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학 의원 발언

제333회 제37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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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의안번호 제372호 재난안전과 소관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흥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해 ‘고흥군 재난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모든 조문에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민생회복지원금’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공포된 조례안 제5조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외국인명부에 등록된 결혼이민자와 영주자로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사망, 전출, 말소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와 지원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함을 개정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잘못 지급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예산 조치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라는 게 있었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지원금을 지급한 예들이 있었습니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코로나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코로나 및 그때 이 재난으로 줬고 또 최근에 준 게 그러면 재난이라는 것은 일정 수치나 기준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 거지요? 재난으로 선포가 됐을 때 주는 거지요? 그 선포를 우리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경우에 재난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되고요. 일반 사회적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박경석위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재난 그러면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얘기하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사회재난 두 가지. 그러면 이것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쉽게 말해서 재난극복 및 민생 경제 이렇게 하나를 더 첨부하네요.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은? 그 기준이 있어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의미가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무에 따라 군민들을 안정화시키고 군민들의 생활을……

박경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냐고 어떤 절차라든가 어느 상태가 됐을 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기준이 있냐는 얘기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박경석위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발령할 때는 어느 정도 수치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지 사회적인 여론이 어렵다, 민생 경제가 어렵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글쎄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그런 게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인데 판단자가 누구냐, 또 어느 정도의 여론이 형성돼야 지급을 할 거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향후에라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일정 기준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 얘기를……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향후에 말씀이십니까?

박경석위원

예,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보완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이 있으면 그 안에 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없네요?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미첨부사유서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제일 뒤에 비용추계서 붙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오타지요?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서류 작성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다음에 이 조례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제가 어제 나와 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쭉 전체를 서너 번 읽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고 그러는데 책무는 책무일 뿐이지 여기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의 정의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 그다음에 해외재해, 몇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 자체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 기본법 몇 항, 몇 조를 준용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제 생각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질의를 할 게요. 아까 박경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2조제1항 보면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따른 재난 또는, 3조 1호에 따른 재난은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고흥군민의 생활 및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아까 박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판단을 누가 할 겁니까? 판단 자체가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제가 저 한 가지만, 다른 군 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영광군의 검토의견서가 하나 있는데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민생 경제의 위기극복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대금의 현금성 지원 재정은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판단이거든요.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 및 기타 방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보성이나 지금 지급한 군이 어디어디 있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영광군하고 지금 보성군하고 지급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순천은 아직 안 했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순천은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지금 순천 시민들 난리지요, 지급해 주라고?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순천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지급 못 한 이유가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조례 개정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이게 재난이냐 아니냐를 먼저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재난안전법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일 뿐이지 상위법에는 그 조항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영광군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지 않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이라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것은 재난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준용했다면 제10조의4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거기서 검토가 끝났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우리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해 가면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어차피 고흥군의회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영광군 것을 지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이 조례는 한시적이다’라는 검토의견을 냈어요. 왜? 이번에는 지급하는데 다음 정치인들은 못 하게끔 막는다는 이야기예요, 선심성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걱정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하지만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조례는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례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일단 하여튼 지금 현재 민생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해 주시면……

한승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만 지금 생각이 멈춰 있으니까, 차후를 생각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자꾸 하는데 이 부분은 회의를 한 5분간 정회하고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게 맞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2.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35분

한승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목적 및 지정 기준,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그리고 취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는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신청, 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맹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5조가 골조지요,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5조가 골조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시장의 시설 지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가 있고요.

박경석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다가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이것을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어떤 법이 우선해요, 이게 신설이 되면?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그것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새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요.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대로 지금 별도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박경석위원

아니, 어차피 단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법으로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할 거냐는 얘기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하고요. 이것은 골목에 지금 20개 이상 상점이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를 그 상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박경석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전통시장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골목형상가?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추계가 얼마나 돼요? 제가 미처 그것을 못 봤네요. 비용추계가 없어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비용추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서 전통시장을 빼고 골목형이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대충 보니까 2000㎡ 7개예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20개입니다.

박경석위원

2000㎡면 한 육칠백 평의 20개 상가인데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상인 역량 강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일단 저희 전통시장 내에 있는 부분은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만 지금 골목형에 상가가 좀 어울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어떤 지원 조례, 지원 규정이 없거든요.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거기에 골목형상점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가 입장에서는 활성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처럼 골목형상점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그런 사업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여기 제5조제2항을 보니까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같은 것은 언뜻 생각하면 단일 품목을 판매하는 그런 상가들일 텐데,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야 할 텐데, 아까 그래서 우리 고흥 관내에서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골목형상가들이 이런 데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물어봐서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약 600평에 20개 이상이 존재해야 이 조례에 해당됩니다.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2000㎡니까 606평, 이곳에 해당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 단계는 아니었고요. 상위법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규정했습니다. 규정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하여간 600평이면 20개, 한 가구가 한 30평 정도 돼요. 이것은 도시형에 좀 해당된 것 같아요. 그러면 30개가 있으면 지금 고흥군에는 이 조례 규정대로 하자면 해당될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군데 정도가 해당되는지 조사가 되었는지를 물어봤던 거거든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이 기준이 600평에 20개 이상 밀집이라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의 상급기관에서 읍·면동은 이 기준으로 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왜냐하면 이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분들에게 리모델링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준다는 말이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 우리 고흥군은 몇 군데나 해당되는지 파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 준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맞춰서 첫 번째는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지정을 해서 지원까지……

전명숙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요즘 가장, 소상공인 육성의 기초가 바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20개 단위의 상점가에서 첫째는, 이것을 하려면 연합회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연합회, 20개가 다 참관하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게 조직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명숙위원

조직이 먼저 결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준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 아래서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경제가 위기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첫째는 홍보가 좀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과연 골목상권 활성 상점가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캔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현재 팀장님께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고흥읍의 상점가를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되어 공동체에서 좀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상위법에서 준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의 준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과 경제 활성화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골목상점 활성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조영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의안번호 제370호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흥군 전통시장 활성화와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 징수, 문제는 요금 징수가 가장 큰 관건일 건데 그것을 부과할 생각이에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일단 기존에 시장 입구에 설치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해야지만 상인들이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박경석위원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하자는 목적이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해야지……

박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주차장 그 범위에서 지금 적용할 생각이에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요금 기준은 공영주차장 기준하고 맞게 적용을 했고요. 거기의 무료 운영시간은 저희 시장상인회하고 공유를 좀 했는데 한 2시간이 적정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3시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면……

박경석위원

2시간 무료로 하고 시간당 500원 그런 건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유인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무인으로 할 거예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이 무인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써서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경석위원

주차요금 받아서 월급 3분의 1도 못 주겠네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 좀……

박경석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당초에? 요즘에는 다 무인으로 운영을 하던데 우리 현실이 어려워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현재 고흥전통시장 내 로터리에 설치된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것 기계 하나 넣으면 되지요. 요즘에 가면 다 어디든지 무인이지 사람이 그것 징수한 데 없어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고요.

박경석위원

장기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끔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인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징수하는 것은 하루에 몇 만 원일 텐데, 인건비는 고스란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면 모르겠네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일단 장기적으로는 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간단할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다 카드 넣고 빼면 되던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숙위원

방금 박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시장의 여건상 아직까지는 저희가 선도ㆍ계몽을 해야 되겠지요. 무인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실용화될 때까지는 때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48시간 이상 무단 방치하는 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 주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4시간, 그래도 뭔가 거기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방치됐다고 해서 무작정 이게 이동 조치는 못 하고요. 정식 경고장 발부라든가 발부를 통해서 48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관련 지침에 따라서 견인 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명숙위원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부의 관광객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고흥군민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직 무인 주차에 대한 인식이나 또 활용도가 지금 좀 더 우리가 계몽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결국은 공익을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해서 차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충분히 계도기간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조영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의안번호 제371호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요청자에게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그러면 자연마을도 해당이 돼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지금 고흥읍 같은 게, 외곽 지역은 아직 제가 안 되는 걸로……

박경석위원

아니, 고흥읍의 마을 말고 면 단위. 면 단위는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거기는 사업비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그러면 읍의 마을이 주로 해당되는 겁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여기 추계 좀 보면 이해가 얼른 안 돼서 그런데요. 고흥군 예정 지역 배관망 320m에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지금 320m는 저희가 5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320m가 이렇게……

박경석위원

1년에 320m 시 5년간을 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올해 25년 보면 100억 원이에요, 660억 원이에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6680만 원입니다.

박경석위원

아닌데, 단위가 어디에 있어요? 단위가 없네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1000원입니다. 표 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추계에 보시면……

박경석위원

단위가 없어요. 단위는 표 위에 표시를 해야지 1000원인지 얼마인지 알죠. 하여튼 어쨌거나 6600만 원?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1000원이면 66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320m에 지원해 주는 게 6600만 원, 그렇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하고 도하고 부담이고요. 전남도시가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 부담이 이것이고 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 경제성으로 봐서 얼마 대고 들어오잖아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320m면 한 마을 정도 되나요? 골목골목 대문 앞에까지 다 해주는 거지요? 우리 상수도 해 주듯이 다 해 주는 거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대략 한 마을의 골목을 삥 도는 데 한 320m 들어가겠네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한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는 보조 재원이 6600만 원 정도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들 추계를 과거 5년간 평균을 내서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박경석위원

6600만 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비용같지는 않네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70%는 전남도시가스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인 판단을 하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성 미달된 지역은 전남도시가스에서 설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막상 또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너무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라 이 부분이 수용가 부담 지원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보통 가정에서 지금 LPG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가스 단가가 낮아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 들어가면 보일러까지도 다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가정에서는 보면 절감되는 비용이 꽤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고흥군 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위원회와 축제별 추진위원회로 구분해서 업무의 명확화와 더불어서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먼저 명칭은 기존의 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위원회로 그리고 각 축제별로 구성되어 있던 기획실무추진단을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로 양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변경은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했으며 감사와 기존의 사무국장 직위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기능 변경으로는 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예산심의, 그리고 축제 결산 및 평가, 그리고 신규 축제 발굴 및 축제 폐쇄 등에 관한 축제 전체적인 기본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축제 관련 기획 및 예산 집행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는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에서 축제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기본계획, 축제의 개최 시기 및 기간, 추진 방법, 핵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과 축제 예산심의 및 결산ㆍ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20명에서 15명으로 했고 감사 2명을 제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각종 축제 예산이 3억 이상, 5억 이상인 경우에 지방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법적인 감사를 받는 이상 감사 업무는 중복된다 해서 그 내용을 삭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축제 위원 같은 경우에도 축제 및 문화관광 분야 전공 교수님, 전문가를 축제 담당 부소장과 고흥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그리고 축제문화관광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좀 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는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이 직무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위원장ㆍ부위원장 궐위에 따른 축제추진위원회의 파행을 예방하는 데 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고흥군 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위원회 및 축제별 추진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기능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행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6.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ㆍ조영길ㆍ한승욱ㆍ박규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준곤 의원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의원

김준곤 의원입니다.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어항의 안전ㆍ환경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는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민들이 책임감 있게 유지 관리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어항의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부 법조문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어항의 유지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어항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타당하다고요?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법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기존의 어촌계장들이 유지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행부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일을 조례에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이의는 없다가 혹시 지정해도 어촌계장이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하도록 계속 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하도록 계도 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냐 이 말이지요.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권한은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렇다면 농업협동조합장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네요?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은 이용자 등의 공공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게 수협과 어촌계 이렇게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농협은 아니고?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그러니까 법에 점용허가를 할 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수협하고 어촌계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같으면 물어볼 게 더 있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우주항공추진단 다. 경제산업과 라. 농업정책과 마. 해양수산과 바. 축산정책과 사. 환경산림과 아. 재난안전과 자. 건설과 차. 농업기술센터 카. 상하수도사업소 타. 스마트팜사업소 파. 휴양공원사업소

14시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 예산은 기정 148억 7044만 1000원에서 4억 146만 원이 감액된 144억 6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고흥 육성 행사운영비입니다. 고흥만 노을 캠핑 페스티벌이 본회의에서는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려고 하면 음향이라든지 시설 장비의 최소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돼서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흥 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고흥 관광 홈페이지가 모든 행정 홈페이지 프로그램들은 2025년까지 당초 클라우드센터로 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관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이관했을 때는 이관료 3000만 원과 더불어서 서비스이용료를 매년 4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27년까지 의무 연장이 연장된 만큼 저희도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상반기 정도에 이관을 해서 저희가 약간 유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관에 따른 불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 취약계층 행복활동 여행 지원입니다. 기정 456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이게 취약계층들이 장애인들하고 수급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수급자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저희들이 1박 2일 여행에서 16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약 1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예상되는 1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여행 홍보 성공 마케팅 지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12ㆍ3 사태 이후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서 긴급 예비비로 해 가지고 여행업체에 대해서 홍보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고흥군에는 현재 18개 여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3월까지 해서 그런 홍보 실적을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축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 운영 수단에서 실무추진단 수당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실무추진위원들의 잦은 회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경상비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운영 관리에서 관광시설일반수용비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관광 안내판 정비도 1억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안 우도 석축 설치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밭에서 석축이 없어서 토사로 불가능했었는데 설계를 내다 보니 70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서 10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또한 만남의광장 시설 운영에서도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 관광화 마케팅 파트입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도음식거리 녹동장어거리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일반수용비를 2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녹동장어거리에 관한 행사 이벤트를 요즘 축소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ㆍ녹색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흥지구 선셋가든 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실시설계비 및 1차분 사업으로 24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배정이 됐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사업 발주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 부담은 1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자원화 파트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용동해수욕장 감식장 개축은 기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가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좀 축소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표 음식 활성화는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확정내시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부에 있는 고흥맛집 선정ㆍ운영입니다. 여기서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산건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좀 할게요. 우리 본예산이 언제 통과됐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12월 20일 통과됐습니다.

한승욱위원장

12월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런데 한 두어 달 만에 2.7% 정도 감액하셨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한승욱위원장

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놓쳤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추경부터는 저희 위원들이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공부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정책실에서도 차후에 추경이나 본예산을 세울 때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비 감액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관광정책실뿐만 아니고 모든 실, 과에 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이번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한번 심의하게 됐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삭감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 확정내시가 감액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순수 군비만을 삭감하는 것은……

박경석위원

아니, 도에서 감액내시된 경우 삭감하는 것 말고 감액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군비를 삭감한 사업들은 향후에 어떻게 되냐는 얘기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선셋가든 사업만 폐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4억 9600만에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 심의를 발주하다 보면 건설공사가 하반기 10월이나 11월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재원 확충이랄지 불요불급한 재정 조기 집행 관련해서 사업이 우선 집행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군비를 감액했고, 결론적으로 이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최종 국·도비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일단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것은 그 비용만큼 사업을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 우리 군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보충하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최종 정산은 103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부담률은 최종 내년 말까지 맞춰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그해의 비율대로 투입을 안 해도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총액 발주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경석위원

총액으로만 맞추면 된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국비, 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는 나중에 써도 되겠네요, 다른 사업들도?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원칙적으로는 매년 도에서 확정내시라고 하면 저희가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 맞추는 게 정상인데,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 연도별로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에 군비 예산이 조금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매칭을 정확하게 하지 못 하고 좀 적게 매칭을 시켰다가 최종 연도에 최종 매칭을 시켜서 정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요불급한 경우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도 해도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군비는 좀 아껴서 놔뒀다가 국·도비 먼저 다 쓰고 나중에 다음 연도에 모자라는 것, 나머지 사업은 군비로 진행하면 안 되냐고요. 그러면 1년 동안 군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게 저희의 기술적인 문제고 원칙은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사항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국·도비 먼저 쓰고 나중에 군비, 내년에 사업 세워서 해도 된다 이거지요, 큰 틀에서?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게 일정 매칭 비율을 저희가 50%로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40%, 45% 정도는 반영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군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했을 때는 도에서 다음 연도를 배정을 안 해 줍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꼭 그렇게 매칭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티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것은 다음에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당연히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만약에 올려서 의회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군비를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국비나 도비를 준 중앙부처나 도에서 잘했다고 넘어갑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만약에 군비 부담률이 적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최종 정산 때는 전체 사업비 대비 균특하고 국·도비 매칭비율을 정산해서 펑크 난 것은 전부 군비로 국·도비를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정산 때는 그 비율을 맞춰 줘야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결국은 의회의 권한은 고흥군을 위해서는 무조건 없어져야 하네요.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줘야 고흥군이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회 무용론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의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흥군 말고도 이렇게 의결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다음에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번에는 삭감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이것 안 맞잖아요. 실장님도 안 맞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런데 그게 저희도 적법성을 따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제가 할 얘기를 이재학 동료 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해 버렸으니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께서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등 적극적인 세출 절감, 두 번째는 집행 시기에 맞춰서 예산 조정,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예산 만드는 데. 집행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까지 이렇게 삼감을 한 것을 보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비율로 보자면 공직자들이 경상적 경비 등 세출 절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시기 조절에 우리 부군수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실장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만 하다 보니 시기 조정은 아까 선셋가든 1억 4000만 됐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확정내시하고 각 팀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라고 정말 같이 앉아 가지고 볼펜으로 더하기, 빼기를 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수치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선셋가든뿐만 아니라 음식 관광 마케팅도 군비들을 인위적으로 막 줄여 놨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칭 비율에 비해서 용동해수욕장 감시탑 개축도 2400만 원으로 우리 군비만 삭감해 놨어요. 이것 개축을 하려고 도비 쓰려면 2400만 원 다시 본예산에 세우든가 올해 또 추경 때 세우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도비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너무 예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군비만 조정했지 도비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감액내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도비 감액된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또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준곤위원

두 달 전에 12월 20일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서로 심의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가슴이 아파요, 써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지장 없습니까? 관광정책실 이것 집행, 운용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돼도 정상적인 행정이 될 수 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시대적인, 정책적인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도, 외부 디자인 맡길 것을 저희가 직접 고민하고 만들고 더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몸으로 때우고 고생하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감액 예산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 사전에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시지, 이제 와서 지금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산 유보금이 한 60억 원 좀 넘어요.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이.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곤위원

60억 정도, 좀 넘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39억 원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런 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또 집행 과정도 선별이냐 보편적으로 전부 다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충분히 서로 논의해 볼 충분한 의제 거리인데 아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다 작성해서 법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도장만 찍어라, 법적 절차만 해서 위원들한테 도장만 찍어라 이 경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를 존중하듯이 늘상 이야기했지요. 상호 존중하면서 숨길 것이 뭐 있겠어요? 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지장 없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광정책실 행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용동해수욕장 감시탑 개축이 있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원래 이게 4000만 원짜리인데 도비가 1600만 원, 군비가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감액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2400만 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이 경우에는 아까 선셋가든 같은 경우에는 103억 원이 총괄 3개년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박경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것 반영을 물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도비 1600만 원을 올해 쓰지는 않을 거지요? 이월시킬 거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써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따라 도비 삭감분 반영을 전체를 안 시켰습니다, 도비 삭감분부터 반영하면 너무 예산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해서 그래서 2회 추경 때 용동해수욕장 감시탑 개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혹시라도 추경에 세워지면 살리는데 만약에 추경에도 못 살리면 이것은 그대로 사업을 없애야 됩니다. 2회나 3회 추경 때 도비 1600만 원을 감액시켜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이 1600만 원은 도비 확정내시가 된 금액인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여기 예산 심의할 때는 확정내시가 아니었고 그 뒤로 확정내시라는 게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정내시가 된 도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해에 사업을 해요, 안 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합니다.

박경석위원

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군비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위원님, 그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있고 균특 같은 경우에는……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단년도 사업 가지고 제가……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단년도 사업은 그대로 끝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이번에 군비를 주겠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다시 세워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은 사업 자체를 발주 못 하는 겁니다. 저희 선셋가든 같은 경우는 최종 3년 동안 106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장기 사업은 올해 1차 연도분 쓰고 내년에 이렇게 쓴다는 건데 한 해의 단기 사업인 경우에 매칭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 경우에는 만약에 군비를 확보 못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추진 못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시작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 경우를 봐서 이것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명시·이월했다가 내년에 군비가 확보되면 같이 할 거라는 얘기예요.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발주를 하는데 그 사항들을 도에서 인정을 해 줘야지만 되는 거고 인정을 안 해 주면 이 도비를 내년도에 반납해 줘야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각 과마다 비일비재할 텐데 대표적으로 관광정책실은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자꾸 손을 드시네요.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관광정책실 관광시설팀장 구형연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할 때 16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돼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사실은 도비도 같이 감액을 시켜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업은 군미만 감하기로 해서 지금은 일단 군비 먼저 감했고 다음 추경 때 도비도 감해야 합니다.

박경석위원

만약에 그게,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확정내시가 아니고 확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그러면 감하면 안 됩니다.

박경석위원

안 되지요?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예.

박경석위원

그럴 때는 그해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네요?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낼 때 그것을 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못 하게 되면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비 본 예산을 편성하거나 2개 중 하나는 돼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경석위원

전제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이것은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박경석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학

이재학위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근래가 아니고 몇 년 전이라도 국·도비가 가내시 왔어요. 그래서 군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군비만으로 사업 할 수 있나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지금 제가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위원님,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도에서 내시를 해 주고 나서 전도해 줘야 하는데 그쪽도 깜빡 잊어 버리고 우리도 잊어 버려서 전도가 안 돼 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제가 괜히 우리 위원들 힘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끔 위원들도 모르게 매칭 사업이라고 승인해 줬더니 국·도비 하나도 없이 군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위원님들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81페이지의 남도 음식거리, 여기에 지금 총예산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3900만 원 군비만 삭감하셨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도비는 확정된 겁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도비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승욱위원장

확정됐겠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3900만 원 삭감해도 이 사업 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저희가 그래서 수용비성하고 행사운영비성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줄여서 작년보다는 사업 규모를……

한승욱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1680만 원 군비를 세웠을 때 2400만 원 도비가 그대로 내려오냐?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대로 내려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한승욱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안 세워도 되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한승욱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그거예요. 뭐냐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 예를 들어서 2ㆍ3ㆍ5로 되었을 때 2ㆍ3은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군비 5가 3으로 떨어졌을 때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지금 궁금해하거든요. 이게 안 됐을 때 이것을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5로 맞춰 줘야 되냐, 그것이 지금 제일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마 단년도 사업인데 그렇게 삭감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 같은 경우는……

한승욱위원장

관광정책실은 없는데 건설 파트는 그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경에 안 세워져 버리면 사업 못 하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만약에 발주를 했는데 추경에 안 돼 버렸다 그러면 일단 발주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겨 버립니다. 최종 정산할 때는 어떻게 돼 버리냐면 저희가 도에 정산 보고를 할 때 국ㆍ도ㆍ군비하고 매칭 비율을 정확히 맞춰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많이 써서 군비를 적게 썼다 그러면 국ㆍ도ㆍ군비를 쓴 것이……

한승욱위원장

반납해야 되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정산해서 그 비율만큼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한승욱위원장

그것이 지금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나중에 추경 때 삭감했을 때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저희……

재학

이재학위원

그 안에서 고흥군이 잘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런데 미리 그런 경우를 생각하다 보면 의회에서 힘 빠진다는 이야기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본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꼭 해야 한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해 달라고 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세워 줬더니 지금 와서 감액하는 거예요. 좋아요. 군민이 원하는데 그것을 해 줘야지 하면서 해 주면 그다음에 또 3차에서 또 끌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군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한 건이 세 번 정도 밀려 가다 보면 위원 입장에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 협의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군민과 함께 합시다라는 식으로 미리 합의된 사안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군민을 위하는 일을 우리 위원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문자로 다 해 주기로 했다고 통보하고 나서 위원들의 입장을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면 결국은 해 주기는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단연코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말이라도 안 하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관광정책실 최남규 실장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가서 전하시든지 회의를 하실 때 발언하시면 좋은데 의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잘 가고 있는 일은 아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또 그게 있었을 건데 참 아쉽다.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실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주항공추진단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2억 79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절감 그리고 합리적인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는 2억 5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한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행사 실비 지원금 430만 원 정도 해서 경상적 경비 감액했고 그다음에 과학문화도시에서 사무관리비로 688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토지매입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일단 절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전체 토지가 한 43필지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한 62% 정도 매입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상반기분, 저희가 전체 매입을 하려고 9억 원 정도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집행 시기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이 부분은 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 어차피 계속……

한승욱위원장

유보시켜 놨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보류해 놨다는 이야기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어쨌든 이게 지금 올해 안에 100% 매입은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편성한 것으로 해도 한 70% 정도까지 매입이 가능하고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100% 매입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설사 이런 예산들이 다 있다손 치더라도 100% 매입은 어렵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한 70%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인지를 하셨습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100%의 매입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 상황을 봐서 그만큼 정도 매입을 하고, 왜 그러냐면 매입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토지협의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확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부합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협약, 이런 협의 들이 지연이 돼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 지나가 버리면 예산편성된 게 이월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협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고 이 부분은 100% 매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전체 43필지 중에 62%는 매입이 됐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38% 매입비 중의 일부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렇지요, 이게 전체 매입은 아니니까요.

박경석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전체가 몇 평 정도였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지금 48필지 해서 전체 9,100평 정도 됩니다.

박경석위원

9,100평?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상의……

박경석위원

9,100평 중에서 62% 매입했으면……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지금 한 5,600평 정도……

박경석위원

5,000평 정도 매입했고 그러면 나머지 4,000평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할 건데……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그 중에서 연차가 대략 3년 정도 잡고 있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저희는 가능하면 되도록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는 것은 아마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협의 과정이 길어져서 그런 것 있고?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토지 협의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준곤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제일 싫어하는 일반운영비까지 이렇게 건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요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심의 의결권을 가장 중요한 예산을 뺏겨 버린 것 같아서 두 달 전에 결정해 줬는데 그때 이렇게 세우시지요, 경상적 경비고 이렇게 해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세워야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예산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저희 과 소관일 것 같으면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인지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마음이 미어진다고 하잖아요. 방금 단장님도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 조정을 했다고 했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김준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합리적인 조정을 안 했습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작년에도 다 정리해서 한 겁니다.

김준곤위원

작년 본예산이 합리적인 조정 예산입니까, 지금 것이 합리적인 조정 예산입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100% 매입에 대한 부분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이 설사 감액이 되든 감액이 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든 간에 100% 매입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렇게 일반운영비 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우주항공추진단 행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고 맡고 있는 우주, 드론, 스마트 관련 3대 전략상 중요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크게……

김준곤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또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경상적 경비 부분은 어차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미뤄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감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준곤위원

우리 단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하는 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여기까지만 정제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참고로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이 올해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참고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각 과에서 다 인지를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과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그때는 못 줄이고 이제 줄인다? 그러면 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심의하면서 걸러 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도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나 본예산 할 때는 정말 실질적인 예산 검증을 할 겁니다. 겁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속은 저희가 알기 때문에 김준곤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제된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나 직원들 마음이나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오직 군민, 열린 의정입니다. 군민만 바라보고, 항상 의회는 열려 있는데 군청에서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지요. 자주 소통하십시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춘원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183억 63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내 정치,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업에 대하여 30만 원을 1회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 2억 2200만 원으로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군비는 예비비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 분야에서 노사민정 위원 참석수당을 1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184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 발행 부대비용은 3억 138만 원으로 지류상품권 제작, 시중은행의 상품권 판매와 환전액에 대한 수수료 1% 지급, 전용 봉투 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 181억 5000만 원으로 전 군민에 대해 3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로 출생신고 지연자 등 일부 누락 인원을 고려하여 60,5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은 정책수당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마트, 주유소 등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 삭감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 관광 투자사업 PPT 제작비, 행사 예술단 공연료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 관련 사법경찰 여비는 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당초 24억 원에서 2025년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예상액을 추계하여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지역경제팀 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예산은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산업과로 들어와 있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조례는 지금 재난안전과 조례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집행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저희 경제산업과에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아니, 행정과에서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지금 지급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됐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발행이랑 부대비용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같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 과로 편성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마는 통과시켰는데 재난안전과의 조례가 아닌, 어차피 지금 민생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재난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경제로 봐야 하거든요, 사실상. 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경제로 봐야지 재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 자체가 경제산업과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 했었거든요. 그게 원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일단은 지금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과거 코로나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 내에 포함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승욱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흥군도 그런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재난으로 봅니까, 아니다고 봅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

한승욱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애매한 질의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쉬움이 정말 많아요. 모 위원께서는 위원장 혼자 모두발언 하고 예산안 통과시켜 버리자는 위원도 지금 계세요. 그렇게 위원들 나름대로 지금 속된 말로 속이 좀 많이 상해 있어요. 사전에 협의 자체가 없었고, 다 부분부분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의회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 다 삭감했지만, 다음 2차 추경 아니면 3차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들어와야 될 예산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90%예요. 과장님, 맞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승욱위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 3차 추경, 본예산의 예산지침서가 아마 이것이 될 거예요. 왜? 군에서 이만큼 예산이면 쓸 수 있게끔 삭감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도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진짜 정말 심도 있게 아마 논의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감내하셔야 될 거예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상 정리할게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환전수수료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평상시에 우리 고흥사랑상품권 판매하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대략 우리 군민들이 구매하는 게 월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어도 돼요. 01:40 현재 우리가 1인당 지금 지류로 40만 원, 카드로 30만 원 이렇게 70만 원까지 구매하게 돼 있잖아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가장 많을 때는 지류만 해서 한 달에 17억 원정도.

박경석위원

지류로 17억 원 정도?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을 때 17억 원 정도……

박경석위원

이 정도 우리가 매달 사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매달 사는 고흥사랑상품권 지류도 환전수수료를 1% 주는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주로 우리 관내 금융권에 이것을 가져다주면 금융권의 현금 지급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환전 0.5～1%입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상가에서 받은 지류를 금융권에 갖다 주고 현금으로 그 사람들은 받아 가고 우리가 거기다가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차가 어느 정도 걸리냐는 얘기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사용기한 제한은 별도로 이 상품권이 없고요. 보통 보면 한 달에서 여섯 달 사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농협에서 환전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현금을 우리에게 청구해서 받아 갈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는 얘기죠.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 늦은 경우는 여섯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환전을 해 가는 게, 상품권 받아서 돈으로 받아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는 얘기죠. 팀장님, 이해됐어요?

한승욱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미영입니다. 환전수수료는 돈을 일반인들이 가져가시면 저희는 집계가 매달 말에 그다음 익월 10일 이내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지급해 주네요?

미영

이미영지역경제팀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것 이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 인건비 형식으로 봐야 돼요?

미영

이미영지역경제팀장

그분들 수수료지요.

박경석위원

이자는 1%는 너무 과하고요.

0.5%입니다. 저희가 환전하면 조폐공사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금화해 주는 것이 금융권에서 해 줘요. 스캔을 떠서 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다음에 그게 판매수수료고, 저희가 현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다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미영

이미영지역경제팀장

예.

박경석위원

왜 제가 이것 1%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금융권도 좀 참여를 하면 안 되느냐? 이게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네요. 180억 원인데, 그렇죠?

미영

이미영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180억 원 받았다가 현금으로 받아서 환전하는 것인데 장기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한 달만에 환전을 해 가는데 그 비용 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냐? 옛날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타행 송금을 했을 때는 뭘 줬어요. 2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 수수료를 줬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요즘도 고액은 좀 있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행정에서 금융권이라고 그래 봐야 관내에 몇 개 안 돼요. 그런 데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 정도 금액이면. 이해되십니까?

미영

이미영지역경제팀장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이 47개소에서 대행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금융권에서는 돈 현금화가 되다 보니 금융기관 비밀금고 내에 이렇게 보관을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박경석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이해하셨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과장님께서 금융기관장들하고 한번 이런 것은 협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181억 원입니까? 이것을 전체 한 번에 다 발행합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래서 은행권에서 다 배부를 합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민생회복지원금은 상품권을 일괄 배부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일괄 발행해서 은행권으로……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넘어갔다가 읍·면으로 배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생이 어려워서 민생지원금이라는 돈을 정말 어렵게 고흥군이, 지금 상당히 실ㆍ단ㆍ과ㆍ소장님들의 고충 또 우리 천사백여 공직자들의 고충이 포함된 민생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공무원 천사백여 명이 행복해야 고흥군도 행복하다. 또 공직자들이 대우받아야, 공직을 희망하는 군민도 있다. 그래서 공직자가 행복해야 우수한 인원이 공직자 사회에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군민들의 행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의 행복도 같이 중요한 겁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거거든요. 그런데 공직자가 불합리하게 조금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고흥 공직에 몸 담고 싶은 인원이 좀 줄어든다. 특히나 우수한 인원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일반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비용들이 절감돼서 군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목명으로 써진 것은 전혀 100%는 동감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십 몇 개의 금융기관에서 1억 8100만 원을 일단 수수료가 됐든 뭘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감하면서 단 1%의 1%, 0.01%라도 협의가 좀 있어서 금융기관도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 협의를 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 저보고 질의하라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트인 공간을 마련했더라면 행정에서도 같이 협의했을 것인데 의회의 잘못으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던 것을 같이 반성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잘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소통해서 의회의 권한들이 또 임무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서로 같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백여 공직자들이 다들 힘들겠지만, 우리 의회도 같이 힘들다는 것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님께서 체로 거르고 정제하고 정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좀 더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회의 때 듣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민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적어도 예산은 사전에 얼마가 들어가고, 예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선별해서 주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논의했더라면 아주 멋진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정제된 이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지금 감액 부분……

김준곤위원

예.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크게 감액된 부분은 유가보조금 부분이라 추계해 보니까 그 정도 감액하면 크게, 다음 추경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일반 운영비와 기본 경비를 삭감한 것을 보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 것들이 깎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데 굳이 군비를, 예산을 많이 세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비도 있죠, 지금 경제산업과의 본예산에?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일부……

김준곤위원

이런 데 대한 절감 대책 같은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때도 서로 예산 다루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과하게 잡혔다는 난상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소중하게, 정말로 깔끔하게 쓰겠다고 이렇게 다 편성해 주었어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건들 생각은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저희 과 시설비 부분은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소규모적이고……

김준곤위원

적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소규모적이고 다 투입돼야 될 그런 금액이라 저희도 검토를 해 봤지만, 절감을 조금 해 버리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서 30만 원씩 성립전예산이 되었군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김준곤위원

매칭 비율이 50 대 50이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아까 예비비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예비비 30억 원 그것에 대해서 쓴다 그 말입니까? 예산이……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여기 예비비 사용은 군비 부담 약 1억 11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김준곤위원

예산에 편성된 30억 원인가 그 예산에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준곤위원

그럼요? 일반회계 유보금 육십 몇 억 원인가 거기에서 추경 때 편성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유보금 부분 그 부분에서 추경 때 포함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준곤위원

현재 잡혀 있는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지금 도비가 1억 1100만 원이고요. 군비가 1억 1100만 원인데 도비는 성립전으로 하고요. 군비로 되어 있는 1억 1100만 원은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현재 기 편성된 예비비를 이야기하시지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김준곤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이 아까 정말로 속마음을 다 감추고 아주 순화해서 발언하셨어요. 순화해서 발언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뼈 있게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2년 8개월 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 상호 존중, 그래야 군민이 행복하다.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또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진 기분이 들어서 정말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좀 군의회와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실 수 있나요?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현재 도미 매칭 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많죠?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저희는 매칭 사업비 감액 부분은 지금……

한승욱위원장

제가 앞서 다음 회의할 과, 농업정책과의 책을 보고 이야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원

김춘원경제산업과장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규모는 총 1067억 27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1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업정보 보급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력 육성에서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휴양마을 안내책자 제작에서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왕진버스는 금년 사업부터 도비가 9% 매칭되어서 도비 사업분 226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과 친환경 농업홍보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씩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안전성 홍보사업 경상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중경제초 지원 사업에 도비 미추진으로 군비 183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권 향우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도 도비 미추진으로 61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비료는 공급하고 하반기에 자금을 집행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억 104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후 추경에 군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포함 편성코자 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운영 경상 경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 미추진에 따라 군비 7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생산기반 구축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배 재배농가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지난해 배 일소피해로 인한 배 재배농가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성립전사용으로 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설 제조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했고 특색 소득작물 육성지원에서도 경상적 경비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군비 1억 801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도비 미추진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육성 분야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생산제품 프로모션 지원 사업은 하반기 사업 추진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식품 제조업 가동률 제고 지원 사업 400만 원과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또한 하반기 사업 추진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브랜드 농수산물 시제품 구입은 사업량을 시제품 4000개에서 1560개로 감하여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수산물 홍보판촉행사 관외여비 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유통시장 맞춤형 규격 포장재 제작 사업은 통합포장재 브랜드 지원 사업으로 대체하여 포장재 지원 상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브랜드상품 안전성검사 사업은 신청 수요가 저조하여 3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흥몰 상품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사업은 사업량을 10회에서 5회로 감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판촉 프로모션 사업은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인건비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인건비 34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용 홍보용품 구입은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수출진흥산업 육성 여비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검사비 지원은 법무부 배정인원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인원을 1600명에서 1300명으로 감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은 기존 5회에서 3회로 감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마음이 바빠서 먼저 하고 이석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35쪽에 유기질비료 저번에 대충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이해가 지금 덜 돼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35페이지 하단, 이게 우리 관내에 공급되는 2,140,000포 그거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1,900,000포……

박경석위원

1,900,000포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지금 여기 유기질비료 공급 t 수를 보니까 4만 2951t이에요. 그렇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포대당 20㎏잖아요. 포대 수로 나눠 보니까 210만 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 국비가 900원, 군비가 600원, 그래서 1500원 지원해 주는 그 비료 아니에요? 퇴비 맞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군비 다 합쳐서 금년에 31억 원 세운 것 아니에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국비, 군비 구분 없이 군비로 지금 31억 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석위원

국비는 여기 지금 표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아니, 국비가 균특이라서 군비와 함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의미 없다는 얘기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의미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10억 원을 이렇게 삭감해서 하반기에 그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1500원 그대로 지원받는 겁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단지 우리가 정산하는 것만 나중에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추후에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비료 공급은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할 겁니다.

박경석위원

하고 돈도 이것 지원되는 금액 빼고 자부담금 2200원인가 300원 그것 받고. 이것은 정산의 문제네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군 농협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금액만 하반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137쪽에 보면 이것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나요? 지금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사업에서 1억 8000만 원 삭감됐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미추진이 돼서 군비를 삭감했다고 그랬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경석위원

반영이 안 되고. 국비는 어떻게 됐어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국비도 도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박경석위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한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없어진 사업이 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안 하겠다, 아예?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것은 지금 원래 지원이 가정에 하는 그것은 아닌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형……

박경석위원

대형이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대형. 법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때는 질문한 사람만 욕먹게 돼 있어요. 지금 질문하면 좋은 소리 안 하니까 과장님한테 소리 듣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10억 원 감했다가 다음 추경 때 또 하신다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다음 2회 추경 때 아마 다시 세워야 할 사업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로 얘기하는데요. 과장님 마음대로 삭감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세우면 의회에서는 하라는 대로 해 줘야 하나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과로 감액할 금액이 할당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경상적 경비에서 한번 줄여보자고 시작했었는데……

재학

이재학위원

과장님이 너무 솔직해서 좋은데요. 예산을 처음에 세워 달라고 할 때, 의회에서 세워 줬는데 삭감도 마음대로, 세운 것도 마음대로 해 버리면 의회는 내버려 둬도 되겠네요. 의회를 군청의 과로 만들어 버리네요, 안 그래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이번 추경은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의회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야기 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군민들이 공영민 군수님을 위시로 해서 천사백여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가, ‘아’ 하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민생지원금도 준다고 했으니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또 그 반면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이번에는 못 세웠으니까 1회 추경 때 꼭 세우겠습니다 했던 것도 또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일부는 지켜지고 일부는 안 지켜진다면 군민들이 우리 고흥군을 신뢰하겠느냐. 예를 들면 농업정책 같은 경우에 토양살충제 같은 것도 못 세웠으니까 1회 추경 때 꼭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면 그것도 세워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은 절대 지키고 어떤 것은 그냥 안 지켜 버리면 고흥군의 신뢰는 군민들에게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워낙 큰 과제 앞에서 다른 모든 약속들이 다 저버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외받은 우리 군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고흥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군청에서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고흥군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30만 원씩 지원하여 군민들의 생활과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루어진 과정에서 약간씩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 말고라도 우리가 약속과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군민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고흥군의 행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세운 것을, 우리 고흥군이 특히나 의회의 증액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만, 의회에서 했던 약속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토양계량제나 소형 농기계 또 작업대 이런 농가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추가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니까 2회 때 해도 돼요. 2회 때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1회 때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요. 지켜져야 맞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를. 현재 지금 매칭 사업 삭감된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이 태반이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매칭 사업은 없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국비, 도비, 군비……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군비 삭감된 부분은……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만 국비로 삭감이 됐는데 유기질비료만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조업체 가동률 지원 사업 400만 원 이런 것 다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2000만 원,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도 다 추경 때 안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도비가 아직 미성립돼서 저희도 지금 확답은 못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만약에……

한승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예산 세울 때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가내시가 내려오는데요. 가내시내로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도비가 만약에 수립돼서 가내시가 다시 내려오면 저희도 다시 군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지 다른 매칭 사업은 삭감한 게 없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심경을 좀 피력할게요. 모 의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의사항을 하더라고요, 위원들은 개인은 발언하지 않고 위원장님이 모든 발언을 하고 마무리짓자고. 그만큼 위원들 사이에 지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군수님이 자꾸 말씀하신 기간, 제가 2년 7개월 17일이 됐어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제일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진짜 느꼈어요. 과장님한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의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견제의 세력이에요, 견제의 집단이고. 이번에는 전혀 의회라는 자체가 무용론이 나와 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본청에서는 몇 %, 얼마 삭감해라 각 과에 했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민생지원금으로 들어갑니다. 민생지원금 삭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위원들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예산 심사를 한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좀 아쉬워서, 마음이 많이 상해서 위원이 아닌, 위원장이 아닌 개인으로서 진짜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우리 고흥군의회가 표방하는 표어가 뭡니까? 열린 의정, 오직 군민입니다. 오직 군민은 군청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고흥군의회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오지를 안 해요. 다가서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차후에는 과장님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마는 아까 이재학 위원님도 진짜 정제, 절제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상해 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아마 논의가 될 거예요.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더 사납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집행부를 많이 존중하시네요. 집행부 존중은 많이 해 주시네요. 이렇게 존중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하셔서 저희의 말을 갖다가 흘려들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농민들한테 지금 지원 혜택 가는 것과 농정을 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당분간은 저희가 삭감해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준곤위원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우수 농장 간판 제작 6개소로 줄였습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것 그 전에 다 선정이 안 됐습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안 되고요. 해년마다 예산 수립 후에 상반기 중에 선정해서……

김준곤위원

예산 수립 후에, 사전에 지원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워 놓고 선정을 한다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개소를 그렇게……

김준곤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까 이재학 위원이 말하는 신뢰성이요. 지원서 받아서 꼭 해 줄 것처럼……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준곤위원

고흥군이고 의회고 제1 덕목은 국민한테 공갈치면 안 됩니다. 공갈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약속 안 했다면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화 사업에서 유통시장 맞춤형 규격 포장재 제작에서 1억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또 그 밑의 브랜드상품 안전성 검사비 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했다고 했어요. 총 예산이 일반 사무관리비로 3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유통시장 맞춤형 규격 포장재 제작은 뭘로 대체하실 건가요? 여기 보면 1억 3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다른 사업에 제가 본예산 예산서를 보고 와야 할 텐데 그것을 못 봤습니다. 나머지 사업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무슨 사업인지?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통합 포장재 브랜드 지원 사업이라고 다른 목에……

김준곤위원

통합 브랜드 그거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그것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것으로 유통시장 맞춤형 규격 포장재 제작하고 함께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함께 사용해 보고요. 지금까지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유통시장 맞춤형 포장재를 제작해 준다고 해서 이런 데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삭감을 해서 아까 이재학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워 줄지, 안 세워 줄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의회 무용론이다니까요. 서로 함께해야 한다니까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논란은 늘 해야 해요. 한쪽으로만 가 버리면 이것이 좌 클릭이 됐든 우 클릭이 됐든, 요즘 극우, 극좌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좌우가 좀 균형감을 맞춰서, 그러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서로 존중하면서 잘 하시게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로 마지막 발언 좀 해 드릴게요. 아까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청에서 삭감해서 온 추가경정예산안이지요, 제1차. 다음에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때 이게 굉장한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정말로 군청에서는 필요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예산 때 감내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17억 8114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397억 213만 9000원입니다. 주 감액 사유는 교부 결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 군비분 감액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감액분 5803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5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감액분 8400만 원 감액하여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상단 부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감액분 19억 5661만 1000원 감액하여 50억 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입니다. 도사업 미반영에 따라 군비 1억 6154만 6000원 전액 감액하여 6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작년 장기간 지속된 고수온의 영향으로 전복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 19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정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동일면 동포 등 소규모어항 3개소 정비를 위해 도비 보조금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가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된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전체 다 입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할 말 없네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아까 이재학 위원이 지금 상임위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하면 분리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다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말한다고 ‘이대로 넘어가더라’라고 집행부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요즘 김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격려도 해 주고 싶은데, 아무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의회 입장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해양수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정책과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태호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98억 6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기정액 201억 2773만 2000원에 비해서 금해에 3억 20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과 재정 악화 대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의 축산농가 역량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를 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다음은 보조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위한 운영비로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에 50만 원, 축산자원 육성지원에 60만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장비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20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3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젖소분뇨 발효촉진 지원에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가축분뇨 이용 촉진에 따른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서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의 경상적 경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2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 지원에 2359만 2000원,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에 770만 원, 축산농가 의료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감액된 예산 중에 다음 추경 때 세워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저희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내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교부 결정된 금액을 정리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승욱위원장

나중에 추경 때 세워야 될 예산은 없고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인 소견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임기가 저도 2년 7개월 17일이 됐습니다. 요즘에 정말 회의를 좀 느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의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요즘 새삼 좀 느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에서는 어차피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이지만 축산정책과 예산은 어차피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 추경 때 감액해야 될 예산이지요, 전체 다? 그렇지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부 결정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는 그렇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야 될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면 사전에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합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의 표어가 열린 의정, 오직 군민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저희나 오직 군민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는 항상 열려 있는데 보니까 그 열려 있는 문을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축산정책과를 책임지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정말 자주 좀 의회에 방문하셔서 티타임을 한번 하더라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신대식입니다. 2025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억 3155만 8000원이 감소된 414억 1999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지원 계획이 없었으나 지난 1월 도비 4억 2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우선 군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중 고흥읍 등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및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고흥ㆍ도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공운영비 1억 2648만 원과 폐기물처리장 방역약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팔영산 분수림 입목 매입 관련 분수림 소유주 백제우드의 과도한 보상비 요구로 협상이 장기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상 이후 추진코자 팔영산 분수림 입목 재적 용역비 2억 65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5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고흥ㆍ도양 소각시설 1억 26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이것 애당초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가 다른 데서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소각 시설이 노후돼서요. 소각시설 시설 개선하고 올해 보강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이 아마 증대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그것 예상 못 했습니까?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게 아마 에너지 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김준곤위원

160페이지, 팔영산 분수림 입목 용역 이것 방금 설명 들어 보니까 지금 토지주라고 합니까?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예.

김준곤위원

여기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그러면 이것 다시 또 세우겠네요?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가 그분들하고 분수림 설정 기간이 작년 10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 소유 토지에 있는 백제우드 편백을 저희가 한 30억 원 정도로 인목 조사를 해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 200억 원을 주라고 해서 너무 갭이 너무 커서 지금 저희가 변호사와 자문했는데, 베어 가라 이런 식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어 가도 저분들이 한 번에 베어 갈 수도 없구요. 한 5㏊ 정도, 그것도 30% 정도밖에 못 베어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베어 가면 그다음에 또 베어 가는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청해서 한 5㏊ 정도 베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바로 가서 처치할 수 없고요. 저희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변호사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잘 대처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위원장님이 다 이야기하실 줄 알았더니 이야기 안 하시기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이야기 다 들었지요?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준곤위원

서로 소통 잘 하시게요.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렇게 해서 모멸감까지 느끼고 그래요. 요즘 돌아가는 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슴에 상처 주면 안 되겠지요? 우리도 집행부 존중하고 집행부도 의회 존중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행복하겠지요?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행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범식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98억 55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40만 1000원 대비 20억 44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입니다. 관급자재(자연석) 일부 현장유용 계획으로 시설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1차분 계약이 올해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실투입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금산 대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 설계지구로 설계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차수분 시행을 위해서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감액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올해 20명을 배정 요구하였으나 9명만 배정되어 총 16명 근무로 보수를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남양 해내지구와 대서 송림지구는 전남도 및 농식품부 협의 지연으로 2025년 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매칭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남양 왕주제와 금산 월포하제는 전남도 및 행안부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2025년 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 군비 매칭분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금산 성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설계공정률을 감안하여 2025년 사업비 8억 원 중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기본경비 3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금산 성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대해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뭐였습니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라 지금……

김준곤위원

다 계획이 있어서 과장이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 까놓고 이야기하면?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김준곤위원

당초 계획은 뭐였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안 돼서 사업이 지연돼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원도 아니고 올해 사업비 8억 원 예산 중에서 7억 원이……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 중에 1억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하고 추후에 하반기 추경 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 민원성 급한 사업 아닙니까, 금산 성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가?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일단 설계가 아직 안 돼서 설계하는 데도 한……

김준곤위원

급한 사업은 급한 사업이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민원성, 급한 사업 같은 것은 차라리 다른 데서 하더라도, 금산 면민들이 언제까지 언제부터 시작할지 이렇게 소문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이 또 행정의 신뢰하고 연결돼요. 언제부터 한다더라, 그래서 걱정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혹시 금산 면민들한테 약속을 했는지 또 어디 가서 작년 예산을 짰을 때 언제부터 예산 세워서 언제 실시설계 용역해서 공사 발주하고 3월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이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준곤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이것 민원성 예산은 없어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김준곤위원

나머지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다 이야기하실 거니까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과장님, 아까 조례 심사하시면서 위원들 분위기는 다 느끼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 상황을 느끼셨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차후에라도 좀 소통하시게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 행정에서는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의정, 오직 군민입니다. 똑같잖아요, 군청이나 우리나. 열려 있으니까 한시라도 오시면 의원들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티타임 정도는 가끔 할 수 있잖아요. 방문하셔서 의논 좀 하시게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항상 협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상 규모는 기정예산 446억 3539만 9000원보다 22억 2560만 1000원이 감액된 424억 97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봉투 제작 및 출장여비 등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행정추진,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 34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리, 교육 교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및 공원시설물 보험료 등 11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시설, 금산 자전거대여소 운영관리 인건비 및 자전거 수리비 등 75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홍보 제작 및 시설물 전기요금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가로미관 조성, 팔영대교와 거금대교 야간 조명 전기요금과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 1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디자인 개선, 녹색디자인거리 화장실 소모품 및 수도요금 등 1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현수막 제거, 시설물 유지 보수비 등 5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입니다. 읍·면별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9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운영,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및 가로등 운영ㆍ보수 등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금휴게소 시설 운영, 청소관리 인건비 및 전기요금과 유지 보수비 등 13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 관리지원입니다. 법정도로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도 개보수, 도덕 스마트팜 4차선 국도 진출입로 개설 사업비 4억 원, 도화 덕흥2교 교량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교차로 가로등 설치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예산서 위주로 질문드리고 나머지 이야기할게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49개소에서 13억 3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재학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이고 의회고 제일 먼저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것 예산서는 12월 20일 다 방망이 두드려서 주민들이 알 것은 다 알아요. 이것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요즘 군민들도 잘 알아서 조기 집행이다고 다 알아요. 그다음에 자기 관심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특히 500억 원짜리, 1000억 원짜리, 5000억 원짜리 사업은 관심 없어도 과장님, 자기 소규모 사업은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삭감됐으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감액 상황이 돼서 감액을 시켰는데 송구합니다마는 다음에 재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준곤위원

과장님, 이것 재검토하면 안 된다니까요. 12월 20일 건설과에서 이렇게이렇게 주민 숙원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합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선 대로 군민들한테 솔직히 지금 이 상황 군민들 다 알아요, 홍보가 워낙 잘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은 그겁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있으면 이것부터 건설과 최우선 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군민들한테 자칫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집행부나 의회나 해 놓고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174페이지, 가로등 운영·보수에서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했네요. 또 175페이지 보면 주요 도로 가로등 설치 및 교체 50개소 해서 당초 1억 섰는데 1000만 원 삭감했네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가로등이나 자기 집앞에 맨홀 꺼진 것, 소소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들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응하더라고요. 차라리 농로를 포장한다고 하고 하지 않으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건드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좀 시기를 두고 이렇게 차근차근 집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위원님들한테 다음 추경에 건의를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생활 민원이에요. 이것부터 건설과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위에 군도개발에서 도덕 스마트팜 4차선 국도 진출입 계속해서 5억 원, 도덕 면민들이 편성된 줄 알아요. 그것 지금 분뇨처리장입니까, 고흥만으로?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쪽으로 선형을 넓히는 사업이지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쪽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5억 원 편성했을 때도 이것 좀 적지 않느냐, 거기가 항시 병목으로 차들이, 도로도 위험하고 또 고흥군의 전략 사업인 스마트 사업 주 본고지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것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예산을 건설과에서 세워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것이 4억 원에 용역발주해서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 됐는데 감액을 시킨 이유는 분뇨처리장 구간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덕 내려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오다 보면 이것이 또 꼬불꼬불한 2차선 도로를 거쳐서 스마트팜사업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램프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직선화 도로를 개설하는 안을 좀 더 강구를 해 보자……

김준곤위원

아니, 그러면 좋지요. 그것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도덕 문관 있는데 거기도 램프,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도덕 문관주유소? 거기도 램프를 만들면 고흥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바로 직선화될 수 있는데……

김준곤위원

신양 앞의 주유소 말씀하시지요, 문관이 아니고?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문관 앞의 4차선에 있는 주유소 말씀입니다.

김준곤위원

아, 문관 앞의 4차선?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4차선에 있는 주유소 그 밑이 바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흥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2차선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주유소인데 그런 데다가 램프를 만들어서 진입시키면 바로 직선화로 해서 4차선에서 바로 내려와서 직선으로 해서 가장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그래서……

김준곤위원

그쪽은 저쪽으로 다시, 스마트팜사업소 그쪽으로 오려면 틀어야 되잖아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틀어야 하는데 고흥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거장애도 없고 바로 고흥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김준곤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램프 만드는 예산이 많이 들고 문관으로 내려가서 조금 진입하다 보면 고흥만 외곽도로가 나옵니다. 거기 커브만 좀 잡아 주면 그래서 그런 안을 다각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지금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김준곤위원

이 예산은 도덕 면민들한테 소문 다 나 버렸습니다. 그것 개선해야 돼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상관없이 개선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분뇨처리장 진입도로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 안 하면 신뢰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도로 크게 뚫린다고 소문 싹 나 버렸습니다.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학

이재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사실은 건설과 오신다고 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가로등 운영 보수비 100만 원을 삭감했나 싶어서 참 안쓰럽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방금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 행정의 신뢰성 말씀하셨는데요. 100억 원짜리 사업, 1000억 원짜리 사업은 군 사업이고요. 2000만 원 사업은 내 사업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내 집 앞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 엄청 관심 많은데 이것을 면별로 골고루 적당히 알아서 삭감해 버리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워서 민생회복지원금도 좋지만 이것 참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 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과장님께 불만스러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100만 원까지 깎아서, 이것을 돈 맞춰야 되니까 우리 집 둘이 사는데 60만 원 안 받을게요.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무지 애를 쓰는구나,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또 약속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약속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것 좀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 오면 고흥군의회는 증액을 한 번도, 시켜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삭감밖에 없는데도 자기 지역구에서 아니면 가 보니까 꼭 필요해서 또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열의가 있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해 줘서 해 주게 되면 방금 김준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소문났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금세 우리 군민들이 압니다. ‘내가 부탁했던 것을 이번에 세 번째 부탁해서 이번에 됐대. 이 문제 해 주려나 보네.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고맙네’, 이렇게 여러 가지들 해서 확정됐던 사업을 삭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건데요. 그래도 삭감했겠지만서도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 버린 조치 같아서 건설과에서의 이번 예산 삭감이 참 잘못됐다. 조금 더 큰 것 하나, 큰 것 하나하나 손해 보지 군민들의 작은 숙원 사업들인 도로포장, 밭에 흙이 흘러 넘어서 농사를 못 짓게 돼서 부탁하고, 면장한테 부탁해야 할 거고, 또 실무자들한테도 부탁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비선까지 동원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 확정됐다가 2개월 만에 삭감되는 참 아픈, 이런 삭감서를 보고 저도 일부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흥군이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실망했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가로등 수리비 100만 원까지 삭감해서 할 만큼 군민을 위한 열정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김준곤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 고민하게 되는데요. 군민들에 대한 약속 또 의회하고도 약속입니다.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좀 미숙하게 된 상태에서 발표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해서 의회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소외감을 받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군민들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하신 것에 저 열렬하게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 약속은 그것 나름대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준곤ㆍ이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 민원은 차기 추경 세울 때 100% 반영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당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뺐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각 읍·면당 5000～6000만 원 정도 고루 삭감했어요. 이것은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예산 삭감 같아요. 예산팀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꼭 추경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팀장이 옆에 앉아 있지만 이번까지 9개 과를 하거든요. 제가 한 말 지금 아홉 번째 듣고 있어요. 아마 귀에서 피 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오늘 2년 7개월 17일째 임기입니다. 지금 근래 한 달 이 사이에 저는 의회의 의원이라는 존재감을 진짜 상실했다고 봐요. 왜 내가 이렇게 의회에 날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조례를 보고 공부해야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회의 제일 큰 기능이 뭡니까? 예산 심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두 달 만에 엎어 가지고 왔다, 이것을 누가 군민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까? 저희한테 명분을 주셔야 했었는데 명분이 없었다. 그 말은 곧 뭐냐? 사전 설명 아무것도 없었다, 소통이 없었다. 비록 과장님 앞에 놓고 팀장들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에요. 정말 부탁하는데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하시게요, 과장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우리 고흥군의회의 표어가 뭡니까? 열린 의정, 오직 군민입니다. 군민을 위한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고흥군의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와서 차 한 잔 안 먹더라도 대화 좀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그런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승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5년도 기정액보다 9900만 원이 작은 74억 52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유자연구소 소관입니다. 유자연구소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900만 원이 감소한 11억 97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시범입니다. 국비 사업 미배정으로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도비 예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조정하여 자체사업비 7400만 원이 감액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예산안 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부탁말씀 드릴게요. 기술센터가 지금 밖에 나가 있지요? 거리가 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만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것만 꼭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한시라도 대화 좀 하게끔 방문하셔서 티타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자주 오십시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으셨지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소통하시게요. 그것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42억 37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864억 83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 세척 시설비 3억 원과 호형정수장 막여과 교체 시설비 3억 4200만 원, 금산 오천정수장 수원지 준설 정비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비 1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600만 원, 상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비 180만 원, 가뭄 및 비상급수 살수차 운행수수료 24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기 무인제어시스템 전기요금 86만 4000원과 취수장ㆍ가압장 전기요금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급 지역 확대 사업입니다. 동강 원유둔삼거리 상수관로 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남양 침교, 아평 상수관로 공사 시설비 3억 5000만 원과 남양 화담 상수관로 공사 시설비 4억 5000만 원, 과역 심포 상수관로 공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진단 용역비 1억 원은 자동개시일자로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양 공공하수처리장은 가동개시일이 2005년 5월 1일이고 기술진단 주기는 가동개시일로부터 5년 주기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5월 기술진단은 민간투자 사업자인 고흥환경기술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5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2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2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대서면 송강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패류생산해역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패류생산해역 3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고흥 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 시설비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는 예산들입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최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아껴서 쓰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서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소화를 했고요. 그다음, 시설비 중에서 군비 같은 경우 지금 일부 좀 감액한 부분들은 지금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비만 넣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망 세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에 봉래면을 상수도 관망 세척 했는데 계속 수질 탁수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재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송강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사업 발주하기 전에, 사업 선정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먼저 끝내야지 신규사업 확보가 쉬워서 그때 9억 원을 매칭 비율보다 더 먼저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것은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해서 감액한 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대신 고흥 도양 도시침수 예방 사업은 저희가 이것은 아무리 빨라도 8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감액을 해서 추진해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지금 삭감했다가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세우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못마땅한 일입니다.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세워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세워 줬어요. 물론 더 중요한 일 때문에 했겠지만, 갑자기 삭감해 달라고 했다가 이다음에 또다시 이것 안 하면 국비나 도비가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자율성을 잃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목적이 있어서 군민들의 고통을 같이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를 졸라매면서까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다는 건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셔야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까 다른 실·단·과·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돼요. 고통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우수한 인력들이 고흥군 공무원 안 하려고 그래요. 고흥군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고흥군 공무원들이 호화롭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비용, 필요한 것을 활용해서 집행해 가면서 행정 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군민이 행복한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고통 분담이 아주 고통스럽지 않아야 된다. 그런 소소한 출장비랄지 사무 비용 같은 것을 삭감한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보지를 않아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고흥군 공무원이 됨으로써 자기가 일한 만큼을 누릴 수 있어야 우수한 인력들이 고흥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흥군 공무원들을 막 고통받게 해서 군민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고흥군 공무원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아까 일부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될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 앞으로 세우시면 안 돼요.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세워요? 세울 때 그것들은 잘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리드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렇다면 공동으로 우리 의회도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 의회랑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쉽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이왕 발표된 것 고흥군의 화합을 위해서, 고흥군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거기에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은 안 일어나겠다고 어떤 일이냐 그러면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 일방적으로 가 버리는 것은 안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군수님 일 잘하신 것도 있고 또 군민을 위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일 예결위 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아마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군수님, 이번에 삭감해서 이것 다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방법을 찾아서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할 것 같은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또 예산 세웠다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영비까지 줄이는 것은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우는 일은 없도록 잘 예산 편성할 때부터 서로 소통하고 잘해서 ‘42억 원이 삭감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 정말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42억 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에 내년도, 소장님이나 저나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관되게 필요한 예산은 꼭 세우고 세웠던 예산은 쓰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학 위원이 국어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193페이지, 상수도 관망 세척은 사업 효과를 보면서 하겠다고 그 전에 관 세척을 하면 찌꺼기가 나와서 민원이 생겨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 전에? 그런데 3억 원 을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스케일링해서 이렇게 다시 코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 전부 다 PE관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망 세척을 그렇게 안 합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PE관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철관도 있고요. 있고요. 그런데 공법은 저희들이 맥동류 공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탈락을 시켜서 관을 세척하는 겁니다.

김준곤위원

다시 코팅을 안 하고 그냥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PE관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철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오래되다 보니 내부를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해 놓는데 그 부분이 모두 이탈되고 주철 자체가 노출되다 보니 오히려 이로 인해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해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해 보니 주철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세척해서 코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코팅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는 사업 효과를 잘 보시면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호형정수장 막여과 교체 128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시설물 같은데, 지금 여과 교체를 한다면 물을 정수하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막여과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막에 구멍이 많이 나면 공극이 커져서 정수가 잘 되지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보증기간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6월 이후에 해야 할 그럴 상황이라 우선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감액 조치하고 다음 추경 때는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준곤위원

그것도 이재학 위원이 말했지만 안 맞는 이야기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김준곤위원

그래서 고흥군의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고흥읍에 호형정수장이 고흥과 어디를 커버합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흥읍만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은 읍만 하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맑은 물 마실 수 있도록 이것 조속히 세워서 다시 원상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오천정수장 준설도 1억 원 세웠는데 5000만 원이면 됩니까? 거기가 준설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된 것 같던데?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지금 어차피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준곤위원

작업이?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도 해야 하고 지금 수위 자체가 물이 많아서 갈수기 때, 겨울철에 그때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선 감액했습니다.

김준곤위원

맞아요. 지금 갈수기 아닙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도 한 90% 정도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나 저수율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이것도 하실 때 다 하셔야 돼요. 1만 2000루블 이렇게 계산하시고 지금 예산을 세웠군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준곤위원

일반운영비까지 손을 댄 것 보고 가슴이 뿌듯하지 않아요. 미어집니다, 미어져.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상수도공급 지역 확대 이것이 또 우리 군정의 역점 사업이고 상하수도 역점 사업에요. 군민들 공급 확대하는 것이요. 이것 지금 동강, 과역까지 해서 네 군데예요. 이것 다 지금 설계된 것 아니에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동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쭉 설계를 해 보니까 5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좀 조정한 것입니다. 남양 침교, 아평, 그다음 화담, 심포 이 지역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우선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놔두고 감액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발주를 하실 겁니까, 예정대로? 계획대로 발주는 하고 추후 이 예산은……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일부만……

김준곤위원

아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발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만 감액을……

김준곤위원

일부 구간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만 감액을 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서 추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이 3개도 지금 설계 다 됐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발주 중입니다.

김준곤위원

이것도 군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물과 전기 부분은 아스콘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과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물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이렇게 군민과 약속하는 것은 아무리 예산을 쪼개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돈이 많아서 42억 원이라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삭감률이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물 공급하는 데 이렇게 12억 원씩이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만 별표를 쳐 놨어요. 이것도 군민과의 약속일 텐데 또 다른, 이렇게 하겠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당초 군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예산 확보하셔서 우선 급하니까 윗돌 빼다가 아랫돌 괴는 것 아닙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하시고 바로 석축 무너지기 전에 보강하시라 그 말입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5월에 됩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준곤위원

이것 직영 안 하고 민간 위탁으로 다시 할 겁니까? 예산 세운 규모를 보면 민간 위탁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올해 5월에는 민간 위탁으로 넘겨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의회 의장님하고 군수님 결심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5월에 기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고흥환경기술 거기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진단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 달라 해서 기술 진단은 고흥환경에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고흥환경으로 민간 위탁을 하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준곤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영을 고흥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이 만기니까 거기에서 기술 진단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 달라는 거고요. 민간 위탁은 별도로 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민간 위탁하고 직영하고, 직영으로 하면 예산이 덜 든다면서요. 지난번에 그렇게 들었는데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직영을 하게 되면 기술자들도 그만큼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로는 그렇게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요.

김준곤위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직영으로 수리 다 마쳐서 5월에 이전받았을 때 공공하수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이 예산 약 23억 원이 안 들고 굉장히, 내 기억으로 7~8 억 원인가……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영으로 아니고요.

김준곤위원

아니, 전 예산하고 비슷한데요, 이것? 전에 들어간 예산하고 비슷해요. 말짱 도루묵인데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준곤위원

194페이지의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이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김준곤위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이것도 지금 민간 위탁이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 한번 저번에 나한테 준 자료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이것 자료 한번, 끝나시면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우리 본예산에 8990억 원이라는 예산 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저희가 그때 유보시킨 금액이 6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42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왔네요. 전체 예산에서 62억 원을 삭감했는데 한 사업소에서 42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왔어요. 이것 다음 추경에 반영하실 거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꼭 반영해야……

한승욱위원장

해야 될 사업은 있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체는 아니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이 말을 또 안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마무리 발언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가 밖에 나가 있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의회에 몇 번 오십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회기에 오라고 하면……

한승욱위원장

한 열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오시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셔서 소통 좀 하시게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다른 과 할 때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시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참고하시고 팀장님들 비롯해서 서환채 팀장이나 김효숙 팀장이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셔서 서로 의논 좀 하시게요. 의논보다는 대화 좀 하시게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오늘 김준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팜사업소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5년 스마트팜사업소 본예산 총액은 73억 5966만 8000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5579만 원을 감액한 총 73억 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는 스마트팜 분야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실증과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 부분에 4775만 원을 감액한 11억 9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하단부터 206쪽입니다. 스마트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부분에서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비를 많이 삭감했네요. 출장 안 가실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아니, 동참 차원에서 일부……

한승욱위원장

동참이 아니라 일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욱위원장

업무추진비 여비를 삭감했으면 업무를 추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이 정도 절감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왜 본예산하고,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일괄 여비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승욱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열두 번째 합니다. 아까 다른 과 예산안 심사할 때 이야기 다 들으셨지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우리 이재학 위원님이나 김준곤 위원님, 박경석 위원님, 전명숙 위원님 말씀한 것 이야기 다 들으셨지요? 차후에 제가 다시 보충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래도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좀 자주 오십시오. 저희는 뵙고 싶은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면 또 번거롭잖아요. 준비해야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시면 더 편하잖아요. 우리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 자주 좀 보시게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계속해서 휴양공원사업소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입니다. 2025년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제출된 휴양공원사업소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720만 원이 감소된 37억 427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양공원 행정 추진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2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60만 원, 그래서 총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마복산 문화체험관 등 체험관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소모품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요. 그리고 시설 보완, 개보수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가로등 17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흥만지구 캠핑장 운영입니다. 가로등, 화장실 등을 위한 전기요금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힐링체험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힐링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상수도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2개소 운영을 위한 전기ㆍ수도 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5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휴양공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반갑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요?

한승욱위원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

저는 이번 1차 추경 상임위를 하면서 정리 추경인 줄 알았어요. 한 과만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을 해서 이것 끝나고 나서 정리하면서 세금 남은 것 반납하는 추경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각 실ㆍ단ㆍ과ㆍ소에서 심지어 복사용지비까지 줄여 가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1인당 3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늘 각 실ㆍ과마다 거의 제가 한 반쯤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일하면서 복사용지가 없으면 이면용지를 쓸 겁니까? 그렇게 해서 문서가 유출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 군청 실ㆍ단ㆍ과ㆍ소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해 준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왠지 뭔가 조금 서운한 것은, 왠지 뭔가 조금 기분이 명쾌하지 않는 것은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군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협심해서 도와준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휴양공원사업소에서 리드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했던 공무원들한테 고마움이 있어도 왠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의회하고 미리 협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고 멋진 일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휴양사업소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신다니까, 경비까지 줄여서 한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또 두 번, 세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휴양사업소와 우리 의회는 그렇게 크게 연결된 것은 없다 하더라도 가끔씩 만나서 소통하고, 혹시라도 휴양사업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휴양공원사업소장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 가끔씩 만나서, 특히나 큰 일이 있을 때는 미리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제가 할 말을 이재학 위원님이 다 하셔 버렸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9페이지, 시설물 보수가 1000만 원 잡혔는데 500만 원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시설물 보수 좀 덜하고, 오토캠핑장이요.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 해 가지고. 그런데 오토캠핑장 운영 소모품 구입 해서 4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것 평소에 소모품을 무엇을 구입하십니까?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지금 사실 청석오토캠핑장은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석오토캠핑장의 생태수업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화장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화장지랄지 이런 구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전액 삭감을 한 것은 뭐냐면……

김준곤위원

민간위탁으로 줘서?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줘서 필요하면 우리가 화장지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로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 민간 위탁했으면 본예산에 아예 안 세워야지요. 그래서 저는 제로로 해 놨길래……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숲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청석오토캠핑장하고 생태숲하고 같이 묶여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태숲은 예산이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지금 있어서 그 비용이 좀 세워진 겁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군에서 관리합니까? 민간 위탁 줬다면서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아니, 오토캠핑장은 지금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태숲은 예산을 별도로 하기가 그래서 같이 모아서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런 것까지 제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가슴이 뭉그러집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아무튼 마지막으로 소장님, 예산 절감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발언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아까 우리 상임위 회의 내용 다 들으셨지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충분히 각성하시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자주 오십시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