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내지 2쪽에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문화정책팀 주요성과로 자연과 함께 향유하는 무주산골영화제 개최로 21개국 96편의 영화제를 상영하여, 3만 5천여 명의 관객이 함께 즐겼으며, 문화학교 등 4개의 지역 주도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산골음악회,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의 날 개최 등 7개의 지역 문화 교류 및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하여 골골솟솟 찾아가는 산골극장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기념 축하 콘서트를 진행하였으며, 문화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무주산골영화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최북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기획전시와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으로 지난해 8월에는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최북미술관 주변에 기존 문화관광 기반 시설의 특색과 공간을 연결하는 무주 반디문화창작소를 조성하여 매력 있는 방문지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 국가유산팀의 성과로 전통문화 육성 및 국가유산 활용을 위하여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 이안을 재연, 무주 문화재 야행, 들소리 한마당 재연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국가유산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적상산성 성벽보수정비 등 10개 사업을 진행하여, 국가유산 보존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주학 정립 및 문화콘텐츠 육성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5쪽 태권도팀의 성과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10개의 국내외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고, 무주 태권도원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챌린지 국제대회를 유치하였으며, 태권도원 유치 조성, 수집 자료 백서편찬 등의 기록화 사업과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사업인 지역혁신 공모사업 진행으로 태권 인프라 구축 및 태권시티 무주 도시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 도서관팀의 성과로 무주 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운영될 예정이고, 지난 5월에는 문화거점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이 개관되어 7만 3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33억 14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1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태권문화과 부서 전략 목표는 무주 로컬 문화 브랜딩으로 살만하고 올만한 문화도시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화하고 실내 3개소, 야외 4개소에서 20개국 80여 편을 상영할 예정이며, 5개의 공식 분야 영화 행사 및 부대행사로 자연경관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구상으로 기후감수성에 부합한 영화제로 확대하여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하고, 2∼30대의 젊은 층을 타깃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영화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조성입니다. 작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군비 8억 원과 지역소멸대응기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총 12억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북미술관 1층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와 굿즈 숍, 전시 및 프로그램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 본격적인 운영계획으로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문화콘텐츠 확장을 통한 가족 중심 방문객 유입 효과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등 4개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향유권 보장 및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활용한 예술인을 육성하여 지역 문화 활력을 촉진하고, 문화원 문화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주민시네마스쿨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무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민간위탁자를 재선정하고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미술관은 반딧불축제 특별기획전으로 라바 인 자연 전시회를 개최하여 2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국립미술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기획전시 및 교육,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술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 눌인문학제를 개최하여 무주 출신 김환태 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입니다. 무주 적상산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수립한 종합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탐방로 및 수목정비 공사, 동문지 일원 시굴조사 등을 추진하여 적상산성을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구문향약 발굴 정리 보존사업과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포쇄 의식의 전승 방안 연구를 통해 전승단절 위기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대표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문화자원으로 육성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가유산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 국가유산 전통사찰, 비지정 문화유산 등 7개 사업,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따른 복원 추진으로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 및 활용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국가유산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유산 야행 등 5개 사업으로 다양한 행사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에게 국가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자원화하여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내·외 태권도대회 정례 유치입니다. 올해 태권도대회 규모는 전국장애인 태권도대회 등 7개의 국내·외 대회가 태권도원 및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정례적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태권도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태권시티 무주 도시 마케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태권도 지원·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태권도 핵심 콘텐츠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활성화 사업과 태권의 문 등 4개의 상징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태권시티 무주 브랜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설립은 금년에도 국가예산 및 순기 및 정부 기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 추진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태권도 교육 및 민간보급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태권도협회 지원과 3개의 태권도 교육 지원, 3개의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을 통해 전 군민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태권도 홍보 및 관광자원 연계입니다. 태권도 전지훈련단 유치, 차량랩핑광고 운영 등 5개 사업을 진행하여 무주의 주요 관광자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권시티 무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권마을 조성 공사가 올해 마무리될 예정으로 준공 시기에 맞춰 홍보 및 분양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책과 사람을 잇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희망 도서와 다양한 신간 도서로 장소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올해의 책을 어린이, 청소년, 일반 분야를 군민과 함께 선정, 선포하여 범국민 독서운동 전개로 군민의 독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구석구석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은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고, 형설지공도서관과 상호대차 도서 대출 서비스,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문화 소외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 및 도서관 접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언제나 즐거운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동아리 활성화와 교육,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무주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많은 군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2월 6일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무주 태린이문화 페스타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태권시티 무주 도시 마케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29쪽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작은도서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남면 스마트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작은도서관은 아닙니다.

지금 이 스마트도서관 운영 실태하고 연간 운영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도서관은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스마트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서 대출하신 분이 12명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12명입니까?

네.

지금 저 농촌활력과에서 부남면 사이시옷센터에 사랑방 북카페를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랑방 북카페를 시설에 지금 넣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북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현재 운영되는 어떤 책 이런 걸 그쪽으로 다 이관을 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북카페가 만약에 한다면 그 민간위탁 업체가 협동조합에서 아마 민간위탁을 받아 받아서 하게 될 텐데 그 공공도서관 형태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지원도 가능하니까 함께하는 방안도 한번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태권마을 이관이 지금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태권마을 분양 준비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9필지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태권마을 관광자원을 우수 브랜드 마을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독일마을이라든가 지중해마을을 벤치마킹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태권마을 분양 건축에 관련된 지침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했고, 만약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지금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진흥과에서 이관이 되면 이걸 제대로 이제 분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분양 준비도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또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하고 분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지금 태권도 관련해서 각종 행사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를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각종 대회를 이렇게 쭉 와서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지만 태권도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휴일날 같은 데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무주 읍내 대부분 식당들 휴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당이 없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혹시 휴일날 운영하는 식당, 휴무하는 식당 이걸 혹시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파악은 제대로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대회에서 그 국제대회는 태권도원에서 대부분 유치를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이나 이쪽에는 우리가 국민센터를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해서 휴일날 문을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각종 태권도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때 먹을 곳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 행사 이런 거까지 해서, 함께 연계를 해서 휴일날 식당이 되도록이면 좀 운영이 돼서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식사를 제대로 하고, 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생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좀 쉬지 않도록, 식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도 예산 발표한 것이 있어요.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 발표한 것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에서 지금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아마 이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경제가 소멸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문화예술 부문에 2조 3842억, 그다음에 콘텐츠 부문에 1조 2715억 이렇게 많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정부가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 이것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 또 업무보고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군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이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국비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만큼 아마 이 지역경제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분석만 제대로 하고 우리가 준비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사업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태권문화과로 공예촌 사업들이 올해부터 이관이 됐나요?

네, 올해 1월달에 공예공방이 공예촌하고 전통생활문화관이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공예공방하고 어디 하고요?

전통생활체험관.

네, 전통생활체험관도 이쪽으로 태권문화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죠?

네.

사실 의회에서 그전에도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도 그동안 예전에 시설사업소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태권문화과로 이관이 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공예촌하고 전통생활체험관이 이관이 됐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에 있을 때는 시설 관리의 측면이지 그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쨌든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공예공방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활성화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태권문화과로 이번에 이관되면서 체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공예공방 이런 부분들을 그쪽 집적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태권문화과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환태 문학제가 지금 가을에 이제 11월 초에 항상 매년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던 문학사상사가 사실은 문단에서는 대표적인 잡지였거든요. 근데 문학사상사하고는 일단은 끝난 거예요?

그 사업은 폐관... 저도 이제...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폐관된 게 아니고, 문학사상사랑 우리가 계속 이제 김환태 문학제랑 연결해서 수상자가 대거로 이제 그 문학잡지에 실리고 했는데, 문학사상사가 이제 부영에 이중근 회장님이 인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문학상 같은 것들은 안 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랑 이제 문학사상사가 인연이 이제 끊어지게 된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그것도 의문이 있고, 우리가 계속 지금 문학사상사랑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학사상사가 문단에서 대표적인 잡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환태 문학제가 비평가로서의 어떤 한계는 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끝나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또 비평가협회랑 행사를 같이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비평가협회랑 이어져서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됐고, 또 오후에 제가 세미나도 가 보니까 그 교수분들 오시는 세미나 하는데 제자들이 국문학과나 문창과 제자들이 와서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이 또 문학을 매개로 무주에 또 들어오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이어졌는데, 한국비평가협회랑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무주의 문인들 활동이 지금 우리가 문인협회하고 작가 회의하고 2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무주문학상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 혹시 의견 들어보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그 얘기는 들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좀 알아보니까 그 인근의 지역 문학상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전주문학상이라든가 장수문학상, 부안문학상 이런 데서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군에서 관여를 안 하고 해당 지역의 문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기업이나, 기업에 있는 문인이라든가, 개인 또 단체 후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태 문학제에 좀 문학제를 조금 더 변화도 주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무주문학상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으로 아주 소액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청소년문학상하고 김환태문학상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김환태 문학제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인들하고 부서에서도 좀 한번 그런 부분을 무주문학상이 이제 운영상에 어떻게 이제 문인들 속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김환태 문학제 속에 무주문학상이 들어가서 청소년문학상과 또 어떤 김환태 문학상과 합쳐가지고, 좀 뭔가 활성화됐으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문인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실 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문학관 같은 것도 없는데, 문학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이 돼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가미돼서 김환태 문학제에 변화도 주고 더 풍성하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무주 출신 문인들이 이제 그 무주에 살지는 않지만 밖에서 신춘문예 당선이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무주를 소재로 하는 문학 작품들을 계속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무주가 더 문학과 연결돼서 더 빛날 수 있고, 지역의 문화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주문학상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산골영화제가 올해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게 5일간에서 3일간으로 줄었잖아요. 물론 이제 저번에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주례 회의 때 산골문화재단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셔가지고, 대충 내용은 다 저희가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산골영화제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은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재 11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년간 지금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5일간 치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폐막식을 좀 줄이고 영화제 본연의 그거의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3일로 줄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5일에서 3일로 줄어든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국비 확보에도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뭐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금 줄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좀 못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좀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집어넣어서 확대해서 좀 내년에는 최하 3일이 아니라 4일 정도는 최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산골영화제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무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내년이 아니라 올해도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영화제 관련해서는 없고요. 영화 다른 돌봄서비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산골문화재단에서 보고할 때 한 10개 영화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강을 찾아보니까 중소 규모 영화제는 15개 정도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산골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할 때 행정에서도 좀 같이 함께 힘을 보태 가지고 계속 예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국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함께 힘을 보태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중소 영화제가 선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산골재단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산골영화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 산림 예산을 좀 확보를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도 또 이 영화 문화예술이 새롭게 또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주가 산림이 또 많고, 이름 자체가 우리가 산골영화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림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난해하고 좀 저도 건의도 하고 좀 움직였는데 아직 제대로 이제 인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산림 분야에 어떤 그런 사업으로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무주반디문화창작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반디문화창작소 그 위치가 제전위원회랑 지금 이제 우리 동네 미술 전시관 지금 두 곳하고 어디죠?

저희들이 이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미술관 앞쪽하고 미술관 내하고 뒤에 전통공예파크 그쪽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만 봤을 때만 해도 이제 상당히 기대가 크는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업무보고 때나 얘기했던 부분이 상상반디숲 도서관에서 봤을 때 이제 1층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반딧불 제전위원회는 이제 나가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문화원부터 관광협의회, 사진작가협의회 여러 가지 이제 또 사회단체가 또 있잖아요.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반디숲하고 이런 태권브이랜드 사업도 이제 곧 완료가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이제 공예촌도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최북미술관 1층도 좀 더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반디문화창작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립성을 우리가 이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독립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공예촌이 안 되면 그런 어떤 인구활력과의 평생교육팀하고 어떤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통해서 평생교육원 건물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혹시 뭐 아마 이제 그전에 과장님도 이제 태권문화과로 오셨을 때 이런 업무보고 들었을 때 혹시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이런 문화원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와서 반디문화창작소 공모 신청할 때부터 마스터플랜 이런 결과들을 지금 보면은 그 1층에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 미술관 본연의 건물에 맞는 시설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1층에 사진가협회라든가 관광협의회, 그리고 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그리고 문화원 지금 4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시설로 보면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획전시실이 공공미술관 치고는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1층을 기획전시실로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금 단체들을 반딧불제전위원회는 지금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창작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단체들도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보내서 그 미술관 본연의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반디문화창작소 사업 진행할 때 한번 진행하고, 오히려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전통공예공방촌이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이제 이관이 됐잖아요. 업무가, 앞서 이해양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운영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보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계속해서 했을 때 그런 사용 실적을 보면 이분들이 어떠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저조한 것 같아요. 사업 실적이, 그래서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사유화, 사유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게 우려스러운 표현을 우리 의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디문화창작소 연계사업 식으로 지금 뭔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공예공방이 10년이 넘어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수탁 계약을 일단 1년간은 저희들이 그 유보를 연장을 신청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 지역균형특별회계라든지, 고향 올래 공모사업 이런 데 좀 공모를 해가지고 그 노후시설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지 그걸 갖다가 좀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어떤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고 지금 거기에 보면 가마솥 가마터 시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현재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반디문화창작소하고 할 때 어린이들 체험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사업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5페이지 태권도 이제 지원·육성 및 활성화 뭐 이런 사업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 계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태권시티 완성 뭐 이런 명칭이 나와 있는데, 앞서 아마 그 괴산군에서 이제 자연특별시 괴산군 이런 브랜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2023년도에 제가 무주군도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화하려고 할 때 저도 자연특별시라는 명칭은 괴산군이 조금 먼저 사용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에 이런 브랜드를 이것을 어떤 업무표장 관련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제안을 했었고,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이제 등록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태권시티라는 이런 어떤 지역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쟁 도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마는 춘천에서도 어떤 태권도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도 어떤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시티라는 어떤 도시브랜드를 많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태권시티가 이제 과연 우리 무주군의 어떤 대표 브랜드로 다시 등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논란에 우리가 종지부를 찍으려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표장이라든지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혹시 우리가 피해 보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31페이지 이영희 의원님께서 이제 웹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를 해서 어떤 수탁기업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해서 이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안행렬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웹툰을 만들고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발주처로서 발주를 해서 업체랑 계약보다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나 전국적으로 이제 웹툰 제작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안행렬 관련된 브랜드를 가지고 해서 전국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안행렬 홍보도 되고, 우리 무주군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추후에 이런 이안행렬 뿐이 아니고 다른 웹툰이라든지, 무주와 관련된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제작을 할 때는 그런 전국적인 공모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31쪽 신규사업 현황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브랜드 웹툰 제작을 하신다고 6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상산 이안행렬과 최북에 대해서 웹툰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각각의 두 편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두 편을 각각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사하고 전문가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시나리오는 안 나왔고요?

네.

우리가 이안행렬 시작이 1634년이잖아요. 그리고 최북 작가는 1712년에서 1760년인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맞을까요?

물론 이제 웹툰이 사실을 토대로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배경이라든가 이안행렬하고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나리오가 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매체 연계 콘텐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온·오프라인이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툰 사이트에 연재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주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된다는 건지, 어디에 연재가 되나요?

일단은 네이버 웹툰에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이런 SNS 쪽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웹툰 하면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웹툰 연재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뭐 인스타나 뭐 그런 쪽에 연재를 한다고 하니까, 광고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그림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주는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죠.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주 관광 콘텐츠로 한 웹툰이라는 거에서 역사적인 지역의 특성이 있는 일부 컷도 동일하게 조금 응용한 작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해보셨나요?

전체적인 우리가 대표되는 것도 함께 넣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자원 홍보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광 콘텐츠는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너무 작은 예산이라 우리 무주군에 실제 일부 컷들을 못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전체를 다 포함하기에는 조금 예산이라든가 좀...

네, 이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아직... 서울 업체입니다.

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서울 주식회사 슈퍼스타 스튜디오라는 데인데요. 요즘 웹툰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발주 기관과 용역 수행자 사이에서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이잖아요. 그럼 용역 수행업체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저희들한테 만든 것들은 저희들이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그 콘텐츠 제작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희들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 우리한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유재산법」제313조의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한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 하셨어요?

네.

계약서...

계약서 작성했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저작권에 대한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켰어요?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용역 계약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 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발주 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추진하셨겠지만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체육과에서 전통공예공방이 태권문화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입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저희들 부서로 이관됐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활성화 측면에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활성화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나온 결과대로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운영 추진을 계획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통공예공방하고 공예공방에 맞는 문체부랑 도랑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한 7, 8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전통공예공방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예공방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 무주 군민들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찾는 효과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주터미널 뒤쪽과 공방 뒤쪽에 산림녹지과 사업으로 산책길이 조성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뒤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방으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더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현재 공방 주변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은 좋은데 활용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도 좋은 건 아니고요. 개인 물품 및 물건들이 방치된 경우도 있고요. 공방 앞쪽으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 공방 출입구에 하루 종일 차를 세워 둬도 인도를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출입구를 쓰고 있는 곳에 볼라드가 있었는데 그 볼라드가 치워졌어요. 그러니까 볼라드가 없어지다 보니까 차가 인도로 올라가 주차하는 거예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예공방에 대해서 좀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게 한꺼번에 싹 하기는 좀 한꺼번에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순서를 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의 일환으로...

환경 개선 문제는 뭐 차차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부터 지금 재계약 시점이잖아요?

재계약은 6개 업체 중에서 5군데는 했고요. 한 군데는 아직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아까 하셨죠?

26년 7월 31일까지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한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회의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때까지 전체적인 추진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입장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 공예공방에 대한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되잖아요. 목적이 정해져야 되고.

네.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공예공방에 계시는 분들은 내년 7월 31일까지 일단은 연장을 사용 수용 허가를 지금 일단 해드렸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한테 어떤 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주반디창작소도 운영 조성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에 연관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차 사업으로 거기까지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예공방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아직은 안 됐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인수인계 받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방안 이쪽에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됐고요. 그 운영위원회하고 아까 전문가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지고 좀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지를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원회 일정은 언제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3월 안으로는 지금 한번 위원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안으로는 위원회 구성하시려고 합니까?

네.

아무쪼록 공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도 바뀐 만큼 공예공방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27페이지 태권도 홍보 및 관광자원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자연경관을 활용한 태권도 관광 자원화 및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태권도 시범단 국외 시범 활동 및 관내 차량 랩핑광고 추진으로 태권시티 무주 대행 홍보라고 하셨어요. 예산은 2억 6400인데요. 여기를 보면 태권도 전지훈련단 유치, 학생 태권도 시범단 국외 홍보, 차량랩핑광고 운영, 태권마을 분양 사전 홍보, 대회 연계 관광, 연계 문화행사 개최라고 돼 있어요.

네.

기대 효과에는 대회 연계 관광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 등 지역축제를 통한 스포츠관광 제고,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역문화체험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대회 연계 관광, 연계 문화행사 개최를 보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태권도대회 하면서 문화체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 무주군에 맞는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태권도대회가 우리 7개가 있잖아요. 7개에 대해서 국내대회가 몇 개고, 세계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세계대회가 4개고, 국내대회가 4개인가... 24페이지에 있네요. 국제대회가 3개고, 국내대회가 4개입니다.

네, 국내대회 4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회 안에 문화관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이 그 대회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대회 비용 내에 들어 있습니다. 국제대회 문화 엑스포라든가 이런 거 대회에 문화체험활동 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험이나 관광을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네?

이런 대회를 추진하실 때, 추진할 때 대회비 안에 문화관광이나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버스도 대여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이 어디를 관광을 하느냐는 거죠.

주로 이제 무주 위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무주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반딧불축제라든가 이런 데 행사 참여도 하고 있고...

반딧불축제 때 열리는 대회가 어떤 대회가 있어요?

작년에 그랑프리챌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랑프리챌린지가 반딧불축제 때 합니까? 8월 중...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랑프리챌린지하고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랑프리챌린지하고 옥타곤다이어몬드게임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같이 진행하는가요? 예산이 22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우리 그전에는 이런 대회가 끝나면 전주 한옥마을로 마을로 문화탐방을 갔었잖아요.

네, 그런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인원이 움직이잖아요. 세계 태권도대회를 하더라도,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리가 무주 덕유산이나 이런 많이 관광을 하는 것을 봤었는데, 제가 조금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어디를 관광을 하고, 문화탐방을 하는지 좀 자료로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천면 두길교회가 도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도 지정문화재로 됐으니까, 도에다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길교회에,

복원이 돼야죠.

네, 거기에 관련돼서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도 지정문화재가 됐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복원이 되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 관광으로서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데 기존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복원사업으로 그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울 수 있나요?

기존 수리비 위주로 하고 있지 복원까지는 적극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저희 무주군에 실린 금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금액 안에서...

금액이 한 5억 되나요? 실린 금액이

4∼5억 정도 됩니다.

4억∼5억일까요? 그러면 그 사업 테두리 안에서는 복원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로서는 좀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 답과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종교 관광, 성지 순례, 무주 구천동과 태권도원과 반디랜드에 연관된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 지정문화재가 됐어도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시설이 저도 가봤는데 워낙에 시설 개보수가 너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왜냐하면 봉화에 척곡교회 같은 경우도 척곡교회도 이렇게 많은 복원이 돼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천교회도 그 작은 마을에 30만 명 이상이 오는 그 자천교회로 인해서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역 주변에 관광지도 많고 또 120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길교회가 성지 관광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거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태권문화과에서는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일단은 이 도 지정이기 때문에 아까 그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이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국가유산청에 그 관광 관련 예산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라제통문 33경 공사를 관광하고 있잖아요.

네,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33경도 시작을 하는데, 그럼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업무 연찬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이거를 뭐 이제 저희가 이제 25년 업무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셨나요? 수련센터로 가기로?

네, 일단 국제 사관학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하고 지금 명칭이 태권도 종합 수련센터잖아요. 하고는 사실은 당초에 목적과 취지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그리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대통령, 도지사, 군수의 공약이었고, 그런데 이제 문체부의 제안으로 이제 태권도 종합 수련센터로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타당성 조사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종합 수련센터로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전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지금 30억을 실시 설계비로 지금 요구를 했다가 예결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0억 그거는 종합 수련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로 갈 건가, 종합수련센터로 갈 건가 이런 부분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지금 대외적인 여러 가지 국가적인 환경이, 정치적인 환경이 지금 또 전환의 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아예 이제 접은 건지, 더 노력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접지는 않았습니다. 사관학교는 계속할 거고요. 태권 종합 수련센터는 태권도 사관학교를 가기 위한 마중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로 간다고요? 그러면 종합수련센터도 하고 태권도 사관학교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차선책으로 일단 종합수련센터는 차선책이에요. 그죠?

네.

차선책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태권 사관학교가 안 되고 종합수련센터로 간다면, 저는 군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태권 사관학교하고 그 대안으로 종합수련센터 말고 다른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태권 사관학교를 전혀...

접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롭게 또 더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잘 안될 수도 있고, 수련센터도 지금 예산 확보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논의와 이런 그런 가닥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안으로 꼭 종합수련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연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 사관학교를 아직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권도 사관학교의 대안이 종합수련센터라고 문체부에서는 그랬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좀 그래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우리가 무주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큰 사업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종합수련센터로 갈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왼쪽으로 잠시만 좀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께서 방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태권시티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주민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2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보면 BC 값이 1.0 이하로 낮게 평가돼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서 교육, 체험형 학교로 전환할 것을 우리 무주군에 제안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받은 게 태권도 종합수련센터를 설립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어요. 이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비로 30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죠. 작년에, 근데 25년 예산에서 미반영이 됐어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 태권도 지원 육성 및 활성화사업에 보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태권도 종합수련원 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맞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계획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합수련센터는 문체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지구에다가 종합수련센터를 용역을 해달라고 지금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공공지구에 할 거에는 기존의 용역을 무시하고 새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문체부에서는 새로 공공지구에 종합수련센터가 들어오는 용역을 지금 올해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 사관학교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별도로 저희들...

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존 용역 결과 그 대안대로 그냥 기본 실시설계를 좀 해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 지금 종합수련센터를 먼저 하고 그다음 거 그거 한다면, 지금부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과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안 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끔 사관학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노력은 당연히 할 거고요. 이제 문체부라든가 각종 태권도 단체들하고 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못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권도 사관학교는 우리 군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국가 예산 확보와 법률도 제가 볼 때 아마 재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무주군의 학생들이 겨루기, 품새, 시범단 등 여러 가지로 지금 태권도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의 꿈을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키웠어요. 근데 진로 선택이 폭이 너무 작아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태권도를 그만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무주군에도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죠. 제가 알기로도 몇몇 학생들이 진로를 성인이 돼서 다른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에는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주군이 태권시티고, 종주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권도 실업팀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업팀에 관련해서는 필요는 하지만 그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실업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대회나 이런 데 성적을 거두면, 우리 무주군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런 게 많이 좀 만들어지고 생겨져야 우리가 앞으로 계획 잡은 태권도 사관학교도 뭔가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준비를 하고 나서 우리 무주군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태권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도 나오고 실업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함께 가야 우리가 나중에 태권도 사관학교를 만들 때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이나 뭐 대한태권도연맹에서 우리가 뭔가를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태권도대회 정례 유치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국내 태권도대회가 4개고, 국제 태권도대회가 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제태권도에 보면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계신가요? 이게 김운용컵은 좀 상당히 권위 있는 대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현재 지금 7월 중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요. 확정난 건가요. 이게?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 예산을 똑같은 예산 세운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모르시죠? 기장군에도 김운용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도 세웠고,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운용컵 자체가 기장으로 갈지, 우리 무주군으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기장군으로 가면 어떻게 예산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위 있는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저희도 나중에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제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있고, 국내, 국제대회 다 통틀어서 우리 무주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권도에 대한 태권시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모든 게 같이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깊이 고민하셔서 기장군으로 안 가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회조직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권도에서 허준철 팀장님과 팀원들이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 거 주위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그 기대가 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문은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태권도대회 참가자 문화 행사 탐방지를 서류 제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2025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5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6페이지 202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특별시 무주를 자연스럽게 더 특별하게 더욱 품격 있게 알렸습니다. KBS, MBC, YTN 등 공중파 방송과 중앙지, 지방지, 그리고 여행 잡지, 유튜브, 인플루언서, SNS, 대도시 옥외 광고,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무주 관광을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특별시 무주를 찾아오게 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베트남 여행사 대표단 팸투어, 대만 타이페이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세계 3대 맥주 축제가 열리는 중국 칭다오를 방문해서 상호 관광 교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제별, 계절별 무주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자연특별시 무주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하노이 한인회, SK 브로드밴드, 한국철도공사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과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8회 무주 반딧불축제는 38만 명이 방문을 했고, 159억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지역축제 ESG 운영 성과보고서를 발표했고, 야간 콘텐츠 강화를 통해서 야간형 축제를 정립하는 등 세계화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일곱 번째로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피나클어워즈 에코투어리즘 축제에 선정되었고, 대만 타이페이 국제관광박람회 관광부분 우수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랭키파이 9월 개최 지역축제 트렌드 지수 1위를 등극했고, SRT매거진 국내 최고 여행지 10개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전북 대표 축제 3년 연속 선정 등 모두가 인정하는 매력 있는 관광 축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주방문의 해를 운영한 결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했었는데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방문자수도 전년도에 밑도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인은 강력한 예산 세출 구조조정과 이상 기후변화, 국내 소비심리 둔화 등의 원인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시설 개발을 잘 마무리하고, 여행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 올해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9억 5700만 원입니다. 2025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관광사업 상품 개발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부응을 하고, 다양한 관광객 유형에 맞춘 상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객 유치행사, 홍보물 제작과 박람회 참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전북 투어패스 운영 등 무주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온라인홍보콘텐츠 제작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연특별시 무주의 문화와 관광자원 노출을 통한 우리 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총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콘텐츠 제작과 TV 광고, 지면 광고, 옥외 전광판 광고, 그리고 관광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내·외 관광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관광협의회를 통한 무주관광 영상 공모전과 어사길 탐방 등 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백제문화권, 3도 3군 등 공동 관광마케팅사업 추진, 그리고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축제는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생태환경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를 하고, 체류 방문객 증대를 위한 특화된 야간 축제로 글로벌 축제의 도약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3무축제 완성과 방문객 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베리어프리 강화와 지난해 축제에서 발생한 방문객 대량 유입에 따른 물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재단 설립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으로 한국관광공사 공모에 선정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여행 할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지역에는 체류인구 증대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으로 특화 시키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절별, 시기별 특화된 자연 친화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관내 초등생 대상 친환경 교구재 제작과 교육, 그리고 캠핑장을 활용한 캠핑대회를 추진하는 등 우리 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정 이미지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캠핑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을 증대시키고자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비에 1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남대천 주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해서 남대천변에 빛의 공간을 연출하고, 야간경관 조성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별빛다리와 별빛정원, 야간조명과 미디어 글라스 등을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군청사 주변 경관조명과 남대천 경관 분수, 무주 진입 관문로 경관조명시설 등 4차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읍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남대천변을 활용한 야간관광 자원과 체류형 관광자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안성 칠연계곡의 특화자원과 덕유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71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차분으로 통안천둘레길, 칠연계곡 산림욕장, 마을숲 놀이터와 휴게공간, 주차장,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국립공원 내 칠연계곡탐방로와 전망대, 보도교 조성 등을 2차분 사업을 준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해서 금강 수자원과 수변 경관을 활용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17m의 출렁다리와 다목적광장, 방문자센터, 클라이밍체험장, 주차장, 쉼터 및 휴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적으로 34.4%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무주 생태모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3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분 토목, 건축 분야입니다. 계약한 다음 추진 중에 도급사의 경영 악화로 계약 포기 후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 공정률에 따른 타절준공 검사를 완료하였고, 2월 중 재발주해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태권 로봇을 비롯한 태권브이콘텐츠 전시, 체험관과 비밀기지, 휴게공간, 편의시설, 카페테리아, MD샵,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태권 로봇 체험관광지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태권시티 랜드마크가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태권브이랜드 로봇 격납고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태권브이 로봇 격납고, 정비대, 조명, 음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월 중에 계약 후 착공해서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권브이 로봇을 보호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태권브이랜드 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자연자원과 환경이 우수한 구천동 33경의 관광자원 발굴과 개발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탐방로 조성, 휴게쉼터, 포토존,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인 1경에서 6경 일사대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변경 인허가를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구천동 33경 중에서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수성대 일원에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와 일사대 보도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 예정인 일사대 보도교 교량 개선공사를 2월 중 발주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도교 주변 진입로 개선과 수성대 주변 탐방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무주읍 대차리 소이나루 공원 내에 황톳길과 마사토길을 약 572m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 현재 계약과 착공이 완료되어 추진 중이며,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5월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임차 계약을 갱신하였고, 구천동관광특구 진흥계획을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천동관광특구 진흥위원회 상반기 정기총회를 3월 중 개최해서 특구 내 각종 사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 원의 사업비로 태권브이랜드 사업 지구 내 태권로봇 격납고와 영상 테마관, 로봇 스퀘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관광진흥사업 경상 예산으로 비밀기지와 전시, 체험 콘텐츠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 현재 도 예산과의 투자 심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태권브이랜드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관내 관광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무주 IC에서 만남의 광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교통 표지판을 관광 안내표지판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2월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무주관광홍보판 정비사업입니다. 무주방문의 해가 종료됨에 따라서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의 광고 변경 내용으로 고속도로변 야립간판과 관내 주요 홍보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문구 때문에 1월달 설 명절 이전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고,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노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태권시티 관광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해외 활동 원로 태권도 관련 인사들의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택지 39필지와 태권커뮤니티센터 1동, 힐링테라피 2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토목, 건축, 조경 공사 등 전체 공정을 완료를 하고, 태권문화과의 부지와 시설물 일체를 인계하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연장 735미터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한전 및 통신 지중화 이설 등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고시를 2월 중에,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재착공을 3월 중에 실시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태권 어드벤처 운영관리입니다. 태권 어드벤처는 지난해 3월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에 들어갔지만, 작년 6월에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결과 짚라인의 구조물 변형과 와이어로프 부식, 마모, 변형 등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운행을 중지하였습니다. 짚라인 보수, 보강 설계와 보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2024년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중 보수·보강 공사를 완벽히 완료한 다음에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25년 올해 정상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연말 위탁 원가를 재산정하여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기조성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와 반딧불 신비탐사 행사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인 진입로와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과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월 중 개최한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3월 중 신청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2025년도 하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친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8쪽 주제별, 계절별 자연특별시 무주 홍보 영상 제작 지난해 제 업무추진 2024년도에 추진한 결과인데요. 많은 영상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지금 활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상 제작한 것들이 종류가 좀 여러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그다음에 페이스북 SNS용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TV 홍보 영상도 있겠고, 그다음에 각 행사용으로 짤막하게 홍보 영상으로 제작한 것도 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게 단편성으로 한 번 홍보하고 버릴 그런 영상은 아닌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영상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이 됐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활용하고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방송에 저희가 광고한 영상물은 다시 옥외 광고 같은 데는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옥외 광고 같은 데 쓰고, 그다음에 이제 SNS도 같이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홍보 영상, 그리고 앞으로 어디 어디에 활용이 됐는가, 몇 회 정도 활용됐는가, 이것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남대천 주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194억 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7개 사업에 전기 요금이 5200만 원 넘게 약 53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6개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더 많은 전기료가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맹목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전기료도 지금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해서 그렇게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남대천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일단 올해 마지막 사업인 경관분수 사업하고, 그다음에 군청사 조명시설하고, 입구 쪽에 그 무주 관문 들어오는데 로터리 그쪽에 조명시설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세팅 작업을 새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지금 주민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불만 켜져 있고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아마 시간대별로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일별로 금요일 날 같은 데는 이제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무주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오래까지 켜놓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그 야간관광진흥지구로 작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예산도 좀 확보를 했고요. 그 야간관광진흥지구로 이제 저희가 부안군하고 같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 예산으로 반딧불 체험이나 그다음에 낙화놀이를 한번 상설화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그 조명경관하고 좀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관조성사업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무주의 어떤 이런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걸 선택 집중해가지고 특히 이제 지금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체육운영과에서 부남면 생활체육공원 주변에다가 30억 규모로 해가지고 파크골프장 조성하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남면 관광자원 활성화사업하고 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이죠. 지금?

중복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저희가 조성하는 구역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장소는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옆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로도 틀리고요. 사업 구간이 전혀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마 분리가 되더라도 지금 이 사업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 중복으로 이렇게 또 조성될 수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체육운영과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34쪽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나라에 보면 그러니까 간접불에 태권브이 로봇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우연치 않게 검색해서...

봤습니까?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브이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거기도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 가봤습까? 저도 이제 안 가봤는데 제가 쭉 이 태권브이하고 관련돼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강동구의 브이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쭉 보니까 태권브이 관련해서 로봇부터 해가지고 각종 콘텐츠가 많은 이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서울 강동구인데 인구가 서울에 집중이 돼 있고, 수도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3월 1일 자로 지금 폐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다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텐데 이것이 지금 폐관이 되는데,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 우리 무주군 같은 데는 지금 대도시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인데 물론 관광 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태권브이랜드를 조성해서 이 강동구처럼 이렇게 폐관되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권브이랜드를 한번 가보시고 어떤 콘텐츠로 어떤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었는가, 또 왜 이게 폐관될 위기까지 갔는가,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강동구처럼 같은 이런 문제로 해서 혹시 폐관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가서 사전 확인을 해보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 우리가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인터넷으로 우연치 않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 태권브이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게 보여서 검색을 좀 해보고 알아봤는데, 그쪽 강동구는 개인이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민간사업자가 민간시설을 임대를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갱신 기간이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서로 좀 충돌이 돼서 아마 그 임대 문제로 이걸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영원히 폐관하게 된다고 그러면 혹시 이제 무주군에서 각종 콘텐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지금 되었는데, 만약에 완전히 폐관된다고 하면 무주군에서 이 폐관된 브이센터에서 혹시 뭐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가, 한번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마 그쪽에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많을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은 이게 이제 로봇입니다. 움직이는 로봇이고, 그쪽에 조성된 것은 아마 조형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조형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군에서 조성하는 태권브이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그 움직이는 로봇이기 때문에 아마 희소성 부분에서 강동구하고 비교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큰 관광상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태권브이랜드에 보면 그 로봇 외에 전시체험공간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시체험공간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강동구에서 설치한 이런 많은 어떤 콘텐츠들 이런 것을 우리가 거의 뭐 이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정확히 가서 한번 보시고 혹시 무주군에 접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 어차피 이제 태권브이랜드를 조성을 하니까, 이 강동구처럼 폐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 해가지고 이 강동구에도 태권브이하고 비슷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형물 저작권 침해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소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도 이거 앞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 조형물 어떤 저작권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는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용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지하 1층에 조성할 비밀 기지, 그다음에 전시, 체험관 하고 로봇 MD숍, 카페테리아 이런 그 배치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용역에 저도 엊그저께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뵀는데 저작권자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그분도 무주군의 이 로봇 태권브이 이 사업이 완성이 되고, 완성도가 높아야 저작권자인 자기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희망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 문제는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저작권료를 지금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15억...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각종 콘텐츠 조성하고 하면서 또 그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작권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 발표를 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올해 전체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지금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이제 관광 부분에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그래서 5865억, 남부권 광역관광개발해서 788억, K-컬처 연관 사업 연계 시장별 타겟마케팅활성화해서 36억 이게 또 새로 신규로 들어왔고,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해가지고 42억 이것도 신규로 좀 늘어났고, 이거 이외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있는데, 문체부 혹시 업무보고서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고요, 저는 이제 문체부 예산을 제가 한번 쭉 끝나고 한번 들여다보고요. 저희 군 사업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그 예산도 한번 따져보겠고요. 저는 다만 제가 이제 관광진흥과로 와서 보니까, 관광시설 쪽은 투자가 많이 돼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광 콘텐츠나 그다음에 이 관광을 관광지나 관광사업장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하는 그런 그 사업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혹시 그런 예산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예산 쪽으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체부 이제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 보면은 정부가 이 문체부에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미리 그 사업하고 관련된 것을 응모를 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미리 준비를 해서 하여튼 그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이 지금 예산이 지금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무주군의 어떤 미래 방향과 맞다고 하면은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업무보고서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도 검토해 주시고, 또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분석을 해서 미리 준비해서 예산 확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사업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쪽 우리 무주관광 기념품을 매년 제작하시잖아요. 올해는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뭐 이렇게 뭔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연초라서, 이 기념품을 매년 이렇게 우리 관광 부서에서 하는 거 보면 좀 그렇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작년에는 뭘 하셨죠?

작년에 제작한 것이...

비닐 가방 뭐 그런 가방...

예, 가방 쪽에 넣는 그런 거...

뭐 그런 거였는데 좀 이렇게 뭐 매는 우리 가방 검은색...

예.

이게 되게 좀 허접해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예산을 많이 들리면 좋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좀 아주 작은 거라도 좀 창의적이고 기발한 기념품이 좀 무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

고민을 또 너무 많이 하면 1년 내내 못 만들고 계시면 안 되고...

이게 기념품이 이제 저희가 사용처가 아무래도 박람회나 그다음에 무슨 행사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보다는 좀 저가로, 그다음에 뭐 수량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젊은 층에서 좀 기발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살펴보시고 좀 깜찍하고 창의적인 그런 무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렇게 누구나 참 잘 만들었다. 올해 기념품이 좋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번 올해는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조금 이렇게 저희한테 힌트를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결국에는 그 기념품이 무주를 상징해서 바깥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런 걸 왜 이렇게 허접하게 기념품이라고 만들었을까,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제 업무보고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지금까지 이제 계획에 의해서 올해 딱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을뿐더러 그동안 지지부진해가지고 이월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대천 경관조성사업도 올해 완료가 될 것이고요. 안성 칠연지구도 올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뭐 부남 금강변 사업, 생태모험공원 사업, 거의 다 지금 올해가 마무리예요. 그죠? 태권브이랜드, 구천동 33경 사업, 금강변 마실길걷기 사업도 이제...

맨발 걷기는...

맨발걷기 사업도 올해 마무리고, 부남 그거 하고 대대적으로 지금 올해가 지나면 거의 다 완성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큰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지금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가...

거의 대폭 되는 거잖아요?

예, 된다고 좀 하기는 좀 너무 안 되는 이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금강변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금강변...

예.

근데 올해 마무리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다 보면 사업계획서는 올해 다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거는 이월될 사업으로 분리를 하면, 그렇게 사업 계획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금강변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2차분 해서 내년 6월로 돼 있거든요.

여기 우리 지금 거기 앞에 사업 목록에도 보면 20년에서 2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지금 여기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추진 기간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 올해 다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다가, 다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목록에도 보면 거기에서만 지금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한 7∼8개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 기간들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게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서가 매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연도만 달라지고 있지, 사업 내용이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뭐 지금 이렇게 된 사업들이에요. 신규로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지는 거는 올해 지금 수성대주변 사업 그 정도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 기간들 내에 좀 사업이 또 완료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업들이 몇 년 동안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중간중간에 돌발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밀려 있던 사업들이에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은 좀 철저하게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내년으로 미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다시 또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밀려 있던 사업들을 좀 이렇게 쳐내느라고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기간이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따져서 묻기에는 너무 오래 묵은 사업들이라서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으면 좀 마무리도 해주시고, 그러고 나야지 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4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계관광 활성화사업보다도 태권브이랜드 사업의 처음 시작 연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의도 말씀하시나요?

네, 처음 시작 태권브이랜드...

시작한 연도...

네.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해서 향로산에 추진할 것을 했는데, 전 군민의 환경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의 장소로 이전이 됐잖아요. 이전이 되면서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이 플러스가 되고, 태권브이랜드 로봇 격납고가 설치가 되는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이 연차 사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방금 전에 앞서 이해양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은 20년도부터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태권브이랜드가 2024년도 6월달에 태권도가 세워지기로 했잖아요. 브이랜드가, 근데 그게 이제 연계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겹쳐서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25년도 12월 말에 다시 갖다 세워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태권브이는 언제 들어오나요?

지금 격납고하고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로봇 태권브이는 만약에 격납고 문제만 빨리 끝나면 같이 이렇게 조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격납고 부분이 지금 올 10월달 완료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10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있죠?

예, 그때 같이 로봇하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태권브이하고 격납고가 완성이 되면...

예, 같이 완성을 해야 됩니다.

태권브이가 그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10월달,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태권브이랜드가 2025년도 12월달에 완료가 된다고 했어요.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또 올 업무보고에는 26년도 4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가 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 어떻게 보면 당초에 기획했던 것은 이제 태권브이 그 움직이는 로봇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콘텐츠 사업까지 무주군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계사업으로 토목, 건축 분야가 새롭게 대두가 됐고요. 또 건축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쇠나 그런 금속 제품이다 보니까 보호시설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유지보수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격납고 문제가 추후에 이제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격납고 문제가 됐었고요. 당초에 태권브이의 높이도 조정이 됐잖아요.

높이는 12m 그대로...

지금 12m로 그대로인가요?

예.

8m로 적용한 게 아니고...

예, 로봇은 그대로고요. 8m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12m고, 그러면 우리가 태권브이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요코하마의 건담을 보고 왔잖아요.

저는 못 갔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요코하마 건담을 보고 왔었는데, 어떻게 보고 와서 그거에 조취를 취했는지, 예를 들면 태권브이랜드가 되고 나면 이거를 유료화를 시킬 건지, 무료화를 시킬 건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렇죠? 사용수익 허가를 주고 낼 것인지,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원가 용역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용역을 지금 바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예, 운영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유료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 비밀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선 관계,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용역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데 유료화를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당연합니다.

요코하마 건담을 다녀오셨을 때 요코하마는 5년 만에 수익을 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다시 운영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움직이는 태권브이랜드 동작형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체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요금의 체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용역도 하시고, 위탁 동의안도 사용수익을 할 것인지 그것도 준비를 하시고, 조례도 준비하셔서 25년도 말에 운영을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26년도 4월까지 가면 또 26년도 4월에도 마무리가 될지, 그것도 또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건축 공사...

보고서가 날마다 바뀌고 있어요.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완료한다는 시점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해서 26년도 4월에 마무리하신다고 했고, 예를 들면 격납고가 25년도 10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태권브이도 그때 들어와서 12월 말이면 완료가 되겠어요? 태권브이는 들어와서 설치가 되는 데는?

10월달에 완료가 되는 거죠. 격납고하고 같이...

같이 완공이 되니까 태권브이도 그때 들어와서 완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로보트 부분만...

그러니까 움직이는 로봇 자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격납고가 완공되면서 그 설치도 완공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완공이 돼도 로봇이고, 격납고고 운영하는 데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 이게 전문적인 거다 보니까 그런 전문 회사하고 저희하고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기계가 움직이는 거라서 좀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업체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태권브이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용인에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용인을 한번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쪽 회사하고도 잘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만들었으니까 관리 운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그 로봇이 이제 격납고하고 같이 이렇게 앉히게 되면, 그것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그쪽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 구현하고 하는 거...

위탁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쪼록 태권브이랜드가 무주관광을 이끌 수 있다라고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태권브이랜드가 연계사업 격납고 사업, 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도 또 선정이 됐어요?

예, 명품관광지 조성은 태권브이 사업지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당초에 반디랜드에 대표 관광지로 투입됐던 예산이 이제 대표 관광지 사업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3억을 받아서, 군비 33억 해서 66억이 투자되는 조성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조성사업이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연계사업이든, 격납고든 전부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만장일치로, 무주는 명품관광지 선정 심의를 할 때 뭐 다른 경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태권브이랜드로 해야 된다는 도 담당자, 그다음에 담당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태권브이, 경납고 그죠? 관광개발 사업에 로봇 영상 테마관, 로봇 스퀘어, 태권브이 테마거리 조성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권브이랜드 지역에 너무 좁지 않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

이게 이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태권브이랜드 주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하 1층에 격납고 빼놓고는 영상관, 로봇 스퀘어 다 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비밀기지 안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하에 다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 걸로 체험이나 영상 촬영이나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거 외에 또...

그러면 공간이 나오나요?

지금 로봇 스퀘어 같은 경우는 최종 단계 2층 움직이는 로봇을 보기 전 단계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비밀기지니 MD숍이니 카페테리아 그런 거는 그 앞쪽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요.

기존에 카페테리아 이런 기념 공간, 체험관, 전시관들이 다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 공간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1층 부분까지, 1층 부분에 이제 카페테리아나 그다음에 아까 MD숍 그런 것은 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하 1층하고 1층을 활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관광지 사업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겹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태권브이랜드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차장...

그 부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차장 부분은...

이게 왜 무주군의 대표관광지, 랜드마크로 키워야 되잖아요. 200억 거의 뭐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대표관광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관광객들이 차를 어디다 놓고 주차를 하고 와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 부서끼리 어떤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 P1 주차장...

너무 작죠.

아니죠. P1 주차장하고, 저쪽 위쪽에 보면 잔디로 돼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어떻게 보면 그 P1을 지하화하는 거죠.

P1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또...

지상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주차 타워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타워는 아니고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어떤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쪽 지금 예체문화관 주차장 현재 조성돼 있는 그 부분하고, 이쪽 P1하고 해서 쭉 주차 단지를 좀 만들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움직이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면서 그렇게 주차장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는 저희...

장기적으로는 그 주차장 문제도 뭐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지만, 장기적인 문제에서는 주차장 확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40페이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 3월에서 9월.

예, 이 부분이 앞에 주요 내용으로 지금 기재돼 있는 관광개발사업하고,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팀에서 용역을 추진하나요?

이거는 관광시설운영팀에서 하게 됩니다.

관광시설운영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

관광지조성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품관광지 예산이 관광시설운영팀 쪽... 대표관광지 사업이 그쪽 예산이거든요.

대표관광지...

예, 사업이 그게 없어지면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 팀에서 지금...

팀에서 예산을 확보해 왔다. 그러면 사업은 관광지조성팀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지금 명품관광지...

시설팀에서 하나요?

관리팀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광지조성에서 안 하고?

예, 관리팀에서...

관리팀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걸로...

협업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왜냐하면 관광시설운영팀은 우리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또 관광시설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죠?

관광시설운영팀에서 시설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태권마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66억 원이라는 큰 돈을 확보를 하셨는데, 잘 신경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권마을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앞서 이해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광진흥과 사업들은 고무줄 사업 기간이에요. 태권마을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서 25년까지의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보고서 작성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태권마을은 201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태권마을의 취지는 해외에 있는 원로 사범들이 들어와서 우리 무주군에서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을 보니까 9월달에 하신다고 했나요?

예, 9월에 완료를 한 다음에 지금 인계까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태권커뮤니티센터 1동하고 힐링테라피 2동 같은 경우 내부 시설이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비도 안 오고 더웠잖아요. 거기에 식재한 가로수들이 다 말라죽었다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권힐링테라피센터하고 태권커뮤니티센터를 9월달에 완공을 하면, 우리가 9월달에 다 이 건물까지도 태권문화과에 다 이관을 하나요?

예, 건물을 포함해서 택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다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권마을 진입도로까지 마무리가 돼서 다 이관을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지금 12월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토지 보상관계가 조금 원활치 않아 가지고, 지금 진입도로는 12월까지 끝내서 인계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률이 20%예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은 뭐 다 될 것 같나요?

거의 지금 됐고요. 이제 조만간 아마 계약해서 아니 착공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권마을 진입도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별 무리 없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마을은 진입도로 때문에 태권마을 그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언뜻 보면 교도소 같은 분위기도 나는데, 조금 계획도로가 기존대로 살아 있었으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뭐 자연스러운 마을 경관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차피 그렇게 된 거니까 2025년도 말이면 다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25년도 말에 가서는 또 이월시키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왼쪽으로 잠시만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서 관련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곳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덕유산국립공원이 있고, 무주구천동, 그리고 반딧불축제 등 유명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객 감소 추세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무주군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무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관광 정책을 새롭게 펼쳐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무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있어야지만 다른 경쟁 도시보다 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제 우리 무주 관광산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이나 추진 의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주 관광은 최근까지는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무주구천동을 중심으로 한 편향적인 그런 관광지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광객이 무주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000만을 목표로 했지만 850만 거기에서 주저앉았던 이유가 어떤 확장성 그런 게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관광지조성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무주 지역, 그다음에 구천동 지역 그런 사업들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태권도원 그다음에 향로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무주리조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시설 노후화 등에 좀 문제점이 많다. 저는 그걸 이제 좀 무주리조트를 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삭도나 리프트 시설을 14개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 때문에 뭐 멈춤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지금 무주리조트 인허가 부분을 관여하고 있지 않나요?

관광숙박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번씩 하시나요?

예,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던가요?

노후화된 측면이 있지만 이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런 이제 리조트도 시설 노후화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다가 이제는 많이 이제 다른 강원도나 다른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한마디로 그쪽으로 뺏겼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삭도도 여러 번 멈췄고요. 그건 뭐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관광숙박업만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시설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제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무주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와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군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은 총 30억 사업이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규모가 탐방로가 17㎞고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구천동 33경 중에 1경부터 14경까지 생태탐방로 조성 및 휴게쉼터, 포토존, 안내시설 조성하는 사업이죠.

예, 관광명소화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17㎞에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데크가 필요한 데는 데크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냥 등산로처럼 할 데는 등산로로 하고, 야자 매트가 필요한 부분은 야자 매트로 하고 일단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17㎞면 그렇게 짧은 구간은 아닙니다. 맞죠?

네.

참 이런 게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1단계에 보면 1단계가 1경부터 라제통문에서 6경 일사대까지 30억을 확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이 예산은 확보가 된 예산이고요. 이 30억 가지고 지금...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일단 6경까지는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6경까지가 2025년도에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 2단계 보니까 6경 일사대부터 14경 수경대까지 국가 생태탐방로 공모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아마 3월경에 환경부에서 지금 공모 계획이나 공모 신청하라고 공문이 뜰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100억이 내려오는 건가요? 매칭사업 아니에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아마 50대5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50, 그러면 국비가 50억이 내려오고 저희 군에서 50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 아닌가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총사업비 30억 중에 도비가 10억이고, 또 군비가 20억이에요. 맞죠? 도비보다 군비가 좀 많아요. 그리고 공모 신청도 국비가 50억이고, 군비가 50억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요. 혹시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면 당연히 도비 확보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0억 예산 확보한 것도 보면 군비가 훨씬 많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모 신청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도 우선순위로 저희를 올려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작년에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환경부 장관님하고도 오셔서 그런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50억 원이 내려오면 나머지 50억은 도비하고 저희하고 뭐 반반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나가야지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나중에 도지사 공약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들도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기대 효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이 사업이 잘 끝날 수 있게 정말 멋진 명소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천동 33경 명소화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이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반드시 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천동을 다시 한번 저희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에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세정 분야 주요 성과로는 탈루, 은닉 자원 발굴과 납세 편의시책의 적극 시행으로 202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213억 원을 달성하였고, 납세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리팀 주요 성과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결산서를 발간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계약정보 공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으로 공정한 개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이월체납액 전라북도 권고 징수율 30%를 초과 달성하여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 토대를 마련하였고,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일반회계 이자수입 24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징수 분야에서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에 선발되어 특별조정교부금 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체납징수 우수사례 연구발표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 유휴 및 무단점유 의심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 용포 공예원 등 미활용 재산의 대부, 매각 등을 통해서 11억 9000만 원을 확보,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고, 시설 관리 및 유지 관리로서 공무원후생관과 행정복지센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런 성과와 반면에 아쉬운점은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 거래 감소,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하향 현실화, 전기차 보급 및 무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는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에서 8쪽. 2025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개별주택가격 및 특성 조사 업무 외 13건으로 세출예산 편성액은 32억 8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정팀 업무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 및 군정재원 확충과 납세편의 시책을 통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도세 86억 6200만 원과 군세 214억 1300만 원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지방세 모니터링을 통한 지방세 착오·누락 방지, 정기분 세목 납기 내 납부홍보 강화로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군정 운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관내 개별주택 9,146호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을 기본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주택시장의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부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무조사 활성화로 조세 평등주의 실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사후 이행여부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조세 평등주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도 세무조사 징수 목표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3년 이상 미조사된 법인과 500만 원 이상 비과세 및 감면자에 대해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감면 후 사후관리 등 과세 적정 여부를 현지조사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공평과세 실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리팀 업무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계약과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좀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수주 물량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관급자재 등은 지역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종합계약 시 하도급 자재, 장비의 지급 재용을 권장을 하는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 협력하여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도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합목적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도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재무정보 집계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중에는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의회 승인 및 고시, 환류 등에 이르기까지 결산검사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팀 업무로 공정한 금고 지정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 말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금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에는 금고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도의 90% 수준인 21억 6000만 원을 목표로 월별, 분기별 자금 수요 예측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하여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 위주로 자금관리 및 재정 신속집행을 고려, 지출 시기에 부응하는 원활한 자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8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미수납액의 30%인 2억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처분 모니터링 강화, 세외수입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이월체납액의 43.6%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산업경제과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관할 세납 제한이나 보조금 지급 정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징수팀 업무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도에는 체납 지방세의 강력 징수로 이월체납액의 50%를 징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압류 843건, 공매 의뢰 11건, 번호판 영치활동 85건,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33건을 비롯해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위등기 실시, 수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강력한 징수활동과 신규 징수기법 발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징수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대외등기 공매, 가택수색, 차량 견인, 공매, 카라반 압류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체납처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 보상금 채권 압류 등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채권을 확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을 유도하겠으며, 공공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징수활동을 아울러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25억 2300만 원, 부과 대비 24억 700만 원을 증세하였고, 주민세는 6억 100만 원을 부과하여 5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율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신고·납부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 시기에 맞춘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 보도 및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산관리 업무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후 유휴재산을 대부 및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제보험 등록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 책임에 대응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과 관리대장 정비를 통해서 공적 정보와 재산 현황이 일치하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다져 나가겠으며, 무주군 홈페이지에 그 유휴재산 현황을 공개하는 등 미활용 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 활용 기회와 재정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환경을 개선하여 내방객과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청사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입니다. 공공청사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관리와 청소, 방역, 소방 및 전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읍면을 포함한 공공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를 계획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운영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물품 관리를 위한 세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차량 및 물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물품의 정기재물조사와 수급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복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2025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의회 청사 옥상 난간대 설치공사 외 11건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모든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에 공문을 보낸 뒤 재무과에서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집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를 보면 입찰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 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사비의 10억 원 이상 설계비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 금액에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는 각 부서가 스스로 잘 챙겨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재무과에서 설계 변경 계약 집행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내주실 때 공사비 설계 변경이 10% 이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 사항이라는 문구를 적어 부서의 회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 조례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10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10%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걸 좀 넣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가능한지 부서에 돌아가셔서 담당자 의견을 종합해서 부서의 의견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또 경제 침체 이런 현실에서 우리 무주군 세수 확보에 정말 재무과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료집 1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과장님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건설업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파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뭐 자세한 건 뭐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제 부도라든지, 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중지된 건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 건설 경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은 침체되어 있는 게 현재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저께 방송에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건설업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도가 나고 있어요. 아마 경기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 여파는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업계 폐업, 부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무주군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추진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업계를 우리가 계약 단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을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자 관리는 지금 저희가 그 지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2회 이상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초하고 7월 초 2분기 초에 이제 저희가 실과에 공문을 좀 시사를 해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의 그 발주 공무원들, 감독 공무원들이 그 하자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혹시 하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못 해봤지만 한 상하반기 합치면 한 2000여 건 정도 될 걸로...

굉장히 많네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재무과에서 공사 이 모든 거에서 계약을 하지만은 실제로 사업은 전체 부서에서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2000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물론 행정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나 또는 이런 건설업체에서도 이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하자 보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도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설업체 하자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평가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야만이 행정에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도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또다시 공사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 시스템을 별도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발생하지 않은 업체하고, 발생한 업체하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건설업계가 어려워질 텐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건설업체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고, 행정에서도 사업을 또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별도로 평가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서 하자가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평가 시스템 마련 건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00여 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건이 아니고, 상반기하고 이제 하반기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00여 건에 달하는 건수 중에서 이제 하자가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하자 보수 기간에 발주처에서 요구를 하면 이제 시행사에서 유지보수가 되는, 대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자 보수가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어쨌든 그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은 지금 현재 없고요.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마다 이렇게 2,000여 건 정도의 하자 보수를 점검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이제 업체별 시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들여다보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평가 부분도 앞으로 한번 더 우리 사업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물론 업체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업체에도 이익이잖아요. 별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담당 공무원도 이 사업을 감독하는 공무원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음에 또 어떤 별도 하자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거 없이 행정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니까 아마 서로 윈윈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전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특히 또 관련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정착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이면 공사가 실시됨으로써 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수의계약해서 하는 그 업체 중에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좀 그런 것이 좀 있는데요. 지금 관내 업체 수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걸로 한 270여 업체가 지금 무주군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중에 이제 토목하고 이제 석공 그다음에 토공 이제 그런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 페이퍼 컴퍼니는 없나요?

저희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 역시도 이제 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로 이제 판단될 수 있는 업종이 전기업체가 있는데, 전기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무주군에 약 한 30∼50개 정도가 왔다 갔다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보다는 한전 쪽에 이제 발주 공급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을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페이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의 그 부분만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특히 이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에서 거주를 하면서 무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이런 부분까지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본다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 문제는 뭐 옛날부터 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페이퍼 성격이 강한 업체들은 수의계약에서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쭉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분기별로 이 페이퍼 컴퍼니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일정 부분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관내 업체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의계약도 물론 아까 제가 하자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 줬는데 정말로 하자 없이 잘했다. 이런 어떤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로 해서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은 전체적인 사업의 질이 좀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 업체도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몰려서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말이 안 나오도록 되도록이면 이 관내 업체 골고루 좀 나눠 사업을 주시고, 그 대신 평가를 통해서 그런 아까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그렇게 유도를 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사업의 어떤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정 확충 19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어떤 사업 개요 현황을 놓고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현황에서 공유재산 활용 현황에 보면은 매각이나 대부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매입한 현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매입한 거,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자료에 매입 현황도 한번 좀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굳이 활용하지 않는 이런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 보면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 부서에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실시계획을 시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좀 냉철하게 좀 실질적으로 전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 공격적으로 매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공유재산 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고 싶다고 해서 재무과에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가끔 이제 직접 매입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 아니라 전체 공유재산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은 이걸 뭐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좀 소극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매각해서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활용하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활용을 함으로써 더 좋은 어떤 생산이라든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우리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전 부서에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필요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하고 이제 건물을 포함해서 약 11억 2000만 원 정도에 이제 저희가 매각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용포리 용포공예원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제 조금 건수 면에서는 좀 적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제 예년과 달리 우리가 항공 시스템을 좀 적극 활용해 가지고 무단 점유라든지 유휴재산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도 저희가 이제 한 82개소 정도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유휴재산으로 판단되는 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저희가 한 45필지 정도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홍보가 좀 잘 된다면 이제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매각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금년도부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놓으면, 현재 좀 예를 들어서 연령이 좀 있는 분들 그분들은 홈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실제로 우편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각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매각될 수 있도록, 단지 홈페이지에만 공지해 놓으면 그분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매입하겠다고 하면 또 잘못하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한테는 우편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하고 안내도 하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성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일반 및 고난도 사례관리 등 4,273건을 제공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 추진 및 반디나눔 무주운동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교육과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능력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 연장 및 조건부 승인 464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규수급자 및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205명에 대한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복지팀 성과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에 61명이 참여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팀 주요 성과입니다. 어르신들의 청결을 위해 이·미용비를 5,926명에게 지원하였고, 돌봄 및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4,285가구를 관리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스마트경로당 55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노인대학운영과 12개소 경로당에 편의증진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시설팀 성과입니다. 활기찬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사업,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11개소에 4억 43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70개소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구축하였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통하여 선진 장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시행하고, 군립 화장장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드림스타팀 성과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73명을 대상으로 아동 욕구, 양육환경,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체·건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7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위하여 시설 리모델링과 무주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통합조사팀 성과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1,850가구를 지원하였고,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153가구에 214명을 발굴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급자 93가구를 권리구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민간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고자 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과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고, 6개 실무분과 기획사업 추진과 협의체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며, 반디나눔 무주운동을 추진하여 후원자를 발굴, 위기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정기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위촉 등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고난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고립가구를 발굴,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는 89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연장, 조건부연장을 위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신규책정, 중지, 종별변경 등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수급자 및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등에 대하여 올바른 약물복용 상담과 사례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보훈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 432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시설은 2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수당을 적기 지원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가족 위문 및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추진하고, 현충시설을 정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따뜻한 보훈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기가구에 희망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조사 결정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타 기관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단체의 시설 내실화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9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급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매 분기 시설 단체의 운영 지도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거주시설 수급자 21명의 생계비를 적기 지급하고 농아인의 의사소통, 수어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이 시설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관리,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강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무주군 등록장애인은 2,345명으로 인구 대비 10.1%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매월 적기 지급하고, 읍면, 복지관, 반디누리작업장에 근로장애인 67명을 배치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한 발달재활, 주간활동, 활동지원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하는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및 직업능력을 배양,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6개 사업단에 67명이 참여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원 감소에 따라 자활센터와 간담회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고, 후원자 지속 발굴을 통하여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 나눔 실천을 확대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강화입니다. 무주군 노인인구는 8,77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8%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기초연금, 독거노인 홈클리닝,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보행보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들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무료경로식당, 노인대학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2024년 스마트경로당 55개소를 구축하였고, 2025년 45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총 100개소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이 마을 내에서도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7명이 증가한 2,691명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사업,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분기별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자와 수요처 모두 만족도를 높이고, 참여자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무주추모의 집 봉안당은 3,300기 중 2,076기를 사용하였고, 자연장지는 3,082기 중 845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추모의 집은 365일 휴무없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시설 사용계약 해지 반환금 및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안치기간 도래 유족 81기에 대하여 연장 안내하겠습니다. 무주추모의 집 자연장 시설은 12년 경과로 수목장 내 소나무 간 나무줄기 번창으로 인해 채광과 통풍 부족으로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식과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령사회 맞춤형 경로당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미등록 경로당 2개소를 포함하여 272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개보수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혹서기와 혹한기의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래 15개소에 대한 지정 갱신심사를 추진하겠으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욕구, 양육환경,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신체건강 등 필수 교육 프로그램과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18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육환경 등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수시 발굴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맞춤형 마을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아동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놀이와 오락 등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와 냉난방비, 아동급식비,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적기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급여호봉을 10호봉에서 20호봉으로 상향하여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6개소 22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6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보육가정에 가정양육 수당 및 아동수당 등을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를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건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아동권리보장 및 요보호 아동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관리와 요보호아동 지원과 관리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의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대상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결정 및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무주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242명으로 군민의 44.5%가 해당됩니다.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가구별 소득, 재산, 인적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 신규 신청 건은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업 부서에 통보하여 보장 결정이 완료되게 하고, 보장 중지 예상자는 권리구제와 지원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저소득 가구의 일상에 흔들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맞춤형급여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가구의 복지욕구에 대응 맞춤형 급여를 적기 지원,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월 860여 가구의 기초 생계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수급가구의 특성에 맞는 교육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등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해체,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 유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인적망을 활용하여 촘촘한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지원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1일 지금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평균으로 하면 저희가 1명꼴. 저희가...

계속 장례식장을 보고 있으면 1명에서 2명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부산에도 화장을 하는데 한 5일 정도가 평균 소요가 되고, 수도권 저쪽에도 보통 4일에서 5일이 지금 걸린다고 그래요.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네.

그래서 23쪽 장사문화 개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주추모의 집 운영이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제목을 보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주추모의 집 운영이기 때문에 제목을 좀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주민들도 또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화장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무주군이 이 화장장 건립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무주군 인구의 어떤 분포도를 봤을 때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화장장을 빨리 건립하는 게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3월 7일 날 무주군 공용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자체 공동 추진계획해가지고 복원을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작년 8월 7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용역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보고를 12월 3일날 군수님실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제 뭐 동절기고 해서 저희가 12월 18일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상태고요. 저희가 뭐 이제 6월 말일쯤에 공사를 재착공해가지고 3월 말에 이거를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말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지금 이 계획서에 따르면 지금 인근 지자체 협의는 결국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협의는 저희가 이제 영동하고 금산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인근 지자체의 어떤 협력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 텐데 지금 기획실에서 지방소멸기금 확보 관련해서 아마 어떤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화장장 복합 장례 장사 시설 건립에 관해서는 혹시 그쪽 예산을 확보하려고 어떤 협의는 했었나요?

그거는 협의를..

한 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안이 굉장히 급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좀 이 사안이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면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장사 시설 이거 건립하는데 지금 막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아마 요구를 하면 반영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혹시 뭐 이제 소멸기금에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관련해서 미래를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보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만 해도 화장을 하려면 최장 11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고, 보통 6일에서 7일을 지금 기다린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조만간에 이게 굉장히 어떤 우리 무주군 현실을 놓고 보거나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급한 사안이구나 이런 판단을 공무원들도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일본의 지금 화장장 운영 실태 이것을 한 번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일본을 가서 견학을 해서 그 운영 실태를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4월달이든 5월달이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담당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함께 해서 그 실태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배워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화장장을 건립하는 거 이게 정말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무주군으로 보나 급한 사안이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좀 긴급성을 좀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한 것은 우리 군 인접 지역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만 추진하겠다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접 지역하고 연결해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그때 그걸...

일단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거든요.

우리 지역만 지금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군수님도 계속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같이 인근 지역들을 좀 포함해서 같이 그때부터 협의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협의하기가 더 좋을 텐데 일단은 우리 지역만 보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결과물이 나오면 일단 우리 지역만 지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인접 지역들하고 같이 했을 때 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역만 해가지고 만약에 만들어 놓아도 인접 지역에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같이 처음부터 협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서로 국비 확보하는 데 같이 또 힘을 보태고 이러면서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용역을 용역 자체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금산, 영동하고 계속 3도3군 단체장 회의나 이럴 때 계속 요구를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의사를 이제 물어보는...

좀 더 적극적인 제가 중부내륙권 5분 발언할 때도 그런 얘기를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미 그전에 이제 용역이 시작됐는데 그전에도 계속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단독으로 용역을 일단 하셨고 일단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3월 말이예요.

일단 결과물을 보고 또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지를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는 이제 위치 같은 사업비 산출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업비 산출은 뭐 진입로라든가 그 외에 이제 그런 게 산출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장소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냥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추천 들어온 데가 있었어요. 그런 그 위주하고 무주읍 으름스쿨 거기하고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인접 지역들하고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가 되나요?

저희가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활근로 사업 자체는 위탁이고요. 자활센터 운영은 위탁이 아니고 그냥 복지부에서...

그러면 저희한테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근데 왜 민간위탁이라고...

그거는 자활센터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게 보건복지부 지정이에요. 여기다가 민간위탁이라고 해놓으시면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출하시고 의결도 받아야 되는데, 자활사업은 일단 복지부 지정 사업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떤 게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또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자활사업하고 또 비슷하게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 위탁이에요? 아니면 지정이에요?

그것도 이제 올해부터 그게 바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인지, 복지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자체 사업이라서 민간위탁이에요.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근데 이건 이제 국가사업이라 국가에서 그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 지정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저기 위수탁 체결할 때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도 뚜렷하지 않으신 거죠. 뚜렷하시면 말씀을 한번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지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위탁 보조금으로 세웠거든요. 예산 자체를, 근데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죠.

예, 근데 이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해서 올해부터...

뭐 바꿨어요? 올해부터?

네.

그게 바꾼 이유가 뭐죠?

이제 보건복지부 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계속 민간위탁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게 지금 개념 정리가 잘 안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지정 사업, 민간위탁 사업 이런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언젠가 한 번은 자활센터 자활사업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게 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사업도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민간위탁금인가요? 사업에? 이런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 팀하고 좀 정리를 정확하게... 조력 받으신 거 설명 좀...

지금 자활근로 사업은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부 지정이에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자활근로 사업은 지정이고, 자활센터 운영은...

그러면은 민간위탁이고?

자활센터를 우선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활센터를 론칭하게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죠.

네, 지정을 하면, 지정하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쪽으로 주게 돼 있어요. 자활근로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활센터랑 자활근로 사업이랑 두 개가 분리가 되나요?

네.

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복지부 지정이라고 차라리 표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놓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슷하게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방향을 잡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의 항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은 사회복지관인데 국가사업들은 지정 기관인지, 이게 위탁인지 이런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서 의회 절차를 밟을 거는 밟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 기준의 근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서 혼선이 있으면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민간위탁이라고 해놓고 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다 챙겨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또 자료에서 데이터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30쪽하고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주군에 1,447명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1,447명이고, 31쪽을 보면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하고 968명, 165명 이렇게 보면 1,133명이에요. 여기 이거 말고 빠진 게 있나요? 자료가 데이터가? 여기에 더 급여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그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교육급여...

교육급여랑 생계급여가 들어가 있어요.

의료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왜 의료급여랑 주거급여랑 같이 데이터를 좀 넣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거급여를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지원되는 생계비나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여기 현황에는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총 우리가 수급자가 1,447명이면, 분류별로 나누어서도 1,447명이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데 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맞지 않고 있고, 또 31쪽에 보면 이제 급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생계급여가 860가구라고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그 위에 기초생계급여는 또 823가구예요. 여기는 또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평균치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가 계속 늘어날 것을...

이거는 예산에 대한... 이거는 현재 그러면 가구인 거예요?

네, 12월 말 기준 계속 이제 이건 변동이 있는 거지만...

원래는 이제 860가구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을 좀 이렇게 앞뒤가 좀 맞아들게 좀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의 관장님도 지금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17쪽을 보면 여기에도 이홍교 관장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현행화를 자료를 만들 때는 변경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회기를 여는 동안에 그 사이에 변경이 있으면 좀 자료를 빨리 와서 수정을 해주시고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네.

점검을 시행하면 이에 따라 지적 사항도 있을 테고 우수사례도 있을 텐데 점검 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 등을 받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12월 말에 점검을 했을 때는요. 뭐 그거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도 정도...

지도·감독으로 유도를 하셨고요. 현재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무주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5곳 있습니다.

네, 평화, 햇살, 실로암, 방주, 한마음 있죠. 현재 작년 4분기까지 점검이 끝났죠?

저희가 15곳에 대해서...

3분기까지만 점검이 끝났나요?

네, 4분기 거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가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거나 5곳 모두 비교했을 때 관리가 부실한 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평화요양원 급식이 위탁 급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여 운영하면 다른 요양원에 비해 위탁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위생이나 음식물 보관 및 배송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지도점검 때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노인 학대 관련해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권 교육이나 노인 학대 신고 관련한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죠. 행정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가면 이와 관련된 교육 실시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그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에 대한 서류 정리가 잘 안되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 조사도 그렇고 예산편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양원에서 서류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종사자들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장에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잖아요. 일부 요양원에서 통장은 개설해 두고 적립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통장을 개설해 놓고 적립을 안 하고 있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그러니까 철저한 연금 가입 내역 및 연금 납부 내역을 잘 제출받아 불이익을 보는 종사자가 없도록 행정에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시만요. 이영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명절 수당 검토와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 어린이집 교사 수당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양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 민간위탁 사업과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 전반적인 자료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