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68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완도 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외국인의 경우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 취득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목적 및 정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의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완도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