면 입찰에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까?

모든 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그게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거라든지 의약품 도소매 구매 같은 거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정확한 걸 파악 못 했는데 아마 그랬다면 그런 범주에 속한 건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때리고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양평고속도로 관련 노선변경 건으로 엄청 떠들어댔는데 우리는 6배를 증액한 19억에 용역계약을 그 업체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약할 수 있고 참여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안 돼 있냐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나왔던 대로 사실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업체가 도산된다든지 했을 경우 양천구 업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발생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감액하는 것도 아니고 6배를 증액한다는 거는 우리 용역계약시스템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만약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양천구 감사 심사 과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약을 6배나 늘려서 해줘야 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있는데요. 전년도 추진실적이 10건인데 맞습니까?

예.

이게 최초 몇 년도에 설립됐나요?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모 기사를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전년도 추진실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때 당시 2021년도 2월에 양천구에서 낸 기사를 보면 출범 1년 3개월만에 민원 24건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2024년도에 12개월 동안 단 10건밖에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예산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건에 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민원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10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10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보면 매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게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많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오면서부터 옴부즈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고, 나름대로 구민의 고충민원사항이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옴부즈만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아니면 옴부즈만의 의견표명을 부서에서 적극 활용해서 부당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해 못했을 때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옴부즈만 관련해서 보면 지위 승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정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오픈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차후에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지위승계가 안 되는 건이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하나 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옴부즈만에서 의견표명을 하고 의견표명을 하게 되면 부서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동차 폐기를 해야 되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공동명의가 돼 있어서 그중에 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간 과정을 보니까 자동차세 납부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 했고 문제가 없을 거 같다 해서 옴부즈만에서 의견표명을 해갖고 자동차 폐기, 등록말소를 시킨 그런 예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2024년도 권익위에 올라오는 건수를 봤는데 일단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 취소요청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건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강좌 신청방식 개선요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신문고에 요청하는 것과 뒤에 구청장민원팀장님도 계시지만 옴부즈만에 요청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직접 들어오는 건은 사안으로 따졌을 때 난이도가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옴부즈만에서 제기된 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옴부즈만에서도 민원 제기되는 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또 자기들이 개입할 부분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례는 과태료부과 취소요청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 수영강좌 방식 변경은 옴부즈만에서 다룰 정도의 고충이라기보다는 단순 민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2024년도 거는 올해 4월에 발표를 하겠지만 2023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구가 나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가등급을 받은 구가 5곳이 있는데 노원, 동작, 서초, 성동, 성북이 있습니다. 이곳의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예산을 우리 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도 가급을 받은 곳이 있는데 우리 구는 1일 수당이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단순 시간당으로 3만 7,500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수당이 편성되지 않은 구에 비해서 등급이 낮은 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대비 효과면에서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올해도 옴부즈만하고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민원인의 날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게 변호사니 건축전문가들, 행정전문가 세 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맞는 성격의 민원을 발굴해서 구청의 민원실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현장민원을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건축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게끔 하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실행에 옮기도록 준비해서 차후에 옴부즈만 관련된, 위원님이 느끼시는 거나 저도 느끼는 게 마찬가지예요. 투자 대비 이렇게 많이 줘가면서 실제로 와서 건수가 없을 때는 쉬었다 가는 형태밖에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의 날 같은 거를 만들어갖고 활용해 보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등급도 향상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저도 다 이해되고 그에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꼭꼭 숨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인지를 얼마나 주민들께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민원실이나 이런 데도 포스터나 홍보물을 많이 부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배너가 뜨든가 팝업이 뜨든가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려고 해도 너무 꼭꼭 숨어있어서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양식도 받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쓰겠지만 어르신들은 양식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까다로울 거 같고요, 조사 기간이 60일에서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최장 90일이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요. 또 구청장에 바란다와 문자민원시스템과 어떤 차별화를 하셔가지고 옴부즈만 제도가 특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활성화 차원에서 배너광고라든지 책자 같은 거를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비치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접하는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옴부즈만을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읽어드릴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총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감사담당관이 하신 일을 제가 봤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충처리나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지 실제로 청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듯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옴부즈만의 목적이 좀 틀리지 않았나. 소관 부서가 바뀌다 보니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옴부즈만이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황민철 위원이 한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현재의 역할과 기능이 고충민원 처리에 많이 국한이 돼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아까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렴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핑계일 수도 있는데 들어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끼고 지금까지 기존에 행해지던 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볼까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예산 투자 대비 이런 게 그러니까 민원인의 날도 해보고 또 조례에 맞는 어떤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서서히 준비하고 바꿔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저는 잘 모르는데 2025년도 1월 지출현황을 보면 월, 수, 금 1일 한 명 해가지고 수요일 매주 정기총회를 세 분이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독임제라서 월, 수, 금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주에는 세 분이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지출현황을 보면 다 틀려요. 근무 일수가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5일, 어떤 분은 4일 이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번 할 때 15만 원씩,

지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무일수가 1월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1월에 세 번, 한 분은 다섯 번, 한 분은 4일 그러니까 3일, 5일, 4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빼고 20일 근무고 월, 수, 금인데 3, 4, 12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본인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한 달 동안 3번을 하셨거든요.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세 분이서 하시는 일이 하루에 한 번씩 나오면 3번 나온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주말 빼고 한 20일 근무했을 때 그 안에 휴일이 끼든지 이랬을 때는 어차피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 번일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근무하고 3주는 안 나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은 세 번이니까. 그럼 한 주는 안 나오시고,

1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휴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졌으니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책자 5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 직제순에 구청장민원팀이 원래 있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몰라서.

오래전부터 민원팀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구청장민원팀이라고?

예.

고충민원실 이렇게 붙어있지 않았고요? 예전에는 고충민원실 이렇게 붙어있었던 거 같았는데 아닌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언제부터 구청장민원팀이 됐어요?

처음부터 아마 직제 편성할 적에 감사팀하고 조사팀하고, 청렴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팀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청렴이라는 게 공직사회에 많은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원래 네 개 팀에서 다섯 개 팀으로 늘어난 거죠.

구청장민원팀 중에 내지역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추진 근거가 시민감시 옴부즈만위원회 추진계획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추진 근거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계획 또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응답소 이렇게 해서 내지역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시범운영계획인데 그러면 계속 옴부즈만 이분들은 같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옴부즈만을 운영한다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인가에서 내지역지킴이를 부속으로 하나 운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추진 근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제9조 처리상황에 확인·점검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추진계획이 시민감시 옴부즈만위원회 때문에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옴부즈만하고 내지역지킴이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뭐가 같은가.

그거는 다른 사안이고요. 규칙인가 뭐를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내지역지킴이 사업 하나를 더 운영,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 같아요.

그러면 옴부즈만 운영 밑에 내지역지킴이라는 게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지역지킴이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니 내지역지킴이 운영을 시범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100% 예산이 내려왔고 202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0%, 구비 50% 해갖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작년 8월에 신월5동에 재추진하여서 처음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신정3동·4동 2024년 12월에 구성하셨고 그래서 보통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법정동별로 신정동, 신월동, 목동 하는 게 맞는데, 꼭 규칙은 아니지만. 법정동별로 하는데 잘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을 다 없애고 새로 뽑아서 만들고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감사담당관이 거주하고 계시는 신월5동을 만들었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신정4동 지역구다 보니까 1월에 업무보고 때 가서 보니 우리 마을 내지역지킴이 회장 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료를 보다 보니 명칭이 내지역지킴이 회장도 아니고 대장이더라고요. 대장이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내지역지킴이 대장 현황 이렇게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도 있지만 자율방재단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그분들은 여기 내지역지킴이에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보조해가면서 내지역지킴이를 활성화하자 해서 관련 예산을 주니까 급조된 어떤 내지역지킴이로 해서 만들어만 놨더라고요. 명분상 보면 내지역지킴이라고 했지만 활동 같은 것도 거의 전무하고 또 다른 단체에 속한 사람들, 업무의 편의상 보면 명단만 작성해서 올린 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대외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대충 이런 건 파악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갖고서 과연 내지역지킴이 해서 순기능을 하겠느냐. 그냥 모양만 만들어놓을 게 아니고 내실 있는 내지역지킴이를 만들어보자 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주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괜한 것을 해서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감사담당관이 오해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을 2023년도에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2024년에 어쨌든 서울시에서 50%만 줬고 구비를 50% 책정해서 100% 갖고 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100% 예산 소진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2024년도 7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새롭게 만들자 해갖고 감사담당관님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5동부터 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법정동, 그때 시범적으로 법정동만 했으면 이런 게 안 생기지만 신월5동만 굳이 내지역지킴이 활성화를, 아니 이거를 만들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이왕이면 법정동 3개를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전 동 확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러고 나서 신정3·4동 12월에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1월에 발대식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월에 공문 와가지고 3개동 빼고 15개 동에 현재 다 내지역지킴이 빨리 모집해라 하고 공문 메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12월에 만드나 1월에 만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도 없이 12월에 이렇게 하십니까? 1월에 하고? 제 지역만 아니면 신경 안 써요. 신정4동에 왜 하필이면 12월에 만들었느냐, 본인 지역에 만들고 자율방재단 왜 이러냐, 어쨌든 예산은 있으니까 이 예산을 보면, 그리고 추진 근거가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를 시키실 수가 없을 걸요. 내 지역에 신월5동 만들고 신정4동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만들고 1월에 하면 그거는 저를 이해시키실 수 없으실 거예요. 다만, 제가 이해하는 건 구청장민원팀에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떤 목적이었다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들, 어쨌든 18명 의원들이 다 당이 다르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이번에 동장들 모이는 어디에 문자를 누가 과에서 보냈는데 자치위원회 무슨 문자를 보내는 거나 연락을 하는 걸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더 큰 일이에요. 그 지역 의원들이 내 지역에 어떤 단체가 새롭게 생기는데 모른다? 저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야당 국민의 힘이신 이기재 청장님 외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해 못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내지역지킴이라는 게 순수하게 내 지역을 노력을 해갖고 깨끗한 동네 이런 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설명을 물론 다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되면 첨예하게 대립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아니, 감사담당관이 정치적으로 노시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죠, 제가 이거 가지고서 뭘 할 것도 아닌데,

아닙니까? 신월5동 먼저 만들고 신정4동에,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구성하기 편한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법정동이면 법정동에 똑같이. 왜 굳이 신월5동을 먼저 하시냐는 거예요. 그 지역구 의원인 황민철 위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거 만들 때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구성해 가는 중이니까 다 됐을 때 충분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월5동, 1·3·5동에 황민철 위원님도 계시고 이재웅 위원님도 계세요. 그러면 두 분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의논을,

당연히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든 뭐든 이거 만들 때 그 지역 의원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동장이라도. 그럼 동장이 잘못된 거죠. 동장님 여기 세울까요? 당연히 동장이 보고 해야죠. 주민자치회의 안 알려주고 직원들이 구의원들한테 뭐든지 다 문자 줘야죠. 전화하기 싫으면 문자라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으면. 그것도 신년 업무보고 때 얼굴을 보여주고 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신년 업무보고 때 청장님 오시는데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회장이야,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임옥연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 있게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맡으신 임무에 충실하시고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 보좌 잘하시고요. 감사담당관도 의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빌미를 주지 마시고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담당관실 보니까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이번에 새로운 분들로 많이 바뀌셨는데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자체감사 실시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주요 반복 지적사항 정리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제출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옴부즈만 접수민원 실적하고 해결된 비교 데이터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의 실효성이 과연 있냐는 것부터 묻고 싶어요.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매년 공통적인데 개선 조치가 쉽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하기만 하면 뭐할 거냐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 실효성 부분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총 10건 작년에 있었는데 예산 총액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3,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럼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되는데 있어서 10건이라는 게, 물론 안건 한 건, 한 건이 상당히 소중한 민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경우만 본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밑에 팀을 보면 감사팀, 조사팀, 청렴정책팀, 구청장민원팀, 심사평가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감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조사팀이 먼저 하나요?

비위사실 같은 게 있을 때 하고 외부에서 이첩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조사팀 하고 각종 행사 모니터링 같은 거 하고 업무범위가 조금 다르게,

제가 재선이고 7년, 8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걸 보고 있는데 감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감사의 칼날이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짚고 넘어갈 때마다 발언을 했던 거 같은데 정기적인 감사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팀에서 어떤 비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첩보를 통하든가 풍문을 통하든가 해서 들어서 그게 조사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거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실 중요한 건데 내규나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절차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서나 이런 게 정확히 있습니까? 담당관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가 시작되면 그거는 내 식구는 감싸고 내 식구가 아니다 판단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진 조사가 아니라면 그냥 도깨비방망이 들고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다 아는 거는 조사를 안 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아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건 조사 안 해요, 조사팀에서 뭘 조사하는 겁니까? 내 식구면 덮는 거고 내 식구가 아니면 조사 들어가고 감사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공정성에 준해서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내 식구다, 아니다 해서 누구한테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예는 제가 있는 동안에 단연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합리적인 선에서 모든 게 진행되지 뭐가 다르다 그래서 거기한테 불이익을 주는 예는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사단계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깨끗하지가 않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을 때 조사가 될 수가 있고 그게 감사로 넘어가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시작 자체가 삐뚤어져서 시작된다면. 그래서 아까 정확한 규칙과 내규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그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님 보니까 말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역에 상당히 많이 활동적으로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오해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동사무소들은 왜 다니시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점수가 나오는 거 보면 어디서 점수가 안 나오고 어디서 좀 나오고 이런 게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향상 차원에서 가는 거지, 저도 압니다. 동사무소에서 감사실에서 온다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알지만 어떤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불편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속시원하게 얘기할 부분 같은 거 해서 그분들이 의견 주는 거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예도 작년에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싫어하는데 굳이 할 생각은 없는데 그게 우리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어떤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제가 부인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왔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기본적인 인지는 생길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실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감사실에서 동사무소 한 번 왔다 갔다고 해서 고충 얘기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청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실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아니라고만은 할 수 없는 거 같고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위직하고 하위직들하고 어떤 소통 창구가 없다 보니까 내부 체감도에서 점수가 좀 안 좋아지는 거 같다라고 하면 그걸 개선할 목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야간민원 제도 같은 것도 동사무소에서 실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더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0.3%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없애도 되겠다 그래서 방침 받아서 없앤 예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 이동철에 보면 총무과 소관이지만 인사 이동철에도 금요일에 인사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업무 인수 급하게 되다 보니까 업무 인수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조금 당겨보자 해서 수요일 정도 인사발표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업무 인수 과정도 매끄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거를 조금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공조직이 전보다는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담당관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잘 들었는데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뭡니까? 제가 근본적인 걸 물어볼게요. 지금 답변 해주신 내용 다 들어보면 처음에는 청렴 해결이나 청렴도가 높아질 거 같아서 방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범주 안에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사그라들기 때문에 청렴도도 향상되는 거고 다 연동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하고 청렴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선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직의 효율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자치행정과가 업무를 태만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과가 가서 해야 되면?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떤 업무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어떤 자료를 뽑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거하고 무엇 때문에 청렴도가 자꾸 내부 체감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그러면 담당관님이 방문하는 동사무소는 청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서 면담도 하고 현장에서 상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한 차원이지 어느 동에 특정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몇 동을 간지도 몰라요, 얘기만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실이라는 이미지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갔을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 하겠어요? 저 동이 청렴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나? 일 잘하고 있는 동이 잘못하면 밖에서 보면 이미지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동을 다 가요. 특정 동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셔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업무에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을 듣고자 한다면 자치행정과가 가는 게 맞다니까요. 18개 동사무소를 컨트롤하고 기획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 범위가 좀 안 맞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가 어떤 특정 동이 청렴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고발이 있어서 한 번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가셔서 모른 척 하고 고충도 그런다면 전 이해가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저도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조직의 활력이든 청렴도 문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고민 끝에 한 번 직접 가서 그들하고 소통도 해보고 그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불만사항 같은 게 뭔지.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청렴도 같은 게 안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걸 함께 풀어가는 그런 것도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아까 자료요청 3년치 달라 그랬잖아요, 정기감사나 이런 거 했었을 때 지적사항들. 그런데 그 지적사항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패턴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거를 개선하는 게 먼저지 다른 동 돌아다니시면서 동에서 어떤 효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정책 제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면담한다? 근본적으로 맡으신 본연의 부서에서 일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발이 방지되고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3년치 받아보면 분명히 패턴 똑같을 거예요. 어떤 지적 계속되는 것들, 그런데 개선은 안 돼요. 그거부터 개선해 주시는 게 담당관실에서 먼저 하셔야 될 일 아니냐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 드린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개선돼서 감사담당관실이 더 효율적으로 청렴적으로, 남한테 청렴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내가 청렴해야 남도 청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양천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공무원들 1,65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원론적인 말씀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제안해 드린 부분들은 조금 숙고하셔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그 소유자가 양천구로 되어 있으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인가요?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고 소유자가 부서별로 나오지는 않고 양천구 자치단체 전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관리주체가 다르다,

예, 대신에 실제 재산관리는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른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그 기능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일부 면적에 대해 제3자에게 임대를 해 주는 건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는 않죠?

그것 또한 관리부서에서 그 시설에 대해 임대할 부분이 나오면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제3자한테 해 주는 건 위법이죠?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제3자한테 우리 구청 소유 면적의 일부를 빌려주었다면 그건 위법인 거죠?

그 위법에 대해서 여기서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계약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계약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일단 계약이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및 정책투어 실시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에 신규공무원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난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전체 직원 28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임기제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임기제공무원은 종류가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기제공무원도 물론 경쟁채용이지만 신규 임용시에 민원응대, 조직소통, 공문서작성이 있는데 공직업무 기술향상이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직으로 들어오는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전반적인 행정실무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일종의 기능적인 면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현장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는 임기제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직무분야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상반기의 보안점검이 작년 하반기에 했을 텐데 그 점검결과가 어떤가요?

보안점검은 주로 일반적인 부분과 시설적인 부분 또 문서관리 이런 부분을 점검했는데 지난 하반기에 점검했을 때 한 20건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서랍장이나 캐비닛 같은 것을 퇴근하면서 잠그지 않고 간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나오는 게 책상에 방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공무원증을 책상 위에 그대로 놔두고 방치한 사례하고 대외비 비밀문서의 일종인데 그 문서를 보면 인수와 인계에 서명을 하는 난이 있는데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공무원증 이런 걸 방치한다든지 분실했을 때에는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고 요즘은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데 상반기 4월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화재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특히 겨울철이다 보니까 온열기기나 난방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매뉴얼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화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와 시설이용에 있어서 화재 부분 다시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발생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총무과장으로 업무보고 처음 하실 텐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문화회관 해누리타운 대관업무에 대해 질의할게요. 조례를 보니까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가지고 조례에 어느 정도 근거가 되어 있어요.

문화회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희 해누리타운 대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0조제2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밖에 관리자가 시설의 관리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양천문화회관, 갈산문화예술센터는 대관 제한이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대관제한. 그리고 세 번째 해누리타운 문화시설은 대관제한에 대한 근거자체가 아예 없어요.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대관에 대해 뭔가 기준을 두고 대관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문화회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대관을 해 주었든가 뭔가 근거를 기반으로 대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회관과 관련된 조례에 해누리홀의 사용범위를 조례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문화회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대관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가지고 해누리타운 문화시설도 대관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준용이 아니고 해누리홀의 사용범위를 조례에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대관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제한도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부분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준용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양천문화회관 및 갈산문화예술센터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대관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누리타운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별도로 대관에 제한이 없어요.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

지금 이 사안이 사회적갈등이 워낙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쨌든 우리 양천구 관내시설에서 특정인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쪽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아주 시끄러워요. 반대하는 쪽에서 대관해서 행사를 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 대관을 해달라고 하면 대관이 되는 거죠?

규정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관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시끄럽고 그 안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른 정당들만 제가 불러들여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미래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이 당만 해도 한 7, 8개 되는데 이분들 다 신청하면 당분간 그 공간에서 계속 그런 행사들이, 형평성으로 보면 지금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누리홀의 대관은 주로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 행사로 설명회나 토론회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공공행사가 있을 때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행사 외에 시간이 비어 있으면 외부에서 대관신청을 했을 때 물론 당에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주민이 신청했을 때도 그 외의 경우에는 대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관을 못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행사했던 소속이에요. 그때는 되고, 만약 단체장이 아닌 다른 정당이 이거 비슷한 성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공공행사 민방위를 안해 준다고 했을 때 밖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겹쳐서 대관이 안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안해 주기 위해서 다른 구실을 삼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누구를 나무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끄러운 게 우리 양천구로 들어와서 또 거기서 주민들 갈라지고 시끄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시작이 되면 또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 밖에서 보면 우리 양천구만 이상해지잖아요. 광화문이나 이쪽의 경우 만날 양쪽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게 양천구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광화문에 계셨던 분들 양천구로 와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조례상에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주민화합이나 정서상 부분에 있어 우리 구민들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대관을 해 주는 쪽에서 보았을 때는 급부적인 부분과 반대급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가장 먼저 들여다 보는게 규정인데 이걸 하지 마라, 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당법에 보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은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할 때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도록 정당법에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당법과 선거법을 보았는데 정당법에 의하면 사실 대관료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제 기억에 예전에는 대관료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양천구민들과 화합하면서 평탄하게 고요하게 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확인해 보면서 안 건데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대여했을 경우에 대관료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다 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관료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더 현명하게, 계속 이렇게 되면 아마 분명히 다른 쪽에서 또 대관해 달라는 사람들도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과로 전입해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권효진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8쪽에 보면 2025년도 상반기 양천구 청년행정 인턴 운영을 시작하네요.

이게 2월 4일 날 종료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연말에 이게 대학생 인턴제도였어요. 이거는 대학생만 하라는 거는 안 맞지 않냐. 그래서 고졸 출신이라든지 미취업한 청년들까지 대폭적으로 늘려 달라 그랬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행정인턴으로 29세까지 나이가 연장됐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도 미취업한 청년들도 공모해서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0명을 뽑아서 확인했을 때 미취업청년 학교를 졸업하고 10명 정도 추가로 29세 안 된 청년들이 14명이 들어왔고요. 기존보다는 29살까지 미취업 청년들에 와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던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지원했던 연령대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분포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기존 대학생 인턴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한 24세에서 25세 이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군 이런 부분이 저기 되기 때문에 한 25, 6 대학 졸업하고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위쪽으로 한 27, 8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포가 된 거네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 고졸 출신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졸은 아예 지원을 안 했고,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지원을 했고. 연말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대학생 인턴이다 보니까 대학생에 한한 그리고 대학생분들이 잠깐 인턴을 하면서 스펙을 쌓는 그리고 자기 이력서에 첨부할 수 있는 굉장히 플러스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고졸도 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그랬는데 고졸 출신이 그래도 한 10%는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거네요. 우리가 고졸이라 그래도 학력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높을 고자예요.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내년에는 좀 더 홍보 부탁드릴게요.

폭넓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42쪽에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사업 의제 발굴이에요. 우리가 예산 올라올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죠? 지금 주민자치가 4기째입니까?

그렇습니다.

4기 때는 1, 2기 때 하셨던 분들도 다시 지원해서 활동을 하죠?

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제 발굴이 뭐라 그럴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자치거든요. 주민자치는 그 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대표예요. 대표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에 어떠한 게 맞는지 의제를 발굴하는 건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의제 발굴이고요. 기존에 4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름대로 구에서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사업을 했던 거하고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주민 입장에서 보시는 사업을 소규모사업이라도 조금씩 하셔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별 특성이 있죠, 반복사업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42개 사업 중에 한 1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사업이 된다는 거는 그 사업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겁니까, 아니면 의제 발굴을 못 해서 반복사업이 된 거예요?

보통 1개 동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해 주시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좋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4기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4기에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이 영입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안건이라든지 의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국장님하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더 잘 살피고 그 사업이 동네별로, 동별로 계속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발굴하는데 같이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모니터링 하셨죠? 감사담당관에 제가 질의하는 거?

예.

제가 2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동행정팀은 뭐하는 데예요?

동행정팀은 동주민센터에 행정지도나 또는 감독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아는데 동주민센터에 대한 본청에서의 관리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혹시 모니터링 하셨어요?

예.

거기서 보니까 조직 효율이고 좋은 정책제안 받고 그런다고 하면서 동에 다니신다고 담당관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건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동 행정 민원업무 서비스라든가 주민들을 접점에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직능단체 관리를 하게끔 통반장 해서 지원하는 행정업무 지도감독이고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청렴도 부분이 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청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화 돼 있어가지고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렴업무를 관장하는 감사담당관에서 볼 때는 접점에 있는 지도감독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를 관장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사각적인 그런 업무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표준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부서를 뭐 하러 나누겠어요, 한쪽에서 다하지. 그렇게 연계돼서 말씀하실 거 같으면 굳이 과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1개 과로 해가지고 해도 된다고 봐요, 경계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까 청렴 얘기를 해서 그러면 동에 어떤 청렴문제로 방문을 했다 그러면 감사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대충 들어보니까 계속 내용이 뭐였냐 하면 조직의 효율 그리고 좋은 정책제안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개선한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 365일 법과 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업무를 당연히 효율성을 밑에 깔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분야가 저희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달까요. 어떻게 보면 직원 감사와 표창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기본 업무를 갖고 있고, 청렴도라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감사담당관에서 관장해서 나갈 분야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거를 주업무로 관장하는 감사담당관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 그대로 존중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할게요. 어차피 계속 효율 부분을 가지고 서로 상호 간에 말이 좀 다를 거 같으니까요. 각 국이든 과든 팀이든 주무 업무가 나눠지는 이유는 그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켜지면서 거기에서 효율이 나오는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관 과든 소관 팀이라면 중추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하는 거 같아서 명확하게 그걸 정리해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매년 연초에 동 업무보고나 신년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당일날 가서 무슨 자료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거기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재작년에 했었을 때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이유가 2개였어요. 첫 번째는 서로 부서마다 전가했고 나중에는 결국 선거법을 얘기했어요. 그게 재작년 버전입니다. 그리고 작년 버전, 올해 신년회 버전을 요청하니 또 선거법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선거법을 확인해봤어요. 선거법에 보면 결과적으로 공문까지 온 거 지금 보고 있는데 사업계획 추진실적,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녹화물, 녹음물 포함을 행사 참석한 선거 구민에게 배포 또는 방송할 경우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 발행배부 제한을 받음,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들이 그거를 전날이라도 좀 보고 참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비협조적이었어요. 결국 선거법에 보면 배포를 할까봐 그렇다는 표현인 거 같아요. 그런데 배포를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면서 달라 그래도 안 주셨어요.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작년에는 주신 동도 있고 안 주신 동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동 업무보고 때 동에서 보고하는 사항하고 주민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 전반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동 업무보고 같은 경우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피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날까지 계속 수정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현황 같은 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제공이 안 된 거 같고요. 그거는 부서에서도 답변사항이라든가 처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동 현황 이런 부분들이 피티자료로 하나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서 잘못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료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전날까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내년 1월에 하게 된다면 하루 전이라도 정확하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여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청해 봤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해당 국장님은 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소관 과장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선거법 얘기를 하면서 재작년 버전이에요, 안 줬어요. 그리고 작년 버전은 선거법을 보니까 배포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 위원들이 일반 주민처럼 배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배포할 일도 없어요. 그 부분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는 정보에 대해서 서로간에 한 자리 행사장에서 모여서 생각과 어떤 발전에 대한 거를 공유 하고 상호 간에 머리를 맞대려면 미리 자료나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더 확인하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김광성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구라든가 동 이런 행정기관에서 1년 예산 편성을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내려가는 사업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주도가 기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각 부서라든가 동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거꾸로 주민들께서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주민 스스로 제안해서 오는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태극기달기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구청 행정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시범사업 그다음에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바리스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선거법 논란이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를 해줘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를 다 채택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극기달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태극기달기가 필요합니까?

태극기달기 국기선양사업은 계속적으로 관에서도 해왔던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날에는 지속적으로 게양하게끔 했고, 또 법이 바뀌어서 1년 365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총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2024년도 의회에서도 소관 위원회라든가 여기서 토의됐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2026년도 사업편성을 할 때 더 검토를 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이게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특정인들이 건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동에서 공론화하고 이렇게 해서 동 대표로 2명이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각 동에서 2명씩 와서 선정위원회를 여는 거 아니에요? 선정과정이 어떻습니까?

위원회 선정과정은 보통 1월에서 3월까지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의제 발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제 발굴을 하게 되면 3월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기존에는 무엇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다음에 각 단체라든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들간 아니면 주민들간 토의를 해서 의제를 먼저 발굴하게 돼 있습니다. 의제 발굴을 하게 되면 4월에는 발굴된 의제들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5개 정도 의제가 나왔으면 참여예산 부분까지 검토해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다음에 우리한테 동, 마을에 도움에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의제를 2가지 정도 아예 선정해서 구청에 보내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3월까지 의제를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게 되고요.

그러면 과에서는? 만약에 3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올라온 대로 그대로 채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과에서 총괄해서 도로 관련된 건 도로 관계 부서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실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부서 의견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심사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동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총 예산이 3억이거든요. 3억 내에서 어느 예산으로 쓸지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구에 올라오게 되면 한 3번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3, 4번 정도 계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래도 과에서 하는 거죠? 아무리 검토서가 올라왔다 해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바리스타 이런 건 어느 특정인들만 하는 거고 태극기달기는 구청 행정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선거법 혹시 이번에 논란이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 파악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민참여예산 참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취지에 맞지 않는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컨트롤타워를 해주셔서 주민참여예산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 거 아무리 동 현황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구청 홈페이지 어디를 가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가 안 되어 있나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8개 동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포털에 보시면 거기서 응모현황이라든가 프로그램 현황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2025년도 거는 아직 없는 거 같아서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할 건지 게시판에 올리든지 홍보가 있어야 주민들이 미리 보고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보니까 남녀 신청인들의 비율 격차가 큰 거 같아요. 78대 21 정도 되더라고요. 여자, 남자 비율이.

자치회관이 한 7대 3 정도, 그다음에 장수대학 같은 경우도 한 7대 3, 대등하게 한 5대 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무래도 여성 주민들이 자치회관 이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다 평일 근무시간 내로 되어 있어요. 몇몇 동 그러니까 신월3동과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7동의 경우는 일부 1, 2개 정도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된다면 근무시간 이후라든가 아니면 주말에도 운영하는 걸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관련 규칙에 보면 9시부터 18시까지가 원칙으로 프로그램 자치회관을 개방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간을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추가로 시간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도서방이라든가 헬스장 있는 데가 일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토요일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개방을 해서 주민분들이 토요일 아니면 직장인들이 저녁에도 와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저녁 같은 시간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동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8시까지는 직원들이 보안근무 비슷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건 좀 검토를 할 수 있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청사 개방에 따른 직원이 또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 복무규정이라든가 큰 틀에 안 맞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는 많이 개방하기를 원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섣불리 토요일, 평일 새벽타임, 저녁 늦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월3동은 라인댄스 하고 있고요. 신정1동은 어린이 주산암산교실 하고 있고 라인댄스도 하고 있고 신정2동은 스포츠댄스, 신정7동 탁구교실을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합의가 돼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프로그램을 쭉 이어오셨던 데는 그 프로그램을 살려서 오는 걸로 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를 뺀 열몇 개 동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 청사들에 휴게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직원 휴게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직원 휴게시설이요. 주민 말고 직원분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8개 동 중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데는 15개로 확인돼 있고요. 나머지 3개 동 중 1개 동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2개 동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이라도 가능하면 설치를 빨리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공무원한테도 적용되잖아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직원이 있으면 의무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휴게시설 설치가. 그런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더라고요. 면적, 높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습 이런 거까지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공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기업에 이걸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휴게시설 설치규정 관련된 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동청사 말고 구청에도 휴게시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구청 7층에 지금,

거기 혹시 남녀가 전부 다 이용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성휴게실만 있지 않습니까?

별도 휴게실이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전용으로 쓰는 휴게실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같이 쓸 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나 이런 게 다 준수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안전과에 산업안전 관리하는 직원이 배치돼 있고요, 규정에 맞춰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7층 갔는데 휴게실이라고 쓰여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건강누리실.

그거 노조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조 앞에 있는 거는 노조사업으로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안전과에 있고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화장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동 청사는 모든 동이 다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혹시 아시죠?

예.

이거 다 준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준수’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큰 틀에서 말고 저는 자료 요구할 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했고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동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다 준수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준수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미비한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준수하다고 답변을 하신 거면 모든 규정이 다 준수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몇몇 동만 해도 준수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정말 준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준수하고 있지 않은 동이 많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고 과장님 계실 때 답변한 건 아니지만 과에서 답변을 해주실 때 자료요구를 하면 좀 성의껏,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하게 파악하고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받아보고서 좀 황당했어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곳도 준수하고 있대요.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가 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 두 곳인 거죠? 홍보실적 보니까 다른 민간위탁시설에 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항상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센터 두 곳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나 이런 쪽은 소관 센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좀 공유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어쨌든 중요하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 센터가 청년들이 있고 하니까 홍보도 잘하는 거 같아서 홍보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 올해도 다 전원 여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지원팀은요?

남자 직원들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몇 년 동안 그렇던데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과장님 업무분장 하실 때 성별을 고려하십니까?

저는 성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으시죠?

예.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와서 보니까 청년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여성 직원들만 있었고요. 시장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해서 여직원이 1명이,

딱 1명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2024년 6월까지 해서 한 2년 정도 팀 주임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갔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여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린다면 부서 직원 8명 중에 8명이 발령이 나거나 육아휴직으로 전출을 갔고요. 지금 육아휴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7명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7명 배치된 직원 중에 2명이 이번에 새로 된 신규직원인데 요즘 신규가 대부분 다 여자가 오다 보니까 여직원이 2명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워낙 일을 잘하지만 초창기에는 한 달 정도 교육을 가야 되고요. 또 업무를 옆에 선배 공무원한테 배워야 되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팀장님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한 끝에 이렇게 업무분장이 됐거든요.

올해 새로 오신 분은 어디에 배치된 거예요?

시장팀에 있는 4명 모두가 2년 반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팀은 4명이 다 원래 그냥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직원 한 분은 다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다른 팀으로 배치하면서 시장팀에 다른 남자직원이 갔고요.

그러니까 새로 임용되신 두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분은 청년팀으로 갔습니다. 한 분은 주무팀 일자리정책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팀 직원 모두 시장들을 몇 개씩 맡고 있다 보니까 신규직원을 시장팀에 바로 배치하기가 조금,

배치한 적 있지 않나요?

배치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신규직원들이 남자도 왔고 여자도 왔고 다 같이 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남자 직원 배치 했었잖아요. 신규라고 해서 배치 못할 건 아니잖아요, 전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팀장들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팀에 보낸 거는 아니었고요. 우리 부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그렇게 배치하게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몇 년 동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제가 2023년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서 전통시장에 준하도록 골목형상점가도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깨비시장이나 이런 곳 여기저기서. 혹시 파악하신 거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장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시장지원팀장 최남기입니다.

팀장님, 조례 관련해가지고 깨비시장이나 여러 다른 전통시장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거? 주차 관련해서.

목사랑시장이랑 신영시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장 주차할 때 영수증으로 2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그런 조례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제기하신 민원내용이요.

민원 내용은 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영수증을 내밀면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붐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은 그거입니다.

두 곳 다 전통시장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민원 정말 없으세요? 파악하고 계신 거?

예,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붐빈다 외에는 없어요? 정말로?

붐비고 그 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다른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2시간을 면제해 달라는 민원은 접했습니다.

할인해 달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데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들은 바 없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데요. 정말 없으세요?

예, 저희 부서 조례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관리과 쪽으로,

황민철 위원님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세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제 이름을 팔고 있다잖아요, 과에서.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거는 별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건이거든요.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연속사업인가요?

연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지금 7대 3 매칭이잖아요. 원래부터 7대 3이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째예요? 얼마나 됐나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2월 참여자 모집을 하셨는데 모집이 끝났나요?

지금 모집이 끝나고 3월 4일부터 근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참여자는 교육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교육은 안 받고 전문가들을 배치하셨나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분들을 접수받아서 서류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업체 60개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추천하신 거예요? 소상공인회에서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나요?

구청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e-콘텐츠 마케터 양성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카페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온라인마케팅 플래너는 창업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온라인스토어도 개설해드리고 또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SNS 신규도 개설해 드리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해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이면 서울시에서 굳이 3명으로 한 이유는 뭘가요? 그리고 성과가 그동안에 전년도에도 60개 업체였나요?

2024년은 65개 업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115가지 정도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직원을 뽑으면 나름대로 새로, 어쨌든 전문가를 선정하겠지만 전문가들한테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이겠지만 세 분으로 좀 부족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60개라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크고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60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디지털 문해교육 해갖고 온라인창업 관련 정보에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면 구비로 하는 이 플래너 육성산업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아직 성과표를 제가 못 봤으니까. 그리고 콘텐츠 마케터 양성사업도 시에서 연속으로 해주면 60개소가 아니라 더 많잖아요. 일단 열악한 부분, 하다 못해 조그마한 횟집 아니면 만둣집도 요즘에는 다 온라인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많으면 좋을 거 같기는 하고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거는 사실 아까 제가 몇 년부터 했다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온라인마케터 일도 하면서 교육을 들으면서 자기가 역량을 쌓아서 온라인마케터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그런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일한 사람들이 계속 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 일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찾고 그런 좋은 취지의 일이고요.

그래서 60개소 온라인마켓 소상공인업체보다는 3명이 너무 작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인원도 늘리고 업체도 늘려야 되지 않나, 성과가 좋다면. 왜냐하면 지금 청년일자리 마케팅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일자리도 있잖아요,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1년에 달랑 3명 이게 좀 아쉽다,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많은 일자리,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거 같아요. 여기서 보면, 1년 동안,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온라인마케팅 플래너 육성사업도 계속해서 병행했나요?

온라인마케팅 플래너 육성사업은 구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래 됐어요? 몇 년 동안?

언제부터 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비이다 보니 이것도 3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성과가 좋다면 3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 개소는 늘리지 않더라도 일을 많이 가르쳐서 다른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얼마 안 남았지만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팀장님께서는 황민철 위원님께서 민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찾아 뵙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규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무튼 민원여권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업무보고 76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가 있는데 도표에 신오새마을금고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11년도에 제가 거기에 놓았거든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발급이 계속 많아서 거기와 얘기해서 여기에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는데 이게 가서 볼 때마다 너무 구형인 거예요. 편리한 건 있지만 거기서 10년이 넘게 썼는데 이번에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질의해 봅니다.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