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관련해서 114쪽 참고자료 5쪽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운영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이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토목직들이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한 건을 더 추가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참고자료 5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5쪽에 중간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찾으셨어요? 참고자료입니다, 5쪽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보면 내용에 보면 업무혁신 우수, 국도비 확보, 수입 증대, 다섯 가지의 항목을 주셨는데 이게 평가 기준인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서별 개인별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종류가 확보하고 계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복지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노봉위원
일반적인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들에 대한 직위에 대한 거 말고 직무와 관련한 인센티브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혁신 우수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나 타부서에서 이거 평가해서 포상금 주지 않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우수 기관 평가, 기관 평가 우수에 대해서도 포상하고 있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건 여기 들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 안에 있고요.
명노봉위원
이 안에 있고 별도의 기관평가를 부서별 해서 인센티브 주지 않나요, 포상금이라든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게 여기 참고자료 들어있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읍·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평가기준이 제가 우수 읍·면·동도 있고 우수부서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중복 유사 사례가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유사 중복 사례가 좀 있지 않느냐.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주로 본청 위주였고 지금 읍·면·동 평가는 별도의 여기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각각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국장님 공직자로서 복지 빼고 직무와 관련한 개인별 부서별 인센티브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어차피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부서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쨌거나 부서에 포함된 개인이기 때문에 부서와 관련된 직무가 곧 개인의 직무니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 같은 경우가 주로 기획예산과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국·도비 확보라는 부분은 어떤 것을 주로 평가대상을 두고 계신 거예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런 거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지금 예산팀에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이 항목 안에 넣고 있는 거거든요.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 항목은 특정 부서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공정한 평가는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적극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평가를 하는 지금 본청에 몇 개 부서가 있나요? 본청 몇 개 부서가 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본청이요?
명노봉위원
예, 그러니까 전 부서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업무를 평가 기준에 넣어야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복된 부분도 유사 중복된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어떻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실과마다 읍·면·동 같은 데는,
명노봉위원
읍·면·동 빼고 본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전체적인 예를 들어 읍·면·동 같은 데는 전체적인 그렇게 통합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실과에 대해서 통합된 기준을 찾기는 서로 업무 형태가 굉장히 상이해서 그런 부분 찾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이 무엇인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야만 특정 부서에 유리한 항목이 들어가는 것과 그런 걸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공직자에 대한 복지 말고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11쪽인데요.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서 지금 맹사성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참고자료 111쪽이요?
명노봉위원
예, 참고자료 11쪽입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11쪽.
명노봉위원
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교육과정에 보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 자기개발 학습 이렇게 크게 구분을 3개로 해놓으셨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전문교육에 전문교육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본인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인지 아니면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교육인지 아니면 여기는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교육인지를 여기는 지금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교육이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교육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라든지 계약부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전문교육에 대한 포함은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부분도 넣을 수는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 거기보다 더 전문으로 가고 개인이 질문들 물어봐서 또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부서에서도 별도의 컨설팅이나 역량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교육이 중복될 수 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교육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계과도 계시지만 회계과같은 경우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맹사성 아카데미에 또 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이 물론 교육 좋지만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전문교육을 교육과정에 넣는다고 하면 직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전 부서 전 직원을대상으로 교육을 우선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에서? 어떻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총무과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긴 한데 모든 교육을 다 담당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기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과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교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다 찾아서 한다고 검토는 해보겠는데 양이 상당히 많고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총무과의 교육에 대한 업무가 대상이 광범위해서 불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조금 그렇기는 한데 한번 어느 정도 교육이 전문성이 필요한지는 한번 부서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맹사성 아카데미의 전문교육 내용을 보시면 뭐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중요하죠. 나머지 부분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전문교육 즉,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에 필요한, 넣는 것이 광범위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 핵심부서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허가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정 회계 파트도 중요하고,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 본 책자 11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 추진 관련해서, 이건 자치행정과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희영위원
예, 국장님 11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저희가 조직진단을 올해 하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난번에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부분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아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재활용해서 한번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는 저희는 조사까지 하고 새로운 분하고 그런 지금 조사된 부분을 통해서 최종 조직진단을 더 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
조직진단을 저희가 부서가 늘거나 줄거나 어쨌거나 공무원분들과 함께 업무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걸로 지금 현재 하실 텐데 사실은 조직진단과 더불어 조직문화가 함께 활성화가 되는 과정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이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만족에 대한 부분들을 치밀하게 분석을 잘 해주시고 인원에 대한 것을 늘리는 것에 급급하기 보다는 이 근래에 계속 하는 것이 조직다이어트라는 것이 신조어로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이 필요한 데는 분명 넣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배치되고 업무량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에 있어서 이후의 저희가 시장님이 다시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정은 또 하시겠지만 치밀하게 과거에 했던 것 보다는 우리 직원, 우리 공무원 분들의를 의견을 많이 들어서 특히나 전임자에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업무량에 대한 파악을 좀 잘 해줘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지금 부서가 하는 일이 바뀌게 되면 업무 인수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인계인수는 무난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부분도 국장님은 물론 이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늘 저희가 실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전화를 하면 “제가 이 일을 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라는 답변으로 먼저 서두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처음으로 접했던 일 아니면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당연하게 제가 ‘이 일을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인수인계에 대한 철저한로드맵을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일들을 하고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후에 오는 전임, 후임자에 대한 것들이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것과 함께 지금 이 참고자료에 보면 조직진단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이렇게 부서별로 자체진단을 하고 조직팀에 취합이나 분석을 하고 현장 점검도 한다 하고 민간합동 전문가 자문도 받게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세부 추진단계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 단계에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총무과를 중심으로 이번이 좀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해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첨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오늘도 조직진단 해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리면서도 해당 국장님들의 이거에 대한 검토를 확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소장님들 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내부소통 강화라고 해서 2024년도에 총 20번의 경청간담회를 했노라라는 표기과 비고란에 보면 과의 과장님에 대한 참석여부가 체크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 과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과장님이 참석을 배석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의견들이 간담회를 하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내용을 잘 담아주십사 이런 첨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본 페이지 119페이지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 추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거는 자치행정과.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골고루 하셨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5페이지 기피팀장 직위 상시 공모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피팀에 대한 작년에 신청자 모집을 보니까 3개팀 7명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올해는 몇 개팀 몇 명 접수를 하시려고 계획 중에 계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올해는
기애
이기애위원
상시모집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인력이 기피팀에 대한 2년이 경과하면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시로 할계획으로 보고를 드린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력이 수시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도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더 강화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3개팀 7명 접수를 했는데 기피팀을 이렇게 할 때 자격요건을 어떻게 해서 공모를 신청하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자격요건은 직렬별로 완화를 둬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기피팀장을 잘 선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신청대상 6급 전 직원 연공서열 및 직렬도 무관하게 지금 항시로 오픈해 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기피팀 중에 1년 이상 경과된 팀장 직위 이걸 열어놓으면 저는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기피팀을 저희가 어쨌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별로 없고 다 또 하나 기피팀은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또 민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민원이 많고 어렵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어려우니 저희가 직원들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님들까지도 전부 기피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된 팀장이 기피팀에 가서 어려운 것을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어놨겠지만 기대효과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첫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역량 강화 기회제공 또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직관리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성과 창조 조직문화 조성이지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기피부서에서분명히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된 팀장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험과 연륜과 어느 정도에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기피부서에 가서 모든 것을 어쨌든 아우러 가면서 이걸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제가 봤을때는 직원들이 더 팀장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고 과장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1년 이상 열어놓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기피팀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준을 잡겠는데 기피팀이다 보니 조금 연륜 있고 경륜 있는 분이 안 가시는 부분도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몇 번 운영을 하다보니 그 1년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약 저희가 상시공모로 운영을 열어놓으면 분명히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시운영으로 문을 열어 놓는 거거든요. 열어 놓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장단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피부서만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산시가 들 교육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피팀 중심으로 저는 항시 더 우리 목표설정은 물론이지만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팀원에 관한 교육 역량 강화 또 이분들의 휴식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이루어지고있을 때 저는 기피팀에 대한 모든 성과들이 한꺼번에 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작위로 기피팀에 대한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기피팀의 성과를 저희가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서에 가서 직원들과 어우러져서 최대한의 자기 성과를 끌어당겨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륜하고 경력이 있으신 팀장님들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또 어쨌든 그런 분들이 성과가 있을 때는 기피팀에 대한 인센티브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행정이 내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한 문화 행정 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죠?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자유게시판 운영하고 있어요? 시정 내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표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의 표현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직원들의 표현을 자유롭게 올려서 이것이 자유롭게 올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됩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업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느 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서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서무팀에서 그러면 서무팀장이 이 내용을 보게 됩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주로 서무팀장이,
전남수위원장
서무팀장이 보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 내용이 어느 부서든 모든 게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만 이 업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정보통신과의 업무도 담을 수가 있고요. 안전총괄과의 업무도 담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적혀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전달이 됩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꼭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우선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검토하고 시정 방향도 찾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그 내용을 게시판에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답변을 담아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아까 서무팀장이 이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내용이 담아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서무팀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다면 담당 팀장이든 과장이든 그 내용을 듣고 ‘이런 것이 사실 이렇습니다’ 라고 담아줘야죠.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까지는 일일이 답변을 달은 건 거의 없고요. 꼭 필요한 사항 질문이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응답자가 200명 이상이면 의무적인 부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전남수위원장
200명 이상이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200명이 안 나왔으면 답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꼭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가 올리기도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럼 이 자유게시판에다 과장님들도 내용을 혹시나 뭐 이게 이게 익명이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익명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들도 다나요? 다는 분들도 계시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달 수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우리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기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렇게 댓글을 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아놓고 직원들에게 그런 댓글을 봤느냐 그런 댓글을 참조했느냐라고 선동을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장이 있다면 이 부서장이 부서장의 마인드가 출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죠?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 데 자유게시판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분이 없죠. 그렇게 선동하는 분이 없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고약한 행정운영을 하는 과장님은 안 계시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과장님들은 안 계실 거라, 그런 과장님이 계시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활용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게 자유게시판의 목적이 뭡니까?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방편도 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고 혹시 칭찬게시판은 없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 자유게시판에 같이 칭찬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칭찬의 내용은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간혹 올라오고 있고요.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보면서 좋은 칭찬의 글도 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하는 거 보다 지금 자유게시판이라는 곳이 본인 스스로의 의견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자유게시판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업무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가깝게 접하잖아요. 그랬을 때 직원들의 칭찬하고 싶은 글을 쓰고 싶은데 이런 글을 게시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직원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담았을 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함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건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이 칭찬 글을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그게 직원분들이 어떤 근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어떤 기피부서를 탈피하는데 선호부서를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자꾸 칭찬의 글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판의 글이 불만 섞인 글이 올라오면 이게 그 조직은 안 좋은 분위기가 이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이 있는 아산, 이런 아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봐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앞으로 저희 직원들끼리 칭찬과 우대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자유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사실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조직분위기를 와해시키는 게시판에 이런 글은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분들이 불만이 있고 힘든 사항은 분명히 올려야 합니다.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런 게시판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의 목적, 사실이 아닌 목적을 달고 그것을 선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아까, 누가 그러면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봉위원
국장님,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책자 119쪽이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 추진 관련해서 참고자료 15쪽입니다,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올해 중요한 선거가 4월 2일 아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확정이 되어있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일정은 행정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작년에 시에서 각 보조금 지급 단체에 공문을 하나 보냈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올해도 보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는 보조 단체에서 저희가 예전에 첩보했던 부분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지 말아야 될 대상들에게 보낸 거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을 너무 광의로 해석하셔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위배되는 공문서를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올해는 안 보내셨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올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 한번 읽어보시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이렇게 있어요. 특히나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통장, 이장, 반장,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선거 운동할 수 없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보조금 단체를 봅시다.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우리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어느 범위로 보고 계세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열거한 곳 외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명노봉위원
작년에 공문을 광의로 해석하셔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안 보내셨다니까 다행인데 기본적으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아산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거 공직선거법에 보조금 국가 국민운동단체로 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 이 세 단체는,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분들 여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자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거예요. 그거까지 아산시에서 제한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공직선거법을 광의로 해석해서 공문을 보냈다.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국장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그 부분을 표현을 해서 문서를 보낸 거고요.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표현해서 보낸 건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그 공문에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단서도 있었어요, 국장님. 한번 작년 거 보십시오. 하여튼 행정에서 정확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공정하게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16쪽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보실게요. 시민소통을 위한 읍·면·동 방문을 올해 또 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2023년, 2024년 연 두 차례가 실시됐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아마 시장과 함께 동행을 하셨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같이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연 2회면 기억나십니까, 시기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연초하고 8, 9월 사이하고 1, 2월 사이에 2, 3월 사이에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상반기는 2, 3월이고 하반기는 8, 9월 정도 됐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연초는 그렇지만 8, 9월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을 혹시 받으셨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대상을 조금 더 달리 했었는데요. 연초에는 기관장 중심으로 했었고 하반기에는 시민이 많이 참석해서 시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읍·면·동 중에서 면 단위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8, 9월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 시장과의 열린간담회를 한다고 인원 동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인원 동원은 통보를 해서 가급적 오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노봉위원
본청에서는 홍보를 하죠.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각 장들께서 또 인원동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농번기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희가 그 당시에 했던 건 최대한 농번기는 피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 올해도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런 걸 고려하셔서 자발적인 참여하고 시장과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고 그 자리에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시장은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리이고, 그렇죠? 또 참여하신 주민들은 대부분이 민원의 자리에요,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되는 거 같은데 물론 시장과 주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거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혹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지금 시장과 직소민원팀이라든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장과 민원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시장과 시민의 열린간담회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과 시장과의 만남의 자리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한쪽에서 주관하는 건 어떨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민원 처리하거나 민원 시장님과의 면담을 조성하는 건 그분들이 다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간담회 쪽에 하는 건 광범위하게 오셔서 건의사항을 듣고자 하는 거라 약간 성격이 서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시민과의 열린간담회 효율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요. 올해도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를 주요업무로 보셨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의를 임기가 올해가 2년차가 됩니까? 대부분 그렇죠? 12개소가 올해 13개소가 올해 2년차가 됩니다.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12개 단체들에게 기본교육을 시키실 겁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분들은 연말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 기본, 심화, 현장교육인데 올해 12개, 13개 주민자치 위원들이 올해가 2년차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올해도 기본교육시키시고 심화교육 시키시고 그러실 거냐, 아니면 1년차는 기본교육 시키고 2년차에 심화교육시키고 그걸 통해서 현장교육을 하는 단계적인 교육을 하실 거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2년차 접어들고 하면 기본적인 교육은 이미 다 이수를 하셨고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오시기 때문에 주로 심화된 내용, 그다음 마을컨설팅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명노봉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올해는 심화교육이 주가 되겠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심화교육 내지는 사업컨설팅이 주가 될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산은,
명노봉위원
과장님께서 좀 알려주시고요. 6500이 잡혀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6500. 이 주민자치회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계속 행정에서 교육도 시키고 모집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회가 자립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일부는 몇 년이 됐지만 일부는 2년차, 3년차로 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중앙에 있는 법률로 ***1시간49초 지금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법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자치회에 정착되기는 아직까지 힘들고요. 그래서 수년간은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한참 더 가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17개 주민자치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개 읍·면·동에 각각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산을 재배정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교육과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재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부터 내년도 아니면 2기, 3기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읍·면·동별로 심화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은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색있는 부분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획일적으로는 기본교육 외에는 획일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읍·면·동마다 특색에 맞춰서 지금 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교육의 내용들은 각각 17개 읍·면·동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본 페이지 1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선거 투표를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죠? 투표 때 교육을 따로 받는 게 혹시 있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기기설치라든지 아니면 민원 응대라든지 여러 가지에 사례를 통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주관해서 아산시시 선관위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선관위 위주로만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요즘에 어쨌든 사전투표나 부정선거에 대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가 많이 증거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지침이 따로 내려온 건 없는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증거가 있다 뭐 이런 가타부타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아직 모르겠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교육할 횟수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공무원들은 충실히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조금 말씀 드릴 부분은 부정 선거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부분이 혹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단체들한테 작년에는 선거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의 주목적이 뭐였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침을 내려보낸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선거에 도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개인적인 정보? 개인정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개인정보로 인해서 선거에 어떻게 했다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효진
박효진위원
이용하지 말라?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용하지 말라. 그러면 단체가 일부분들은 솔직히 색깔을 드러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하고 어쨌든 질서유지를 위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공문을 또 보내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꼭 공직 선거에 위배되는 단체가 아닌 기준을 떠나서 모든 단체들한테 공정한 선거 그다음에 질서유지를 위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체들이 너무 색깔론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흑백으로 나가고 있지만 아산시만이라도 그런 부분이 단체만이라도 없게끔 공정하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공문을 한번 더 보내주셨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당시에 작년에는 그전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 부분이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냥 정당 그 단체들이 색깔 띠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논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회장님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들에 대한 그 중립을 지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쉽게 그걸 결정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문제점이 만약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에 맞는 행동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관리라기 보다는 뭐죠? 방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선거 그다음에 질서유지를 위한 공문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때만 해도 관련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 하여튼 직원들도 굉장한,
효진
박효진위원
민간함 부분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사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다시 어떤 문서를 보낸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어떤 법적인 사항을 찾아보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니면 문제가 혹시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법적 없는 문제를 한번 더찾아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아직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고요. 자원봉사 기반조성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확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산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잠시만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8만 8515명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편인가요, 저희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시에 인원으로 따져서는 사실상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산시 충남도로 따지면 중간 정도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에 비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남에 비해서도 중간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산, 천안이 어쨌든 1, 2위에 해당하는 인구 수를 갖고 있는데 충남에서 중간 정도의 봉사자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왔지만 그 이상은 늘리고 있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특히 기반조성이나 아니면 참여자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8만 8000이라고 하셨지만 올해 기준을 목표로 잡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올려놓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매년 목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올해 목표는 얼마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봉사자 등록 인원에 대한 목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그 활동 인원을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현재 10만 6000명에서 11만명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만이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니요, 활동 인원.
효진
박효진위원
활동 인원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활동 인원이 그런데 그걸 한 10% 늘리는 11만명 정도까지 늘려보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그 부분들이 왜 자원봉사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8만 8000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활동하는 사람들이 10만에서 11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등록은 했지만 활동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처를 못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 안 하시는 분에 대한 독려하고 활동처를 못 찾는 부분에 대한 기회 제공을 해서 조금 더 10% 정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8만 8000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자원봉사 1365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1365 포털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1365도 목표를 같이 가는 거는 어떠신가 해서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같이 가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목표를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10만에서 11만이라고 하셨는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10만에서 11만까지,
효진
박효진위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8만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솔직히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건 8만 8000이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활동하시는 분이 재활동을 하셔서 지금 연인원이 채워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잠자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을 늘린다는 계획도 있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저는 그런데 살짝 말이 안 되는 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10만에서 11만 정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건 연인원을 연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위원
연활동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내가 두 번 나가면 연활동이 두 번이 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국장님. 그건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활동하신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요. 그건 중복적으로 된 거여서 10만, 11만은 의미가 크게 없고요. 지금 1365에 등록되는 사람을 올해 1년치는 어느 목표를 가서 늘릴 건지.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확대라고 하셨잖아요. 확대인데 기존에 있던 10만명, 11만명 중복되는 10만명 뭐 11만명 이렇게 되는 사람이 다 중복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원봉사 확대는 안 하고 중복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8만 80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만여 명 조금 넘는 분만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이때는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가입했다든지 그 당시에 어떤 순간적으로 가입했던 인원이 현재 8만 8000이기 때문에 이분들을활동으로 이끌어내기까지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걸 제가 변명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는 8만이지만 앞으로 그래도 9만, 9만 5000까지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목표에 대해서 자원봉사 확대라고 하셨어요. 등록된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다죠. 그리고 10만 명, 11만 명이 중복적으로 봉사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라 8만 8000명으로 지금 현재 기존 인원이 되어 있는데 기준을 조금 더 1년을 목표로 삼아서 왜냐하면 자원봉사 확대라고 저희한테 지금 사업을 업무추진보고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는 갖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목표를 상향치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거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을 통해서 세부적인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전남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계속해서 박효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과장님 앞서 제가 국장님께 자원봉사자의 확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기존 1365 맞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1365에 등록된 사람이 아산에 8만 8000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자원봉사 확대라는 업무추진 계획을 하셨는데 상향 목표치가 있는지요. 매년 그래도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등록 인원을 확대하는 거 보다는 등록 인원 대비 현재 8만 8517명에서 실질적인 활동 인원이 1만 4312명입니다. 나머지 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활동 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실질적으로 활동 어떤 인원으로 끌어들이는 게 저희 1차적으로 목표를 잡아있는 상태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8만 8000명이 솔직히 학생들이 많죠. 학생들이 많고 그동안 또 졸업했던 학생들도 있고 지금 새로 들어온 학생들 있고 그렇죠? 그것들이 쌓인 거죠, 지금?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023년부터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에는 등록 인원 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된 추세고 이 8만 8000명 안에도 학생들은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8만 8000명의 평균 나이는 어떻게 돼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 기준인데 10대 미만이 1만 4929명입니다. 10대 미만으로 그 20대가 3만 2428명인데 20대까지 합한 10대하고 20대까지 합하면 4만 6000, 4만 7000명 정도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절반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30대는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30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은 1만 1900명.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40대는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1만명 정도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1만명이요? 50대는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9300명.
효진
박효진위원
60대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60대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9200명 정도로.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10만에서 11만이 매번 반복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9000명이라고 하셨죠, 60대가.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60대 이상.
효진
박효진위원
9000명, 50대가 9000명.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50∼60대가 지금 거의 다 10만 번의 봉사활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주로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활동 시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자원봉사 확대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활동하려고 지금 볼런투어 같은 경우도 거의 오시게 되면 활동하시게 되면 50대 적어야 40대로 알고 있거든요. 확대를 하려면 기존에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영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사업만 늘리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아까 지적해 주신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저는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한 거예요, 현재. 그렇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양성은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그 양성하는 사람이 실제 봉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력도 많지도 않고 일하는 인원은 인원이고 양성을 했잖아요. 자원봉사 양성한다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양한 활동을 했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봉사자 확대까지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깊이 고민하셔서 올해 목표가 정확히 자원봉사센터는 도대체 1365든 아니면 자원봉사자 대상자들 자원봉사자를 얼마나 확대할 건지 얼마나 잡을 건지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1만이면 1만 명 5000명이면 5000명 이렇게 조금 그래도 기준은 잡고 가야지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1차적으로 계획은 다 수립이 됐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볼런투어 아산어때 이런 걸로 통해서 봉사자가 얼마나 늘 거 같아요?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볼런투어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 보다 25, 26 아산방문의해 인원이기 때문에 그 취지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아산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외부 사람이 아산에 관광의 목적으로 거의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목적으로.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관광과 봉사.
효진
박효진위원
아산시 봉사자 확대로는 연결되지 않죠.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 부분을 문제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시민참여를 자원봉사자 확대를 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봉사자 양성도 프로그램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다음 볼런투어 같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자 확대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얼마나 목표를 갖고 가실 건지는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국장님 121페이지 명노봉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첨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읍·면·동 방문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난 2년간 본 위원은 17개 읍·면·동을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낀 바가 여러 가지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소통 그래서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장님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아마도 새로운 시장이 부임을 하면서 물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가야 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년동안 했던 그런 방법론에서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물론 시기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8월, 8∼9월 이때의 시기는 어떻게 맞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지적됐던 상황들에 있어서는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읍·면·동에 이통장을 중심으로 함께 했던 그런 자리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몰랐던 것이 형식에 급급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열린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많은 인원을 함께 했습니다만 그 또한 시기에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못 미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의 이런 소통의 과정을 갖는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하는 소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법론에있어서도 하나를 제안을 하건데 저희가 일정 중에만 열린 간담회를 하게 돼요, 그렇죠? 10시 아니면 2시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말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본 위원에게는 많은 건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국소장님들이 함께 배석을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17개 읍·면·동을 다 휴일에 돌리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전 시민 대상으로 한 번에 그것들을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방송하는 곳도 꽤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국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장단점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워낙 오픈돼서 열린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송출이 된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마찬가지일 건데 작년에 했던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 상황 지금 현재 지난 그런 얘기들로 검토보고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또 시정에 대한 것들을 또 할 거고 그다음에 시장님 중심으로 아마 이런건의들을 받으실 건데 그 받는 곳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회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석했던 위원으로 그 당시에는 의장이었지만 굉장히 불편한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실국장님들이 함께 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많은 말씀을 나누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다양한 방법론 또 시행해야 돼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이 새로 오신 시장님 오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고해서 제언을 드려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좋았던 부분은 저희가 대학교 시설을 몇 군데 들어가서 활용을 하게 돼요. 현대자동차도 들어가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이동하기 좋고 주차 하기 좋은 이런 공간들로 너무 멀리 있는다라고 하면 함께 하는 부분도 불편한 과정이 있었노라 이렇게 후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참고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본 페이지 8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 교육 심화 교육 현장 교육 작년에는 조금 더 처음 실시하면서 디테일하게 나눴었어요. 기본 교육 위원 역량 강화, 마을의제 워크숍, 읍·면·동별 컨설팅 이렇게 바꾸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큰 틀에서 3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하면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실무 교육 쪽으로 사업컨설팅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가 13년정도 실시를 했었고 그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2년 이상 실시하면서 사실 평가하고 피드백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이라든지 심화교육을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서로에 대한 사업 구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컨설팅 내에서 담겨서 나와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셨어도 새로 조금 더 시정해서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컨설팅 내용에 담아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피드백 받고 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회장단 쪽 총무나 사무장이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고 있지 저는 이걸 피드백 같은 경우를 별도로 저는 교육에 집어 넣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평가 및 피드백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이 자신의 역량 강화를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건 저는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드백 시스템을 전적으로 도입을 해주십사라는 그래서 서로가 어쨌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고 저런 사업을 이렇게 했고 저희가 공유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쪽에 이런 시스템이 저는 크게 자리매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 구축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갖고 있는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우리 주민자치라는 프로그램 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지역을 설정해서 들어가면 지역만 볼 수 있는 거고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그거를 내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애만 깔아도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게 시정해달라고 시정하자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지금 저희가 피드백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공유회를 매년 크게 대형적으로 열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앱을 통해서 어느 마을에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더 앱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중에서도 사실은 멘토링프로그램을 조금 한번 더 도입을 해보면 어떤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서로 주민자치를 이어왔고 지금 2년 동안 경험을 한 사람들 특히 저희가 2026년, 2027년 정도면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20%면 20%, 30%면 30% 어느 정도 조례 규칙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멘토링을 갖다 넣어주면 멘토·멘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경험자가 사실은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고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가니 너무 좋았다, 아니면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여기에 들어가시면 좋다, 이런 것들을 서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멘토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교육을 통해서 넣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처음 들어가서 모든 걸 이루기 보다 이미 숙련된 숙련자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있고 이게 지금 심화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와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심화교육을 통해서나 현장교육을 통해서나 저는 미리 저희가 이제 서로 사업컨설팅을 서로 공유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모의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실습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제가 보충자료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장교육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우수사례 벤치마킹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는 거 이게 거의 끝이에요. 사실 그거보다는 저희가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더욱 더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NGO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 다른 우리 17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실습에 이렇게 우리 사업을 하니 더욱 좋지 않느냐라는 이런 실습 제공의 기회에 대한 교육이 저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요. 형식적으로라도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가 저는 만약에 이 예산이 6500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저는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현장교육에는 읍·면·동마다 서로 결연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서로 가보기도 하고 또 간부들을 모시고 선진사례를 가서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멘토라든지 아니면 또 선진 정말 잘 하는 분들 모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킹이 서로 이루어진다면 서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전국에 주민자치 사업들이 네트워킹이 서로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하고도 가장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 도고, 선장 이런 데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사업을 고민해야만 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민자치회 가서 우리 신창이 저번에 우수상을 받은 만큼 저는 신창의 사례 이런 것들도 제가 주민자치회 가서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은 어떤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서로 이런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면 제가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 공유하기가 좋지 않을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교육에서부터 사업까지 또 서로 피드백까지 조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 페이지 125페이지 국내외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교류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사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하면서 과연 저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국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자매결연 도시가 8개가 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다녀갔는지에 대한 카운팅이나 이런 것도 못 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효과성 발휘한 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아직까지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과나 어디랑 서로 협의도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녀갈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외의 교류가 아산시가 현재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7개 보다는 훨씬 많고 있거든요.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외 교류 현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참고자료에 나타난 7개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건 저희가 상호나 우호 협력 결연을 한 데가 이렇고요. 저희 다른 외국이나 일본에서도 하지 않은 곳에서도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나 국외 우호협력을 맺을 때 저희가 분명히 어느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을 때는 저희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저희가 그냥 누가 하자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산시가 부족된 면을 우호협력을 통해서 서로 채워주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나은 행정이 있다면 또 저희가 베풀 수도 있는 거죠. 가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국외만 찾아봐도 거의 다 경제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건 거의 빠져있고요. 거의 문화 교류만 거의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 헝가리, 지금 중국 동관시, 말레시아 페탈링자야, 베트남 닌빈성 이런 것들은 옛날 저희 10대 저희 민선 6기 때 의회 6대 때부터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우호협력을 맺으면 금방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호협력을 맺을 때는 서로 자매도시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이드라인 잡을 것인가에 대한 걸 저희가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으면 최대한 저희가 계속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저는 이걸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왕래를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분기별로 딱 정해서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송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는 1년에 우리 교육 서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교육에 대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하고 서로가 네트워크만 서로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봤을 때는 저희가 또 다른 제2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아산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레터 발송을 저는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레터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하고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하고 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제가 5년치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분명히 그 뉴스레터 분명히 우호협력 맺은 데에 분명히 그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왜냐하면 제가 비서실장 할 때 레터를 보낸거에 대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코로나 때는 사실상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2023년도부터 레터를 주기적으로 일부 보내고 있어서 서로 답신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최근에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그렇게 했었을 거 같고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송은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하시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든 그거 발송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저는 거기에서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호협력에 관계된 거는 지속가능한 목표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경제, 교육 이걸 갖고 저는 어떻게 저희가 이걸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도 저희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명분상 저희가 국내교류, 국외교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4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저희들의 교류현황에 대해서는 참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왕에 공무원들도 교육이나 연수 갈 때는 저희하고 관계된 이런 데에서 가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저희 위원들도 만약 필요하면 이런 데로 가서 저희도 벤치마킹가고 서로 교류협력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헝가리 미슈콜츠 같은 데 다녀오시기도 했고 거기는 문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교류가 거의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미진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돼서는 말레이시아 페탈서로 청소년국제교류라든지 베링자야하고 랜싱시에서는 서로 청소년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하고 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베트남 닌빈성 하고 케냐하고는 농업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로가 공통점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국제교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중국 웨이팡 같은 경우 옛날에는 잘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농업에 관련해서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저희가 어쨌든 중국 동관시뿐만 아니라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19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 추진 관련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 혹시 작년에 자치행정과가 주관해서 각 보조금 단체에 보낸 공문서 가지고 계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국장님께 왜 추가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개인정보 활용을 자꾸 언급을 하세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 공문서를 보시면 이 공문서의 취지는 정치 중립 준수 의무와 정치적 중립 요청 문안이거든요, 이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그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가 주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시장 당부사항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게 공문서를 보낸 겁니다. 추가적인 붙임 사항에 보면 다섯 가지 항이 있어요. 1번, 2번, 3번은 당연하죠. 보조금 받는 단체 정산 철저해야 되고 당연하죠. 4번, 5번을 보십시오. 4번, 5번이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치적중립의무가 없는 단체에게, 이게 몇 개 단체에 뿌렸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거의 800여 전 단체에 뿌렸습니다.
명노봉위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단체에게 아산시가 보조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무기 삼아서 정치적중립의무를 강제한 거예요, 문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너무 이걸 안일하게 보시는 거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858개가 정치적 중립의무가 다 있는 단체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문서를 보내겠다라는 게 국장님의 답변이시지 이 문서 보내는 게 850여 개 단체에게 너희들 정치중립 준수 의무를 안 하면 보조금 안 주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어야 될 단체가 아닌 거예요. 일부 단체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이 단체입니다.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개인정보유출금지만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 850여 개 단체에 정치적중립 의무 준수를 명하는 이 공문이 맞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이게 시행된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노봉위원
취지는 아는데 핵심이 이게 보내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시장 당부 사항에 뭐였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특정 정당에 활동에 가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지시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작년에 보낸 문서들은 그 대상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이게 답변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취지가 개인정보유출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문서 제일 중요한 첫째 문서가 여기에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1번 시장당부사항, 2번 정치적 중립준수 관련 정치적 중립 요청 문안. 이게 문서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을 줘서 정산이 부정확하다든지 유용하다든지 당연히 보조금 삭감대상이되죠. 4번, 5번 정치적중립이라는 게 뭡니까, 국장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할 수 있는 자 명확하지 않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적 중립은 뭡니까,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용하는 자체가 잘못돼서 그 중립의,
명노봉위원
그러면 문서를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거 두 가지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야 할 단체와 그렇지 않을 단체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갔어야죠. 벌금 낼 대상자와,
전남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앞으로,
전남수위원장
앞으로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명노봉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런 공문서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두 번째 아산시에 부정선거 접수 사례가 있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주관은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명노봉위원
행정 쪽에서 접수된 사항은 있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건 아직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 빠뜨린 게 있는데 참고자료 보면 26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국내외 주요도시와 상호결연하고 우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아산시가 25, 26년 어떤 주요 목표가 뭐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산 방문의 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주요 국내외 상호결연 도시와 아산 방문의 해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은 준비가 없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여기 지금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50개 과제를 가지고 아산시 국내외 교류한 8개 도시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명노봉위원
저에게 보고를 했다고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번에,
명노봉위원
그러면 주요 참고자료라든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그게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되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26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국소별 교류도시 선진정책 과제현황으로 해서 50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미 한번 이거 조례 할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도 지금 이 50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치행정과 이거 상호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도시 교류활성화에 결과물이 아마 25, 26년도 아산 방문의 해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교류를 하면서 최대한 실적하고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국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겁니다.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공문을 얘기하셨는데 공문은 그렇게 또 보내시려면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의문점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참관인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하는 날 그렇죠? 공무원들 많이 선거장에 들어가 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공무원은 참관인은 없고요. 투표소에 정당이나 이런 데서 참관인으로,
전남수위원장
참관인으로 정당이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거 표도 주고 개인도 확인하고 이렇게 공무원들 들어가 있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종사자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그 종사자들, 표현이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종사자들이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명노봉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주시고 박효진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그렇게 공무원님들이 챙겨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화면에 국장님이 보이는데 해당 과장님이 화면 뒤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답변이 끝난 과장님은 좌측으로 이동하셔서 해당 과장님들이 화면에 나오셔서 이걸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양보를 하지 마시고 당신의 과라고 생각하시면 국장님의 뒷편으로 와주시고요. 그 과가 끝나면 좌측으로 이동하셔서 한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님 뒤에 나오셨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본 자료 126쪽 이게 126, 127 그리고 128 모두 이제 안전재난에 관한 사업들이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먼저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 및 현황 운영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된 배경은 재난의 최접전인 읍·면·동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갖고자 하여 이번에 구상하였습니다.
명노봉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관리가 127쪽 참고자료 140쪽입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와 지금 앞에 말씀하신 읍·면·동 안전협의체 이거는 지금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는 안전총괄과 자체에 관한 사항인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하되 해당 읍·면·동을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는 우리 시 전체적인 거 시설물이라든지 행사장 안전점검이라든지 내수면 물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재난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고맙고요. 지금 국장님 물론 언론보도에서 나왔지만 부산에서도 건설현장에서도 그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또 모초등학교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물론 안전총괄과만의 숙제는 아니지만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그런 건설현장이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지역에서 총괄과는 어떻게 대응이라든지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은 너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다뤄가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 사고에 대한 최대한 수습하고 복구를 위한 부분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장별로 각 부서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선제적으로 예방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청소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본 자료 133쪽입니다.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나 지금 관내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중대재해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명노봉위원
민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업장이나 모든 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 사업부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산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이런 공공시설 중대 예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이거는 공공시설 부분이고 안전총괄과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민간 중대재해 처벌의 범위에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범위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대상이 아닌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저희는 그 대상은 아니고 저희 사업장, 그러니까 아산시청이 관할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국장님이 이 중대재해 그러니까 5명 이상 근로자 50인 미만 이 대상자들께서도 지금 교육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산시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 교육을 받으려면 관외로 가야된다고 하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외 출장도 해야 하고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창군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교육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또 이거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고 있던데 우리 아산시는 어떻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우리 시는 고용노동부가 가까이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필요성을 크게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지금 예를 들어 교육장소 대여라든지 아니면 그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협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아무튼 그 안전에 관해서 안전총괄 과장님과 국장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최선의 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먼저 여쭤보고 진행을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우리 선장 축구장이 2개가 증설이 될 예정이고 도고 하키센터가 지금 신설이 되는데 우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토지 매입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도움의 말씀을 주시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입니다. 선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매입이 55% 정도 되어있고요. 도고 스포츠타운같은 경우는 72%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도고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토지매입 부분이 비율이 높은 편이고 선장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많이 있고 사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인데 지금 소유자로는 4명이 남아있어요, 선장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동시에 토지 매입이 안 된 경우에는 수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럼 수용도 지금 상태에서 수용이 되나요? 아니면 80% 이상 이렇게 되어야 수용이 가능한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전남수위원장
지금도 충족했어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전남수위원장
안 됐어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가 되면 그 정도는 우리가 토지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가 되면 고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선장 축구장과 도고 하키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계획된 만큼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국장님, 제2회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를 한다고 135페이지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이순신축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순신축제가 제 기억으로는 25일부터 28일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되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노젓기대회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바라보는 게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기대를 안고 노젓기대회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응원도 해줬는데요. 이게 지금 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젓기대회 홍보를 하고 참가 인원을 받는 걸로 써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 노젓기 대회잖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거창하게 말로만 전국 노젓기대회라고 이렇게 사업을 개요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아산시민들만의 집안 잔치 행사로 돼서는 안 될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전국 노젓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안을 갖고 계시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관내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전국 행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150팀 정도 참여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50팀 정도 최소 30팀은 관외 팀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조금 더 확대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문서를 발송해 놓은 상태고 이것만 했다고 해서 참가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금년에도 추진이 잘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된 전국대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렇게 해주시죠.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장님도 많이 지금까지도 잘 해 와주셨는데요.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국 기관 단체가 참여를 하려면 체육진흥과장님도 그전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국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기관단체 전국 기관단체 한번 찾아가서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근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근책도 여기에 실어주고요. 그래서 이 노젓기대회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는 아산을 홍보하는 이런 노젓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한몫 더 하는 이순신축제에 이 노젓기 대회가 정말 하나의 어떤 성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이순신축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의회의 소리를 들어보니 그 이후에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주시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작년에 첫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지속적인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도 원활히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이 전국노젓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더 저희가 전국 기관 단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최대한 서로 협조를 구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어느 정도 목표가다. 달성되면 더 활성화된 부분으로 입소문 타서라도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장단 회의 때 가서 이 이순신장군배 전국노젓기대회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전국 노젓기대회가 아니고 관내 노젓기대회로만 유치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와주셨고 또 체육에 대해서 김종우 과장님 계시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의회에서도 이 전국 노젓기대회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곡교천같은 자원이 전국 지자체에 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대회가 아니라 정말 효과가 100%, 200%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이 축제로 인해서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4.28이 기다려지고 또 428축제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노젓기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이런 응원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의회의 소리도 담아서 이렇게 노젓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의회 응원에 대해서 저희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젓기대회가 연차를 거듭함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아산시 관내 노젓기 대회가 아니라 외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노젓기대회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더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이순신축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 노젓기 대회는 이순신 축제, 이순신 축제하면 노젓기대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런 대회였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뒤에 계시는 김종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또 많은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까먹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노젓기 대회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이십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앞에 자치행정과 상호결연도시가 있습니다. 노젓기 대회에 상호결연도시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전국 노젓기 대회에 또 맞지 않을까 건의를 한번 드려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건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냥 특정 페이지 말고 제가 국장님께 작년까지가 우리 체육회 예산이 회원종목 단체로 나가고 ... 나가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직접적으로 직접 시행했던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체육회에 내려서 체육회 인원도 보충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제로 이번에는 사업을 바꿨습니다.
명노봉위원
바꾸셨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우려했던 부분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두 번째로는 27일인가요? 체육진흥과 연구용역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더불어서 지금 반다비 체육관하고 지금 건설 중인가요? 설계 용역 중인거죠? 설계 중인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거기 지금,
명노봉위원
중인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혹시 장애인체육인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세한 건 없을 거 같은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여기 어디 자료를 보면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명노봉위원
예, 보시면 그래서 아산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체육시설 지금 장애인체육관부터 해서 전용으로,
명노봉위원
그정도 실내체육관 정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배구라든지 농구 실내 위주로 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지금 반다비체육관이 들어서고 있는 부지 옆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들어서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쪽에 장애인체육시설 그러니까 지금 실내에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실외 중심의 체육시설을 같이 체육관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반다비 실내체육관 더불어서 주변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장애인체육시설을 그쪽에 집중해서 복지관, 실내, 실외가 어우러지는 그런 장애인체육시설이 집합적으로 들어서면 어떨까 차기 시장께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으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릴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실내에 관련된 체육시설을 집중하긴 했었는데 실외체육시설도 적당히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살펴 보고 같이 구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 진행 상황은, 지금 혹시 충남아산FC 관련한 관계자분들은 안 나오셨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난번에 다녀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충남아산FC가 선수 영입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체육진흥과나 국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영입하기 위한 선수들이 현재 5명 정도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행까지 어느 정도 처음에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고한 이후에 쭉 축구단에서 진행을 하고 거의 계약 직전에는 ‘이런 선수가 계약 준비다’ 이렇게는 보고를 받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5명이 접촉을 했는데 이번 다 계약할 계약 직전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일부만 계약할 수 있는 직전 단계입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번에 5명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다 계약, 일부는 계약도 했고 계약할 예정도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5명 다 계약 직전이라는 말씀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4명까지는 계약을 했고 1명만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분은 안 하셨어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계속 하실 겁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진행할 겁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축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통보는 받았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노봉위원
대한축구협회에 정식 문서를 받아보셨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정식서를 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거 의회에는 왜 안 주세요? 지금 의회에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원 접수된 지가 꽤 됐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게 저희가 문서 받기는 2월 10일 정도에 받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셔서 일부 위원님한테는 이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 한 거 같은데 이거 끝나는 대로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받았고 수원FC 하고는 확인이 안 됐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전남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속하고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입니다.
명노봉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과 이어지는 과정에 충남아산FC 접촉 중에있으시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5명을 접촉을 했는데 4명은 계약 직전 단계인 거죠? 계약 하셨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계약 이번에 했습니다, 일부는.
명노봉위원
4명 다 하셨어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한 분은 안 하셨는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냈던 거죠? 아니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보낸 겁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손준호 선수 말씀하시는 거,
명노봉위원
특정인을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공론화 된 거니까요.
명노봉위원
예.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손준호 선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손준호 선수 건은 프로연맹에서도 계약이라든가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고요. 그전에 프로연맹에서는 피파에서 공식적으로 이 선수에 대해서 선수자격이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선수는 기존 수원FC와 왜 계약해지가 됐을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수원FC에서는 그러니까 피파에 중국에서 피파 쪽에 제소를 하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제소한 상태에서만.
명노봉위원
수원FC는 그러면 제소한 상황에서만 계약해지를 한 거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 선수가 제소해서 이겼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제소를 했는데 피파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명노봉위원
그러면 누가 제소를 한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중국에서 했죠.
명노봉위원
중국에서 그 선수를 대상으로 제소를 했는데.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예. 피파에서는 제소를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없다고 기각을 시킨 상태라는 말이죠.
명노봉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선수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종합적인 상황을 서류를 위원이나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축구인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이런 민원이 제기 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라든지 진행 상황을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프로스포츠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가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서 그 구단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스폰서라든가 구단 측에 이익을 주게 되면 그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그 선수 몸값도 올라가고 그런 구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선수들 영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승부조작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일이 있어서 중국쪽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노봉위원
예.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고소 고발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혐의다, 무혐의 판정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노봉위원
예.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 선수를 보호해 줄 만한 아무런 여건이 없어요. 만약 그 상황만 가지고 이 선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 충남아산FC 같은 경우는 성적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입 절차를 이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프로축구선수들 중에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 실력 대비 우리 충남아산FC와 맞다, 이 선수를 꼭 영입을 해야겠다는 건지 굳이 논란의 대상인 선수와 연봉협상이라든지 이런 계약하고 협상할, 이게 협상단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몰랐죠, 과장님?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에 이 선수가 이러한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차후에 안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선수가 연봉 대비 엄청난 상품성이 있고 뛰어난 실력이다? 이 선수를 꼭 영입해야만 아산충남FC가 1부리그 가겠다는 거에 계약하는 의도인지, 이걸 계약하다 보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걸 차후에 알아낸 건지 그래서 이제 와서 협상을 물리기 뭐해서 그냥 밀고 가시는 건지 어떤겁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전자가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전자가 맞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친구는 연봉 대비 실력도 뛰어나고 이 친구를 영입해서 충남아산FC가 내년 1부리그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수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하고 수원FC 관련해서 그거하고 또 중국 소속 구단에서 피파에 제소한, 있죠? 그런 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저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참고자료 110쪽 청사 옥상 쉼터 자유공간 조성을 해서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게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언제든지 오셔서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아마 진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25, 26년도가 아산방문의 해인 만큼 아산을 대표하는 행정 관서에 조명, 야간경관 조명이 가미되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런 제안을 주셔서 거기에 저희도 여기가 구도심 정도가 돼서 어두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갖고요. 다만 근처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 화려하지 않게 해서 그 조명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일부 관공서에 보면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야간 그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은은하게 하는 곳도 몇 곳 있으니까 벤치마킹 잘 하셔서 효과를 거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선진 사례를 잘 참고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회계과는 아산시의 시설물을 총괄하고 있나요? 본청이라든지 위탁건물이라든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각각 부서도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 총괄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설물을 사용하는 본래 목적이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본래 목적 사용 외에 대한 규정이 시설물 설치 조례가 우선하는 건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본청 회계과 기준이 더 우선하는 건지 여쭙고 싶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떤 행정 목적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실과가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이 돼서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분임관리관께서 그 부분은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아산시에 대규모 아직은 회의 장소라든지 실내 예를 들면 집회 장소라든지 그런 곳이 많지는 않은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시설물 대여 기준을 마련한 거 같아서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 정도는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명노봉위원
맞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치나 종교 목적 특정 목적 외에는 모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불합리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논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조금 더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적으로 종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시설 한번 하면 너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 되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행사를 위한 대여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은 사실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부분이 ... 아닌데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한데 이거로 인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행정이 사용하는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치적 대여 안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행사가 너무 닫아버리면 정치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청사에 대해서 그 기준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설작업이 업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도로관리에 대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전남수위원장
아니, 회계과에 대해서 여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쭤보니까 어떤 답을 말씀 주실지 모를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2월 7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아산시에 많은 눈이 내렸죠. 본 위원도 공교롭게 아침 일찍 청사를 들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렀는데 이 청사 주위에 회계과 직원들이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이 와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왜 회계과에 와서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건 회계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눈이 많이 오면 전 직원이 동원돼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사를 관리하고 있던 회계과이다 보니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다른 직원들도 제설작업을 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본 위원은 그날 다른 직원들을 볼 수 없었던 거 같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다만 요즘에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그만 차량을 이용해서 밀대처럼 밀기도 하고 염화칼슘도 주기적으로 잘 뿌려서 주차장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직원이 나와서 그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했는데 다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회계과의 직원들이 왜 시청사의 진출입에 대해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을까요? 민원인들의 진출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단지 글쎄요, 제 눈에는 그날 제가 회계과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힘들게. 우리 이상이 팀장 같은 경우는 여자의 힘으로도 제설을 하는데 보기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줬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권두만 팀장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이 청사관리를 하는 회계과에만 와서 이렇게 일을 할까, 왜 제설작업을.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에는 모든 부서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와서 제설작업을 같이 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저는 혹시나 이 이후에도 그런 많은 눈이 폭설이 내린다면 우리 물론 뭐 아직 젊은 직원분들은 그 정도의 관행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어느 정도 공직을 많이 하셨던 팀장님들까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행정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해야지. 우리 민원인들의 진출입을 우리가 어느 정도 됐든 공직자들이 이걸 제설 작업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긋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면 회계과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분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일부 회계과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회계과뿐만 아니고 감당 못할 정도라든지 좀 많은 양의 폭설이 온다고 하면 전 부서가 다 동원돼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걸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 자리에 최광락 과장님 와 계시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2월 7일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제설작업에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 아마 아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봐도 정말 고마웠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생 많이 하셨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계과 팀장들이나 회계과 직원분들 2월 7일 그 폭설에 제설작업하는 풍경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혹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혹시 이렇게 몇 명의 힘든 이런 일이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못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회계과에 조금 늦게 오신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입니다. 민원과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국장님 본 자료 152하고 153 시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지금 사업이 맞춤형시민정보화교육과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현장에는 아직 안 가보셨죠? 교육하시는 장소라든지.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교육장은 한번 갔고요. 지금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교육장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침 정보화교육장에서 한 곳에 한번 가보셨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가봤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던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별관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연령대가 교육마다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그래도 연령대가 좀 높으십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컴퓨터교육도 시키시고 그러는 거 같은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60회예요. 연 60회 1억 19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예산의 내역이 대부분 강사료일까요? 어떨까요?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뭐 선물을 주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주가 다 강사료 거의 다 강사료입니다.
명노봉위원
강사료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같은 교육인데 1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물론 찾아가는 시민교육인데 25회 예산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활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차이가 너무 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떨까 싶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건 66회를 해도 계속 찾아오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읍·면·동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원하시는 부분까지 찾아가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원하시지는 않다 보니 사업비가 약간 다소 떨어집니다. 이것도 전부 다 강사료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교육 받는 사람을 모아서 하는 데는 예산이 많고 정보통신과에서 찾아가는 이런 거에는 예산이 적어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 내용은 찾아가느냐 또 찾아오시게 하느냐 그 차이인데 예산편성이 너무 차이가 나요. 10배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대충?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지금 정보화교육장에서는 교육시간을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2시간씩 1일 두 군데 정도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이게 수요가 더 많아지고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많아지면 그 예산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중에 아산시 행정 앱 등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고 있어요. 혹시 보시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여기에 보면 교육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육시키는 거 하고 키오스크를 가지고 직접 가서 설명드리는 거 있는데 그 스마트폰에 아산시에 대한 앱을 깔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키오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올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셨겠지만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아산형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아산시 행정 앱이라고 보는데 참 좋은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는 건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것 참 좋은 건데 그래서 같이 그런 아산형통을 깔아서 보면 아산시 정보도 보이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앱이에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이거 교육시킬 때 이것도 아마 교육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앱을 스마트폰에 다 깔아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용 방법도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155페이지 마을무선방송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연이어서 도비도 확보하고 공모사업도 확보하고 뭐하고 해서 계속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뭐 지금 아산시 마을회관만 해도 60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다 개선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지금 예산 보니까 올해만 해도 도비, 시비 해서 3억 원 정도 개선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마을무선방송이 설치된 마을 개수는 395개고요. 거기서 지금 디지털로 이미 전환시켜서 한 것은 346개로 해서 88%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환하지 못한 곳이 49개에 대해서 12%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올해 지금 현재 3억 원 가지고 하게 되면 15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개가 남아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이 34개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도위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해서 내후년까지는 전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산확보에 대해서 예산이 워낙 사이즈가 크고 마을회관 많은데 어쨌든 지금 49개소 남고 이번에 하게 되면 34개소만 남으니까 저는 사실 도의원들이 십시일반 어느 정도 우리 아산시도 50% 매칭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전부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마을 옛날에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이통장님들 이런 말씀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위급 시에 사실 여러 가지 대비할 수 있는 긴급현황에 대해서 방송도 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개선이야말로 저는 시급하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마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 때라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과장님 이렇게 정보통신과 새로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확보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셔서 남은 14개가 하루 속히 전부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 무선방송 시설 개선사업에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역마다 마을마다 아니면 업체 선정을 다 각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선정을 다 해서 같이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업체 선정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업체 선정은 지금 사업비 예산 선 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간혹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부 시에서 균형있게 발주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는 마을방송이 이장님들이 각자 전부 다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망해서 또 없어지는 회사도 있고 또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 쪽에 이상이 있는 건 저희가 어쨌든 다시 시설확보를 해야 되고 장비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업체가 떠나버리면 사실은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잘 협의를 하셔서 업체 선정 시에 AS 부분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방송 네트워크 구축을 다시 한번 보완해 줄 수 있는 뭐 그것도 업그레이드이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협약을 잘 맺어주셔서 저희 방송시스템이 자꾸 새로운 걸 예산을 들여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라든지 할 수 있는 업체,
기애
이기애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감사위원회
14시25분
이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읍·면·동을 중심으로 볼 때 3년에 한번 돌아가는 거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 주기는 3년 주기입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위원장님께서 3년에 한번 그러니까 6년을 봤을 때 읍·면·동으로 분석을 했을 때 중복돼서 감사에 지적되는 상황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체크 안 해보셨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못 해봤습니다.
김희영위원
이후에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1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런 것들이 많게는 1천여만 원의 금액이 발생하고 시정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주의나 현재 조치라는 이런 횟수에 대한 것들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3년, 3년, 6년을 봤을때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본 참고자료에 보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감사위원회 이후에 이행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에 대해서 이행 실태가 특정한 이유 없이 안 될 때는 재감사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참고자료. 여기에 보면 처분 예정 2월 중에 처분하겠다라는 곳이 지금 두 곳이 되어있어요. 여기는 어떤 이유로 처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이 케이스는 감사 자체가 2024년 12월경에 한 건이고 저희가 실형이라든가 통보 이런 사안은 2개월 내에 처분하고 우리에게 통보하라 하는데 그 시간이 아직은 경과가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두 곳은 다 그렇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6년을 한번 통계를 내달라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면밀히 저 또한 검토를 해 볼 요량이니까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위원장님.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저도 김희영 위원님과 이어서 본 자료 223쪽인데 자체감사 추진 24년도 현황을 주셨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떤 독립적이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님. 보면 시정, 주의, 통보, 개선요구 및 권고 또 있습니까? 이거 외적으로?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전부예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징계라든가 변상 판정도 변상 명령도 있긴 한데.
명노봉위원
변상,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변상 명령.
명노봉위원
변상 명령 또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징계, 신분상의 조치 징계 및 문책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징계 및 문책 이것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내부 같으면 인사 쪽에 6급 이하 같으면 우리가 인사 쪽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5급 이상의 경우는 도로 징계의결 요구토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 같으면 그 관서에 저희가 징계요구 시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명노봉위원
상당히 복잡한데요. 혹시 시정, 주의 뭐 통보, 개선 요구 및 권고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기준이?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자체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시정 같으면,
명노봉위원
뒤에 팀장님한테 받으셔서 기준이 시정 주의는 어떤 경우에 시정주의가 되겠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명노봉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 수위는 뭐예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신분상 조치에서는 징계, 징계가 종류가 공직에서 배제하는 파면, 해임이 있고 강등이 있고 그 밑에 정직 이 네 가지를 중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봉과 견책 여섯 가지 종류를 그리고 징계 또는 문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실은 금액을 변상 명령하는 게 가장 무섭죠.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징계 감사 결과 처리 기준 등에서 변상 명령이라든지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빼고 대부분은 시정 및 주의란 말이에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주의가 제일 많습니다.
명노봉위원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시정 요구에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이 판단 근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법적 근거죠. 법이라든가 최소한 판례, 지침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죠.
명노봉위원
물론 다 위법 부당한 거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예, 위법 부당한데 대부분이 지금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주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요구도 같지 같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단, 단서가 붙어요. 주의 요구는 등등등 경미하다. 이런 판단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판례라든지 기타 참조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기왕에 우리가 처분 요구한 것도 있고 다른 기관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처분 요구를 했는가를 우리가 고려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자체감사 처분 요구에 본청 및 직속 기관 읍·면·동 출연기관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이 처분 요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처분 요구를 하셨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2025년도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업무를 하시겠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행정 신뢰 자체가 흔들리겠죠.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거 저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22, 23, 24의 자료를 감사처분 요구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료 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처분 그러니까 시정 예를 들어서 시정과 주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실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 결과 자체가.
명노봉위원
그거는 제가 홈페이지 가서 행감 자료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실은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특정해서 ‘어떤 사안에서 다오’ 하면 저희가 거기에는 익명 처리된 것도 있지만,
명노봉위원
저한테 줄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차원에서 이 23, 24, 22 이렇게 해서 3년치 처분요구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명노봉위원
그렇죠, 본청.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명노봉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면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 한 건의 처분 요구 내용 자체가 많은 건 여러 페이지 나가거든요.
명노봉위원
24년 정도만 괜찮겠습니까? 24년도, 그건 나중에 협의할게요, 제가.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십시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지금 추진계획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체계적인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제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위원장님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실이 독립된 기관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예방하는 것만큼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정은 없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답변하셨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최고결정권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어떠한 징계를 줬을 때 시정, 주의, 아니면 통보, 변상 면제 징계 및 문책 이거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감사위원회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감사위원회는 몇 분이 지금.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겸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비상임위원 네 분이 있고 지난 번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3월 15일부터 임기가 개시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감사위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감사위원회로 결성이 된 사람들은 아마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춰져야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전문가로 지금 현재 있는 분은 비상임이 변호사 두 분과 그리고 전에 전임 감사위원장 하셨던 분,
기애
이기애위원
시정 주의도 마찬가지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똑같습니다. 신분상의 조치 나가는 것들은 다 위원회 검토 결과 나가는 거고 금액 시정이라든가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나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 있는 직원들은 전부 전문성이 다 갖춰졌다고 위원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솔직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기애
이기애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가장 큰 건 인사에서 하는 거고 감사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사무처리규칙에 보면 근무 자체를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공직에 있었던 사람을 하게 되어있고 관련 분야에 업무에 종사 했던 사람들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저 오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 직원이 18명인데 감사실 근무경력이있는 직원 불과 한두명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와서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 3년이상은 여기서 있게 해줘야 되고 인사 있을 때 어떤 직원이 감사실에 어울릴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자, 그 얘기까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규정상 명문화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 직원이 지금도 다 아는 직원들이 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야말로 저는 좀 전문성이 지식이 결여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팀이 감사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심층적인 분석이나 문제 해결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들도 어쨌든 저는 우리 3천여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 관계 돼서는 전문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치고 내가 어떻게 농땡이를 부리겠다, 아니면 법적으로 어긋나서 뭐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했을 때 그렇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한테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어떤 행태로 해서 만약 주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그분들은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역으로. 물론 횡령을 했다든지 고의적인 횡령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뭔가 내가 법을 어겼다든지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그분들은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보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최대한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저는 우리 감사실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공무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네들 승진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자기가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정년 제대로 해서 자기는 정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은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자기들 사실 행정직의 공무원들의 최상의 자기네들은 어쨌든 갖춰야 될 도리라고보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것들이 감사실에서 얼마만큼 투명하고 현명하게 판단했는지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이걸 다룰 거예요.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우 리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의견,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사실은 첫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책을 노력하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뭔가 저지르지 않으면 적극적 행정을 하다가 이랬다면 최대한 그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켜주십사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제가 모두의 말씀드렸을 때 2025년도에 감사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고 냈던 이유가 지난번에도 그 문구를 거의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저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제 스스로 새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도 신분상의 조치를 양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을 징계를 주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안 준다면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논리를 마련해서 기재를해놓고 정리를 하자라고 오늘도 지금 오전에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예, 감사위원장님.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사건을 감사 중이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부분이 비밀유지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계세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렇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여러 사람이 있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문자 밑에 깔려 있는 것들 누군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게 저희도 모르게 누구로 특정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서류에 의해서 누구로 특정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우리 감사에 있는 감사위원회에 있는 직원 분들도 통해서 나가는 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비밀유지에 대해서 만일 혹여나 외부로 노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들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따른다는 거죠.
효진
박효진위원
어떤 제재가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부터 시작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징계부터 시작하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징계에서 주의까지 가능할 거고.
효진
박효진위원
간혹 감사위원회에서 비밀유지가 안 되는 정보들이 간혹 들어와요. 간혹 들어옵니다. 간혹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비밀유지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요. 혹여나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