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본회의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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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각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권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옥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숙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이중 완료 22건, 정상 추진 1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 완료 2건, 정상 추진 10건, 추진 불가 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예산 배분 기준 마련 및 홍보 철저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 읍면동 지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난해부터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및 14쪽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지적 및 건의사항은 지질조사 미흡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하여 용역설계사 측의 소명자료를 받았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를 보완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체육시설 조성 시 주민 의견 반영 창구 마련은 사업 추진 시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 증액 건의는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으나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응모와 새로운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9쪽 향토문화재 관리 철저는 문화재의 일제 정비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우나, 주변정화 사업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보수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포천역사문화관 문제점 지적 및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철저는 포천역사문화관은 시설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립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소장 유물 확대 및 학술대회 개최,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대책 마련은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학교체육과 연계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학교체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및 15쪽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관련은 금년도 중에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예산 배분 기준 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올해 총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 체육회 종목별 대회 참가는 500만 원 해가지고 14개 읍면동 지원하는 걸로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여기 보면 2024년 11월 20일에 예산 배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까?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때 이제 시민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읍면동 지원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다 협의가 돼서 완료가 됐었고요. 읍면동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읍면동, 선단하고 신북 체육회장이 새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월에 개최를 하지 못하고 2월 중에, 빠르면 2월 중에 개최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규의원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 문제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각 지역별로 인구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회원 수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예산 배분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 같은 건 아직 마련이 안 된 건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마련은 아직 안 됐고요. 간담회 개최 시에 읍면동 체육회장과 같이, 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면 각 행사들이 열리기 시작할 텐데 시기가 맞을까요, 혹시?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2월 중에 저희가 빨리 간담회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2월이면 이제 몇 주,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날짜는 잡혀 있는 건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아직, 날짜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공고도 없이 갑자기 부르게 되면 모두 참석을 해서 다 이의 없는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뭐 공고까지 하는 사항은 아니고, 체육회와 저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 회장 연락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각 회장 분들이 참석이 가장 높아야 될 텐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 읍면동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 축구협회 관련,

김현규의원

예, 축구협회 및 체육회입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결재를 했는데요. 최종적인 결과 자료는 아마 이제 도착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의원

곧이라고 하면 언제쯤을 말씀 주시는 겁니까?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오늘, 오늘 제가 아침에 마지막으로 결재한 게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럼 오늘 전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아직 협회에서, 축구협회에서 아직 자료 미제출한 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제가 여기 포천시체육회 보조금 정산 내역과 그리고 또 인건비, 운영비 내역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어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 취합이 됐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또 포천시 축구협회나 아니면 다른, 포천시체육회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없이도 회비나 아니면 또 참가비, 기부금 같은 것을 또 받잖아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현규의원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럼 기부금은 저희 현행법에서 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 것은 아직 공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얼마를 받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각 종목별 협회에서 종목단체 동호인한테 받는 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김현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김현규의원

지금 각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더라도 기부금을 받게 되면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사항,

김현규의원

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김현규의원

지금 체육회에 보조금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제일 미흡한 걸로 알고 있고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 기부금,

김현규의원

자료부터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번 주까지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번 주에 해서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현재 1월 1일 자로 지금 운영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비품이 있습니다. 총기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품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철거 조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럼 계획이 폐지, 시설 폐지는 언제쯤, 시작이 된 건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 폐지는 완전히 다 매각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그거를 진행하고 그 잔여부지, 그 사용했던 부지에 대해서는 관광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적절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면 철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철거.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철거는 올해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면 폐지 이후에 그 해당 부지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서 있는 건 아니고요. 관광 부서에서 진행하는 한탄강 종합개발 계획에 맞춰서, 그 바운더리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적합한 관광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게 단순히 공원화인지 또 관광시설 도입을 할 건지 그거는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계획서가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자료 제출해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학교 이렇게, 지속적인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먼저도 드렸는데요. 지금 학교운동부 지원이 많이 학생 수들이 좀 줄고 있는, 감소하는 우려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25년도에 많이 좀 줄었나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학교운동부의 학생들 인원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그,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 각 학급에서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돼 있고,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12개 학교에 6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인원수 파악이 되고 각 학급에서 교부 신청을 할 시에 저희가 이제 적정한 기준으로 할 예정인데,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1인당 18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우리 포천시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유승민 체육회장님이 나오셔서 현수막도 붙이고 굉장히 축하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학교 다닐 때에 운동했던 것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좋은, 지금 정말 발전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고 해서 우리 포천시에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 가르치는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좀 인원은 줄었지만 그래도 초중고가 거의 그래도 이렇게 운동부가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런데 지금 탁구부만 유별하게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학교의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우리 포천시에서 탁구,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선단과 송우리에 되어 있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의원

고등학교만 지금 없는 상태이다 보니 아이들이 어디로 가기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시 한 번 탁구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방문을 하신 바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청과 그다음에 동남고등학교랑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그것 좀, 그래도 우리 포천을 위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올해 조금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얼마, 많지는 않지만 인상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앞으로도 계속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용역 부실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적 및 개선 요구, 페이지 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토질(지반) 조사 결과 토질 개량 등이 설계에 미반영돼서 착공된 이후에 우수 계획 및, 굴착 결과를 다시 해서 우수 계획 및 잔디 식재 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총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한 부분은 지질조사에 대해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부실 문제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부실이 지적이 됐다는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또 공사비는 9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갔고, 그런데 부실로 인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설계 용역에 과업이 주어지면 그 업체에서 그 과업대로 이제 용역을 수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현재 그, 저희가 이제 설계 때 지반조사를 한 이유가 그 주차장 부지, 포장이 들어가는 주차장 부지랑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1공에 대해서만 이제 지반조사를 실시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전체, 그 넓은 파크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반조사가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때 이제 과업을 그 내용을 넣어서 이 전체 부지에 대해서 지반 조사를 실시를 해라 그랬는데 그 결과를 무시하고, 그게 이제 지반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누락되었다면 당연히 과실의 여부를 따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현장의 시공 중에, 터파기를 하는 시공 중에 나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사무실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땅파기를 여러 군데를 해서 애초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이잖아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몇 공 이상을 지반조사를 실시를 했다면 그런 지반에 대한 상태를 알았겠지요.

손세화의원

그렇게 여러 차례 몇 군데를 해서 나온 용역이 타당하다고 봐야 되지 어떤 일정 부분만 했다고 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사에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 과실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어쨌든 추가로 10억여 원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건 없고 예산은 더 들어가고, 그럼 애초에, 애초에 땅을 여러 군데 파가지고 적합하게 용역을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잖아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설계비가 추가로, 아니, 공사비가 추가로 증가되는 사항은 안 나왔겠지요. 왜냐하면 설계 당시에 그 지반 치환에 대한 공사비가 태워져서 공사가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치환에 대한 공사 내역이 없이 발주가 됐던 사항입니다.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땅을 여러 군데 파서 정밀하게 용역을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부실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고 예산은 더 들어갔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설계나 그다음에 이제 용역을 발주했을 시에 어떤 시설이 입지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지반조사가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거는 뭐 잘못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설계한 발주나 그다음에 용역사에서는 같은 과오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손세화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설계사의 과오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차피 설계사무실 과오를 따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과오는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따질 수가 없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어쨌거나 그 골프장이 들어가는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지반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는 겁니다.

손세화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뭐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거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설계가 100%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 100%의 설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여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세화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은 차치하고서라도 부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진행된 것에 대해 문책한 부분이나 아니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살펴본 적 있나요? 없지요?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손세화의원

더 말할 수가 없겠네요. 예산은 실수다, 과오다. 그리고 인정은 하면서도 예산은 9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용역사도 잘못하지 않았다. 부서도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 내용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들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을 추후로 문책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직두리하고 양문리 게이트볼장 시설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게이트볼을 운동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7쪽, 제가 어저께 문암리 구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난간 설치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일부 경기장 구간에 낙석 위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패드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조금 미흡해 보였거든요. 혹시 문암구장 갔다 와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 지적하셨던 사항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상으로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예.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신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비단 문암구장뿐만 아니라 포천시 전체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그리고 동호인들하고 자주 소통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에서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유권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서관 특성화 자료 선정 및 운영 철저는 도서관별 특성화 도서를 변경하여 전년도 대비 대출 및 보유 권수가 증가하였으며, 특성화 도서 별도 공간 전시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도서관 내 도서 파손 감소를 위한 조치는 해당 파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서 노후화 및 잦은 이용으로 인한 파손이 대부분으로 향후 장서 점검 시 자연 파손과 인위적 파손을 정확히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도서관 프로그램 개선 당부는 지난해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이수율 제고는 금년도 4월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쪽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정책 추진은 든든울타리 주거 안정 사업 추진 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듣든울타리 지원사업 적극 추진은 읍면동 인적 자원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훈단체 개설 프로그램 회원 참여도 향상 방안은 지난해 장소를 보훈회관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다양한 시간대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민간구호단체 재해구호 양성교육 대상 추가 검토는 상반기 중에 민간구호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 아동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 개선 대책 마련은 서비스별 수요자 및 예산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모집하여 대기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포천희망복지재단 설립 추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타 재단과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는 걸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재단과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어떤 재단하고 통합해서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그래도 성격이 비슷한 재단이랑,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재단이랑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부서랑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재단까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제창의원

이게 관할하는 담당 부서도 청소년재단하고는 틀리잖아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교육정책과 소관이고, 예, 다릅니다.

연제창의원

성격도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재단을 좀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그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아직 부서랑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딱 거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제 추후, 지금 현재 재단이 저희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재단에 가장 성격이 비슷한 곳으로 본부 성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까지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연제창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정 규모에,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재단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아동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실적에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지요, 1년 예산이?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6억 6,000입니다.

연제창의원

6억 6,000?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연제창의원

선정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205명이 선정됐고 미선정이 72명, 하반기에는 70명이 선정됐고 미선정이 13명, 미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자격, 저희가 이제 이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전 시민이 다 대상은 아니고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연제창의원

글쎄 이제 지급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산의 문제로 이런 미선정이 발생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제창의원

예.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리고 미선정의 이유가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로 보여지는데,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의원

아동 서비스를 받는데 그런 소득기준까지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무리 소득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그래도 아동 대상까지 그런 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우리가 아동이라면 같은, 부모의 소득보다는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요. 보훈단체 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율을 보니까, 데이터가, 27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 참여율과 만족도를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개선 방향을 하신 거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저희 보훈 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주로 손동작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치매 예방이나 이런 쪽에 좋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그럼요, 당연.

과석

서과석의원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이분들이 사회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1월 말 총 17회 276명이 보훈단체가 참석 현황으로 돼 있어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래서 보면 치매 선별검사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6.25 참전유공자에 월남참전유공자에 전몰군경미망인회만 7명, 8명, 7명 이렇게 22명이 받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전체가 지금 더 많지요? 여기 단체, 다른 단체는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이 치매 선별검사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치매안심센터에 이 선별검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거고요. 다른 단체는 이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좀 하자고 홍보는 했는데 신청을 다른 단체에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고 이 세 단체만 신청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다른 단체도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홍보 좀 하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도 보면 받은 분들만 거의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찾아가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울미연꽃마을하고 한 번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우리 단체가 열 몇 군데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요.

조진숙의원

9개 단체가 있는데, 한 군데 빼놓고 아홉 군데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오라 그래도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잘 됐다. 그런데 이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분들은 866명으로 돼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합친 게 아니지요? 따로 돼 있지요, 그분들은 또?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는 이장님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적십자, 그다음에 또 보장협의체 위원들 다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조진숙의원

다 포함된 거예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진숙의원

어디를 보니까 복지공무원 866명인데 보장협의체가 299명으로 돼 있는데, 그게 합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분별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해 있는 건지 안 속해 있는 건지, 그럼 지금 거기 그분들도, 보장협의체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합쳐진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아주 잘 하셔가지고 11월달에는 우수시군 선발로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교육비를 3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진숙의원

아주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진숙의원

아직 그래도, 866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인원이 하다 보니 많은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4년도에 특별히 발굴된, 특별한 숫자가 인원이 나온 게 있을까요?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카운팅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중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간단하게 약간의 민간자원 연계를 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조치가 가능한 그런 분들도 사실 계셨거든요. 그런 인원까지 다 저희가 일일이 카운트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된 인원수는 없습니다.

조진숙의원

알겠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를 한 거고요. 계속적으로, 올해 `24년도에 성과를 거둬서 잘 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경

홍숙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정상 추진 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 추진 철저는 지난해 10월 디딤돌 사업 지도점검 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다문화가정 업무 적극 추진은 가족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북부 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정 방문형 사업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 추진 시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일동도서관에서 추진 계획인 다문화가정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추진에 적극 협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능력 평가반을 일동도서관에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 양성평등 지원사업 적극 추진은 자녀 양육에 대한 남성들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에서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완료 5건, 정상 추진 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 재발 방지 대책 강구는 지속적인 실무교육 및 업무 연찬회를 통해 시설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독거노인 대상 지원사업 적극 추진은 지난해 관인면에 경기도 시범사업인 AI 시니어 돌봄타운을 설치한 바 있으며, `25년에 AI 기술 기반 노인 돌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광릉추모공원 봉안당 시설 문제는 지난해 9월 광릉추모공원과 마을 주민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봉안당 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국 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최명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경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범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기업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도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완료가 2건, 정상 추진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자료 1쪽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및 홍보 강화 관련입니다. 위탁기관 기업 관련 단체 등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소수 업체 선정 집중화 제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 시책설명회, 카카오 채널 포천시 기업 지원 알리미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탁기관 등과 협의해서 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기준에 패널티 부여 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대상 확대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8월 1일부터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24년도에 제조업체 140건에 165억 5,000만 원, 비제조업체 13건에 16억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비제조업 분야 확대 실시에 따른 기업 수요 증가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방안 확대 검토 관련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융자 규모를 기존 6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여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융자 지원 한도를 늘려달라는 대다수 기업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현행 기준인 업체당 2억 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비제조업체는 특례보증사업의 출연금 확대와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기업 방문 건의사항 청취 시 대상 사업체 업종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8개 식품제조업체를 포함해서 총 29개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레미콘, 문구류, 유통, 화장품, 금속, 자동차 부품, 바닥재,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를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과 소통하며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쪽에 기업의 장학금 기탁 협조 관련 사항입니다. 포천상공회의소에 회원사 참여 요청을 요청하였으며, 기업 소통 간담회와 기업 지원 설명회를 통해서 읍면동 기업인회 회의 시 사회공헌 활동 참여 협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등에 장학금 기탁 및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 참여 권고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복지 부서와 협업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방문 등 기업인과의 만남 시 참여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여기 카드에는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필드에서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소기업들, 아주 영세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사실 포천에 한 8,200개의 기업체 수가 있고 또 이 중에는 아주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포천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전파가 느리고 이 전파를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지금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기업 관련 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조합에도 지금 가입이 안 돼 있고 또 조합이 가입돼 있더라도 이 조합 안의 어떤 기득권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영제

조영제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 대한 리스트는 사실상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대상을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의원

우리가 사회조사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영제

조영제기업지원과장

통계조사를 하는 거는 있는데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요.

연제창의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통계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제

조영제기업지원과장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예. 그래서 이게 특정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원은 포천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영제

조영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면 주체인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소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다, 뭐 회계부터 운영 이런 걸,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정작 어떤 절실한, 도움이 절실한 이런 분들한테 우리 포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지원이 그분들한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난해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완료,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에 소흘읍 공유주방 조성사업 조속 추진 요청 건입니다. 소흘읍 취창업센터 건립 계획으로 송우리 496-1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B구역 시유지를 확보해서 건축기획 용역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월에 포천남부노인복지관과 청년취창업센터 통합 건립 계획이 변경이 돼서 통합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 청년에 대한 혜택 마련 당부 건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 매칭사업으로 선발형 모집의 경우 포천시 거주 청년 우선선발 등을 협의하였으며,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포천시 특화사업 다양화 촉구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 2쪽과 같은 사업으로 대진대학교와 협의해서 내부 인테리어 과정을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가구, 섬유, 식품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배달특급 가맹점 관리 철저 요청 건입니다. 가맹점들이 배달 가능 여부 표시를 끄는 행위와 가맹점 가입 해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기간제를 활용해서 가맹점 대면관리를 추진하고, 다른 민간 어플과 협약해서 대형 민간에 대응하여 배달특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에 도시가스 보급률 산출 방법 개선 당부 요청 건입니다. 기존 도시가스 보급률에는 영업용, 산업용 등이 포함되었으나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순수 가정용으로만 도시가스 보급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금년 7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에 도시가스 사업 적극 추진 당부 요청 건입니다. 도시가스사에서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시 자체보조금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 중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이곡1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대안 사업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청년조직 활성화 당부 건입니다. 지난해 청년정책 위원회, 서포터즈 회의 등을 확대 진행하였고, 정담토크와 역량강화 워크숍, 청년축제를 함께하며 포천시 청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회의 개최, 분과별 운영 등을 통해서 포천시 청년들의 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포천음악창작소 음악교실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모색 건입니다. 음악창작소 대관 및 프로그램 이용을 대상으로 상시 만족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온오프라인으로 음악교실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음악교실 프로그램에 바이올린, 뮤지컬 수업 등 신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포천시 특화사업 다양화 촉구, 이게 그 건의사항을 보면 그, 지금 이제 특화사업으로 포천이 가구하고 섬유에 편중돼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다른 산업군에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라. 특히 식품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취지로 이거를 질문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조치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한 실적과 계획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섬유 쪽 같은 경우는 뭐 양포동이라든지, 양포동에 대해서 도와 포천시가, 또 인근의 시군이 협력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가구 같은 경우는 뭐 마홀이라든지 아니면 대진대 TP라든지 아니면 지금 소공인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뿐만 아니라 검사 아니면 검증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라면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이 답변이 사실은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 같아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조치실적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이미, 한 5월 정도면 2024년도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된 거라서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5년도에 저희가 대진대학교랑 협의를 해서 식품 쪽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월달에는 인테리어 과정으로 해갖고 캐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가구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긴 하나 좀 수요가 있어서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식품산업 쪽에다가 조금 특화를 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제창의원

예. 그래서 대학과 연결된 사업도 좋지만 사실은, 뭐 협회가 여기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식품을 우리가 공공성 있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화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포천의 사실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포천이 우리가 농촌지역도 상당히 있고 생산된 채소류나 야채류도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순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특화하려면 우리도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지 지원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항상 그래요. 이게 뭐 우리 시만 결정,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대륜과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요청을 해주시고, 영중까지의 관로는 말씀하신, 추진하고 있는 대로 빨리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1페이지에 소흘읍 공유주방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계획이 여기서 좀 더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송우리 496-1 주차장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 2025년 본예산에 건축기획 업무 비용이 산출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1월달에 남부노인복지관이랑 협업, 같이 통합해서 청년취창업센터랑 통합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일단 저희 본예산은 삭감을 하고 통합 추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도 변경이 되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작업 일정이라든가 추진 일정이 좀 변경이 됩니다.

김현규의원

얼마나 변경이 되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여기 지금 추진하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청년취창업센터의 층수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총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 되겠는데요. 1·2층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용을 하고 3층으로 저희 청년센터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1층에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그 점은 꼭 노인복지과랑 협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지금 배달특급 가맹점 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식품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서 식품위생과나 아니면 영업 허가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가맹점 가입을 좀 안내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식품위생과장님이랑 그거를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외식업조합, 거기의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가맹점을 좀 확대를 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현수막, SNS, 전단지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SNS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에 청년위원들도 있고 서포터즈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SNS 홍보 쪽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전단지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전단지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횟수는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김현규의원

그러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들에게도 배부를 좀 해주셔서 손님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유도를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는데, 그 도시가스 공급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연료전지 사업을 자꾸만 조건처럼 내걸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공급사업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연료전지 사업을 조건처럼 내거는 거는 사실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구간이 길거나 여러 가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뭐 요새는 공급해달라 하면 “연료전지 사업 부지를 확보해라.” 이거는 굉장히 우리 포천시가 저자세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걸 꼭 해줘야지만 공급받는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그쪽하고 협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연료전지 하나, 사업이 하나 들어가면서 걔네들, 그 사람들의 도시가스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게 거의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가스가 공급되거든요. 그 하나만으로도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뭐 어디 저기 도시가스 좀 연결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연료전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끔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1건이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휴게음식점 등록 PC방 위생 지도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적합 4개소, 부적합 1개소, 점검 불가 10개소였습니다. 부적합 1개소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미실시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점검 불가 10개소는 휴업이 2개소, 직권 말소 진행 4개소, 자진 폐업 2개소, 폐업 예정 2개소입니다. 휴게음식점 등록 PC방은 젊은 청년,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게음식점 등록 PC방 위생 지도점검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점검을 하셨는데, 이거 점검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보니까 지금 부적합이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업이나 아니면 폐업을 한 상태였고요. 맞지요, 과장님?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조진숙의원

지금 그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보건증 안 하신 데가 있어가지고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조진숙의원

과태료를 지금 그러면 얼마가 부과가 된 거지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24만 원 부과했거든요.

조진숙의원

보면 이제 빨리 자진해서 신청하면 좀 감액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 돼가지고 다 24만 원을 내신 걸로 돼 있어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감경해가지고요. 원래 60만 원 부과해야 되는데 24만 원으로 감경해서 부과해가지고요.

조진숙의원

그렇게 된 건가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조진숙의원

정말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청년, 학생들 주로 많이 가는 곳이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점검이 좀 잘 안 된 걸로 여기 표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숫자가 지금 15개에서 10개가 빠지면 현재 지금 있는 곳은 5개가 지금 포천시에 돼 있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8개 있는데요. 6개는 운영 중이고 2개는 지금 내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2개 여기 수리 중이라 나왔고, 지금 그러면 여기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5개인데 1개가 어디가,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1개가 장소이전 준비 중이어가지고 장소를 이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총 운영하는 게 6개로 돼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굉장히 지금 많이, 10개나 줄었으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조진숙의원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이고 젊은 청소년들이 또 많이 가는 곳이니까 지금 점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소관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업무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지적사항에 따라서 7월에 확대간부회의, 11월에 이통장회의를 통해 대상 가구 발굴 및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과 10월에는 공동주택 52개소에 홍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한 결과 최종 집행률을 53.3%까지 개선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수요자를 발굴해도 공간 협소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도비 교부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맞춤형 홍보 및 사전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집행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지구 살리기 카페 선정 대상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포천시청 인근 카페 10개소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여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 카페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심 주변의 개인 카페의 동참을 유도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무단투기 발생 민원 감소를 위한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발생 지역에 안내 경고문 설치, 환경감시원 운영,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추가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청소대행업체 운영 문제점 지적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항 논의 등 생활쓰레기 수거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분기별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 현안사항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업무 기간근로자 운영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24년 3월부터 `24년 5월까지 3개월간 폐사체 수색반 3명 중 1명을 활용하여 피해방지단에서 포획된 멧돼지를 입고 시 확인 후 냉동창고 입고 업무를 직원 대신 수행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멧돼지가 집중적으로 포획되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채용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가 환경자원센터에 위치한 멧돼지 보관 냉동창고에 근무하여 포획물 입고 업무 및 차량, 포획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헌장비 이전 설치 위치 숙고 관련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내 주차장 부지,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 자연보호헌장비 이전 설치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나, 포천아트밸리는 주차장 관리 및 관광객 안전상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성역사공원 및 포천체육공원도 적정한 설치 장소가 없어 자연보호협의회와 협의해서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 마을창고 옆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에 자연보호헌장비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포인트제앱 카본페이를 통한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SNS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금년도 운영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나올 새로운 홍보물 또한 나오는 대로 SNS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발생 민원 감소를 위한 조치 철저가 있는데요. 지금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가 있지요, 우리 CCTV가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조진숙의원

읍면동 별로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이동식 보유 대수를 제가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래도 좀 몇 대씩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읍면동별로. 이동식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지요, 다른 곳으로?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런데 보면 내촌이라든가 창수, 이동, 포천에는 한 번 옮겼고 선단동은 이렇게 이동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거나 이동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그것 좀 사전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차후에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25년도도 보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보급함으로써 무단투기 민원이 감소하게끔 하려고 20군데 추가 구입 예산을 지금 편성했어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조진숙의원

지금 몇 군데가, 잘하는 곳은 몇 군데는 몇 번씩 옮기면서 그걸 했는데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네 군데는 정확하게 아주 한 번도 옮기지 않았고 한 군데는 한 번 옮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고정식과 이동식은 가격의 차이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동식을 보유를 했으면 조금 그래도 몇 번 정도 옮겨주면서 좀 그거를 감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한 번 이유가 뭔지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5년도에는 많은 관심 가지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더 경각심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청소대행업체 운영 문제점 지적 및 후속조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 저랑 몇 번의 면담을,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인 민원도 있고 또 노동자 쪽에서나 아니면 민원인 측에서나 많은 민원이 있는 만큼 좀 공개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권역의 경우 소흘읍, 가산, 내촌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인지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수거량이 같은 시기에 대비해서 1년 전보다 약, 1권역 수거량이 같은 시기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민원 처리가 지금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1권역, 2권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발생률이 증가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세대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1권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가구 이상이 늘어났고요. 2권역 같은 경우에는 한 2,300가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전에 있던 업체 운영 장비라든지 인원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민원이 좀 많았고요. 이런 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음 계약에는 감안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1권역의 경우 2025년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차량 1대를 증차하기로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소흘, 가산 쪽에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라는 부분은, 뭐 송우리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 아파트도 새로 들어오는 부분은 확실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원가산정용역에 반영을 해서 입찰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가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아시겠지만 그 원가용역에 세부적으로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세부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이런 부분이 일단은 예상됐던 부분인데도 반영이 안 된 게 많이 아쉽고요. 또 근무자들이랑,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자들 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 또 실제로 2024년에 근무자랑 간담회를 해서 이런 원가산정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9월 24일날부터 9월 25일까지 용역업체와 함께 대행업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서에서 동행을 하셨을까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참석은 안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손세화의원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지요, 과장님께서?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손세화의원

7월에 오셨지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손세화의원

그러면 9월달에 이 간담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동행은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원가용역 준 업체하고 제가 같이 현장에 갔던 적은 없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업체 대표라든지 직원들하고 면담은 이렇게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반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냐면, 사실은 청소업체가 바뀌더라도 일하는 근무자가 똑같거든요. 몇 년 동안 다수의 경험으로 근무를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현장에 대한 목소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용역업체가 갑자기 그냥 방문을 해서 몇 명 없는 근무자들과 그냥 얘기하고, 대표성 없게 얘기가 진행돼서 그냥 유야무야 간담회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상 간담회라고 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업체가 그냥 방문해서 “뭐 어려운 점 없냐” 이 정도만 묻고 그냥 가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근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셨을까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아직은 뭐, 원가용역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인터뷰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짜 필드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뭐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원가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다수의 노동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는 간담회라고 하기에 너무 무색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날짜를 지정해서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리고 지도점검표에 보면 민원 처리 적정 여부에 대해서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6월 25일 자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표를, 지금 4개 업체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1권역 같은 경우 민원 처리 적정 여부가 ‘민원 처리 비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미흡하게 점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이 제대로, 좀 세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업체의 서류라든지 행정 대응, 그다음에 그 현장도 좀 이렇게 방문해서 세부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 저도 이제 점검을 와가지고 몇 번 우리 직원이랑 같이 나가봤는데 그 서류 검토하는 데만 해도 한 두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민원 접수 비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대장들은 다 확인하고 민원 기재한 것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점검, 적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관리 점검표에 보면 ‘차량 점검 적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점검을 한 부분인가요, 이것도 혹시? 차량 점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업체에서 차량 점검할 돈이 없어서 차량 점검을 미루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서상으로는 차량 점검이 적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떤 방식으로 점검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그, 차량은 항상 현장에 있고 3시 이후, 4시 이후에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는 차량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했던 부분들은 좀 있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향후에는 차량도 같이 점검을 해서 과연 정비 대상이 있는지, 점검, 정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점검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이번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후행정과 청소행정팀이 상당히 격무 부서잖아요.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예.

손세화의원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신가가 궁금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한 분은 여러 팀을 관할하고 있고 청소행정팀에서 지금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신가 해서 궁금합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최근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그래서 청소행정팀에 1명 증원을 지금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리고 지금 팀장님 한 분이랑 주무관님 두 분이 일하고 있는데 사실 한 분은 신규 공직자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아직 터득하기 전이어서 사실상 일하기가 좀 많이 벅찬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2026년부터 또 새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은데, 증원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전문성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던 직원을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고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가 없으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과 내에서도 조금, 9급이 아니라 8급 이상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건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미리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 1월 1일부터 또 새롭게 체결되는 폐기물수집운반업 계약과 관련해서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제가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재작년에 할 때 너무 촉박하게 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부족했던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할 때는 좀 보완을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 팀장, 실무자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부탁은 했지만, 이게 언제쯤 계약을 하실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연초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진 뭘 하고 적어도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반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2월 말이면.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 했던 부분까지도 좀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말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돼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계획 중이고 계획도 계획 중이라고 하시는데, 계획만큼은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시지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내년 계약은 적격심사에 대한 계약을 할 것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이다, 분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답을 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이다.”, “적격심사에 대한 계약을 할 것이다.”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정해진 게 확실히 없는 게 맞는 걸까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아직은 계약 방법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저희가 청소업체 관계자 분들이라든지 어떤 문의가 오면 “저희가 아직 계약은 정해진 게 없다.” 뭐 그게 사실이고요.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소신 중의 하나인데, 가장 우선시 두는 게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계약 방법을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상반기 내에 여러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이다.”,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네요?

명식

최명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냥 말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말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체 지금 8개가 있잖아요. 네 군데는 포천시에서 수집운반,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수인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청소업체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환경관리과랑 환경,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지도과입니다.

손세화의원

환경지도과랑 기후환경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고요. 환경 업무가 지금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허가담당관의 환경허가팀, 3개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기후환경과 청소행정팀이 컨트롤타워가 되고요. 그 부수적으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행정처분은 환경지도과에서, 그다음에 허가 관계는 허가담당관실 환경허가팀에서, 이렇게 지금 중심을 잡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진중하게 인지해 주시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실상의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좀 공정하게,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든 허가취소든 해야 될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좀 전에 담당 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상반기 중에 장단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부분도 좀 녹아 들어가 있고요.

손세화의원

그렇지요, 예.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상반기 내에는 좀 방향을 확실히 잡으려고요.

손세화의원

지금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차량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영업소도 부재하고, 허가 취소 요건을 분명히 갖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시민들이나, 봤을 때 부당하다고 조치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쨌든 청소대행업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월달에 근무자들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하던 도중에 요양원 시설에서 75ℓ 무거운, 기저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무거운데 75ℓ로 내놔서 환경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문제가 생길 정도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요양원에 공문을 보내서 50ℓ라든지 좀 낮은 걸로, 낮은, 그러니까 작은 봉투로 내놓기를 권고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 공문을 시행하고 나서 요양원에서 작은 단위의 종량제봉투를 내놔서 근무자들이 일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원이 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에 대해 감경 처분 시 감경 사유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행정처분 감경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왕산사 입구 재래식 화장실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왕산사 이동화장실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도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을 위해서 2개소를 신청 접수한 후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28개소의 지정 개방화장실에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 수요가 있을 시 수시 지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지난해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6건은 완료, 3건은 정상 추진,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먼저 1쪽에 산림 관련 사업 추진 시 검토 철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왕방산 대피소 설치 후 미개방 등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피소 온풍기 가동 및 문 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대피소 상시 개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설치·운영 촉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메타세콰이어 정비사업 예산 낭비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관련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도로과와 바로 협의를 해서 보도블록 공사 중지 후 수목을 제거한 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수 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활용 방안 검토 후 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현장 상황, 수목 특성, 비용 문제 등을 검토한 바, 이식에 어려움이 있어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인근 운동기구 점검 촉구 관련 사항입니다. 놀이터에 설치된 운동기구 및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고 운동기구는 재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선단 제3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접근성 개선 및 치안 문제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블루웨이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선단동 제방공원과 연접하여 있고, 교량 밑에 미디어파사드나 벽화와 같은 볼거리 및 쉼터를 이용해서 선단 제3어린이공원까지 연계되도록 공원 조성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방향 전환 및 용수 확보 검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며, 부족한 용수에 대해서는 수도과와 광역상수도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적정 가압 확보 미달 등 출수 불량 지역으로 향후 수압·수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산불 방지 및 예방 활동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산불 예방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위자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수목 관리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생활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산불 방지 종합대책 수립 제안 사항 관련입니다. 봄철 군 사격장 산불 발생에 따른 훈련 축소 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군부대 사격 훈련 중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서 군관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드론 활용 산림 정책 추진 당부 사항 관련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드론 2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선단 제3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예전에 이게 교량 밑에 체육시설 하기로 한 자리 아닌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교량 밑이 아니고요. 교량에서 선단동 쪽으로 옆에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바로 거의 같은, 비슷하잖아요, 거의.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의원

체육시설 하기로 한 부지 아닌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도, 여기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만 체육시설을 같이 해서 족구인가 뭐 하기로 그,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족구장, 풋살구장도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게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 위주로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몇 번의 변경이 있었다가,

연제창의원

이거 우리가 현장도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다 가보고 그렇게 조성하겠다고 저희한테 설명했던, 여기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요? 다른 과장님이.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그거를 체육시설, 당초에 그 풋살구장,

연제창의원

풋살구장 만들고 그다음 족구를 같이 이용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족구 동호인들이나 이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주민들 의견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어린이공원 광장 좀 크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급한 행정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족구 동호인들이 필요로 해서 이런 것들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 어린이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부지가. 이 어린이공원 부지를 그렇게 풋살구장을 만들고 족구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분들한테까지 다 설명해드리고, 제가 이제 족구 동호회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중간에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주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의원

당초에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린이, 이게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용도지역 자체가 어린이공원 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편법으로 해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동호인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조성해서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설명을 듣고 현장까지 다, 의원들 다 갔다 왔어요, 의원님들이 같이.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중간에 또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후진적인 행정이에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얼마나 이게 신뢰가 안 가는 행정입니까. 그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지금 위험수목과 관련해서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셨어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런데 이전에는 이 조례가,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사실 읍면동에서 위험수목이라고 판단하면 제거를 해줬어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때도 조례는 없었지만 저희 나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연제창의원

예.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뭐가 돼 있냐면, 이제 처리 지원사업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 나열이 돼 있고 그다음 생활위험수목 처리 대상 대상지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의원

우리가 위험수목이라고, 그다음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게 주택과 노유자시설 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어쨌든 뭐 도로변,

연제창의원

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것만 해당되게 돼 있어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연제창의원

제가 다른 시군에 있는 이 조례를 봤는데 다른 시군도 다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6조에 보면 생활위험수목 처리 대상 제외되는 것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 밖에,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수목,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에도, 좀 폭넓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여기에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원사업’이라고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연제창의원

예. 그러니까 좀 폭넓게 우리가 지원하자는 거지요. 딱 주택과 노유자시설만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걸 넣어줄 수는 없을까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저희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과,

연제창의원

예, 오히려 이 지금 조례가, 읍면동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게 축소됐다는 거예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공장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건데요. 공장은 사실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위험수목 제거를. 장비를 들여서 해도,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밖에 시장이 인정되는 사업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인정되지 않으면 제외해도 되잖아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런 것까지는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예외조항을 좀 두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메타세콰이어 정비사업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잖아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보도블록 공사가 먼저 시행된 후에 수목 제거로 인해서 다시 또 철거하는 그러한 예산 낭비가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많이 부족해서 비효율적으로 공사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송우리 영화아파트하고 태봉마을 입구 메타세콰이아 진행은 어떻게, 정비사업은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지금 영화마을 앞에 하고요. 이쪽 주공 3단지 거기까지는 지금 일렬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영화아파트부터 통일대 구간이 남은 건데요. 그 구간은 지금 통일대 4차선에서 저 송우리 외곽순환도로 개설하는 거, 그쪽까지는 도로과에서 다 해주기로 했고요.

과석

서과석의원

앞으로 해야 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이제 영화마을에서 그쪽에 그 고가도로 있는 데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도로과에서 한쪽은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자기네가 제거를 다 한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열 몇 그루만 저희가 하는데요. 그거만 올해 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을 앞으로 이제 부서하고 협의를 잘 통해서 공사 계획을 잘 잡으셔서 예산 낭비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뭐, 관리카드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체육공원에, 지금 시청 뒤에 체육공원에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 앞에 그 쉼터 있는 데 부분에 보면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면 등받이가 없어가지고, 거기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등받이가 없어서 엄청 불편해하세요. 오래됐기도 했고.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풋살구장, 풋살구장 지으면서 돔으로 했잖아요. 그 돔이, 어르신들, 시민분들이 앉는 방향이 그 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돔에서 해가 반사가 돼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시지를 못 해요. 그 하얗게 돼 있잖아요, 돔이. 이게 반사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서 앉아봤는데 그게 반사가 돼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앉지를 못 하니까 그 부분도 방향을 공원 쪽으로, 저 뒤쪽으로 바꿔주시면서 그것도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오래됐기도 했고 뒤에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 가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단 제3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금 주민 참여나 의견 청취나 이런 건 아직 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5년 2월~3월에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리 하신 건가요, 주민 참여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진숙의원

아직 안 한 거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조진숙의원

참여하지 않고 지금 이거를 변경을, 안을 1월달에 내신 건가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입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를 입안을 하려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25년 1월에 조성계획 변경안 입안을 한 걸로 돼 있어서 하신 걸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이제 입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숙의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조진숙의원

책자 보면 한 걸로, 입안된 걸로 표시가 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입안이 언제쯤 되신다고요?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주민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요. 도시계획심의도, 그러니까 관계법도 아직 다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 검토하고 나면 결정고시는 한 5월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지금 한 걸로 책자에 나와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했고요. 이거 나오시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 12 명)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식품위생과장직무대리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유영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