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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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호개발과 등 5개 부서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시장제출) - 영주호개발과

10:00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영주호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도시 건설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영주과 중에서도 아주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영주 개발로 전 직원과 과장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 가지고 우리 영주호 개발에 신경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영주호개발과장 조한철입니다. 올 한 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잠깐만 그리고 이 부서에 팀원들이 또 바뀐 분들도 계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팀원은 지금 팀장님들은 바뀐 게 없고요.

유충상위원장

그대로입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팀원들이 바뀐 분이 있어요.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은 사전에 앞에는 그런 걸 그냥 지나쳤는데 한번 언급해 주시면은 서로가 소통하는 데 또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과장님 우리 그 영주호 개발이 우리 영주의 그 앞으로 발전이나 우리가 영주가 더 낙후될 것인가 발전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차한 사업인가는 알고 계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런 보면 막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우리 지역만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보통 보면은 다 뭐 딴 지역에 가도 비슷비슷한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에만 아주 특색 있는 거 전국에서 우리 영주호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런 시설, 이벤트 이런 거는 뭐 준비하고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주호개발 이라는 게 이제 영주시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기존에 하천과에서 기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천과와 관광과에서 나온 사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발주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일단 우선 진행하고 있고요.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콘텐츠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 예산으로 1억 4천을 세워주셨고요. 그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아이디어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번에 우리 개발과가 호주에 벤치마킹하러 가셨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거기 가서 뭐 보고 느낀 점이 뭐 있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시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자연 환경도 봤지만 액티비티한 시설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어드벤처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서 자유 낙하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이 직접적으로 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봤던 것들이 대부분이 국내에 어떤 그런 어드벤처 시설이라든지 놀이 시설들이 좀 광장처럼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부분에 비해서 외국에서는 이제 집약적으로 모여 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좀 많이 좀 도입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모든 시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안전 제일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게 잘하다 한 건만 잘못되면 우리 이쪽 시설은 전부 다 이용하러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은 안전 우선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한 개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412쪽 보면요. 영주호 수상레저 시설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어느 유원지를 가면 진짜 뱃놀이, 배 타고 하는 그 놀이가 굉장히 성행하고 인기가 많아요. 우리 여기도 그 유람선 이런 게 허가는 나나요? 운행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일단은 유람선 같은 거 선착장을 저희들이 선착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천과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지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고 해 보니까 좀 저희들이 실제 현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난 뒤에 실시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건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올릴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우리 영주호도 그게 일주 유람선 타고 관광을 하면 그건 1시간 정도 하면서 음악도 들어가면서 하면 아주 경관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실행될 수 있게끔 해보세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지금 유람선은 만약에 들어간다면 영주호 최하류인 댐에서부터 유사조절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개발해 가지고 우리 영주호가 전국에서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영주호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이제 도시건설국으로 옮기고 첫 업무보고지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오늘 도시건설국 소관 첫 업무보고 자리고 또 우리 영주호개발과가 첫 스타트를 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다 의혹을 가지고 하지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 그 동료 위원께서 영주호개발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갖다가 저거 하면서 질의를 좀 드렸잖아요. 그죠? 과장님 저는 영주호개발과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부터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그 호주, 뉴질랜드 어떤 그런 이제 이 벤치마킹 비슷한 걸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주호 개발을 하면서 영주호가 좀 특색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이런 어떤 시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영주호를 찾아올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제가 어저께 거기 그 매화공원을 갔다 왔어요. 선비 세상에 거기 그 매화꽃의 어떤 매화꽃이 저거 하고 있는 꽃에 대한 저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매화는 선비 정신을 함양한 말 그대로 선비를 대표할 수 있는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매화공원 일대에 매화분지 시설을 저기 한 하우스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거기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주말로는 그 한 100명에서 200명. 많게는 300명까지 온다고 그래요. 영주호 개발을 하겠다고 수백억씩 투자하겠다고 그러면서 영주시에서 유일하게 매화공원 매화에 관한 저게 있는데 전국에 두 번째, 여기 두 군데뿐이라고 그러더라고 전남 그 어디 한 군데 하고 여기 두 군데뿐이라는데 이런 시설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저걸 하면서도 거기에 화장실 하나 갖다 놓지 못하는 영주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저 영주호에 투자를 하고 개발하겠다는 건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영주시의 슬로건이 뭔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늘 가시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라고 그랬어요. 선비는 수능을 빼놓고 선비를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화 하우스 단지 옆에 관광차가 왔을 때 그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저거 하면은 이게 무슨 영주에 이 참 망신입니다, 망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영주호 개발에 대해서 저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거기 가면서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영주호 개발을 갖다가 개발과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내가 좀 말씀을 드렸고. 407페이지 보면 영주호 복합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하트섬 일대에 복합 휴양관지를 29년까지 887억을 갖다가 들여서 조성할 계획이죠,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연도별 사업 계획이 과장님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 저희들이 일단 물론 토목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민자 사업은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호텔 리조트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지금 거기에 적절한 또 어떤 기업가가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대안으로는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영주호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영주의 어떤 숙박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역 활성화 펀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거기 리조트나 숙박시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진짜 좀 특색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있지만 영주만의 특색이 있는 어떤 시설들로 꾸려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리조트, 숙박 시설을 민간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면 하던데 다른 데 있는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누가 거기 와서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외국 갔다 오셨다고 그러면 외국에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시설들을 영주호에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저걸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늘 그렇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도 지금 경북관광공사 사장님이 잠깐 방문 하셨어요. 그 같이 연구원들하고 그냥 영주호 개발과에 있다고 그러니까 와서 한번 저희들한테 자문도 해주신다고 방문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늘 고민한 부분을 그 분이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시는 게 맹 그렇습니다. 독창적인 사업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하다는 그 내용은 다 똑같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원이 저희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게 그렇습니다. 관광과라든지 하천과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입찰하고 넘어왔든 사업들과 지금 건설과 협업해서 하는 어떤 도로사업들은 대분분이 한두개를 빼고는 거의 SOC에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용두타워외에 네트하고 그 2가지정도 빼고는 대부분이 뭐 데크라든지 이런거도 거의 SOC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넣어야 될 게 이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저희들도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외국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조금 노후한 도시도 있고 거기서 또 배울 것도 많은 것도 있습니다.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어떤 레포츠 시설이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의 환경 자연을 해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걸 1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곳.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독창적인 아주 독창적인 우리나라에 없는 정말 해외에도 없는 그런 걸 좀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뒷담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과장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조언을 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과장님 그분이 간곡하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좀 다른 데 없는 걸로 좀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하자 간곡하게 얘기했다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검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지 정말 독창적인 거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주호에서 할 수 있는 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면 용역을 하면 되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이전에 뭔가 독창적인 걸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법은 어쨌든 우리가 허가할 수 있는 대로 맞춰서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김남일 대표님이 경북 관광공사 대표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한번 우리 영주에 도입하는 거죠, 전국에.

이재원위원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분이 이제 관광공사 경북 도내에 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걸 집어서 경북 도내에 지금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한 개 정도를 영주에 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뭐 그 부분도 좋고요. 또 저희들이 또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제가 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또 간곡히 드리냐 하면은 여기 보면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근데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만 기재돼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참 안타깝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독창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콘텐츠가 있다면은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과장님이 아니 뭐 용역 줘서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로 남기지 말고 이게 좋다 라면은 용역회사 해보면 또 영주에 그게 또 랜드마크가 되고 전국에서 세계에서 하지 않는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조그만 곳에서 큰 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개인적인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는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올해 용역을 주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까, 이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소규모 관광단지 그거는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우리 세울 때 말씀드렸지만 한 19억 정도 들여서 전체적인 인허가 부분들이 포함된 그냥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학술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도 올해는 1차분 내년에 2차분을 한다고 했어요. 용역만 주다가 이게 일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용역만 주다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고,

이재원위원

2차분, 1차분이고 내년에 2차분을 준다고 해놨잖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술 용역이고요. 저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19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세워 줄 수 없다. 그 다음 시 영주시에서 아니 우리 영주호 개발, 금년도에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억을 까고 10억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분을 해서 우선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내년에 9억 원을 세워주시면 2차분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전체적인 용역비는 저희들이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한 19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재원위원

그 예로 이제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27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 표준을 또 그리고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인허가 부분은 여기 포함 돼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이래 되면 적지 않은 또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기술 용역 부분이 일정한 시간이 한 1년 6개월씩 소요되는 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민자 사업은 또 민자 유치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난 후에도 본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또 이 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 중에도 일단 용역을 지금 올해 시작하지만 그 상가 안에도 어쨌든 리조트라든지 어떤 이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기업가를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리조트 숙박 시설이 우선되는 거는 민간을 유치를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도 처음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영주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민간 투자자들은 줄을 선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리조트하고 숙박시설을 갖다가 민간 유치기업을 갖다가 찾는다는 게 아유, 저는 참 진짜로 누가 그 영주호 개발하는데 아무런 어떤 밑그림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런 걸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맨 그 용역 보고에 보시겠지만 꼭 용역이 다는 아니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천과에서 한 그 영주호 개발에 대한 어떤 기본 타당 용역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콘텐츠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용역과 어떤 시금 단지 그다음에 리조트 그다음에 콘텐츠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당장 거기에 놀이시설 올리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관광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받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영주호 주변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계획을 갖다가 하지만 과연 투자 대비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게 걱정스러운 본인의 생각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시로 봐서는 장래의 계획이라든지 백년대계를 여기서 먹거리를 찾는다 그러면 지금 비용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이제 본격 운영되는 시점에는 2030년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어떤 사업이 자리를 잡고 이러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 관광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그때 되면 또 관광의 트렌드가 바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인구 감소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영주호 일원에 많은 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들 시설은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레포츠 시설을 갖다가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단위의 다 체험할 수 있고 가족들의 휴식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가족들이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레포츠 시설은, 그죠? 그런데 이제 인구 젊은 층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의원님 지금 우리가 SOC라든지 인프라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관광 레저 시설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시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하고 놓여져야만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좋든 싫든 그것이 이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래도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공급자적 측면에서 우리가 했지 수요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는 저희들 공무원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자 측면을 대표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서 그런 시선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용역을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질의를 들여 볼게요. 레포츠 시설 중에 짚 와이어의 주된 이용 층은 누구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세요? 짚 와이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짚 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원위원

예, 짚 와이어, 짚 라인.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짚 라인은 저희들은 뭐 일단 좀 젊은 세대 MZ 세대 이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젊은 인구 층이 자꾸 줄고 있는데 이곳에 소비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누가 거기에 주된 이용 고객이 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짚 와이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연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해야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보고에 저희들이 3월 달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그걸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이 대부분 고가의 시설들이고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또 안전 확보 아까도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짚 라인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얼마 정도 든다고 과장님 추산하고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제 타워도 그렇지만 짚 라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점검 용역이 필요하지 철골 구조로 한다면 어떤 그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 점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그걸 뭐 수리라든지 당장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거기에 뭐 많은 비용이 투자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초 투자의 비용이 높지, 연간 투자비용이 높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각종 청사진과 같은 개발 계획은 열거가 돼 있어요. 과장님 그죠? 그런데 이거 어느 하나 세심한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 지금 영주호 개발하는 거 내용을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네트라든지 아니면 타워 설치 외에는 대부분이 인프라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주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어떤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어떤 연령층에 관계없이 다양한 연령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저희는 늘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작년 9월에 개장한 어드벤처 기술, 어드벤처 캐슬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대충. 그 이용객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어드벤처 캐슬은 실질적으로 좀 지금 현재는 좀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편이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안 갖춰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것도 고장이 나면 부품을 독일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독일 제품을 쓰는 건 일부도 있고 국산 제품도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이제 고장이라든지 이런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지금 용역 받은 업체에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리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어저께 저들이 그 선비 세상을 갔다 왔는데 선비 세상에 그 깡통 열차라나요, 그게? 뭐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중국산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고장이 나면 국산 저걸로 안 된대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세워야 되고 이런 어떤 게 지금 되풀이되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 우리 영주 개발을 하는 어떤 측면에서도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보면은 국내 기술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대부분이 이제 거기 중에서 짚 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주는 어떤 그런 시설인데 그런 어떤 구조물을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만들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소량이 너무나 적은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고 또 이제 외국에서 인증 절차도 있고 더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 쓰는 거지 우리나라 기술로서 못 만드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국내의 어떤 기술과 또 기계가 도입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홍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또 보면 과장님 영주호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 하는 어떤 저게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영주호 개발은 이제 어떤 한정된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홍보실하고도 지금 금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잘 검토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주호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저 팀장님하고 잘 소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길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우리 과장님이 첫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또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도 하지만 못할 때는 또 과감하게 우리가 또 채찍을 드는 것도 한번 그 과장님 너무 저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영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과장님, 7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이 7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화숙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일반 사업 예산 조서 보시면 국비 전혀 없이 120억 가까이 되잖아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화숙위원

도비, 시비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돈도 작은 돈 아닙니다. 이 큰 돈을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에 보시면 오토캠핑장이 지금 다섯 가지 나와 있어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화숙위원

오토캠핑장에 노후카라반 교체와 또 정원 조성과 또 용역도 있고요. 위탁을 위탁 관리 위탁 산정 용역을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해야 돼요, 왜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 관리 위탁료 중에 용역 산정은 법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적자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아니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오토캠핑장은 적자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적자가 아니야? 위탁료에 비해서 계속 돈 갖다 붓는 거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 돈이 그만큼 투자하고 거기서 우리한테 위탁료 내는 걸 봤을 때는,

김화숙위원

적자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그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적자고요.

김화숙위원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시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복지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복지 비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복지비용으로 보자. 지금 오토캠핑장에 지금 다섯 가지 용역비까지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 복지비용으로 좋은 말씀하십니다. 복지비용으로 본다면 적자가 아닌데 엄청난 적자 비용을 감수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거고, 그 법상 용역을 매년 해야 돼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료에서 적자를 덜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합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화숙위원

적정 산정?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관리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화숙위원

관리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래요. 용역비 뭐 계속 드려도 적자 나는 거는 사실이고 내 말은 보수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우리가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작게 들어가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수시로 그 오토캠핑장 안에 수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자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서 어떤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관광객들이라든지 뭐 자유 여행객들이 왔을 때 또 지역 주민들이 거기 사용했을 때 불만이 없도록 좀 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무궁화 관광이 지금 위탁 받고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27년 12월 3일 여기 나와 있는 위탁 기간 여기까지입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4년 9개월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뒤에. 네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416쪽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8쪽에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래서 우리 오토캠핑장도 물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하고 다녀가신 분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영주호 아닙니까? 그죠? 영주호 관광 개발인데 전국적으로 많아요. 우리 주위에 안동댐과 단양, 춘천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 영주시가 한번 고려해 보고 그 전문가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없는 거,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거 해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통 한국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만족한대 내가 2억 짜리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맞습니까?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영주호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화숙위원

믿고 우리가 새로 영주호개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그 값어치에 맞는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한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영주호 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주호개발과의 지적 사항 처리 결과 행정사무감사 잠깐 보겠습니다. 연번 40번에 151페이지인데요. 지금 기본 구상해서 지금 보니까 용역을 중지하셨어요, 그죠? 번호 40번에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추진 있죠? 지금 용역이 중지됐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용역이 중지됐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중지됐나요? 이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그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중지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가 정원을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법령이나 검토하는 내용을 이제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천변 저류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한 140억 정도를 우리 번개들 쪽에다 투자하겠다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그 돈 자체가 환경부에서 지금 수자원 공사로 지금 수자원 공사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본사에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우리 영주호 개발과 와서 방문을 해서 한번 저희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걸 금년 한 3, 4월달에 발주를 하는데 그때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가정원 아니면 뭐 지방 정원이라든지 이런 기초 작업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사에서 그 용역이 이제 착수 보고회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으로 준비가 되면 저희들하고 또 별도로 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안 마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정원 사업을 그 천변저류지 사업에 좀 집어넣고 우리 용역에도 천변 저류지 사업이 국가정원의 일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거 넣으려고 지금 일단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천변 저류지 가면 번개들이 생기면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킴으로써 강우 시 유입되는 입자성 비점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점 오염 시설이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제가 여쭤보고 지금 봉화에 지금 폐기물 생기는 거 아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병창위원

근데 의회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영주시도 사실은 피해 보는 건 어디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영주호개발과에서도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 지금 방문해서 요청을 했을 때 혹시나 그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영주호가 피해를 최고 많이 보고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까지 물이 다 흘러서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어필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저희 우리 부서에서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우선 시와 같이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환경부가 방문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국가 수행팀은 114억 이제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은 맨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수자원 본사에서 쥐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적 사항에 보시면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업무 보고서에도 있고 영주호 패러글라이딩 시성 조성 사업이 있고 지금 예산은 263, 26억 3600만 원인데, 지금 영주호에 패러글라이딩 설치 가능합니까?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음에는 이제 사업 업무 보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앨 건 좀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없애줄 거는 좀 과감하게 없애주고 선택과 집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뭐 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금산 혹시 원주에 가보셨나요? 영주호개발과에서 가보셨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어디요?

김병창위원

소금산. 원주에 있는 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병창위원

소금산. 지금 핫플레이스 합니다. 전국에서 뭐 얼마 전에는 지금은 뭐 관광객이 전국에 최다로 갔다는데 그런 곳을 한번 벤치마킹 가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저희 영주와 흡사한 구조가 많더라고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하여튼 뭐 저희들 3월달에 의회 마치고 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또 핫플레이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핫플레이스가 그게 전국 방송에서 자주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 좀 모른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영주호도 지금 인근도 지금 계속 핫플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TV 방송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TV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영주호 개발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지금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월 달에 또 방송 촬영이 있죠? 연예인들하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방송 촬영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최초 방송이 아마 영주호가 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해서 영주호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짚 와이어, 스카이워크, 슬라이드, 하늘 그네 이거 지금 다 가능한 사업인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101m 타워 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3월 중에 중간 보고회 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여튼 뭐 한번 가보시고 진짜 뭐 아기자기하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복합 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1차에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계획 수립하실 거죠? 3월달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는 숙박 시설하고 음식점이 빨리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뭐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고 지금 409페이지 보시면 영주호 네트 어드벤처 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병창위원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영주 어드벤처 캐슬에서 운영하는 시설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금번도 제가 뭐 과장님하고 여쭤봤지만 사업이 포기할 수 있는 가망이 더 많죠?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셨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적자가 많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해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해지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도록 뭐 문제 있을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시면 어드벤처 캐슬 관리 위탁료 산정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사업을 포기하는데 위탁료 산정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관리 위탁은 누구라도 관리 시설물이 있는 데는 영주시 어느 기관이든 어느 과든 관리하고 있는 시설 위탁을 매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우리 얼마 받죠? 어드벤처 캐슬. 1년에 2천 얼마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우리 위탁료는 1,6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1,600 받으면서 천만 원 산정 용역을 한다는 건 참 진짜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참 저희들이 봤을 때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기준 이상만 되면 금액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이 작거나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위탁료 100만 원, 200만 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드벤처 캐슬이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네트 어드벤처를 설치하면 좀 더 많이 올라는 지 한번 그것도 네트 어드벤처도 한번 잘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10페이지 보시면 일루미네이션 파크 조성 사업 국비, 지방비 있는데 앞전에 우리 하트섬 영역할 때 이거 일부 나왔었죠, 그죠? 일루미네이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설치하실 겁니까? 일루미네이션. 어디에 설치하시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비, 그때 문체부에 방문했을 때는 문체부에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문체부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 5입니다.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50%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금액이 저희들이 산정 용역에서 산정하는 게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한 653억인데 거기서 금액이 큰 규모가 있으니까 문체부에서도 우리 영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 12월달에 이제 사업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관광 개발 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으나 기재부하고 이게 협업이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일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다 깎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아마 이것도 25년도 아마 상반기 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설명회 있고 설명회 이후에 강남 개발공사 개발 공사 아닙니다. 강남 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 컨설팅을 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포스트 코리아나 관광개발공사 발주 공모 하여튼 뭐 이것도 뭐 지금 좀 희박한 상황이잖아,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게는 안 보고요.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푸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희박하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트에 대한 거를 한번 융복합 체험 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 장소에 어떻게 할지 하여튼 그것도 뭐 잘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영주호 용마루 공원 이런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죠? 여기 버스 들어갈 수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못 옵니다. 못 오지만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그 이제 저희들…

김병창위원

200대를 200대죠, 그죠? 400면 여기에 버스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꼭,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1회 추경에 142페이지 수상 레저 시설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직 수상 레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 용역을 만약에 이제 별도의 용역이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을 안 하고 지금 뭐 돈 먼저 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과장님 보셨어요? 말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면 1회 추경이 2회 추경이든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사업비 15억 해서 1회 추경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그러면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어불성설 한 것 같고 하여튼 이것도 뭐 수상 레저스포츠가 필요는 합니다. 근데 지금 영주댐이 안정적이지 않는데 저는 뭐 찬성이에요. 빨리 레저 스포츠 하는 게 그래야지만 올여름에 해야 되지만 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역도 없이 돈만 15억 달라 이거는 조금은 과하지 않나 저는 저도 뭐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절차와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렇게 절차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십시오. 저희들 1회 추경에는...

김병창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행정법」에 이렇게 예산 먼저 올리고 다음에 가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줄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했을 때 우리를 위원회를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 가셔야죠. 그러면 빨리 그러면 작년에라도 용역을 해 놓고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다 해주죠. 맞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뭐 잘 하시는데 여기 좀 빠뜨려 먹은 것 같아요. 이건 뭐 미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사업이 많고 지금 여기 뭐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또 뭐 도장 이런 거는 뭐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설명서 추진 계획은 잘 적어 놓으셨어요. 보니까 여름 되기 전에 빨리 도장을 해서 오늘 1년 내내 좀 깨끗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영주댐이 안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우리 타 지자체에서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뭐 홍보 잘하시니까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리고 우리 용마루 타워 보시면 그 뭐죠?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야간에 등이 너무 빨리 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갑니다. 진짜 영주댐은 제가 거진 이틀에 한 번 꼴로 다니고 있는데 야간 경관도 불을 좀 켜 놓으실 것 같으면 저녁에도 좀 오래 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얘기하고 저도 가니까 한번 안 보이더라고 저녁에 한번 6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9시까지 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때 전화했을 때는 9시 아닙니다. 제가 7시에 동절기에는 7시에도 한번 꺼지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조금 더 시간이 전기세 전기료만 더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게 주민들하고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김병창위원

주민들하고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주민들이 이제 그쪽에 인근에 모여 있는 분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금광 2~3리 주민들이고 이래서 고기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하고 좀 협의해서 주민들 생활권이 있는 시간만 좀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 뭐 스카이워크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 금광 2리 마을 뒤쪽에서 우리가 그 뭐야 짚와이어하고 타고 내려가면 그때는 또 민원을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일주 도로가 생기고 이러면 접근성이 그 마을로 접근 안 해도 되는 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훨씬 마을에 피해가 덜 갈 거라 보여지고,

김병창위원

관광단지 앞으로 바로 들어가서 일로 낸다는 얘기, 왼쪽으로 해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금강산 걸어서 들어가는 길을 뚫는 게 훨씬 나을 가 싶어서.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하여튼 그것도 뭐 야간 경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주시가 야간 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또 잘 해서 야간에도 있는 시설물을 좀 잘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박정락 국장님 처음 뵈니까 뭐 많이 아시죠? 우리 국장님이야 전문가니까, 그죠? 조한철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고 특히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팀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영주호개발과가 진짜 산단은 산단대로 진행하고 영주호가 개발이 돼야만이 인구도 그렇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가 영주시가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 제가 뭐 더블로 저거 질의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호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415쪽에 있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업무 보고는 들었는데 국장님한테 그거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해 봐요. 지금 진행 단계나 모든 것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단 이제 우리 시에서 최근에 용역을 했습니다. 5월, 작년 5월에 해서 작년 9월달에 용역 정지를 했는데 정지 했는 사유가 환경부에서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내용을 알고 계속 컨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주댐 지사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에도, 본사에도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섰습니다. 환경부에 섰고 돈이 수자원공사 본사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 4, 5월달에 이거를 실시 설계하는 거를 용역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용역에,

이상근위원

3, 4월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예. 그 용역이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국가정원 지방정원이 필요하니 거기에 우리가 영주시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거기에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국가 정원을 조성하려면은 지금 뭐 2.5배라든가 그것도 맞아요. 다 맞는데 지금 제가 우리가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류 지역이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물은 비점 원조라 하더라도 거기서 파크 골프나 다른 용도로 일부러 하면 어떻겠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파크 골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갈 만한 데가 없으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주댐 지사의 이제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수자원공사 의견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최상류에다가 어떤 파크 골프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농약을 치고 이러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상근위원

농약을 친다는 거는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농약 치고 그런 건 없는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래 골프장은 많이 치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크 골프를 많이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천에 지금 파크골프 한 것도 그러면 농약을 쳐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똑같은 현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안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이게 우리 몇 평입니까? 지금 34만 평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34만 평에 우리가 국가 정원을 조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는 그건 국가에서 일부 나오겠지만 우리 지방 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가보면은 버들이 무성해 가지고 이쪽 내림리에서 지동 쪽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아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아니 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뜬 구름만 잡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정말 되는 것만 하고 미래 지향적인 걸 해야 된다는 얘기라. 의욕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과장님. 의욕이 있고 해야 되는데 뭐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되는 걸 우리가 추진 해 보자는 얘기지. 영주지사에서 댐 지사에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런, 이런 결론을 내보니까 농약을 안치더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보에다 만들어서 비점 오염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얘기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 파크골프가 그 이전을 해서 갔어요. 그러면 영주 서천은 우리 애들이 또 뛰어 놀 수 있고 일부가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 공유 많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좋겠나, 일부 작게 뭐 지방 공원 정원을 만든 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뜬구름이에요. 사실요. 국가안전공원 자체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도 보면 환경부에서는 댐 주변에 생태 시설 초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생 식물을 심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를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물을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배수 시설을 해서 모아서 걸러서 내려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그럼 정화 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점 오염원 설치를 왜 합니까? 100억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왜? 도로는 유입되는 물을 걸러서 정화시켜서 내려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관리가 되고 정원은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전국 최대 규모로 해놔 놓으면은 전국대회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그 관광객 못지않게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쪽은 영주호 K-water에 대한 그분 지사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같이 손발을 맞추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떠나서 저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머스에서 관광차가 오면 소방서 앞으로 가잖아, 그죠? 거의 그죠? 아니면은 소방서 옆으로 지금 뭐 중국집 앞으로 이렇게 옛날 도로 가지 않습니까? 확장하는 대로, 그럼 지금 문수역 앞에까지는 확장이 됩니다. 아시죠? 과장님 국장님도. 거기서 무섬까지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문수역에서부터 좁잖아, 그죠? 지금 좁아요. 좁고 거기에서 무섬에서 구경을 하고 영주호를 갈라고 하니 시골길이란 말이야. 꼬불꼬불 다 아시잖아요. 그 현장 다니고 출퇴근하시니까 위험도 많고 그런 거를 건설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먼저 하면서 영주호 개발은 영주호 개발대로 하라는 얘기지. 기초가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뭐 음식점 같으면 찾아가서 먹을 수 있지만도 우리가 구경하러 오고 편리하게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꼬불꼬불 길에 와서 한다는 거는 쉽지, 그거 사실 누구든 간에 한 번 가면 짜증 날 정도란 말이야. 길 자체가, 그죠? 이런 부분을 건설과 협의해 갖고는 길을 먼저 만들고 용역을 줘서 하고 우리 영주호 개발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해가지고 개발해서 하란 말이지. 그런 게 안 낫나 이거죠. 기본적인 구상도 하자란 얘기라. 과장님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마루 2공원에 편의시설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이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카페 편의점이 안 돼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저는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지난번 언제입니까? 2023년도인가 22년도인가 보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화장실 지금 현재 화장실 짓는 자리가 기초를 다 해놓고 다시 이전했죠? 옆으로 옮겼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당시에 아니 뭐 여기 과는 아니지만도 그 당시에 돈은 우리 시비가 5천 만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손해를 봤어요.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가 그래 하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한번씩 검토하고 두드려 가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준공이 언제예요? 과장님. 4월달에 준공 아니에요? 맞죠? 안 된 이유가 얘기해 보세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일단, 일단 1차적으로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이상근위원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이 아니고 주민 반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그전에 하천과에서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없어가지고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일을 해놔 놓고는 예산 달라 예산 달라면 우리가 왜 어떻게 줍니까? 예산을.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그랬잖아요. 용역도 없이 예산만 달라 하면 뭐 어디다 줘요, 돈을? 집에 가서 용역 혼자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어야 돼.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흐림해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쁘더라도, 뭐 그리 바빠요? 이제까지 영주댐 준공된 지 얼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국비도 따 와야 되고 힘든 거 알아요. 지금 벽에 대놓고 일한 것 같은데 엄두 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돈을 못 쓰고 있어가 준공이 내일 모레 4월달인데도 그냥 그대로 정지돼 있는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또 옮겨야 됩니까? 이거. 답변 한번 해 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건설과하고 하는 농로 이제 309호선하고…

이상근위원

농로는 내비두고 지금 현재 용마루 편의 시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설계했는 거를 좀 자문도 받고 실시 설계하는 부분하고 좀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좀 일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근위원

모든 일을 하실 적에 주민이 몇 가구는 안 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항상 설명을 하세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사람이라도 설명하시라고 그래야만이 이장님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지 이장님들 브레이크 걸고 주민들 브레이크 거니까 지금 당장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무조건 소통을 좀 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담당 팀장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한 개의 거짓도 없이 하면은 그분들도 동네 발전을 해서 온다면은 좋잖아요. 그죠? 또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거. 아,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짜 우리가 보면은 그 무조건 일에 대해서 빨리 하는 건 좋지만도 일에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거야, 절차가. 끝으로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안 되는 거 100% 안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 자리는 안 되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패러,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대로 안 되고 지금 예산이 세워 놨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라가는 길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뭐 길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뭐 그 위에 밀어 놨는 부분만 정상을 정리.

이상근위원

그죠. 정상에서 어저께 절 옆에 모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상의 그 밀어놨는 걸 어떡하냐? 묻는 걸 아, 나 모르겠네. 이거 답을 못했어요. 내일 일요일 날 전화 와서 어제 내일 우리 과장님 보고가 들어오니까 물어봐서 내가 답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검토하는 건 이제 한,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산림 레포츠 시설로 할 건지를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산림 레포츠 시설이 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지만 좀 불가하다 그러면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저 멀리서 보면은 꼭 이렇게 머리를 중간만 밀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시죠? 맞죠? 그죠? 머리를 깎다가 중간만 주륵 밀어놨어, 그냥. 보기도 싫고 참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위험이라든가 풍향이라든가 날아가는 그 시간이라든가 용역 주면 다 나오잖아. 답이 나오잖아요. 용역에서만 딱 싹 해 보면은 다 되는 걸 가지고 이래 급하게 하니까 김밥이 자꾸 옆으로 터지는 거야.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지금 의욕은 좋아요. 과장님 의욕 좋고 벤치마킹하고 해외 나가서 보고 오는 거 참 그거 맞아요.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있어 갖고는 발전성이 없어요.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고, 보고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오는데도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천천히 너무 급하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밀어놨는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밀고 패럴을 띄워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불가피한 선택이 나왔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 지금 현재. 그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우리한데 지금 거짓말로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모든 거를 지금 우리가 영주호 개발과가 있음으로써 영주호 대해서 하는데 무섬에서 오는 관광객이 영주호에 와서 걸러서 돌아가 갖고 다시 만방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길을 택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자 하면 첫째는 길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길이. 의욕만 있고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보니까는 우리가 의회에서 뭐 어떤 데 가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귀에 들어와요. 우리가 예산이란 건 뭡니까? 그냥 쓸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또 어떤 실수로 뭐 또 잘못 쓰다 보면 또 예산이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걸러 하고 우리가 짚어가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든 간에 실수 없이 하시고 지금 당장에 풀어야 될 거 그 저 편의 시설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빨리 풀어가지고 진행하시고 또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땅 우리가 밀지만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설명회를 하세요, 설명회를. 거기 버스들이 오면은 몇 대만 안 오면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지금 그게 제일 SOC 사업이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누누이 업무 보고나 예산 때 보면은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소통한다고 해서 얘기 잘해요. 그리고는 소통 안 해요. 과장님, 그거 안 돼 그러지 말고 우리를 귀찮게 해요, 우리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상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와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표지판을 하셔야 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표지판이 지금 요즘에 왜 자동 발광되는 발광형 표지판을 해서, 그죠? 그 낮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도 드라이브 한번 돌라면 표지판이 요즘에 왜 옛날 거는 차를 비춰야 나오듯이 그런 거 말고 발광형 자동으로 비치는 거, 그죠? 그 표지판을 잘 하셔야 돼. 그게 먼저에요, 관광은. 개발이. 한번 드라이브 하고 돌 때 표지판을 보고 차가 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딱 두 가지만 집약해서 한번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 영주시의 어떤 시책으로 봤을 때는 뭐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집중되어서 국가 산단하고 영주호 개발 이 두 가지입니다.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주 인구에 대한 거 관광에 대한 부분은 이쪽의 어떤 생활 관계 인구 쪽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영주호 개발과에 박정락 국장님 이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 특히 이제 조한철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국제적 글로벌적으로 동분서주 쫓아다니는데 많이 담아 오시되 우리 몸에 맞는 콘텐츠가 과연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뭐 노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만큼의 성과도 기대해 보고요. 저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408쪽, 409쪽 그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 사업하고 어드벤처 네트 어드벤처 시설 조성 사업에 보면은 거기에 추진 상황 및 계획 그 둘 다 똑같죠. 추진 상황에 보면 한쪽은 중앙 지방 재정 투자 심사에 조건부 승인이 있고 이쪽에서는 시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보행교 부분도 당초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영주호 관광순환 보행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돼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는 실시설계 때 반영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부지의 어떤 포지션은 그 어느 정도 가늠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최소한 한 200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는.

유충상위원장

근데 위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치는 저희들 일단 그쪽에가 문중 땅도 있고 이래서 그것이 좀 불가할 시에는 어쨌든 수중에 위에다가 어떤 교각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이제 원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앞서 조건부의 승인에 대한 게 이게 또 다시 제동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네트 어드벤처에 대한 거는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대한 조건부 내용이 이게 뭔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부 이런 네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이걸 검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 시 지방 심사에서 이 내용은 통과됐습니다.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장

그 조건부의 내용이 다 부합해 갖춰지는 겁니까? 그러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다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건 부에 대한 게 그 순환 보행교에 대한 게 주차장 확보 위치라든가 면적이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마지막으로 두 번째 411쪽에 보시면 용마루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 사업 이 내용하고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2025년도 본예산 투자 사업 설명서하고요. 지금 25년도 업무보고하고 약간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저희들 업무 보고 당시에는 인근 주변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농로 이제 건설과에서 한 농로 309호선이 확정이 됐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잡다 보니 내용이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 개요에 보면 업무 보고에 지금 2025년도 26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유충상위원장

이 사업비가 업무 투자 사업 설명서 때와 지금 업무 보고 때 지금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4억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비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설계 비용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은 이쪽에 약간의 그런 부분들도 좀 미스 매칭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 위치 규모에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어요. 1구역이 용마루 2공원 주차장 인원이 만 4천 제곱미터 400면. 금강 이주 단지 이 구역이 천제곱미터 35면 3구역은 일단은 제켜두고요. 그러면 이게 435면이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지금 투자 사업 설명서에 보면 또 다른 거야. 여기 보게 되면은 4억의 내용으로 돼 있고요. 공사비가 2천 제곱미터에 70면, 설계비가 2천만 원, 시설 부대비가 20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이 앞쪽에 보게 되면은 용마루 2공원 금강 이주단지 카페테리아 일원이 1만 제곱미터의 270면으로 돼 있어요. 4억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유충상위원장

이게 이런 부분을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뭐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런 상이한 부분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업하는 그리고 이게 26년까지 4억의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기 투자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25년도까지 예산안이 4억이고 26년도 이후에는 없어요. 적용이 안 돼 있어. 그죠? 26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장

별도로 해가지고,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물론 뭐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면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옥석을 점점 가려 가지고 집중화해서 가치 있는 쪽으로 어떤 시선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예산의 부분이 가면 갈수록 민감해지니까 이러한 부분이 허실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시 설계하면서 현장하고 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바뀌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의회에 이제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는 시장님 업무 보고라는 그 예산 보고할 때 하고 내용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움직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있는데 이런 거를 빨리 바꿔서 이 문제가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되도록 그 원칙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23 정회

11:31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기혁 과장입니다. 1월 6일자로 발령받은 도시 행정팀장 박병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정기원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장종현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이수진 팀장입니다. 공공토목팀장 최종봉 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2025년도 우리 도시과 과장님과 직원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항상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지역구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288쪽 보면요. 그 풍기읍 서부리 풍선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요. 작년 5월달에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해서 지금 작년 7월부터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그쪽에 그 한 분이 절대로 동의를 안 해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럼 동의를 안 해주어도 이거는 뭐 새 사업을 어떻게 해요? 동의를 안 해주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 시작 전에 그 기공 승낙이라든지 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간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 수용 재결이라든지 득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고 최대한 이 통장 하고 그 풍기 읍장님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보상 협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뭐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289쪽 보면 봉현면 홍삼청과 인근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보면 주소가 오현리 248-3번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도로가 그 탑 모텔 앞이 여기 주소가 이래요. 그 탑 모텔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필요 없는데 혹시나 그 밑에 진해농산 거기 옆 도로가 아닙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여기 사업 위치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저 숫자에 좀 일부 오기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진해농산에서 지금 그 풍기 보건지소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렇죠. 저번엔가 어제 여기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여기 도로 개설될 때 하고 여기는 거리가 뭐 한 150m~ 200m 차이 나요. 남들이 언뜻 보면 진짜 그 모텔 앞에 어디 도로를 해주나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그쪽으로 도로 날 때 주소를 정확하게 잘 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는데 292쪽 보면요. 동부동 혜원빌라 여기도 보면은 지금 동의가 한두 집이 안 된, 절대로 안 해준다 하더라고 이것도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혜원빌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3년도부터 그 설계하고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보상 감정하고 보상 통보를 하였습니다. 소유자는 전체 7명인데 보상금은 지금 4억 3200만 원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보상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7집 다 안 됐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거기가 굉장히 시급해요. 혜원빌라 그게 한두 동이 아니 준공 검사가 안 나가지고 거기 도시가스도 지금 못 넣고 있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의 주 목적보다는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더 우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 도로는 지금 우회 도로라든지 연결 도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 하반기까지 보상 충분히 성실 보상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동네 이장님하고 혜원빌라 대표하고 딴 분은 될 것 같은데 그 한두 분이 땅 그 큰 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좀 약간 반발이 좀 있더라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사업 동의를 받고 사실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보상가가 좀 낮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저번에 보상가 보니까 우리 전자 서로 이해관계는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땅 주인은 적다고 대우 그 요구를 하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좀 더 성실히 협의하여 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협의 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권기혁 과장님 팀장들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권기혁 과장님이 이제 도시과로 이렇게 과장님 오신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죠? 6개월이 아니고 이제 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예.

이재원위원

그동안 팀장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오셨는데 도시과의 주요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상권 회복과 또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근데 이제 도시과가 어떻게 보면은 업무 추진에 활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도시과에 팀장님이라든가 팀원들이 어떤 콘텐츠라든가 안 그러면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어도 이게 접목이 되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콘텐츠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도시과에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또 새로운 어떤 팀원이나 팀장님들이 오시면 생소하고, 그죠? 이런 것들에서 물론 뭐 직렬로 인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의 어떤 그 주요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기에 있어 가지고는 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인사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영주동 문화의 거리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화의 거리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 전체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으로도 보셔야지 될 부분이 일단 구도심이 쇠퇴해 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의 연장선으로 지금 문화의 거리는 10여 년 전 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하였는데 구도심의 쇠퇴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침체되다 보니 발생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활력 저하에 대한 원인 분석, 문제 진단. 그죠? 또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영주동 문화의 거리 도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문화의 거리 상인회하고 또 그 관계된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하고 같이 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였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조성했던 그런 콘셉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과연 도로 환경 개선을 했을 때 상권이 더 활성화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 끝에 주민 간담회든 거기에 따른 어떤 상권 그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이든 어떤 그러한 방향들을 다 토대로 하여서 2024년도에 일단 5구간을 먼저 그 사업을 시행을 하였고요. 그 사업 시행을 토대로 해서 또 주민들의 상인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금의 제 1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최장 구간입니다. 구간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2009년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준공했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이재원위원

2009년도에 그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그 준공한 이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뜯었다 뭐 고쳤다를 반복했어요. 현재 좀 어때요? 참 안타까운데 좀 어떻습니까? 그 뭐 예산 들여가지고 뜯었다가 고쳤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사실 2009년도 당시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성과가 좋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모범 사례로 발표될 만큼 좀 우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영주 같은 경우에는 가흥 신도시라든지 이제 상권이 그쪽으로 분산되는 상황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구도심의 인구 감소 그리고 좀 쇠퇴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쳐서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년 이상 이제 경과되다 보니 데크라든지 다른 조경 시설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보수는 일부 진행을 하였는데 어떤 전면적인 개보수가 아니라 일단 통행이라든지 지금 기존의 볼라드 부분에 대한 어떤 차량 파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개보수를 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올해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도로 환경이라든지 지금 현재 일방통행에서 한 차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두 차로로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일단 통행에 대한 어떤 그런 해소 그리고 그 가로등이라든지 또 그 조명 공사를 통해서 도시를 조금 더 밝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사업을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근데 또 여기에 보면 23억 원을 들여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 그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관련해서 내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이번 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과장님이 뭐라고 염두 해 두고 하실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사업은 지금 전체 예산이 23억 원이고요. 올해 구간에 대한 거는 한 12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영주 태극당에서 영주 농협 구간 한 248m 정도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현재 지금 일방통행으로 차가 한대가 통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차로를 좀 더 확장을 합니다. 2차로로 그리고 통행 부분에 대한 지금 노후 데크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경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권 활성화라든지 상인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민들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곳에 저기 상권의 공실률 있잖아요. 공실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고 또 매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투자하고 하는데 과장님 이런 변화는 있어요, 공실률은 어느 정도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도 별도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권 활성화 그리고 그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 주변 또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추가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사업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23억 원을 들여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적인 효과를 갖다가 어느 정도 기대해요? 과장님. 실제로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5구간을 정비를 하였는데요. 그 상인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좀 노후된 환경으로 인해서 좀 어둡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또 이렇게 좀 노후된 부분으로 해서 사실 노후 상수관이라든지 그런 교체하면서 지금 노면이 상당히 좀 불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상인회에서는 또 1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 10여 년간 어떤 종전에 했던 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는 필요한 시점이다. 하여튼 본 사업으로 저희가 기반 시설을 하고 상권 활성화와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상권 침체의 근본 원인부터 파악이 돼야 된다. 그죠? 이런 어떤 도로 환경도 좋고, 도로 환경 개선도 좋고 다 좋지만은 상권 침해가 왜? 참 상권이 기본적으로 침체되는 근본 원인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침체가 되고 이런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활력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그 아까 타 부서하고도 어떤 협업 관계도 있는데 좀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그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각종 공사 관련해가지고 최근 경기가 좋지 않잖아, 그죠? 또 민간 부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도 인도 정비 공사라든가 도시계획 도로 공사 등 과의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상반기에 추진이 돼서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영주 상권이 좀 이렇게 활기를 찾고 또 상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영주 전체가 이렇게 좀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 예산 조서에 보시면 154억이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154억입니다.

김화숙위원

154억. 시비가 154억이에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굉장히 큰 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가 154억에 대해서 돈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296쪽에 보시면 인도 정비 공사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인도 정비 공사를 입찰, 전부 입찰로 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전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입찰로 진행을 하고요. 긴급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빨리 깨끗하게 잘하는 공사도 있지만 정말 어설프게 해서 저번에 그 구간에 그 인도 정비공사한데서 넘어져 가지고 팔 부러져서 저한테 찾아온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마 그 공사 측에서 보험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공사 중에 그죠? 그거 아마 그 포장 덮어놨는 데서 그게 밀린 듯 미끄럽게 넘어졌나 봐요. 물론 본인 잘못도 있어요. 그죠? 본인이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만 본인 잘못도 있지만 공사도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야 된다.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도 공사는 가급적 상반기 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비 올 때 하지 마시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시간 내에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넘어져서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잘 달래 보내고 아마 기다리면 보험 처리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보내서 두 번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좀 더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비가 154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한번 공사했을 때 몇 년 동안은 사고가 없어야 되고 부실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저녁에 일 갔다가 육거리에서 영주역 쪽으로 보면 가로등 잘 해놔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저 많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공사할 때는 지금은 멋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와 우리가 그 정비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좋다라고 말을 해야 하거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해도 시장 욕하고 못해도 시장 욕합니다. 여러분들 1,300명이, 과장님이 잘하면 과장님이 잘했다 소리보다 시장님 욕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의회를 욕하는 겁니다. 영주시가 뭐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시고 이 많은 돈을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짧게 내가 좀 전에 우리 보고는 받았는데 서원파크빌하고 세영첼시빌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이파크가 428세대가 이제 곧 입주를 하게 되면은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 보면 그죠? 내년도 12월달이죠, 2026년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올해 지금 12월입니다. 2025년 12월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우리 일이 너무 늦다, 이제 보니까. 26년도 알았더니 25년도구먼.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 휴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에서 거기에 좀 대책으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 계획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 설계하고 그 보상 협의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이상근위원

지금 발주 빨리 들어가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네. 지금 2월달에 발주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주차장이라든가 그죠? 서원파크 쪽에 도로도 그렇고 지금 세영 앞에 커브길도 지금 그렇고 바쁘다 그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선형 계량부분도, 예.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가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파크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동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 뒤에 그 동부초등학교죠. 거기를 학교를 가는데 돌아서 가니까 위험성도 있고 불편하니까 영주중학교 후문 쪽에 이제 우리 저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전철 타러 가면 왜 노인 장애인 이렇게 엘리베이터라 그러죠. 그거를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요.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아동 수라든가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부지는 거기 아이파크에서 준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진정으로 민원을 넣더라고 전체가 많이 그래서 애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남간재로 돌아와야 되고 아니면 이쪽에 청구아파트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쪽으로 가려면 데크길로 가려니까 너무 고가가 높아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화성 아파트하고 세영첼시빌하고 또 하나가 그 옆에 뭐 있죠? 청구 아파트 옆에 있잖아요. 라온빌 거기에 아동들도 같이 등굣길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저희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파크하고 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이상근위원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거보다도 우리가 우리 어린 애들이 지금 교통에 대해서 저거 한데 안전하게 등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교하고. 아, 좋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뭐 어느 부서에서 영주시는 그런 데가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어서 안 된다는데 아니, 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검토 한 번씩 팀원들하고. 땅 부지를 준다 하니 내가 봤을 때는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해 보시고 또 그저께 행사장을 가다 보니까 그 위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모르 웨딩에서 세무 사거리 위에 사거리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사거리라 하지? 세무 사거리에서 왜 역쪽으로 오는 사거리 있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얼마 전에 교통안전 개선 공사 했던 북영주,

이상근위원

거기 보면은 중간에 한 4~5m가 의장님의 지시 사항인데 4 5m가 풀이 있어요. 도로 중간에 그래서 물이 고여서 차가 가버리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튄대. 그거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되는 일이야.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파머스에서 넘어오면서 우회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회전 차선이 좀 짧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이상근위원

대피 차 무슨 뜻 알죠? 그죠? 그 부분 좀 약간 연장해 가지고 해야만이 시민들이 교통 체증도 안 되고 그죠? 소화를 시킬 수 있다. 무슨 뜻 아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두 구간이 결국에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하면서 사실 그 사업 구간으로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을 못 했는데 이제 그 시설물들은 전부 다 영주시로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 받았기 때문에 그 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도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러면 빨리 좀 처리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문화의 거리 도로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도로 상황이 지금 협소하고 이렇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웨이브를 이제 해 놨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고 요즘 소비 트렌드가 차량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이 용이하고 잠시 주정차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도 그렇고 공사 과정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또 유능하신 권기혁 과장님께서 잘 해소해 주시리라 믿고 사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그러한 기대 효과를 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무관 승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축하드리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도시과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영주시 발전의 어떤 청사진의 스타트점에 가장 선두적으로 앞에 서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시 기능을 활성화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서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팀원들을 잘 다독거리시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지역에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또 보니까 외부 기관하고 경상북도에 2024년도 각각의 1건으로 해서 2건이 수상 내역이 있더라고 보니까 24년도 올해 도시 설계 대상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 경상북도의 어떤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우수 수상을 또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부서에서 또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내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 시에 초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발전하는 데 많은 영향이 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셨고 24년도에, 25년도에도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2:11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재현 재생계획팀장입니다. 고동익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홍승 재생활성화팀장입니다.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 재생과 쾌적한 주민 주거 환경 시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317쪽 보면요. 뉴빌리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두 군데 했다가 우리 풍기에 있는 미곡 동부 지역이 탈락됐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그 우리 풍기 미곡 지역을 다시 신청할 계획은 있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현재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우리 시내 구간 영주 시내 구간 한 군데 됐고 아쉽게 풍기는 안 됐는데 그 지속적으로 풍기도 이제 그 시작을 했으니까 공모 사업을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풍기 우리 주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탈락되고 실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선정돼 가지고 우리 그 지역도 그 사업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326쪽 보면요. 풍기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 정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100%.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일부 보상이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두 필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면 보상이 되고 그 집들이 많이 빈 집이 많아요. 빈집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고 거기도 또 우범지대 비슷하게 돼서 그 기차역 앞이라서 그것도 빨리 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 보상 협의되는 대로 철거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보상이 좀 덜 된 집은 놔두고라도 좀 철거를 시작하면 오히려 또 보상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싶네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일정을 좀 당겨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깨끗하게 동네 가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이동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업무 중에 308페이지 보면 상망동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 규모가 없어요. 전체 사업의 대상자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보면 990제곱미터 공영주 포함해 연면적 이게 지금 사업 규모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적인 규모는 6만 6천 평방 메다 정도가 됩니다. 거기 이제 그 삼일 주유소에서 옛날 우리 그 영풍군 보건소에 있는 자리하고 영남 동산하고 해서 저쪽에 코아루 앞쪽에 들어가는 그 부지 저 동부 무지개까지 그쪽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6만 6천 평방미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사업 규모가 없어서 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연면적 990제곱미터 규모의 보름달 복합 상생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잖아,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돼 있는 부지 앞쪽에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309페이지 계획도에 희미하게 보여요.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거기다 교육시설, 생활 체육시설, 자활센터 등의 기능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시설들도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 시키겠지만은 우리 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재생을 우리 규모를 한 데 그런데 이제 그 선도 지역 모범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팀 또는 이제 담당자분들이 선진지를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으로는 뭐 우리 자활 센터하고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이제 시설을 운영하기로 이제 계획은 돼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도 겸해서 같이 뭐 가능하면 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우리 또 자이가 들어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상망동이 인구도 확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주민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로 좀 이제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충분히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 센터가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계획에는 이제 1층은 이제 우리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영주시청에 이제 시소라는 이제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활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활센터가 이제 일단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생활 체육 시설하고 다목적 교육 공간은 또 우리 마을 관리 협동조합 쪽에서 이제 활성화를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좀 필요하고요. 그분들에게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한 교육도 주도적으로 좀 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노후 주거 시설을 개선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노후 주거단지 환경 개선인데 집수리, 빈집 철거, 골목길 연결, 포장, 담장 정비 등이 있어요. 굉장히 상망동이 그동안 어떤 낙후된 어떤 지역의 이미지를 이 한방으로 좀 이렇게 확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각별히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준공 후에 잘 이게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좀 시설이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어느 단체가 좀 이렇게 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용이 사업을 해놔 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해 놓으나 마나고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시설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자주 소통해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또 제가 지역구로 있는 뭐 이 상망동이니 만큼 또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 영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상망동의 어떤 변모된 모습을 갖다가 보러 올 수 있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걸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28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올해가 또 시작되는 해고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로 되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310 페이지 보면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가 마지막 해죠, 사업?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아직도 더 이음 어울림센터라든가 뭐 청년 참여형 문화 골목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이 부진한 편이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단계적으로 이제 올해에 이제 골목 쪽에는 이면 도로 쪽에는 올해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울림센터도 지금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향은요. 더본 코리아라고 이제 국토부 쪽에서 이제 위원님 전체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5층짜리 규모면 우리 그 단순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더본 코리아 백종원 씨 있는 그쪽을 지금 컨택 하나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그 차선책으로 한국 우리 셰프 총하는 협동조합 총괄 본부 쪽으로 거기도 차선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컨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또 영주역 앞에 입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만큼 사업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연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청년 참여형 문화 골목 있잖아요. 1월에 기본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거기는 현재 이제 우리 전문학교 앞쪽에 있는 학사 골목 쪽 일원으로 그 약 한 450m 정도의 이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예.

이재원위원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고 하니까 또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당부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산면 용상2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그죠?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에 평은면 지곡1리.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산면은 총 사업비가 15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평은면은 17억 한 7,400 정도 되고 이게 계획은 4년으로 돼 있어요.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농촌 지역은 4년이고 도시 지역은 5년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굳이 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할 필요가 있나,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 이걸 이제 공모할 때 연차별로 예비 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준해서 받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이 빠른 지역하고 늦은 지역하고 이제 시군 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된다면은 타 시군에 아니면 그런 지구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우선 당겨서 그 이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모든 사업이 늦어지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농식품부와 잘 협의해서 조기에 준공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것도 이제 고령화가 심한 농촌 지역에 대한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니 만큼 조기에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업 효과를 또 피부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 대상지인 용상2리 인구 자료가 없어요. 대신 이산면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올해 1월 기준 이산면의 고령화율이 46.2%,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6%나 돼요. 그리고 평은면은 더 심해요. 고령화율이 55.2고 80세 이상 인구가 무려 19.6%나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업 기간이 4년인데 젊은 층의 4년하고 고령층의 4년은 차이가 많다.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또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맛보고 하는 것도 직본부에서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을 잘 해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우리 또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32쪽에 보시면 예산조서 있죠. 다른 과와 비해서 그래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시비가 75억 밖에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172억이죠. 그죠?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그래도 많은 편이고 도비도 끼워서 다행입니다. 시비는 극히 적은, 많은 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그 도시 재생 남부 육거리 회전 교차로 조성이라든가 시민의 광장 영주역 광장 그다음에 야간 조경 사진 그죠? 이게 지금 저녁에 가보면 정말 멋있어요. 예, 잘했다고 칭찬드리고요. 올해 공사 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2월 안으로 더 춥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말씀을 드릴게요. 323쪽에 보시면 물론 공모 사업을 해야만이 국비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잖아, 그죠? 공모 사업이 돼야만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예.

김화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공모 사업을 해서 쓰지 않는 그렇게 필요치 않는 공공건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공공건물을 쓸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비어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가지고 오면은 만들어 놓고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가능하면 이제 기존 공실이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쓸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일은 해야 되고, 그죠? 무엇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농어촌 새뜰마을 지역 지금 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 추진 들어왔잖아. 그죠? 기획 용역 3건,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기획 용역을 줘서 이루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을 해서 쓸모가 적다 그러면 그 용역을 버려도 돼요. 그죠? 우리가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공공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이 담당과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공공건물을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걸 방안을 찾아라. 만일 용역에 넣을 때 안 쓰고 있는 공공건물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3:29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원 건설 과장입니다. 안형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도현 토목팀장입니다. 다음 이경호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다음 김진호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김주영위원

359쪽에 보면 풍기ic 연결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주민들이 시장님 그 순시할 때 아마 몇 년째 요구, 요구를 했는데 아직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여기 보면 아마 2021년부터 했는데 뭐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 지금 이래가지고는 내년에 이거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 부분 저도 뭐 한다고 했는데 그 지금 그 변전소가 한국전력공사 변전소가 그 부지로 들어오거든요. 그 옆에 진입로로 인접해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협의가 문제가 됐는데 그 진입로를 처음에는 안 된다 했는데 변전소하고 영주시가 한 차선을 같이 쓰는 걸로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한 1년 좀 지체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협의도 빨리 하고 해가지고 하지 우리 그쪽에 명절 때 되면 그 회전 로터리가 또 주민들 쓰는 거 하고 외지 차들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거를 좀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신경 써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보면은 금계 저수지 수변 산책로 설치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 테크 로드를 설치하면 그 금계호 순환이 됩니까? 한 바퀴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순환이 안 되고 올라가면서 그 도로변에 이제 마지막 연결까지는 됩니다.

김주영위원

도로변에는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약간 그거 더 연장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주영위원

연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건너 그쪽으로 거기는 안 돼요? 여기 주민들은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순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예산을 썼는데 전체적인 그 예를 들면 저쪽에 순흥에 순흥 저수지 같이 배점 저수지 같이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설계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거기만 하고 그거 하고 언젠가는 이게 또 순환해가 데크 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계신 관광객들이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하면은 그 주변 경관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은 건의를 드리는 게 봉현 오현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양대학에서 나와 가지고 약간 돌아가지고 그 우회 도로로 가는 도로 그 끝부분이 지금은 그거는 한우 식육점이 앞에 있는 도로가 거기 보면 도로 그 경계석하고 이게 아차 하면은 그 도로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요. 거기서 몇 번 밤 되면 안 보여가지고 그만 그거를 좀 도로를 조치를 해 줘야 돼요. 저도 딴 생각하고 가다가 그쪽으로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언제 연락하면 그 위치를 가르쳐 드리고, 거기 주소가 오현리 32-7 앞이에요. 그거 한번 가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아마 경계석하고 부딪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점심 식사하시고 늦게까지 박정락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 국도대체 적동~상망 우회도로 건설 있죠? 345페이지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당초 4차에서 2차선으로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한번 6차 계획에 반영을 해 보려고 영주시가 좀 양보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도 줄이고 BC를 올려보려고 제의를 했는데 그런데 6차 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6차 계획에는 이제 국도 지정되는 걸로 이제 족 해야 되지 않겠나.

이재원위원

그럼 그거 외에 또 나중에 교통량 봐가지고 확장하면 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정이 되면은 다음에 7차에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BC가 보면은 기준치가 한 1 되는데 아직도 한참 미달되잖아.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0.5 이상만 돼도.

이재원위원

2차선으로 낮춰도 0.5 정도는 가능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거 뭐 BC가 좋으면 좋은데 꼭 BC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선정 되는 데는.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또 1월에 국도 지정 발표 및 고시 예정돼 있어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도는 가능한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그 채널을 기재부 쪽에서 이제 하여튼 했는데 뭐 기재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국토부로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 뉴스에는 아직까지 이게 영주가 포함됐다는 뉴스를 접하지 못해 가지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곧 날 겁니다.

이재원위원

곧 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저 뭐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만.

이재원위원

그리고 7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있잖아요. 31년부터 35년에 이게 계획돼 있는 건데 반영되려면 사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 대상에 선정이 돼야 되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내년부터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2차선을 변경해도 BC가 0.5에 불과하므로 국가에서 한다는 등의 각종 개발사업.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4차선으로 한번 이거 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개발 사업을 더욱 부각시켜 가지고 경제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게 뭐 그렇게 만들어야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또 접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제까지 작년에 6차 계획 반영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여튼 아쉽게 했는데 꼭 이제 국도 지정, 이번에 6차 국도 지정하고 7차에는 이제 또 반드시 지정돼서 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점차적으로 앞으로 교통량을 대비해서 하는 어떤 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353페이지에 영동선 철도 고가화 사업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시내가 고가화되면 좋잖아, 그죠? 이 사업비가 2km 구간에 1,200이나 예상되잖아. 이게 큰 사업인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전략적으로 접근할 만한 저게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여기는 이제 고가 하는 내용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이제 이설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설이 어떻게 보면 이설이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이설과 고가를 병행해 가지고 검토해 가서 가급적이면 이설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재원위원

이설을 하면은 이제 과장님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주 우리시에서도 이설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설을 하게 되면은 봉화 우리 경기에서부터,

이재원위원

삼거리 쪽 모아가지고 저리 이산 저 앞으로 해가지고 저리 …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 위에 정수장 쪽에 갖다 붙여야 되지 않겠나? 이설 우회를 하면은.

이재원위원

이설 우회를 하게 되면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아, 그래가지고 이리 같이 내려오도록.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중앙선을 타고 내려오든가 또 저 밑에서 저 밑에서 올라오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재원위원

시내 사람들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쪽에서 덜 또 이렇게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한다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전부 이제 참고 고통을 같이 분담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 도심을 철도가 이래 통과 한다는 거는 도심도 분단되고 이원화되고,

이재원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정말 뭐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이설을 하거나 고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는데 우리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비상 활주로 우회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 활주로 활용을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할 예정인데 이게 토지 매입을 감안해 놓으면 약 한 80억 정도 사업비가 뭐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 정도면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정도는 이제 보상비가 거기는 기존에 제방도로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 부지를 확보한 상태거든요. 제방 도로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러면 비상 활주로 이제 우회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비상활주로에 이제 항공 산업 있잖아요. 드론 항공 산업 거점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재원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 국회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제 비행장 야외에 그런 큰 공간 스페이스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항공 사업도 되지만 또 거기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큰 부지 메리트 있는 부지를 또 시민들에게도 돌려주고 우리도 그곳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나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와 보면 그 공간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저기 비상 활주로가 전국에 한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상 활주로 만들어놓은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지역도 이 드론 산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회의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집행부가 다른 지역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선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 해야 된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우리가 접근성이 또 이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우리 또 건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 그죠? 영주시에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노력을 좀 당부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금년 사업 중에서 조기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활성화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크게 기여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면 그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잘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서에 보면 예산 조서에 보면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마는 영주 시비가 400억이에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400억입니다. 전액 시비 4억, 40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일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순수 시비 400억을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건설과에 제가 이제 예산 조서에서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을 쭉 빼봤어요. 도로 표지판 정비 이런 걸 빼보니까 5억 6천만 원이 잡혔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여기 잡혔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관 우리가 자체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를 쓰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가 어둡다고 시민들도 얘기하고 우리 시에서도 밝은 영주를 희망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교체를 잘하면 시가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도 교통사고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365쪽에 보시면 회전 교차로 설치 있죠? 신호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꿀 때 발광체를 잘 좋은 걸로 잘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도 줄이고 시가지도 밝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그 건설과에서 5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여기 보니까 5가지 아마 건설과에서 올해 올린 게 5억 6천만 원으로 제가 살짝 빼놓은 게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 신설 교체할 때 발광형 표지판 같은 걸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표지판 이런 거는 야광 기본적으로 이 옵션을 넣습니다.

김화숙위원

밟고 교통사고 예방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실 때 잘 해 놓으면 고장도 적게 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5억 6천만 원이 작으면 다시 또 추경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많은 순수 시비를 쓸 때는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마는 이 많은 것들을 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뭐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뭐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시면 연번 36번이고요. 시설 공사 설계 변경 과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올해도 사실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뭐 일단은 뭐 제가 주무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설계 변경이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주민들한테 끌려가서 하지 말고 관에서 관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좀 최소화해서 또 변경하면 또 예산이라든가 설계 변경하면 또 시간이라든가 다 늦어지니 이거 좀 다시 한 번 각별히 주의하시라고 연초니까 그래 좀 미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실 이게 가능한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지금 정부가 혼란스럽고 해서 안 그러면은 이맘때쯤 이게 거론이 되지 싶은데 올 6월이나 되면 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 영주시는 뿐만 아니고 삼도 13개 시군이 걸쳐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되려고 하면 우리 임종득 의원님도 뭐 특별법 발의도 좀 해 놓은 상태고 또 이게 무엇보다도 되자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고 이제 사안도 하여튼 국회의원들도 예타 사안 면제로만 가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또 이거 더해서 또 이게 울진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렇죠. 예예.

김병창위원

지금 울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혹시나 우리 앞으로 LNG라든가 뭐 수소라든가 이 연료를 이제 운반하려면 차보다가는 철도가 더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갔을 때 뭐 저희가 영주가 뭐 모르겠습니다. 화력 발전소나 LNG 발전소나 뭐 다른 뭐 수소발전소가 어떻게 유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타당 뭐야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국토 이런 균형 발전을 봐서도 좀 필요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울진까지 가서 울진에서 전력이 있다 바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과는 아니지만 이 철도가 가능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끝까지 뭐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팀장님들하고 끝까지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57페이지 보면 SK스페셜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되고 저쪽에 이제 착공이 되면 산업단지 예산이나 특교세나 좀 그래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은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 가능한가요?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이제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은 12월, 2027년 12월이고, 그죠? 하여튼 이것도 차질 없이 잘 해서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도 있으시니까 뭐 국비라든가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은 아직 진행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좀 전에 풍기 IC는 말씀하셨고, 그죠? 동료 위원님이. 근데 이게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없는 시가지 조성 사업 회전교차로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건설과 이 부분은.

김병창위원

도시 재생에도 지금 회전 교차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이걸 뭐 제가 봤을 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이거 뭐 같이 한 군데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시재생과에서 하든지 뭐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편성된 거는. 그리고 372페이지 보시면 도로보수원 자재 창고 신축 있습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예산에 있습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 반영 못 했습니다. 추경에 그 해.

김병창위원

또 올리시려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올려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또 올리시려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올려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본 예산에 올리자.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는 예정 부지로 가십니까? 문정동 인근으로 가실 겁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난번에 올렸던 문수리.

김병창위원

권선리로. 그때도 저희가 뭐 과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보셨을 때도 지금은 문정동은 4차선을 뭐 노벨리스 쪽에 타도되고 한정에서 타도되고 그래서 뭐 사통팔달로 다 달릴 수가 있는데 권선리에서 나왔을 때 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접근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합리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도 유지 쪽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지가 좀 적습니다. 시내 옆으로는.

김병창위원

아니, 한정에 있는 도로 보수원 자재 창고 적은 거는 인정하고요. 확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확장해도 적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정동에 있지만 그 권선리까지 가기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득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위치를 좀 이렇게 다시 확보해서 오는 게 맞지 않나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왜냐하면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충분히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저희를 좀 뭐 해 가지고 다시 우리는 또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냉정하게 가서 왜 권선리에 가 있나 주민들이 물으면 9대 때 의원들이 그렇게 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승인, 예산을 승인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리로 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저희들이 5분 거리입니다.

김병창위원

산단하고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영주에서 내려가면 5분 거리고 도로도 2차선으로 원활하고 저희들이 경제성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김병창위원

거기 방지턱도 많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내 인근에는 평당 그래 살려면 평당 1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영주 시부지가 한 80%가 영주 시부지가 있으니까.

김병창위원

시부지가 있어도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면 거기서는 자재 창고를 하지 말고 그냥 자재만 쌓아두는 장소만 하고 아니면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나중에 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같이, 같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이원화 할 수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자제만 할 수 없으니까 이원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지 않나 …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 추후에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 보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김병창위원

잘해가지고 저희 위원회를 설득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합리적이시니까, 다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면 저는 믿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영주시 비상 활주로 우회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동료 위원님이 여쭤봤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저희 이제 안전 비행장 빼고 나머지 용역을 좀 과에 돈이 있으면 용역을 좀 맡겨서 어떻게 할 건지 버스 편이라든가 좀 그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든지 용역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난번에 이제 위원회 전체 분들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 타당성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비행기장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용역을 해 주셨냐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지금 예산 얼마 들여서 하고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제 기획실 예산 가지고 기초적인 걸 조사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저건 참 잘하셨네요. 얼마 정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2천만 원.

김병창위원

2천만 원, 그 추후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 보고나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잘 물어봤네요. 과장님 선두적으로 잘 하시네요. 그 영역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또 임종득 의원님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또 위원장님한테만 보고 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고는 주셨구나, 하여튼 뭐 중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각각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끝으로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저 앞전에도 우리 본 예산 우리 추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가로등 중장기 계획을 뭐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 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번에 또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제 가로등 표지판 도로 시설물 일제 정비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남부 북부권 분류해 가지고 우리 영주시 또 건설과 자체적으로도 점검 정비단을 편성했고 또 용역비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잘하셨네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래가지고 한 9월 되면은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어디고 보수가 필요한 데는 어디고 도로 시설물 일제 정비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 축협에서 제가 앞전에 전화도 말씀드렸는데 문정동까지 가는데 보면 일부는 가로등이 서 있고 일부는 전봇대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주민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우리 시가지에 전봇대에 가로등이 있다는 건 우리 영주시의 자존심이죠.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또 그쪽으로도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걷고 뛰고 또 아이들하고 산책도 나오고 하고 저녁도 먹고 하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크지는 않아요. 한 500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 과장님 뭐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팀장님들하고 현장에 계시는 보수원들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았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준설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으셨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올해 같이 욕을 많이, 워낙 날이 춥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해도 해도 일도 성과도 안 나고 직원들이 ….

김병창위원

그렇죠 뭐 바로바로 얼어버리니까 하여튼 이번에 너무 노고가 많고 수고가 많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동료 위원도 제설 작업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욕을 왜 먹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했는데 그다음에 하고 나니까 돌아서니까 눈이 또 오니까 덮이니까 제설 작업을 안 했다고 왜 영주시는 이제 제설 작업을 안 하느냐?

이상근위원

우리가 그 눈이라는 것은 뭐 사실 뭐 몇 월 며칠에 눈이 온다는 그거는 예보가 있지만도 내년도에 대한 날씨를 모르잖아요. 지금 제설 차량이 15톤이 몇 대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7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용역차하고 해서 용차까지 해서 7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토탈해서.

이상근위원

우리 시의 차가 몇 대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시의 차 2대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용차를 두 대를 더 써요. 욕을 덜 먹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래도 내년에는 좀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해보려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몇 번 우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우리가 운행을 안 하면 기본 임대료만 주면 되잖아. 그죠? 시민들은 그래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 욕을 하게끔 돼 있어. 자 두 대를 더 썼을 경우에 9대면은 시가지가 한 두 대와 외가지를 붙이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야.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저 면단위 동부로 해서 트랙터가 골목길을 좀 치우고 있잖아요. 특히 면부로는. 면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뭐 기름값하고 보험료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임대료는 줍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임대료는 인건비를 좀 줍니다. 임대료는 이제 그걸, 임대료도 주고 다 줍니다.

이상근위원

임금 봉화에는 얼마 지급하는지 아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까지는 봉화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근위원

봉화 60만 원인가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60만 원인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정도 줘야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 정도는 줘야, 왜냐하면 요즘요 돈 줘도 안 해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 면부에 일명 세레스 사륜차가 삼날 달아 움직이잖아요.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직원이 여성 직원이 많다 보니까 또 그 저 운전 탑차에 모래를 싣고 다니면 무서워서 못 한 대요. 그러니 세레스라든가 용차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를 써가지고 하시라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해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뭐 주민들 위험한데 그 말이야 돈 조금 아껴 가지고 다른 데 좀 아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상 되어서 다친다든가 뭐 사망 사고 나면 그거 얼마나 저거 해요. 눈은 목숨과 연결돼 있어요. 사실요 안 그렇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용차를 한 2대나 3대 더 쓰고 또한 트랙터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지금 보험은 우리가 조례로 넘어갔잖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또 시가지에도 지금 우리가 우리 도로팀들 있잖아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도로 관리팀들도 일이 바빠 안 돼요. 시가지 골목골목 하느라고 그래 그런 거를 영업용 차를 임대를 해 가지고 몇 개월을 그렇게 쓰라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논의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좀 이거를 좀 편성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해서 당연히 욕 먹어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 금방 했는데도 금방 눈이 오니까 뭐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 하면서 욕을 하지만도 그래도 그래 하면서 눈에 차가 띄면은 덜 하잖아요. 욕을 덜 한다니까 맞죠,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유념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좀 전에 김병창 위원님도 이제 수로원 자재 창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영주시 제설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전 확장이 굉장히 급합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 이전 확장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자리에서 그 가금 필처에 저거 뭐야 염수를 받고 모래를 적치해 놓을 자리를 차라리 한 개 더 구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장해도 너무 협소합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아니, 이 자리를 쓰더라도 쓰면서 바로 옆에다가 할 수 없냐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염수 모래 아닙니까? 그죠? 모래적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옆에 산 하나만 오르는데 한 천 평 확장하는 데 한 이 한 30억 되거든요. 산이 있는데 천 평 확보하자고 그거는 너무 좀 비경제성이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근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 장방형 길이 길이만 길지 면적이 넓어도 대형 차가 들어와서 턴하고 하는 게 되게 불리합니다. 예예.

이상근위원

맞아요. 네 저도 거기서 옛날에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이제 될 수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데,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내려보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말 그 도로 명칭이 뭐죠? 도로 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도로 자재창고.

이상근위원

창고고 일하시는 분들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수로원.

이상근위원

수로원들, 그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전국에 어디 가도 이런 열악한 자재 창고가 없습니다. 15명이 되는데 7평 남짓한 곳에서 사무실과 그곳을 이제 휴게실을 하는데.

이상근위원

복지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뭐 쉽게 말해서 뭐 어디 건설업체 어디 창고 같아 창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미흡한데 조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용상 도로 용상 농어촌 취약 생활 여건 이거는 아니, 용상 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 용산 도로 용상 2리죠? 2리 그 부지가 어떻게 됐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부지가? 부지가 지금 다 됐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부지는 지금 협의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잘하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데 뭐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몇 프로쯤 됐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몇 프로? 수용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의 한 50%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50%?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래 밖에 안 됐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원래 작업이 잘 안 되겠네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래도 보상 한 대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또 나중에 여름 되면 비 오고 이러면 또 그거 단도리 하는 데도 힘들고 할 건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다행히 기존의 우회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보통은 저게 없는데 우회도를 하면서도 일단 관리 차원에서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것도 뭐 한 2~3년 정도 안 걸리나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요 보니까 저기 안 들어왔는데 그 저 평은 1리에서 망월간 도로 있잖아요. 선형 개량사업.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천본도로요.

이상근위원

천본 도로. 5억이 지금 잡혀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마무리.

이상근위원

찾아보니 없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작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는 아예 없습니까? 안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후에 정상의 선형 바꾸는 거 말씀이죠?

이상근위원

예예. 묘지 있고 한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올해는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정말로 주민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묘지 보상 때문에 좀.

이상근위원

토지 그러니까 그게 묘지 한 곳만 여기 이설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묘지 때문에 정말 그거 괴롭습니다. 진짜. 하여튼 그 현장에서 한번 다시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풍기 IC 연결도로 개설 이 도로가 지금 이래 보니까 아직까지 8월달 돼야만이 국도유지하고 전용 허가가 되는 모양인데 내년 2월 착공 1년 남았어요. 착공 시기가 보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도 해보니까 이제 다 됐는 줄 알았더만 그쪽에 변전소가 도시계획선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차선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허가 나는데 진출입로로 1차선을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뭐 좀 서로 협의가 난해했는데 하여튼 잘 풀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제는 뭐 협의나 설계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거 정말 이 도로는 영주 시민들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도로죠, 그죠?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접근성이라든가 뭐 또 교통 분산도 있고 우리가 특히 또 축제 때도 보면은 그죠? 많은 저것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하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로 많은 플러스 된다. 그죠? 이런 거는 진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 부탁드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욕은 요번에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욕은 또 뭐 좀 많이 먹었지만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눈이 오고 안 오고 간에 일단 그 대비를 합시다. 그죠? 대비를 해 가지고 용차를 한, 두 대나 더 쓰고 또 읍면동 특히 면부에 이제 그 트랙터 사용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감사 처리 결과에 보게 되면은 147쪽에 거기에 역주행 방지하는 거 있죠. 지연 배상금은 부과한 상황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 부과하고 현장에 마무리 다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거기 설치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공사 그것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현장에 설치도 다 하고 그 시험 운전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수고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작년, 재작년에 반복해서 하망동 원당로 수목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기철에 보면 집중적으로 물이 내려오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광시당 사거리 지하차도에 집중적으로 그 어떤 상습 침수 지역으로 아마 3년째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그 시즌에 주로 새벽에 3번, 많을 때는 3번 안 그러면 두 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거의 집중적으로 이게 침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현장에서도 몇 번이나 보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난번에 이제 위원장님이 수차례 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담당 부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 광시당 큰 도로에서 일로 내려오는데 횡단 스틸 그레이팅을 배수관을 놓으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책을 한번 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조서에는 보면 이제 가흥지구 재외 위험 지구인데 이제 휴천동 재외 위험 지구 개선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는 이제 배수 관로 시스템을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배수 계획을 저 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분산시켜 가지고 항구적으로 이제 그 광시당 지하차도에 이제 그 침수 부담을 해소하려고 올해부터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럼 이 설계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 올해까지 설계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유충상위원장

올해 1월 말까지로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럼 한 앞으로 한 3년 있어야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시공까지, 시공 준공?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 전에 사실상 뭐 그 지금 진행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과정이라도 중간에 올해 그러면 또 그렇고 내년에도 다시 반복해서 그걸 체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빨리 우기 전에,

유충상위원장

건설과에서도 과장님 주시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때 상황에 가보면 진짜 직원들, 밑에 직원들만 엄청,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밤에 나오셔가지고 새벽에.

유충상위원장

건설과 직원분들도 고생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위에서 컨트롤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공사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조직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사실상 아까 회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총 2024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보면 5개소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12월까지 사업 완료가 2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근데 지금 25년도 대상지는 3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뭔지, 이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이제 네 군데를 이제 하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결과를 보고 이게 사실 뭐 교통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4개를 묶어 놓고 해보겠다는 건데.

유충상위원장

아니요. 4개가 아니라 25, 26년 이후에 30년까지 총해서 200억이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올해 25년도 예산이 15억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진 예상이. 그런데 25년 대상지가 3개소로 돼 있는데 추진 상황 및 계획에는 12월 사업 완료가 2개소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2개소가 마지막에 2개소가 저희들이 3개소로 좀 착오가 있었는데,

유충상위원장

결론적으로는 3개소인지, 2개소인지? 3개소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중요한 거는요. 이게 3개소 15억의 예산 가지고 25년도에 대상지에 따라서 사업의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 과정도 다르고 그러면은 이 예산의 문제도 금액도 사업 대상지의 어떤 2개소냐, 3개소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체도 200억이고 저희들이 이제 30년까지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장기 계속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큽니다. 사업 대상지가 타당성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뭐 4개, 5개 했더라도 또 타당성 과정이 혹시 굉장히.

유충상위원장

올해 안에 25년도에 몇 개소 할 것인지 그거는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15억이 잡혀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2~3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도 뭐 여기서 2개다, 3개다 딱 그 타당성이 좀 나와봐야 아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보관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최하고 신설했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 획일적으로 구간별로 해서 간극을 조금 일정하게 좀 갔을 때에 도심지의 조도도 획일적으로 다 동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헤드 부분에 보면 led에 모듈 자체가 보면 다 다르더라고 저도 그게 결국에는 사이즈 큰 거 같은 경우는 조도가 엄청 밝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거는 모듈이 하나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또 조도 자체가 도로 폭에 따라서 그건 다르겠지만 그런 거를 좀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5년도에는 이 가로등 도심지의 어떤 불빛을 조금 밝게 해주는 원년으로 삼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체계화 좀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376쪽에 보면은 디지털 도로 정보 관리 체계 수립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20억이죠, 그죠? 사업비가 20억인데 이게 25억 26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도로 정보 관리 체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디지털 정보화를 해야 되는데 도로 정보에 그러면 그 범위가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이제 지금도 구글이나 어떤 위성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희들 우리 도로 정비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가장 아날로그 행정이 지금 도로 분야입니다. 다른 데는 뭐 컴퓨터 이런 대장도 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는 도로법에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로 유지 관리의 운영 효율성을 위한 거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지금 국도와 고속도로 같은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국토부에서 전 국토를 자율주행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 사전 집약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도로 정보 관리 체계 이거는 지금 현재 당장보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 표면에 파손이라든가 포트홀이나 이게 싱크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염화칼슘 투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자율 주행 시스템 중장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도로 정보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황을 보면 사실상은 이게 굉장히 변화가 어제 오늘 내일 돌아서면 또 이게 막 변화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정보 관리 체계는 진짜 중장기적으로 체계화되고 진중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에는 유관 부서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함께 해야만이 허실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저거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업마다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 계획에서부터 실행 관리 이 세 단계로 대분류를 한다라면 이게 주체가 불분명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부서 간의 칸막이라든지 핑퐁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 과장님 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불편한 진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국장님의 역할이 전체를 아우러 내려다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사실상은 이렇게 국간의 어떤 그런 소통을 조금의 어떤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사실 국장이 해야 될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장이란 국별 업무를 서로 조율하고 과별 업무를 서로 조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일을 잘 할 것인가 하는 게 국장이 할 일이고요. 그다음 번째 이제 국간 업무 조정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부시장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은 하여튼 저희들이 뭐 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한 가지 잠깐 설명을 좀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들인데요. 동서횡단철도 또 저희들이 시가지 영동선 철도, 우회 철도를 한다든가 사실은 이제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은 이제 그 고가를 해서 이제 밑으로 좀 통로를 좀 만들었고요. 철도로 인해서 우리가 30, 한 5년 40년 가까이 시가지가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은 동서 횡단철도나 영동선 우회철도 이런 부분들은 이설이나 우회철도는 이게 금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그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들고 다니는 게 제가 8급 공무원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중앙선 철도를 복선화 사업으로 제가 해야 된다라고 들고 다닐 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우리 시민 우리 동료 직원들 우리 선배 공무원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준공이 됐어요.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풍기, 순흥, 단산, 부석 남대리 가는 도로도 그게 국지도로 승격이 됐어요. 저 팀장이 저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너 이거 될 확률이 몇 프로냐고 물었어요. 제가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국제도로 승격되고 지금 공사까지 다 해서 터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시가지 영동선 철도를 이설 한다든가 동서횡단철도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들이 줄기차게 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제가 봐서 지금 제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10년 뒤에 될지 20년 뒤에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시가지 영동선 철도는 제가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할 때 이거를 같이 묶어서 같이 하려고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 오버가 돼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건설 과장님이 용역을 줘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열심히 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절대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금방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말씀 뭐 너무나 좋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영동선 철도 도심지 구간 내에 것만 지상화 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은 이게 철도에서도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많이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성 논리에서 분명히 타당성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들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영동선의 어떤 철로 완전히 이설이 되면 가장 좋고 안 그러면 지상으로 떴을 때에 그 밑에 하부 공간 스퀘어 공간처럼 그러한 또 탄력이 있는 도심지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 공간이 확보가 되었을 때의 2차적인 도시 계획의 어떤 변화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에 지역의 어려운 상황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손 놓지 말고 국장님 말씀 따라 딱 움켜쥐고 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좀 가야 될 그러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다들 이제 협심을 해야 되죠.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앞서 폭설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해서 우리 또 건설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역할론을 맡고 있는데 또 국장님, 과장님 이하 뭐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앞으로는 또 시행착오에 대한 거는 조금씩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제 체감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긴장을 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4:39 정회

14: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허가과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윤 허가과장입니다. 다음 우준하 허가지원팀장입니다. 다음 김진회 농지산림팀장입니다. 다음 우택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배호수 환경허가 팀장입니다. 민규택 개발허가 팀장입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계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김주영위원

2024년도에 현황을 업무 성과를 보니까 그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청결하게 우리 민원인들한테 만족도를 많이 줘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은 총 7,958건 중에 7,925건이 허가를 하셨고 불허는 불과 33건 퍼센트로 따지면 0.004%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보면은 참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쪽 이 분야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불허가 낸 걸 보면 법령 저촉이나 도시계획 심의 부결 등 이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 정도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네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우리 어쨌든 민원 신청을 하면 그것이 뭐 이거 몇 프로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법에는 기준을 삼아야 되지만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다 내주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4쪽 보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올해 정부에서 이 제도가 바뀌었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골 와서 머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예요. 땅은 여기 있고 도시에 사는 분들이 잠시 주말 농장 겸 와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좋아서 이쪽으로 귀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 인구 소멸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시에서도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거는 참 뭐 잘하는 일이고 이거 지자체마다 이래 보면은 기준이 조금씩 틀려 매 허가 내주는 거라든지 뭐 다 법에 정해 똑같아야 되지만 그래도 약간씩 완화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 시도 아주 뭐 큰 법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약간의 좀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팀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한번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큰 원천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불법 농막으로 쓰고 있는 거는 2027년까지는 단속을 안 하겠네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은 안 합니다.

김주영위원

처벌 안 하고 어쨌든 그때까지만 하면 되겠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게 잘 해가지고 우리 여기 영주시의 인구 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강성윤 과장님 팀장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25년도 이제 첫 허가과 업무 보고인데 그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이제 그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이재원위원

저도 뭐 거기에서 곁들여서 한번 더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고 불법 농막을 양성화해서 영농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농촌 체류형 인구 확산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이재원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기획은 잘하는 어떤 저거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내에 불법 농막을 포함한 전체 농막 현황 조사를 좀 여기에 좀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방안도 잘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첫째 이 불법 농막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그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빈 집에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 전수 조사가 안 돼 있으면 어디에서 뭐 화재가 난 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번 기회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어차피 양성화 앞으로 그죠? 양성화라든가 뭐 이 전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전수 조사가 꼭 필요하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영주시 전체에 대해서 불법 농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750여 건 정도 저희들이 적발돼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그래서 법령 개정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안 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사가 다 돼 있으니까 다행이고 또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홍보가 지금 뭐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으려고 그러면은 이 통장 회의를 가서 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 통장들이 그 내용을 듣고 전체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사업들이라 이 사업들이, 그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수막을 지금 약 한 1천 개 정도 지금 걸었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팜플렛이나 소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 회의에서 전달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병행해서 좀 해주면 좋겠고 이게 또 조사하고 불법을 양산하는 건 허가과에서 해야 되지만 활용 방안은 또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수립을 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농지 계량 신고 제도 시행이 있습니다. 435페이지에 여기 보면 문제점에서도 이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민원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이것도 저희들 농촌 체류형 쉼터와 같이 이제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 통장 회의를 통해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기 전자에 성토하던 분들이 다 지금 위반 사항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검사도 해야 되고 토양 성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농촌의 이제 농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농지 개량 사업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인데 사실 농민들이 농사만 짓고 농사에 전념하도록 이런 어떤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또 행정을 적극적으로 편다는 의미에서 이 통장들을 좀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들에서 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우리 팀장님들을 잘 소통하고 해서 또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은 우수 설계 업체 선정. 여기 지금 현재 관내에 건축사무소가 21개소, 토목 설계가 10개소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작년에요. 그러면은 1년에 토목 건축 각각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뭐 많이 서산에 뭐 하고 우리 영주시 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수 설계를 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살아남으려면 근데 여기에 따라 이제 패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부분에 수의 계약이 우선시 3에서 5건 범위 내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보면 우수 설계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용 발생이 되고 그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굳이 이러한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지? 좀.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제 우수 설계 업체라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안 주면 실제 잘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유충상위원장

안 따라 논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 우수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이제 부실 시공 예방 그다음에 이제 보안 사항 최소화 또 경제적 절감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일단 시간에 쫓겨서 설계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건성건성 하다 보니까 보안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좀 따라오겠다 싶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결국에는 그러한 당근 채찍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있는데 결국에는 부실시공 보안 사항 최소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배정을 우선적으로 3에서 5건을 줘야만 이게 결국은 당근인데 그러면 이게 이걸 줘야만이 한다는 전제가 되면은 사실상 이런 업체는 접근을 못 하도록 해야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상황에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고 봐야지. 마인드가, 개념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작년 기준으로 이제 시행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업체가 올해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약간의 어떤 불만 섞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어떤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노력을 할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이러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다른 분이 선정이 안 되고 이분이 또 여기에 선정이 됐을 때는 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거는 이제 뭐 작년에 선정됐다고 해서 올해 선정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중복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하나의 그 업체만 계속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런데 실제 이제 각 업체마다 요즘 이제 이 용역 업체들이 참 영세합니다. 1인 업체가 있고 기껏 많아야 기사 한두 명 냅두고 하다 보니까.

유충상위원장

그럴수록 순환을 시켜줘야지 한곳에 집중하면 우리 그건 또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 아닌가?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에 되고 올해 하는 거는 일단 계속 시행하는 걸로 그래 지금 업체 선정하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하면서 혹시나 또 그런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면 그 미비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저는 이게 뭐 이 동종 업종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좋습니다. 하시고 반복해서 선정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집중화가 되었을 때에 나머지 아까 그 말씀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건축사분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즘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면 인건비나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동반 침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너무 한 곳에 매몰되는 부분들은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조금 벗어나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가져가야지 다른 사람은 뭐 하든 안하든 한 곳에 선정이 되면 계속 이게 매몰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올해 한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걸 원하면은 다른 업체도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사업의 아이템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뭐 이 사업은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한 곳에 집중해 가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산회를 선포합니다.

15: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