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6.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2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갑 인사) 백병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병일 인사) 주대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주대식 인사) 강인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인복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에 공유차량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면 주차면수가 완화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민 소유차량의 주차면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고 주차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 주차장 설치 시 입주민 전용주차면수의 필수 설치비율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40% 이상, 그 외 지역에는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거약자 및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과 지원 대상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차량기지 일부를 제척하여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철도 1호선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1호선 판암차량기지 면적 중 4,690㎡를 제척, 식장산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판암차량기지 일부를 활용하므로 주변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장산 주변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6조 및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비대상인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7개소에 대하여 직권철거 1개소, 민간 자력재개 3개소, 안전조치명령 3개소로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직권철거는 건축주의 공사재개 의지가 부족함으로 철거되는 사항이고, 민간 자력재개 3개소는 현재 사업재개를 위한 행정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명령 3개소는 사업재개 또는 매각 등의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안전 조치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과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과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의 위수탁 협약 해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수탁 업무협약 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총 32건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2건 모두 업무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앞으로 협약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6건의 안건 중 조례안 6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실·과장님들 몇 분 바뀌셔서 사전에 연찬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낯이 익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은 잘 나와 있는데, 공유차량 주차장이 확대가 되면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자꾸 그래서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친환경 정책과 관련돼서 부합되기 때문에 공유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낀다, 시에서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 검토결과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일부 감수해야 되는데 보완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행단계에서 시행해 보고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여건을 충분히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경험이 안 된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선행됨으로 인해서 행정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차량 부분에 대한 건축주나 업체, 이쪽들의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탄소 감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제도의 어떤 융통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나 공유차량을 소유한 분들한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건축주하고 그다음에 공유차량 소유자하고 입주민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상생하면서 주변지역의 교통, 불법 주차장이라든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잘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유차량이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효과적으로 공유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차량은 소형차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존의 관용차량, 자치구에 있는 조그마한 차량 그런 정도 되겠지요?

업체에 따라서 작은 것도 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작은 차량으로 보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고 사전에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업무파악 빨리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에 관련된 것도 아까 있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빈집이나 장기 방치건축물이 오래되면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면 주의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심대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유권이 개인의 소유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통하고 그 안전점검에 의해서 일단 자치구의 허가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펜스라든지 주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나 자치구에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책임의 한계는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어디 행정청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인의 어떤 실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건축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 쪽에서 복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들이 행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건의를 하든가 국가에, 왜냐하면 장기 방치건축물,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연락 안 되는 비율이 30% 이상 되지 않습니까? 50% 이상 될 수도 있고요. 많게 되면 계속적으로 10∼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놓게 되면 청소년들의 위법, 탈선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통해서 개인 사유재산이기는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분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이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직권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주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건축주가 사실은 자금난의 어려움으로 건축하다 중단되고 이런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나중에는 비용 투자해서 철거하고 손실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철거를 하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지 계속해서 펜스만 쳐놓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계속적인 문제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대전교도소는 최대 밀집, 과밀수용 되어 있고요, 노후가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맞지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추진을 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복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LH에서 위탁 개발할 경우에 그 주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 재정이 없으면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법무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데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위탁 개발하고자 하는 LH의 의견이 다소 중요해서 이분들하고 다음 주 정도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어떤 공업지역에 대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과 연관해서 교도소 이전할 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던 얘기는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B/C가 0.37%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편익시설이라든가 어떤 타당성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무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규모가 더 커져야지요, 작아지면 안 되는 거지요,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그런 타당성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주신 말씀 참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라고 거기하고 GB,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당 기간 또 늘어질 수도 있고 표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국장님께서 방향성은 제시를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됐을 때 방어,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서 이 기간을 당길 수 있느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교도소 이전에 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시민들의 어떤 요망, 숙원 사안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교도소가 이전하지 않으면 주변 지역의 도안 3단계라든지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 원앙마을 등등의 어떤 주민들의 불편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현재 이전이 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꼭 이전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법무부, 기재부, LH, 대전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장우 시장께서 민선 8기 들어서서 사실은 해결 못 했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끌고 왔던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곧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또한 유성복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15년 이상을 장기 표류하고 있다가 이장우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공약으로 10개, 9개가 나왔을 때 9개를 해도 한두 개에 집중이 돼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더라도 방향성 제시가 제대로 돼야지만 이장우 시장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도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도소 이전 문제는 한 기관의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서남부권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곧 트램 2호선이 가야 되고요, 또 도안신도시 3단계 계획에 겹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유성 지역에서는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책임지시고 방향성 또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민선 8기 내 지금 교도소 이전에 대한 방향성만큼은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2030년까지 3,269호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24년도에 662호가 건설형으로 이게 아마 구암이랑 신탄진을 합쳐서 662호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공공에서 건설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데, 입주자분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만족도 부분을 지난 6월 정도에 한 번 실시했는데요, 다소 주거 안정적인 측면이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평도 있는데 접근성이나 어딘가 모르게 자재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좀 표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수는 아니지만 한 20∼30% 정도의 어떤 내용이 그렇게 제기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그다음에 청년주택 건립할 때는 좋은 위치에 좋은 자재로 다양한 평수로 이렇게 하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입지 문제라든가 생활편의성의 부족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구암이나 신탄진 다가온의 경우를 통해서 향후에 추진돼야 될 건설형 그리고 매입형 이런 부분 임대주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가온에 한번 저도 가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내부의 커뮤니티센터를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나 휴게실, 실내놀이터 이런, 신혼부부 때문에 실내놀이터가 있겠지요, 그리고 회의실, 런드리카페 이런 데가 있는데 조금 여기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니까 공유오피스라든가 창업시설 연계형으로 차별화된, 특화된 이런 공공임대주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95호, 월평동에 지어질 예정인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것이 이런 부분에 특화된 내용으로 건립될 예정인 거지요? 아니면 다른, 특화가 대체 뭔가요, 여기 월평동에 지어질 95호?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입주민들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가기는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열악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급 청년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특화된 내용들을 담아서 좀 더, 일자리까지 연계한 어떤 내용들을 특화시켜서 건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만년교 가기 전에 패션월드 있던 부지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일정 부분 면적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공공기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정도면 아마 소유권 이전돼서 그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통하고 기획 디자인해서 알차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입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로 제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매입형 같은 경우는 한 40∼50%가 저렴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오늘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매입형으로 봤을 때 괴정동에 아이누리다, 거기 매입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형수마다 다르겠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5천만 원에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들께 예를 들어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면,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대출이율을 따져보면 한 4∼5% 정도 되거든요. 5천만 원을 2년으로 산정하면 한 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원래 내야 될 금액이 1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다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20만 원 더하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학가에 있는 사실 원·투룸도 한 30∼40만 원이면 되거든요. 결국은 비슷해요, 그렇게 빚을 져서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안 일부개정한 게 올라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례안을 할 때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사실 통과시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너무 이런 아이디어가 학생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지요? 주택임차보증금 임대료 보조, 대출자 지원, 이 금액이 연에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지원대상도 주거기본법 보니까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다 이 모든 게 포함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솔직히 칭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저도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개정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구암 다가온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학생들이 저랑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 입주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후배들도요. “선배님, 대전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변하냐?” 했더니 “안 하던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데?” 얘기를 했더니, 사실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청년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사실 대전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지금 성과물이 나온 거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좀 더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계속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정말 차질 없이 잘, 이런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맞춤형 정책을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대전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에 유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역구 쪽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드리면, 사실 이게 2019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사업 지원이 되면서 사업 금액이 막 대폭 올라가고 그에 따르다 보니까 또 주차면수도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그 대상지를 옮기자 하면서 상인회와 마찰도 있었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상인회 설득이 다 끝나서 대형 어린이공원은 확정이 된 거지요. 그런 부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로 고생하셨을 텐데 중구 대흥동이나 은행동 이쪽은 평일도 마찬가지고 주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사설로 많이 짓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 상생주차장이 좀 빨리 조속하게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국장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주간업무회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도 지난번 주말에 시장을 한번, 중앙시장 일원을 한번 투어해 봤는데요. 성심당하고 몽심 그다음에 하레하레 빵집 줄이 한 20∼30m는 이렇게 죽 서 있고 성심당은 안 보일 정도로 서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그 주변지역의 상권이나 등등의 어떤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김선광 위원님이나 박주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상인회와 잘 원만히 정리돼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와 연계된 사항인데요, 야구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월에 대전시민이 다 기대하고 있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가 개장이 돼요. 그쪽 라인을 보면 성심당과 한화이글스파크 그 거리 있지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서 특화거리로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이장우 시장님께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제안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도 그 제안의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취지는 좋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장우 시장님께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중구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규모 있는 야구 특화거리 플러스 주변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이사동 그다음에 호동, 한밭수목원 등등까지 연계한 빵과 연관된 내용들까지 아우르면서 야구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이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특교세를 한 10억 정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시행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데 다 저기 한데 중구가 좀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인에 사실 야구 특화거리가 생기면, 거기가 모텔촌도 지금 철거하고 있고 아직 모텔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슬럼화된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런 야구 특화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관광코스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양하게 업무보고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 그대로 우리 주택국을 엄밀히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대전의 도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는 주택시장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정책을 또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정비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 또 우리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적인 경관과 관련 아니, 도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 재생이지요, 재생. 그다음에 경관도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도시의 어떤 미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토지정보과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트윈인가요, 그렇지요?

예.

그거를 통해서 토지 공간이나 정보를 압축하셔서 디지털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죽 봤듯이 대덕구로 따지면 구청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이 연축동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최근에 문화재가 나와서 중단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시기가 늦어질까 봐.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졌는데, 어쨌든 연축동 도시개발이 시작이 되면 지금 현재 구청사가 오정동에 있는데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기를 원한다,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고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24쪽 노후계획도시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지요, 2024년 4월 27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지역인데 20년 이상,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둔산동 그다음에 대덕구 송촌·중리·법동 이쪽 지역을 이제 정비계획도시로 수립하고 선도도시로 지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플러스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에 따라서 선도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용적률 법적상한을 올려달라고 아마 많이 요구할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용적률이라든가 그 분석을 통해서 용적률 상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검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노후계획도시법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 내 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알차게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노후돼서 정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졌거든요. 그때 개발할 때 당시 어떤 기반시설 등등의 여건이 지금 현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들에 대한 교통이나 등등의 영향 분석을 통하고, 가구로 따지면 그때 당시 개발할 때는 1가구 4인 기준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통계청 기준에 보면 2.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반면에 교통량은 그때 1대였으면 지금은 2대 정도로 급증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300%까지 가능하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있는데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서, 현재 한 220에서 230%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 만약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한여부를 무조건 높여줄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 문제는 선도지구가 4개 지역이 선정되게 되면 조속한 재건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정된 지구 간의 경합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를 통해서 협의를,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선정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선정기준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섯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점수화합니다.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단지가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내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높아야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고점을 점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우선개발지역하고 후순위개발지역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은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요?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선도지구에 따른 이주자, 그러니까 기존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의 확보의 정도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후순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국토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은, 수도권, 일산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그 내용들을 추진해서 노후계획도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오늘내일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잘 접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쟁력 강화와 우리 대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정책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주택 관련돼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둔산·월평동이지요, 성천초하고 성룡초가 통합 추진을 앞두고 있다. 거기 누리아파트, 황실아파트, 한아름아파트, 백합아파트 그리고 또 일반 주공아파트가 섞여있어서 학군이 같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기로는 가고 여기로는 안 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을 우리가 사들이고 임대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주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끔 지금 계속 대전시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공3단지인가 몇 단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대전시에서 관심 있게 해서 청년주택 쪽으로 도심 속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임대 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얘기를 현장에서 했는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귀담아 듣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나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간의 공실이 있는 부분은 노후되고 오래된 건축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의 노후로 인해서 리뉴얼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약간 공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계획도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환 부분 검토를 안 해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토는 하되, 지금 현재 청년만을 위한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층별로 있는 내용들을 아우르지 않는 행정은 또 다른 이유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밀도 있게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가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나 아니면, 가보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일부 좀 어느 정도 재산이라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장기간 사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실률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청년주택도 신탄진사거리에서 다가온이 완공돼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작됐으니까, 산내 같은 데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청년주택을 많이 확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거정책을 이장우 시장도 많이 팽창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제대로 못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년주택에 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안들 외에 청년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좋고 이런 지역들을 선별적으로 추진해서 내부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장기적인 몇 년의 계획은 있지만 앞으로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3일 자 도시철도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종수입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사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도시철도건설국 직원들의 힘을 모아 성공적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만 트램시스템과장입니다. (트램시스템과장 심영만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철도·교통 산업분야 공동발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대전 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5건이며 점검결과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차량제작 착수 및 건설공사 착공, 대전시 철도·교통 전문 시험인증섹터 구축을 위한 신사업 발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 산업분야 공동발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가 철도·교통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시가 철도·교통 산업분야 공동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도·교통 산업의 중심 허브 대전광역시를 위한 발전방향 설정 및 이행, 글로벌 선진 수준의 철도·교통 전문 시험인증섹터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 등을 상호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 대전이 철도·교통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도시철도건설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28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착공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트램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고는 업무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철도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업무체계에 오셨는데 어떻게 적응 좀 하셨는지요, 연찬이 좀 되셨습니까?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있고요, 또 현장도 돌아봤는데 핵심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셨듯이 1996년 정부 최초 승인 이후 지금 28년 만에 트램을 시작하고 있는데 민선 8기가 성공했느냐, 잘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 도시철도건설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서 역할을 좀 더 해주시고, 보니까 작년에 1·2·7 그다음에 10·12·13공구는 발주가 완료됐어요, 그렇지요?

예.

작년 7월에 소수트램 차량 제작 대시민 보고서를 시작했고 또 12월에 착공한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은 대전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트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 관련돼서, 시스템엔지니어링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업무보고 책자 187쪽인데,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3개 업체 컨소시엄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1월 24일 일단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내가 처리결과를 보니까 평가기준 및 검증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평가위원의 구성 시 이해관계인을 원천 배제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검증객관성 확보는 평가 시 정량적 상대평가로 평가자의 재량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2월에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이라든가 수행평가, 능력평가를 완료했는데, 외국 기업도 이번에 입찰 참가했지요?

예, 맞습니다.

외국 기업이 평가에 참가했다면 국내 기업과의 어떤 동등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대상이 국제입찰 대상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외국 기업들이 철도 분야에 또 강점이 있어서요, 그때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었는데, 프랑스 기업, 이탈리아, 캐나다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자격 등 이런 것들은 국내외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해서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관리 및 관리감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외국계 기업이 어차피 선정됐다고 하면.

지금 리나라고 이탈리아 회사가 40% 그다음에 대전교통공사가 20% 지분으로 참여했고요, 나머지 2개 회사가 또 참여했는데 일단 이탈리아 리나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부산과 인천에서도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설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전교통공사가 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전에 대한 교통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하는 것들이 외국인 기업이라서 조금 어렵다는, 저희도 염려는 되긴 하지만 그들이 용역을 잘하느냐는 결과적으로 트램이 나중에 건설되었을 때 운행의 가용성,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99점 이상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준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월 단위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아직 착수보고가 안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집중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리나라는 업체가 40% 지분 참여, 우리 교통공사가 20%, 나머지 2개 업체 이렇게 해서 100% 잘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끼리 협력구조 같은 것은 예상대로 잘돼야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착수보고회를 1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보고회가 안 됐나요, 아니면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입찰 같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자료 제출하는 것들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예정하기는 3월 14일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 시스템들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성능을 검증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착수보고회 때 질문하고 또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준비해서 대전시민과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모두 의혹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연축동 차량기지 거기만 빼고 대덕구에 되어 있는 1·2공구는 확정되었지요?

예, 도급자가 선정됐습니다.

거기는 연축동 차량기지부터 중리사거리까지 오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점은 없지요? 거기는 도로가 굴을 뚫거나 아니면 고가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밭대교로 넘어가는 길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공구가, 14개 공구 중에서 6개 공구가 확정됐는데 8개 공구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분리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도에 6개 공구 우선 발주했고요, 올해 1월에 2개 공구를 발주해서 지금 8개가 발주되어서 도급자 선정 및 선정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8개와 그다음에 연축차량기지를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E,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성공의 어떻게 보면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감독체계를 잘 구축해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트램 어떻습니까? 와서 보시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또 시장님도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여기까지, 작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1년 동안 예산 협의하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그런 흔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표류했던 우리 트램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잘 마무리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국비가 올해 신청했던 부분에서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600억 조금 넘게 나왔는데 12월에 제가 점검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차량 제작하는 데 일부 예산이 편성돼서 한 700억 좀 넘게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 잔여를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3,500억 정도 그다음에 국비는 한 2천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한 1,800억 정도 저희가 요청했는데 580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게 정부안이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 국회와 여러 협의를 했었는데 일부 증액하는 것들이 진행되었다가 정치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 이후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추진을 잘하고 계시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도 국토교통위 위원님이 계시지요?

예.

정치상황을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시점에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민생 부분에 대한 부분, SOC 사업은 또 아닌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 지역에 계시는 국토교통위 위원님을 통해서라도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작년 말에 같이, 저는 다른 국에 있었지만 같이 올라가서 국회에 설명도 드리고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부 추경 예산이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드리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대전 지역에도 국토위 위원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을 통해서, 압박이지요, 우리 대전시민 전체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찾아가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트램을 보면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지하철 1호선을 할 때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반기고 굉장히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환경피해도 있었고 먼지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트램은 약간 다르지요, 지하를 파거나 위에 상판을 덮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공사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필요성이 중요한 거고요. 아까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보니까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냐면 지하철을 하면서,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수소트램인지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친환경 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트램이다, 노선은 어떻다, 디자인은 어떻다,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역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굉장히 예쁘게 하고 차량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큰 발전을 가져오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도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현장에서는 알 수 있겠지요. 아까 보니까 현장 중심의 민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장 중심의 민원은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사전에 트램은 어떤 노선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우리 대전시민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트램이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겠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요구하면 저쪽이 더 힘들어지겠다, 그런 선진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대전시가 홍보를 하는데 개인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한 장짜리든 리플릿이든 그것을 다 담아서 대전시 전체에 한번 뿌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분기든 6개월이든 해서 전부 다 시민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리플릿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라든가 기둥 같은 데 보면 QR코드를 박아서 찍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찍으면 대전 홍보영상,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들어가서 보면 노선이 어떻구나, 우리 집을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뭐 이런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사기간이 어떻고 또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는 다르지만 민원전화는 여기에 하면 되겠다는 그런 식의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TV 광고라든가 라디오 홍보를 통해서 트램의 우수성, 대전이 비약적으로 하게 된 취지 이런 것들, 우리 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시장님도 역동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성과가 좀 나야 되거든요. 착공을 안 했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착공이라든지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착공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3월이 되면 저희들도 착공할 거라서, 공사현장에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우회도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교통처리할 거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램의 장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떤 의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얼마 없어서 적극적으로 못 하는데 일단 홍보관실 예산하고 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말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막힘이 없이 우리 공사할 거 아닙니까? 다 막고서 전면 통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집중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을 이행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2028년도에 꼭 완공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국영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많이 바쁘셨지요?

예, 업무 준비한다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요, 지금 업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고 오롯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올바르게 잘 가고 있다는 중간평가를 저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는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또 오월드, 유성터미널, 보물산 프로젝트 그다음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갑천호수공원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공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서구 평촌지구 일반산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고도 많이 하고 우리가 현장에도 많이 가고 했는데, 올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을 앞둔 시기에서 분양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완공은 됐지만 분양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용지가 62필지인데 그중에 계약된 건 3필지, 그리고 시하고 계약하겠다고 MOU를 확정한 기업이 2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MOU 체결된 23개 업체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상반기로 다 이렇게 딜레이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머지 부분도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분양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만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하고 광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나라가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보니까 우리 산단 분양 관련돼서 큰 광고를 봤는데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저 또한 기쁘고. 대전의 산단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분양을 한다, 이런 것을 전국에 홍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분양률이 낮은 업종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1·2·5·7·9블록은 금속·기계·전기·전자·운송을 하고 3·4블록은 섬유·목재·가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비금속이라든가 복합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2필지 중에서 3필지만 사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23개는 기업들이 유치 의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느 곳은 되고, 블록별로 나누어서 얘기하겠는데 분양률이 낮은 업종이라든가 기피하는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자립도가 낮다고 늘 지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전력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특정 분야는 아닙니다, 현재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했다가 약간 위축돼서 연기된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인천에 있는 이차전지사업, 한 3만 평 정도 입주가 지금 상당히 진행,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주지만 대기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평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중견기업이 대전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잠깐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최근 특별보조금을 대전시, 정부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장우 시장이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산단 500만 평, 535만 평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촉진보조금을 사용을 다 못 했어요. 왜, 지금 산단이 하려고 해도 산단이 조성된 게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미래의 먹거리와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절차가 지금 오랫동안 산단 조성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행정절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자금하고 또 시기에 딱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리도 어려웠고 산단이 부족하고 또 오히려 기업유치의 보릿고개를 맞았다, 이런 대서특필한 그런 것도 봤는데, 아무튼 우리 대전만 산단을 조성한다면 시간만 기다리면 언젠가는 채워지겠지만 알다시피 가까운 세종이나 충남 같은 데도, 다른 타 도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단을 만들고, 어쨌든 간 공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케팅이, 우리는 준비 다 되고 했는데 분양 마케팅이라든가, 158만 원, 159만 원, 160만 원대이지 않습니까?

159만 원.

그렇기 때문에 분양단가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도시공사를 운영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안이 작년 1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차기 분양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평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산업단지계획.

평촌…….

변경 승인·고시안이 여기 나와 있지요, 산업단지계획 변경(7차) 승인·고시가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분양하고 이런 것하고, 이거하고 지금 죽 서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요?

다 연관되어 있고요. 기업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해서 인허가를 바꿔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모시고 지원도로, 평촌 지원도로 개설하는 곳도 갔고 또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면 공업용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공업용수 공사. 그 부분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별다른 우려가 없는지 아니면 순조롭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하여튼 공업용수 공급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기 도로개설 문제는 잘.

도로도 지금 시에서 하는데.

그 근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도로는 한 91% 공정률이 되고 있고요.

많이 됐네요.

공업용수는 58% 정도 되어 있고 하수도가 한 4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그래도 생각보다 지원도로가 그때 갔을 때는 걸음마 단계였는데 91%까지 되어 있고 공업용수도 부분도 한 6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신탄진 공공참여 가로주택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거 빠르게,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사장님하고 저번에 다가온 주택 준공식은 안 했지만, 신탄진동사무소 우리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예.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부분 또 축하할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안 할 수 있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오월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사장님이 외국도 다녀오시고 한 3,1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오월드가 진짜, 놀이문화가 별것 안 있지만, 중부권의 최대 굉장히 이슈가 되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같은 인식하에서 오월드 재창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장객이 급감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찾는 어린이 세대를 위한 시설이 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다음에 21년도 경과됐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객이 70만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대전의 경제규모에 맞도록 또 놀이문화도 좀 격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끝나면 평가원에 올라갈 건데요, 7월 정도에 저희가 7월 전후로 해서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서 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들 추정은 한 2027년에는 착공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들어가서 2029년 말이나 2030년 초면 저희들이 2단계로 할 건데 2단계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또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역동적으로 민선 8기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 관련된 것도 그렇고 평촌산업단지부터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정말 암울했던, 앞이 보이지 않던 십수 년간의 사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선 8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에 성과 또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고요, 또 올해도 수익 내서 시에다가 저기 하셨지요?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60억 이상 내다가 그거를 저희들이 오월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적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했던 세계 인권의 날 수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기업 최초던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성과는 당연히 치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고, 더 큰 부분은 300만 원을 아동 임시보호시설에다 기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꺼냈습니다. 사장님, 리츠협회가 어떤 겁니까?

리츠협회는 현재, 리츠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리츠는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저희 공사가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10년 후 분양하게 되면, 임대 후 분양하게 되면 10년 동안 저희가 건설하면 저희 돈이 한 3∼4천억이 묶입니다. 그런데 이걸 리츠를 설립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는 170억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천억이라는 기회비용을 이걸 산단에 활용할 수 있거나 재생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러한 리츠에 대한 사업을 교육하고 연계시켜주고 하는 게 협회고요. 실질적으로 리츠 사업을 하는 것은 AMC 허가받은 그런 업체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리츠라는 것이 일단 부동산, 제가 간단하게 봤더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같이 나누는, 셰어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펀드나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주식으로 나온 게 있고요, 저희는 리츠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면 HUG에서 투자하게 되고요, 도시공사에서 투자하고 시공사에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자가 투자해서 나중에 투자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수익을 저희들이 분배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100%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민간에서 100%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같이 공동적인 수익이 났을 때 같이 셰어할 수 있는 부분은 민관 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공기업에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억 중에 170억 정도 들어가면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4천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4천억 정도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전세사기 관련돼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전이 전세사기를 전국적으로 1등을 했지요, 불명예스러운 건데. 한 3천억 정도 되는 사고 피해액이 나왔고 주범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범, 또 다른 전세사기인데요, 공범이 또 자살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액이 지금 눈덩이처럼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LH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매입하면 어떻겠느냐 또는 분양하기 위해서, 임대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걸 좀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작년 한 해 수행실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을 12개 호실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런 공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제 민사로 가야 됩니다, 형사 건이 되지 않고 공범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피해액은 보전할 길이 없겠지요. 당장 재판 결과가 나와서 확정되신 분들만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아직도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요. 저희들이 할 역할이 뭐가 있는지를 면밀히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전시민이 사업으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피해자 또한 우리 대전 시민입니다. 일각에서 힘든 부분들을 챙겨주는 것이 또 공기업의 역할이고 시의 역할입니다. 사장님께서 그 부분 놓치지 말고 신경 써서 끝까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공사사장 연규양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규양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지요?

예,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잘 알겠고요. 우리 교통공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교통공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무사고, 3,100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도 제로인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8개, 국가 기관한테 표창까지도 받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생긴 지 올해 20년 됐지요?

예.

이달에 출범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좋은 행사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트램 관련돼서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트램이 본격 궤도에 올랐는데 이탈리아사부터 해서 우리 대전교통공사가 지분 한 2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트램 엔지니어링 사업, 맞습니다.

SE, 시스템엔지니어링 파트 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같이 궤를 가고 있다, 대전시 발전과. 그동안은 교통 중심의 대전 도시가 철도 중심의 도시, 즉 시스템화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초부터 우리 도시철도 운임 관련돼서 인상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50원에서 1,550원,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불가피하게 운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운임 인상은 했는데 그것에 따른 경영상황,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재무제표가 그래도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전년보다 경영상황에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예, 지하철 요금이 300원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지난해 57억 원의 수익이 증대됐습니다, 운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당초 인상되면 지하철의 여러 가지 노후 장비·부품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CCTV라든가 또 공기 정화시설 장치 같은 것도 교체를 해서 불가피하게 투자를 거기다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개선된 건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는 우선 대전역하고 중앙로역의 에스컬레이터가 노후화돼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지난해 대전역과 중앙로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대동역하고 오룡역의 엘리베이터도 두 대를 교체했습니다, 한 16억 원을 들여서. 그리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노후된 부품, 한 15억 상당의 노후된 부품을 교체했고, 각 역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역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난해 세 군데, 신흥역, 대동역, 지족역도 한 10억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역사의 캐노피 유리 교체작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 추진했습니다.

물론 지금 물가 상승비에 대해서 교통요금이 많이 널뛰기 현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오랜만에 올랐던 부분인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호선에 22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가 이런 추세라면, 몇 군데하고 그랬는데 5년 정도는 설비투자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200∼300억 이상 투자해서 안전설비를 다 점검하고 교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데는 많고 식장산역도 시비 150억, 100% 전액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환승역, 나중에는 오정역까지 대전시에서 기금을 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위원님들 모시고 시청역 지점에 가서 장애인이 들어오는 부분, 불편한 부분을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역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누워 있어도 작고 좁은 공간에, 그걸 한번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시설정비를 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역무 시설들이 20년 되다 보니까 많이 낡은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매년 연차적으로 한두 군데씩 시설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직원도 많지만 그래도 대전시민 전체가 평균 많은, 저는 지하철을 많이 못 타봤는데 교통수단을 많이 활용은 못 했는데 그래도 타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그렇지만 각 역마다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할 텐데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이 있다든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게 되면 사고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인원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근무여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2개 역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족하면 이쪽 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 운영도 어느 정도 균형점을 가져야 되겠지만 각 역마다 차등을 주면 안 된다, 근무조건이.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관리가 오히려 잘돼야 대시민 서비스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지만 요금이 오르는 만큼, 물론 버스요금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대시민 서비스를, 오른 만큼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서비스가 더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말에 뵙고 2월에 뵙습니다. 무임승차 관련돼서 적자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두 자녀까지도 다자녀가 되면서 비용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무임승차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다 보니 역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막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이 고취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고양, 이렇게 좀 퍼져나가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일정 부분은 예산, 무임승차에 관련된 부분도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역무원, 역에서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타슈에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슈는 대전시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외지역에 배치 확대를 통해서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슈 거치대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타슈 거치대는 서구, 유성구 쪽에 지금 가장 많습니다.

인구 대비입니까? 아니면 밀집지역, 인구겠지요?

예.

그렇게 따지면 동구나 중구, 대덕구에는 생각보다 긴 거리,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가 좀 적더라도 중간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동구 쪽에 많이, 분석을 해서 동구 쪽으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쪽부터 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대덕구하고요, 중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내가 타슈를 딱 등록해 놓고 잠깐 볼일을 보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타고 간 겁니다,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통공사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장님? 혹시 막을 수 있는.

그건 저희들이 이미 규정에 있습니다, 있고 타슈 앱에도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타슈 앱에 보면 이용안내에 타슈를 잠시 두고 어떤 다른 볼일을 볼 때는 잠금장치를 잠가라, 잠그면 원래는 타슈 대여소가 있으면 반납이 되는데 타슈 대여소가 없으면 그냥 잠기기만 하거든요. 잠기고 안내에 대여소로 반납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볼일을 볼 때는 잠금장치를 일단 잠그고 볼일을 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앱에 이용안내에 들어가면 다 안내,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이 현격하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차를 몰고 사거리를 쪽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타슈를 타고 나오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봤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타슈는 자동차지요, 차로 분류가 되지요,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교통법규를 아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많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곳곳에 타슈 타는 대여소라든가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례를 통해서 15세 이상 타슈를 탈 수 있게끔 일원화를 시켰는데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대여소에 타슈를 15세 미만 타면 안 된다, 상법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쓰라고 했던 것처럼 타슈를 타고 진행을 할 때에 횡단보도는 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취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부분, 그냥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만 우리가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식 변화를 갖게끔 해야 되거든요.

예.

매년 1,000대씩 늘어납니다, 올해도 1,000대고 내년에도 1,000대입니다. 만들어지는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 지적하신 대로 타슈는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앱을 통해서 타슈 앱을 열면 그런 안내표시라든가 홍보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앱 말고요, 다른 것 좀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앱 통하고 저희들 홈페이지 통하고 다른, 아까 말씀하신 안내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타슈는 15세 이상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전시민 누구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타슈를 타는 분들은 더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타슈는 15세부터 타는데 어린아이들이 탈 수가 없지요. 없는 상태인데 그냥 남문광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도 보상이 나옵니다. 대전시의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원화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대전시민 모두에게 주는 보험 관련해서 보상이 있고요. 타슈는 타슈를 이용했을 때 어떤 부상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보상하는 부분들이.

그렇지요, 15세 이상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타슈는, 15세 밑으로 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혹시라도 타서 보상이 안 되면 타슈를 탈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방법적으로 보상을, 대전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타슈는 못 받는 거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타슈는 15세 이상이 탈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하는 게 타슈 본인인증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본인인증은 본인이 인증했을 때 15세가 아니면 본인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 것 갖다가 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주고 애들 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핸드폰이 아니면 이제 인증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 것 갖고 해서 대신 인증해서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본인 핸드폰이 아니면 인증이 안 됩니다.

아니, 남문광장 갔더니 부모님이 옆에 있고 인증을 해주고 탄다는 거지요. 옆에서 인증을 해주고 아이들이 탄다는 거지요.

본인이 인증 안 하면 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보험 혜택이 아예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해서 알리게 되면 그런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예.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무궤도차량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난달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 우리 대전시 무궤도차량시스템이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특례를 통과했잖아요.

예.

통과 내용을 보면 사실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도 시범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장 4년이긴 하지만 교통공사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2년의 시범운영을 해도 본 사업에 갈 때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된다, 시범운영 2년까지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볼 때는 시범운영을 일단 해보면 무궤도차량시스템이 대전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3년, 4년까지 굳이 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2년만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수행내용을 보면 차량 발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현재 차량 발주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지금 차량을 다음 달 중으로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차량 발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주를 하면 한 7월쯤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한 8월 말, 9월 초쯤에 차량이 들어오면 여기서 또 안전운행실증을 몇 개월 해야 됩니다, 교통연구원에. 그래서 그런 절차적으로 하면 12월 말, 내년 1월 초면 운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사실 이게 버스잖아요, 굴절버스, 3개의 모듈로 구성된.

예.

그러면 사실 기존의 버스보다는 더 훨씬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도 저는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러면 정류장에 대한 정비공사는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정류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류장을 더 길게 이렇게 정비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승하차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현재 정류장이 18m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3단짜리 버스가 오면 한 30m 됩니다, 버스가. 그래서 버스에 맞게 30m로 확장하는.

정비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면 사실 승하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무궤도차량시스템 시범사업은 트램에 대비하면 건설비가 한 40%, 운영비도 한 65%가 절감이 되는 효과잖아요. 저비용, 고효율이면서도 동시에 친환경적이니까 대전시에서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도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금요일에, 이건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금요일에 철도건설국 업무보고 때 로봇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역사에 로봇을 두겠다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분, 2022년도에 대구 지하철에서 처음 시범운영했던 로봇도 사실은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로봇은 운행정보라든가 노선도 이런 것들 정보제공을 위한 대부분의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유도로봇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사실 이게 정보제공이 아니라 교통약자분들이 오면 엘리베이터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자통신연구원하고 협업해서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이라든가 특히 맹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교통약자들 안내견 노릇을 하는 안내로봇이지요, 로봇이 같이 동행을 해주면서 길을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러면 이렇게 맹인분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요, 맹인분들이 오면 이 로봇이 옆에 같이 갈 수 있게 신청해서 같이 붙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로봇이 이분이 맹인인지 장애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로봇이 그 역사에 가서. 일단 그거는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론이나 절차적인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노은하고 시청역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안내견 로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획기적인 겁니다, 다른 데는 있지 않고.

노은하고 시청역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로봇이?

예.

역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이를 안내를 해주는 거지요. 내가 노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내가 탔다 그러면.

그렇지요, 로봇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안내를 하기에는. 역사에 있는 거지요, 역사?

역사에 있으면서 역사에서 타는 데까지 안내를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이쪽 어디까지 가겠다 하면 거기까지 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아는 것도 LG에서 개발한 가이드봇도 다 안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특이하다, 교통공사 보면서도 이거 되게 굉장히 특이하다, 기존에 있던 안내로봇이 아닌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유도를 하고 이렇게 안전을 위한 거다. 유도하니까 안전할 수 있겠지요, 누군가 옆에서 로봇이 안내해 주니까. 새롭다고 생각해서 이게 어떻게 대체 진행할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22개 역에 다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노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청역 거기까지, 그 역사에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개발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시범으로 하는 거지요.

아직 어디다 배치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어디 역사에 배치하겠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거고요?

지금 노은역을 시범역으로 해서 그쪽에 배치해서.

노은역에다가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건 획기적인 것 같아서 안내용이 아닌 약자를 위한 로봇이라고 하길래 저는 획기적일 것 같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도 사실 기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공사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 회사원이다 생각하시고, 회사의 사장이라 생각하시고요, 매출액 증대나 이런 신규사업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2025년도에도 또 파이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지금 김선광 위원님 말씀한 로봇이 어느 정도 때 시범사업 하게 되나요?

언제 하느냐고.

언제쯤.

현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요?

예.

시범사업할 때 저희 산건위원들이 한번 같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시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