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체육생활과 이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익1동에서 저희 부서로 전보 발령받은 이정애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부서로 전보 발령받은 이선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0건이고 공통사항 5건, 부서 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8쪽, 6번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효율적인 건립을 위해서 내실 준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실내체육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야외운동기구 사용법 안내문에 대한 게첩 또 주기적인 점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안내문을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24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미추홀체육회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지도ㆍ점검 횟수를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지도ㆍ점검이 우선이라기보다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미추홀 열린체육관 확대 및 관리 인원 확보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평생학습과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확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인일자리와 시니어클럽 등과의 사전 연계를 통해서 관리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리플릿 제작 그리고 운동기구 대여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플릿 제작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리플릿을 제작할 것이며 배드민턴인 경우 배드민턴화와 배드민턴채를 빌려줄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직원 현황 중에서 저희가 조직개편 이전에는 9명이었는데 소규모 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지금은 총 12명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 7건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미추홀구 사격 종목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추홀구 사격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회에 대해서 참석해서 12회 입상 실적을 가졌으며 올해에도 12회에 대해 참가를 예정하고 생각습니다. 미추홀구 전국사격대회 또한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기도 화성 테마파크 클레이 경기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략 2,000여 명의 참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사격대회는 2월 3일날 일주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8월에 여름방학에 제6회 레이저사격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체육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체육생활과의 목표는 구민들이 신뢰하고 불편함이 없는 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실천과제로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 그리고 신속한 불편사항 해소를 기반으로 해서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국민체육센터, 주안스포츠센터의 지도ㆍ점검 또한 분기별 1회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촘촘하게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 또한 현장 확인 그다음에 의견 청취, 신속한 불편사항 해소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스포츠클럽 지도ㆍ점검도 분기 1회로 확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현장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크고 작은 시설개선을 2024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승학산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학익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등 크고 작은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2명, 생활체육교실 17개소, 노인건강교실 5개소, 스포츠건강… 저소득과 장애인들 스포츠 다목적사업 대략 한 1,300여 명 그리고 종목별 28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대학 연인원 15만명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미추홀 열린체육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5개 학교 중 저희가 5개 학교에 하고 있으며 대략 자체 개방과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평생학습과와 협업해서 많은 학교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26년도에 인주초등학교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가 2026년도 상반기 중에 개방을 예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확보라든가 사전협의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부서에서 올해부터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으며 노래방, PC방 등 1,155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 변경, 폐업은 물론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저희가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게임물 업소와 노래방 업소는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인데 그동안 우리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잉여금 재원으로다가 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했었고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인천시와 디씨알이에서 용현ㆍ학익1블록에 대한 도시개발지역에 복합문화공간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로 이야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그게 양해각서를 치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뮤지엄파크 옆에다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와 검토되는 내용은 따로 더 진행사항은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시 도시개발과에서 전혀 진행사항이 없다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인 그런 것 말고 실무적인 것에서 조금 얘기를 들어 봤더니 올해 하반기부터 디씨알이 측에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정도부터는 저희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 가장 담당부서에서 들은 얘기는 하반기부터 디씨알이에서 설계용역을 할 예정이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뮤지엄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투심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천시랑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인천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운영을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실무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최초에 협약을 하면서 앞으로의 체육관과 수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취지로 기부채납은 시에서 진행을 하되 향후 운영은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쪽의 방향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든가 어떤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에 최초에 협약할 때 이루어졌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대부분은 아마 미추홀구에서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갔을 때 협상테이블에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계속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 또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민들의 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뮤지엄파크가 오게 되면 거기 주차장은 상당히 많은 큰 자리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관 건립이 시에서 예정됐던 게 돼서 우리가 그동안 잉여금에 대한 82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지원이 계속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네, 아직까지 시 체육진흥과와 실무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혹시나 잘못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목적사업비라고 봤을 때 82억은 체육관을 짓는 비용이었는데 이미 저희가 체육관을 짓는 쪽의 방향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체육관에 대한 금액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164억에 대한 부분이 잉여금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침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서구가 82억씩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8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사항에 따라서 저희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그렇고 10개 군ㆍ구가 그렇게 경제가 넉넉하지 않아요, 재원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서로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미추홀구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어차피 지금 우리한테 돈이 와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야 그 예산을 요청을 해야 그 집행이 되는 거고 지금 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우선권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미추홀구가 우리는 선거구라고 해서 갑 쪽 같은 경우는 인천대를 아, 그쪽 제물포캠퍼스를 중심으로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3년 10월 21일날 행정안전위원장에서 거기서 실에서 아마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물포캠퍼스를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이후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종 정리는 인천대학교에서 시 관련부서에 추진 관련된 공문을 보내고 나서 인천대에서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 관련부서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5월에 인천대학교에서는 운동장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5월달에 착공을 해서 언제 완료가 되는데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5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교 예산편성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창업보육센터 A동, B동 철거를 하기로 했고 그게 4억 2,000 정도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우리 운동장에 대한 정비예산을 6억 5,100을 잡았어요. 그럼 진행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이전에도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일단 학교는 게시 시점이 1월 1일이 아니고.

3월이죠?

3월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3월부터 발주를 한다 그러면 2개월 정도 설계한 다음에 5월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통상 그 정도의 공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인천대학교와 협의를 봤을 때는 10월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공사 발주를 하면서 진행사항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천대 쪽에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대관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커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운영… 물론 뭐 개방은 됐지만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검토결과에 보면 공공요금 등의 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는 그러면 자체 법률자문을 받아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세연구원하고 인천법무담당관실에서 일단 회신을 받아서 일부 이용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청소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이 가능하다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인천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인천대에서 회신 오기가 쉽게 말해서 대관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나 화장실 사용료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소비 부분에 대해서 수납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대관에 대한 시스템은 운영을 하되 대관료가 아닌 청소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세, 공공요금 이용료 등에 대한 일정금액을 파악해서 그런 비용은 수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의견에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모아졌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가 문서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슬럼화가 되고 그다음에 위험시설로 되고 현재로서도 큰 운동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개방을 해서 안전관리도 찾고 우리 구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그게 공공의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학익체육관 냉난방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익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기간이 대략 4월 15일 정도면 완료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용역과 공사기간이 법적 최소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30일, 공사 30일, 저희가 그다음에 행정절차 일주일 정도를 봐서 4월 보름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데는 설계용역이나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공사는 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은데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단순하게 전기공사랑 설치공사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사서 설치하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의 아주 극소수 일부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1월에 해당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1월 말에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발주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설계라도 기본적인 날짜를 줘야 되기 때문에 30일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발주가 돼서 3월 말이면 설계가 완료되고요. 3월 말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열흘 정도, 빠르면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3월 10일 정도에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 선정해서 공사하는 기간도 최소한 30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리하다 보면 4월 중순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지도자 이번에 배치하시잖아요. 배치 늘 하시는데 민원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들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게서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약간의 민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견을 수렴해 보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한 가지는 이건 국장님과 같이 여쭤볼게요.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구의 감사기관에서 청렴도가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불만사항 중에 저도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체육진흥과와는 무관하지는 않지만 100% 똑같지는 않지만 체육회에서 나오는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가 하면 모 의원님이 계속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납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묵인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계속해서 납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좀 이해가 돕겠… 어떤 걸 계속해서 납품하는지 제가 잘.

물품에 대한 납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가지고 한번… 모르시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는?

네, 물품 납품을 어디서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 통해서 다 같이 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좀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왜냐하면 그리고 정확하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학산문화원 감사할 때 감사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나 이런 것에서 구매를 못 하게 됐는데 이사해서 구매한 것 아시죠? 학산문화원 감사자료…

예전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하도록.

네, 해소됐잖아요.

공문을 발송해서 해소를 시켰고요.

그러면 그거가 학산문화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나 더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계약업무에 대한 내부청렴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로 별도에 대한 변경계약에 대한 지침적인 부분들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발송을 했고요. 집중되지 않고 선택적…

우리 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으실…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기관도 저희와 똑같은 미추홀구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아요. 제가 만약에 어느 체육회건 학산문화원이건 그런 거를 했을 때 똑같이 이해충돌법에 대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는 다 알지만, 부서들은 다 알지만 그쪽에서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은 바는 그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동시에 들었어요. 한 바에는 거기를 일부러 팔아줘야 되니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디씨알이하고 MOU 체결 주요 핵심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디씨알이하고 MOU 체결한 문구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씨알이에서 우리 구청사에 대한 청사를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 주는 부분이 아마 문맥상에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요.

다목적체육관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디씨알이하고 MOU 체결된 부분은 구청사만 들어가 있는 걸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아세요?

저희 구에서 협약한 내용에는 내용이 없고요. 인천시에서 협약한 내용에도 특정된 체육관이나 수영장에 이렇게 특정돼 있지 않고 주민들이 화합되고 이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서로 협약한다는 내용으로.

그렇죠? 체육문화시설 뭐 이런 식으로 건립해서 준다고 그렇게.

아직 뮤지엄파크의 그 협약에 대한 내용에는 세부사항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해져요. 사실 뭐 구청사야 이미 확정이 거의 됐다라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해진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이런저런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뮤지엄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해당 구인 미추홀구의 의견을 요구했었고요. 또 의견을 요구했을 때 저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문해서 요구를 했더니 인천시에서는 그 부분들을 수용해서 담고 뮤지엄파크 운영계획에 삽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은 다목적체육관을 제대로 건립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구에서 원하는 규모의 어떠한 다목적체관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도 들고 거기에 신문에 나온 것 인천시하고 있었던 디씨알이에서 그쪽에 뮤지엄파크 내에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문화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는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는 부분이 애초에 계획했던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부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이 사실 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이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육생활과에서 아니, 미추홀구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으면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드는 어떤 뉘앙스로 보면 거의 대부분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듣는 입장으로밖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우리 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발표 나고 내용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 시 담당공무원이나 관계자들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들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은 건의는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나 체육관의 규모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건립과 관련된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구에서에 대한 관여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구의 의견을 수렴을 요구했고 저희가 구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에 대한 크기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요. 예전에도 이런 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단 회의도 시에서 거치면서 저희를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천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니 구에서 너무 의견이나 또는 정보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운영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기본설계부터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시에다 요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고 저희가 운영이나 시설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그냥 의도한 바대로 모든 것들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우리는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시의 입장은 분명히 온도차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구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의 의견이 보다 더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목적체육관은 그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시하고 어떤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수탁기관이 여기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로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수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2층 GX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그걸 또 이게 나눠졌어요?

위탁을 하고 있고 3층에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미추홀구체육회에서.

수영장은.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아, 저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과 2층 GX룸 그다음에 헬스장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3층 다목적체육관은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두 군데서 위탁을 따로따로 해요?

네, 최초에는 3층이 없었을 때 그때는 시설관리공단 하다가 3층이 증축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회에 위탁을 맡긴 이후에 1년 정도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위탁한 후에 그다음에 1년 뒤에 정식으로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시설은 그닥 많이 없어요, 미추홀구에. 그런데 유일하게 체육센터 쪽이 이용료 수입이 발생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구에서는 유도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 작년 수입이 9억 7,000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 운영비를 보면 10억 400만원 정도… 10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어지는 수익을 주목적으로 수익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스스로 자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는 향후 좀 더 지나면 자립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육생활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까지 총 55개 학교가 있고 저희가 5개 학교를 개방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동호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가 대략 한 17에서 19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쪽에서는 개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학교가 한 13군데에서 15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5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체육관이 아예 없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가 2개 학교 인주초등학교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개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접근 가능한 학교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교가 12개교가 있습니다. 그 12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타깃을 삼아서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문을 뿌렸을 때 학교 측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공문을 왜 보내는지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의견 전달에 대한 쪽으로 설명을 드려도 공문을 뿌리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저희가 학교 접근할 때 우선 서무과장님들하고 가서 일단 구두로 학교 개방에 대한 얘기, 지원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가 학교 측에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조금 더 개선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23쪽 보니까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체육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요. 보편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현재 운영되는 체육프로그램이 보니까 대부분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덧붙여서 체육시설 경우에도 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부 다 뭔가를 싹 바꿔가지고 모든 균등하게 하는 것들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고에 나온 것처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양하게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그걸 수정 보완하는 방법론을 찾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 뭔가 취약된 부분들은 조금 배제돼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간과해 버리고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계속 인식들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문제점들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바꾸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목적체육관은 제가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들어오고 서구랑 우리 구에 81억씩 배분된 것들은 수년간 알고 있으니까 인식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과장께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81억 가지고의 그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규모에 예산을 맞춰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규모를 넓히다 보면 소요되는 운영비용이라든지 예산도 커진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구조적인 시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규모가 큰 게 맞죠.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축소되고 관람석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미추홀구 전체의 생활체육인들을 다 분석해 보고 자생단체의 인원들을 다 파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들어갈 만한 구성의 여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진행을 해 보시냐는 얘기예요. 다만 이러한 상황들을 다각도로 고민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번에 체육관 지으면 50년, 100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게 뭔가 구성만 맞춰가지고 지어졌을 때 혹시나 목적성에 퇴색될까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예산이 크게 반영되는 만큼 그런데 81억 들어갔다고 그 예산만 들어가겠습니까? 추후에 뭔가 수정 보완하면 예산들이 더 투입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금 제대로 된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논의하시고 회의하시고 의견 주시고 서로 소통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 나와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최근에 올해 당해연도 2025년도 인천광역시 예산 중에서 미추홀구에 지원되는 관련 예산을 제가 일괄 받아서 한번 분석은 아니지만 들여다봤더니 문학경기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련 세목이 한 네다섯 개 정도 편성돼서 금액이 상당해요. 뭐 몇십억 단위인데, 보면. 그런데 반대로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과 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에 다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네, 문학경기장 시설 보수 개선은 저희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사업체 선정 그리고 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시에 다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어느 업체든 간에 공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자처리가 미진하거나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또 현실에 보면 존재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견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ㆍ감독 소홀이나 부실공사로 인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데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건 거의 대부분 우리 미추홀구민이세요. 구민 분들이죠, 맞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반대로 혹시라도 사건ㆍ사고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또 반대로 억울하게 저희가 져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구청장분들이 바뀌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언급을 하셔야 되고 예의주시하시는데 올해는 강력하게 그런 거를 시장님께 어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피력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라든가 어떤 정책 조언에 항상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많이 어려운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즉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올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함께 협업을 통해서 청장님께 잘 협조요청을 드려서 건의를 해서 그거는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게 경우에 맞고 부합되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기안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정확히 상의를 해서 결재를 맡고 실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의견 있으면 편하게 말씀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구에서 관리ㆍ감독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가요, 혹시요?

그렇죠,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이것은 인천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업무, 두 번째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현장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인천시에 건의해서 그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적인 참여, 관리에 대한 부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랑 다시 한번 별도로 상의를 드려보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하고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다소 좀 불확실한 답변 또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들려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직원분들의 어떤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부분 참작했을 때는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주안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잠깐 부탁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안스포츠센터가 제가 주민분들께 들어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성 부분이나 또한 운영 적자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주민분들께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많은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주민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최소 예를 들어서 15명 정원이면 70%에서 80% 이상의 접수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소 규모상에서 체육 쪽의 프로그램은 거의 90% 이상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화 쪽에서 주방 쪽에 약간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100% 일단 프로그램은 운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위탁사업 지도ㆍ점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질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고 또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더 적자운영이 되는지도 살펴보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시고 체육생활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사항 2건입니다. 114쪽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6번,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 홍보관인 두레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는 홍보관으로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7쪽 7번, 청년창업거리의 침체 원인 분석과 멘토링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가들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인하대 청소년회의소 등 외부기관 및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37쪽과 1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과 일자리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채용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일자리희망버스 등 구민들의 취업을 신속하게 돕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69만 1,000원입니다. 143쪽,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설계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입니다. 용접 인력 과정과 호텔산업 인력 과정 2개의 사업을 인하공전에서 각각 15명과 스무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비 80%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850만원입니다. 145쪽,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상반기에 각각 서른세 명과 스무 명 총 53명을 선발, 23개 분야에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비치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국비 직접지원이 종료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해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간임대와 관리, 두레온 홈페이지는 제품 촬영 및 자료 관리, 홈플러스 내 두레온은 홍보와 교육을, 그 외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현수막, 나이스미추, 인천교통방송 등에 홍보 협조 등 기본에 충실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힘써 우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48쪽, 청년 자립과 성장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청년창업을 위해 제운사거리 특화거리에는 11개 업소와 청년거점공간인 청년브릿지가 운영 중이며 청년창업실에 5개 업체 등 청년창업공간이 모두 입주된 상태입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던 청년창업거리의 집중화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남측 창업점 3개소를 정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규창업점을 북측 쪽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간담회와 운영자들의 네트워크 구성,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50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그 내용으로 우리 구 사업인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은 수도권 공무원 면접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겠으며 전액 시비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전년 대비 20%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은둔ㆍ고립 청년 관련 프로그램,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의 날 운영으로 청년들을 사회로 이끄는 정책을 수행하겠으며 청년정책사업인 청년네트워크 운영은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교육과 타 구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2월까지 선정된 청년들에 대해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창업특화거리를. 가보니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들도, 청년 대표님들도 기대도 크시고 좋아들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날 저희가 그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몇 가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장소라든가 교통도 안 좋고 주차장,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입지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려면 매출액의 극대화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구매라든가 스토어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동 운영해 봄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검토는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우선은 창업점이 다 차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창업점 대표들 간에 네트워크 구성으로 해서 카톡방이나 이런 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공업자들을 위한 제도나 이런 거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조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매출액 증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도움이 없이는 사실 어려워요. 왜, 아까 말씀드린 입지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군가 찾아와서 매출액을 할 수도 없고 혼자 1인 청년들이 영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에도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그분들 전체로 스토어팜이라든가 단체운영을 해서 우리가 구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해 보시고요.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 담았던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가 37개가 있죠?

네.

거기서 사회적기업이 서른두 개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5개가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통합지원단 운영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사회적기업을 위한 통합지원단.

며칠 전에 신문보도자료에서 간략하게는 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민간상생협력을 통해서 극심한 내수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통합지원단을 구성한다, 3월에 발대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했다가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해서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만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원 조건도 보면 일단은 당연히 경제기업 경쟁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이익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시작하면 온오프라인 구매할 할인이라든가 유통채널 확대를 추진한대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매개체 그리고 뭐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통합지원단에서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거든요. 다시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 정도 대책이면 상당히 커요. 각종 행사 인천시 모든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에다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더라고, 이게. 우리도 37개 정도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3월에 발대식하고 바로 하면 그 전에 제안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 업체들을 나눠서 이런 사업에는 이것을 제안하고 이쪽에는 또 이런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늦을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일자리정책과가 여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 경제랑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 잘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또 경제가 안 돌아가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직원분들이 노력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선제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인데요. 145쪽에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일자리에 이런 자격은 제가 나와 있는데 혹시 평가기준은 뭔가요?

평가기준은 아니고요. 자격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미만인 사람들이 모집공고를 저희가 하면 신청을 받아서요. 그 사람들의 재산소득이나 그다음에 전년도나 그때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또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는 조금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배점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기준이 정량평가는 몇 %고 정성평가는 몇 %인지 혹시.

정량평가 100%입니다.

전체 정량평가 100%인가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미추홀구가 청렴도 부분에서 4∼5등급을 받으셨잖아요.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추홀구의회도 5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취약계층의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에서도 혹여나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다가 제가 정말 모 의원님으로부터 왜 바쁜데 자료요청을 했냐고 이런 말을 들어서 마음도 상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일자리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조금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공일자리를 정량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계속사업1에서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 안정적 일자리 지원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이 1만 7,000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취업자가 1,3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대는 일자리가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60대는 증가를 했어요, 취업자가. 사실 지역일자리 공시제 같은 경우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한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외적인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보면 지역일자리 공시제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 보면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10이라고 하면 그 외적인 부분들은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사업목적 세 가지에 대한 그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나 ’25년도에 이런 방향성이나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에 있는 실적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인이나 인크루트나 잡코리아나 아니면 전문직종 사이트 그쪽에서 거의 구직 등록을 하거나 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넷을 하는 거는 저희 관내에서 보면 컴퓨터를 잘하는 청장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 민간사이트를 거의 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못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거의 일자리를 구인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구인구직활동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구인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단시간 근로자만 원해서 오는 분들이 요새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8근무시간하는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이나 이런 작업들을 일자리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들여서 일자리 만드는 부분은 그닥 어떻게 보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회적으로 청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이라는 곳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강압적인 부분들을 작용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일반적인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143쪽 보게 되면 작년에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하셨고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올해는 호텔 산업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경비원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네, 작년에만 60명 그때 단기적인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취업은 15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틀인가 3일짜리 교육이어가지고 조금 그게 전문성이 약해 보여서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3쪽 표를 보시게 되면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에서 자격취득이 6명인데 취업인원이 7명이에요.

네.

이거 자격취득 안 해도 취업이 되나요? 3차는 4명에 9명인데.

보통은 취업을 할 때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적이긴 하지만 취업을 꼭 그 용접이 아닌 경우에 한 경우에도 여기가 수치가 잡히기 때문에.

용접이 아닌 경우도 여기 포함이 돼요?

네.

사업명은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인데 그 용접하고 상관없는 데에 취업해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취업인원이 조금.

그게 맞나요?

저희도 조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요. 용접기술 가르쳐 놓고서는 다른 데 서빙을 한다거나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 데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취업인원으로 잡으면… 제가 일자리 이쪽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취업에 대한 그거를 늘리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뒤쪽 한번 보세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교육인원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목표량이 100명이면 그 100에 대한 달성률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이야기했더니 인천시에서도 교육인원으로 하지 말고 취업목표를 다운시켜가지고 그 취업목표 대비 달성률을 하라고 답변을 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취업률 숫자 높이기에 대한 그런 부분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시에서 그렇게 하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교육인원이 35명인데 취업목표가 24명이에요. 그러면 취업이 100% 돼도 실질적으로 68%밖에 취업이 안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취업목표가 인천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 24명 목표인데 만약에 22명이 취업이 됐으면 달성률이 90%예요. 그런데 이게 35명으로 따지면 62%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수치표가.

아니, 그러니까.

수료목표는 교육인원의 90%고 또 취업목표는 수료인원의 80%가 목표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수치라서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일자리정책과 달성률, 취업률 이런 거 보면서 “야, 그렇다라고 하면 방송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 취업률이라는 게 다 허수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야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90% 넘어가고 그러게 되면 담당자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마을기업 5개 운영하고 있나요?

네.

우리 마을기업들은 어떠한 내용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고용노동부 들어가 가지고 마을기업 관련된 사례집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지방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러한 기업들로 구성해서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 마을에서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역의 어떤 단체들과 연계해서 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던데 우리 미추홀구는 마을기업이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5개 업체 중에 하나는 이주여성희망나눔터라는 데는 이주여성들이 원목시계를 만든다든가 가내수공업 같은 자기네 기존 원나라에서 했던 그런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다락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이랑 직거래 공동구매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농부사업은 빈집을 활용한 버섯 재배, 호호팩토리는 유아동 침구나 봉제를 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고 다소다 협동조합은 집수리나 렌탈 같은 공간 렌탈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기업이 시골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생산하는 농산품을 보통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쉽지 않고요.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이주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특정계층이 모여서 약간 사회적기업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윤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크게는 사실 안 되고 있고 보통 자기 일반 월급정도 한 2∼300만원 정도 돌아가는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그거는 2∼300만원 정도씩은 충당이 돼요?

네, 그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하고 5월에 실태조사 실시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뭐죠?

평상시 때도 하는 거고요. 항상 3월, 5월.

뭐 지도ㆍ점검 같은 거.

네, 지도ㆍ점검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일자리 공시제 같은 경우는 예산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한시적인 일자리고요. 보다 더 물론 개인이 워크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이 찾아서 갈 수 있는 어떤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또 기관이라고 하면 기관의 어떤, 일자리정책과의 어떤 책무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사업목적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자리라는 부분들은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나 공공기관 일자리 이런 부분들로 또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2∼30대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목적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업무에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겠죠? 실적에 대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해석했을 때 결론은 과에서 과장님께서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웃으셨죠? 이게 뭐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아까도 국장님도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일하기 싫으세요? 그냥?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도 웃으시려고 하는데 여기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경중을 따졌을 때 엄숙하고 그런 자리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지금 뭐 가볍게 받아들인 것에 이렇게 언급을 해요. 여기가 우스운 자리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장도 그냥 웬만하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존대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는데 수치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결과로. 일자리정책과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실적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딱 봐도 한눈에 드러나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실적 대비해서 어떤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1월 회기인가 12월 행정사무감사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현직 위원장으로 상임위 소관부서니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청년창업사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해도 안 바뀌고 하니까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선의 마을호텔인가 대표사례로 성공스토리니까 그거 벤치마킹 이상으로 한번 협업해 가지고 포인트 잡아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제가 그 기획안 부탁드리면서 혹시 못하시거나 부담되실까 봐 업무에 과중되실까 봐 “가능하신가요,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능하시면 답변주세요.” 저한테 기획안 제출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걸로 저는 기억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에 관련해서 지금 뭘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실적도 상당히 처지고 미진한 상태고 그냥 이 자리에서 answer, question으로 질의하고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업무가 많아요 그런 행태밖에 안 보여요. 저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거는 공적인 부분이에요. 공과 사가 구별돼야죠. 매일 하나도 안 바뀌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근 거의 3년차가 됐는데 제운사거리 단일업종 똑같은 업태로 구성해서 획일화시키지 않으면 단일화시키지 않으면 활성화 안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했어요. 여기 속기도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천된 게 뭐가 있어요, 과업 중에서. 없죠? 제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의식 자체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정중히 제가 경청해 드리고 청취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회를 무시해서 웃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수치를 산출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저도 동감하는 의미에서 그냥 했던 거고요. 저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이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런데 반대급부로 업무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 이하가 아니라 본 위원장 포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업근하고 업무 지시하시고 뭘 하라는 그런 업무에 관련해서는 신의성실하게 완벽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매일 취급했던 업무 그 정도 수준에서 취급했던 업무 이상에 있는 수준의 업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냥 관행적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항상 거기서 저기하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지양하시기 바라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감수하고 단언컨대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리 엄격한 자리예요. 저도 발언할 때 신중하게 발언하고 제 발언에 대해서 뭐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저는 감내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이준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바뀌신 팀장님에 대해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신영석 팀장입니다. 먼저 보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7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공통이 5건, 부서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향후에 동일사례가 지적 안 되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123쪽 6번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과 협력하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 1월 7일날 금년도 화재알림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해 갖고요. 설 맞이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취업ㆍ재창업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교육은 관련기관에 있는 사항들을 관련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컨설팅에 올해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항은 이걸로 마치고요.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57쪽에서 159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역점사업은 여덟 가지 정도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먼저 163쪽,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안동 1315-3번지 일원에 저희가 지상 3층 4단 86면의 주차면을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144억 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26일날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 계획에 의해서 중기부에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두 번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12월 12일날 변경을 안 맡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중기부에다 사업 승인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끔 했고요. 현재는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적어도 설계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준공 예정이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완벽한 시공하면서도 기간 안에 준공이 돼서 시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도 보고드렸는데요. 기존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새로이 처음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해서 이를 저희가 개선해서 화재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 금년도 사업대상을 상부에 표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스마드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저희가 변경을 한 게 원격점검장치라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 7개소에 922개 그다음에 골목상점가 2개소에 62개 등 총 984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화재알림 IoT는 337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하고 인천시의 공모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전년도에 신기아케이트 설치 신설공사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한 7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건축 부분은 4월 30일까지 마무리되고요. 전기ㆍ통신까지 합치면 6월 30일이면 시장분들이 이용하는 데 무리 없게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저희가 인천시에 공모된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7개 사업 중에 주안시민상가 캐노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 3억 6,900 중 저희가 구비 7,300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게 저희 구 재정여건도 있지만 저희가 전년도에 지하상가 시설 주체 자체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반영을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반영하는 게 옳다 해서 시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 9일날 시비 나머지 구비 반영분 7,300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신은 안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추경 때까지라도 안 내려오면 저희가 시에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비는 저희가 반영 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76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의 매니저하고 배달해 주시는 배송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금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을 상부에 표로 작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 네 곳하고 골목상점가 다섯 곳에 저희가 시장매니저, 배송, 공동마케팅 해 갖고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다만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8대1대1로 해 가지고 구비가 10%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공모할 때 구비 반영분이 구 재정상 어렵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반영 10%는 자부담에서 반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인천시 공모사업 중에서 공동배송은 3개소, 전통매니저 사업은 5개소, 당초에는 4개소에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용남시장 이번에 1월 3일날 저희한테도 사전 시에서 통보도 없이 추가로 저희가 지정되는 바람에 전혀 구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 때 1,400이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앞서 공동배송사업도 구 재정 여건상 전체 구비 반영은 못 하고요. 한 1,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여건이 되면 반영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도 나머지 시장의 자부담으로 해 갖고 시에다 신청은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 갖고 구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구비도 반영을 안 한 부분들을 갖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현장에 나가시면 지역에 나가시면 이거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지만 혹시 추경에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반영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회기 중에 이 모양 이 꼴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 먼저 경제지원과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돼서도 사실 10억원이라는 돈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억원 확보하셔서 11월달에 준공 예정돼 있어서 그것도 나머지 부분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은 제가 175쪽에.

175쪽이요?

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요. 주안지하도상가 캐노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캐노피 설치 공사 관련해서 구비가 7,300만원 미확보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안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가 얼마나 돼 있고 또 얼마나 남아있는 상황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출입구가 주차장까지 23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미설치된 게 8개나 9개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돼 갖고요. 그런데 그동안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가 구비 반영해서 그동안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실 지하상가 관리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모사업이다 하지만 우리 어려울 때 그동안 저희가 했으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한 번은 안 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고요. 한 번은 1월 9일날 보낸 거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정말 추경이 구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주안동에 살면서 지하상가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지하상가 물이 찬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까지도 눈도 많이 올 때는 거기 길도 미끄럽잖아요. 미끄럽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물이 많이 찼을 경우는 재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다 재원조달이 힘든 상황이고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모든 구민이 시에도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또 과장님께서 함께 노력하셔가지고 시에 강력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굉장히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심으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고요. 특별히 그동안은 기업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 쪽에서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소상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 및 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구 홈페이지 내 계약 희망업체 등록 메뉴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정보 안내 및 구매 독려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물론 우선구에 대한 직원 모두가 간담회도, 업체와 간담회도 실시하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도 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부스도 운영하시겠다 그다음에 또 전 부서가 우선구매를 통한 부서별 구매 실적 관리도 하시겠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정확하게 수치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올해 아마 2025년에 내년에 그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순수 소상공인 같은 경우 한 6만 명 정도 예측을 해요. 그런데 4인 가정이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게가 책임지는 가족 수가.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미추홀구에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인데 그동안 타 구에 비해서 사실 많이 지원대책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마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자존감도 찾고 희망의 빛을 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 3일자 인천일보에 보니까 4월부터 소상공인 전문매니저 시범운영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 그런 뭐 물고기를 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부분 보게 되면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고령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부의 수많은 사업대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매니저분들이 전문으로 양성된 분 예전 같은 경우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간사 비용이라든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했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운영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 1인 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부족하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정부대책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눈높이였어요. 그래서 이게 잘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5개가 선정되는데 부평ㆍ계양ㆍ남동ㆍ미추홀구ㆍ중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치도 보면 가장 소상공인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전문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에서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로부터 2월 7일자 공문이 나왔고요. 공문 오기 전에 사실 신문 언론상에 보도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온 계획에 의하면 12개월 중에 9개월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 자비해 가지고 5대4대1로 해 갖고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9개월 정도의 사업비가 2,187만원 정도 그중에 구비가 87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 것 같고요, 자부담 193만 5,000원 정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5개 구에서 10개 구는 공문은 똑같이 갔고요. 그중에 5개 구 정도 하겠다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반대나 그런 건 아직은 말씀 안 하셨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타 구에 신청하는 동향이 어떤지 파악해 보라고 해 갖고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중구ㆍ부평구는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계양구는 못 하겠다고 의견이 그렇게 돼 있고 남동구는 세모고요. 저희들도 아직은 세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구의 의견 취합되는 대로 청장님 보고드려서 방침 받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원사업 중에 그냥 조건만 되면 예산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반론들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제적인 자생력을 키우는 전문매니저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100억이에요,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비용이.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소상공인 단돈 1억을 타가라도 못 타가요, 그분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상담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하나를 투자해서 10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너무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깊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고 저도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거 석바위 시장 같은 경우도 쿨링포그 설치 용역착수가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상인회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절한 계절하고 시기에 설치가 돼야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지. 가령 여름에 필요한데 겨울에 설치하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저희가 한 5,400만원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4,258만원.

아, 4,258만원이요. 그래서 자부담이 빨리 저희한테 납부… 일단 고지서는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요. 빨리 이달 중에라도 해 주면 저희가 설계용역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상인회에다 자부담 빨리 납부되는 대로 저희가 공사는 역계산하면 사실 2월도 빠듯합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납부되는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여름 8월 이전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쿨링포그 설치공사 사업이 약 4억 3,000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도 타 시장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했다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도 긴밀히 협조 관계를 했던 게 자부담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도 서로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건 적기에 돼야 돼요. 아마 이번에 올해 많이 덥다고 그래가지고 조기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6월이나 7월에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전에는.

설계하고요. 발주하고 시공하는 기간이 벌써 3, 4, 5, 6… 4개월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8월 더울 때 7월 중순이라도 이전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만 시공을 너무 앞서서 하다 보면 부실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게끔 저희가 하여튼 자부담을 현장에서 빨리해 주는 만큼 공기 여유기간이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상인회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하고 인천시 공모사업하고 보면 시장매니저 사업이 국비, 시비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네.

사업내용이 보니까 시장매니저인데 똑같은 사업인가요?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거는 국비도 어떤 거는 시비인 이유가 뭐죠?

보통 통상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거를 먼저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시 거를 선정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를 먼저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시장에 대해서 중기부를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순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똑같은 내용에 다만 틀린 부분들은 예산 반영 비율이 좀 틀립니다.

예산 반영 비율이요?

네, 매칭비율이 틀립니다.

매칭비율이 중기부는 어떻게 돼요?

중기부는 8대1대1이고요.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5대4대1입니다.

시는 5대4대1이고.

네, 가능하면 중기부 거를 했으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먼저 공고를 3월에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올해는 늘었습니다.

또 배송매니저 사업이 중기부에 있고 인천시에는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다른가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시장에 물품 배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만 다르다는 얘기죠?

네, 매칭비율만 틀립니다.

매칭비율이 그런데 결국은 자부담비율은 1로 전부 다 똑같고.

구비 부분이.

아니, 자부담.

자부담은 똑같습니다.

그 뒤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뒤 페이지를 보면 대책 부분에서 매칭비율이 5대4대1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이 매칭비율을 어차피 시에서 50%는 그대로 갈 것이고 구하고 민간의 매칭비율인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 민간 부담이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진행이 제대로 그 자부담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대책이라고 있는 이 내용 중에 보면 당초보다 민간의 비율을 전부 다 높이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구하고 민간 자부담의 비율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원래 시 지침상에 있는 매칭비율을 구에서 준용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심사과정도 당초 시에서 요구한 매칭비율대로 저희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다만 배송매니저가 배송사업이 전년도에는 2개소에서 올해 3개소 하다 보니까 예산 작업하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1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예산작업이 확정되고 나서 해당 시장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구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려면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과연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시장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서 부득이 구 예산이 1,100만원 정도가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단은 추경에 확보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시장에 감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마찰이나 반응은 하여튼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고초를 받았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94%, 96% 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어쨌든 간에 1,1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당초 매칭비율대로 환원해 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온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칭 자부담 부분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비율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 겁니다.

시에서는 일단은 당신들은 50% 줬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4대1을 하든 5대0으로 하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남시장 1월 3일자 온 것도요. 사실은 구비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이 부분들도 시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라는 의견을 줘야지만 50%를 주겠다는…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1월 3일자 온 용남 것도 용남시장도 50% 일단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필요하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내용은 필요한데 지금 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칭비율에 있어서 민간을 높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떠맡아야 될 부분들을 민간에 떠넘기는 식밖에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 따왔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매칭비율 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식밖에, 결국 공기관이 갑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 10%도 안 하시겠다라는 많아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인데 이거를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매칭비율 이렇게 변경시켜가지고 진행을 시킨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에게 넘기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 매칭비율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맞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 구가 마련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민간에게 떠넘깁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름 전에 라디오방송에서 경인방송에서 청취한 내용인데 시에서 새롭게 화재 예방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된 걸 적용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실시간적으로 화재 감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당해연도 2025년도 본예산에 인천시 10개 군ㆍ구 관내 재래시장 57억이 예산 편성돼서 그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그 부분 전달 받으신 적이 있나요, 내용을?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에 전통시장에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 조성한다고 보고된 내용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시가 저희 사업계획을 보고 시에서 저희 계획이 좋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시에서 수용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무선롤러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거를 자료를 계속 저희가 추진 내지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방식을 계속 자료를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첫째 향후에 설치했을 때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도요. 가령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 중에 일단 승낙한 곳이 668개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68개소 했을 때 롤러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한 6억 7,000 정도 설치비가 들어요. 드는데 지금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현재 접근하는 방식이 LTE망 식으로 해 갖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체 서버를 구축해서 내후년까지 구축하려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 단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설치단가가 너무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롤러방식은 전기안전공사의 승인도 안 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시에다가도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은 설치비도 많이 들고 추후에 설치한 후에 관리비도 10% 이상 관리비 내지는 상가에서 매월 5,000원의 통신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는데 올 1월 17일인가요. 시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관련 전문기관 그다음에 전문가, 실무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궁극에는 종전에 저희가 자료 수집했던 롤러방식으로 하겠다고 시에서 결정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추진한다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현재는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사후 관리비용으로 저희가 감내하기에는 도저히 안 돼서 저희는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시에서 보도 낸 자료는 저희가 기존에 드렸던 자료들을 3개월 전에 걸쳐서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준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성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직제개편에 따른 팀장 발령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용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기획팀장 최주용입니다.

이진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진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추진 시 업무의 경중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에 집중되는 직원 대상 교육 등 조기 시행에 대하여는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일정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년 반복되는 조기 발생 예상 집행잔액의 1회 추경 반영에 대하여는 월별 지출계획을 작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낙찰차액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는 계약 시 타 견적 및 물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세분화하여 예산 절감과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하여는 자료 작성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상공영주차장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월동용품으로 3종을 추가 지급하였고 애로사항 청취와 노후 주차부스를 구청에 교체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중한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본예산 수립 전 불용예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조정 신청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물품 등 구매 시 면밀한 사전검토에 대하여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관련법규 준수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작에 대하여는 구청 총무과 등 관련부서와 추진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관내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구청 자치협력과에서 건축과로 업무 이관되어 상반기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이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17쪽부터 28쪽까지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5쪽, 일반현황 중 조직을 2본부 1실 8팀으로 운영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금년부터 2본부 1실 9팀으로 운영합니다. 개편내용은 안전감사실을 감사실로, 혁신기획팀을 안전기획팀으로, 공원녹지팀을 공원관리팀과 녹지관리팀으로 분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특수시책1, 지역 민간 경제 지원 디지털플랫폼 공유입니다. 구청 일리정책과에서 선정한 민간업체를 공단에서 보유한 디지털플랫폼에 홍보하여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1쪽 그림과 같이 공단 인트로 페이지 중앙에 지역업체에서 광고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정식 오픈하였고 6월에는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2, 우리동네 종량제봉투 판매소 스마트 위치 서비스입니다. 기존 판매소의 위치 및 재고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소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며 사용자 위치 주변판매소를 실시간 검색으로 최근 3개월 내 구매 이력이 있는 판매소만 지도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4월부터는 우리동네 봉투 판매소 찾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3, 주차장 임산부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무인자동차 사전정산기는 임산부 자동감면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차량 출차 시 매번 공단에 전화를 걸 임산부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무인주차장 사전정산기에 임산부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접수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무인정산기에서 자동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영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 본부장 이중용입니다. 시설관리본부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의 업무는 ’24년 하반기 보고 이후 ’25년 2월 현재 변동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39쪽부터 61쪽까지 업무보고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62쪽 특수시책 건강 맞춤 소그룹 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정기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강습을 제공하여 주민건강을 증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최대 6명의 소그룹 강습으로 각 연령층의 건강목표에 맞춰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60대 이상의 실버 트레이닝, 중장년 대상의 헬스 케어, 청년 대상의 근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3명이 참여해 강좌별 평균 참여율이 92%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연령과 건강목표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증가할 경우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 시 파트타임 강사 확보 방안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5년 1분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신규회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강습을 개발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SNS 및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운영성과를 분석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들과 해당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공단 직영 노외주차장이 몇 곳이나 되시죠?

저희가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77개소, 노외는 77개소입니다.

아, 네.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제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24년 6월에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셉테드 인증을 받으셨어요, 관교동에. 그런데 인증기간이 몇 년이시죠?

1년…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저는 2년인 줄 알았는데 3년인가요?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점검해 가지고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취소될 순 없고요? 그러면 총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외주차장이 한 77개 된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셉테드 인증을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인증받지 않는 곳은 몇 곳이나 되시는지.

인증받은 곳은…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팀장 주성업입니다.

여기 앉으셔서.

말씀하신 노외주차장 중에 셉테드 인증에 대한 부분은 건물식 주차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나 화장실 등 갖춰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건물식 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인증받고 있습니다. 지평식 주차장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몇 곳을 받으셨어요?

4개소 받았습니다.

그동안에요?

네.

그럼 앞으로 받을 곳은요?

요건에 맞는 주차장은 신규로 조성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설할 당시에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한번 인증을 받고 나면 취소될 확률은 없다고.

재인증 할 때 말씀하신 요건들을 다시 확인하고요. 재인증 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우리가 재인증 점검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냐고 여쭤봤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아아까 말씀.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사례가 없었고 원칙적으로는 재인증받을 때 그러한 요건들이 있는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또 장애인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 확인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경찰서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셉테드라는 개념이 한글로 풀어서 하면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 설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걸 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제조건들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또 그리고 3년마다 이걸 갱신하는데 이거는 받을 때도 그렇고 사전평가를 합니다. 사전평가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만약에 기준에 미달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다시 반영을 하게 되면 받지 못하고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되는데 저희가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해 보면서 지켜봐야 될 사항…

알겠습니다. 저는 인증기간이 2년인 줄 알았는데 3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무튼 이런 셉테드 인증을 받기도 어려운데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서 미추홀구가 더 살기 높은 미추홀구가 되도록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특수시책 34쪽을 보니까 주차장 임산부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진근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이라고 이렇게 말씀돼 있어서 이 표시 차량 부착 스티커는 어디에서 발부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매번 관제센터에다 전화를 걸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스티커 발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인터넷에 신청하면.

아, 인터넷에.

거기에 복사해서 복사본을 넣으면 산모가 언제쯤 출산하는지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큼은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 행안부에서.

아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 미추홀구.

저희가 준비가 되면 그때 접수를 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보고.

미추홀구청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대상 홍보 및 사전등록 접수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3월부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아직은 구상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낼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면에다가 안내 현수막을 걸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한번 드리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임산부 가능 확률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안내문을 보내주셔서 홍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이 보니까 총 185억 정도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업무 예산항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의 비중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혹시 절감 방안이라든지 개선계획 같은 것들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대부분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건 사전에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맥락을 다시 연결을 해 보면 이게 인력 운영 관련돼서도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을. 공단 정원이 218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04명, 한 15명 정도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3년 전 보니까 ’22년도에는 234명이었어요. 그러다가 현재는 218명으로 정원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현원은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원부족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금년 상반기에 분석해서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의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채용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력 부족이 생기면 어쨌든 업무가 누군가한테는 편중되거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 부족 문제를 계획하셔가지고요.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 계시니까 직원들이 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어쨌든 이건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계속 축소시키거나 이거를 계속 늦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직을 이끌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직원들 관리 그리고 어쨌든 피로도 이런 것들 생기지 않게 잘 경청하셔가지고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업별 예산 분배기준 관련돼서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잠깐 보는데 예를 들면 공원 관리 예산이 9억원이에요. 그런데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이 500만원, 경관시설 관리가 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물이나 경관시설 관련돼서 500만원, 400만원 가지고 이게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합니까?

도로시설물 관련 예산은요. 시설물에 필요한 자재, 재료 이런 것은 구청으로부터 다 일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거나 철거하거나 할 때 필요한 잡자재라든지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일을 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로 발령받으신 성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신 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근무 시작하신 이후 현재까지 과거 시설공단에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자주 지적되었거나 이슈화된 업무의 구조 있잖아요. 관행적으로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정도로 이야기됐던 안건이나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아직은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씩 정리가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규정집 같은 게 조금 정비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제가 발언한 부분에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아직 다 들여다보시지는 못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네, 아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요소에 과감하게 개혁하거나 변화하거나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거나 보통 그런 영역에 존재하는 부분들인데 업무개선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사항도 감수하고 감내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옳은 일을 한다는 건 당연한 사항이고요.

맞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거는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라면 충언을 들…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드리냐 하면 연초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다 보니까 인지상정이라고 큰 문제나 큰 사건ㆍ사고가 아닌 이상은 무의식적으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인정상 크게 그거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사고가 난 이후에는 다시 재조명되거나 조사를 하겠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단어가 한마디로 일축했을 때 관행이에요. 좋은 관행도 있고 나쁜 관행 호불호가 있지만 안 좋은 관행에 너무 의지하거나 그렇게 놔두지 말고 반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척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 본부장님께서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어떠한 조직이 설치가 되면 사실은 그 조직이 해야 될 어떠한 본연의 업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주민 불편 해소를 얼마큼 빨리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은 미추홀구에 있는 청사라든지 경로당 그다음에 건물, 시설물,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 녹지, 공중화장실, 조명, 수경시설 어떠한 이러한 구 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그 본연의 업무 외적으로 어떠한 위탁을 자꾸 맡는다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실부터 문화체육팀 어떠한 팀의 성격에 맞는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 외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가뜩이나 인원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설 관리에 대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셔서 다른 어떤 위탁이나 외적인 프로그램들을 신경을 쓰는 시간 동안에 공원 같은 데 가서 어떠한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것 두 번 보고 도로 상황 점검할 거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부분은요.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그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꾸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보다 더 집중하셔가지고 미추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미추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보다 더 앞으로 치중을 해서 업무를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이사장님께 업무 전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실제로 공단 자체적으로 매주 월요일인가 기준으로 해서 당일 기준으로 오전에 주요업무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주 월요일날 티타임 하고 있습니다.

티타임으로 간소화해서 어쨌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주요현안에서 심도 있게 서로 의사 교환하시고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데 그 업무결과에 대해서 매주 업무가 끝나신 직후 이후에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저하고 시간을 맞춰서 본 위원장한테 업무보고를 주간업무보고 결과에 대해서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는 월요일날 티타임은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그냥 월요일날 아침에 그 주에 할 걸 간단히 팀장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월간업무보고라고 따로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즉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업무지시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공단에서도 아까 이런저런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왔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업무를 취급하시고 많은 과업을 수행하시는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실제 실무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 새로 발령받으셨는데 제가 직접 전화나 문자나 어떤 주요골자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시고 많은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이고 공단인데 어떻게 애로사항이 없으며 문제가 하나도 없고 요청사항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상되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조직의 업무시스템 구성의 과정의 흐름이 약간 모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신데 괜히 일부러 시간 낭비하라고 비효율적으로 업무 전달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소통하고 잘되고 효율성 있게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특히나 관공서예요, 저희가. 공조직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주간이든 월간이든. 그런데 반대로 월간보고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 주시는 것 같아요. 언뜻 답변을 들어보는데 월간보고 본 위원장의 사견은 단언컨대 월간보고 받으면 흐름 끊겨요. 사건ㆍ사고 생기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다 진행되고 완료된 이후에 그나마 피드백이 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의견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100% 정확하게 실시간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저희 기관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공단하고 의회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회 정기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보고를 하고 또 감사를 받고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고 그건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역할들이고 업무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업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상의 업무 또 그리고 티타임까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그러면.

잠시만 말씀을 끊을게요.

저희가 하기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숨기고 감추는 게 없으면 데일리 보고도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티타임 개념으로 편하게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팩트 뭐냐.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이거는 강력하게 발언하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하고 집행부 관계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의회하고 정확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소통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장은 단언컨대 그냥 형식적인 요소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제가 현직 상임위원장인데 기획행정위원장인데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직접 구두보고조차도 실질적으로 받는 게 없어요. 실시간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본 위원장이 단언컨대 본부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아까 언급하신 티타임 개념으로 자유롭게 프리하게 그런 거는 부담 없이 솔직하게 그런 거는 보고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 죄송해요. 이거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 인정 안 하고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계속 염두에 뒀던 부분인데.

아니, 위원장의 역할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회의에 대한 진행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위중하다고 보면.

김재원 위원님, 죄송한데 상임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정회 안 하고 공개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갑질…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발언을 못 합니까? 그럼 상임위원장은 역할이 뭐예요? 그냥 회의 진행만 단순하게 하는 게 전부 끝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일 수도 있죠.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전에도 말씀하실 때 언급하실 때 위원장은 단순 회의진행으로만 제한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위원장님, 공단에서 일어나는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보고는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이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히 안 된다고 하시면 이 부분 다시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