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안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367호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6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66호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맨발 걷기 어싱을 즐기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어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건강 증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 완도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주변 황톳길 일원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해양치유 자원과 연계해 지역사회 맨발 걷기 저변 확산과 맨발 걷기 붐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언론에 홍보함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저희 과 의견입니다. 맨발 걷기 천혜의 환경과 풍부한 치유 자원을 활용해 민간이 직접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추진함으로 사업에 홍보 효과와 참여율이 높아지고 군정 핵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맨발 걷기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의 실질적 참여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과장님 이걸 직접 하는 게 어때요? 이런 거는.

직접 하기에는 저희가,

훨씬 인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인력이 부족하고요. 저희 행정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역 주민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이유는 그쪽에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과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면서요?

그게 이제 저희 과에서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타 지역 사람들도 충분히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페스티벌도 저희 지역 주민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차원들이 그런 목적성을 같이 겸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조영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려울 때 민간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작년에 약 3개월 추진하고 올해 9개월 하는데 내년에는 또 재위탁합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맨발 걷기 부흥과 또 관광객 유치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의 확장성을 나타내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본 과에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되기 전에 일단 공문으로 위탁 공고를 하셨죠?

예.

첫 번째 하고 재공고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1차에 권고했을 때 수탁 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나요?

1개 단체가 저기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 가지고는 저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오늘까지 재공고 중이죠?

예.

2월 17일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동의도 받기 전에 1월 9일날 일반 공고를 내고요. 또 2차 공고를 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잘 파악을 해서 절차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저희 의회에게 선정인을 추천해 달라고 또 공문까지 발송을 했어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2차 공고를 하는 날인데 공고가 끝나기도 전에 저희들에게 의회 추천 심사위원회 추천해 달라고 공문까지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셨으면 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니까 뭐 김채호 우리 팀장님 한마디 해 보실랍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는 모든 게 간담회도 사전에 거치고 해서 또 동의안 특히 올라올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절차 문제를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작년에 2천만 원이었어요?

예.

작년에 좀 성과가 있어 어떻게 판단하고 성과 분석을 하고 있나요?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1호 치유길을 선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을섬 여행 기간 동안에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맨발 걷기를 뭐야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가 대구교대 교수님이시고 맨발 학교 교장님이신 권택환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셨고 또 작년 하반기 동안에 걷기 지도자를 활용해서 또 그곳에서 걷기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반기에는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참가자를 접수하여서 자율적으로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그 언론이나 또 현수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지명사십리에 걷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2,8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4,850만 원 들었죠. 저 예산서를 지금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5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2,000에서 4,850만 원.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작년에는 사업 기간이 짧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았고 올해는 1년에 1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사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도 이렇게 증액 예산안이 증액이 되고 했으면 또 내실 있게 또 이렇게 짜임새 있게 예산서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854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다 소모성 위주예요. 이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좀 대상자들을 자율적으로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뒀던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위탁 하니까 또 그럼 선진지 견학은 왜 필요하신가요?

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 완도군이 맨발 학교, 올해는 맨발 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활성화돼 있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좀 배우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끔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또 다과회비 같은데 간담회비, 다과비 또 밑에 활동비에서 재료비에서 차 음료 구입비 이 부분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할 때라든가 다과, 그다음에 챌린지나 걷기 교실을 할 때 그에 따른 기념품 제공 또는 페스티벌 할 때 기념품 제공, 이게 이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민간의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좀 풍성하게 주고 싶어라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서 그래야 참여율도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산서에 보면 저기 풀대 놀이 등 풀대 대여비가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대여를 해야 되는가요? 맨발 걷기를 하는데 왜 풀대 대여비를 또 주고 대여를 해야 되는가요?

이제 맨발 걷기를 우리가 4시간, 2시간, 4시간 또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단순히 그 맨손으로 걷기만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여비를 저희가 넣게 되었습니다.

저기 축제나 무대 방송 있잖아요. 네 그 1,0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해마다 이 돈은 소모품으로 이렇게 계속 들여야 되는 돈입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수중에 1,040만 원, 장비 임대료 해마다 이 장비를 임대해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지금.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완토리니에서 올해 가을섬 여행 작년에 거기서 진행하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디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일 행사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향 장비나 이런 장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우리가 이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뭐 이게 효과가 없다든가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까지 재공고 날짜하고 2월 17일까지요. 공고한 다음에 간담회를 다시 해서 추천위원회, 선정위원회 위원도 추천해 달라고 하시고요.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걸 꼭 결정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 먼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사업을 좀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좀 더 그래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150%가 증액돼 가지고 연세가 올라왔는데 내년에도 또 이럴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의욕을 갖고 하는데 지금 초를 치자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작년에 2천만 원 갖고도 성과 충분하게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올해는 150%가 증액이 돼가지고 4,850만 원이라, 2,850만 원이 증액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의아해 할 거 아니에요? 150%라는 예산을 증액해 갖고 왔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냥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성과가 2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까지 시킨다는데 아마 의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조인호 위원이나 최정욱 위원이 방금 위탁에 대한 문제점인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재검토하면 어쩌겠습니까?

이게 사업이 작년에 하반기에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해서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였고요. 올해는 이제 3월달부터 해서 1년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 따뜻한 계절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대를 했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을 불러서 홍보하고 추진을 한다는 게 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내실하게 신경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00원에서 200원 올라가고 100% 올라가고 이게 100억에서 200억 올라오고 금액 차이가 문제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0% 증액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실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설명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3월부터 9개월 동안 작년에는 3개월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바로 촉박하니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저도 따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검토를 안 하신다 하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과 기획예산실도 분명히 앞으로는 의회에 무슨 선정위원회 추천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거나 할 때는 정확히 시간, 날짜 따져서 의회에 무시하는 처사가 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이거 우리 지금 의회 승인 얻기 전에 지금 이미 진행이 돼 있었다고 지금 조영식 위원이 한 것 같은데 맞은가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의회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우리 의회가 지킬 건 권한을 갖고 가야지, 적어도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한다는 건 우리 의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이제 예산이 많고 적은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기왕 해주려면 잘하라고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우리 의회에 먼저 거쳐야 것을 무시하고 먼저 했다라는 이런 거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의회가 스스로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 권한을. 이런 거 한 번씩 집어줘야지, 예전에도 우리가 8대 때 그런 일이 있어 갖고 한 번 잡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됐다면 한 번쯤 경종도 울려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거는 한 번쯤 우리가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게 뭐 당장 우리군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숙고 또 해서 그렇게라도 해본다 하지만 이건 뭐 잠시 좀 늦춘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고 그런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의장하고 정도는 서로 상의를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려를 했거든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그런 절차를 준수를 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은 반려를 했는데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쪽에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했던 그런 사실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이제 이 안건에 상정을 안 했을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건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울 때는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질의하면서 이제 또 과장님께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라고까지 해서 답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 또 기획예산실에 또 한마디 전했으니까 이게 또 내년에 또 이 사업이 또 재위탁 이 안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심도 있게 정확한 적법 절차를 따라서 지적하시고 방금 과장님이 성의를 보여서 각 위원실에 또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뒤집어 놓으면 그것 또한 우리 또 의회에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마는 이 선에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실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자세히 설명하는 선에서 한번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없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려면 아예 우리가 봐줘보든가 여기서 하지 그걸 갖고 의원실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한다는 이것도 안 맞고, 우리가 기왕 이것이 지적되었고 의회의 권위와 이건 절차상의 문제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가질 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 권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아예 여기서 차라리 끄는 게 낫지 이건 뭐 다시 뭐 직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차라리 아예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건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우리는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우리 권위를 지키자는 것이지 이거 통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혹시 뭐 3월달부터 행사를 추진한다는데 시기가 좀 촉박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한두 달 늦춰진다 해서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 기회로 할까요? 그러니까요. 다음 회기 때 하는 거지 저희들이 무작정 중간에 저희들이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라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