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 시의 건설 산업 활성화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공유재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이유섭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또 의회를 방문하시고 의원님들 방문하시고 또 오늘까지 설명 또 파크 현장 방문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다음에 오늘 또 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초부터 이 파크골프장을 적극 지지하는 찬성하는 그런 위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우리 몇 가지 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동의하시는 분 또 부동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동의하시는 분은 어떤 주장하시는 부분은 중앙이나 지방 재정 투자 심사가 절차가 잘못됐다. 동호인 수가 적다. 활용도가 적다. 예산이 많다. 친인척 부지가 또 포함됐다. 타 장소로 선정해라 등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100% 수용은 안 됐지만 2차 심의에 들어오면서 우리 통영시가 상당히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을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욕구를 충족했다라고 이번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또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우리 해주시고 우리 저도 우리 동호인들과 같이 양산과 또 창원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우리 통영시 파크 인구가 동호인 수가 600여 명을 넘어서고 또 클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현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인척 등도 이제 배제했다고 하고 사업비도 줄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100억이 아니라 통영시가 공유재산 흔히 말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문제는 그렇게 불편을 겪지 않는다. 통영시의 세수가 700억 정도가 수입됐는데 그중에 100억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불편한가, 통영시의 재정이 부담이 주는가 줄 수 있는 예산인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빚을 내서 땅을 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저도 다른 지역을 또 저도 통영에 살기 때문에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우리 통영시 지형상 우리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선정하는 장소는 평지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안 들지만은 다른 몇몇 장소는 산악지대고 또 편차가 있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또 우리 곳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더러는 또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많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항상 그 우리 미륵도를 지역 균형 발전에서 제외했다라고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주장하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선거구고 그쪽 지역은 나선거구인데 항상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지역의 의원님들과 나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대립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나 지역을 또 소외한다는 이런 주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참에 우리 나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남동이나 봉평동이나 산양읍 일대가 좀 낙후되고 기반 시설이 없다. 인프라가 없다 하는데 이런 파크골프장을 유치해서 유치해서 또 우리 통영시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통영시 행정을 통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균형 이런 것을 골고루 갖추어서 이번 사업이 제대로 잘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잘못되는 부분은 잘못되는 부분은 또 지적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집행부에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6년도와 27년도 사업을 18, 18홀 나누어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통영시가 경남도 생활체육이라든지, 도체라든지 각종 행사를 많이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규 구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은 경남도체를 유치했습니다마는 행사가 통영시에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고성, 거제, 진주, 사천까지 가서 행사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이번에 하는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하나만이라도 정규홀을 만들자 하는 데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36홀를 만들어서 전국대회 규모를 한번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년과 27년 각각 18홀을 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어차피 공유 재산의 취득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26년도에 36홀을 같이 해서 26년 하반기에는 통영시가 전국대회 파크골프장 대회를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시의원으로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죠. 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이제 우리 산양지구 대체 부지를 분석하신 거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렇죠?

40?

예. 맨 앞장에 저한테 대체 부지 이거 주실 때. 맨 앞장. 생산녹지지역.

지금 그 지역을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게 산양읍 지역이고요. 두 번째 안이 아래쪽에 옛날 그 구.한려 자동차 학원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려 자동차 학원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조사할 때는 그 쪽도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지역이 용도지역상 보면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지금 황토 야적장 그 뒤쪽에 보면 고물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주택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좀 개발 용지가 있고 그래서 지장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산양읍 사무소 밑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지는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비교를 한번 이 아래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지금 한 공시지가만 딱 놓고 비교하면 2배 내지 3배가 아래쪽이 지가가 조금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지가가 높다.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높은 보상가가 예상이 돼서 지금 제외됐다 이 말씀이 그게 제일 큰 이유네요. 다른 거는 뭐 다른 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네요.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1종 주거지역 이거는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처음에 이거 공시지가의 5배를 설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5배 정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과에서 공지를 하고 그 정도 하겠다하신 거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그 토지를 팔 거냐고 먼저 여쭤봤다고 했어요. 42-1이.

저희들이 이제 사업 구역에 들어가는 토지주한테 이제 이게 의향이 어떤지를 이제 여쭤본 부분이고 지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주한테 어떤 의사를 한번 여쭤보거나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예. 한려 자동차 학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셨죠?

예.

일단은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정말 이 공시지가가 높은가 한번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쯤 띄워주세요. (사진자료설명) 이게 지금 우리 공시지가 5배를 책정을 해 놨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기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예. 예.

토지가 공시지가의 5배 정도로 해놨습니다. 지금 저 위치 맞아요? 저기가 지금 5만 2천 제곱미터의 제1종, 산양읍 삼덕리 한려 자동차 학원의 토지 맞습니까?

예. 예.

뒷장 일단 넘겨주세요. 제가 좀 아침에 와서 급하게 좀 해 봤습니다. 저게 지금 공시지가가 6만 6,100원, 3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높은 것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9만 1,600원짜리가.

예. 있습니다.

지금 제일 높아요. 그렇죠. 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저기 24평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19만 1600원짜리가.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총 합한 금액이 5배를 하니까, 한 81억 정도 나와요. 애초에 우리가 86억 정도 예상한 금액보다 5배 예상하면 81억은 오히려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뒷장을 좀 넘겨보세요.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삼덕리하고 남평리하고 보세요. 총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한려 자동차 인근에 면적이 5만 2천 제곱미터 정도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4만 3천 제곱미터, 그러면 한 8,443평 제곱미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필지 소유주도 일단은 열 여덟분이고 지금 현재는 29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평균 지금 그 공시지가가 높은 보상가를 예상을 했어요. 5배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삼덕리 추진하는 것보다 남평리가 공시지가가 평균 가격이 더 낮아요. 15만 7,5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삼덕리는 18만 원에 1제곱미터당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높은 보상가라는 게 물론 그분이 5배라는 거를 갖다가 받아들이셔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5배라는 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과에서 얘기하는 15만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지금 현재 남평리가 더 적다. 저기 더 낮다. 산정 가격이 그리고 면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저기 거의 뭐 9천 평, 9천 제곱미터 되는 부분들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뭐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생체도 우리가 산 파크골프장을 갖다가 파크 골프장이 없어서 그런 시합을 또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과장님, 이런 저기 정규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파크골프장이 공인인증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대산파크골프장 갈 때도 거기서도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파크골프장 이 문제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36홀이?

아, 예.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예. 저희들 안정에 만들어 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인홀이라 뿐이지 저희들도 한국파크골프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구장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규정을 똑같이 준수를 했습니다.

그 파크골프장 제가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담당자하고요.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들어가면 재규정이 있어요.

예.

거기에 그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산파크 골프장도 할 때 파크골프장 홀의 규모는 8천 나인홀당 8,250, 뭐, 제곱미터 그렇게 해서 딱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편의시설, 주차장, 뭐 화장실, 뭐 잔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공인 구장으로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파크 골프장에서 조사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공인 규장으로 해 줄 것이냐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18홀 기준이 2만 6천 제곱미터예요. 여기 제가 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2만 6천이고 그럼 18홀이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만 2천 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예. 36홀을 하면 18홀은 2만 6천이고 그러니까 2배니까 5만 2천 제곱미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뭐 저기 작고 크고 뭐 이 정도는 재량으로 뭐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금 현재 삼덕리에서 진행하는 거는 지금 8,443제곱미터면은 우리가 한 축구장이 만 평이잖아요. 그쵸? 그럼 축구장 1개 규모의 뒤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크기가, 축구장 저거 한 개 정도의 규모의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공인인증으로 받기에, 이 땅이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과연 뭐 생체 전국대회 규모를 한다고 하는데 전국대회 규모로 인정이 안 됩니다. 파크골프협회에 제가 문의한 결과 승인을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부족한데 저만큼 저기 공인된 구장이 되지도 않을 건데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파크골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금방 홀 부분에 대해서는 파3, 파4, 파5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요. 18홀을 만들 때 가장 최소한의 면적 정도를 확보해라는 게 2만 평방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2만 6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18홀은.

예.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파크골프가 이제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는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크골프에서 권장하는 부분들, 지금 이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36홀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를 50대 이상으로 해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면 저희들 뭡니까? 18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 2만 6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파크골프협회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쭤보십시오. 여기 이 규정에 보면은 별표 제4호에 보면은 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자로 개정돼가지고 제1번 항목에 나와 있어요. 18홀은 2만 6천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유동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유동성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유동성이 축구장 1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공인인증을 유동성으로 유동성 있는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좀 확인해 주십사.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굳이 지금 고생하셨고 산양읍 주민들도 염원하시고 하신다 그러면 같은 비용이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한려 자동차 학원에서 소유 소유주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만 맞으면 똑같은 금액인데요. 오히려 금액이 더 저렴한 금액인데요. 그리고 확장성도 있고 그 옆에 하천도 있고 이 부지 자체가 제가 이 부지를 왜 알아봤느냐, 주민들이 아니 산양 그래 파크골프장 그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굳이 그러냐 그 주변에 그런 땅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땅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 한 겁니다. 저 거기에 뭐 아시는 분도 없고요. 누구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이 이 자료를 봐서 제가 어저께 이 자료 가지고 한번 그 주변 땅을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제가 저 정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이거 딱 하나만 줬는데 제가 저게 맞는지는 과장님이 저한테 세부자료를 안 주셔서 저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저 정도 땅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시겠다 그러면 굳이 비싼 땅에 산양읍에, 바로 인근이고요. 도로도 좋고 그러면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순수하게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아래쪽은 나름대로의 개발 행위를 해서 주택도 있고 그 옆에 나름대로의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그 옆에 고물상을 하면서부터 그 있는 가설 건축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예. 협의하던지 보상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 토지 삼덕리 토지를 하는 것만큼 남평리 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산양읍에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저기 이 금액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저기 제시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 사업 구역에 들어가는 부분들 즉 말해서 주택이라든지 다른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협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쪽보다는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하다 이제 그래서 지가,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시도해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도해 보지 않으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에 대해서 배로 된 부분이 몇 평 안 돼요. 79제곱미터는 24평이고요. 1,300인가, 그럼 300평인가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배로 그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몇 평이 안 됩니다. 4∼500평도 안 됩니다. 물론 지장물 그것도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 토지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 토지주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하고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단순 비교로 그 땅이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 땅도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그 비교된 땅하고 이 근처에 바로 근방에 있는 근접성도 좋은 땅인데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느냐 이 말씀을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때까지 이제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이 이제 나름대로 대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지 못한 부분들 또한 또 저희들이 못 본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일부는 봐서 검토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려 자동차 학원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는 부분, 순수하게 지가 그거 말고도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안에 토지 소유자의 의향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또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나 아래나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다 필요 없고요,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아래쪽을 한번 본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 부분도 지금 뭐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평당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한 훨씬 저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교 대상으로 했을 때 저렴하고 그다음에 땅도 넓고 확장성도 여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하천도 있고 이 저기 파크 골프장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이는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배제가 됐는지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도.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인된,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인지도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도 저 자료를 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면적도 많습니다. 면적도 많고 평방미터당 단가도 아래쪽이 높아요. 아래쪽이 높습니다. 이게 일반 주거지역의 단가와 우리 위쪽은 생산녹지 지역의 단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이 뭐냐 하면 면적 가지고 아까 전에 19만, 높은 지가를 가진 부분들의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는 질 수는 있는데 똑같은 지역의 면적이라 한다라고 한다면 생산 녹지보다 주거 지역의 그 지가 산정액이 높은데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연구해 갖고 5배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니까 그거 드릴 테니까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해 보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만 제가 한번 더 죄송합니다. 한번 할께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최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남평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남평리 거기 지금 서남해수 수협에서 땅을 매입한 거 혹시 아십니까?

그쪽 토취장 쪽에 그 옆에 야적 해놨는데 그거 아마.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당 9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공시지가 5배를 지금 우리 과에서 적어주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토지 매입은 감정가로 하신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파크골프협회 우리 최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데 1개 코스 9홀을 기준으로 8,250평방미터 이상이며 부대 시설은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려주셔야 우리 또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IPTV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 분들이 정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면적은 나와 있네요. 경기장의 안전과 홀 배치를 고려하여 최소 면적은 기준 단위인 1개 코스 9홀을 기준으로 8,250평 제곱미터 이상이며 부대 시설은 별도로 한다라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자꾸 이게 또 말씀이 나오면 오해가 생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많이 조금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의원중에서 저도 이제 산양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산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먼저 뭐 삼덕항을 당포항으로 바꾸라고 5분 발언을 하면서 지금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과 말을 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4차선 관계도 말씀을 드렸어요. 터널보다는 4차선이 해안로를 뚫는 게 우리 산양읍의 미래를 봤을 때는 관광업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더 낫다고 했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산양 파크골프장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단상에 서셔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통과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전혀 다르게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해서 우리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에서 이 일이 부결되고 나서 바로 통영시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통영시의회가 반대를 해서 우리가 철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통영시에서 언제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철회한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민선 9기에서, 우리 그 시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우리는 거의 통과를 시켜줬고 통영 발전을 위해서 통과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에서 통영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했다고 했고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영시에서 소통과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과장님과 말고 국장님하고 우리 산양읍민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산양읍 안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 절차를 밟고 한 두 석 달 안에 용역을 해서 다른 땅을 조금 우리가 알아보자.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산양읍 안에 있는 곳 중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이 부지도 넣고 해서 어느 게 가장 용이한지 조금 알아보자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준비 중에 있었는데 국장님께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하니까 그리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 의원님들이 거기 관심 없는 분 없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양읍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의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과장님께서 2023년 12월입니다. 우리가 이거 발표하기 전 6월이니까 그전에 우리한테 4천에서 5천만 원 들인 통영시 자체의 파크골프장 타당성 용역을 이미 했습니다. 그때 주셔서 우리가 다 간담회 때 올려주셔서 그걸 볼 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있었고 그 안에도 산양읍이 7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봤고 과업 지시서가 내려왔을 때 거기 보니까 교통 여건, 부지 여건, 사업 추진 이용성 그다음에 사업성이 돼 있고 거기에 5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1번에서 10번 부지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데가 명정동입니다. 거기가 왜 점수가 41점으로 가장 높았냐면 사업성 공사비나 보상비가 낮아서 우리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해서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가장 높이 주셨고요. 또 한 군데 9번 보면 안정에 저수지옆 고속도로 교각, 지금 하고 있는 그쪽도 41점인데 그때도 점수가 뭐였냐면 사업비나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도 학습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통영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지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 과에서 4∼5천만 원을 드려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파크골프장은 타 지역에서는 남는 둔치라든지 안 그러면 여유 부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가 용이하다고 하면서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가장 용이한 데가 이쪽이라 하면서 산양 스포츠 파크가 3등이었습니다. 타당성이 왜 제가 여기가 입지 여건 중에 한 37점으로 가장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높더라고요. 타당성에, 왜 ,높느냐고 제가 보니까는 교통 여건도 괜찮고 그다음에 부지 여건이나 사업 추진 이용성 타당은 이제 조금 점수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곳도 있는데 사업성이 높다. 왜 사업성이 높냐 보니까는 전부 다 우리 통영 시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보면서 파크골프장은 남는 둔치라든지 강변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에서 남는 곳에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다른 데 명정동이라든지 이 두 군데 설정을 할 때는 반대를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그때 모든 의원님들이 산양에 실시하자고 하면서 근데 여기 그때 타당성 용역에 올라왔던 사업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너무나 과다하다. 그러니까 산양에 있는 부지를 한번 타당성 조사를 조금 해서 조금 저렴한 것이 더 있으면 우리가 활용성이 있으니까 조금 해보도록 하자고 했는데 시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말 안 했습니다. 듣고 계십시오.

다 말씀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 중에서 누가 산양읍에 파크골프장 한다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그 산양읍에 뭐가 설치된다면 좋지요 근데 그전에 시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소통을 더 했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말했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소통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그 나름대로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그때 작년도에 연두순방 가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산양읍에서 산양읍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 9월달에 안정의 카멜리아 골프장 개장식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파크골프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다. 인사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세부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1차 용역을 할 때는 타 시군도 저희들 몇 군데 가서 보니까 파크골프장 부지가 강변이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밑이라든지 쓰레기장의 우리 땅,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되가 있는 스포츠 파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유휴지를 가지고 한번 업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업무를 한 번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타 기관에서 갖고 있는 공유지들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용남 생활 체육공원 주변 잔여지 같은 경우들은 규정상이라든지 법령상의 위배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개발 행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양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 산양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도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률을 초과하는 문제점 또 추가적으로 좀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 공원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100평을 사더라도 시설은 50평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저희들 도체를 하면 함으로써 우리도 정규 구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바깥에서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의향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는 구장 만드는 게 시급했지만도 나중에 유지 관리 측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18홀이나 9홀이나 유지비는 똑같이 들면서 활용도는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규홀을 좀 한번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1차에 사유지 매입하는 4군데 미륵도 7군데를 보면서 나름대로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영시는 통영시의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우리 시에 가용할 예산이 얼마큼 되고 우리가 이게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를 더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도 함께 하지요. 그런데 그전에 시장님이 먼저 연두순방 때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는 그 안에 이제 들어와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부분을 차후에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건 됐고요. 과장님하고 우리 이제 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현황을 양산시에도 갔다 오고 우리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또 한 번 했는데 제가 이제 황산 가산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을 조금 보니까 이게 보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고 있는 2000, 이제 16년부터 2025년까지 황산 공원이나 가산 공원입니다. 가야진사 공원 등에 일대에 준비할 때 총 사업비가 29억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81홀을 총 이제 앞으로 할 때까지 하면 85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가용할 부지가 없어서 돈을 들이지만 너무 아쉽게도 전국은 아니고 경상남도 안에 지금 우리 여기 용역에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받아본 거니까 56개였고 거기에 홀 인원당 우리 시만큼 이렇게 시에서 여유 부지가 없어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인 곳은 거의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여기는 처음에 할 때 홀을 작게 했다가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양읍 일대에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정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거의 남는 공유 부지가 옆에 너무 많아서 조금 더 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안에 36홀 외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더 이제 만일에 여기가 각광을 받아서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이상 늘려 나갈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 예산 규모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고가 조금 과에서 지금 우리가 몇 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시 선정했을 때는 이 땅이 아니면 다른 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한다고 본다면 그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적 검증 자료를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사업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유지 관리비가 보통 다른 데 보니까 3억에서 10억까지 드는데 그렇게 해 나가면서 얼마만큼 이게 사업적 효과가 있는지 저는 생각하기에는 산양에 산양 발전 용역을 했을 때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더 나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처음부터 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물류라든지, 물류 단지라든지, 다른 부분이 조금 여기 부지에 더 들어왔으면 산양에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유입되는지 부분에서도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더 늘릴 확률도 있습니까? 여기가 잘 되면 부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황산이나 지금 대산 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 저도 이제 어제 갔다 오고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라고 하니까 우리보다 그 여건들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하고 자기들은 일단 부지가 국·공유지고 국가 하천이니까 전부 다 매입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퇴적층들 자체가 아래쪽은 자갈이고 위층은 모래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배수 시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잔디 까는 부분 그다음에 잔디에 물 주는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만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두 달 반이면 그 공사를 다 한다는 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부지 매입비가 다 빠지다 보니까 85억을 가지고 지금 황산 같은 경우 아까 전에 162홀까지 이렇게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황산공원도 지금 컨셉이 보니까 원래 공원 부지에서 나름대로 파크골프장을 넣은 컨셉이고 그게 전체 부지가 80만 평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6홀하고 황산공원 해놓은 거는 3분의 1 정도 수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과장님, 예예.

그런데 우리 인근에 거제나 우리 고성에 지금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거의 우리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고 싶은 건 여건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산양읍민들의 염원은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도 다른 시나 군처럼 여유 부지가 많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100홀 이상도 해 주라고 사실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9월달에 상정했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말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말할 때 산양읍에 하는 건 찬성을 한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보자고 한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근데 올라온 내용이나 이런 걸 지금 바꿨다고 수정안을 올라오셨는데 대동소이하지요. 바꿨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말한 게 뭐였냐면 예산이었거든요. 예산, 116억. 근데 지금 바뀐 거 크게 예산이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올라왔을 때 딱 바뀐 게 그 부지 하나 빼고 예산에서 공사비에서 3억인가 뺐죠. 예. 그 부분 외에는 조금 더 준비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사업비가 이제 105억으로 116억에서 10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필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보상금도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0억 정도 이렇게 한 번 만에 투입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재정 압박이 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인정을 하셨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100억을 한 번 안에 넣으면 우리 이제 세수에 비해서 세수의 쓰는 부분에 있어서 파장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의 추진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특교세를 받아오는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전에 용남에 작년도 10억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고성도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조금 빨리 가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교세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사업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업을 할 부지가 있어야 그 공모나 사업 계획을 신청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건으로 인해 가지고 통영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다 옳고 우리 최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분도 다 옳은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낙후되어 있는 산양읍에 파크골프장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거기다가 시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관광객들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까지 유입을 해서 조금 더 통영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보자라는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따질 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크게 크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바깥에 SNS나 여러 가지 모임에 가면은 소모임이나 대모임에 가면은 요건에 대해 가지고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 요소나 불안 부분들을 또 해소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같이 어떤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그러면 설명회도 좀 하시고 하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시라는 거예요. 100억이 아니라 천억이 들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또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지역민들만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대책위까지 형성을 하셔가지고 의회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오셔 가지고 꼭 필요성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번 어떻게 보면 참 저희들이 죄송할 정도로 애원을 하시더라고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누가 하지 말자고 합니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시민들의 염원도 그렇게, 우리 지역민들 산양읍민들의 염원도 그렇게 담겨 있고 또 시민들은 조금 보는 눈이 또 반반씩 조금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갈등 해소도 좀 시켜주시고 그래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누가 봐도 우리가 테잎, 건설해 놔 놓고 테이프 컷팅장에 안 가겠습니까? 다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축복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이 갈등을 길게 가져가서도 안 된다 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앞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또 과장님도 역시 또 외부에 계시는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5개월 지나오면서 다 그걸 겪었고 알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따로 더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우리 갈등 해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보충 추가 질의십니까?

네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파크골프협회에서 공인 인증된 규정에 대해서 제가 직원하고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 규정집에 들어가면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9홀은 8,250제곱미터 돼 있고 부대 시설은 별도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부대 시설은 별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평을 해야 된다라고 없어요. 그런데 조사 기준표에 의해서 이 적합 면적 기준의 적합성 여긴 18홀이 2만 6천 제곱에 거기에 지금 주차장, 편의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 나머지는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거리, 헤저드, 뭐 벙커 이런 정도의 거를 조사 기준표를 하기 위해서 43가지가 있어요. 그 4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면적 기준이 적합하냐, 이 적합성 면적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편의시설 거기에 들어가는데 2만 6천 제곱미터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이라는게 제가 이해하기로 축구장 한 개 정도의 규모가 모자라는데 약간의 변동성이 그게 감안이 될지를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는 구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병일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다른 위원 다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유섭 과장님께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과를 자주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미안할 정도로 사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다 우리 박상준 위원도 타당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산양읍 파크골프장 유치하는 데는 전부 전의원이 동의한다 라고는 하시는데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정말로 동의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장소를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것은 산양읍민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 선정을 장소를 바꾼다 하는 것은 지금 와서는 저는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이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했는지, 시민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 지역과 생산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땅값을 평가하시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사용하는 그 부지가 비싸고 그다음에 남평리가 싸다고 얘기하는데 남평리는 주거 지역과 생산이 혼재한 지역인데 그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나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당연히 집 짓는 땅과 농사짓는 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 많은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반대를 하는 분들이 얘기인데 다른 지역은 파크골프장을 30억이면 하는데 통영시는 왜 100억이나 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통영시에 100억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신 데 다 안 그렇습니까? 창원이나 양산 전부 낙동강변 둔치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둔치에 있는 부분은 동의만 받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만 들기 때문에 통영시는 지형이 아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형 때문에 그런 중앙정부의 땅이 만 평 이상 되는 지역 만 평 이상 되는 통영에 땅도 없습니다. 없을뿐더러 지금 산악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만 평 이상의 평지를 찾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산양 삼덕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 시민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지, 공사비를 전체를 100억 원 이상을 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땅값은 통영시 재산은 재산을 80억 원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 공사비가 30억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민이 알아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 아시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왜 다른 지역에서는 30억 원을 주고 파크골프장 짓는데 통영시는 100억 이상을 들여야 짓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통영시가 어느 시장 때 얘기다라고는 내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일회성 행사에 110억, 120억 원을 써버리는 행사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위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때는 왜 그 행사는 당연히 타당해서 동의를 해 주고 땅을 산다는 이 부분에서 부동의하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부터 횟수로 2년째 지금 파크골프장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더 장소가 어떻다 하는 것은 지역, 산양읍 4천여 명 되는 이런 주민들을 또 갈라치기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위원님들이 추가 질문이 없다고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 찬반을 동의, 부동의를 확인하셔서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째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시간이 이렇게 대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은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검토하고 질의 받고 보충하고 보완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가 질문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빨리 이렇게 결정을 짓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예. 우리 과장님, 저 내가 아까 하나 물어보지 못했네. 우리 부지 하나 한 필지 제외하는 부분을 뺐을 때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저 그 위치한 자리가 이제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가장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구장을 만드는 그 기준의 면적은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던데 이걸 굳이 빼가지고 또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내 우려는 가집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 초입 부분이더라고요. 그걸 탁 빼버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젠가는 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일장일단은 다 있고 저희들도 그게 판단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만들고 한 2∼3년 지나면 어느 게 타당했을 것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겠습니까

굳이 그걸 빼가지고 나중에 또 논란의 대상이 한 번 더 된다라는 거는 더 문제가 된다. 시민들도 갈라치기 밖에 안 돼요. 그거 아무 문제없는데 그걸 왜 자꾸 빼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일부 친인척 땅 뭐 어쩌고 해샀는데 통영시 친인척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가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은 접근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드네요. 그걸 왜 빼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 나온 것 중에서 나름대로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하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 특혜 의혹 부분 같은 경우들은 계속 그렇게 밀고 간다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은 끝나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이 한 거는 내가 흔적은 내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토론시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토론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면 더 이상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토론시간에…. 원래 찬반투표는 토론시간에 하기 때문에 제가 토론시간에 토론을 여쭤봤을 때 토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의는 이의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의 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제 절차는 정확한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하입니다.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만든다고 우리 박상준의원님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이 또 뭐 또 에너지 전문가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바로 첫 손님이 이게 에너지 관련 문제네. 축하드립니다. 잘하시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충전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이제 충전 시설 관리라든지, 안전한 관리라든지, 소방 부족한 소방장비 보충 이런 문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관리 교육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완벽한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의 나무랄 데 없는 조례가 되고 조례가 정착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에너지 담당이니까 전문가니까 잘 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항 통영시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025-453호 통영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그 고라니 개체 수가 2024년도에 급격히 증가했어요?

예예.

예. 그랬네요. 그 이유가 뭐 개체 수가 하여간 늘어서 그렇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이 포획금이 그런데 고라니는 금액이 적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이네요. 뭐 그 뭐 잡기가 쉬워서 그래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고라니가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포획도 하기도 좀 쉬운 것도 좀 있습니다.

좀 쉬운 것도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개체수도 많다 보니까 금액도 조금 더 덜 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근데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저긴데요. 그 멸종 동물인데요.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에 이게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큰 건 아니지만 매년 우리 연두순방 가면 이야기가 나오고 주민들이 주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늘어나고 나면 추후에 이제 포수들이 거기로 이제 더 많이 간다는 추위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돈이 늘어났을 때 또 우리가 포수가 총기 사용 관련한 규제가 섬 쪽으로 가면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그 총칭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변화가 많이 있을지 아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렸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올렸을 건데 이런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조금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섬은 좀 이동하기 쉬운데 부속섬은 정규 여객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일일이 자기들이 사선을 대가지고 들어가라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안 맞다 보니까 좀 들어가기가 안 쉽고 그래도 한 10만 원이 인상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도움이 되고 되니까 좀 포획에도 좀 많은 양을 잡을 수가 아니겠나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기 사용 시간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대가 너무 이게 시간이 너무 작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시는 바, 변화할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까? 시간 이제 금액은 늘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조금 이제 사살하고 이제 이제 잡을 포획할 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과에서 논의를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타 지자체에 있으면은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꼬리로 잘라오면 이제 한 마리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진도 찍고.

사진을 찍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동물 학대라고 또 동물 연대에서 막 제안이 되는데 그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없나? 거기 가 커서 또 어찌 들고 내려오겠노 산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이제 없다 보니까 사진도 찍고.

꼬리를 가져온다 이거네.

이제 꼬리를 잘라오게끔 그리 이제 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뭐 식용으로 쓸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이제 원칙으로 하면 와서 이제 여기서 우리 엽사가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제 태워야 되는데 그것도 도선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다 그렇지,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잡은 자리에서 묻는 것밖에 더 한다 이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꼬리 자르라고,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우리 김혜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엽사들이 총가져 오는 거는 이제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입출고는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그 서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서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본도 이런 데는 바로 이 사실은 나도 설명을 해 주는데 이 총을 소지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 몇대가 나왔습니다하면은 그 사람들이 총 들고 집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신분증 주고 총 주고 해와서 이제 가니까 가고 없을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부분 또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본도는 가능한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욕지에서 다른 부속도서 이제 이 예를 들면 간다 그러면 연화도로 간다고 그러면 또 본도 그 지구대 가서 총 찾아가지고 가고 배 타고 가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사용하는 엽사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조금 경찰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협의를 좀, 보고를 좀 드려가지고 조치를 받도록 하세요.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에도 이의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홍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49호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사 일정에 수고 많으시며 경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50,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착한 동백이가? 이 운동을 하면서 참여 업소 이 부분을 지정하는 거, 평가 지정은 누가 합니까?

그 착한 가격 업소는 저희들 행정안전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지정한 업소고 그 방금 말씀하신 착한 동백이 업소를 우리가 물가 안정 참여 업소인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평가하는 분을 또 외부에서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합니까? 민간인을?

우리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우리 시에 도 물가 모니터 요원하고 시 물가 모니터 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한다고?

예예예.

그건 통영시에.

계속 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뭐 물론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만 한 종목만 한다고 그러면 좀 뭔데 조금 인원을 내 개인적으로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면서 이제 위생이라든지 뭐 이런 친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고 이래가지고 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이 일곱 분이 그 분야만 딱 못을 박히게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7명은 물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위생 부분은 위생 분야는 우리 보건소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따로 지정을 할 때에.

그래 내가 가만 됐습니다. 위생하는 부분 내가 몇 분을 알고 자기가 그거 하러 식당에 오늘 간다 내일 간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 분들이 있더라고.

네네네.

우리가 월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위생이나 친절 이런 부분이 지적돼 가지고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게 월이나 그다음에 연간 상하반기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보통 보면 이제 보건소에 외식업 업소 조합이 있고 따로 조합이 있고 그 조합을 통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수시로 또 교육을 시키면서 위생 점검도 자기들 어떤 사항 수시 점검도 하고 월, 연 얼마 이래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고는 단정을 못 하잖아.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게 있느냐고?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위생 관련 행정 조치는 행정 제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 그런 외식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료가 없다.

네네네.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단속하고 가는 보건 쪽에서 가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통영시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라든지 그 경제 파트에 계시니까 하는데 지금 불친절하다고 시장의 대부분이 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개선해야 되거든, 개선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다 대부분이 다 걱정하잖아요. 통영도 얼마 안 가서 사천 형태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잘 좀 챙겨가지고 시장 상인회, 사실 시장 상인 회장이 회장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 상인회 회장의 신분이나 우리 의원들의 신분이나 시장의 신분 똑같아요. 표를 묻고 사는 사람은 지적하고 잘못했다 하고 이런 소리를 못 하거든 그러면 그건 누가 하냐 제3의 기관인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해야 되거든.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 서호시장 상인회, 북신시장 상인회 상인 회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교육시킵니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없어 잘못된 건 할 수가 없다고 좀, 좀 해가지고 왜 다시 쪽에 연임해야 되고 위에 있는 우리 역시도 다 그 분명히 예산이 낭비인 것도 지역에 가면은 알면서도 이쪽 분 지역이 다 지금 중선거구제가 두 사람이 우리 말이 좀 잘못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조치를 하고 해야 실효성이 있고 개선이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삭제 부분인데 제4조를 지정 제외. 요 부분을 삭제를 하셨네요.

예. 예. 예.

이게 취지가 있었던 취지,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3조에 저희들 개정안에 당초에 지정이라는 부분만 있었는데 4조에 취소를 따로 넣고 했는데 저희 3조에 지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정 및 취소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취소에 대한 기준은 어떤 착한 가격 업소는 행안부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자체 우리 통영시 자체 물가 안정 참여 업소 동백이 업소는 저희들 자체 세부 지침을 따로 해 가지고 하는 한다고 규정을 따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 지정을 이러이러한 업소는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다 충족을 하시면서 기준에 지금 현행 부분에 있는 지정 제외 이러이러한 부분은 업소는 제외를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내용을 보면 뭐 많습니다. 한 4가지, 몇 개 있는데 4개가 되네요. 여기에서 1조1항도 마찬가지로 2호에 보면 최근 3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이건 제외입니다. 현행이,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이거는 체납의 성실성이거든요. 성실하지 못했다.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이거는 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1호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자 이게 다 설명드리면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했는데 지정을 한다. 앞에 지정 업소에 충족을 하면 지정을 했을 때에는 그게 과연 착한 업소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어떤 의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건 법 위반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법 위반을 하는 업체가 과연 착한 업소인가? 그다음에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가 착한 업소로 지정을 받을 그게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게 취소하는 업소입니다.

취소?

예. 지정 제외를 하는 업소.

그럼 이걸 지금 우리가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삭제를 해도 이제 저희들 방금 설명드린 대로 3조에서 3조에 위원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저희들 지정 조항을.

신설에?

지정 및 취소 조항으로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행안부 장관에 의한 우리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지침에 행안부 장관 지침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데?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없는데 그 행안부 장관 지침에, 지침에, 세부 따로 지침에.

시행령에?

시행령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령, 장관 지침에.

그럼 그걸 담아 그럼 여기다 담아줘야 되지 않나요?

예. 거기에 담아줬습니다.

없는데?

지정 및 취소 개정에 보면.

지정 및 취소 개정, 몇 조죠?

3조 제1항에 보면.

3조 제1항.

예예. 신구 조문 대비표, 착한 가격 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행안부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관리 지침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또 2항에 우리 자체 물가 안정 참여 업소 역시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K.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건 그거죠.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관리 지침서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

네. 네.

그 자료를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게 들어 있다라면 4조가 삭제돼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침서를 다음에 나한테 하나 줘요.

알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에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내놓은 게.

설명할 게 있습니까?

아니고 저 의회의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네네네.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해주냐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의원님들은 전혀 보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보고서 내 상에서는, 지금 현재 잠시만요.

예. 제가 토론할게요. 토론 절차적으로 합시다.

박상준 위원님.

토론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토론 시간 내에 말씀드릴게요. 아, 우리 저 조문표에 보면은 우리가 개정안에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우리 저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우리 저 2조1항 1호에 보면은 착한 가격 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이고 여기서 평균 가격 이하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하가 맞는지 가격이 미만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은 2조, 밑부분에 현지 실사 후 행정안전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라고 했는데 현재 행안부 현지 실사 후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서에 따라 지정한 업소로 변경하는 것도 옳다 이게 한 건 한 건 다 행안부의 협의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지자체에서 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지침서 갖고 하긴 하는데 명시를 지침서를 가지고 따라야 한다 따라 지정한다라는 거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8조, 8조에 보게 되면 우리 개정안에 보게 되면은 착한가격 업소 및 물가 안정 참여 업소로 지정되었거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우리 저, 저, 전문위원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 물가안전모니터요원, 기존에 이게 그렇게 해 왔었었는데 아, 지금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경상남도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이 조문이 개정안이 행안부 장관이 위촉하는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모니터요원을 시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변경 수정하는 것도 맞다. 이때까지 해온 게 그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좀 보시고 57쪽과 56, 7쪽, 8쪽입니다. 2조와 8조인데 한번 보시고 토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안 개정안 원안대로 갔으면 가면 가야 되고 아니면 수정안을 수정해서 또 통과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통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보고서를 제가 저도 미처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이 토론 시간에 한번 이 개정안이 나을지, 수정안이 될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한번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평균 가격 이하라고 개정안을 내신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전문위원실하고 또 그 상의를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 행안부 지침이 올해 1월 6일날, 1월 6일 날 따로 도의 공문에 의해 가지고 이 이하가 미만으로 바뀐 사항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이전에 조규심하고 다 어떤 제출된 안에서 이 부분이 수정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박상준 위원님.

예. 방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네. 박상진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십니까?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예예. 김미옥 위원님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은 제2조의제1호의 평균 가격 이하를 평균 가격 미만으로 현재 실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를 거쳐 지정한 현지 실사 및 지정안을 현지 실사 후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안으로 바꾸고 관계 공무원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장관이 위촉한 물가 모니터 요원을 시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본안에 대한 혹시나 질의나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고 본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본 안건의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협치와 시민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454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