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선전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국 그리고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공공 청사 및 시설 부설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 회전율 감소 등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유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주차 방지 및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며 나아가 불필요한 주차 수요를 감축하여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 미반영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주시 공공 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에 규정된 요금의 징수와 별도 세부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요금 징수 주차장 관리자의 신고 의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1의 2에 규정된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기준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정비하였으며 개정된 5.18 유공자법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으로 추가된 데이터센터 관련 사항을 별표 7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데뷔 무대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박형배위원장
조례안 개정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씩씩한 모습으로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차장 조례 보면 5.18 법명의 변경에 따른 걸 담았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감면에서 3명을 2명으로 줄인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별표 1의 주차 요금의 범위에서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별표 1의 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요금일까요? 제15조의2제1항에 써 있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요건 저희 주차장 조례에 있는 급지 및 주차 요금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료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요금을 받게 되면 주차장 조례에 있는 요금을 부과, 시간당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그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주시 주차장과 같은 요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주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미혜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차량등록과를 먼저 질의하고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건설 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 기계 관련돼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큰 공사나 어쨌거나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특히 도심 내 건설 기계들의 운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종합경기장 일대나 준비하고 있는 마이스 단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의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건설 기계 사업장 지도 점검을 연간 몇 번 나가시죠?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올해 상반기 나가셨나요?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발급이나 안전 교육 진행될 때마다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주셔서 도심 내에서 작년과 같은 건설 기계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선 과장님, 차량등록과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북부권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완주 지역에서 등록하러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상반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들을 자치행정과랄지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차량등록과에서 홍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완주군민들께 전주시 행정이 완주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번 회의 이후에 나름대로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치행정과나 기획조정실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며칠 전에 기사가 났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와상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다라는 이지콜에 대한 안내가 나갔던 걸로 아는데요. 관련된 사항들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와상 장애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구비가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규칙이 개정돼서 표준 휠체어에 대한 기준이랄지 그다음에 와상 장애인의 휠체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지까지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 차량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제작해야 되는지까지는 아직 법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이때까지 와상 장애인분들이 이용했던 이용률이나 이용객 수가 파악이 되시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다섯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서연위원
다섯 분에 대한 대비가 어쨌거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적인 기준이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응급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관련 바우처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대책들 마련하셔서 5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와상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앰뷸을 지원해 주는 광역 단체도 두어 군데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차량을 구비하는 데 1년 정도, 국토부 규칙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시간적인 텀이 필요해서 저희도 민간 앰뷸이나 이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올 1년 동안은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세요.
최서연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카오 바이크가 철수했어요. 관련돼서 "뚜벅이"라고 할 수 있는 보행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유 자전거가 전주시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철거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쨌거나 보행자들이 이동하던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혹시 대책이나 대안들 논의된 것 있으십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카카오 자전거가 대전 이남 지역, 구체적으로는 광주광역시하고 전주에서 활동했던 부분을 1월 15일 자로 철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민간이긴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는 시민 편의성 부분에서는 저희 공공하고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대책이라는 말씀보다는 기존의 공공 대여소를 열 개에서 한 군데 더 증대해서 열한 곳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차로 백 분에게 지원하려고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접수해서, 작년에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전기 자전거 확충해 나가는 부분에서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의 대중교통 수단에 있어서 공유 자전거라는 서비스가 부적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꽃싱이가 대중교통 수단이냐, 레저 수단이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위치상 자전거 대여소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하교 또는 출퇴근에 사용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전거 확대 보급 이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 자전거가 전기차처럼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전거 자체를 확대해서 15분에서 30분 거리의 대중교통 수단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전주역사 잘되고 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금 관련 기관들과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요. 공사 또한 진행률이 24%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고충 민원 보고서를 주셨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간담회 했던 조치 사항이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제가 그때 먼저 나와서 잘 모르는데 아파트 외벽 청소해 주기로 한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주요 시간에는 보셔서 그 부분이고······. 외벽 청소 부분은 그 부분도 권익위에서 조정안을 저기 해서 검토했는데 여러 번 할 수는 없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들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하셨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것은 가능하겠고만요, 클래시아아파트 외벽 청소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시행사에서 검토하시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리고 상가 피해 보상은 전혀 안 되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상가 피해 보상은 구두로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권익위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다만 대표단에 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도 통상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민원 제기를 해야만 검토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그 대표단에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병하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가 피해 보상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도 계셨지만 시행사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시행사에. 법적으로 있는 거라 거기에서 대화들을 못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시행사에서는 자기들은 법적으로만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지. 그 중재를 전주시에서 해 달라는 거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민원인들과 계룡사나 철도공단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민원인들 위로도 할 겸 한번 가셔 가지고 중간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얼마 전에 전북일보 신문인가요? 임시 주차장 혼선 신문에 났더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신문 기사 주요 내용은 저희가 154면을 명절 전에 개통했는데 아무래도 임시 주차장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회차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그 부분을 해서 계룡사에서 저번주에 회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면을 조정해서 수정해 놓았습니다.
이병하위원
수정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저도 궁금했던 게 뭐냐면 권익위 권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 상가 입주자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손실 보상이잖아요. 손실 보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소음, 먼지라든가 교통 혼잡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상가들이 공사로 인해서 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익위에서 얘기한 것은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 안내 정도로 끝난 거잖아요, 이건. 물론 법적으로 청구해서 타당성 있다고 한다면 "법의 판단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하면 제일 쉬운 얘기죠. 그렇지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고 시행사와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상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법적으로 하는 일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상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십사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리고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사랑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현재 사랑콜의 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개인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구분해 가지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2071대입니다.
박선전위원
예?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전체 3619대 중에 2071대가 사랑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법인하고 개인 합쳐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토털 한 60% 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전위원
법인도 많이 돌아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돌아왔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유지는 하고 계십니다.
박선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사랑콜 운영 계약을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했다는데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어디 가면 그런 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대전과 익산과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5월로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세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조합과 함께.
박선전위원
전주사랑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배우고 오셨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계약을 하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갔다 와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네 군데나 다녀오셨다면서요? 잘하고 있는 사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1년을 쭉 해 왔습니다만 승객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70% 넘게는 대체로 만족을 하시는 그리고 90% 이상 굉장히 만족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데를 벤치마킹했던 주요 이유는 기사님들이 쓰시는 앱에 대한 불편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 지점 때문에 벤치마킹까지 다녀온 부분이고요. 느꼈다고 보면 저희 사랑콜 기사님들이 타 지자체에 빠지지 않게 열정과 성의도 함께, 행정과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전주사랑콜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사랑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가끔 택시를 이용합니다만 아마 의원님들은 더더욱 관심 있어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저도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사랑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여쭤봅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수준에서 대답이 나오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
행정에서도 사랑콜이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당부 좀 드립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짧게.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2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정식으로······.
박선전위원
접수받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접수율이라고 해야 되나?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배부한 면을 100% 채웠습니다.
박선전위원
채웠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
벌써?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2월부터 1년간 정기권으로 했기 때문에 100% 다 들어왔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실적이 좋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화물 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한 곳으로 만족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화물 자동차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추후에도 화물 자동차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 킥보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탁 동의안까지 의결을 받아 놨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과태료 문제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5월에 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위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섬길위원
동의안까지만 받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과태료까지는 이루어진 일이 없겠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점검한 것에 대해서 대충 나와 있는데 과태료 할 때 얼마씩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별로 있는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견인료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2시간 예고해서 그 부분이 치워지지 않았을 때 견인해서 견인료를 2만 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지금 1대에 최대 2만 원이라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몇 건이나 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고문을 붙이고 카카오 불편방에 그 부분을 게시합니다. 업체들이 2시간 내에 바로 정비하기 때문에 견인료 부과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섬길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로에 무분별하게 있는 것, 자전거하고 사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치우기는 하지만 무거워서 끌고 가는 게 힘들어요, 저희는 킥보드를 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운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견인에 대한 과태료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팀 직원이 네 분 있어서 그 부분을 주 2회 정도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니어에서 사십 분이 2개 조로 해 가지고 자진 정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는 백 분으로 늘려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비를 합니다만 20kg이 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카카오 불편방에 올리면 업체가 바로 나와서 정비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저번에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즉시 견인하는 지자체가 서울이나 광주 서구 정도 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까지는 1시간으로 단축해서 그 부분을 정비해 나가고 추경에 예산 부분을 3억 정도 태워서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즉시 견인하는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일단 상반기에는 1시간으로 단축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챙기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인도가 좁은 공간은 킥보드하고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장애물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 12월에 킥보드 정비 기간제 20명 운영한 건 뭔 내용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20명?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전주시니어 지킴이로 활동하는 부분이 2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로.
정섬길위원
이 기간제가 시니어 기간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11월까지 시니어가 했고 한 달 공백이 있어서 기간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달 동안 한 사항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기간제 20명이 전주시를 다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시니어처럼 전주 시내권 정비를 스무 분이 한 달 동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치우시는 분이 무슨 옷을 입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하는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조끼 정도 입고 계십니다,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
정섬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대학교 인근이나 교통 편리한 데 보면, 자기 지역을 빗대서 말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기간제 부분은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노출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백 분으로 확장해서 정비 부분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섬길위원
1시간으로 줄인다고 했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이 아니고 더 단축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한다는데 과태료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1시간으로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광주 서구 같은 경우 20분 정도 예고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때는 즉시 견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정섬길위원
시민들의 불편은 늘고 업자들은 돈을 벌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이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업체 두 군데하고 간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을 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면허증 부분이나 정비 부분도 전주에서 영업하시려면 그 부분은 타 지자체보다 더 강경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저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시민들하고 함께 정비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일단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추가로 보충을 드려도 될까요?
박형배위원장
예.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제가 와서 PM, 개인형 이동 장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도적인 문제인데 상위 법령이 없어요. PM을 관리하는 관련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PM을 운영하고 있고 회사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킥보드가 정지되어 있으면 우리 시 소관, 이동하고 있으면 경찰서 소관이 됩니다.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면허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요, 안에서. 그러면 면허증이 있다고 대답만 하면 그냥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먼저 갖춰지고 거기에 맞춰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 놓아 버렸어요. 원래는 면허증이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가 시니어클럽 작년에 4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단속 권한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옆으로 옮겨 놓고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단속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 지금 2명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단속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PM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한옥마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경찰 의견을 들어봤더니 경찰들은 "우리 단속 못 한다. 그걸 어떻게 다 하냐? 매일 나가서 그 안에서 기다리고 단속 대상이 오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부정적인 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점을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많은, 그렇게 획기적인 일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국장님께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면허 등록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업체에 요구했으면 좋겠는 것이 헬멧을 의무적으로 킥보드에 비치해서 운행해야지 사용자 개인이 헬멧을 착용하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업체를 통해서 그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킥보드 1대와 헬멧이 무조건 세트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사에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승강장 화장실 있잖아요, 승강장 개방 화장실. 활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승강장 내에 화장실을 다 지을 수 없잖아요, 놓을 수도 없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강장 주위의 상가나 이런 데 협조 요청해서 시에서 청소나 어느 정도 부담하고 개방 화장실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간이 정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하위원
아니, 승강장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버스 승강장······.
이병하위원
버스 승강장이 됐든 택시 승강장이 됐든 지금 승강장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없는데 승강장 주위의 상가나 이런 데에 협조 요청해서 청소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방 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간이 정류장 부분을 우선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13곳 정도 간이 정류장이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여기에서 운영하는 화장실들은 그쪽에서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한테 임대해서 해 주는 부분······.
이병하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병하위원
버스 승강장마다 화장실이 없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버스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라······.
이병하위원
버스과에서 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간이 정거장 부분만 일단······.
이병하위원
화장실이 나오길래······. 예, 알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간이 정거장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택시 쉼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킥보드 연장선상에서, 저는 시민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행정이 단속을 해도 사용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미관에도 좋지 않고 시민의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과태료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갈 때는 가는데 타고 나서는 아무 데나 놓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심지어는 2명이 타고 갑니다. 원래 킥보드는 1인 1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직 상위법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1인 1탑승으로······.
최명철위원
그런데 2명이 타고 가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봐도 너무 위험천만한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킥보드를 이용할 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빌린 사람이 아무 데나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빌릴 때 이용을 제한하면 시민 의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돈 2만 원 그까짓 것 예를 들어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불편을 느껴 봐야 됩니다. 그런 대안은 혹시 없으신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도 운영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주에 저희가 간담을 했을 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면 본인들도 저희가 제재가 들어가거나 타기팅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사용한 시민들을 메모해서 두 번, 세 번 정도 됐을 때 계속 문자 안내를 해서 다음에는 시정이 된다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하지 않냐 그 부분을 더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의식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속 건수가 1년에 7만 4000건인데 하루에 한 200건이 넘는 횟수잖아요. 적은 인력으로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배했을 때 사용에 제한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사용 제한이나 운영사의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존보다 더 강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장동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10년이 걸렸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20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남부권 일대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평화동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을 평화동이라고 특정하기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고요. 아무래도 덕진 장동 쪽에 했으니까 남부권 쪽으로······. 다만 화물 차고지는 물류 이동의 특성상 IC에 근접해야만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관IC나 소양IC나 서전주IC 그렇게 남부권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번에는 10년 정도 걸리면 안 돼요. 계획대로 5개년 사업으로 준비하실 때 처음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 사전에 준비 절차들을 잘 이행해서······. 지난번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막혀서 질질 끌었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시나리오 그림을 미리 그려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빨리 추진해서, 우리 화물 운행자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장동 100% 다 입주했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만족도도 높다고 하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보지 물색이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지 물색을 좀 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주역사 개선 사업 지난번에 다녀왔지만 선상 연결 통로 공사가 주간 공사가 못 되잖아요, 야간에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야간에만 공사를 해야 되면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2025년도 12월까지 연결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예상했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 말고 주간 공사를 진행한다든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공사 부분은 선로를 넘어서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코레일하고 공사 시간을 함께 협의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배위원장
고압 선로 위에 어떻게 보면 안전망을 강화해서 치고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아예 없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철도공단이 전국적으로 철도 공사를 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선로 주행 시간인 낮에 저희가 공기를 줄이자고 그 부분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가 2만V 이상의 전기가 흐르잖아요. 단전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어려운 면이 있고 전기를 끊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만 끊어야 하는데 당초에 5시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5시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시간으로 줄였는데, 2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코레일 측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지경이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도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공기 단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최소한 에어 방음벽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PM 이야기는 저도 5분발언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 전주사랑콜 애플 만들면서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는,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린대로 BRT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교통 통합 플랫폼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점은 기린대로 BRT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를 서울시, 대전시, 제주도 등 해 가지고 개발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사랑콜뿐만 아니라, 전주사랑콜하고 다른 것들의 시너지를 일으켜서 시민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 택시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대리도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고속버스, 기차까지 모든 것이 예약까지 완료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할 때가 됐고 그걸 고민하고 논의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마스는 현재 국토부에서 한국형 마스를 운영해서 항공기, 시외·고속, 택시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자전거는 빠져 있는데······.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이제 우리도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통 수집 체계랄지 BIT 그다음에 ITS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묶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스를 한번 해 봐야겠다 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봤어요. 봤더니 우리 시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형 마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신성장산업과랑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스를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AI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일이천억이 아니고요,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깔려고 하면, 그러니까 주차, 자전거까지 하려면 한 3000억가량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 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생각하는 것이 일단 버스 그다음에 택시, 자전거, 사랑콜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1차로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올해 스마트시티를 다시 조성하는 공모를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제안할 때 이런 부분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확대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공영 주차장하고 부설 주차장, 주차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마스를 만든다고 하면 전주가 정말 스마트시티다운 도시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감사하게도 제 제안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도 K-MaaS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전주에 맞는 마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김세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오늘 PM이나 여러 가지 의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중교통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화되는 수단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다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에 관련된 법정 계획이 몇 년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5년입니다, 5년.
최서연위원
이건 또 버스정책과에서 진행하시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대중교통 기본 계획은 국가 대중교통 기본 계획과 지방 대중교통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버스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가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2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버스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괄하는 교통정책과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버스, PM 그런 수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를 놓고 우리가 교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PM도 새롭게 등장한 수단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계획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장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주시 내 도로 여건상 포화 상태이고 또 지연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목적성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에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도 있다고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교통" 하면 저희 전주시는 버스밖에 없거든요. 다각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지금 운영하시는 K-패스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지은위원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사람이 더 이용하기 용이하거든요.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청소년 무상 교통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K-패스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지원이어서 국가사업으로서 청소년층을 놓치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전주시 청소년 요금 정책은 전주의 중고등학생이 전라북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가령 군산 학생이 전주를 왔을 경우, 전주 학생이 군산에 갔을 경우 이런 경우 통합적으로 청소년 요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시대적인 흐름이 청소년 요금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도 시기의 문제지만 절차와 방법들을 고민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더 협의를 하고 청소년센터하고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결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나 절차나 지원 방법 등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위원
어떤 정책을 하려면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 고민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 말고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도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고민하셨을 거고 예산적인 문제도,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자꾸 인구 소멸, 저출생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무상 교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에 대한 무상 교통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저층, 기존에는 60세, 65세로 낮아져 있다면 지금은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이를 높여서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요금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해 주시고 그게 너무 길어지지 않고 연내 아니면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속도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의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모심택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모심택시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모심택시는 하루 9대가 마을별로 1회에서 8회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120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모심택시는 만족도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승강장까지 800m가 넘는 지역에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택시가 외곽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해당 거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마을 회관이나 해당 마을에 출장을 해서 의견을 모아 보면 "떨어져 지내는 자식보다도 더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모심택시나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행복한 도시다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덕위원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운수 종사자 친절·안전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모심택시는 첫째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타시는데 물건을 하나 들고 타더라도 친절하게, 왜 그러냐면 모심택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거진 다 타는데 친절·안전 교육을 더 해서라도 종사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까지 기사님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하나 얘기할게요. 예전에 버스정책과의 주된 사업 내용 중에 버스 정류장 편의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 BIS 시스템 도입 문제랄지 유개 승강장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보고가 아예 없는 것이 버스 승강장 편의 시설 확충과 관련된 내용의 사업은 중단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더욱더 지속적으로······.
박형배위원장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나······.
박형배위원장
편의 시설들이 서비스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에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에어 커튼이요.
박형배위원장
아예 박스형으로 버스 정거장을 갖다 놓는 것이나 에어 커튼을 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도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결국에는 돈 문제로 되고 예산 문제로 돼서 이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버스 승강장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승강장의 발열 의자예요. 아직도 발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승강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속히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발열 의자의 보급을 먼저, 버스 승강장 편의 시설 확충 문제에서 가장 기본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발열 의자는 저희가 거의 모든 공간에······.
박형배위원장
안 돼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전기 인입 공사랄지 종점에 가까운 정거장 한 다섯 정거장부터는 그곳은 내리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건너편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발열 의자를 설치해도 내리는 곳을 하는데······. 교체 주기도 많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또 신수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편의 시설 예산이, 제가 지난 예산 편성 때도 승강장 예산만큼은 매년 조금씩 경제 성장률 정도를 반영해서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이 잘 편성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승강장이 승강장의 기능을 넘어서 쉼터의 기능도 있고요. 그렇게 더욱더 만족스러운 승강장 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아까 애먼 데에 질의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대충 들으셨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버스 승강장마다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내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옆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든 어쩌든 협조를 구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은 없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개방 화장실 지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승강장 인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가 예를 들어서 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화장지랄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승강장 인근으로 한정했던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승강장이라는 거점 도구를 활용해서 그 인근에서 화장실을 찾기 쉬우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했지만 해당 부서와 운행 현황이랄지 실태 등을 조금 더 협조해서······.
이병하위원
어디에서 관리해요, 승강장 부분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구청 청소지원과에서······.
이병하위원
구청에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이따가 구청 다시 물어봐야겠네······.
웃음소리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이동할 때 급작스러운 상황을 당면했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병하위원
그런데 화장지 조금 주고 이런 것 주고 해 가지고는 개방 안 해요, 귀찮아서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의 차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다녀가면 그만큼 유지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기존에 개방 화장실로 개방했던 곳도 폐쇄 의사를 밝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소모품 지원이 아니라 조금 더 그분들의 수요가 뭔지, 요구가 뭔지를 들어주는 정책이 펼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 버스 승강장 보면 지주형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폴대만 있는 거요?
정섬길위원
예,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무방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버스 승강장을 폴대형으로 세우는 건 정말 반대입니다. 기왕이면 유개 승강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기후 변화와 같이 호흡하는 승강장이 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되는 경우만, 거기에서 반드시 승하차를 해야겠는데 상가의 극심한 반대랄지 인도 폭이 너무 좁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저희가 상가의 극심한 반대도 설득을 위해서,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그 지역에 열 번 이상 출장해서 상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제외하면 지금은 폴대형 승강장을 만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곳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섬길위원
당연히 고민이야 하시겠죠. 행정에서 고민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신동이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 제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에서 승강장을 못 하게 했던 부분을 약간 이동해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지금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어디입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서신동 내에서요?
정섬길위원
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서신비사벌아파트······.
정섬길위원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파악하고 오셨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대 의원님들도 승강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과 상의해 가지고 조금 이동해서 승강장을 만들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앞에 물론 인도 폭이 너무 좁아요. 이마트 앞 승강장을 그렇게 놓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다음번 업무보고가 있을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법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섬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강장에 보면 동절기, 하절기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 시간 변동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섬길위원
예, 불 들어오는 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 원격으로 조종이 되지만 그전에 설치됐던 많은 승강장들은 유지 보수 업체가 승강장을 돌면서 일일이 시간 타이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스마트 승강장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동절기와 하절기는, 하절기에는 7시 이후랄지 일몰 시간 이후, 동절기는 5시 이후랄지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 해서 제가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됐지만 민원 주기 전에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요. 불이 꺼진 승강장을 지날 때면 다음 날 저희 승강장 담당 주무관에게 승강장 조명이 나갔다라고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여부는 야간 시간대에만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유지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승강장 모니터링을 둔달지 승강장 모니터링을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한달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그 승강장을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실행해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 승강장으로 일시에 못 가니까 승강장 관리에 더욱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정섬길위원
전기가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정확히 나눠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타이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한 거고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승강장 노선표 있잖아요. 그게 너무 깨알 같아서 확대가 가능하지 않냐고 옛날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나요? 너무 깨알 같아 가지고 눈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어르신들은 더 안 보인다고 그러던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승강장에 노선도가 막 스물몇 개씩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스물몇 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가령 전북대 앞이랄지 그다음에 덕진공원 앞이랄지 저희가······.
박선전위원
노선 번호에 따라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노선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노선표를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안에도 붙이고 바깥에도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반영해서 지금 새로 제작하는 노선표에는 시범적으로 글씨 크기를 키워서 부착하고 있고요. 글자 크기는 점진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노선이 많은 승강장은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많이 붙이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를 들어 가령 전북대학교 앞이랄지 이런 곳이 하고 있고 노선 개편을 할 때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새로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많은 곳은 막 이렇게 붙여 놓으면 너무 오밀조밀하게 보기 싫잖아요. 계획을 하실 때 뭔가 짜임새 있게, 보기 싫지 않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제가 본질의 하나 할게요. 마을버스 1년 운송 수익이 얼마나 돼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3억 6000 정도 됩니다.
박선전위원
3억 6000?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작년에 노선이 확대되고 11대가 추가되면서 운송 수입이 23년도에 비해서는 한 70% 이상 늘었습니다.
박선전위원
70%?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다만 마을버스가 교통 복지로 500원을 받다 보니까 시내버스로 환승할 때 나머지 차액 950원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마을버스가······.
박선전위원
좋아요. 제 질의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 재정적인 투입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적인 비용이 대략적으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1대당 1년에 1억 9000 정도, 시내버스 2억 9000에 비해서는 한 67% 비율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마을버스가 46억 5500으로 국비를 한 11억 받고······.
박선전위원
시비가 한 33억 되네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원래는 공공형 버스인 마을버스가 5 대 1.5 대 3.5, 5 대 1 대 4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주 마을버스 여건을 반영해서 국비와 도비를 늘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형 버스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액을 가지고 전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특정 시만 증액해 주기 어렵고 그러나 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액을······.
박선전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고자 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은 3억 6000이면 참 미미하잖아요. 물론 마을버스가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마을버스만이라도 무료화를 할 수 없느냐 이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탑승의 구분을 하면 마을버스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든가 농어촌의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학생들, 서민들 위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가끔 TV를 보니까 군 단위가 전주시하고 여러 도시 정책상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군 단위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시내버스 무료화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10개 이상 지자체가 하고 있던데 물론 재정적인 문제는 전주시하고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군 단위는 그 정도 해도 큰 재정적인 문제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전주시도 마을버스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3억 6000 못 받으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요금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구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지만 청소년, 어르신 그리고 마을버스 연령대, 지역별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요금 무료화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요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이긴 한데······.
박선전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시행된다면 전주시도 거기에 필요한 조례가 아마 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도시 규모는 우리와 다릅니다마는 군 단위들, 충북 이런 데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전주시도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든가 어르신들 특히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마을버스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
버스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500원, 1000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한번······.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위원님들이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버스정책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보다 버스 승강장 때문에 업무가 더 과중해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 들어오고 겨울에는 발열 의자가 발열이 안 된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돼서 현재 위탁 업체가 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물론 수요는 많고 인원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알지만 발열 의자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자가.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 있는 승강장에 발열 의자가 제가 가 보니까 끝에만 돼, 가운데는 안 나와. 어떤 원인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관리 업체가 힘들더라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관리의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승강장만 많이 지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좋게 해 놓으면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아예 없으면 에어컨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발열 의자 없으면 안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 해. 그런데 해 놓으면 사람이 좋았던 것이 불편이 오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욕구는 정말로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정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해 놓은 것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명철위원
관리가 철저히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다중이 이용해요. 그런데 모심택시는 혼자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적 있는지, 승객하고 모심택시 기사 민원 때문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어떤 민원인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최명철위원
택시를 탔는데 본인은 농담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상처를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택시를 탔던 사람이 "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다, 덮어 두자."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혹여 또 문제가 될까 싶어서 모심택시 기사를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 모심택시는 공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교통 약자 임차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철위원
예, 그것도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이지콜 말고 임차택시라는 것이······.
최명철위원
예, 임차택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교통정책과 업무인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인데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무조건 그만두라······.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인사상 문책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당사자한테 문자도 보내고 내가 미안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약자 그쪽에서는 그만두라는 사건이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났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원만하게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가 돼서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이런 걸 모니터링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차피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무조건 자른다고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혹시 마을버스도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에 같이 뜨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지은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주형 승강장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대책 있으십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마을버스 구축 단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과 같이 BIS, BIT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데요. 지주형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갖고 있으니까······. 지주형에는 QR코드를 해 놓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좀, 특히 외곽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마을버스 규모에 맞는 승강장을 제작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주형에서 유개형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유개형으로 교체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나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QR이 아닌 요즘에는 단말기 형식으로 작게 지주에 붙일 수 있게 작은 규모라도, 마을버스 노선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소규모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요청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통 포털 앱에서 길 찾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 찾기 안에서 저희가 버스를 어떻게 연계해서 타고 가는지 그 길을 찾다 보면 마을버스는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돼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되고 있는데······.
최지은위원
제가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안내를 앱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선, 본선, 간선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는 별도로 마을버스라고 표기해 주시면 보는 사람이 쉽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대우빌딩에서 저쪽 열린병원 앞이라고 해야 하나, 뉴타운장례식장 그 길. 인도 설치 계획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구 코아호텔 앞쪽으로 일부 있고······.
박선전위원
계획 없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건 구청하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박선전위원
구청?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건설과요.
박선전위원
아니, 우리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박선전위원
이쪽 현대해상에서 세이브존 가는 길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 구간이요?
박선전위원
아니, 그 구간 하려다 못 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박선전위원
내나 이쪽도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인도를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 분장상 구청이 맞는데 거기를 저희가 노상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쪽에 노상 주차장이 반대가 되면서 인도 계획도 같이 없어진 거죠.
박선전위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는 교통 쪽 부서고 인도나······.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주차 시설을 할 계획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셔 가지고 못 했나 봅니다.
박선전위원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인도 설치뿐만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만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부분만 운영하는 건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알았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제가 몇 가지 되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노상 주차장,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실은 작년 3월에 설치할 거다라고 했는데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못 했다라고 했거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두 차례 부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에 통과했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세 번째에 통과됐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언제 시행돼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바로 발주를 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통신 선로 같은 지하 매설물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발주를 해 놓고 실제 공사는 3월에······. 굴착 심의가 1년에 네 번 있거든요, 분기별로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6월 말까지는 시설 다 완료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째가 언제 통과됐죠? 작년에 됐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3/4분기니까 한 9월, 제 기억으로 10월 그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때도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늦어진 거예요. 계획 세워 놓고 벌써 2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차질 없이 빨리 시행해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6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마무리 꼭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이게 지금 지자체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많게 주는 데는 6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20만 원인데 혹시 상향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0만 원도 전북 거의 평균이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10만 원 주는 데도 많은데······.
최명철위원
10만 원 주든 6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또 차량 소유자, 미소유자에 따라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차등해서요?
최명철위원
예, 차등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른 지자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원 금액부터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도비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교육청 예산은 별도입니다.
최명철위원
그 사업이 언제 이루어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최명철위원
아직 발주도 안 나가서 않고 있다는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분야별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있는 서신동 쪽 불 들어오는 LED는 한 3월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명철위원
나한테는 1월이나 1월 안에 무조건 한다고 그랬었는데 또 늦어져······.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3월에 발주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3월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산이 내려온 지 오래됐고 공사도 착공한 지는 훨씬 오래됐어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주차장 유료, 무료 둘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조성해 놓고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이 전주시 내에 몇 개 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71개소입니다.
최지은위원
71개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보통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고 나면 최근 트렌드는 조성하고 나서 몇 개월 시범 운영하고 유료화하고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면 수가 대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유료화가 안 된 곳들이 있어요. 향후에 유료화 3개 더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유료화를 전환하는 기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용량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소 하는 데 9억 6000, 9억 4000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부신시가지가 어찌 됐든 전주를 대표하는 제일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게 일단······. 서부신시가지 3개소도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도청 남측으로 젊은 사람들이 술 마시러 오는 쪽을 하고요. 저희가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신규 조성은 그런 건데 신규 조성 말고 기존에 무료로 되어 있는 면 수 많은 곳을 유료로 전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게 있나요? 지금 진출입로가 다 확보되어 있고 차단기만 설치하면 되는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게 아닙니다.
최지은위원
그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요금 정산기도 있어야 되고요, CCTV도 들어가야 되고요.
최지은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차단기하고 정산기만 있으면 되는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것 시설하는 데만 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포장 이런 거 빼고도요. CCTV 들어가죠, 차단기야 뭐 이삼천만 원이지만 요금 정산기 들어가야 하죠. 통신 관로랑 전기 관로 공사까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 1억 이상씩, 순수 관제 시스템 갖추는 돈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에 포장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같은 데 보면 개소당 거의 3억 이상씩, 거기도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원론적인 질의 한번 해 볼게요. 공공에서 주차 수요가 부족해서 주차 공간을 조성했어요. 이걸 다 유료화하는 게 맞을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는 유료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장기 방치 차량도 있고 주차장 회전율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꼭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정의 돈을 받으므로 인해서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주차장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을 증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혹시 단독 주택이나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 유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면 야간에는 개방하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부분부터 예를 들자면 노상 주차장을 만드는 주변 상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는 감면 부분도 같이 검토가······. 저희가 돈을 받는 부분들은 조례에 규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예를 들자면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 야간에 무료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디 주차장은 하고 어디 주차장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개정하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의원님들께 하반기에는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말씀드리면 전체 유료화는 저도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민이 주차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시스템이 있긴 해요. 주거자 우선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야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을 유료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오히려 더 성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주거지 같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야간에는 무료를 하는 조례 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다음 질의 계속 이어 가도 될까요?
박형배위원장
예.
최지은위원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지금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 사양을 볼 때 저희가 대량 구매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나 안전 펜스 같은 경우 인도 변에 저희가 설치를 하잖아요. 담하고 안전 펜스 구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지금 4단 1m 20 정도 되는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보도가 작은 부분에서 교차를 해야 되는데 여성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너무 높고 폐쇄적이다 보니 남성분이나 강아지 이런 아이들과 교차할 때 약간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4단이면 낮은 아이들도 설치해서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딱 1.2m로 못을 박아 놨었습니다. 그때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됐고 제가 알기로 지금은 1m까지 완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시설물들은 1m하고 1.2m하고 20cm 차이인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압감을 많이 줍니다. 요즘에는 1m짜리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과거에 국토교통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1.2m를 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민원이 있거나 행정에서 그런 수요를 봐서 1.2m로 되어 있는 곳은 조절할 수 있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요즘은 한 1m 정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웠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지금 행정 예고 기간입니다.
최서연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되고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되는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단속 시간대가 07시에서 19시, 20시, 22시 막 여러 가지가 있었고 유예 시간도 20분짜리가 있고 10분짜리가 있고 5분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11개 단속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4개 단속 시간으로 통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고 이런 데는 07시에서 19시까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점 단속 구역이나 특별 단속 구역은 07시에서 20시로 통일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야간에 한두 시간 단속 시간이 약간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주차장 인근 지역이나 교통 혼잡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요즘 골목 상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점심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터미널이라든가 전주역, 팔달로 간선 도로 14개만 빼고 전 지역 공히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그때 박선전 위원님하고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는 07시부터 평균 20시까지 했는데 50만 이상 타 도시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이 0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단속을 하더라고요. 평일 07시에서 09시, 19시에서 20시를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주도 차가 34만 대인데 관광객 차들도 오다 보니까 출퇴근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는 유예해 주는 걸로 해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주요 간선 도로들이 있습니다. 전주시 동맥 역할을 하는 백제대로, 팔달로, 기린대로 등 주요 도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렇게 행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은 빠져 있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 그때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정 절차가 학교장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자체, 경찰서, 학교장이 현장 합동 조사를 거친 후에 행정 예고를 하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시간은 08시에서 20시로 학부형들이랑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민식이법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주말 같은 때는 사실 단속이 필요 없지 않느냐, 야간 이후에는······. 그런데 이걸 저희 마음대로 해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의견을 듣고, 우리가 지금 30km에서 50km 변화하는 구간도 남초등학교를 보니까 학부형 총회까지 열고 있더라고요. 학부형들이 협조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주정차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불법 주정차가 주요 도로들의 교통의 흐름을 막는 문제 또는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 사고 원인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더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그냥 소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특별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0에서 50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야간에 풀어 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물론 학교와 열심히 협의하고 계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또 한편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교통 정책 기타 등등, 물론 유달리 대중교통국이 모든 과가 유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위태롭게 지나가는 경우들 정말 많이 보고요.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예를 들어 전주고에서 안골 사거리까지 가는 길은 불법 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길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니죠. 관련돼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풀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고민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랑 여러 학부모님들과 소통해서 하시는 부분들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셔서 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선을 명확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국은 유달리 모든 국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하나의 수단, 하나의 교통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부터 그리고 시민분들의 생활까지 같이 봐 가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단순히 지역 상권을 위해 열려지는 시간 또 이런 것들이 생활 양식과 함께 열리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걸 같이 봐 가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중교통국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주차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일단 대중교통국은 앞으로도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만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가구 1차고지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솔직히 차가 4대나 있어요. 할 말은 없지만 이러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 의식도 향상이 돼야 하는데 시민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저는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짜로 했을 때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해결될까?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와 함께 무료화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영 주차장, 부설 주차장뿐만 아니라 신규 주차장도 계속 세우려고 하고 있고 현재 주차 타워 3개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부설 주차장들, 그러니까 종교랄지 아파트랄지 비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차가 130%인데 최대 200% 이상은 확보가 돼야지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시민 의식과 함께 기반 시설 그리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 문제와 관련된, 대중교통 전반과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의 적극적인 철학이 반영돼야 되고 단기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차량이 34만 대고 증가 속도가 도로나 주차장 증가 속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해야만, 불편한 것이 일상화돼야만 해결되지 자기의 최대한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고 예산을 투여해도 안 되는 거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교통 정책, 주차 정책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부서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보여요. 노상 주차장 문제랄지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과제들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마무리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그게 낫겠죠? 양해를 구해 주시면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중식 시간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지은위원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개인들이 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이 제한적이긴 해요.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모퉁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주택 안에서 보차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서로 민원이 발생해서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인도는 소화전처럼 6대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인도 위는.
최지은위원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주정차 단속 신고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A라는 사람이 B를 찍어서 신고를 하고 B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 민원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까지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들은 민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걸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어서 갔더니 "그러면 너도 찍어서 신고해라." 이렇게 대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직원이요?
최지은위원
예, 행정의 문제인 거는 아니긴 하지만 민원인에 대해서······. 주정차만 갖고 그러지 않아요. A와 B 사인 간의 갈등이 유발됐을 때 이걸 저희 차원에서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건데 "니들 둘 문제니까 니들이 서로 찍어서 올려. 그러면 너도 분한 거 풀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주정차 말고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이거 하나 불법이에요." 하면 그 동네가 다 불법 신고하는 것처럼 불법주정차팀에서도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본인이 "이건 내 일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떠넘기기 식이 아닌 본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작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양 구청 산업교통과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지은위원
아니요, 제가 들었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 시청 직원이요?
최지은위원
예,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7분경인데요.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주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건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완산구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이 넘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신뢰와 소통으로 선도하는 적극 행정,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꾸는 공감 복지, 언제 어디서나 믿고 누릴 수 있는 시민 안전,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생태 순환, 위기를 넘어 더욱 발전하는 민생 경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각종 시설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복하고 의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덕진구는 항상 시민들의 불편에 정중하게 귀 기울이며 시민 불편 해소와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 퇴장하기에 앞서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올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는 눈이 거의 안 왔었는데. 그만큼 도로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그 후에 후유증이······. 우리가 염화 칼슘을 뿌린다고 하나요, 그러잖아요, 물론 소금을 뿌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매년 대두되는 게 포트홀인데 염화 칼슘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건데 양 구청장님들은······. 평소에도 이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예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예산 확보나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는가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지금 포트홀 같은 경우 단가 계약으로 1억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도로 관리 예산이 완산구청에 한 30억이 있어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포트홀을 하고 깔끔하게 깔아야 하니까 도로 관리 예산은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서 완벽한 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할 거다 미리 예견이 돼서 말씀 올렸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말씀해 주셔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당부 말씀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일괄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강주상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산업교통과장 강주상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부서별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민원지적과 진행하는 것 맞죠? 11페이지 볼게요. 국토 관리 관련돼서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기사가 났었어요. 미등기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인 없는 땅 국유화 추진하는 거 이 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으실까요? 미등기 토지.
태완
김태완덕진구민원지적과장
미등록 토지라고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된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나중에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국가 소유로 가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현재 미등기 토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없어요, 양 구청에?
태완
김태완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산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현재 미등록 토지에 대한 이전의 조사는 없었고 올해 미등록 토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국유화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완
김태완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최서연위원
미등록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 제가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일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전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또는 공공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곳들이 미등록인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는 걸까요?
중희
한중희완산구민원지적과장
그런 케이스는 미등록 토지라고 보기가 힘들고 일단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관리청 지정이 안 됐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최서연위원
소유자가 없는 상태의 토지던데?
중희
한중희완산구민원지적과장
일단 미등록 토지라고 하면요, 지번 자체가 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번지가 없는 말 그대로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고요. 이런 케이스는 대개 동 간 경계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에서 발견되지 극히 드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국유 재산은 등록되어 있는데 관리청 지정이 제대로 안 돼서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는지를 몰라서 관리가 안 돼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지 미등록 토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제가 기사상에서 봤던 미등기 사정 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나 월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는 땅으로만 되어 있지 관련된 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소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전주시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교통지도팀 안전한 보행 환경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혹시 저희가 소방 출동로 관련돼서 확보되지 않은 골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관할하시나요? 이건 건설과일까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소방 출동로요?
최서연위원
예.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그 도로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로 확보를 하기 위한 합동 단속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소방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건들이 생각보다 꽤 많잖아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 건들에 대해서 한동안은 단속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관련된 계도들이나 이런 게. 그런데 요즘은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이것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확보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몇몇 곳들은 소방로가 코너에 위치하거나 도롯가에 위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롯가에 소화전을 끼고 불법 주정차까지 발생하니까 인도가 너무 좁아지거나 또는 도로가 너무 침범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소화전 자체가 도로 한 켠에 위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에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다시 한번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소화전 주차 단속은 이동 단속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신고제라고 해 가지고 즉시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최서연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초점도 필요하겠지만 소화전 근처가 요즘 화재 사건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소화전 근처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항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복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리고 코너 돌 때 코너에서 차량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장사를 안 하셔야 하는데 우회전할 때 보면 한 차선을 다 먹고 있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들이 위험 요소를 많이 느끼는지 알고 계시죠?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정섬길위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게 의구심이 갑니다.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설 명절, 동절기 단속이 조금 느슨해지면 바로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바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꼭 내 고정 자리가 있어요, 보면. 사실 그분들이 세를 내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회전하는 곳에서 한 몇 미터 올라가서 장사를 하시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뭔 단속이 있어야지 순간만 우기면서 그대로 장사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올해는 하여튼 노점 차량 고착화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단속······.
정섬길위원
원래 차량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잖아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올해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아니, 과장님 맨날 반복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참 거북스럽습니다.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다만 저희가 요즘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의라든가 반발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지역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위험을 느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긴 도로잖아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리고 또 인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왕래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죠?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정섬길위원
제가 지적 안 해도 과장님이 잘 말씀하셔서 통행은 하게끔 해 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치여서. 그 인도가 작은 인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죠?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통행로 확보,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차량 통행이 아니고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인도 좌판······.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아니, 그 인도가 좁은 인도도 아닌데 양쪽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는 만들어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 역할을 안 해 주시면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김주한 과장님, 당부 좀 드릴게요. 모래내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상습 불법 주차 구역이라 어쩔 수는 없는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상주까지 부탁드리는 건 무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동식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불과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와서 정리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 시간만 피해도, 모래내시장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우회전, 직진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퇴근 무렵에는 더 심하죠. 아침보다 저녁이 심한데 원성이 계속 자자하고 민원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혼잡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노점 단속 유예 구역을 두잖아요. 완산구가 6개고 덕진구가 5개. 6개, 5개가 언제부터 유지된 거죠?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단속 유예 지역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노점이 활성화된 지역 중 일부분을 그때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박형배위원장
오래전부터라고 얘기하기 그런 것이 호성동 뜨란채아파트랄지 평화1지구랄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신생 아파트 단지 지역인데 거기를 오래전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겨나는 곳이라는 거죠.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서곡 지역도 파출소 앞쪽에 지속적으로 한 두세 분의 할머니들이 나와 계세요. 그 할머니들을 단속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그 할머니들 옆에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꼭 주말이나 주말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두 차량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도 단속 유예 구간으로 늘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점포가 아닌 차량으로 노점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들을 양 구청에서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건산천에 작년 11월에 붉은 물질들이 발생했었던 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결론 났을까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작년 5월하고 6월에 악취 예방을 위해서 하천 부유물을 다 제거했고요. 쓰레기도 수거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작년 11월에 건산천 내에 붉은 물질들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슈는 혹시 아시죠?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주천 전체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주로 담당을 하시는데 물론 큰 하천들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나 또는 오염에 관련된 부분들이 쉽사리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리고 고이기에도 너무 쉬운 구조이고.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이게 시민들의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하천 시설물들이 교량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있잖아요. 올해 교량 안전 확보에 대한 점검이 몇 월, 몇 월 이루어지시죠?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교량에 관한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최서연위원
죄송해요. 교량이 아니라 하천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몇 월에 하세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3월하고요, 9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3월에 이루어지실 거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하천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물이 많이 차면 위험한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을 걸어가시면서 점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하천 시설물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떠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무엇보다 보안등이랑 교량 아랫부분에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는 곳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점검을 하실 때 특히 교량 아랫부분에, 행감 때도 얘기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부딪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자전거끼리 함께 있는 소하천들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저도 하천 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천, 삼천 있지 않습니까?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정섬길위원
가을에 풀베기 작업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천을 보면 효자동 쪽보다 반대쪽이 깔끔하게 잘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청 쪽에서 일을 추진했던 건가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시청, 구청 양쪽 다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정섬길위원
같이?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깔끔해졌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시민들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 덕진하고 완산하고 특교로 써 있는데 도특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주천은 특교고 덕진은 도로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 건가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소하천 재해 예방 관련돼서 10억 관련된 부분은요, 특교세고요. 그다음에 완산 같은 경우 석축 관련해서는 도 보조 사업비고요.
정섬길위원
보조 사업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많은 건가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정섬길위원
삼천을 보면 효자동 쪽으로 풀베기 작업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실 계획인가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삼천하고 전주천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양쪽 2m까지는 지금 하고요. 산책로에서 하상으로 내려가는 녹지대는 가능한 모두 베기를 하는 쪽으로 잡아가거든요.
정섬길위원
우리가 풀 작업을 할 때 보가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면서 보를 많이 띄워 가지고 올라오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풀이 가려지다 보면 그 보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풀베기 작업을 다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이해가 덜 돼 가지고 어떤 보를 말씀하시는······.
정섬길위원
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풀이 많다 보니까 보가 안 보였었는데 준설을 하고 난 후부터 그 부분이 다 보였잖아요, 이런 보가 있다는 것이.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세월교나 징검다리나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정섬길위원
징검다리 말고 삼천하고 전주천을 보면, 큰 천을 보면 옛날에는 풀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준설을 하고 난 후부터는 제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깔끔해졌는데 올해도 풀 작업을 거기까지 할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가능한 산책로에서 하천 쪽 부분들은 정리를 싹 다 할 것이거든요.
정섬길위원
옛날에는 산책로 일부분만 2m까지 잘랐는데 물가에 있는 보는 풀이 다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가 보이는 것하고 안 보이는 것 차이가 많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 구청에 풀 깎는 기계 예산을 세워서 올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 풀 깎기 작업을 하는데 수시로 작업이 가능한지······.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덕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는데 완산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최소 전주천하고 삼천 부분은 말 그대로 수시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정섬길위원
없는 예산에서 기계를 사 줬기 때문에 양쪽 하천 과장님들이 신경을 더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전주천, 삼천을 아우르고 있는 동이다 보니 풀 작업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위원
건축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완산구 관할이죠?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불법 현수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잘되고 있어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신도시 가 보면 심심치 않게 봅니다만 바닥에 선정적인 광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주춤했었는데 요즘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수거 보상제를 이용해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은 다르잖아요. 불법 전단지 이런 것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거도 잘 안되고 지역 환경은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완산구에서는 서부신시가지라든가 객리단길, 백제로 이런 주요 간선 도로에 대해서 단속반 4개 조 8명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한 달에 두 차례 수시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단속이 잘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전단지 있잖아요. 유흥가 주변에 청소년들을 저해하는 선정적인 전단지들이 많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마사지라든가 유흥가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전단지. 작은 것부터 해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들이 신도시에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고요.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수거가 목적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전단지를 살포하는 업체나 이런 데를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 않겠냐, 안 뿌리도록,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 뿌려 놓은 것 수거하는 거야 돈을 들여서 수거를 하든 수거 보상제를 이용하든 수거는 되겠지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일단은 상시 단속반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박선전위원
상습적으로 뿌리는 마사지 업소라든가 유흥가 업소라든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든지······. 물론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약하니까 계속 재발되는 것 아닌가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일단 단속보다는 자영업자들이 경제난 때문에 상업용 광고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지속적으로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단순히 음식점 광고물은 괜찮아요, 미간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마사지 업소라든가 또는 유흥 업소 이런 데 전단지를 보면 굉장히 낯부끄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살포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 계도 내지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직 4명하고 공익 요원 해 가지고 8명이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도 직원들이 현장에 같이 출동해 가지고 단속반과 정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수시로 합동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완산구는 2025년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 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했다고 써 주셨는데 법정 계획이었나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저희가 법정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 광고물 단속·정비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덕진은 별도로 이런 계획 수립······.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수립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걸 수립하시는 건가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해마다?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일단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께서는 "불법 현수막은 많이 정비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불법 현수막들은 오히려 정당 현수막, 정치 현수막들의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은 결의를 해서 설 명절 인사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윤석열 정권 탄핵과 관련해서 갑자기 정치적인 장이 열리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 불법 현수막들을 걸긴 하는데 그래도 원내 진출한 정당 내에서는 나름대로 현수막의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원내 정당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들은 원색적인 내용들이 그 현수막에 담기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들까지도 서슴없이 현수막에 걸리는 부분이 참 그래요. 행정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정당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정당 현수막 게첨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 기준을 지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문제는 옥외 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 법이 참 잘못된 법안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무시하거나 불법을 자행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대신에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당이라고 하는 요인이 되지 않고 창당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정당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수막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수거를 하시든 철거를 하시든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명으로 표시된 현수막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동의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위원장님 그다음에 당 대표께서 거시는 현수막 2개까지는 허용이 가능하고요. 규격이 있습니다.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횡단보도 10m 이내, 교차로 5m 이내 설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어긋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의 여러 노력 끝에 드디어 금암고 철거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공이 건축과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되고 계시죠?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의회 들어오고 매년 어떻게든 금암고 철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변에 철거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큰 규모죠, 절벽에서 이루어지고.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석축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밑에는 낭떠러지 부분이라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진행될 때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관련된 내용들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하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저희가 철거 발주를 해 놓았는데요. 되도록이면 우기철 이내에 끝낼 것이고요. 배수로 정비라든가 위험 지역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드리면 옥외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얘기드릴 건데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양 구청 다 하시죠?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주인 없는 간판이 대부분 1층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다 가로수가 너무 많이 베여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러는 건데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시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인근에 있는 가로수들을 자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잘리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구청에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외주로 진행하시죠?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현장에 직원분들이 대동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같이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작년에만 한 서너 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잘려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하고 옥외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현수막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골목골목 요소요소에 불법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구청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 때문에 계속 시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삼산 마을?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그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5평, 6평짜리 주택 짓는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내준 게 완산구청이잖아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 3년 동안 개발 행위 허가 건수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10평 이하는 허가를 내준 게 없습니다. 보통 나가는 게 20평에서 30평 정도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현황상도 3년 동안 총 50건이 나갔는데, 다 확인해 봤는데 10평 이하는 나간 건이 1건도 없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거기에 5평, 6평짜리가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제가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하고 제보가 돼 가지고 현황 조사하고 있거든요. 또한 불법 건축물 103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자주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5평, 6평 쪼개기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세혁위원
언론에도······.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제가 확인해 봤을 때 10평 정도, 최근에 10평짜리 11가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10평짜리가 주택이라고 하면 10평을 짓더라도 실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0평 미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구조상?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그렇긴 한데 공용 부분을 빼면 전용 부분만 했을 때는 11평, 12평이면 보통 전용 부분은 8평, 9평 정도 됩니다.
김세혁위원
개발 행위 허가를 해 줄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김세혁위원
현재 문제가 된 건 거기가 어쨌든 투기 대상 지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서?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3년 동안 100건 정도 개발 행위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과 그다음에······. 1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건 정도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5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건 정도는 재검토하고 반려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세혁위원
그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쪼개기는 언론에서도 나오고 해 가지고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부분 8평짜리가 11가구 들어온 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이제 들어왔고요, 지금 준공은 안 난 상태로······.
김세혁위원
준공은 안 난 상태인데 개발 행위 허가가 날 때는, 그걸 허가를 해 줄 때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과장님, 허가 단계에서 허가 처리가 안 됐었으면 개발 행위 자체가 없었을 거고 그러면 거기가 투기 대상 지역이 되지 않았을 텐데 부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만 평방미터당 10만 원 하던 데가 땅값이 10배 이상 뛰었어요, 투기가 이루어지면서.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땅값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11가구에 대해서는 구청의 재량권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따라서, 재량권에 따라서 도시 계획 심의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세혁위원
아니요, 거기 심의 대상이 아니고······.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10가구 이상은 도시 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개발 행위 허가를 나갈 수 있거든요. 단지형 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허가 문제와 심의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미 허가가 안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그 과정을 명확하게 밟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허가의 재량권이 건축과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9가구까지는 저희 구청에 재량권이 있고요, 허가를 내주고요. 10가구부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잠깐만 확인을 하고······. 정회 한번 해 주시죠.
박형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농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농촌 마을 개수가 159개입니다.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 하는 데 도 참여 예산, 시 참여 예산 말고 자체 예산 얼마 갖고 계세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8000이었는데요, 올해 9000만 원······.
최지은위원
자체 예산이요? 참여 예산 빼고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참여 예산 제외하고는 5000만 원입니다.
최지은위원
완산구 5000, 덕진구도 5000이죠?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자체 예산은 안길하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1개 마을 하는 데 보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5000만 원이면 3개 사업에서 4개 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올해도 3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5000만 원 가지고 3개 마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현장 나가 봤을 때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300m, 400m 이 정도 확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개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갑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농촌 마을이 사실 도심 지역보다 면적적으로 넓고 그다음에 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안길이나 배수로 정비도 사실 이게 자연 취락 지구다 보니까 미비한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길 재포장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예산 없습니다."예요.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3개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완산에서 3개 정도 해요. 덕진에서도 3개 정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이 총 160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도 못 하는 건데 구청에서 자체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예산이 그 상태인 거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여 예산에 너무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다 보니 과장님들께 "예산 더 확보해서 사업 많이 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그 책임이 저희한테도 있긴 하지만 구청에서 안일하게 주는 예산 안에서만 하면 되는 사업이다라고 치부하지는 않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요. 적극 건의해서 올해 추경부터라도 더욱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양 구청에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숙박 시설이 됐든 상업 시설이 됐든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업주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튼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준공 검사가 들어가면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준공 검사는 사용 승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 인허가 관련된 것은 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는 14일입니다. 인허가는 7일이고요.
최명철위원
그런데 실은 준공 검사를 신청하고 나서 많은 과가, 주무 부서는 건축과지만 열몇 개 과가 포함돼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잖아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업을 시작하려고 이미 직원들도 다 뽑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완이 내려오거나 할 경우에는 시간이 또 지체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가는데. 그런데 건축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여러 과가 해당되는 것은 독려도 하고 서류 좀 빨리 달라고 해야 하는데 또 현장 검사도 나가야 되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면 "그 과에서 아직 서류가 안 넘어왔다." 그럴 게 아니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업주들이 직원을 뽑아서 월급은 나가야 하고······.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 영업하려고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건축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양쪽 건축과에서 준공 검사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축과에서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든지 하수과 여러 과가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직접 전화하는 경우 없습니까?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보완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 봅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 시 건마다, 기본적으로 협의 부서가 한 예닐곱 개 이상씩 되거든요. 규모에 따라 더 될 수도 있고요.
최명철위원
그렇죠.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외부 기관인 소방서라든가 때로는 경찰서라든가 장애인협회라든가 별도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 부서가 외부 기관이 있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는데요. 행정 내부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즉시 전화해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걸 하대명년 기다릴 게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어차피 업무적으로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행정이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업한다고 생각하고 양 구청에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협의체 구성하고 또한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가지고 신속히 건축 허가하고 사용 승인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꺼내겠습니다. 양 구청에 가로망 확충 사업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서 보상조차도 못 할 정도로 사업량이 미진한데 완산구는 올해 예산이 24억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신규 예산은 5억이고 19억은 이월된 예산인 거고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덕진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진구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저희는 중로가 주로······. 저희가 한 15개 노선 중에 대부분이 다 중로입니다. 보상비는 도로과에서 한 100억 정도 재배정받아서 그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도로과에서 재배정받아서?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래도 다행이네요. 일단 추경이랄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 예산을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중로, 소로가 시민들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 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구청에서 중로, 소로 개설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도로 점용 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골목길에 보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전신주, 통신주 관련된 내용들이 골목길의 도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최서연위원
골목에서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 도로가 비워지고 넓어 보이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구청에서 단속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중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만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보행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전하고 또는 KT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이설도 간혹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쨌거나 지중화에 대한 초점보다는 후반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가깝습니다. 지중화를 모든 골목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전주시에서 차근차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것에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KT나 한전이나 이런 곳들과 소통하셔서 이전과 다르게 기둥이 얇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불어서 이걸 이설함으로써 보행이나 통행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작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골목길에 대한 주정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전신주 긁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각 동이나 이런 데들과 함께 소통하셔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이라든가 이설이 필요한 구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설 장소 협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유지에 이설하기는 어렵고 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설 장소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상가 앞에 있는데 이걸 B라는 상가 앞으로 옮기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설하는 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러면 주민들 설득을 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설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주택가로 봤을 때는 가게 앞에 있는 것을 저 멀리 보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벽 근처로 옮긴다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이 조금 더 얇아지고 벽이나 도롯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이미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사, 큰 지점들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앞서서 단계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가로망 확충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완료된 건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이 먼저이다 보니까 개설하는 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들께 요청드릴 건 보상이 끝나고 그 보상 상태에서 일반 건축물들이나 빈집, 빈 건축물들이 있는데 보상이 끝나고 이주가 다 끝났음에도 공실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보상이 끝났으면 제가 봤을 때 구도심 같은 경우에 철거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범죄 예방이나 슬럼화 예방 차원에서 먼저 선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질의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점용료 부과 대상이 주택은 제외되고 있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최지은위원
공동 주택도 마찬가지로 제외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 주택이나 일반 주택에서 도로 부지하고 대지 부지하고 경계가 경계석이 없고 공동 주택 주차장과 도로가 혼용돼서 사용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도로들은 인도 개설이 필요함에도 공동 주택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개설이 된 것 같은데 인도를 설치하고 싶어도 주차면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인도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 안에도 일부 몇 개 단지가, 단지 사이를 기부 채납 받다 보니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거 실태 조사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인도를 개설해서 노약자나 아동 이런 분들이 원활히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필요한 부분이신가 보네?
최지은위원
답변해 주셔야죠.
웃음소리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동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m 이하 도로는 인도가 설치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요. 인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들이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면, 차량이 양쪽 교행하려면 한 차로씩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도 최소 폭이라든가 확보하기가, 배수 때문에 측구를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폭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도가 설치되도록 의견을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지은위원
신축은 그렇게 의견이 돼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설치된 공동 주택과 도로에 접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니 그 부분도 대안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실태 조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배전함들은 누가 관리하죠? 한전 배전함이나 이런 게 도로에 있는 부분이 미관상 엄청······. 몇 군데는 예쁘게 색칠을 했더라고. 그러지 않은 곳은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여쭤보는 건데 배전함 도색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는 건가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그건 한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고요. 충경로 같은 경우는 작업하면서 한전에 협의해서 한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섬길위원
예.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 디자인 심의 때 지정 색이 있어서 이런 비슷한 색깔로 가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현 실태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배전함들이 미관상 안 좋으니 전주시 행정에서 한전하고 KT랑 협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건지, 한전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죠? 색칠하는 것을······.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생각해서······.
정섬길위원
그러면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현재 서곡교 나가는 도로에도 보면 배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낡아 가지고 보기 흉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그 도로 인도 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 일할 것을 한 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건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알아봐 주십시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아까 구청장님 나가기 전에 예산 문제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 이야기까지 하려다가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도로 파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중량이 많은 차량이 가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염화 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뿌려서 그것 때문에 도로 파손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나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거리도 깨끗하고 뿌렸던 염화 칼슘이나 소금기가 전부 다 없어지니까. 해변 쪽에 사는 차량 부식이 많이 오는 이유가 염분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에서도 제설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거리 물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럼으로써 도로 파손도 막을 수 있고 실은 어떤 분들은 제설 작업을 하고 난 뒤에는 세차장을 많이 갑니다, 밑에 하부 세차 한다고. 그거야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혹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없는지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한 열네 번을 뿌렸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회를 평균적으로 뿌렸습니다.
최명철위원
많이 뿌렸어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많이 뿌린 이유는 행안부나 도에서도 사전 살포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어느 정도 눈 예보가 되면 그 이전에 뿌리라고 하다 보니까, 안전을 중시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수를 할 경우 그만큼의 횟수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라는 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명철위원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유난히······. 실은 눈이 오지 않아도 눈이 오고 나서 날씨가 차가워지면 살얼음이 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 총동원해서 제설 작업 하느라 양 구청장님들 고생한지 알고 있어요.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반영해서 살수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예산이 문제니까. 그런데 단가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제설 작업 하는 데. 거기에 혹시 살수를 붙여서 예산을 좀, 그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어떠냐 이거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명철위원
예.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포트홀이 발생되는 원인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빗물입니다, 빗물.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수분이 침투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균열이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살수를 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산 문제보다는 도로가 노후된 상태에서 살수를 했을 때 그게 또 다른 포트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소금이나 염화 칼슘 뿌리면 그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최명철위원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머금고 있잖아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염화 칼슘이 조해성이라고 그럽니다. 조해성이 뭐냐면 염화 칼슘이 수분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나와도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빙기가 다가오면 녹으면서 수분이 남다 보니까 결합력이 약해지고 그래 가지고 포트홀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살수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고 지역구의 문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공시설 앞 같은 데 가면 인도 턱이 높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물건을 가지고 갈 때,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데나 은행 같은 데 가다 보면 전부 다 인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곳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누구한테 조그마한 소포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은행 같은 데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실려 있어도 유모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인도 턱이 높아서 못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인도 턱을 낮추는, 사실 지금 거의 않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데 보면 진짜로 턱이 없어요, 앞에. 제가 유모차를 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이라도 턱을 좀 낮춰 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수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일반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곳 턱 낮추기 할 때는 사실 점용료라는 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턱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출입······.
최명철위원
그런데 전주시 인도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시민이 다니는 인도잖아요, 거기는 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진출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최명철위원
아니, 조금만. 어르신들 유모차만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만 낮춰 주라는 이야기죠. 차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다 넓혀야지, 거기를.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들고 올라가고 유모차 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한번 해 보세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정 과장님, 40페이지 재전마을 진입로 도로 개설 그거 한번 봐 주실래요? 재전마을.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선전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편입 토지 보상률은 얼마나 됐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보상률은 한 11.8% 정도 됩니다.
박선전위원
11.8%?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현재 아중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포장 두께라든가 횡단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배수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박선전위원
협의야 당연히 잘될 것이지만 도로 개설에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보상이잖아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선전위원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11%?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11.2% 정도 되고 금년 상반기 내에는 저희가······.
박선전위원
이번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재전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건 없고요.
박선전위원
없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없고 소로 개설하는 인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인데 그게 10억이 확보돼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하고 재해 영향 평가를 상반기 내에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보상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선전위원
물론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뒤로 밀리는 성향이 있고 아무래도 완공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보상비가 뒤처져서 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시간이 지나면 토지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상당히 추가가 됩니다. 사실은 편입 토지 보상만 마무리되면 공사가 좀 쉬워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니까. 토지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그러면 한 칠팔억이면 되겠네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더 필요해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그 정도면, 그런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 지나면 지가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은 잡고 있습니다만 우려는 좀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이 비용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미리 준비하시게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