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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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10:03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영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수상하신 박명신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2025년도 현안 사업 중에 스포츠 컴플렉스 시설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올해되면 스포츠 컴플렉스가 경기장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이 완전히 되는 거 맞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여기 보면 지금 휴게시설, 샤워장, 식당 등 부대 시설들이 혹시 같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준공이 다 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떨어져 있고.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커피숍, 휴게 공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할 때 이것이 같이 준공이 되어져야, 특히 샤워장이라든지. 식당, 휴게실, 커피숍 이런 것들은 같이 준공이 들어가져야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같이 좀 미비한 게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손성호위원

페이지 240쪽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올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스포츠 마케팅은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이긴 한데 사실 조금 저조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는 이상하게 복싱 쪽에서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전국대회 유치는 혹시 계획하는 게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 뒤편에 보고서에 나오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9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경기 종목 중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단체경기. 예를 들면은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주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경주 경제를 먹여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영주는 스포츠 마케팅 중에 특화된 영주만의 어떤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테니스 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농구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뭔가 좀 특성화 있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 육성도 하고 경기장을 구비해서 전국적으로 아, 영주 가면 예를 들어서 축구 아니면 테니스 아니면 농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전국 단위로 농구대회 하면, 예를 들면 축구 대회 하면 영주 이렇게 좀 우리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전략을 좀 갖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일단 단체경기 위주로 하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문제로 좋은데 실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걸 하려면 복싱 훈련장이 사실은 전국, 진천에 있는 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시설이 더 좋습니다. 다만 링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금년 2월달에만 복싱 훈련장에 오는 팀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예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국대회까지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영주는 복싱을 주 전지 훈련장이나 스포츠 마케팅을 복싱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직장부도 그렇고 또 전국에서 유일한 복싱 훈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이 단일 종목으로라도 전국의 어떤 복싱 대회가 활성화되고 영주가 복싱의 스포츠 도시 이렇게 이미지가 좀 심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야외운동기구는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안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관리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또 전수조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야외 운동기구 중에 사용 빈도가 낮거나 장소가 이렇게 좀 설치 장소로 적정치 않는 곳은 이동 설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노후된 운동기구는 좀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전수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 노후된 거, 그다음에 사용 빈도가 낮은 거, 그다음에 그 좀 위험성이 있거나 이렇게 노후돼서 폐기해야 될 것들은 좀 일제히 정비를 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는 기구로 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 한 해도 무사무탈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스포츠 컴플렉스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앞서서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동호인들은 대체로 뭐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동호인이, 사실은 이 암벽등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김정숙위원

그렇죠. 암벽등반인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변 확대로는 조금 부족한 종목이긴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어쩌면은 지역에 있으면은 저변 확대에는 이 운동장이 있으면은 암벽등반이나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기존 우리가 스포츠 컴플렉스에 조성되어 있는 게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목적용 구장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또 같이 조성을 해서 운동을 여러 가지 종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기존 시설로 일단은 활용을 해서 전국이 어쨌든 이런 시설이 우리 시에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전국에서 모여들게 할 수 있어야 되잖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뭐 문경 같은 데는 스포츠 클라이밍장 해서 엄청 지금 활성화가 잘 돼 있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엄청 그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러는데, 대구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도 많은데 우리도 이렇게 또 뭐 따라가서 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특성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종목을 진짜 집중해서 선택을 잘해서 집중해서 진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지금 있는 기 조성 했는 우리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이용도가 있는지 한번 하고 난 뒤에 이거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미리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억이나 들여서 또 해야 되는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사실 이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본래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를 별도 사업으로 빼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있을 때는 정규 규격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소규모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요거를 한번 현장을, 문경을 갔다 와서 기왕에 하는 거면은 정규 규격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별도 사업으로 빼서 그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구상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청송에 가면 아이스클라이밍,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엄청 성공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엄청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거 어쨌든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이렇게 투자가 진짜 스포츠 컴플렉스 투자 엄청 많이 했잖습니까,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110, 130억 이렇게 이상 돼 가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효율성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사실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따른 각 모든 종목이 있지마는 전국자치단체 스포츠 종목은 거의 다 보면 대다수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종목, 성주처럼 그런 거 아주 예외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특화된 종목의 경기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사실 고민은 하고 있지마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복싱장이나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스포츠 컴플렉스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연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각 종목별로 단지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암벽등반장이나 이거는 대체로 젊은 층이 즐기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축구장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은 노후가, 진짜 노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젊은 층 인구는, 물론 지역민을 위해서도 하지만 외부의 어떤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효과도 노력이긴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을 위한 어떤 스포츠를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조성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노령화가 돼 가고 노령인구가 많은데 노령인구를 위한, 파크골프장 우리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대에도 그렇게 또 그것도 확장을 하고 또 다시 조성을 하고 있지만 좀 겨냥하는 게 노령층을 위한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중복 질의는 피해서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여기 보시면 영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3개 팀 2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육상부는 1995년도부터 창단했고, 복싱부는 98년도부터 창단하고, 우슈부는 2002년 이랬는데 대체로 뭐 30년, 27년, 23년 이렇게 창단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영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국내, 국제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낸 거는 어떤 성적을 내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항저우라든지 나름대로 가서 국제대회에 참여는 했는데 사실 우수 금메달까지 가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싱 부분에서 국가대표를 3명 정도가 발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복싱부에서 국가대표를 보냈는데 국제대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입상 성적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제가 기억하는 걸로 참가는 했는데,

김정숙위원

참가만 하고 뭐,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메달 이리 나온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김정숙위원

금, 은, 동 중에 동메달도 딴 적이 없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30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소요 예산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근데 우수 우리 선수들은 잘 안 됐다. 이 말씀이다.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없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국가대표 3명 정도를 발굴했으면 나름 성공한 게 아닌가도 판단해 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국제대회는 그렇다 치고 국내대회에서는 육상부나 복싱부나 우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국내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국내는 많이 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 든 데 비해서 성적은 좀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매년 한 17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요.

김정숙위원

17억 정도로 30년 동안이나 했는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했는데 물론 인상은 적지마는 효과 면에서는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를 한 3명 정도 발굴했다고 하면 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국가대표를 뭐 3명이나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는 좀 그래 그나마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만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성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지적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2024년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마다 이렇게 수입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수입도 늘지만은, 또 수입은 조금 느는 데 입장료도 조금 느는 데 또 지출 비용이 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2023년하고 24년도에 수입 면에서 보면 2,400이 늘었지만 손실 나는 부분에서는 3,600만 원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손실 차익이 나는데 지금 한 달에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수영장?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이용료 부분은 1시간 기준으로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그건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들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른하고 청소년을 구분해서 받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1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3,500원, 2,500원 요 정도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이를,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물론 수강으로 하면 금액은 달라집니다. 5만 5천 원이나 6만 5천 원 이 정도로 합니다.

김세연위원

한 달에 5만 5천 원이나 6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5천 원.

김세연위원

5천 원,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한 달 요걸 내면 한 달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수영장이 뭐 수익 관계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아마 개관한 지가 좀 오래 됐잖습니까?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최고 많을 때는 한 달에 1만 7천 명 정도 적게 했을 때는 1만 1천 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금액이 저기 뭐로 비해서 이용료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럼 이거 해마다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고정적으로 이용료를 받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명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조례가 바뀌면은 또 금액은 달라지겠죠.

김세연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러면은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면 개관할 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개장은 저희들이 했고요. 이게 사용료가 했는 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2022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는 걸로 나오네요.

김세연위원

그때는 그럼 금액에 대한 그거는 없이 다른 것만 개정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 이용료를 사이트에서 사실 올리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무료화로 가는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김세연위원

아니, 무료할 거는 무료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요 정도 선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비슷합니다, 시군의 수영장은. 근데 수입이 사실은 인원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금액이 주는 부분은 아무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 2명만 저걸 해도 인정을 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나름 조금 감소가 되지 않았나? 지출 부분에는 아마 또 인건비 상승분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물론 이제 또 과장님 말씀 따라 무료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영주 시민의 건강할 상황에서는 정말 이게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시겠지마는 이게 해마다 이렇게 거의 7억 9,800만 원씩 이렇게 적자가 났을 때에는 금액에 사실 5만 5천 원이라는 건 한 달하고 5만 5천 원이라는 건 정말 싼 금액이거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다른 어떤 저기 뭐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헬스장 같은 데 비하면은 엄청 싼 금액이던데 아무리 시에서 하는 거라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쨌든 적자 그걸 메우는 거는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세금으로 하는데 또 안 쓰시는 분들도, 인구가 10만 명 중에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시비로 하면서 금액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적자를 한다는 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내야 될 지도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하시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적자 폭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강구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예. 그리고 238페이지 경북전문대 파크골프장 건립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나인홀이라 했는데 18홀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하고 당초 협의를 할 때는 나인홀로 됐었는데 과정에서 18홀로 갔는데 보면 대형 운동장에 그 면만 해서 당초 계획을 했는데요. 148아트스퀘어 앞에 보면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를 해서 하는 김에 학교 측에서 아마 좀 크게 하자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처음에 저들도 보고를 받을 때는 이게 나인홀로 받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그리하면 지금 나인홀로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보고 드릴 때 우리가 9억이고 자부담이 1억인데.

김세연위원

그렇죠, 예,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나인홀에서 18홀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좀 전에 국장님 보고드릴 때. 저희들 지출하는 금액은 9억으로 고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은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18홀을 가더라도 시에서는 9억만 예산을 하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거는 일단 9억만 달하고요. 자부담이 1억이 돼 있었는데, 그게 18홀로 가니까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증가하는 걸로.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예산이 지금 또 배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 질문했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4페이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 3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체력을 검증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지금 국비로 1억 4,200이고 시비가 6,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25년까지만, 올해까지만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상은 당초는 사실은 이게 3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그렇거든요. 20년도에 18년도인가, 이게 20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사실은 선정이 됐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우수센터로 23년도에 지정이 돼서 늘어난 게 25년도까지로 그래 돼 있을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건 만약에 다시 재선정이 안 되고 했을 ��는 그럼 이걸 어떻게, 26년도부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공모사업을 보통 저희들이 하면은 국비 부분이 그 기간이 끝나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국비가 없어지는 경우가 간혹 씩 공모사업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체력100이라는 인증센터는 우리 시민들한테 거의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용객들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비 확보의 노력은 해야겠지만, 안 온다 해도 운영은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26년도부터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시민운동장 내 조경지 전지·전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시민운동장 조경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김세연위원

근데 이거 해마다 2천만 원을 들여서 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거의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럼 해마다 하면은 어떤 특별한 전정이라는 거는 나무 모양을 좀 잡거나 이래 키우는 데 대해서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물론 이게 조경지 관리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가지자르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이 옆에 그쪽에 보면 풀베기 작업은 이게 풀이 해마다 그렇게 올라오니까는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1년에 한 2~3번 하는 거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전지 조경이라는 거는 특별히 나무 수종을 잡거나 예쁜 모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전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나무를 모양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하거나 이런 수종이 얼마나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별로 없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전정을 이렇게 하는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요거 매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맞답니다.

김세연위원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매년 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김세연위원

그게 그러니까는 해마다 그렇게 특별하게 나무 모양을 잡거나 전정을 해마다 이렇게 해서는 해야 될 거기가 어디 그렇게 있는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거기 보면 수종도 많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 해에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매년 유지 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이게 꼭 그렇게 해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4페이지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비가 190억 원이었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전규호위원

382억 원으로 배나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토공 부분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가 4만 2천m² 정도 되는 한 80%가 암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공을 해 봤을 때 밑에 내려가면 일부만 저걸로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실제 전부 다 암반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토목하는 분한테. 그 암반이 돼 있는 거를 1m 낮추는데 12억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거의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용역 보고회 할 때 추가적인 시설물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192억이 올라갔는데요. 작년에 그 금액을 올린 금액대로는 그 금액이 맞고요. 이번에는 307억으로 다시 재심사로 올릴 생각입니다.

전규호위원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재검토 의견에 보면 농구장, 씨름장 등은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나올 때는 인근 유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게 재검토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규모를 줄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400트랙 보조경기장하고 주차장 이것만 아니라 이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농구장하고 씨름장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때마다 따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인데 돈을 300 몇 억을 들여서 필요한 거는 못하고 그냥 사실 원형 보조경기장에만 투입한다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못 하니까. 혹시나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두 가지 다를 만들지는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돼야 이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규모를 좀 줄이라 이러다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 보조경기장이나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전규호위원

실제적 그러면 보조경기장만 하나 더 생기는 결론이네, 그러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주차장하고 그렇죠.

전규호위원

주차장하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전규호위원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못 한다. 그죠? 원형 경기장, 지금 있는 경기장만 해도 사실 적은 부분은 아닌데, 물론 협소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잘 찔 수도 있지마는 진짜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보면은, 늘상 저가 그전에도 족구대회 할 때도 보면 씨름 경기장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일단 원형 경기장 트랙이 있으면 그 중앙에는 잔디구장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은 요거는 요대로 하고 또 별도로 없어진 종목 반다비 때문에 없어진 그런 구장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반다비체육관 건립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2층까지 골조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 나와서 우수관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일단 계획은 금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항상 이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약속을 몇 번 했는데 6월달에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그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에 6월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240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의 전지훈련을 복싱만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있잖습니까,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마음만 먹고 있는 건 아니구요. 일단 저희들이 아무래도 특화된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마 복싱 아닌가 물론 사이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것도 생각할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시설로 봤을 때는 진천이나 태릉보다 낫다고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링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장비는 복싱만 지금 돼 있다고 해서 복싱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다른 거도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을 또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사실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

그전에는 우슈도 우리 전지훈련 안 했습니까, 영주에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우슈도.

전규호위원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우리 영주에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대회는 계속 저희들 지역에서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장부가 있기 때문에.

전규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다른 종목보다 우슈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좋잖아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싱하고 우슈는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나름 괜찮습니다.

전규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슈가 우리 전지훈련을 영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대회는 개최하지, 전지훈련이나 이런 건 합니다.

전규호위원

다른 데서 전지훈련 하러 옵니까, 여기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전지훈련을 하러 우리 팀은 나가고요.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최대열 국장님, 우리 장윤찬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좀 답변 중에 보시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조금 아까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스포츠 입상 관련해서는 우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있고요. 복싱도 지금 2천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에 아시안게임 은메달이 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미얀마 국제대회는 금메달 두 개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실적은 많습니다. 수상 실적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렇고. 사실 이게 직장운동부 경기 운영 중에 육상 빼고는 복싱하고 우슈는 국제대회에서도 상당히 입상을 많이 한 실적이 있고, 실제로는 육상 정도는 사실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지금 성적이 거진 하위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물론 성적에 관련해서 직장경기부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은 한번 육상부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달라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상북도 체육회하고 물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도 한번 좀 유망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인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31쪽 잠깐 볼게요. 영주 실내수영장 관련해서 24년도에 보시면 인건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죠? 231쪽에. 24년도 업무,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한 6,600만 원, 6,640만 원 정도. 한 6,6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운영비가 증가했는 그 부분은 아마 공공요금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제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요거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한번 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233쪽에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부지 정리는 다 됐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 정리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완료가 됐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해동 되면 저희들 착공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게이트볼장 2면하고 정구장 2면, 탁구장 1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인원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 이용 시간대에는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이 23면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주차장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쪽에 유휴지라든가 혹시 활용할 부지가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거 주차 면수는 사실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는 법정 면수보다는 아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조례, 법정 면수보다는 되죠, 충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에 대비해서 과연 이게 23면이 가능한가 싶어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정상적인 주차부지가 아니더라도 같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운동장 체육지원금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190억. 8대 때 저희 2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암반 주 지질 자체가 암반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써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마는 이게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저희들은 좀 그 당시에 중앙투자를 조금 기피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안 했는가 그 당시에도 우리 간담회 때도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좀 그렇고 여하튼 재검토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진행을 좀 충실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도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 쓰던 곳인데 이쪽이 지금 되면은 생활체육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좀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주차장 부분은 사실은 거기 기존의 면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시설물은 나름 주차 문제는 그나마 조금 양호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건물 특색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 면수를 일반인들보다 반대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10면 있다면 1~2명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저희들은 하려고 그래요.

풍림

전풍림위원

장애인 위주로 해야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런 식으로 일단.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장애인 위주로 하시는 게 맞고 여기에 보시면 생활체육관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주로 많이 하면 사실 그 당시 저희들이 가보면 차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향후에 정상인들 같으면 조금 멀리 대고 이동을 해도 큰 불편함은 없을 수 있지만은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 관련해서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마 주차 면수가 요즘은 다 부족한데 일단 저희들이 생활체육관 앞산 늘어내면 그 주차장이 좀 아마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시행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정상인들의 활동 반경보다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문대 파크골프장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대학교에서 실시설계하고 다 하고 있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 부분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 과정을 수시로 조금 체크를 좀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전문대학교하고 실시설계부터 소통을 해서 좀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그 실시설계부터 좀 잡아가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또 이렇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에 실장님께 한번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영주시에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골프장을, 일반 골프장, 대중 골프장을 운영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 걸 알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장수, 안정, 이산까지 그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그날도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 하면 저는 오히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영주시로 봐서는 훨씬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 대비 그리고 여기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고 저는 대중제 골프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사실 낙관론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노령화가 계속 이래 급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방향을 선회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영주시를 위한 제가 봐서는 하나의 큰 돌파구가 될 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좀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 국내대회만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파크골프도 지금 보시면 화천에, 약간 실례를 들면은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거기가 일본하고 파크골프가 최초로 시작을 한 곳이 일본이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본인데 일본하고 지금 교류를 해서 국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대회가 아닌 국제대회까지, 세계대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일반사업 관련해서 문서로 온 게 252쪽, 253쪽에 보시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있어요. 도비 겸 특조를 하나 받아서 하는 것 같던데. 임곡하고 순흥면하고 이렇게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교체 공사에 보시면은 인구 길이는 이 면적이 300m²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4천만 원이고 순흥면 게이트볼장은 374m²인데 예산이 더 적어요.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면적은 사실은 74m² 정도 돼요.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보통 300m²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차이라면은 면적이 더 작은 곳이 이 예산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본 위원에게 또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저희들이 원래 해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가결시켜 드렸는데 향후에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23면에 게이트볼장 앞에 운동기구를 2천만 원 조성한 거 알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물론 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게이트볼장 앞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시면 다 해 주실 겁니까, 2천만 원씩? 과장님.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예산을 그때 통과를 시켜드리고 나서는 뭐 별일별로 그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신 게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61쪽에 2025년도 사업예산조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서천둔치 외 1개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죠, 가흥동하고 풍기읍?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있죠, 그죠. 이 사업이 예산이 6억 4,300만 원이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주요 당면 사업 아닙니까? 근데 보고서에는 지금 현안사업에도 없고 일반사업에도 없어요. 이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조서에만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게 작년에 추경에 1억 5천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시설계 중이다. 그러면 한 3월달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달부터는 집행을 할 수 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마무리 올해 되는 걸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일단 계획은 9월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한번 일단 계획은,

풍림

전풍림위원

9월달까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다 되면 좋지만. 여하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직원분들하고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우리 또 영주시에, 향후에 뭐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답변 충실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애초에 190억에 307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송석영 씨하고 김순향 씨하고 부지는 매입이 완료 다 됐습니까? 송석영 씨 부지하고 김순향 씨 부지 있던 거 옛날부터 말썽이 있었었는데 그 부지 매입이 완료 다 됐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송석영 씨 거는 2023년도에 매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

매입이 다 됐습니까? 그 김순향 씨 거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김순향 씨 거는 아니고요.

심재연위원

순향 씨 거는 아직 매입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부지 외로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심재연위원

김순향 씨 사업처가 우리 운동장하고. 왜냐면은 저희 부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지인데 김순향 씨 부지가 운동장하고 근접해 있는 부지인데 그게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이 되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바운더리 내로는 일단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답변 중에 아까 토목공사를 하시다가 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지질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6대 때에 그게 체육공원 산에 얘기가 문제 있어서 지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암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돌이 아니에요. 그걸 어느 업체에다가 해서 이 검사를 해 봤습니까, 지질검사를?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업체명은 제가 지금 모르고요. 저희들도 거기서 한번 타공해서 해 본 결과로는 암반으로 다 돼 있다고.

심재연위원

이 타공을 해보면 어느, 어느 지역에 했는지 그걸 파악을 좀 하시고. 왜 그러냐면 산 위에 노출돼 있는 돌들은 진짜 암반이 노출돼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퍼석 돌이에요. 암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우리가 자꾸 써봤기 때문에 그 지질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발파 작업하고 이런 암반이 아니에요. 그걸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래야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토목공사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조건 좋잖아요. 강한 암반이 있어서 사업비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심재연위원

확실한 그걸 지질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 앞산이 예천 쪽으로 국도에서 진입해 들어오다 보면 우리 체육 그 시민운동장을 가리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빨리 철거가 돼야만 외부에서 보이는 우리 시민운동장의 미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빨리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저도 빨리 동의를 해 줘서 시에 매각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190에서 307억까지 이렇게 되고 또 사업은 변경이 되어서 트랙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 주차장으로만 한다, 이러면은 진짜 이 체육공원에 우리 시민운동장에 대한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보시고 적정한 수준의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232페이지에 과장님,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 경미한 변경 승인을 2월달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경미한 변경 내용이 뭐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에 보면은 효부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효부각 때문에 진입로를 조금 옆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거를 존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표 조사할 때. 그 부분 때문에 경미한 상황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미한 변경 내용들을 승인을 받고도 최종 승인 때 이게 또다시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선비세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시 사용 승인, 목적도 없이 그냥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깐 부서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역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승인 또는 지역개발사업 최종 승인 전에 이러한 절차들 좀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390억이 들었습니다. 시민운동장에 보조경기장하고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데 최종 지금, 오늘 보고하셨는 내용이 306억입니다. 스포츠 컴플렉스의 면적은 29만 2천m²입니다. 시민운동장 부지 면적은, 보조구장은 4만 5천m²고요. 사업 타당성을 중앙에 우리가 어떠한 지역의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막 추진을 하지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지반 1m를 낮추기 위해서 12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심재연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지질조사나 시추를 해서 만약 이 부지가 암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지 바꿔야 돼요, 솔직하게. 보조축구장 뒤편에 지금 산지들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이만큼 들겠습니까, 과연? 국장님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요, 의회에 그냥 투자 사업을 계속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중투위에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예산이 당초보다 배 정도 이상 증가돼 있기 때문에 혹시 대안 부지가 있는지 또 인근에 또 다른 부지로 한번 변경할 수 있는지 부서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일단 계획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같은 그것도 필요한 사항은 받고 추후에 실제 사업을 하거나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좀 논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여러 해 걸렸지만 아무리 계획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190억에서 307억.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07억 훨씬 더 듭니다, 추후에 최종적으로 하면은. 그리고 일반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여러 사업들을 제외하고 지금 307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220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책회의를 하셔서라도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전달되었음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300억으로 보조구장 하나 만들고 주차장 만든다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2025년도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의 주최가 영주시 매일신문사입니다. 매일신문사에서 뭘 하는데 여기 주최에 포함되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걸 보니까 마라톤대회를 저희들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터 매일신문사가 와서 주최 부분으로 매일신문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는 부분은 홍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홍보비 전체를 도비 받아서 도비 3천만 원 전체를 다 홍보비로 집행, 이 신문사에다 집행하고 있는데, 이 신문사가 뭘 하는데 주최가 되죠? 팜플렛에도 지금 주최가 매일신문사가 들어있어요. 주최는 솔직히 영주시, 영주시체육회입니다.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주최와 주관 부분을 좀 구분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주최, 주관이 다 영주시, 영주시체육회예요. 아니 특정 언론의 하수인도 아니고 특정 언론의 예산을 홍보비로 그만큼 집행을 해 주시고 계시면서 이게 주최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예산 집행하는 거 있습니까, 매일신문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작년에 저희가 시원 축제 때 직접 다 눈으로 보셨겠지만, 시원 축제에는 또 물놀이장이 별도 운영, 문정 야외물놀이장에도 별도 운영되는 문제점. 그리고 작년에는 솔직하게 이용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날도 워낙 더웠고. 이거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서천 파크골프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안 나오고 지금 양성화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업무보고서에 전혀 지금 내용이 없어서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우충무위원장

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답변하셨다면 제가 따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서천 홍수 위 위쪽으로 건축물이 다 올라와야 되죠. 그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건축물을 올리실 때 주변 경관에 좀 맞추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잘못되면은 이게 서천 주변으로 서천 뚝방 쪽으로 전부 다 다 가건물이 쭉 놓이는 그러한 형태의 도시 미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도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민원 사항이었는데.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336명이 한 5억 정도 예상이 됐고 2025년도에 4억 2,400만 원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이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거기서 마…

우충무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만 5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인데,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고 개별 통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전화를 하니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37명 이건 정해진 인원이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작년 대비 일부 줄었습니다. 아마 작년 대비 기준으로 정리를 하셨다가 이게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서에 전달했더니,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시겠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충무위원장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행정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기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수영장, 샤워장 개선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다고 그러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셨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정회 11:14

속개 11:2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신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과장님께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영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가정에 복지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4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한국전력하고 연계해서 전기사용량을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패턴을 감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전기사용량은 이게 생활하실 때도 냉장고라든지 기본 전기는 꼽혀 있으면은 이게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큰 차이가 있으신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라든지, 그다음 겨울철에도 요새 어떤 온풍기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 예예.

손성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생활하시다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좀 편찮으셔서. 예를 들면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TV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신체가 불편해하셔서 연락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사용량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보다가는, 이 시스템 보다가는 이웃끼리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뭐 안부를 확인하고 이웃이니까 또 가볼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패턴을 감지해서 이게 하면은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감지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보면은 제도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많이 정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인적 안전망을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완책으로 ICT나 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적 안전망을 우리가 협의체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복지위장제도 여러 가지를 지금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거는 그래도 어떤 인적 안전망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구라도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의회는 보니까 1인 가구가 꽤 많다, 그죠? 지금 현재 2024년 연말 기준으로 1인 가구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주시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가 2만 4,166명인데 이걸 보면 세대수로 보면은 우리가 한 5만 천 세대 되면 한 46%가 되고요. 인구수로 보면은 한 24% 정도 됩니다. 1인 가구는 2만 4,166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 24%가 넘는다, 그죠? 인구수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인구수로 하면 24.4%가 되고요. 세대수로 하면은 46%가 되고요.

손성호위원

46%.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46%나 되면 상당히 지금 많은 가구에 혼자 사신다는 얘기인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문을 하면 이웃에서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원룸 같은 데가 뭐 어떤 접근 방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룸에 문 앞에 현관에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요.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 1인 가구를 좀 집중적으로 1인 가구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류해서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집중 관리를 좀 해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 우리 1인 가구로 계시면서 고독사하신 분의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고독사라 하는 개념이 지금 모호해서 우리 복지 쪽에서 정의하기는 상당 기간 발견 안 되는 경우, 연락이나 평소에 가족이나 친지 없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 어쨌든 장기간에 어쨌든 농촌 지역에서 자식들이 있지만 사망 후에 한 보름 지나가 발견된 경우는 1~2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타지에 있으면서 영주시 관내에서 혼자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혼자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작년에,

손성호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그 개념을 고독사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뉴스 봤을 때 한 2~3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3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소방서랑 연계해서 어쨌든 이렇게 신고가 되면 소방서로 기본적으로 신고가 다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좀 받을 수는 없나요, 소방서에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또 고령인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읍, 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는 구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떨어져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충분히 혼자서 집에서 돌아가시면 발견도 늦게 되고 또 연락이 안 돼서 가보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278페이지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그 영주시에서 자연재난 대비 주민 대피 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안전재난과나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 이런 걸 제가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우리 응급 상황이 항상 여름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들. 지금 보면 매년 조금 아쉬웠던 게 이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는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하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라든지, 특히 문수면 수도리 같은 경우에 지금 낙동강 영주호 수문을 이렇게 연다고 해서 지금 바닥에 모래가 보이는데도 이분들을 대피를 시켜서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위험 수위가 도달했을 때쯤에 대피를 할 수 있거나 혹은 주민들이 지금 문수면 수도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피할 장소가 없어요. 사실. 주민이 1, 2분도 아니고, 사실 또 고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여름철만 되면 수도리 주민들께서 항상 이렇게 불만을 좀 가지시고 대피 시설도 없는데 대피를 또 강제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마찰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대안이 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쪽에서 각 마을별로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대피시설을 하고 장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44개소를 이재민 지정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공공시설 위주고요. 고거는 대량 발생했을 때 가동이 가능하고, 소량으로 발생됐을 때는 좀 이분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우리 민간시설, 특히 여관 이런 쪽을 또 한 5군데 정도 협약하여 언제 소규모를 했을 때는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수도리 주민들하고 또 이 안전재난과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분들이 재난 시에, 또 대피 명령이 내렸을 때 이 안전 조치가 좀 사전에 되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분들이 갈 장소가 있어서 괜찮은데. 갈 데도 없는데 무조건 대피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좀 난감한 거예요. 경로당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경로당도 없는 상황에서. 하여튼 그런 주변 불만이 있으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287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에 관련해서 꼭지를 두 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제가 지역구 자체가 면이 4개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독사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독거노인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평소에 데이터를 좀 확보하시고 정기적으로 현재 우리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돌봄 서비스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고독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독사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돌아가시는 거는 돈이 많다고 안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연세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혼자 계시는 기간, 평소에 지병 이런 것들을 좀 행정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고독사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기본 데이터를 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고독사가 한 번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무사무탈하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질의는 피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1인 가구 보살핌 서비스에 있어서 사업 대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 대상이 사회적 고립 위험군 47세대 있는데, 읍, 동. 풍기읍이고 그러면 동 지역 한 면하고 면 지역 세 지역만 있다 그러는데 어느 동과 어느 면입니까, 사업 대상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해 SK하고 해서 100세대를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요거는 47세대는 읍하고 각 동은 2명이고 전체가 면에 3명씩 해서 전 읍면에 다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 47세대 중에 읍면동 2개 읍면동.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거기 인원이,

김정숙위원

이 외에 전 읍면동, 19개 읍면동을 그러면 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숫자가 2, 3은 면 숫자가 아니고 인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면별 3명, 읍면동 2명, 요래서 47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위험군이 47세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7세대인데 면 지역에는 한 면에 3가구 정도 그다음에 읍, 동에는 2가구 정도 요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읍면동이 아니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대상자가 동별 이렇게 있다 이 말인가 보네요. 아, 예예.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요거 47세대가 나왔는 이유는 요거 월 통신료가 3,300원이 되는데 여기 저기 어디고? 한국전력하고 협약을 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이 사업비를 부담해 보고 시범사업 해보고. 효과가 좋을시 어떻게 확대하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통신료 지원 대상이 그럼 47세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요게 한국전력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통신료하고 고다음에 설치비하고가 조금 드는데 고 부분은 요 일례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한국전력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세대 47세대 내에서는 한국전력에서 통신비 지원한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 세대가 47세대고 전체의 사업 대상은 그러면 몇 세대쯤 됩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원래 요거 1년 시범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뭐 어떻게 확대하든지 그렇게 추진할려고.

김정숙위원

현재로 그러면 사업 대상은 몇 가구가 됩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이거는,

김정숙위원

확대하기 이전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대상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요거는 읍하고, 면의 위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작년에는 SK하고 협력을 받아서 1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을,

김정숙위원

SK에서는 100세대 하고 있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어쨌든 1인 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페이지 284페이지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 신규 조사를 연 8천 건 하고 확인 조사 변동 처리는 연 9만 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 시구 읍면동 다 조사하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통합 조사는 이제는 읍면동에서는 기본 자료만 시에 제출하면 우리 과에 통합 조사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신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매년 그럼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첫째는 신청하면은 전산에 입력하면은 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면은 복지 종류에 따라서 각 정부 기관의 자료가 다 갑니다. 거기서 다 자료를 다 공적 자료를 받아서 이분의 소득, 재산이 얼마인지 그런 걸 확인하고 거기에 또 가정 방문을 해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담 후에 책정 여부를. 즉 대상자 여부를 책정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청 중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숙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찾아가서 발굴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뭐 복지 안전망이라든지, 인적 안전망. 아까처럼 1인 가구 이런 걸 다 보완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노인 주민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보니까 정부 시책에서도 이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복지 제도는 저희들이 거의 완비가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인적 안전망도 보시면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고독사 게이트키퍼 그다음에 협의체 복지도우미 했는데도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니까 어쨌든 최소화해 보도록 그 인적 안전망하고 이런 거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걸 해소시키려고 하지만 그게 100%다 지금 해소되기는 행정적으로 좀 힘든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288페이지 상단 범죄피해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거든요. 그 범죄피해자센터 현황 보니까 위치가 안동시 강남로 안동검사소 내에 있다. 이러고 있는데, 영주회 16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 영주회 사무실은 있습니까, 이분들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영주회 사무실 따로 없고 검찰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관할하는 안동, 영주, 봉화 3개 지역을 안동에서 관할해 있고요. 그 요원이 영주에서 16명이 있습니다. 따로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영주회 사무실이 없는데 사업 내용 보면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게 거기 보면은,

김정숙위원

검찰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요런 부분이 조금 뭐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오면은 범죄지원센터 영주에 주소를 둔 분, 요 분들에 대해서는 영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범죄 피해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영주에 어떤 사무실을 두고 영주의 사람들이 이 영주 16명이라, 회원 수가 16명이라고 했는데. 이 회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주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검찰청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은 영주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3천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영주회에 보면 그분들 중앙예산 지원하고 또 회원들이 낸 회비나 이런 거 자부담분 해서 영주회에서 보통 보면은 한 6천에서 7천 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6천에서 7천 정도로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비 우리 시에서는 3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6천에서 7천 되는 나머지 비용은 그럼 누가 지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중앙범죄지원센터에서 일부가 되고.

김정숙위원

중앙범죄지원센터에서 해주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이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영주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거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영주회에 있을 때 어떤 상담이나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때는 가끔씩 어떤 이런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또 이런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들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289페이지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용자 모집 지금 했습니까, 올해 연도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잠깐만. 예, 예. 이용자 모집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로 신청받은 인원은 있습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

김정숙위원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몇 명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서비스 제공 및 사업 평가인데 서비스 제공은, 제공 기관은 어디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공 기관이 제가 3개로 알고 있는데, 이름까지는 잠깐만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희망찬 나눔 지역상점 반찬 쿠폰 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고독사 위험군 100세대를 선정했다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했는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아까 설명 드렸던 SK한테 우리가 1억을 후원을 받아서 100세대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선정 방법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였습니까? 선정 기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각 읍면동. 이번에 동 지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추천을 받았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업 내용이 1인에 주 2만 원씩 반찬 쿠폰을 지원한다고 이래 하셨는데 그러면은 1인 가구에 그러면 한 달에 4주니까는 평균 그러면 8만 원씩이 지급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은 맞고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반찬을 금액 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1인 가구가 대부분 사회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집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쿠폰을 주면은 여기 중앙시장에 몇몇 상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이 일부러 거기 나와서 사면서 소통도 하고 그런 취지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금액이 약간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8만 원씩 100가구니까는 한 달에 8만 원이면은 이거 100가구면 한 달에 80만 원 1년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3,200만 원 갖고 이게 금액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한 달에 12달 주는 게 아니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12월까지. 올해, 작년에.

김세연위원

8월달부터 해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아, 그래서 지금 17개월. 8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아, 그래서 6개월로 했는 금액이 이렇습니까, 8월달부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8, 9, 10. 11, 12. 5개월이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산이 지금 요래 나와서 지금 요거는 요렇게 해서 그래. 지금 본 계산은 9,6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서 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다 소진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거기 일련번호를 다 매겨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어느 분한테 갔다 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교환하러 안 오면은 다시 방문을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해서 어떻게 건강하고 계시는지 확인도 될 겸.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김세연위원

체크가 되겠군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86페이지 행복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사업 내용을, 이건 지금 어느 단체나 아니면 어떤 법인에서 이걸 시행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이거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생계, 의료,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회나 가족부터 고립,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을 채용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통 한 사람당 한 15명씩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상담을 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 한 사람들이 저희들 내부 평균 케이스가 한 10회 정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간이 보통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보는데 이분 통합관리사례사 이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런 데는 없고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과에 공무직으로 세 분 있는데,

김세연위원

공무직으로 세 분을, 하시는 분들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과에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풍기에 지금 파견돼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시청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요 예산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의 우리 과의 예산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어디서 하는데 1억 8,400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거의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해서 이래 올려놓으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아무래도 지금, 그리고 욕구 조사를 하면은 어떤 욕구 같은 걸 조사를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욕구 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대상이 60명인데 이 60명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선정을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기초수급자 신청이나 읍면동에서 상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분들 가서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있으면은 우리 기초생활 책정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분들을 보면 대체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관계 단절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사람이 이분을 전적으로 맡아서 여러 상담을 통해서 기초수급자 안 돼 있으면 제도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병원 가기 힘들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제대로 길을 마련해 주고 만약 형제들이 부모 관계가 단절 됐으면은 그 부모들하고 연락해서 최선의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60명만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60명이 됐는데 60명만 가지고 하시는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은 복합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이 한 사람당 15 케이스입니다. 권장을 하고, 우리 시는 지난 실적을 쭉 보니까 한 20 케이스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단절됐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 만큼 이분들을 잘 관리를 추적을 하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5년도도 우리 영주시 어려운 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종류가 옛날에는 단일 수급자였는데 지금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를 우리가 한 7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런 경우를 그러면 네 가지를 뽑는데 어떻게 분리시켜주고 분리시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소득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32%, 주거급여은 40%, 교육 같으면 50%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소득 쭉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적합한, 이분들이 뭐 본인들이 한 서비스 네 가지 다 받고 싶지마는 거기에 소득과 재산에 맞추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네 가지 다 받는 분도 있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부분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런 분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이게 통계상으로 우리도 뽑아보면 예를 들어서 생계수급 몇 명, 주거급여에 몇 명 나오지, 이게 네 개 중복되는 숫자는 지금 저도 그거 궁금해서 뽑아볼려고 하니까 우리 지금 시스템상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추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 뽑으면 저도 연락을 좀 해 주시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차상위 계층 있죠, 차상위 계층. 그것도 분류가 네 분류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차상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이런 그것도 기준, 소득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전규호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기초 수급자 검증 절차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법정은 14일입니다. 14일이라 하는데 14일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우리가 아까처럼 신청 받으면 각 정부 시스템으로 뿌리면 돌아오는 시간이 그게 가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보통 14일 안에 대충 이루어집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려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공적 자료를 받아야 적용을 합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얼마 정도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한 20일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요. 제가 한 달 넘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 20일 전에 나오는구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 예 죄송한데 조사 기간이 30일이나 30일 내에는 웬만큼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실제 우리가 영주시에서 걸리는 시간은 한 보름이다, 그죠. 우리 영주시에 조사를 해서 올렸다가 다시 상부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게 보통 법정으로 31일 이내에 조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보름 정도 더 걸린답니다, 한 1달 반쯤.

전규호위원

그럼 45일 정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을 해서 좁혀서 빨리 보내주는 게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쵸. 예예. 실질적으로 공적 자료 오는 시간 외에는 여기서는 지체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간 어려우신 분들은 그 기간이 보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은 평상시에 기초수급 대상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좀 아프다든가 이럴 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제가 본 적도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서 저도 마음이 좀 급한데. 국가유공자 수당 개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보통 우리가 국가유공자 6.25 참전 용사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은 유배 참전 용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후두부 머리 쪽에 총상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훈 대상자 가능성이 많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위 공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지금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근거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당시에 병원 치료라든가 이런 근거가 없다. 그게 68년도입니다, 68년도에서 70년도 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근거 자료로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좀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국가유공자 지정 자체는 시청 업무가 아니고 보훈부에 업무,

풍림

전풍림위원

보훈부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이분이 보훈처에 가서 이렇게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어요.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보훈 대상자가 미 지정의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우 개선 안 된 분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보훈심사위원회도 회부가 되고 저도 절차를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니까 이분들께서 지금 거기에 적용이 안 돼서 상당히, 그거는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누가 봐도 머리 총알이 지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건 행정에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고 부분 추후에 따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유입증은 제가 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소에 우리 지금 철거공사 지금 올해 지금 3,400만 원 예산 들였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계획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그때 공무직을 계시던 분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가 저희들이 저걸 어쨌든 다른 데로 이주하라고 최종 저걸,

풍림

전풍림위원

최종 그 통지를 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하고 그 되면은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바로 진행하는 걸로. 안 그래도 지금 그게 진전이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어떻게 들어서. 그리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강화 276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군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신고 센터를 통해서 지금 저 발굴 사례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없는데 올해 상반기에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추가로 두 군데를 지정하기로 지금 계획을 사업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입니까, 여기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가족복지센터하고 우체국을, 어쨌든 사람들 다중 이용하는 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에 지금 한 건도 없는데 이걸 자꾸 6군데씩 늘려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자 하는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뭐 생략을 할라 그랬는데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각 우리 과에 게이트키퍼인가 양성사업이 있고 똑똑기동대 안심키퍼 이런 부분하고 훨씬 사업이 유사합니다, 사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각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조금의 명칭이 달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자활사례관리 지원 관련해서 자활사례관리사를 지금 1명 올해 채용 얘기 중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80쪽에. 이 부분은 이제 영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아마 공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분을 하시고 여름 대상자가 사회복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돼야 되죠.? 1급, 2급.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무조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근무조건은 지금은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

계약직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약직으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보니까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를 이렇게 거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격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

적격자가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채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걸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공고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요즘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성한 말들이 많아서 우려 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부분이니까. 정말 공정하게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뒤에 283쪽에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130세대 가구당 1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연간 1억 5,600만 원, 전액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들 차상위 계층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준 게 월 10만 원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됐습니까, 횟수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기간은, 꽤 오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10년 안 됐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다른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지원 조건도 완화가 됐고, 금액도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차상위 생계비 요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정부 기준을 봤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가구고. 그래서 사급제도 발달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지자체에서 그 얘기를 자치단체에서 하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도 지금 같이 해서 제주시로 연결을 해 갖고 가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인에 지금 22만 3,540원이에요. 2인 가족 같으면은 36만 9천 원.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한번, 지금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 10만 원 갖고 사실 차상위 계층 이분들도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어려운 분들인데 한번 이거는 조정 검토를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는 다 올리면서 지금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도 어차피 저소득층인데 그리고 도에도 사실 이거 제주도에도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 경상북도에도 지원을 좀 요구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비가 지금 300만 원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 도비가 얼마죠? 350만 원입니다,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예산이 350만 원이고 그리고 저희들 시비가 2,150만 원, 2,5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50만 원이 사업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근데 저는 도비가 더 오히려 50만 원이 더 지원을 못 받는데 시비만 더 이렇게 올려준 사유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혹시 이분들이 이 범피, 영주시 그 지원센터라고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도 이분들이 자체적, 자구적으로 지원을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하는 게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범죄 피해자 거기서 정산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영주시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이라면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5천 만 원 되는 걸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되면은 거기서 아까 중앙에서 자금도 일부 있고 또 인제 회원들이 낸 어떤 자부담 형태.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이 좀 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전체적인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포함한 겁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 봉사활동에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경제지원 외에도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되는 3천만 원은 그쪽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못 쓰죠. 그거는 못 써요. 그분들 자구책으로 내는 회비에서는 지원되는 게 저는 얼마인지 제가 사실 궁금해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까처럼 영주가 전체,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금액이 그 정도 올랐으면은 예를 들어서 도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하고 최소한도로 더 조정을 해서 도비가 좀 금액이 올랐으면 도비를 좀 우리가 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상된 요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도비는 조금 삭감됐는데 아까처럼 안동지청에 3개 관할 지역이 있는데, 타 지역하고 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500만 원을 원래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타 지역, 안동하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봉화.

풍림

전풍림위원

봉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 지역이 지금 3천만이 넘습니까? 얼마입니까, 안동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안동 같은 경우는 4,400이고요. 봉화가 원래 올라오면 2,300대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300.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인구수 비율로 해서 좀 이렇게 거진 맞췄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안동은 벌써 올랐는데 그래서 영주가 규모에 비해서 작다 이래 돼서 어쨌든 올해 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애쓰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좀 삭감이 됐는데 시비로도 계속 증액이 되니까.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여하튼 우리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애를 좀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가까이 있어서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관련 2024년도 시행 결과보고서하고 2025년도 연차별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최근에 보훈단체협의회가 결성이 됐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협의회가 우리하고 공식 논의된 바는 없고요. 협의회 제가,

우충무위원장

보훈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행사 관련해서 서로 좀 협의들을 또 원만히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복절 3.1절 지난해까지는 그 관련 기념사업회나 고런 4개 단체에서 순번제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주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서로 간에 이렇게 잡음이 없도록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 관련 업무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셨는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2:11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노인,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0쪽에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해서 주민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손성호위원

인센티브 배급 관련해서 지금 인근 이산면 제외한 평은면하고 문수면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인센티브 이산면에 50억 중에서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지마는 그것을 유동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이산면의 것을 인근 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 인근 컨퍼스로 보면 사실은 아주 근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렇게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잘 고려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신축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 C등급으로써 재건축이 불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면 앞에 있는 건물은 매각 처리하는 겁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각 처리를 할지 그대로 존치해서 다른 건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축한다 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철거를, 재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있다고 봐지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축하기 전에 사전에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신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신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경로당에 가시면 제가 다녀보니까 식사를 해서 드시는 경로당이 한 절반, 식사를 전혀 안 하시는 경로당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니까 부식, 쌀 이런 것들이 지원되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령이시다 보니까 매일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어려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식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영주시는 지금 경로당 결정하셨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하루에 3끼, 주 5일에 지원해 주는 경로당 시범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망동 교동경로당이 선정되어서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교동경로당.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지금 현재 식사가 전혀, 부식이라든지 쌀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쌀을 가지고 떡을 하니까 쌀값보다 떡값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도 설명 들으셨을 건데 대안이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행복 밥상을 해서 반찬을 10개월 동안 지원해 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18명에서 한 20인분 정도를 반찬을 지원해 줄 예정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지금 연세가 많으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 식사가 이렇게 반찬, 전처리 또 식사하시고 설거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기에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어르신 또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무사무탈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2페이지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달부터 해서 직원 채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 1월달에 설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최를 했고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설 기간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 윷을 놓으면서 윷점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설 명절 기간에도 눈이 오고 해서 대상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 한 10가구 정도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요. 선비세상이 늘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어제도 가봤었습니다마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도 따뜻했는데 관광객이 거의 없었어요. 참 걱정이 됩니다만 효문화진흥원도 어쨌든 선비세상도 활성화돼야 효문화진흥원도 같이 또 활성화될 텐데 어떻게 서로 윈윈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웰니스 관광사업 효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웰니스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문화와 물질적 문화가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단어에 대한 해석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내용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금년도에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시설 관람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와 연계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학교와 연계된, 과장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월 12일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영주에 비지정 문화유산 효녀각, 충렬비, 열녀비 이런 걸 활용해서 효문화진흥원 협업을 해서 그 현장에서 효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효라 하면 영주, 어쨌든 가장 우리 선비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선비의 고장에서 가장 내세운 거는 효, 충, 예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여기서 관광사업하면서 효문화진흥원의 교육에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조부모 손자녀돌봄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특별히 또 관심을 가져서 봤는데요.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 중에 5개월만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참여 인원 40명 해서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참여 인원 40명에 대해서 5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도에서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도비가 29%고 시비가 71%인데 이런 사업이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은 맡기는 세대들이 정말 부모한테 맡기면 안심이 되잖아요. 지금 출산율 때문에 엄청 진짜 고민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제도 그렇고 인구 출산에 대해서 인구 저감장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가 키우지를 못한다. 키워줄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애를 안 낳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조부모들이 진짜 손자녀들을 돌봤을 때 그 자녀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잖아요.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애들을 믿고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실은. 그렇다면은 이 돌봄사업 여기도 보면은 5개월을 해서 성과를 봐서 다시 계획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도에서 들어온 지침에는 총 5개월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건데,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조부모들이 진짜, 요즘엔 조부모들도 자기 생활을 위해서 돈을 줘도 안 봐주려고 그러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추세가.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내가 또 손자녀를 또 내 인생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는 좀 헌신하고 봉사도 아니지만 어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나마 좀 참여율이 높거든요, 실은. 여기에는 보면은 보니까 주 5일 했을 때 76만 1천 원을 지급한다. 이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실은. 이 정도를 지급했다면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볼 수 있지 않겠나? 그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또 60세 이상 그랬는데 왜 60세 이상이라고 못 박았습니까, 조부모의 나이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지금 노인복지사업으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도 보면 연령 60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도에서 지침을 정할 때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저희들도 이거는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조부모가 60세 되면 나이 많은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할 것 같으면 65세 돼야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조금 60세 이상 이래 버리면 이거는 노인 일자리사업 유지보다도 어쨌든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좀 대체로 50대 이상 돼도 조부모가 될 수 있거든요, 50대 후반 되면. 그러면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봐야 더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60세 이상도 좀 도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그러지만은 이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우리 출산장려, 그러면은 엄청 출산율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계속 연장을 해서 사업이 연장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316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만 중복 질의 피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 보면 자부담 능력 이거는 그러면 주 5일 해서 3끼를 하루 다 제공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다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김정숙위원

밥을 드시는 분들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현황을 보면은 1인 1끼당 단가가 한 950원밖에 이렇게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한 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다른 외부 자원이라든지. 경로당 자체 재원을 좀 활용해야 되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노인회에 의뢰를 했었는데 신청 받은 곳이 교동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부담을 내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는 거잖아요, 실은.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드신다면은 일정 부분 자기가 돈을 또 내야 그게 안 드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이 맞는 건데 그러면 현재로 여기서는 그러면 자부담은 1인당 1끼당 이렇게 책정된 건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경로당과 협의된 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운영해 보셔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예산이 총 5,700만 원인데요.

김정숙위원

5,700만 원 가지고는 이거 어림도 없잖습니까, 사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는,

김정숙위원

이 49명이 하루 세 끼 드시는데 간식도 있고 보니 부식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일단 사업을 해 보시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때 보완을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 가상급여가 있습니다. 요 사업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사 1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 중에 14명을, 그러면 특정 활동지원사가 따로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기존의 장애활동보조사업 중에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가구가 있습니다. 성인 가구 같으면 1, 2구간에 힘든 가구라든지 아동과 아동 경우에는 한 7구간에서부터 14구간까지 1에서 8구간까지는 돌봄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구간 중에 7구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활동지원사한테 하루에 3천 원씩 지원을 한다. 이 말인데,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활동이 14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14명 어떤 활동지원사라도 어려운 장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서비스하기 어려운 데 들어가는 분들을 다 해 주는 건가? 아니면 활동지원자 14명에 대해서만 특정 활동지원사가 있고, 그분들에게만 지원이 되는가? 이렇게 질의 드린 겁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사가 일반적으로 오면은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 24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김정숙위원

시간 이외에 하는 거는 나와 있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후에 하신 분 14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평일에는 3천 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4,500원을 추가로 더 시간당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시간당 지원해 주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 중에서 그러니까 특별 교육을 받았다든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든가, 자격이 됐다든가 이래서 이분들이 어려운 장애가 서비스 받게 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들어가는 사람 주는 건가? 전체 활동지원사. 영주에 활동지원사가 몇 명이나 있죠, 영주 전체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35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350명 중에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는 활동지원사한테 다 같이 하루에 3천 원씩이나 이렇게 시간당 또 시간 외 할 때 그러면 또 주는 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350명이 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만 저희들이 특별히 대주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 대상이 장애인활동지원사 14명이라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전체 350명이 다 서비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 9,500만 원이,

김정숙위원

대상이, 어려운 대상 들어가면은 추가로 3천 원씩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마이크 꺼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보고를 했었고요, 예산안 심의 때 보고된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지금 그때도 주차장 위에 짓는다고 증축하신다고 하셨죠. 주차장 자리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복지관 옆 주차장을 활용해서 짓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때도 주차장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주차장이 복잡한데 새로 또 그렇게 지을려고 하시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보면 이 무료 급식하는 데가 이게 무료잖아요. 돈을 받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호는 무료고 그 외에는 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3천 원씩 받아.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2천 원.

김세연위원

2천 원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2천 원씩 받는데 2천 원씩 받는 분들은 몇 명쯤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루에 식사 인원이 1회차 45명, 2회차 50명 해서 190명 정도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90명 분들은 전부 다 2천 원에서 받는 분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중에 한 150명 정도가.

김세연위원

150명 정도 받는 분들입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복잡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데 너무 또 예산이, 그럼 사업비가 지금 7,600만 원만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변경 용역 변경비하고 설계비지 않습니까? 그럼 증축비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증축은 이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 승인하고 설계 끝나면은 그때 사업 시작할 때 추경에다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0억 정도요. 그쪽으로 보면은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 주방을 이렇게 붙여서 무료급식을 한다고 또 거기 예산이, 하려고 1억 2천이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증축을 하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고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 말씀하셔서 그 외에를 그것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었는데 현재 증축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없습니다. 이 구관 입구에 보면 집이 있는데, 거기는 시 소유 부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면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건폐율이 지으면 28평밖에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간도 좁고 그래서,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쪽으로 또 사실 노인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노인회관을 짓게 되면 더 많은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주차시설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식당을 증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307쪽에 조부모손자자녀돌봄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사람들이 시니어클럽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아직 사업 구체적으로 세부지침이 도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김세연위원

아직 안 내려, 그럼 도에 어떻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모집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아직 지침이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그런 세부적인 건 안 내려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것만 있다면 그러면은 조손가정 할아버지하고 부모하고 같이 한 집에 세대주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분리돼 있으면 같은 만약에 영주에 살아도 주소가 다르다면은 신청이 안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언제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 내려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부모는 어떤 뭐 아이를 돌봐야 될 특별한 이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이기만 하면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혹시 세부 사업이 나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이래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보면은 지금 도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관해서 또 이렇게 사업이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중 지원도 가능합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 장애인이 애기를 하나의 출산할 때에 이 국비 이거 사업에도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영주시 인구정책 사업에도 보면은 장애인이 심한 사람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총 22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총 27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세연위원

많이 받으면 그렇고 적게 받으면 220만 원까지. 그러면 장애인이 애기를 낳으면 이렇게. 그러면 중복이 돼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세연위원

보통 이래 받는 장애인이, 영주에 여성 장애인이 몇 명쯤 1년에 애기를 출산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평균 한 2분에서 3분 정도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1분도 없었습니다. 많이 할 때는 한 4분 정도.

김세연위원

그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통 2020년도에 19년, 20년도에 네 분씩 했었는데요. 23년도에 두 분. 근데 24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02페이지 아니다, 303페이지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건물은 안 뜯고 새로 짓는단 말이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기존 건물을 C등급 받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 짓는 데 위치가 좀 안 어정쩡하겠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위치에 대해서도 지금 노인회에서는 당초에는 세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달라는, 신축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부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지은 상태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결정 난 건 아니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거기 같으면 현 건물 놔두고 새로 지으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건물 위치가 세차장 부지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짓는다면 앞에 건물을 허물고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짓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은 그쪽이 선택이 된다면은. 이렇게 돼 있고 310페이지에 경로당 전기 안전 점검 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여기에 여름에 에어컨 청소하는 거 같이 돼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어요, 에어컨 점검하는 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전규호위원

다른 거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안전 점검이잖아요.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돈은 따로 추가로 또 우리 시에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경미한 보수, 30만 원 이하 경미한 보수 같은 경우는 경로당 자체적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고요.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상 되는 건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전규호위원

우리 돈이든 경로당 돈이든 시 돈이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업체 측에는 그러면은 안전 점검만 하잖아.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점검만 합니다.

전규호위원

점검만 두 달 하는데 2,5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365개 전 경로당에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규호위원

2달, 3달, 4달 이렇게 1년을 하면은 시간적으로 딱 보니까 두 달. 2월, 3월 초에 하잖아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365군데라도 내가 봤을 때는 비용 부분이 그 자체는 큰돈은 아닌데. 두 달 안에 한다는 거는 좀 많지 않을까? 보통 하루에 한 5, 6군데 할 거 아니에요. 점검하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명이 한다 해도 이 비용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 2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 하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시민생활체육관 옆에 반다비 체육관이 준공을 합니다. 준공하면은 그곳에 장애인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2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영주시에는 지금 영주시 화장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과장님?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조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화장장 이용객 때문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조례 조문에 대해서 뭐 한 게 있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조례명이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맞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화장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근데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시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항에 보시면은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시설을 말한다. 법률에는 분명히 화장시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저는 법률의 화장장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이거를 영주시 화장장이 아닌 화장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법률이 맞는 게 아닌가, 이 법률의 조항이 명확하게 근거가 돼 있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법률을 지금 화장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금 보고 있는데, 화장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정의해 보시면 2조 8항에 명확하게 이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사용자 이게 24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정을 한번 했는데 잠깐만요. 사용자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에 대한 저는 이 문구 내용이, 조문 내용이 이 사용자가 정확하게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과장님?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는 사용자를 그러면 이용을 하시는 분이 먼저, 즉 여기 사망자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사망자로 변경을 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용자는 물론 망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용 신청은 근데 돌아가신 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5조에 사용 신청을 할 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이렇게 문구를 변경한 내용이 시민이라는 단어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망을 했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자라고 쓴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당시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여기에 저희들이 그 화장시설 사용이 최대 하루에 7회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7회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영주 시민인 분들이 5회, 그리고 외지에 계신 분들이 2회입니다. 그런데 고 내용에서 지금 보면 조금 이게 어간이나 좀 이 뜻이 불명확해서, 이 부분 한번 좀 검토를 추후에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사용자라고 하면 제가 국어사전을 내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그리고 민법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이게 그래서 사용자란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국어사전이나 민법에서 하는 거나 좀 달라요.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번 요거는 한번 검토를 좀 추가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타 시설에, 타 기관에 있는 법령하고 종합적 검토해서 수정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례 내용 문건은 제가 봐도 화장장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법률에 화장시설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고 뒤에 한국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원식을 하고 지금 운영을 지금 준비 중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성지원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인성지원 서비스를 하는 게 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인재양성과에 속한 그,

풍림

전풍림위원

선비실천운동본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이 그 부서와 그리고 이 단체와 조금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인성교육 부분의 프로그램을 한번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고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노인회에서 시지회 신축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다음 달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저 이거 부분을 올릴려고 부지를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대상지가 있으면 최소한 한 두 군데 정도 좀 해갖고 오십시오. 이게 한 군데 지정해서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명분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향후엔 그렇게 와야 되고. 여기가 개인 부지입니다마는 내용을, 시설 규모 계획 내용을 보시면 부지는 813m²인데 건축용 면적이 1,500m²입니다. 그죠? 만약 이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이에요. 맞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준주거지역이 건폐율이 몇 프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한 60 몇 프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0% 미만. 60% 정도 보시면 돼요. 60%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한 3층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3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땅값이 또 여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도 상당히 높아요,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든지 한번 좀 대상지를 아까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한 1안, 2안 정도를 좀 주시고 복수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사업 갈게요 306쪽에 노인건강증진비 그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4년도에 이용률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인당 7천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천 원씩 지원되는데 그 전체 이용을 하신 대상자들 이용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89%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9%. 그러면 11% 정도가 미사용이 됐네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병원에 장기 출타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요양시설 입소하신 분들, 그리고 타 관내에 출타하신 분들, 그런 분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미사용이 되면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이 혹시라도 민원이나 발생한 건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어요. 하여튼 노인 관련해서 증진비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쓰시라고 연락도 하시고,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조부모 손자자녀 돌봄사업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한 가지가 조금 이렇게 우려스러운 게 이 활동 내용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거는. 이 활동을 이분들이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이 활동을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은 이게 부정수급하고도 연결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요 부분은 도의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겠지마는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이니까. 지침에 관련해서 어떻게 된 제도적인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저 봉현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이 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굉장히 좀 이렇게 사업이 오래 이렇게 오래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2월달에 BF 예비인증 완료가 됐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통보는 못 받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 예정대로 이렇게 추진계획대로 진행은 다 될 것 같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BF 예비인증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이 얘기가 지난번에 여기 제가 상임위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봉현면 하촌3리 경로당 그때 새로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BF 인증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잘못된 신축입니다, 사실. 도로보다 낮아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그건 침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BF 인증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법률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제가 봤을 때 BF 인증이라도 약간 비스듬하게 무작위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하촌 3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바로 조금 낮게 돼 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많이 낮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낮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많이 낮고요. 거기는 그러면은 보안장치를 해줘야 되는 게 우수가 그걸로 다 이렇게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 배수로를 거기 보면 200T짜리, 150T짜리를 해놨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 물을 다 받지를 못해요. 물론 그거는 시설 파트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지마는 향후에는 이런 신축 건은 사실 좀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여튼 추진계획대로 잘 준비를 하셔서 이게 굉장히 좀 오래 또 걸렸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은 연도 말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 BF 인증을 또 예비인증 받고 본인증 받고.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년쯤 돼야 된다.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업무에 좀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또 노인장애인과에 보시면은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몇몇 건이 보니까 지금 연관성이 좀 있는 사업이 좀 있어서 그건 추후에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2,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그 투자심사를 저희가 금액이 기존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행안부에서 다시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최근에 연락이 왔죠,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계속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딜레이가 되는데.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중투위 심사를 받을 때 그 조건부 사항이 있었어요. 그죠? 민원 주변 민원 해결에 대한. 그러면 행안부에 이 자료가 올라가면 또다시 그러한 논리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해당 건립 지역하고 인근 지역에 이장님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 뵀었고요. 그래서 2월 말 돼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주유소하고 그다음에 반대추진위원장하고 네 분 정도가 이렇게 지금 강성으로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한번 설명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화장 운구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게 좀 해달라는 진입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용역 결과가 3월 초에 나오면은 그 내용을 안을 한 4가지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주민들하고 사전에 많은 협의를 진행하면 추후에 사업 진행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2025년도에 저희가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관련해서 또다시 예산을 써야 되고, 부가적인 예산들은 지금 계속 집행이 또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차질이 생기면 상당한 파급 효과들이 발생되니까. 부서에서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효문화진흥원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대부분 피교육 대상이다. 보니깐 학교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관련으로 선비인재양성과 사업입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이게 협업돼서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 내용 안에 선비인성교육 관련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 특화된 교육 부분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내년도 사업을 잡을 때 차라리 선비 플러스 효에 대한 내용을 잡으면은 교육청에서 그러한 사업 지원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쉽고 이 효문화진흥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으니 그렇게 좀 연계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관련 과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노인회 신축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논하겠지만, 주변에 삼각지에 지금 과거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짓고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잔여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연로하시고, 또 상당히 집도 노후화되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이 김에 아예 그냥 복지타운화를 시키면은 주차장 문제까지 같이 또 해결될 수 있고. 그 옆에 공원 부지가 또 있습니다.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 앞 건물을 존치하고 뒤에 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주변에 철도 부지 활용해서 공원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다시 논의를 사전에 더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건강증진비 바우처카드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보편적 복지예요. 맞죠,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보편적 복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70세가 넘으면은 다 받으실 수 있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전에도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출타하셨는데 뭐 출타하시거나 밖에 쪽에 나가 계신 분들은 솔직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그걸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는데 거동을 하지 못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세탁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세탁 부분도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대부분 다 안에서 정리를 다 하시는데 또 이 미용 부분은 봉사 들어오셔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양원은. 차라리 위생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 안에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지원 방안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제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또 못 받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담당 팀장님들 다 일선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올해도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3:54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에 앞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2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10명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이러면 우리 10명밖에 없습니까?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이 1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조금 추가로 더 다니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예산이 5,400만 원인데 그 10명만 있어서. 그러면 만약 요거 왜 2세까지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 4세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 4세까지는 도비 지원이 되어서 시비 지원은 2세까지만 하면은 그러면 다 전 연령이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자녀의 전 연령이, 몇 세까지만 지원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되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다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럼 지원 금액에 보면 0세는 54만 원, 1세는 47만 5천 원, 2세 39만 4천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전액 지원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액 지원입니다.

김정숙위원

본인 부담금 하나도 없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외국인들. 본인 부담, 하나도 안 내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내국인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페이지 365페이지 청소년 비정규 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2,400만 원 가지고 정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 보면 학업 중단 진학 포기자 등에 해서 등록 학생 153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일반인은 없습니까, 청소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은 조금 있고요. 일반인이 많습니다. 청소년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25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입니다.

김정숙위원

청소년은 25명 정도 있고 나머지 153명 중에 다 그럼 일반인들이란 말씀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검정고시 응시해서 1년에 몇 명 정도가 중, 고등학교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작년 24년 경우에는 고졸 합격은 16명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16명. 그다음에 중졸 합격은 1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업비는 많이 안 드는데 어쨌든 지역에 학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넘어가 보면 페이지 371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비는 엄청 많네요, 5억 8,300만 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국비가 1억 4천, 도비가 1억 4천, 시비가 3억 300만 원 갖고 하는데 이용 학생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이용 학생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돌봄센터, 현재 3개소에 72명이 다니고 있고 여기는 방과 후에 이 돌봄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학업 지도도 받고 거기에서 식사까지 하고 그리고 집으로 귀가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식사까지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학기 중에는 보니까 운영시간 학기 중에는 1시에서 7시까지 돼 있고 방학 중에는 저녁 8시부터 이렇게 한다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까지 제공을 해 주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374페이지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원 대상이 156가구 중에 296명이라고 그랬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돌봄 부담 해소라고 그랬는데 본인 부담금을 그러면 전액 안 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유형에 따라서,

김정숙위원

어떻게 차등해서 본인 부담 받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본인들 그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김정숙위원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중위소득 75% 이하는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아이들과,

김정숙위원

중위소득 75% 이하 전액 지원이 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이 된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중위소득을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 중위소득을 따집니까, 우리 지자체별로 중위소득을 따로 산정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전체로 하죠.

김정숙위원

예?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전체로. 정부 기준으로 그러는데.

김정숙위원

전체로 봐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이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별로 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서 그렇게 지침 상 내려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면 보면은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같으면 1인 228만 원, 2인은 368만 원, 25년도에는 239만 원, 2인 가구에는 39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진짜 못 살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사실 또 이 금액이면은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 중위소득을 또 달리 적용해서 하는 것도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대도시의 중위소득하고 농어촌의 중위소득하고 이게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이래 한다면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이거 중위소득이지만 이 금액을 생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50% 이상 되면은. 교육급여일 경우에는 중위 50%까지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48%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같으면 40%, 3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도시랑 진짜 농어촌이랑 소도시하고 대도시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지원이 되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질의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질의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게 시군별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대도시, 중소도시, 지방의 소도시 조금씩의 어떤 지역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자체도 옛날에 제가 잠깐 뉴스 같은 거 보면 서울지역하고 지방지역하고 다르게 적용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다고 지방에는 조금 덜 주고 서울엔 더 주고 그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역시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하듯이 이런 기준은 전국에 거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보편적 복지로 보면은 타당한 얘기인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는. 선택적 복지가 되는데 이거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375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가 1억 2천이에요. 이것도 계속 사업이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작년 11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부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작년 11월. 그럼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었습니까,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처는 어디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사업처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의 어떤 성과 성과라기보다 이용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용 확인해보니까 25명 정도 이용했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5명 정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25명이 이용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용을 많이 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거의 맞벌이 가정 아이들 있고요.

김정숙위원

맞벌이는 맞벌인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김정숙위원

진료 범위 보니까 가벼운 질환, 감기, 복통.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갑자기 아이가,

김정숙위원

이런 데에 진료 범위가 그렇게 또 정해져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근데 만약에 아이가 중증 여부를 만약에 안다 그러면 물론 부모가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인데, 아이가 학교를 갔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있을 때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이럴 때, 부모는 다 직장에 있고.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할 경우에 이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응급 상황일 때 오히려 이거 이용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거 정도는 미리 예측이 되지만은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이 있으면은 그때 정말로 갑자기 부모가 직장 내에서 있던가, 멀리 출타했던가 이런 경우에는 부모 못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신청 방법이 경상북도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다는데 그러면 사전 신청입니까? 사후 신청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사전 신청도 되고 근데 사후 신청은, 그거는 되지 않구요. 지금 아이가 지금 오늘 병원에 가야 되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모이소를 통해 가지고 신청해서 오늘 낮에 그 시간 타임별로 저희가 예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에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는 신청을 그 모이소 앱을 통해서 하는 거죠, 사전에.

김정숙위원

사전에 신청,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김정숙위원

갑자기 응급 상황 생겨서 학교 선생님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조부모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전담 인력이 또 정해져 있으면 이 인력만 이용해서 가야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전담 인력이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차를 저희가 한 대를 렌트를 해서 아이를 병원으로 동행을 할 때 한 명 운전하고 한 명은 아이를 케어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나오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말고 다른 거를 통해서 하면 이 사업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이 모이소 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애가 아파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가 이 전담 인력의 사업 수행처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면 부모한테.

김정숙위원

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부모한테 연락을 하죠.

김정숙위원

부모한테 연락을 하면 부모가 또다시 가족센터에 연락을 해서 애가 아파서 지금 급한데 언제 부모한테 연락해서 또 부모가 또 그 사업시행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전담 인력을 보내고 이래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그게 아이가 막 진짜 다리가 어떻게 부러졌다거나 긴급한 진짜 굉장히 우중한 상황은 부모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김정숙위원

부모가 못 갈 때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김정숙위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는데.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담 인력을 정해놓고, 사업수행처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 제안을 한번 드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바로 애가 만약에 다리를 다쳤다, 또 열이 나서 아프다, 응급 상황이 되면 누가 모시고 가든지 간에 이 사업에 누가 됐든 모시고 가는 건 누가 데리고 가든지 간에 병원에 진료를 받았으면 데리고 간 사람이 사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 주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아이를 혼자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없을 경우에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이든 어떤 유효인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하면 그러면은 병원에 이미 가서 아이가 진료를 받으면 그걸로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는 안 받아도 누군가가 대신 데리고 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학교 선생님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갈 경우에, 부모도 못 갈 경우에 이 서비스를 지원 신청을 하는 거죠.

김정숙위원

그럼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담 인력 꼭 가야 되고 이게 어떻게 동행 서비스의 어떤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그때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데리고 갔을 때 부모가 아닐 경우 누가 학교 교사든지 어린이집 교사든지 누가 데리고 가면은 이것도 신청도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청도 가능하게 해 줘야 진짜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사후 신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여기서 동행 서비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급여가 아니고 수수료나 운영비나 이런 걸 받지는 않거든요. 단지 저희가 받는 거는 병원에서 나오는 그 병원비나 아니면 약국의 약비에,

김정숙위원

그건 본인부담이니까 본인이 낸다는 거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약 짓는 그 진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돈만 실비만 받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후 신청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숙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영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진료비하고 약제비는 아, 진료비 이게 약제 본인부담이고 데리고 가고 하는데 대한 비용은 아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동행 서비스 운영 이랬는데 그러면 이 동행 서비스 운영이란 이거는 그러면 또 타이틀이 안 맞네, 그러면 동행 서비스 운영이 아니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는,

김정숙위원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나 약제비를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병원비 약제비는 부모가 내고요. 우리 여기서는,

김정숙위원

병원 갔을 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만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거죠.

김정숙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현안 사업 35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공부방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꿈드림 공부방이 수도사업소 2층에 현 위치가 요 앞이라고 하셨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옮겨가는 곳이 구 가족센터로 옮겨가는데 지금 여기에 현 위치는 몇 평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요?

김세연위원

예, 예.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평수가요, 63m²입니다.

김세연위원

63m²요, 평이 아니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옮겨가는 곳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옮겨가는 곳은 한 742평 아, 부지면 192평방 정도 됩니다. 한 58평, 59평 이렇게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한 3배 정도 돼 좀 크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학생이 몇 명쯤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은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은 100명까지는 안 되고. 한 30~4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이런 아이들은 한 10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00명 정도 됩니까? 그럼 보통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고등학생이 제일 많구요.

김세연위원

고등학생.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중학생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고등학생도, 대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할 수 있는 아이가 24세까지입니다. 24세까지인데 일단 대학교를 가면 24세 이하라도 여기 학교 밖 청소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대학교 가면은 포함이 안 되고 대학교 가지 않는 그런 학생이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보통 주류가 고등학생쯤 되겠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여성가족부에 선정돼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3억 7,300만 원을 가지고 하면은 리모델링하고 탁자, 책상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컴퓨터라든가 냉난방기 같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다 새로 시작할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요걸로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잘 리모델링 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361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갱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초 인증을 해서 우리가 4년간 지금 했고, 지금 우리가 2단계로 상향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25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상위 단계 인증 기간 중이고요. 그리고 상위 단계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또 내년 6월까지거든요, 지금 상위 단계 인증 받아서 기간이. 그래서 그다음 거 신청하는 것도 상위 단계 인증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단계가 주로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받고 그다음부터는 상위 단계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상위 단계.

김세연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 봤을 때 하면은 상위 단계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쉽지는 않더라구요.

김세연위원

쉽지 않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상위 단계를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걸로.

김세연위원

그 말이 아닌 걸로 이래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친화도시 받았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예산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거는 아니구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막 지원 받아서 불법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비를 들이든지 해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작은, 작은 그런 사업들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또 아동친화도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아동친화도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시민들께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 의회에 와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위한 각종 어떤 사업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몇 번까지는 없어요.

김세연위원

없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그거 없이 계속해서 해서 거기 통과가 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네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또 발굴을 해야 되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 바라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공방 리모델링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지금 그 위치가 2층이 예비군중대 아니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1층 쓰구요. 1층 쓰고 3층에 상담 공간 또 일부 조금 있는 거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3층 건물이에요, 그게? 2층 아니야?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3층. 원래 2층 건물인데 3층에 가건물처럼 증축해서 지금 우리 영주시 공무직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옆에 별도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지금 기존의 가족센터에서 상담실로 운영하던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하고 1층 전체하고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2층 예비군중대는 그대로 두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래서 협소하고 적구나. 공간이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적더라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1층만 하니까요.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돼서 1년 운영을 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해보니까 이용률이 어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용률은 전체 치면 한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인원이 그만큼?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1시간에 5명을 저희가 정원으로 봤을 때 한 63%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실제 크게 이용률이 좋지는 않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한 80%, 90%, 100% 됐다면 또 새로운 1개소를 더 할 계획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휴일 어린이집 이용률이 90%, 100% 되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중에는 어린이집 가고 하지만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또 어떤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게 또 아이들 인성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휴일 어린이집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는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규호위원

당연히 어린이는 부모들 하고 있으면 좋지.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건데 60% 정도 되면 거기 시간에 몰려서 그런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전규호위원

근데 한 시간당 몇 명이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시간 내 5명이요.

전규호위원

5명.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실제 지난번에 영주어린이집을 그렇게 했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영주어린이집이었습니다. 요번 2월 28일까지입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또 모집을 새로 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다시 그쪽이 됐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다른 곳에서 됐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또 바뀌었답니다, 운영 기간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운영기간이 당초에는 1년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휴일 어린이집이면 1년도 좋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때는 작년 3월 1일부터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이렇게 1년이 끊겨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회계연도로 끊자, 그런데 회계연도로 끊으려고 하니 그러면 원래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기존에 하던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일 어린이집이 그 운영하는 기관이 자꾸 너무 바뀌게 되면 이용하는 부모님들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3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그렇게 기간을 조금 늘려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사실 출생 빈도를 보면은 택지 쪽이 많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아이들이,

전규호위원

아무래도 이쪽 구시가지보다는. 그런데 만약에 이용률이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가 선정이 된다면은 택지 쪽에 한 군데, 구시가지 한 군데 이렇게 하면은 거리 관계상 어떤 그런 부분도 불만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

그리고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시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전액 지방,

전규호위원

시비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시비입니다.

전규호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액이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액입니다.

전규호위원

전부 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요 사업을,

전규호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야?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전규호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김금주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꿈드림 공방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공모도 선정이 됐고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물론 CCTV 현재 그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새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외부의 CCTV는.

풍림

전풍림위원

없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도 한번 포함을 좀 시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야간 조명하고 CCTV는 나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범죄 예방 차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해서. 제가 이게 안 보여서 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지금 제가 봐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선정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CCTV하고, 특히 야간 조명에는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탈선율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밝음으로써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352쪽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우리 추진 근거가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입니다. 그죠,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총무과 소관 조례인데,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좀 드리는 질의인데 저희들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4조에 보시면 시의 책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시의 책무 2항에 보시면 시장은 다음에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겁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거치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 위반이잖아요. 이게 제가 시의회 책무 4조에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고 4조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 이라서 이거는 시책을 추진할 때 분명하게 저희 조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추후에는 그렇게 절차를 좀 거쳐 주시기 바랄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옆에 경상북도 보육인 대회 개최를 영주시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참석 인원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개최 장소를 혹시 어디서 하실려는 예정이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국민체육센터,

풍림

전풍림위원

2천 명 수용이 되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생각하고. 거기는 저게 있으니까. 그 의자들이 있고 빈 데서. 저희가 이거,

풍림

전풍림위원

수용 인원이 2천 명 될는지 모르겠다. 아, 일단은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예정이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도내에 지금 보육 교직원들이 다 이렇게 오시는 만큼 저는 이때가 좀 사실 영주시를 홍보하는 데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주시 홍보에 좀 주력을 해 주십사 하라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도 지금 올 것 같아요. 예천이나 안동, 봉화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여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설들도 좀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저희들 볼 때, 영주시를 바라볼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56쪽입니까? 일반사업인데요. 어울림가족센터를 운영을 지금 하시고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개소를 한 지가 작년에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문제점은 현재는 이렇게 들어온 건 없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없어요? 민원도 없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민원도 없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용자들 현황들은 대략 어떻게 돼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용자 현황은 거기 지금 가족센터가 있어서 가족센터 이용자들 위주로 거진 보고 있어서 가족센터 쪽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풍림

전풍림위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센터가 좋아서 시설도 괜찮고. 옛날 가족센터는 프로그램 이용 때문에 오면 거기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바깥에 그냥 그렇게 있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대기 장소도 없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거기 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 공간이 되게 좋아서 되게 좋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다 그 말씀이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60쪽인 것 같은데요.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 단체가 꿈꾸는목공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위탁 기간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1억 3,600 전액 시비로 하는데 이게 주로 인건비나 재료비 정도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시간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시에서 17시까지인데 하루에 4시간이네, 그죠? 점심시간 빼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용 현황이 어때요, 여기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용 현황이 작년에 아이들이 한 3,055명으로 인원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55명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보호자 동반하고 올 때는 보호자는 별도의 인원으로 치고 아이들만 쳤을 때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동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300명.

풍림

전풍림위원

일주일에 5일 하고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그럼 하루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사전 모집하고 이런 제도가 아닙니까, 이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을, 예약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해서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6시간 운영이구나, 하루에. 여기도 그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개인은 오후 시간대, 오전 시간대는 어린이집 이라던가 단체 위주로 하고. 개인은 오후 시간대로 하는데 그거를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을 연장해 달라. 여기는 저 모니터링을 좀 해서 피드백 자료를 좀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이 사업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피드백을 만들어 봐서 만족도라든지 사용자들이, 그런 걸 보고 또 지원을 계속할지 아니면은 방향 설정을 달리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가지가 맞구나. 그 옆에 보시면은 영주시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만 1,6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작년도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제안사항인데 당연히 있겠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청소년들 제안사항이 정책에 반영된 게 혹시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거 보내서 그 반영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 불가하다고 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표지판 및 도로표지 개선 이런 게 그 정책 한 마당에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반영이 되고 반영된 건수들은 꽤 있는데, 작년 거는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

아, 24년도 거는 반영이 안 됐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정책 한마당이 사실 정책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영주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 거기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봐서는 영주시에 그나마 조금 톡톡 튀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373쪽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사업비가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29억 7,8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아이돌보미 그 수행 인력이 지금 94명이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94명인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돌보미가.

풍림

전풍림위원

돌보미, 그죠? 혹시 이분들이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수요 충족을 충분히 해 주는지 그거는 한번 좀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말씀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느 정도 뭐 만족을 퀄리티가 있던 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거의 만족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아이 돌보미가 별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 돌보미 교체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돌보미 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돌보미 선생님을 교체.

풍림

전풍림위원

교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 교체하면 또 많이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4명의 돌보미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성격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부분도 있고 혹시라도 좀 이 부분에 또 이렇게 돌보미 분들의 공급을 좀 더 필요로 한 건지, 그런 자료라도 한번 또 이거를 한번 고민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은 이 94명 인원들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밑에. 대략 한 300명 가까이 되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1대 3 정도의 케어를 할 수 있고 또 저 돌봄을 할 것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공급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또 사실 운영 능력이라든가 또 이런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저는 왜 이게 우려스러운가 하면은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이런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나야 될 사고가 났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인성적인 그런 부분 또 한 번 체킹을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 질의는 다 피하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공부방 리모델링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하고 또 선정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 설계 중이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수요자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꿈드림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학습지원단 선생님들 그리고 또 거기를 관리하셔야 될 지원센터의 선생님들 의견을 좀 수합을 하셔서 한번 손대면은 또 오랜 기간 활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단 선생님들은 아마 휴게 공간이 필요하실 거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공간은 좁지만 수요자 의견을 청취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는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의회에도 과장님이 오셨었고 한데, 첫 번째 이용률이 낮은 거는 특정 시간대 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그죠? 휴일도 낮 시간대 점심 지나서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대 이용률이 없어서 전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방법, 그 시간대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대는 100%를 넘는 거잖아요, 실제. 왜 예약을 100%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게 200%가 되면은 그 시간대에 한 군데를 더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다 구성할 수 있잖아요, 1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날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고. 그럼 백데이터 상에 100%가 넘는 시점이 어디고 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부서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의회에 보고사항이나 의무보고사항이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한번 시행해보고 의회의 또 의견을 서로 수렴하는 절차들을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는 거에요. 그러면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왜 2년으로 연장할 건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아, 2년은 좀 길다 또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또 1년식으로 했을 때는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지났는데 시설개선비를 저희가 500만 원 넘는 금액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논의해, 이 논의의 시점들이 좀 지나서 문제가 도출이 됐고.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학부모 의견들을 또 수렴을 하십시오. 그때 학부모 의견들은 이용하셨던 일부 학부모님들 의견만 수렴하셨잖아요. 그죠? 그니까 전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용자들.

우충무위원장

전체 영주시에 어느 정도 그 나이대에 또 학부모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맘 카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수렴하는 절차들을 더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이 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휴일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기존에 어린이집에 있다가 전원을 가버리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상당하게 경제적인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갑, 을 그런 논리를 떠나서 실제 서로 간의 의견 소통의 절차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픈 아이 병원 치료 동행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사하고 업무보고 때도 논한 상황인데 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담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기준은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냥 면접으로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면접.

우충무위원장

연령이나 이런 거 따로 없고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연령은 거의 한 60세 이하로 해서. 그리고 지금 운전,

우충무위원장

운전 가능하신 분이어야 되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자격 요건들은 일부 해서.

우충무위원장

이게 아이들의 안전에 관여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전담인력의 선발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자격증 가지고.

우충무위원장

말 그대로 최근에 이분들이 실제 다 엉뚱하게 선발이 돼버리면은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또 그런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는 영주시예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영주신데, 제복이라든가 제복이 큰 제복이 아니고 조끼를 입으신다든가 신분증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발급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아니면은 가정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통장님들도 신분증 저희가 다 만들어줘야 아파트에 출입 가능한 정도인데,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실 거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 집은 상관이 없지만 아파트에는 특히나 어떻게 출입을 할지 이분들이 상시 출입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복이나 신분증까지도 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관련인데요. 과거에 의회에서도 많이 또 논의가 됐었고 지금 지원 단가도 일부 인상이 됐죠. 맞죠, 그죠? 9,500원의 1식인데 과거처럼 마트 또는 편의점에 구매도 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도 쓸 수 있죠, 그죠? 방법은 똑같은데, 전에는 전표처럼 해서 그게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솔직히 많이 긁는다 그래서 급식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맞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이 이용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또 엉뚱한 논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조사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또 식당 쪽에서도 원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문제점들이 뭔지, 다시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 이렇게 아청과에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새로 진행되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출생과의 전쟁 선포 이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도 차원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시행 단계다 보니까 아직도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 당해연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는 개선 방안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팀장님들 2025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와 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