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현 의장님과 김효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비전 및 목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2025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다함께 건강한 행복중구를 비전으로 하여 양질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민으로부터 듣는 건강이야기 등 13개의 세부전략 과제 추진을 통해 목표 및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3쪽까지 2024년 추진실적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 정확하고 객관적인 구민 건강수준 진단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 908명을 대상으로 1:1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 주민 건강수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2.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시티 만들기로 먼저 중구청 1층, 남산4동 및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건강상담센터를 설치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4,61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를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4,050회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201건을 부과하였고, 12쪽입니다. 청라힐스자이 등 5개소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횡단보도 5개소 등 관내 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13쪽, 흡연자 572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중구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심뇌혈관 헬스 Plan 사업을 위해 만성질환자 482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개인 건강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을 41회 운영하여 3,92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참ㆍ소ㆍ중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유아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역량교육을 총 47회 실시하고, 14쪽입니다. 「도전, 건강왕!」에 125명을 등록 관리하여 비만을 예방 관리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실 운영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절주 홍보 캠페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그리고 15쪽 건강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밀착형 관리망 구축입니다. 먼저 건강 취약계층 2,407명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189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및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영양 UP 행복 UP 영양플러스사업은 대상자로 208명을 선정하여 보충영양식품을 2,372회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상담도 실시하였으며, 특히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16가구에 대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 가까이 가는 정신건강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250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7쪽 2024년 신규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44명에게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61회,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23회 등의 자살예방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5.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으로 미래도시 중구 실현입니다. 모성 및 가임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1,001명을 등록하여 영양제 지원과 출산준비교실 등을 운영하고, 고위험ㆍ청소년 임산부 의료비를 82건 지원하였으며, 아기 구민 양성을 위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741건과 출산축하금 192건, 출산장려금 52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6.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 행복중구입니다. 치매환자 1,076명을 등록 관리하고 2,121명에게 치매 치료비를, 1,203명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의 조호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치매안심가맹점을 20개소 지정하고 대봉2동과 남산4동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7.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ㆍ조치 431건, 취약지역 방역소독 2,724회, 결핵환자 발견검사 1만 899건을 실시하였고, 2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만 3,173건, 폐렴 예방접종 1,074건 등을 실시하여 결핵과 감염병 없는 안전한 중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51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9. 다시 뛰는 HEART, 우리 모두 HERO입니다.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27회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23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다음 10. 자정까지 든든한 공공약국 운영은 2024년도에는 복음약국 등 4개 약국이 운영되어 3만 3,984건의 이용실적이 발생했습니다. 23쪽 11. 정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으로 일상 속 건강관리입니다. 국가 암검진,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 질환자 7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12. 예방과 치료를 통한 온 가족 구강관리로 저소득층 어르신 42분에게 무료 틀니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717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 의료방사선의 안전한 관리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221개소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수의료장비 81건에 대한 시설기준 관리와 69건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성내3동 대구역센트럴자이 아파트와 남산4동 청라힐스자이 아파트를 건강아파트로 선정하여 건강행태 개선, 영양관리교육 등 주민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다음은 클린존 운영을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12개 동의 민원 다발 발생지 및 방역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합동방역을 실시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마약 없는 건강도시, 함께해요 행복중구로서 중부경찰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중구약사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MOU를 체결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건강하고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개의 세부전략과 29개의 추진사업 그리고 3개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 구민으로부터 듣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중구 구민 중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가구조사,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 약 140개 조사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구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2.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가까운 건강상담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청 1층과 남산4동 및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공공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혈압, 비만, 치매 등을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Zero Smok 쾌적한 중구를 위해 간접흡연 제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 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강화, 상습 흡연구역 및 민원 다발구역 관리, 흡연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코틴보조제, 금연행동 강화물품 제공, 단계별 금연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증정 등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담배 OU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33쪽,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중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기초건강검진을 제공하고, 3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ㆍ대처요령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심뇌혈관 조기증상,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35쪽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참ㆍ소ㆍ중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시기부터 영양과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연령대별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37쪽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보건소 내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겠으며 걷기지도자 양성 및 걷기동아리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을 개선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절주 홍보 캠페인 추진, 그리고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이용시설 등에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지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ICT 기술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건강 어울림입니다. 먼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40쪽입니다. 65세 이상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휴대폰 및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영양 업고(UP GO) 건강 플러스(PLUS) 사업을 통해 빈혈, 영양불량 등 영양 위험군이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 대해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 영양식품 등을 제공, 체계적으로 영양상태를 관리함으로써 영양과 건강을 함께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의 영양 개선과 관리에 관내 거주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영양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4. 지역사회 중심 마음건강 중구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주민 가까이 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3쪽,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예방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으로 미래도시 중구 실현입니다. 모성 및 가임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여 임신 축하용품과 영양제 등을 제공하고, 44쪽입니다. 예비신부 건강검진과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난소검사, 초음파 등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여 난임 및 고위험 임신 등에 대비하겠습니다. 45쪽, 난임 시술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 46쪽입니다.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등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아기 구민 양성을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47쪽 출생신고 된 1년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6. 치매 걱정 없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입니다.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49쪽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로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0쪽입니다.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여 경증 치매환자들의 치매 악화 방지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과 치료비 지원 등의 치매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51쪽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해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사결정능력 저하 치매환자에게는 공공후견인을 지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치매의 조기검진 및 예방,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안심가맹점 지정관리 등 지역사회의 단체, 사업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3쪽 7.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법정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개 반 20명의 방역요원을 편성하여 주요 민원 발생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포충기 30대를 추가 설치하여 효과적인 해충 차단에도 힘쓰겠습니다. 55쪽, 결핵 없는 안전한 중구를 위해 결핵환자 발견 검사, 환자 등록 및 관리,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56쪽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의 국가 예방접종사업과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7쪽 8.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 합동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58쪽입니다. 관내 병의원 등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용기한 경과 마약 없애기, 재고량 관리 등을 점검하여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 응급상황 대비를 통한 안전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59쪽 경로당, 대중교통, 스포츠시설 등 심정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며, 관내 기 설치된 200여 대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응급상황 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10. 연중무휴 주민 건강지킴이 공공약국입니다.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약국 운영을 통해 휴일이나 야간시간대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등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 복약상담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61쪽 11. 검진부터 치료까지 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검진 및 일반 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으며, 62쪽입니다. 저소득 암환자에게는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3쪽 12. 밝은 미소를 위한 함께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중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충치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를 시행하여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틀니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64쪽입니다. 중구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 무료 치과진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안전한 의료방사선, 안심하고 받는 검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MRI, CT 등 특수 의료장비에 대해 검사와 점검 등을 병행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의료장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2025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낙상 제로 근력 다지기입니다. 최근 우리 구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어르신 건강수준에 맞는 세분화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낙상위험도 및 허약판정 평가를 통해 건강군 또는 정기관리군 50명과 집중관리군 50명으로 분리하고 건강군은 허약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관리군은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건강수준별 운동, 교육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치매가족 오늘은 쉼표입니다. 경증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간 동안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맛집 방문, 공연 감상 등 잠깐의 쉼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생활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70쪽입니다. 경로당 구강노쇠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료과학교실과 함께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 보건교육과 구강 기능검사, 구강검진 등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구강 상태의 파악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보건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뉴스 중에 김새론 배우라 하는 그분이 자살을 했고 그것 관련해서 16페이지부터 관계되겠죠.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체계 강화. 여기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1위 하는 게 참 많은데 청년 자살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죠, OECD. 알고 계십니까?

청년 자살률 세계 1위까지는 제가.

이건 뉴스에 많이 났습니다. 청년 자살률 세계 1위는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창호 후손 인권위원장님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자살률 세계 1위다”. 2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 일본입니다. 일본이 2위고 우리나라가 1위인데 왜 심각하냐면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10만 명당 평균이 23명인데 일본은 19.8명이거든요. 1등, 2등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수치도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 당국이 데이터나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또 재미있는 거는 자살예방센터가 우리 중구에도 있죠. 여기 상담 절반이, 20〜30대가 50% 넘어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자살센터에 20〜30대가 자살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분들 조사한 데이터들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상담사들이 기록하는 것들요. 뉴스에는 외로움이 1등이라 하는데 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상에 죽어야 끝나는 악플이라 하는 뉴스도 올라옵니다. 끝없이 누군가 죽어야지 끝나는 악플을 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대 대한민국의 현 위치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1위를 차지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 쪽에서만 생활고, 단순 빈곤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1년에도 몇 건씩 있는데 그것 말고, 좀 됐지요. 창원 모녀 사망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돌연사 했고 딸내미가 그 옆에서 아사했어요, 엄마 옆에 누워서. 이거는 다른 사회복지 차원의 생활고, 단순 빈곤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정신질환 부분도 다루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슬픈 뉴스이고 어쨌든 보건 당국이, 보건소가 이 업무와 연관성을 갖고 계시니까.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거 알죠? 청년뿐만 아닙니다. 노인이라든지 자살이 세계 1위인데 여기에서 우리 보건 당국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제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특히 청년들 꽃다운 나이에. 중구의 청년정책을 위해서 우리 의회는 온 정성을 다하여 청년이 모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프리카 이야기도 했고 젊은 열기로 그걸 이겨야 한다는 입장인데. 관광특구도 되고 청년들이 물밀듯이 올 수도 있는데 중구의 청년 자살률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보건 당국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 중구 같은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21년도, 22년도에는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23년도에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편차가 심해서 그런 거는 있는데.

몇 명이죠?

23년에 10만 명당 중구가 30.9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에서도 최고네.

전국적으로 27.3명이었는데 중구는 30.9명으로 23년도가 유난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24년도는요?

예?

24년도 통계는 없습니까?

24년도 통계는 아직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예방 대책을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상담을 위해 정신건강상담소에 전화하고,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전화 이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심리지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지하철이나 경로당 이런 데 내소나 방문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지킴이 교육,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데 작년 7월 법이 개정됨으로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자살 관련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네트워크를 통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해서 해결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두 번째로 자살예방센터 상담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온 거 있습니까? 아까 20〜30대가 50% 넘는다고 하니까 어떤지.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담당자도 파악한 거 없습니까?

작년의 실적은 나오는데 청년 비율이 몇 퍼센트이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 실적에 저희들이 자살예방교육을 15회 실시했었고요. 생명지킴이 양성을 46회 했고.

상담한 겁니까?

자살예방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한 걸 물은 게 아니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한 사례가 있는지? 20〜30대가 상담의 50%를 차지하는데 중구는 어떻다고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한 게 82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하고 있었습니다.

82명요?

예.

이런 뉴스가 어제오늘 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청년 고독사가 있는데 청년이 보호받다가 나와서 혼자 살면서 제일 먼저 고독, 아파서 집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그 외로움. 다들 그냥 아사 아닙니까? 그냥 누워서. 20대가 왜 굶어 죽습니까? 그냥 죽잖아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비일비재했고,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 건으로 5분 자유발언도 몇 번 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직 못 읽은 책이 많은데’. 세상을 떠나보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자살예방센터에도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요즘 어느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많으냐?” “20〜30대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도 많으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행정이 준비할 게 있는지? 행정은 선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선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측해 보고 “아, 이런 것 좀 준비해야 되겠다.”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학교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연계해서, 뭐 20〜30대는 학교가 안 되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도 물었듯이,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의 정신건강이라 해서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고 내가 그거 비슷한 거 질문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교육할 거냐고. 우리 집 이야기를 사례로 들면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스트레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건강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느냐? 그거 그때 나온 내용도 있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보완해서 오늘 답변하려고 준비해 오신 분 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강조해서 물었는데. 아, 준비하신 것 같네요. 답변하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안녕하십니까? 방문건강팀장 오정민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분들도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 가족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약물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하지요? 1년에.

그거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회 정도 하고 있는데.

주기적이라고 하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 가족 교육이 열릴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한다, 몇 월 몇 월에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년에 2회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좀 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아니고. 왜냐하면 가족 한 분이 정신질환으로 아픈 것도 그렇고 장애인이 있든지 그러면 온 가족이 마비예요. 집에 애 키워 봤지요? 애 아프면 집 전체가 마비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걸 알고 있다면 자녀 낳으라고 하기 전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복지가 낳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데 맞벌이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현실이고, 전문 직종에 계신 분도 맞벌이 해서 살아야 할 지경이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도 되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로 보건 당국이 지체나 정신적인 질환, 치매 가족들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게 억수로 중요한데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은 거고,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중구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죠. 흡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성로 골목에 가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골목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흡연하는 것 저번에 부스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거든요. 흡연자들을 위한 부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보다는 피우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부스를 하나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동성로 쪽에 그렇게 부스를 세울 만한 공간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뭔가 시설의 보강이 필요한데 그러면 또 그 주변에 금연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민원이, 그리고 저희들의 정책 방향이 사실 금연이지만 저번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고민은 많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목 안에서 흡연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분들 간접흡연에 대한 게 더 해롭거든요.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기 때문에 흡연자의 마음을 잘 알지만 요즘은 또 담배연기 맡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구에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데 그 안에 담배꽁초 같은 게 흘러 다니면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만들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간접흡연은 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주변에 상가나 이런 분들이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 안 됐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을까요?

치매안심센터가 저희들 보건소 3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각종 캠페인도 하고, 현장 같은 데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지하철 역사에도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일단 치매에 관심이 있거나 치매검사가 필요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선별검사나 감별검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 3층에 치매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쉼터라든지 운영하고, 대봉2동하고 남산4동에 치매안심마을도 운영하면서 치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파트너나 치매안심가맹점이라 해서 치매에 관심이 있고 도와주실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치매안심가맹점도 운영하고, 치매 약국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비전 및 목표, 2024년 주요업무 실적, 2025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위생, 식품산업, 식품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업소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1,121개소, 식품위생업소 5,245개소, 음악ㆍ게임업소 124개소로 총 6,4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다함께 건강한 행복중구라는 비전하에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7개의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부전략별 추진사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쪽 1. 신뢰하고 만족하는 공중위생 서비스입니다. 1-1.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138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최우수업소 8개소는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2.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ㆍ미용업소는 손님에게 가격을 미리 공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였고, 1-3. 우수 숙박업소 더굿나잇을 추가 선정하여 국내외 각종 행사 시 우선 추천하는 등 홍보 지원하였습니다. 1-4.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62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 1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위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성행하여 50개소를 점검하고 수사의뢰 등 시정 조치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숙박업소는 중부서 등과 연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 업소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7쪽 2. 음악ㆍ게임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2-1. 음악ㆍ게임업소 210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2.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93개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3.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3-1.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음식점 262개소를 지정하고 덜어 먹기 등 3대 실천과제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지도점검하였습니다. 3-2. 중구 대표맛집은 2006년부터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신규 맛집 추천과 접수를 받아 기존 업소와 함께 사전 현장평가 및 블라인드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5개소를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업소는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표지판 제작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맛집 전자카탈로그 홍보를 위해 QR코드 탁상용 배너를 새롭게 제작하여 지정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관광안내소 등에도 배부하였으며 전자카탈로그 이용률을 높이고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3-3. 건강지킴이! 저염건강식사 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지정업소와 자율 참여업소 156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생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2013년부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됩니다. 3-5. 먹거리골목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11월 중 3일간 대구음식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동인동 먹거리골목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먹거리골목의 대표메뉴뿐만 아니라 관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우수제품도 함께 전시 및 시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룰렛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찾아오시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업주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4. 위생 UP, 안심 UP 위생등급제 지정ㆍ운영입니다. 4-1. 위생 및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업소별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지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업소 557개소 중 174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사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정률을 높였고 지정업소에게는 위생용품 및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5. 먹거리 단계별 안전지킴이 24!입니다. 5-1. 식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제조ㆍ가공업소 4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5-2. 식품유통ㆍ판매업소 1,41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6개소는 행정처분하였으며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제를 운영하여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 국민 다소비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393건을 수거검사하여 유통식품이 소비자에게까지 안전하게 보급되도록 하였습니다. 10쪽 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6-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57개소를 100% 등록하여 2,850명의 어린이 식단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으며,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16개소를 추가 등록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2.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19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를 월 1회 1,48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2쪽 6-3. 어린이 식생활 개선 인형극 교육입니다. 전문공연팀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식습관 개선 및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주제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효과와 만족도는 물론 내년에도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 식품 안전사고로부터 구민 보호입니다. 7-1.〜7-3.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사회복지 급식시설 등 245개소를 점검하고 수거검사도 병행하였습니다. 12쪽 7-4.〜7-7. 학교ㆍ유치원 7개소 1,625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맞춤형 식중독 예방ㆍ진단 컨설팅 실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특별교육 및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 홍보활동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신속보고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식약처 평가에서 2024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3쪽 8. 촘촘한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8-1.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로 324개소를 점검하고 나들이철, 여름철 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병행하였으며, 8-2. 성매매 및 청소년 탈선 우려 업종인 유흥ㆍ단란주점 등 100개소에 대해 중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8-3. 배달음식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구로’ 등 배달앱을 이용하는 502개소를 위생점검하고, 8-4.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와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합 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부적합 제품 재검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5. 전통시장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150개소를 상하반기 점검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 영업주의 건전영업 마인드 함양을 위해 자율점검을 독려하고, 8-7. 위생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455건을 접수받아 현장지도 및 계도하고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8-8. 영세업소를 지원하고자 면적 60㎡ 미만 소규모 음식점 352개소에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2024년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1. 머리부터 손끝까지! 실버살롱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커트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사업에서 24년에는 네일 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7회 1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찾아가는 발걸음,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오래되고 영세한 음식점의 좌식 테이블 입식형 교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청업소 23개소 중 12개소를 선정하여 시설개선비의 70%까지 지원하였습니다. 18쪽 3.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알려주는 위생등급제 지정 및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영업자가 신청을 기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전문가가 현장에서 1:1로 평가 항목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신청업소 23개소 중 14개소가 등급을 지정받고 3개소가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신청 대비 지정률이 31%였으나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지정률은 대기 중인 업소를 제외하고 61%로 향상되었습니다. 4. 저부담 고품질! 식품제조업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입니다. 영세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품질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법적 의무검사인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품목 유형에 따라 최대 40만원을 1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5. 안전한 튀김식품, 튀김유 산가측정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즐겨 먹는 치킨 및 튀김식품에 사용하는 기름의 산패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여 적절한 교체시기를 영업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 교육하였습니다. 튀김유를 많이 사용하는 100개소에 진행하였으며 산가측정지를 배부하여 향후 영업주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전략별 추진사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1쪽 1. 공중위생업소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 확보입니다. 1-1.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는 미용업과 이용업 945개소에 대해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업소별로 등급을 보고하고 최우수업소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1-2. 머리부터 손끝까지! 실버살롱.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커트와 네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의 협조로 선정되며 서비스 제공은 미용협회와 네일협회의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2쪽 1-3. 투명한 가격정보 사전제공 점검.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총액내역서 사전 공개와 외부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4. 숙박업소 중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더굿나잇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1-5.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로 오피스텔 등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전 숙박업소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이용객의 안전과 영업주의 재산을 지키고, 목욕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 건전한 음악ㆍ게임 놀이문화 형성입니다. 2-1. 유해업소 관리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의 관리를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 방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도관리하겠습니다. 2-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관리. 청소년 출입업소인 PC방 등 100개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3. 맛있는 변화, 차별화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3-1. 찾아가는 발걸음,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24년에 이어 영세업소의 좌식 테이블을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업소별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25쪽 3-2. 중구 대표맛집 운영 및 육성. 24년에 맛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중구 맛집 85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맛집 홍보를 위해 중구 대표맛집 전자카탈로그를 상시 운영하고 QR코드 홍보, 연도별 지정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SNS 이벤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위생 및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업소별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업소를 180개소로 확대하고자 하며, 26쪽 아파트 상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을 독려하여 지정률을 높이고,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통과한 지정업소는 등급표지판 교부 및 상수도요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4.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24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컨설팅 지원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시 보조금을 받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표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지정에 그치지 않고 업소의 실질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7쪽 3-5.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사업.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외식업계 경비 절감과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단체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쪽 3-6. 안심식당 운영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 중인 262개소의 안심음식점을 지속 관리하고 신규 업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3-7.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경영이 어려운 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저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4. 위해식품 제로를 위한 바른 먹거리 환경 조성. 4-1. 식품제조업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주로 소규모이며 영세한 업소가 많습니다.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품질 또한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4년에 처음으로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으로 업소의 반응이 좋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환경 조성.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2년마다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HACCP 의무지정 대상업소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1쪽 4-3. 식품 유통ㆍ판매단계 관리로 유통ㆍ판매가 가능한 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를 업종별로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소비자가 내부를 볼 수 없어 위생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식품자동판매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 부정ㆍ불량식품 민원신고제를 운영하여 제조ㆍ유통ㆍ소비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4-4. 다소비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해 식품 유형별 규격 적부 여부를 월 1회 연중 수거검사하여 소비자에게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5.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5-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24년 7월부터는 노인 및 장애인 시설까지 확대하여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급식소를 순회 방문하여 위생ㆍ안전ㆍ영양 관리지도를 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및 식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 5-2. 관내 19개 학교 경계선 200m 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을 두어 월 1회 이상 부정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5-3. 어린이 식생활 개선 인형극 교육 어릴 때부터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개소를 방문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참여 형태의 인형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5쪽, 6. 식중독 예방 대응 프로젝트입니다. 6-1.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절기, 신학기, 사회시설 등 시기별, 테마별로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6-2. 집단급식시설 58개소에 대해 반기별로 수거검사를 병행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6쪽, 6-3. 복지시설의 식중독 예방 관리 6월 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 20개소를 점검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유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4. 식중독 예방, 손 씻기 체험 교실 운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손 세정 검사기 무료 대여 및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6-5. 식중독 발생 시 대규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장 청결상태 및 오염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집중점검과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37쪽, 6-6.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민, 영업자, 복지시설, 유치원 등 대상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6-7. 식중독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원인조사반을 운영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7. 식품 안전 관리로 청정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7-1.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 기획 점검으로 계절별 취약요인에 따른 기획 점검과 수거검사로 170개소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7-2. 청소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관리를 위해 동성로 일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의 춤추는 행위, 청소년 관련 위반 행위와 룸카페 등 신종 출현 업종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등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39쪽, 7-3.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업소에 방문하지 않아 위생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대구로 등 배달앱 이용 업소 700개소를 분기별로 위생점검하고 7-4.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2회 이상 위반한 업소 50개소를 재점검하고 40쪽, 7-5. 전통시장 내 식품안전관리는 전통시장 특성상 점검보다는 취약한 위생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연 2회 관리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신고가 많은 달성공원 인근 새벽시장과 서문시장 노점상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7-6.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467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스스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7-7. 식품위생 관련 고질민원, 생활불편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위생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41쪽, 7-8. 소상공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은 소규모 음식점 270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7-9. 동성로 르네상스 노천 카페 거리 조성은 대구시의 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 검토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10.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으로 완화된 음식점 옥외영업 운영 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관광특구 내 영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추진사업별 연간 지도점검 일정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특수시책입니다. 1. The 클린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신고 내용 중 냄새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점검 요구가 많습니다. 비위생적인 주방시설, 특히 후드, 닥터 청소를 지원하여 음식 냄새를 줄이고 화재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민원신고된 위생 상태 불량 업소를 우선하여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주방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업자의 위생환경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44쪽, 2. 나만의 PIC 여기가 중구 대표 맛집입니다. 24년 새롭게 선정된 맛집을 홍보하고자 중구 대표맛집 전자카탈로그 QR코드 탁상용 배너를 관내 주요 관광명소, 행정복지센터, 중구 대표맛집 등에 배부하고 상, 하반기 각 1회, 중구 음식점의 주요 고객층인 MZ 세대를 겨냥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적극 홍보하고 맛집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45쪽, 3. 식품안전 레벨업! 맞춤형 식중독 예방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의심신고 및 위생불량 신고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세균 측정기를 활용하여 종사자, 조리기구, 주변 환경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영업장의 오염 정도를 영업주와 공유하고 현장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배달음식점, 배달음식점이 주로 보면은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달음식점은 지금 분기별로 대구시하고 각 8개 구ㆍ군이 같이 분기별로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점검은 보통 몇 시에서 몇 시부터 많이 하죠?

점검은 대체로 오후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식사 전에 점검을 많이 하고요. 민원신고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런 데는 거의 못하지요?

주말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나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배달음식은 주로 보면은 야간 늦게나 새벽에 많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낮에 문 닫으면 모르잖아요.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걸 여쭤본 겁니다.

주로 낮에 하고요. 문 닫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아서 야간에 나갑니다.

그런 거는 집중적으로 잘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41페이지에 보면 7-9 동성로 르네상스 노천 카페 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대상이 동성로 관광특구 구역하는데 이게 구역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동성로 프로젝트 안에 르네상스로 카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대구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구역이 정해져 있지 못했어요. 대구시에서 여러 군데 2.28공원이라든지 대구백화점 뒷골목을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아직까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어 있기는 하되 지금 어떤 계획이.

그건 대구시에서 구역을 정해줘야 그 구역 안에 있는 카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구역 자체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한 군데보다는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봤어요.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진행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대구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래 보면 스파크 있잖아요. 위에 보면 빙빙 돌아가는 거 타고 보면 참 지붕이나 이런 데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근방에 조금 조성되어서 그 거리가 노천카페나 옥상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 좀 이걸 계기로 그런 게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치가 어딘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해 봤는데 아직 진도 나가는 게 없네요.

거기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하고 검토했었는데 지금 옥외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휴게음식점 앞에 커피숍 앞에 연접해서 바로 앞에 옥외를 내서 할 수 있는 건데 스파크 건물에 1층에 휴게음식점이 한 군데가 있는데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게 좁게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업주가 아직.

스파크에서 한두 번 타봤는데 그걸 탔을 때에 볼거리가 있고 좀 좋아야 되는데 타고 보는 그 광경이 관광하시는 분이 실망하실 거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음식점이 보기에 좋게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옥상은 아니지만 옥외는 옥상도 가능하고 밑에도 한 그거 아니에요?

옥외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건물 밖이나 건물 주변이나 옥상도 가능하고 옥상도 업소하고 붙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층 건물인데 3층이 휴게음식점이고 옥상을 사용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관광특구가 되었는데 꼭 위생과가 아니라도 다른 과든 그 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위생과에 질의해보았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용업 하시는데 가격정보 사전제공 점검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데 홍보 연 2회 하시는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격 정보를 벽에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안 하는 경우는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법적으로 시정명령하고.

가격정보 사전제공.

예. 과태료 80만원 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이런 위반이 없도록 만드는 게 또 다 서민들 경제 쪽이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미용업소를 꼭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받은 업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용업도 살기가 힘드니까 딱딱 붙어서 우리 동네도 6개 생겨버리고 갑자기, 기존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가 있길래 어쨌든 그런 분들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서 이야기했고 아까 김효린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불법 숙박업소 오피스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첩보활동 같은 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불법으로 하는데. 공식적으로 사이트 있는 데서야 그걸 보고 들어갈 수 있지만 첩보활동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첩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아, 능력 있네요. 정보활동이니까 적발된 걸 공개는 못 하실거 같은데.

숙박협회에서 사람을 써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안 좋은 뉴스로 오피라고 해서 성매매 온상지라고 나오고 또 한 번씩 전화했는 분들도 공개되니까 모든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 시작해서 한 번씩 회오리치고 있던데 사전 점검 잘 하시고 미리미리 사전 예방하는 게 우선이니까 행정은 일 터지고 막으려면 너무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늘 궁금했는데 중구 대표맛집 발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블라인드 현장평가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어떻게 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했었는데 지정하는 해는 현장평가단을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현장평가단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업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친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맛까지 다 보고 그렇게 오셔서 그분들이 점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손님으로 가장해서 먹어보고 각자 취향이 다 다른데 점수를 매기는 걸 통계를 냅니까?

미리 교육을 좀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명 모집을 했었는데 17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주로 이분들이 식객단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8명 정도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구나.

사전 교육을 좀 해서 너무 개인적인 맛으로 치중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해환경 선제적 차단해서 성매매 및 청소년 탈선 우려업소 합동점검인데 무허가 3군데를 발견했더라고요. 불법 유해환경 선제적 차단해서 성매매 및 청소년 탈선 우려업소 합동점검, 무허가가 찾기가 제일 어려울 거 같은데 기존에 그 업소가 그러면 위반했는 걸, 무허가를 어떻게 찾냐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아예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 동종 업종 하는 데 신고를 해 주는구나.

옥외영업도 그렇고 무허가도 그렇고 불법 영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찾기는 어렵고요. 주변에서 불을 켜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특수시책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80명 머리부터 손끝까지 실버살롱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어떤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로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도 홍보를 하고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복지관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합니다. 동에도 추천을 요구하는데 동에서는 추천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고 주로 복지관에서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찾을 곳이 없어서 하는데 동사무소 이런 데에 알아보면 된다는 거죠?

예. 동사무소에 말씀을 해 주시면 동사무소로 또 저희들이 추천을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까 김효린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관리 부분에 보면 100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자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종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정보나 이런 거 관계 없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알바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파트타임 같이 잠시 잠시 하고 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우리의 확대된 행정력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같이 합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업주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요. 그리고 종사자들 현황 파악할 때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안내하고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경찰청에 의뢰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주일 펑크 나서 와서 한다, 뭐 이렇게 짧게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1회 점검할 기간 안에 종사자들을 하기 때문에 영업주는 우리가 영업을 등록하면서 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한번 하고 끝내는 분들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업주분들한테 불법적인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큰 어떤 제재가 가해지니까 많은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번씩 뉴스 보면 식중독 대량 발생, 다 뒷북치는 거고 전체 급식하고 나서 온 마을 사람들 잔칫집에 간 사람들 동시에 입원을 하는데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병원에서는 신고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될 때에 전반적인 절차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속 대응이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은 주로 개인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뭘 먹었는지 일단 조사를 하고요. 먹었는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 저희들이 팀을 이루어서 나갑니다. 이 식중독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검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이 식중독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을.

찾아내고 나서 그러면 어떤.

식중독 균이 손님한테도 균이 나오고 우리가 환경가검물 같은 경우에는 조리기구하고 먹었던 음식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같이 균이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영업 정지도 하고.

그거 하고 연관해서 제가 어쨌든 그 설명으로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40페이지 보면은 선제적 점검을 통한 전통시장 위생관리 강화 우리 동료의원이 지난번에 새벽시장을 태어나서 처음 가봐서 감동을 너무 받았다. 이런 경이로운 곳이 있나,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집에 사갖고 가서 드셨는데 배탈이 나서 새벽시장이 없어져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여기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데 전통시장 위생 관리에 새벽시장이 포함된 것도 유쾌한 일이고 새벽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정 당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달성공원 새벽시장 열렸을 때에는 민원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2023년도에 4차례 정도 나갔습니다. 청장님도 나가시고 부구청장님도 나가시고 그래서 업소 파악도 하고 위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깨끗해졌고 민원 신고도 작년 가을부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 놀라운 발전이네요. 민원 신고가 없다고?

예. 작년 가을부터는.

아, 이거 박수 칠 일이네. 깜짝 놀랄 일이네. 새벽시장 존폐가 달린 거 같아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거 보완을 해 주시면 너무 유쾌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지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갖고 왔는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때 몸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 따로 경찰에 신고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신고하는 숫자보다 신고 안 하고 그냥 재수가 없었다.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재수가 없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열심히 체크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해서 옥외영업 운영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완화한 기준 내역과 그 완화했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옥외영업하면서 조례로 행위 제한을 해놨었는데 영업이 10시까지 되고 조례 행위를 못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지정해놨는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제한해놓은 게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래서 동성로 관광특구 안에는 옥외영업을 하더라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셔서 업소마다 다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옥외영업 같은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해 줬거든요. 거기에도 그런 걸 넣었고 업소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공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공문 보내줬는, 업을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손님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손님들은 대체로 제 시간에 잘 안 나갑니다. 오셔서 테이블에 앉으면 업소가 문을 안 닫는 이상 계속 그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뒷길에 포장마차 이런 거 옥외에 차려놓고 막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 포장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고 옥외영업 신고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옥외에서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낭만은 불법에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식중독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 보통은 음식을 먹고 식당에 가서 배가 아프거나 하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명이 전화했다고 바로 이렇게 조사가 나가시는 거에요? 아니면 몇 분 이렇게 되어야지 나가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2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났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먹고 탈이 난 분 그분들만 있는지, 다른 손님들도 많잖아요. 일단 그걸 파악하고요. 일단 2명 이상 됐다 그러면 일단 현장은 나갑니다.

나가서 음식물 수거해서 검사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식중독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한테 차후에 그러면 이런 배상이라든지 병원비 이런 거는 업주들이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생 관리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위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손님하고 배상 문제는 업주분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황석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3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비전 및 목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30명이고 조직 및 업무분장은 4개 팀이며 표와 같습니다. 청소종사원은 환경공무직 124명과 기간제근로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청소차량은 일반폐기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기타 폐의약품 수거차 등 총 3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청소차 차고지, 재활용센터, 휴게하우스는 2개소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 현황으로는 일일 평균 처리량은 종량제 53.9톤, 음식물류 폐기물 25.5톤 등 111.1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환경오염 관리 대상은 대기, 수질, 단독정화조, 토양 등 9,034개소입니다. 민간대행으로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는 ㈜대한실업,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그린알앤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는 ㈜동산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를 비롯해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과 2025년 목표인 폐기물 감량 및 공해 예방을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8개 세부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추진사항은 2025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팀별 세부 전략에 대한 추진사업 목록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도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차 25대와 삼륜차 8대를 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신속 처리하였으며 보행자가 행복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동성로, 주요 관광지, 먹거리 골목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평일은 휴일에도 집중 정비하였고, 주요 가로 노면과 달성공원 일대에는 물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폭염 대응 주요 간선도로 살수,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단속업무를 위해 공통예비인력과 CCTV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요 가로 및 취약지역 청결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순찰 및 공휴일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청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시카메라를 활용 권역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집중단속 실시하였으며, 주민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종량제봉투 보관장소(판매소)를 2024년 8월에 리모델링하여 9월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2024년 3월에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24년 7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능률적인 청소 인력 관리･안전한 장비 관리입니다.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근무지 배치 개선을 위해 매월 상시 복무점검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인사 사전예고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근무지 순환 배치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공무직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국내 산업시찰 및 국외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순차적으로 4대를 적기에 교체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대행업체 용역시행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투명페트병 AI 무인회수기 2대를 확대 설치하여 7,37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한 결과 82만6,700여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순환 가능자원 모으기 활성화 교환사업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목록 정비 및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폐의약품 수거함은 20개소에 34개를 설치하였고, 309건에 4,560kg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조성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대행업체 용역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판매 개선사항으로 2ℓ 봉투 사용을 종료하고 신규로 10ℓ 용기로 교체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 수수료는 17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고 가구 재고관리 방법 개선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과의 협약을 통한 무상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284회 실시하여 1,8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저탄소 녹색생활 주민공감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22,550세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가입하였으며, 월 1회 에코맘 홍보단 운영과 함께 탄소중립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등 4개 사업을 운영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깨끗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도로살수, 대규모 건설공사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보일러 및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434건을 부과하여 2억3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사장 소음민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게 행정지도 및 처분을 하였으며,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쪽, 여덟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감시 및 대응을 위해 갈수기와 설･추석 명절에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27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명절 및 휴가철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개방화장실에는 휴지, 비누 등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관리를 위해 102개소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친환경 EM 배양액을 대신동을 비롯해 4개소에 공급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집중호우 침수대비 빗물받이 위치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낙엽 적재 및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에 집중적으로 1,600장 정도 부착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토요일 원데이 클래스반을 8회 개설하여 58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75세대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결한 도심과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 8개 세부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45개 추진사업과 2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청결한 도심과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환경공무직, 운전직공무원 인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행자가 행복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환경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인력으로 동성로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겠으며 폭염특보 시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단속업무를 위해 공통예비, 단속반 인력을 활용하여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주요 가로 및 취약지역에는 환경순찰 및 공휴일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휴일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집･가게･동네 대청소의 날 운영 등 각종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대구초등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으며,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보관장소(판매소) 운영과 함께 다음은 28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공공용 가로봉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근무지 배치 개선을 위해 안전교육 및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인사 사전 예고제, 근무지 순환배치 정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공무직 안전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안전･보건 및 특별교육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체육대회,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 노후 차량을 적기에 대체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계약으로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AI 무인회수기 운영사업과 순환 가능 자원 모으기 활성화 교환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함은 다세대 주택 및 공공기관, 학교에 설치하겠으며, 폐의약품은 약국, 공동주택을 순회 방문하여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1회용품 (포장폐기물) 사용억제를 위해 홍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입니다. 운영 중인 464대의 기기 작동 및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리배출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용역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계약으로 ㈜동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지원은 절감률에 따라 차등 감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중고 가구 스마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 가구 재고관리 및 자원순환 체험교실으로 순환경제 인식을 고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토요일 원데이 클래스반 운영으로 재활용센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섯 번째, 탄소중립 녹색생활 주민공감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및 대구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해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생활속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에코맘 홍보단 운영과 함께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녹색생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등 4개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취약도로 위주로 살수 및 청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인접도로에 자체 살수토록 지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는 시설 적정가동 등을 지도･점검하고,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4,410만원 사업비로 1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인 주유소와 세탁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으로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7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800여 대에 대해 2억3천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이륜자동차 530여 대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음민원 처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소음민원을 비롯해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생활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즉시 단속 및 행정지도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요소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건축물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신속 공정하게 지급하고, 슬레이트 불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하 역사,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여 놀이터,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에 맞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갈수기에 수질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방제체계를 구축 대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취약시기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는 위생･청결 상태 및 안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휴지, 비누 등 소모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정화조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보전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8,830개소에 대해 청소 안내문 사전 발송 및 청소 독려 등 홍보를 강화하고 46쪽입니다. 청소접수방법 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차질 없이 부과･징수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정기 수질검사 실시와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빗물저금통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EM 배양액 설치 4개소에 대해 생산과 공급에 차질 없이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의류수거함 디자인 개선 및 일제 정비입니다. 의류수거함 노후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2천만원 사업비로 현재 100여 개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주변 여건에 따라 철거 및 교체할 계획이며,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9쪽입니다. EM 활용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정화조 청소 후 잔류 악취로 인한 생활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기존 생산･공급 중인 EM을 활용, 100톤 이상 정화조 157개소에 지원하여 생활악취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 주민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감시카메로도 이용 많이 하고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을 그런 사례가 많았죠? 지역 주민들이 요즘 의식 수준이 많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모니터를 지금 16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는 지금 오래되어서 16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골고루 배분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대학생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단속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14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보급 확대 센트럴자이에서 몇 대를 더 한다는 겁니까?

예. 작년에 설치를 했는 겁니다.

설치를 했는 겁니까?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32쪽에 보시면 신규로 설치한 곳은 없고 가정용이 1대 시비를 받아서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설치는 없고 운영하는 관리비 이 정도는 1대당 1만원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비를 받아서?

예. 설치를 일단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집중호우 침수 대비해서 위치 표시도 좋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으로 여름에 폭우라든지 많이 오면은 하수구 청소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장마철 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 정비를 한번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협조를 받아서 관변 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에 쓰레기 무단.

몇 페이지요?

1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추진하는데 단속보다는 제가 며칠 전에 출근한다고 보니까 우리 전기차 충전소도 시니어 일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지키는, 지킴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자리인데 우리가 보면은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밖에 분리수거보다는 많이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국장님이 협조를 구하든 일자리경제과에 또 계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니어 일자리든 다른 일자리든 전에 행복일자리입니까? 일자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실제 단속보다는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예.

거기에 정말 사람이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실 전기충전소에는 함부로 대지 않고 1시간 후가 되면 제가 전기차를 타기 때문에 아는데 빼라고 연락도 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아침에 할 일 없이 서 있으면서 제가 댈 수 있는 곳에 댔는데도 전기차 여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충전 안 하면은. 그것도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전기차도 충전하는 데만 못 대지. 충전 안 하고 친환경차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일자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필요한 데에 어르신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걸 잘 알잖아요. 클린하우스라든지 집중 쓰레기를 많이 모으는데 차라리 시간제로 배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환경이 깨끗하게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협조를 구해서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난다면서 실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환경과장, 이운락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5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으로 건축자산 아카이브관 조성공사는 24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은 24년 11월에 완공하여 12월에 문화교육과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은 24년 12월에 착공하였고 북성로 마을사랑방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 사업으로 도시브랜드 굿즈 상품개발과 북성로 브랜드 서체 개발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으로 청라언덕관광센터는 3월에 준공하여 관광과에 관리 이관하였고, 옛 구암서원 고택 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공사는 23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으로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은 25년 4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13쪽에 남산情 리노베이션 사업 관련 중에 집수리 지원과 마을골목 개선 및 특화가로 조성공사, 마을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 반월당 서측 일대 경관개선 공사와 남산3동 경구중학교 일대 야간경관 개선을 완료하였고, 수창초등학교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는 완료하여 전주 이설을 준비 중에 있고, 수창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가로등 설치는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일곱 곳의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협약에 의거하여 24년 12월까지 매년 운영하였고 25년부터 2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7〜19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북성로 공중화장실 등 4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1억2,2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달성토성 진입로 복원공사는 금년 5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정광고물 허가ㆍ신고 449건에 수수료 3,906만8천원과 유동광고물 신고 1,457건에 수수료 4,500만4천원을 납부 처리하였습니다.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으로 1,340건에 4,19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풍수해 등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였고, 불법광고물 양성화로 78개 허가ㆍ신고 처리 및 16개 철거ㆍ폐업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17건에 4,085만원을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23〜2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폐업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시공을 추진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신설 설치하였습니다. 26〜30쪽입니다. 아름다운 녹지 조성을 위해 철도변 기후대응 도시숲과 맨발산책로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 경북여고 명상숲 조성, 동덕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봉산문화거리 및 중앙대로에 화단 정비, 두꺼비 쌈지공원과 동인3가 쌈지공원, 삼덕동 벽면녹화 재정비 등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1〜33쪽입니다. 수창공원과 남산어린이공원에 편의시설과 화목류를 식재하여 정비하였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가로수 조형전정, 태평로와 명륜로에 양버즘나무 274주 사각 조형전정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중구청 앞, 2.28 기념공원 앞에 은하수 및 조형물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입니다. 각종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실적으로 남산소공원 공원등 추가 설치, 건들바위 역사공원 수경시설 보수, 공원관리용 화물차량 2대를 구입하였고, 남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쿨링포그 정비 등 수선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신규사업 남산동 일원 남산지구 뉴빌리지사업이 지난 12월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은 폐현수막 활용 홍보용품 에코백 등 595매를 제작하였으며, 친환경 현수막 80장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37쪽 세 번째, 행안부 간판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교동 오토바이골목 및 대신미싱골목입니다. 네 번째, 대신동 주민쉼터, 대신소공원, 남산제2어린이공원에 폭염 대응 쿨링포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남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남산지구 뉴빌리지사업 추진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 일대 지역으로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인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신축하고, 집수리 사업, 둘레길 조성, 도로정비 등이 시행됩니다. 25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을 위한 주민공청회, 사업설명회, 사전 기본설계 등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40쪽과 41쪽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공사는 금년 12월에 공사 완료하고 관광과로 관리 이관을 하게 됩니다.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은 민영 개발사에서 실시설계 후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공사는 25년 6월에 준공되며 그후 관광과로 관리 이관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은 4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마을건강센터 등을 조성하여 7월부터는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산3동 마을골목 개선 및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낡고 파손된 옹벽 및 천주교구청 담장 등을 정비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해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협약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신규사업 발굴, 도시재생사업지 관리 및 지원,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사업은 사업비 4억1,400만원으로 옛 구암서원 동산문화센터 주 출입구 쪽에 공공보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경관 개선을 위해 기존 담장을 한식 담장으로 보수하고, 벤치 및 조경 설치 등을 9월까지 완료하여 동산문화센터 개관 전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계산오거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미디어 조형물의 영상을 현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상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고 용역 수행은 10월까지로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센터는 7개소로 26년까지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커뮤니티센터는 문화 프로그램 및 카페 운영 등으로 자체 수입금을 확보하고 구 보조금으로 건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터 간 공유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홍보 SNS 운영 및 특화프로그램 상호 체험, 공유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로, 북성로 공중화장실 등 4개소의 시설을 지속 운영 관리하고 특히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시설물인 건물에 대한 사용 운영은 북성로상점가상인회로 방문객에게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쉼터 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지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공공디자인 시설물로 조성된 97개소의 시설물을 연중 점검 관리하여 신속하게 보수하고 현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과 51쪽입니다. 남산3동 골목길 디자인벤치 교체로 노후하고 훼손된 골목길 벤치 6식을 디자인화된 벤치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3.1만세길 상부 미디어스카이 영상 시설물과 만세길 벽면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과 5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처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자 등록관리 및 교육 실시,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의 정비ㆍ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4쪽과 55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 시행하며, 공실 및 폐업간판 정비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시공도 지속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과 57쪽입니다. 현수막 제로구역인 반월당네거리, 공평네거리, 계산오거리에 불법 현수막,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정비를 해제 시까지 운영하고, 40개소 196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으로 25년도에 5억1,036만3천원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수수료,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임시관리,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2025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인교동 오토바이골목과 대신미싱골목의 간판을 정비하여 1업소에 1간판으로 디자인 설치하고, 건물 입면과 자율형 건물번호판도 개선 설치합니다. 주민협의회 및 지역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협의하여 제작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9〜62쪽까지 아름다운 녹지 조성입니다. 공평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명품가로숲길 조성, 종각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정원형 띠녹지 조성, 신천철도교 주변 조경지 정비, 명륜로 쌈지공원에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등 정비, 동덕로 쌈지공원에 시설물 및 바닥포장 재정비, 관내 보호수 위주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외과수술 및 수관솎기 등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과 63쪽입니다. 공원 재정비로 제2수창공원에 휴게시설 및 바닥포장 정비, 남산어린이공원 퍼걸러 교체, 수창공원 물놀이장 바닥포장 교체, 건들바위 역사공원 급경사지 넝쿨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수목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4쪽〜66쪽까지입니다.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수목전정을 지속 추진하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가로수를 조형전정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수 전정과 가로수 안전진단도 추진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달구벌대로, 국채보상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에 도심의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계절꽃 초화류를 식재하여 꽃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상반기에 동인네거리와 수창공원에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신천 푸른다리 조경지 내 노후 공원등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수시책입니다. 68쪽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입니다.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건물에 통합관리센터 구축, 아동 돌봄과 어르신 돌봄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외 쪽에 안전통학로 조성, 안전순례길 조성, 스마트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따라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구축하고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5월〜8월에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에 결과보고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기, 중기, 5년 장기계획으로 3단계 구분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70쪽입니다. 세 번째,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구역제도를 적용하고자 용역을 추진합니다. 특정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완화 기준, 광고물 설치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정 신청하기까지 학술연구용역을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신청을 대구시에 제출하여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네 번째, 양버즘나무 가로수 개체입니다.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에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안전진단 시행하였고, 위험수목으로 지정된 양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등 100여 주를 신규 식재하여 가로수 도복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단속도 좀 했고 에코백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네요. 매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불법 현수막 걸리는 ….

예. 현수막요. 36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정비한 실적이 다 나오는데 24년도에 보시면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은 8,756건으로 현수막 같은 건 그렇게 제거했고 나머지 건을 다 하면 10만 건 넘게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구가 관광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이런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하여튼 잘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보다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님과 김효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는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입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부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까지 5개의 위원회 9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주거용 14건, 비주거용 78건 총 9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27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나 3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로 정정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2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1만 4,631동으로 유형별 현황은 업무계획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대상은 민원신고 58건, 항측 18건 총 76건입니다. 정비대상 76건 중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등 39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12건, 나머지 25건은 시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38건에 대해 2,600만원, 정기분 10건에 대하여는 2억9,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177건 1억4,500만원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11쪽입니다.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총 46개소 중 위반사항은 주차구획 훼손 1건으로 현재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42개소 1,572면 중 위반사항은 주차장 내 무단증축 2건으로 1건은 시정완료, 1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은 총 59개소 중 공개공지 내 안내판 미설치 및 영업행위 관련 위반사항 총 3건으로 3건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넷째, 건축위원회 운영결과 대면심의 10회 29건, 서면심의 5회 7건이 운영되었고 총 15회 36개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100억 이상 대형 건설현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 파악 및 참여율 제고 독려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하도급 임금체불 예방 등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미착공ㆍ장기 미준공 건축물 119개소에 대해 점검결과 88개소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취소처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쪽입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9건, 재건축 2건, 가로주택정비사업 9건, 소규모재건축사업 4건으로 총 24건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4.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대신동 빈집 2개소 등 총 4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주민쉼터 및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5.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1개 단지에 대하여 총 129건의 공동주택관리 관련 신고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49개 단지 63개 동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변형상태 등에 대한 육안점검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상반기 25개 단지 43개소의 놀이시설 안전상태, 안전교육 수료 및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8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47개 단지 96개소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시스템 9건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통보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 17개 단지 43개소를 상반기와 동일하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쪽입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동남맨션 외 10개 단지에 대하여 방수공사, 하수도 배관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업무는 등록, 말소, 양도, 임대차계약 신고 등 총 947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 12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246명입니다. 19쪽입니다. 6.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먼저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951㎡에 총사업비는 371억이며 202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청라국민체육센터 관로 이전공사 및 가설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 흙막이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2,193㎡에 총사업비는 423억원이며 2023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셋째,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101면에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100억 중 공사비 37억 정도로 2023년 9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3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봉산동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59㎡에 총사업비 9억원으로 2024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중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째,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440㎡에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2024년 10월 설계공모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금년 3월 설계용역 계약 추진입니다. 21쪽입니다. 7.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준비 상황으로 2023년 7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 2명에 대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전문직 건축사 1명을 채용하였으나 건축구조 분야는 응시자가 없어 재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처리입니다. 해체 관련 허가 및 신고 등 총 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정기점검 건축물 통보 및 점검 독려입니다. 2024년 건축물 정기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점검시기가 도래한 대상 47건에 대하여 점검기간을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및 화재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24건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넷째,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설맞이, 해빙기, 하절기 등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287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4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건설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으로서 착공 신고 시 구청 및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매년 관리계획 수립과 지역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구 송죽극장 맞은편 동성로1가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구 동아백화점에 위치한 동문동 임대주택 신축공사 건 2개소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후 주요 결함이나 하자 등 입주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품질점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9개소에 대해 준공 관련 품질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3.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구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공사장 27개소에 대하여 하절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74건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무단 신축 및 증ㆍ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의 원상 복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홍보 활동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며 위반건축물 시정정비 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 질서를 확립하며, 지역 건설의 전문 하도급업체 참여율 제고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물 준공 시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연 4회 적법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건설주, 설계자, 감리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적정 관리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반기별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반인들이 휴식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개공지를 분기별로 연 4회 현장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넷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중구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물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해 철거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 등을 강화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째,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옥 등록 건축물에 대해 신축 또는 수선 공사비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 홈페이지 및 중구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한옥 건축물 보존 활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실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4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 중인 주거환경조성사업은 총 24개소로 도시정비사업은 11개소 중 재개발사업 9개소, 재건축사업 2개소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3개소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9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 4개소가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비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4.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첫째,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사고 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을 선정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정비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둘째, 빈집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내 빈집에 대하여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5.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101개 단지 327개 동 3만 467세대이며 이 중 의무관리대상 51개 단지 262개 동 2만 8,049세대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은 50개 단지 65개 동 2,416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1개 단지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과 입주자 등의 보호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7월〜9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발생 예상 등 필요시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52개 단지 103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체 등록과 민ㆍ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상태와 안전교육,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3월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한 후 상반기 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구청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2025년 1월 말 등록 임대사업자는 246명입니다.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특별추진사업으로 시행한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과 변경신고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6.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먼저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2월 현재 가설 울타리 설치완료 및 지반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치 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하층 골조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둘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금년 2월 현재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절차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셋째,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4년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넷째, 봉산동경로당 신축입니다. 202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 공사입니다. 2024년 10월 설계공모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 2월에 공모 심사 후 3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중에는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7.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관리 및 점검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 유지ㆍ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처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해체공사장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기점검 건축물 통보 및 점검 독려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약 30개소에 대해 점검기간을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첫째,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공사장 약 20개소에 대하여 설,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 등 9회에 걸쳐 공정 등의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 발생 시 공사 중단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하여 건설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을 받은 경우 공사 관계자 자체 안전점검결과서 제출 및 담당자 현장 확인을 통해 착공 전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25년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건설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이며 착공 신고 시 현장소장, 감리 등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관리계획,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주요 결함이나 세대 내 마감 부분 하자 발생, 부지 내외부 기관시설 미흡 등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공동주택 품질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품질검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품질검수 강화의 목적으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후 품질검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골조 단계에서 품질검수를 추가로 실시하여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두 번의 품질검수를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한 공동주택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는 6개소 2,090세대입니다. 44쪽입니다. 셋째,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 마련입니다. 중구의 도심지 지역 특성상 공동주택 단지 내 불특정 다수인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자동출입문 설치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당초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설치된 단지 내 보행통로 등은 공공의 이용에 부합하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자동출입문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의 보행 불편에 대해 민원이 일부 발생하는 등 인허가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넷째,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과정에서 설계, 시공 등 각 진행 단계별로 전문가의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기는 설계용역의 70% 진행 시, 공사 공정률 50% 도달 시, 공사 준공 1개월 전이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품질 향상을 확보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섯째,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 대구시 건축안전자문단의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엄정한 안전관리를 통한 견실한 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에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추진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지금 공사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발생할 민원이 저는 좀 걱정되거든요.

그 옆에 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외로 청운에서는 예전에 우리 청라체육관 지을 때도 민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행통로나 주차 개폐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공사장 현황 자체를 보니까 땅 파기하고 하면 굉장히 밖으로 차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자체 청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옆에 바로 입구 쪽에 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안쪽으로 주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청라체육센터 거기 오수관로들이 현장 밑으로 관로가 돼 있어서 우리가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로들을 전부 우회로 다 돌리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 늦은 면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였습니다. 공사였는데 공사를 하는 동안은 지하를 거의 다 파놓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 주차만큼은 청라에서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주차를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려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공사감독 부서 입장에서는 지상 주차만큼은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장에 보면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하고 청라 이용하시는 회원들이나 운영기관하고 가능하면 잘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설이 제대로 딱딱 들어갔으면 공사 하시기도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설계용역 중지가 되었는데 인근 부지 매입 건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간보고회 때 그때 의원님들 참석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인근 부지 남은 택지에 대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지하층을 한 층 덜 팔 수 있고 그 비용으로 인근 부지를 살 수 있는 비용은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불행히도 거기 매각하시는 인근 부지에서 너무 많은 가격을 요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건 아닙니다.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 관에서는 감정가에 대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하고 매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걸 포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설계는 그걸 제외하고 원상태에서 그냥 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모퉁이에 있는 집 있잖아요. 보쌈집인데 거기서 매각 의사가 있으면 그걸 매입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주관 부서인 문화교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에서 행하고 있다. 만약 건축과에서 지하 4층까지 파다가 보면 그 집이 오래되어서 금이 갈 수도 있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더 주더라도 매입해서 반듯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매입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공사 이런 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지하 4층까지 파다 보면 울려서 금이 갈 수 있고 그 집에서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매각이 원활히 성립이 안 됐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 저쪽 시내에 빌리브인가? 그 옆에 옛날에 민원이 들어왔던 주택도 지금은 매매가 적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달라 해서 아파트에서 못 사 넣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경우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면 좋은 거는 분명한데, 우리도 기준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도 매도 의사가 있으면 잘 진행해서 멋진 구립도서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과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위반건축물은 주로 어떤 건축물들이 많이 단속되지요?

지금 대부분 민원 단속은 인접의 민원 접수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항측 기준에 의해서 항측 조사를 하라고 내려온 게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인근 누군가 민원인에 의한 현장점검이 많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오래된 건물을 개축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지금 중구 관내에 아시다시피 옛날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 집 한 집, 쉽게 얘기해서 조금씩 무허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사실 공공의 목적에 벗어난다든가, 공공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단속을 나가서 조치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생활 까대기 정도의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또 솔직히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사이에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 57분입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비전 및 목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25년 업무계획 위치도와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정ㆍ현원 26명입니다. 각 팀별 주요 업무는 국·공유재산관리와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하수도 유지관리, 노점상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별 상세 담당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전체 5,434필지, 207만6천㎡이며, 필지수를 기준으로 국유재산은 33%, 시유재산 36%, 구유재산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영구 도로점용 1,068개소에 면적은 15,730㎡이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 등 9종 8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사업은 건설기계대여업 7개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전체 7.06㎢로 이중 주거지역은 47.7%, 상업지역은 45.2%, 녹지지역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도로시설은 495개 도시계획도로 노선 중 470개 노선을 개설하여 현재 미개설 노선은 25개 노선이며 도로 개설률은 99%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은 현재 9,990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LED등은 전체 90.4%인 9,034등으로 LED등 교체율은 보안등 99.4%, 가로등 80.6%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1구간을 포함한 총 13개 구간 45.85㎞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및 관공서, 공원 주변 등 126개소에 2,04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4쪽입니다. 자전거 관련 부속시설인 공기주입기 31대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신천 1개소로 연장은 2.49㎞이며, 2023년 관리 권한이 대구시로 일원화되어 현재는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권한만 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시설계획 322㎞ 대비하여 설치율 98.8%인 318㎞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노점상은 동성로 일원 가판대 16대 등 전체 10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5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10만 인구가 만족하는 도시 건설을 2025년 비전으로 정하고 국･공유재산관리 및 도로,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도로시설사업,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안등 사업 추진이며,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주민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관리’이며,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으로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과 팀별 세부전략과 추진사업의 상세 추진실적을 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산동 한옥지구 내 137번지선 도로개설에 필요한 10필지 토지에 대해 6필지는 2023년에 매입하고, 미협의된 4필지는 토지수용 재결 결과대로 5억6천만원을 공탁,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주택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 2필지 30.2㎡를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950건 14억8,700만원과 하천점용료 216건 1억4,3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관리에 업종 등록, 전입신고 등 각종 신고 15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설기계사업은 휴지신고 등 102건을 처리하고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1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적법 관리를 위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7건 48억2,9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53건 29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도로시설팀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도로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실적입니다. 위치도는 4쪽입니다. 동산동 한옥지구 내 137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는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편입 건물의 이주 지연 및 보상금 저렴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여 6월 17일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중토위 이의재결 심의·의결 완료에 따라 금년 2월 공사 재개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검토업무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관련 협의,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등은 43건을 추진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는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아스팔트 및 인도 굴착복구공사에 9억원의 사업비로 유관기관의 굴착 신청에 의해 연간 단가계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중복 굴착 방지 및 주요 매설물 안전 확보 등 도로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사업으로 위치도는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보안등 관련 사업은 전체 5개 사업에 사업비 5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일원 LED 보안등 개체 100개 등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하수시설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작년 7월 착공하여 3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작년 4월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개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해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을 작년 5월에 완료하였고, 달서천 등 복개구조물의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13쪽,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기계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공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보수팀의 주민 행복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위치도는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3천만원의 사업비로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를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4년 6월부터 12월까지 6억원의 예산으로 교동시장 주변과 제1수창공원 주변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4쪽, 가로정비팀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자진정비, 계고서 발부 등 7,440건을 정비하였으며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을 위해 동성로 등 주요 도로 주변을 포함한 서문, 교동, 번개, 방천시장 등의 전통시장과 달성공원 새벽시장 등 관내 곳곳을 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1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북성로 역사생활가로조성 사업에 따른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중구의 관광자원인 북성로를 역사가 살아 있고 야경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코자 1억원의 사업비로 대구근대역사관에서 북성로 공구골목 구간에 가로등 2본 신설, 12본 교체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도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전략과 추진사업은 17쪽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편입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관련 국･공유재산 협의 시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며, 점･사용 관련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공평과세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 재산조회 등을 통한 사전 조사를 실시 정확하고 철저한 점용료 부과와 징수로 체납처분절차 등을 이행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 관리를 위해 철저한 업체 등록기준 확인과 점검으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기적인 건설기계사업체 점검과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상 변동 신고 등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로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고시 내용 등을 현행화하는 작업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로 2025년 기간 동안의 도시계획 정보체계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겠으며, 건축 등 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도심 발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도로 굴착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의 사업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굴착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촉위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중복 굴착 등의 사전 방지로 굴착으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사항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조사하고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2쪽,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안등 사업입니다. 위치도 17쪽입니다. 고장 및 노후화된 보안등 보수공사는 3억원의 사업비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며 2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삼덕동 등 3개 동의 보안등 양방향 자동점멸기 1천 개 교체를 통해 효율적인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23쪽,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 18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먼저,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하수 악취 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성내1동, 삼덕동, 동인동 일원에 36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36.2km의 오수관로를 신규 매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일원 91.4km의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보수가 시급한 4, 5등급 노후 하수관로 1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8년 12월 정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복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 B등급인 달서천 하수 복개구조물과 2종 B등급인 이천천 하수 복개구조물을 상반기 중에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고, 남산천 등 3곳의 정기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원과 준설공사비 6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방지뚜껑 설치입니다.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일원에 1천여 개의 악취방지뚜껑 설치로 악취 민원을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도로보수팀의 주민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위치도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에 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파손과 훼손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행량이 많은 중앙네거리, 반월당네거리 일원에 6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강화된 볼라드 및 SB1등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남산초등학교 동편 도로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 및 보도블록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계명네거리에서 남산로17길 구간 보도를 3억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9쪽, 보도육교 유지관리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인육교와 동산육교의 정기안전점검용역을 통해 내구력 저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육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입니다. 3,700만원의 예산으로 김광석길 도로정비 등 7건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동성로, 골목투어코스 등 주요 도로 주변과 서문, 남문 등 전통시장 및 새벽시장 주변을 기간제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노점 행위를 사전 계도와 정비를 시행하고 상시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생계형 노점 22대에 대해서 노후화된 매대는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도심 미관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치도 33페이지에 북성로 방범초소 골목 보안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 역전 파출소하고 그 위치하고 골목하고 지금 표시해 놓은 골목이 다른 거 같아요. 이게 왜 다르죠? 여기를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신청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요.

여기 위치도에는 초소골목으로 되어 있고 표시는 다른 곳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달성공원 앞에 순종황제 동상 철거하셨죠?

예.

도로 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작년 가을까지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좀 중지를 하고 봄부터 공사 착공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에 아마 입찰 공고를 내서 업자 선정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준지도 꽤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공 시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굳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예전에 보면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해서 가급적 동절기를 피해서 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하면 동상을 철거하고 난 뒤에 보면 차들이 거길 유턴을 해서 가거든요. 사고 위험도 조금 있어요, 좁아서.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뒤 페이지에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요.

몇 페이지요?

31페이지요. 중점 추진이 단속 시간대를 피해서 출연하는 신규 및 재발생 노점 사전에 차단 이래 나왔는데 어느 곳을, 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성로 쪽이 좀 많고요.

동성로도.

동성로도 저희들이.

노점상이 다시 슬슬 나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윤구청장님이 있을 때에 다 정비를 했는.

정비해도 노점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모이는 행사만 있으면 주변에서 항상 모이기 때문에 동성로는 특히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하고 또요?

주로 동성로에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들이 초소가 그 안에 있거든요. 대백프라자 옆에 골목 안에 거기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주변 지역 골목투어 코스라든지 북성로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는데 주는 동성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에서 하는데 추진실적이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실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사전에 노점이 출연을 하면 접근을 못 하도록 거기에서 안내도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니까 노점 민원하고의 마찰은 조금씩 있지만 큰 문제 없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 지도단속 강화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또 순종황제어가길 그것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건 평일 및 토요일 해산 08시 30분 이랬는데 평일도 섭니까?

평일도 서고.

저는 토ㆍ일만 서는 줄 알았는데.

가게가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10개 미만의 어떤 노점이 들어서기는 하는데 미세하고요. 주로 토요일은 일요일의 절반 정도가 들어서고 휴일날, 일요일날이 차량 통행이 사실 안 될 정도로 꽉 들어찹니다.

지도단속을 하는데 애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단속에 대한 애로점보다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한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측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민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주변을 깔끔하게 하면은 아파트에서도 그게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아파트 입주하면서부터 해서 아파트 정문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전에는 노점이 이렇게 다 들어섰었는데 거기는 아예 영업을 못 하도록 차단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산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죠?

예. 해산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찰이 안 생기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4 생계형 노점 관리 및 지원해 놨는데 관리 대상이 22대 13개소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22대는 동성로에 보면 가판대 이렇게 리어카 바퀴 달려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가판대에 대한 사용료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트지가 노후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 주고 그리고 완전 노후되어서 사용 못 하는 거는 철거를 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스파크 옆에 그 길에 쭉 있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동성로 쪽하고 경대병원 쪽 또 동산병원 쪽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성화 비슷하게 인증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증해 주는 게 22대 하면 리어카 같은 게 22대가 인증되어 있다, 이말이네요.

예. 저희들 허가도 해 주고.

이게 허가까지 해 주는 거네요.

예. 가판대를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료도 받고 합니다.

임대료도 받고 세금도 받습니까?

세금이라기보다는.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그건 아닙니다. 그냥 사용료는 저희들이 만든 가판대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해마다.

그 사용료는 그 장소에 대한 사용료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도 8대 때 홍준연의원도 말했듯이 노점이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면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나요?

노점.

세금을 확실하게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점포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정말 세금을 못 낼 정도로 힘든 곳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업자도 없이 한다는 건 좀, 이게 양성이 되었다면 그것도 양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요건이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 내용은 잘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장사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보면은 서문시장에서도 수제비 장사, 칼국수 장사가 더 부자고 장사가 잘 되고 일반 사업을 열었다가 닫는 사업자등록증 정상적으로 내고 해도 사업이 안 되는 곳도 많은데.

아마 건물이 있다든지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이 있길래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도단속을 잘 하셔서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나 이게 횡단보도 바닥신호등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바닥에 등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교통과에서.

이건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김오성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치도 33페이지, 동그라미 치신 부분 오른쪽 편에 있는 골목이 지금 사업명이 있는 북성로 방범초소 골목이거든요. 동그라미가 잘못쳐 있는 거 같아요.

예. 잘못 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 골목에 설치하시는 거 맞죠? 동그라미가 잘못 쳐 있는 거 맞죠?

위치도가 좀 잘못된 표시된 거 같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위치도 23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설명서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행량이 많은 곳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보행안전을 증진한다는 사업인데 제가 그때 이 사업 위치가 반월당보다는 대구역 네거리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월당에는 생각해 보시면 대중교통 전용지구이기 때문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가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요. 보행자가 건너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실외기 그리고 지하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들어가는 이건 뭐 교통섬이라고 할 수 있으면 섬인데 보행자를 바로 차가 친다는 확률이 거의 없는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시 반월당을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건이랑 지금 변동된 게 없는 이유가 국비는 작년에 3억2천이 내려왔습니다. 두 군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고 시비도 연말에 1억6천이 내려왔는데 이 안이 볼라드에 대한 설치안이나 어떤 규격이 확정되는 게 올해 6월이 되어야 행안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구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다가 편성할 예정인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이 나오면 설계를 발주를 하는데 그때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대구역도 저희들이 검토 대상에 넣고 있고 지금 현재 위치는 예정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꼭 대구역 사거리가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많고 위험이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너무 잘 하신 게 있어서 위치도 15페이지에 북성로 일대에 가로등을 조성하셨는데 이게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이끄는 데에 우리 북성로에 있었던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또 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빛 조도 자체도 되게 괜찮은 거 같고요.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예쁜데 이 한 구역만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워서. 앞으로 추후에 북성로 일대에 보안등 개체 사업을 하시면은 이 디자인으로 계속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성로 쪽을 연결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모양으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그 모양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보안등 개체 사업을 하실 때에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평소 주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과 조직은 4개 팀에 정원 27명, 현원 27명이며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단속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10명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70,206대, 운수업체는 441개 업체에 947대 차량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개소, 노인보호구역은 3개소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차장은 3,811개소에 76,709면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인력은 26명이며, 차량 9대, CCTV 80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체감 선진 교통문화추진으로 안전교육 14회, 캠페인 10회, 명절, 수능 시교통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3개소, 유개승강장 4개소를 설치, 승강장 의자 교체 및 도색을 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862건에 42억7,300만원을 부과하여 97.6%인 41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218대를 무상점검하였고, 신천둔치와 대신동 2개소에 자전거무상수리센터를 운영 3,453대를 수리하였으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및 안전수칙 교육 14회, 교통안전 수칙 홍보 캠페인 3회 실시하였으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875건 처리하고,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위반 19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남산동자동차골목 상점가 상인회가 주최하는 대구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에 구비 1천만원을 비롯한 7,100만원의 사업비로 튜닝카, 캠핑카 전시 등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역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행정처분 29건, 과징금 35건에 88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으로 503건 처리, 교통 불편 신고제 2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해보다 1만157건이 줄어든 8만2,419건을 단속, 20억8,900만원을 징수하고, 27만6,072건의 바른주차 안내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배너 및 현수막 127개를 설치, 또한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에 940건을 수용하여 과태료 637건을 면제, 303건을 감경 조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의무보험 위반 및 종합검사 위반 6,174건에 5억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무단방치차량 72건을 적발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1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남산3동, 침장골목, 달성공원 주변 공영주차장과 15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관광버스, 북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5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3개소에 119면과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2개소에 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으로 1,387면에 1,437대를 배정하고, 2억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현장 민원 2,200건을 이동 처리하였으며, 불이행 25건에 75만원의 견인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3개소,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 5개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관내 과속방지턱 536개소와 고원식횡단보도 122개소를 전수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 무단횡단 방지시설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색하였으며, 향교 일원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교통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차로 알리미 3개소, 투광기 3개소, 바닥신호등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추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19쪽부터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안전 취약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다중집합 장소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버스승강장 시설물에 대해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온열의자, 쿨링포그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장 조사와 공부 대조로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동차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 구청 주차장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 운행과 관련된 자동차 무상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신천둔치와 대신동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등 자전거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업체별 제보 후 1시간 이내 수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차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산동자동차골목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대구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 행사 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운수행정 추진 및 자동차관리 사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23쪽입니다. 전세버스, 화물, 택시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불편신고제 운영으로 불친절 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 교통이용 불편 사항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약자 및 보행자 통행권을 방해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식 시간대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주민 홍보 및 사전계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거지 밀집지역, 주말과 공휴일 야간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및 하역구간 주차단속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속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양방향으로 교체하여 단속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증대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단속 하고, 노인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매체 및 전광판 활용으로 대민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차 질서 확립 관련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및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주민신고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성능안전 확보 및 피해자 손해배상 보장입니다. 의무보험 지연 또는 미가입자, 종합검사 지연 또는 미검사자에 대해 가입과 검사 독촉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통해 무보험 운행 방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검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등 주민의 권리 구제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감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납부 편의제도, 우편 송달을 다양하게 운영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속·정확·공정한 교통사범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자진이동 처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교통사범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남산3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22억5천만의 시비를 포함한 100억원의 사업비로 101면 규모로 재작년에 부지매입,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기존 건축물 해체 및 조성 공사하여 주차편의 제공,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이면도로 내 주차질서 확립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문시장 상인 및 방문객 등 주차수요가 많은 대신동 침장골목 부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8억원의 사업비로 21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관광객 등 주차수요가 많은 달성공원 정문 부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07억원의 사업비로,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라 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의 부지 활용 방안 재검토에 따른 대체주차장 관광버스 전용으로 대신동 큰장로 부근에 77억원의 사업비로 1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서문시장, 달성공원, 근대골목 등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지 주변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현 북성공영주차장의 주차 수요가 많아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인접 부지에 104억원의 사업비로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큰장로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과 북성로 공영주차장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억5천만을 확보하여 구 재정에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여덟 번째,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속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 지역의 주차장 조성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36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관리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점가 지역에 30면을 목표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설 및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전 주민ㆍ상가 의견 수렴 절차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기존 사용자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재신청제 시행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24시간 부정주차 민원처리전담반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열 번째,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기반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및 교통시설 취약지 시설물 정비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많은 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대구근대역사관, 동부교회, 수성병원 앞 3개소에 신호등 설치, 차선 조정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수창초등학교 등 50개소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노후 무단횡단 방지시설 정비 사업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 94경간을 개체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봉산문화길 대구초등학교 주변과 북성로 오토바이부속골목 등 주민제안사업 선정 대상지, 보행교통사고 다발 및 보호구역, 야간 보행량 많은 신호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 바닥신호등, 교차로 알리미, LED 투광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점, 경찰서 및 주민 건의사항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보호구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로 3억원의 사업비로 계성초등학교 등 4개소에 학교, 학부모, 주민의견 수렴 및 요구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내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등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2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및 옐로카펫를 정비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상감영공원 주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3억원의 사업비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교차로 알리미 등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노인보호구역 내 노약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수리센터까지 오기 힘든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자전거 수리 서비스 운영을 한마음 순회봉사와 연계하여 자전거 수리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현장 체험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과정을 상·하반기 2회로 4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교통법규와 주차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주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마지막 적색신호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입니다. 보행자가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간선도로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적색신호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하여 기존의 녹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 기능에 더하여 적색 신호 잔여시간도 함께 표시함으로써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에 7-10번 바닥신호등 설치 내가 보니까 지난해에 추진실적으로 5개 정도 하셨네요.

예.

여기 보니까 주로 가 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고 나 지역에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못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지역에 경상감영공원이랑 많이 있습니다. 수창초등학교하고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교 주위 그리고 서문시장 유동인구 많은 데.

예. 맞습니다. 서문시장 안 그래도 입구 쪽으로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도 많고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거기에 노상 적치물도 또 있어서 노상 적치물을 좀 철거하면서 그쪽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교통도 좀 완화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바닥신호등 이게 안전 사고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간 중간에 다니면서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주로 나 지역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에는 나 지역도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