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항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 유보통합준비단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2월 10날 발표된 합격선 및 중등임용고시 합격자 관련해서, 오류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종 합격자 명단 결재라인 및 검토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던 자료들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오류 수정 전후 합격자 명단 및 점수 변화와 관련해서 비교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자문위원회인가 그걸 구성하죠? 구성이 혹시, 민간위원들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구성이 됐으면 위원 구성 명단, 간략 프로필……. 아직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신규 임용 대상자 학교별 발령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중등교사 임용시험 오류 관련해 가지고 진상보고서가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시고요. 그 감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와 함께 지난 한 15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서울교육청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분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 더 자료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원 인사ㆍ전보 등 인사배치 관련 규정 그다음에 장거리 교원 인사배치 현황 최근 3년간 자료요청드리는데요. 교원 수, 장거리 ㎞ 수, 지방 순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보건교사 또는 사서ㆍ특수교사 임기제 현황 3년 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및 농어촌ㆍ공단 지역에 신규교사 배치 현황, 학교명, 교원 정원, 신규교사 수 그다음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중등임용시험과 관련되어서 인사과에서 결재 공문 일체 좀, 이 임용시험과 관련된 시행된 결재 공문입니다.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만 징계 현황과 조치결과 예를 들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 예를 들어 경징계면은 인사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인사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수업실연, 수업 나가는 면접 채점 기준 및 방식 자료요청하고요. 2월 10일 발표된 합격선 및 최종 합격자 명단 결재라인 및 검토과정 기록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 가능한 경우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로도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소관 국장이신 고아영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이번 중등임용고시 행정 오류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 이번에 중등임용고사 합격자 발표에 따른 49명의 변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조치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49명에 대한, 예비 불합격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또는 그거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까지 지금 저희가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떤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감사를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요청되고 있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신 것 같고요. 또 지금 대책이라고 가져온 안을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많은 의견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기간제교사를 하면서 임용시험을 본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구제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제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다시 고민하시고 대책을 다시 강구해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민원의 얘기를 듣고 한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셨으니까 해당 업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5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학교 중심 지원, 학교자율운영 역량 강화는 학교평가와 자율장학 간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자율성에 기반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경기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자율적인 학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 운영 지원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생 맞춤형 학습 경험 제공을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은 삶의 맥락에 기반한 질문과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 운영으로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공동체성 기반의 협력적 성장과 성찰 문화를 확산하여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의 평가는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습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학습의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균형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은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지도를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안팎 연계를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 다각화는 경기도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교과서 선정 및 주문,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ㆍ통일ㆍ독도교육, 탈북학생 맞춤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미래세대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사 관리는 경기교육 비전과 책무성을 통해 학교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을 이끌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는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로 교사가 학생의 기초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학교가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로 인사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경기 미래교육을 주도할 역량 있는 신규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2025학년도 유ㆍ초등 및 중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유ㆍ초등교사 1,887명, 중등교사 1,811명 총 3,698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신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유아교육 정책기획 운영은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 유아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 미래형 유치원 모델 개발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유아ㆍ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를 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 24만 명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8,700여 명의 기본급 보조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K-에듀파인 사용자 기능교육과 회계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에 따른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서접수ㆍ선발ㆍ등록 등 유치원 입학에 필요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도ㆍ중복장애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18개 교 45학급을 구축ㆍ운영하였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병원학교를 운영,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는 스마트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디지털 기기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활동,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치료 지원 및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선제 대응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기회, 변화,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직업교육은 산업환경 및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현장 밀착형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여 실무 중심 직업교육 경쟁력과 지역 기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의 첨단실습 환경 개선 및 학과 개편을 통해 미래형으로의 체제 전환을 추진하여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다양화입니다.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진로연계교육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의 창업교육을 위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창업가 정신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성장 맞춤형 진학 지원입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대입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력을 진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공정한 고교입학제도 운영입니다. 2025학년도에 9개 평준화 학군에 5만 1,124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으며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27건으로 현재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유보통합전략담당, 재정기획담당, 유보교육정책담당 3담당,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 및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25쪽, 26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보통합준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교육ㆍ보육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보육업무 이관 기반 마련, 교육청-경기도 간 유보통합추진단 회의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류로 유기적인 유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관 모델 개발을 통한 유보 관리체계 기반 구축과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운영, 유관기관과의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유보통합 교육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급식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보육 환경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각도의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0~2세 어린이집 급식비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는 회신에 따라 교육청으로 보육사무가 이관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로의 다름을 같음으로 이어간다는 의미처럼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등 네 가지 주요 과제 연구를 위해 6개 유형의 기관을 선정ㆍ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도 지속 운영하여 추진과제 개선방안 및 구체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컨설팅단, 원장협의체 운영,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현재 5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5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쟁점사항이 적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임워치를 작동을 하지 못해서 시간이 5분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카운터에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님 먼저 거수했습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나 다른 데서 많이 회자가 되었지만 지난 10일 아시다시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담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일어난 건데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해당 교사가 복직 후 동료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서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교사의 방치가 돌이킬 수 없는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신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고아영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지금 그 질병과 관련된 거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를 질문하신 거죠?

네.

지금 현재로는 뭐 기사화도 돼 있지만 현재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과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 사례는 없고요.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정신건강 쪽은 체육과 쪽에 있고요.

교원인사과 아닌가요? 마음건강 증진사업 관련해서.

아닙니다. 생활인성과입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 부분들이.

마음건강은 작년에 지금 생활인성과에서 학생, 그러니까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마음이 많이 아픈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거의 개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맞죠?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상담받은 교직원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2,200명이 1만여 건을 받았고 23년이 2,000명 1만여 건, 24년도에는 2,600명이 1만 3,00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 정신건강 관련한 상담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는 혹시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 올해 예산은 8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근데 이게 이미 작년 11월 달에 24년도분 예산이 소진됐어요. 24년도, 작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12억 1,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이게 1만 1,200회로 해 가지고 예산도 한 번에 10만 8,000원인가 돼 있는데 오히려 올해는 예산이 8억으로 줄어들고 횟수도 1만 회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24년 11월 기준으로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사업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이 3분의 1 감액된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니,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을 필요로 하는 교직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좀 도외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부서가 아니라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하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추경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12억에서 8억으로 줄었으면 일괄 삭감해도 이것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경기도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회의를 개최, 23년 이후에 회의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24년도에요?

2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질병휴직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23년도 이후부터 5건이 있었습니다.

5건 있었나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25개 교육청에 질병휴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본청에도 있긴 합니다만…….

본청은…….

본청에서 한 사례를 물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25개 교육청의 전체를 했을 때 5건…….

전체를 했을 때 거고 제가 받은 건 아마 경기도 본청 것만 해서 갭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본청 부분은, 경기도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국장님은 5건 열렸다 하시니까 그런데 왜 이 회의가 지금 잘 개최되지 않은 사유가 뭘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도만으로는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뭐라고 보십니까?

25개 교육청에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는 교사, 교감이고요. 교감까지 하는 거고요. 도에서 하는 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직원들 있고 일반직들, 교사도 있고 행정직도 있는데 이 교직원 정신건강과 학생들의 안전을 중대한 과제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나 이런 추세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이 줄어들었다. 예산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는구나. 만약 대전처럼 일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교원 힐링 예산 증액, 병력 전수조사는 근본적 해결책이 본 위원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서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주기적인 병원 진단을 도입하는 등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질병휴직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은 학교장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만이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네.

지금 질병휴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이 요청해서 지원청에서 질병휴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병휴직을 신청했어요. 요청 안 하면 질병휴직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적절한 질병이다,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교육청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사에 의해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 학생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사례가 대한민국 교육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좀 심각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또는 대응이라든가 대책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평이하게 타산지석, 남의 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25개 지원청에 질병휴직위원회가 마련돼 있고 그것이 학교장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심의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60일 휴직을 신청하였고 받아들여졌죠, 질병휴직으로?

네.

이미 그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질병휴가 다 소진해서 썼겠죠? 질병휴가 쓰고 질병휴직 들어갔죠?

그렇죠. 질병휴직 전에 연가나 이런 걸 다 쓰고 들어갑니다.

연가 포함해서 질병휴가 먼저 쓰고 그다음에 연가 쓰고 그리고 질병휴직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의사 소견서에서 60일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됐습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60일 질병휴직 들어간 것이, 출발이.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 법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전 사안이요?

이 대전 사안에 대해서.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12월에 복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질병휴직 60일에 들어갔는데 불과 20일 안에……. 아, 60일이 아니고 6개월이죠?

6개월까지, 네.

6개월 질병휴직을 신청했는데 20일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신청해 가지고 질병휴직이 허가된 것이 언제입니까? 첫 시행한 것이, 날짜가.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대전 거…….

혹시 뒤에 대전 자료들 참고해 주실 날짜 확인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사가 굉장히 긴 기간이 아니고 6개월 진단을 내렸다가 불과 20일 만에 정상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의사 소견 중요합니다. 그럼 학교장의 판단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방학과 연계한 또는 지금 뉴스에 보도된 것 이외에 그 전에 2018년, 19년 이전에 이미 질병 병가 내지는 질병휴직도 사용한 적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뉴스에 보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단위학교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담으로 있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교감선생님 옆에 놓고 근무를 시키는 상황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조치가 이제 분리조치하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발생됐는데 물론 언론에 나온 거하고 달리 학교장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는 조치 또는 같은 동일 사안이 됐을 때 어떤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조사에 의하면 12월 9일 날 휴직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29일 날 복직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이거를 이제 며칠 지나면 방학도 있긴 하는 겁니다마는 그 전에 아마 본인이 심신이 많이 미약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럴 때는 6개월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6개월이라고 의사 소견서에 의해서 휴직을 해 줬는데 20일 만에 복귀했다 하면 아마 분명히 또 의사 소견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이유가 타당한 게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상정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답변석에 앉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이 6개월 기간인데 저는 이례적으로 20일 만에 복직이 된 것을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아마 정확한 판단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경기도교육청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교장을 했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에 이 사람이 지금 근무해도 타당하다라고 분명히 소견서가 왔을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의사가 진단서를 냈을 테고 그것에 의해서 당신은 아니다라고 교장선생님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럴 때는 위원회에 상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유보통합, 우리 강은하 준비단장님. 무슨 얘기하실지 아시죠? 0~2세. 강은하 단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게 왜냐하면 법령 개정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안타깝게도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경기도교육감 사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거고 법률…….

그렇죠. 법률이 개정돼……. 법률 개정에 대해서.

네, 법률은 작년 11월에 법 의견조회까지는 해서 각 기관들에 의견조회를 했고 그다음에 법안소위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교육위원회까지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원래는 법안소위에서 조금 검토를 하시면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아직 교육위에만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원래는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국가 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애쓰고 계시고 그거 다 아는데 적극행정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너무 이게 급한 상황이다. 또 그렇게 예산을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그 예산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행정에서 조금 더 그런 거를 좀 자꾸 이렇게 찾아가고 요구하고 이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이 아직 안 왔다. 근데 지난번에 언제쯤 온다고 얘기 들으신 건 없나요?

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께는 먼저 전달을 드렸는데요. 지지난 주에 감사원에서 컨설팅 결과가 와서 지난주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라고 사전컨설팅 결과가 왔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도청과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로는 안 되지만, 교육비특별회계로는 안 되지만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도까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과마다 업무분장 때문에 사실 다른 과와 어떤 뭐 이렇게 협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바뀌어야 되고 공직자분들이 딱 업무분장에 대해서 굉장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유아교육과하고도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항상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불가능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유아교육과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를 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하고 계시죠, 협력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인 거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는 어느 과든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다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네, 교육청 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는, 도청에?

도청의 보육정책과에게도 이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전달드리면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야 될 것, 노력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침……. 왜냐하면 국장님이 바뀌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전에 일을 너무 잘하시는 국장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럼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요? 좀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말을 해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급박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정어린이집 0~2세 아기들을 보고 있는 그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거의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참고도 해 주시고 현장하고도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니까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치원 관련해서 이 교육청하고는 사실 보육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유수하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육정책과한테 정확하게 얘기 전달해 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더욱 하시는데 계속 좀 해 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교육과 과장님, 장현우 과장님 잠깐 그것만 여쭐 게 있어요. 여기 유아나이스하고 e-유치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유아나이스하고…….

유아나이스하고 e-유치원. 그러니까 K-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거가, 이게 e-유치원하고 K-에듀파인은 또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또 다른 거예요?

네, K-에듀파인은 회계관리지침이고요.

회계만.

네.

그러면 e-유치원은 전반적인 게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쓰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거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시, 어려워하는 데는 저희들이 항상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럼 유아나이스하고 e-유치원은…….

유아나이스는 지금 공립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사립에서는 5%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스는.

그래서 e-유치원이 조금 더 사립에서 사용하기가 좀 수월한 건가 보죠?

네, 수월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e-유치원이 뭔지, K-에듀파인하고 어떤…….

K-에듀파인은 회계.

회계니까 좀 다른, 이건 다른 거죠?

네.

유치원을 관리하고 다 경영하는 데 필요한 거.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3~5세 급식비 지원 그거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단장님. 상반기 1월하고 7월, 7월에 2회 예산 교부한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할 거죠?

네.

교육청에서 경기도 쪽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에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누리과정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애쓰시고 뭐 스트레스까지 받으시고, 공직자분들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도 받지만 더더욱이 스트레스 관리는 스스로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대전 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런 건 때문에 지금 너무 놀라고, 놀라고 참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를 꼭 거기에 해당되는 것 말고도 좀 많이 애써 주시고요.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뛰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와 2025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는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들을 보다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가 경기도의원 되고 되게 좋았던 거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저희가 할 일이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저희들의 의견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걸 통해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 전문가이신 교육청 직원분들이 1년 내내 고생하셔서 만든 그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인 시민의 눈으로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조율해 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원의 꽃이라고 맨날 부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가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 처리 과정이나 완료 보고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은 책자를 통해서 잠깐 훑어봤을 때 ‘아,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사실 책자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사실 볼 시간은 없었어요. 금요일 날 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주말 지내고 오늘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몇 가지 완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 봤거든요. 우선 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교육정책국에 “교육지원청 담임ㆍ지구장학제도 실효성 방안 검토 요청”이 있는데 “완료”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보면 작년 2024년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셨다고 나와요, 추진계획이나 처리결과에. 그러시죠, 국장님?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는 결론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구축방안 연구, 토크콘서트 했고 공청회 실시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1년을 같이 그냥 가자는 부분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를. 혹시 자료요구한 거 보고받으셨나요? 국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혹시 자료받으셨어요?

아니요.

보시기 바랍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 보내셨어요. 그러려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건데 보냈습니다. 제가 다른 처리과정도 아직 다 못 봐 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년 내내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제도 개선, 어떤 예산을 담아야 될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완료했는데 똑같이 보내는 건 너무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네, 일단…….

그리고 그렇게 몇 가지 사항들은 그러니까 처리 추진 중이라는 것들은 향후에 다시 논의해 볼 시기가 되지만 완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상세한 부분은 여기에 양식 면에서 다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추가…….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준 자료가 지금 이 A4용지 하나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자는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국장님…….

죄송합니다.

체크해서 다시 해 주시고요. 알다시피 지구장학제도라든지 교육지원청 좋은 제도지만 실효성 면에서 분명히 한계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혹시 저한테 이렇게 보내신 분들은 다시 하시고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신규 내용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때도 이거 학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학칙 개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학교 전체로 보면 몇 개 학교에 몇 개 정도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2월까지 학칙을 개정하게끔 했고요. 일차적으로 보도받은 것보다는 지금 단위학교에서 규칙점검표를, 아니, 이건 아니구나. 학교업무개선담당에서 2월 달에 새 학년 준비지원계획 안내에 따라서 학칙 개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저희도 11월 21일 날 안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을 테고 그것에 따라서 향후 2월에 단위학교 학교규칙점검표 교육지원청에 안내를 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선상으로 확인한 사항으로는 많이,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한 500개 조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전면 시행 가능하다고 하셨었고 그다음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상황들이 굉장히 다른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칙 개정을 통해서 학교장과 학교 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준비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같이 보통 학교 과목을 개설하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혹시? 고교학점제 할 때 학교 과목 개설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뭐 이렇게 폐강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이하 같은 경우는 성적 산출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유하기를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몇 명을 개설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부모까지 같이 연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임광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중등교사 채용 부분에 대한 전산 오류인지 인적 오류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국장님부터 물론 큰 충격을 받으시고 그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에 놀라움도 있으셨을 텐데 본 위원의 설명이 맞죠?

네.

일은 저질러졌고 과정이 어떻든 우리 공공 공직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자 친화 조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자들 49명이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98명인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 환산 점수에 의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10몇 점이 아니라 0점 몇으로 점수가 갈리더라고요.

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입니다.

아, 소수점 둘째 자리군요. 저는 첫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누군가의 훌륭한 자녀가, 누군가의 기대와 노력치가 한순간의 평가에 의해서 삶이 갈리는 것은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2,000명 정도 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49명을 놓고 보면 한 2.4% 정도 되네요?

네.

그럼 본 위원이 수집한 거에 의하면 기간제교사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발 빠르게 발표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빠른 판단과 빠른 조치사항을 성명을 내신 건 좋은데, 본 위원도 젊은 시절 모 학교에서 계약직 직원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 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무직 교사와 계약직 직원과의, 교사 간에 업무량과 책임ㆍ권한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발 빠르게 계약직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것은 정책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의 우선 판단이셨습니까?

교육감님께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유감의 말씀을 전하냐면 교육감님의 판단이시라는 게 더 유감입니다. 국장님의 판단이었다면 어떤 회자가 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0.0몇 콤마로 당락이 좌우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조금의 보상 차원에서 계약직 직원의 우선을 준다 그런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지원을 해서 계약직으로 갔을 때 그가 겪어야 될 심리적인 상황과 크로스적인 그의 심리, 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든 하다못해 3개월짜리도 있죠? 그렇죠, 있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라 함은 1년을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3개월 계약직이든 12개월 계약직이든 아니면 그 이하의 계약직이든 간에 나는 그 합격의 테두리에서 다시 계약직을 왔다. 내 삶이 학원의 연속이었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머리에 앉았고 그 삶이 2년, 3년의 연속적이어서 내가 정무직 교육직이 되기 위해서 그 숱한 노력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대처방안이 계약직 직원 편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삶을 바라보고 교직원의 철학을 갖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교직원을 뽑을 때 있어서 단지 근로자와 어느 노동현장에 충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 근로시간에 당신을 우선 뽑겠다라는 개념하고는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목적과 그들을 채용하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떠나서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극히 일문일답의 편향적인 조치의 우선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도자료에 내보냈는지 정말 그래서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1,000명 중에 2.4%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 여쭙니다. 그런 계획 의도는 없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이 갖춰야 될 신뢰보호의 원칙을 심히 침해당한 그들한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이든 아니면 어떤 도의적이든 책임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납품회사의 오류에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비트부터 시작된 성적 산출 프로그램 자체가 오랜 세월 30점 만점이든 100점 만점이든 간에 입력 오류가 되면은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게 프로그램의 성격입니다. 프로그램을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도화 작업을 하겠니,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겠니, 문제점을 제기하겠니. 그러면 고도화는 왜 어디다가 다 붙입니까? 경기교육이 고도화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고 왜 그 프로그램에 면밀하게 어떻게, 저는 되레 그 프로그램에 어떤 디코드 에러가 침범하지 않고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언론도 없고 누구 발표도 없고 추측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유감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 환산 점수의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보를 했을 때 어떻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잠깐……. 어떻게 이것이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랜 환산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심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프로그램 공격이나 어떤 에러 바이러스 부분에 의한 심각한 전산 오류에 약정된 오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추측 아닌 합리성을 논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국장님이 다각도로 감사원의 그 자체만 갈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뭔가 외부에 있어서 공격은 받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환산 프로그램은 지극히 안정적이고 지극히 에러가 0.000001도 없는 그간에 훌륭하게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시나요?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이러스, 해킹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시킨 곳이 정부에서 인정한 나이스라는 곳에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 업로드시켰을 때 3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수업실연에 해당되는 부분만 60점을 30점으로 환산하고 나머지는 원점수인 30점, 40점이 기록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영역에 50%를 반영해야 된다는 50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인 거지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킹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은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떤 방향성으로 로드맵을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계셔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고아영 국장님과 함께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관이 됐죠? 어떻게 됐나요?

아닙니다. 2월 18일 날 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개관이.

네.

그럼 올해부터 통일교육이 시작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통일교육, 안보교육이 실시가 될 거죠?

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인력배치 현황을 보니까 다소 미흡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규모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요, 현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연간계획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교직원들은 400명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체적인 운영계획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신규 교사들 임용시험 합격되고 나서부터 발령까지가 보통 얼마나 걸리죠? 보통 그게.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표한 뒤로.

그 배치가? 그거 금방 되네요, 그럼.

지역 배치요?

네.

합격자 발표한 뒤로…….

보통 얼마 정도나 걸리냐고요?

정확한 학교는 지역교육청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도에서 지금 신규 발표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시간과 이상이 없으면 바로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고 내려보낸 다음에 지역에서 또 학교 배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사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성적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 성적에 따라 많이 좀 틀리나요, 보통?

교원인사과장 이현숙입니다. 신규 발표는 순위 명부가 있습니다. 그 순위…….

아니, 이게 보통 얼마 정도 걸리냐 이거예요, 지금 학교 배치까지.

신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신규. 신규 합격자들.

신규가 도교육청에서 발령이 나면 지역교육청으로 가면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2~3일 정도면 학교가 발령이 납니다.

아니, 합격되고 나서 배치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빨리 나는 편이네.

네.

그리고 교육과정은 보통 얼마나 걸리죠? 교육은, 신규 교사 임용교육은. 교육이 얼마나 있죠? 그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신규 교사 임용은 대면으로 하는 곳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기간하고. 기간하고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신규 교사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교사들 교육내용이 기본적으로 질 높은 경기교육을 위해서 그런 교육은 기본이지만 보통 학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랄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학부모들하고 충돌도 있고, 교사가 돼서 학부모와의 충돌도 있고 또 아이들과의 충돌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통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에 그냥 무조건 의존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규 교사들 교육과정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교육적 가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적극적 교육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법에 의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신규 임용자들의 어떤 교육내용이 얼마만큼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아마 자료가 오면…….

네, 프로그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해서,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남부ㆍ북부유아교육원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유아교육이죠. 그래서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바로 우리 어려서의 어떤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아마 나타낸 것 같은데 그런데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부모와 교육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또 어려서부터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통과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로다가 학부모와 가족 간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중점교육과정에 넣어서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런 것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인사 담당 과장님, 2차 시험이 언제였죠? 중등 2차 시험.

실기시험은 1월 15일이었고요. 필기는 20일하고 21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월 21일이었나요?

1월입니다, 1월.

1월 21일, 22일.

네.

그러면 그 결과 발표는 언제죠?

결과 발표는 2월 11일 화요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3주 정도 시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채점을 몇 분이 하시나요? 몇 번 하셨나요?

채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점은 모든 평가위원님들이 전부 하시기 때문에 채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럼 재검 검수하고 재차 재검도 하죠?

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오류를 잡아낼 수 없는 여건인가요?

이게 산술계산식에서 오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만점은 60점입니다, 수업실연이.

60점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60점 만점에 지금 저희가 오히려 시연을 잘한 친구가 마이너스가 됐죠. 불리한 입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연 없이 30점 만점으로 했을 때는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걸 나누기 1을 하다 보니까 0.1 소수점까지 따져서 당락이 좌우됐거든요. 저는 이게 기초적인 겁니다.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고 하는 건 기초적인 건데 기초적인 거를 3주 동안에 잡아내지 못했다는 건 이것도 또 기관에서 이거를 발견한 게 아니고 학생들에 의해서 발견된 건 정말 이거는 너무 커다란 오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임용고시 한번 준비하려면 보통 3년…….

맞습니다.

2년. 이게 굉장히 고시인데 이걸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걸 놓친 것은 굉장히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고시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간제를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간제를 하면 기간제 수업을 하면서 이 임용을 준비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돈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어쨌든 그러한 처방을 하셔야지 이게 사후 약방으로 무슨 기간제로 하면 이 임용 선생님들한테 평생 기간제를 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변동자 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점수가 있었고 계산식의 산술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제는 현재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과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어떤 원점수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제 방법은 조금…….

그 3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원점수하고 6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원점수하고 나누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있었다면 붙은 친구가 떨어지고 떨어진 친구가 붙고 이런 오류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수업 실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2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수업 실연에 관련, 다른 원점수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 실연이 30점으로 곱하기 2가 돼서 된 거기 때문에 모든 원점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의 환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업 실연을 다른 거에 비해서 잘했던 학생들에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히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학생이 하나라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것을 발표했을 때도 10시에 잠깐 발표를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닫고 갑자기 12시가 넘어서 그날 오후에 또 발표를 했어요, 합격자 발표를.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떠한 통보도 없고 모든 합격자들이 모니터를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위원님,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조치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합격자 성적 오류를 발견하고 37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니 수업 실연에서 환산점수가 원점수로 잘못된 것을 알아서 13시 30분경에 오류의 원인과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홈페이지에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2부감님께서 15시 10분에 오류의 원인과 사과문을 발표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다음에는 나이스 업로드와 재산출을 다시 한번 해서 빠르게 그날 11시 50분에 발표를 했는데 이는 익일 10시에 발표하고자 한 것을 최대한도로 빨리 발표를 해드렸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게 궁금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서 기관에 전화하고 이랬는데 전화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고.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다 보니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학부모나 믿을 수가 없는 신뢰도를 일단은 망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지금 계속 변명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닙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제가 다른 걸, 유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같이 말씀을, 지금 유아통합 그 체험관에 신청이 언제였죠? 아이들이 1년 동안 체험하려면 신청을 하죠, 기관에서. 2월 달인가요?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로.

아,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고아영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결과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중등교원 임용과 관련돼서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결재인가, 아니면 국장님 전결인가, 과장님 전결인가.

2부감님 전결…….

부감님 전결사항입니까?

네.

그럼 국장님도 결재하셨어요?

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 앞서서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들께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명조로 일관하시는데 출발이 사과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해킹이나 이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인사 사고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에요. 기계적인 오류가 아니고 입력치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에서 어디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내용을 보고 결재를 하셨는지 전자결재 하면서 그 붙임 서류를 열어보지 않고 결재를 하셨는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들이 지금 이런데 본 위원이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해당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위원장님이 공유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 내용 이외에 백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그대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그 배경이나 이런 것을 알아볼 기회도 없었고 따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담당 과장님이 이 진행된 절차라든가 여기까지 온 과정들에 대해서 경위를 쭉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생략되고 지금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식적으로나 또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대책입니다. 기간제교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미 기간제를 거쳐 가지고 임용을 하기 위해서 3년째 기간제를 안 하고 노량진 고시원에서 또는 개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기간제에 임용을 하겠다는 것은,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전혀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셨든지 그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혜택을 주십시오.’라고 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이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것 이외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중독검사, 잠복결핵검사 등 검사 서류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임용절차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역시 대책으로서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심리적 충격,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또는 표본에 의한 것이지 실제 내용은 혜택이 없는 겁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나온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또 조치를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 결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다짐, 평소의 생각과 또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는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된 분들께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실제로 이것을 성적을, 이제 뭐 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대로 어떤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실수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이 사고가 발생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발생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으로서 사과의 말씀 정확히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긴장돼서 사과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중등교사 임용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수험생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국장님, 올해 교사 전보 및 신규 임용을 포함해서 약 1만여 명이 인사이동을 하는 상황이죠?

네.

특히 초ㆍ중등 신규 임용 교사 2,400여 명은 주로 어느 지역으로 또 어느 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 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보통 신규 교사가 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항상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교사 전에 기존에 있는 교사들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배치한…….

현황을 먼저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현황을 먼저 저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학교들에 이제 신규 교사가 배치된다. 또는 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 신규 교사들만 이렇게 배치가 되면 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 등등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요점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신규 교사도 적절히 안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을 다녀보니까요, 어느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장 교사 2명에 일반 교사가 4명이에요. 근데 신규 교사가 4명이라고 합니다. 소규모학교 제가 다녀온 곳만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처참한 인사, 국장님이 함께 조성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지금 신규 교사만을 배치하는 거라면 모든 곳에 골고루 다 배치를 하고 싶지만 지금 저희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보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한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한계를 좀 더 벗어나고자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제출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25년도 교육청 차원에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저한테 자료요청을 통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배치를 위해서 내신서 제출을 언제까지 받고 계신가요?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월이 새 학기 시작이죠, 학교는?

네.

올해는 교사들의 인사발령이 언제 지금 나올 예정이십니까? 인사발령이 언제 진행 중이에요?

발령났습니다.

네, 2월 중후반으로 지금 지연돼서 나왔죠?

2월 4일 날 발령났습니다.

제가 관련 사안으로 국장님께 민원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규 교사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니요, 민원 등의 소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민원 또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좀 부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몇 건밖에 안 돼서…….

네, 답변을 좀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비전문가인 저도 주기적으로 학교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 같아 조금 개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5시에 발표하면 집 구할 사람들은 19일 만에 지금 있는 집 정리해서 다음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적응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사발령이요, 2월 10일 5시에 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19일 만에 지금 있는 집을 정리하고 다음 집을 다시 구해서 그 학교로 이제 발령이 됐으니까 학생들을 맞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교사들의 불만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 발령은 2월 5일 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일에 나서 그다음에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서 이제 학교를 정확하게 배치를 합니다. 저희는 지역까지만 발령을 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뭐 수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규모는 검토, 재검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10일 날 발표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한 이틀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환경인 경우에는 19일 만에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집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집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는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시기에 적절치 못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사 서류,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거를 다 감안해서 발령을 우리가 예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ㆍ과장님 또는 교육장님의 인사발령도 중요하지만 학사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 대한 인사발령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뒤로 밀리는 것은 결국 불합리하고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5년도에 어떻게 개선ㆍ보완ㆍ운영하실 건지 서면 또는 필요하다면 대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하겠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제일 졸린 시간이고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단장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아까 오전에 사전컨설팅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했던 것을 이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해라 이렇게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경기도에 일반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에 저희가 지난주에 먼저 협의를 드렸습니다. 사전컨설팅 결과 나온 거 공유드리고 0~2세 급식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검토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논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는 도청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적으로 지금 교육부에 계류 중인 그 법안이 어떤 법안이죠? 두 가지 법안이죠?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세 가지인가요?

영유아보육법 하나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개정안 같은 경우도 다 검토해 보셨죠?

네, 검토했습니다.

우리들의, 경기도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은 개정안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쨌거나 불만인 단체나 사람들은 꽤 많이 있을 텐데 실제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비슷한데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시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청회를 연다든가 따로 이렇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 있나요?

네, 일단 그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유보통합이 되면 소외되지 않도록 또 받던 지원은 그대로 받도록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상향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하는 것이 유보통합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우선 아까 오전에 충분히 과장님도, 국장님도 사과하고 다 하셨지만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교육 관계하는 곳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근무한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몇몇 아는 사람들은 문의전화도 오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잘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이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왜곡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별의별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으니까 아주 분명히 좀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혹이 나지 않도록 감사원에 감사도 의뢰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회의 시작하기 전날 이게 발표가 돼서 본회의 하는 날도 이제 알았는데 교육장님이 그 문제를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교육장님이.

교육감님.

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요. 그래서…….

교육감님은 본회의 끝나고 아셨습니다.

그 전날 발표한 사항이라서 다들 아시는 사항이었어요. 저희들도 이제 알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발표 난 날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전날, 전날. 전날 발표를 했어요. 그 사안이 발표가 돼서 이미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본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것을 이제 사과를 안 하시고 가서,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전의 아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과를 하시고 이 문제는 사과를 안 하셔서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문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기타 여러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궁금하고 한데 따로 별도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게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아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해는 했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혹시 오해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별것도 아닌 문제인 것처럼 돼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먼저 사과하고 하면 별문제가, 별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의문이 풀릴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좀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관련해서 작년에 1유형으로 전환하느냐 뭐 2유형으로 가느냐 이런 거 갖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쪽 전담사 측하고, 공무직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서로의 쟁점이 조금 달라서, 업무에 관한 부분이 조금 서로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본질의 시간 끝나 가지고.

네, 그냥 다 쓰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이어서 하세요.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거의 1유형으로 가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1유형으로 가는 걸 원하고 거기에서 이제 업무조정 때문에 지금 다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좀 조율이 되면 저희는 다 1유형으로 가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이호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방금 임용대기자, 임용후보자 아마 뜻은 다 통용된 부분 같은데 그거 단어 하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하시고 사실은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시면 들을 질문을 하시고 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들을 상황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막 몰아붙이는데 답변 자체가 지금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답변을 아예 못 하시도록 하면서 궁지에 몰아세워 가지고 답변을 하게끔 해 두고 그리고 임용후보자다, 방금 대기자다 저는 내용은 들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임용대기자다 후보자다, 임용되고 나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닌 거는 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안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답변이 추가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답변 필요합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을 한 분 세워놓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 자체가 본인이 준비한 답변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 하게끔 질문을 하셔 놓고 답변 못 한 걸 두고 계속해서 또 타박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사회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간 부분, 지금 49명에 대해서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혜택이 되지 못한다. 현실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우리 지금 상임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존경하는 이인규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석에서 지금 상임위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제를 두고 싶은 게 상임위원장님께 청하고 싶습니다. 본 회의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상임위원장의 회의운영 규칙 부분을 보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어느 안에 대해서 아니면 업무보고 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 내에 이해충돌이 될 수도 있고 정당충돌이 될 수도 있고, 업무적인 부분에 위원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하지만 답변을 회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시는 석으로 위원장님이 계신 게 1순위인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사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에 위원장님이 다시 교통정리를 하시고 그것이 질문의 정답인 양 몰고 가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회의 진행 방식에 심각한 오류를 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위원장님이 한쪽으로 약간은 치우칠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 와서 회의 때마다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상임위 회의로서의 의회 상임위 회의규칙에서도 상당히 편파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본질의 아직 덜 끝났습니다. 본질의하실 분, 이호동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지금 본질의할 거 까먹었습니다. 지금 일단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대전의 사건 있잖아요, 국장님.

네,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쭤보면 얼마 전에 시도 교육감과 그다음에 교육부장관과 만났었죠?

네, 교육감님과 만나신……. 네, 그러셨습니다.

시도 교육감 전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하고 만났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초안을 올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 올리진 않았고요.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말씀하신 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그 부분은 다음에는 좀 확보를 미리 하셨으면 좋았겠네요. 이런 질문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또 소위 하늘이법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저는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 보도되는 바에 따르게 되면 2말3초, 2월 말에서 3월 초를 그 법안, 해당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소위 말해서 분노에 기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교육현장이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피력이 있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정책국 건데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ㆍ건의계획, 여기 124페이지 보게 되면 내용 말씀드리면요. 내용이 뭐였냐면 “교육지원청 담임ㆍ지구장학제도 실효성 방안 검토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게 근데 어떤 취지에서 담임이나 지구장학제도를 실효성 있게, 한번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교육지원청에 지구장학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장학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장학을 하는 데는 교장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교사들도 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을 장학협의회를 해서 어떤 정책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금 이슈화돼 있는 부분 그거를 강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담임ㆍ지구장학이라면, 담임이라 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담임보다는 부장님들을 할 수가 있고요.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이게 아시면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왜 경기도교육청의 본청 공직자, 특히 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매일 의회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에서는 엇박자를 내는가, 현장에서는 왜 호응하지 않는가 이런 지점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때 결국은 이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다시 환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둘째는 학교폭력 같은 부분도 특정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성남에서요,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 장학제도가 잘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모여서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이런 이벤트성으로 그치니까 그랬던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그런 배경은 쏙 사라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 요청하고 뭐 하고 토크 콘서트 어쩌고, 이거 안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신지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행감에서 했던 내용은 없어진 것 같고 없는 거에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처리 완결이 된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이랑 소년원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123페이지인데 당초에 제가 계속해서 자료요구받을 때는 약 80명가량이라고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니까 465명으로 이제 인원은 다 파악을 하셨나 보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소년원 학생들 10호 처분받아 가지고 그 안에 있다 보면 나중에 결국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안형 위탁기관 뭐 이런 부분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465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했더니…….

법무부에서 가겠죠.

법무부에서 하는데 충원도 충원이지만 공무원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같이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지금 혹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23년경에 부산소년원 시설인 오륜정보산업학교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서 10호 처분,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고등학교 학사과정 취득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검토 내지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지금 올해 교육부하고 법무부가 협의로 저희한테 9명 교사를 파견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대안학교로 가능한지의 여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물론 법무부에서 교사 충원하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9명의 교사를 파견으로 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2023년도에도 그 10호 처분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2024년도 졸업생도 졸업장을 받게 됐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학관을 부산소년원에 특별강사로 파견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봄직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2년여 전부터 계속해서 저는 똑같은 얘기밖에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변호사 얘기하면 또 하는 건데 그 얘기만 거의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잘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저희는 인원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안교육기관의 전환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힘 좀 내세요. 힘내고 답변하십시오.

네.

뒤에 다른 과장님들도 보실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잠깐 시간 한 1분만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광현 위원님과 이호동 위원님께서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런 면에서 좀 날카롭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기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과에서 임용 오류에 관계되는 거 이전에도 최근에 2024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 접속 장애 해 가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날 나이스 접속 장애가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겼었고요. 23년에도 고2 전국연합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됐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발생했기에 이번에 특히 교원 중등교사 임용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정쟁에 대한 개념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시스템은 원론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좀 인지하시고 저는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질문한 것도 있고 질문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보는 거는 저한테는 또 하나의 공부고요. 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또한 준비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여러 사항들의 지표가 있으시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존 앞에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124페이지 지금 들었으니까 이게 교육지원청 담임ㆍ지구과학 제도 중에 저는 속속들이 내용은 모르지만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몇 개 학교에 몇 개 학급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포함된 겁니까? 어떤 기존 자료가 뭐가 과도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적정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구장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구장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역을 좀 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라는 게 그 지역 안에 학교의 숫자가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편차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영향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기준이라기보다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그냥 성남으로 예를 들자면 수정ㆍ중원구가 있고 그다음에 분당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건너뛰어서 대화를 나누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분당에 있는 학부모의 성향과 다른 쪽에 있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일반적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협의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이 거의 맞기 때문에 효과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표현이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거기 안에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기황 위원님이 제가 얘기한 걸 AI에 물어봤나 봅니다. 답변, 지금 실제로는 많은 부분들을 AI가 답변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AI가 대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선 점검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시 섬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신규 교사 지역배치 현황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5년도.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네, 받았습니다.

그중에 초등하고 중등이 있는데요. 지역적인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정교사 배치하고요. 정교사 배치하고 남아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정교사가 지원하지 않는 곳을 신규 교사가 지원한 겁니까?

아니, 전보를 원하는 거에 따라서 했는데…….

이건 한번 시스템 다시 점검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딱 봐도 어디는 과도하게……. (타임 벨 울림)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과도하죠. 특히 이게 신규, 신설 학교에 이렇게 만약에 몰린다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하시고 돌릴 수는 없지만 보완하는 길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이택수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우선 중등임용시험 성적 산정 오류 사안 관련해서 발생 경위 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60점을 90점으로 성적 처리한 사람은 누군가요?

수업실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였나요?

성적 처리한 담당자요? 전산…….

과실을, 책임이 있는,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주무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전산주무관입니다.

전산주무관. 의도를 갖고 한 거는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순 과실로 이렇게 파악이 됐나요?

네.

근데 발견은 응시생의 항의 후에 뒤늦게 파악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점수가 좀 이상하다고.

그리고 하자마자 2월 11일 화요일 오전에 발표 시스템 중단을 조치하고 사과문을 바로 게재를 했네요.

네.

그리고 환산 점수 재산출하고 나이스 업로드 자료 검증을 한 다음에 오후에 제2부교육감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합격자 수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선상의 사과와 합격 공고 변경 사유 설명,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교육감이 왜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또 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촉구가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금요일에, 지난 2월 14일에 공식 사과를 하고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 것 맞나요?

네.

그러고 나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해서. 여기에 보면은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 채용서류 비용 지원, 심리상담 지원, 재발방지 대책으로 프로그램 고도화 이렇게 발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49명이죠? 임용후보자에 준하는 우선 채용 지원 방침을 밝혔죠?

네.

이게 지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심의위원회나 무슨 의결기구를 거쳐야 되나요?

교육감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전결사항인가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대책안에 대해서, 특별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준하는 거는 교육감님 결재를 득하고…….

그럼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기존에?

그 전에는 없습니다.

구제한 경우가.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유사 사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구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유ㆍ초ㆍ특수교사 성적 오류에 대해서 10명의 합격자 바뀌었고요. 또 2017년도 대구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 성적 오류로 해서 누락된 수험생 확인됐고 그 경우에 사과문 게재로 다 그쳤더라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제주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부분에 있어서 불합격자가 4명이 발생했는데 여기도 별도의 보상이 없고 충남은 2021년도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성적 처리 오류로 응시자 4명의 점수가 누락됐는데 “별도 보상이 없음” 이렇게 기재돼 있네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또 조사한 걸 보면 200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의 첫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보면 “내부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책임 소재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기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보면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해서 19명을 불합격 처리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추가 합격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으면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하고 또 개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또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법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절차를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 있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 질의 시간은 다 끝났고요.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또 설명하는 것은 번복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누차 백번을 말해도 다 못 할 수 있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다른 어떤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있었던 게 아니고 단순한 그런, 환산하는 거의 단순한 실수였던 건데 그거와 다르게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았던 긴급대책을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49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신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도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서를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38페이지 그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추진을 진행 중이시려고 하는 건지를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먼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이 대폭 감소, 감액되었죠?

네.

근데 어떻게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건지 저는 이제 육안으로 제가 확인하기에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1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2024. 2월 교육감님 정책브리핑”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브리핑하신 거를 여기다 왜 적어주신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 건지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브리핑, 저보고 알아서 찾고 알아서 생각을 해 보라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적어주신 건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우리 위원님들이 광범위한 교육정책 중에서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 저는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시정ㆍ처리에 함께 노력을 더 기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업계고등학교 학교 재구조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등학교에 계속 미달인 학교를 좀 더, 지금 학생도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재구조화였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학과 개편은 다르죠. 학교하고 저기, 이건 학교 재구조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예를 들자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종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고와 직업계고가 같이 존재하는 걸 종합고라고 그러는데 그런 학교를 정말 특성화 직업계고가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전환을 하는 그것이 학교 재구조화입니다.

국장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학과 재구조화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학과 재구조화라고 해서 학과 재구조화하는 이 관련된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제가 한 질의를 제가 모를까 봐서요.

아니, 학과 재구조화는 맞습니다. 학과 재구조화는…….

아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학과 재구조화가 아니고 직업계고등학교…….

저는 아래 하단 부분에 학교 재구조화를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교육감님 브리핑 부분이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학과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 방식의 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곳을 지금 현재에 맞는, 현세대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는 것이 학과 재구조화입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여러 가지를 압축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고 또 추가 자료요청했던 부분 중에서 국장님께서 이 신규 교사 2025년도 지역 배치 현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역 안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 어떤 열악한 곳에는, 열악한 곳이 아니라 선호하는 곳에는 신규 교사가 못 가느냐라는 성남, 부천 또는 과천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키고자 노력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답변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제 시간을 계속 사용하는 중입니다. 최근 3년간 교사 희망지 외 배치 현황을 제가 받아봤더니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희망지 외 배치자 수가 제로이지만 우리 2025년도에는 44명이나 발생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건가요?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2025년도에는 1.8% 44명이 희망지 외 배치자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희망지 외라는 거는 1ㆍ2ㆍ3위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ㆍ2ㆍ3위 희망에 따라서 최대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도 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0%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왜 0%인가요? 그 전엔 0%잖아요.

희망지 외 배치자…….

네, 그 전에 0%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아웃사이드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원거리에 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료요청을 오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뭐 임용고사 관련된 걸 질문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랑 오늘 자료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답변이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조치결과에 대한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이. 혹시 보충해야 될 답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시간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장윤정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다시 한번 잘 받고 싶거든요.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아까 하셨고요. 잠시 기다리고 답변 준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추가질의, 아까 장윤정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임광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아무튼 전자에 계약직 직원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죽하면 유감을 표했으려고, 그 뒤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추론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본 위원은 한마디도 거론 안 했습니다. 단지 삶이 어떻다는 등, 그들의 입장이 어떻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의원이 1,420만을 대변해서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관리감독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420만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월정 급여도 받습니다, 일하라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텐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되지요. 모 위원님께서 약간의 두둔성 있는 자료를 나열했다라는 선에서 “맞습니다.”라고 그 부분을 같이 동조하시는 거는 1,420만 경기도 도민들한테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특히 정책국장님, 긴장하시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애초에 제가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황당하시고 저거 하시겠느냐.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도, 참 이게 뭡니까? 연초부터. 그렇지만 뭔가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틀림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입시 4세대 나이스 전산 시스템 보세요. 4세대까지 키운 게 정책과 어떤 방향성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안정성 있는 프로그램이 난리가 나 갖고, 정말 난리가 난 적이 23년도에 있었습니다. 즉, 본 위원이 바이러스 말까지, 침투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왜 이런 게 나왔었나. 꼬리 자르기로 어느 주무관의 실책으로 보지 마시고 광범위한 부분에 타진을 요구했던 거고요. 저는 김광민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같은 소관 위원으로서.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단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4년 9월로 유보통합추진단 그 회의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이제 없어요. 그렇죠?

네, 추진단은 2회 차입니다.

물론 이제 중앙부처에서, 교육부에서 지침 하달이 유보통합 관련 3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히 중요한데, 영유아보육법 개정. 유아 유보통합에 대한 관련 3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의도 쪽에 국회 김민전 의원이 이 3법에 대한 부분을 저번 달에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상위 기관에서 합리적인 것을 내려줘야, 또 다 돈에 되는 문제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각 시도별로 전라도형, 충청도형, 자기네 형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합리적인 전문가적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하면 안 되고 미리 선점해서, 본 위원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준비도 하시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회의 안 해 갖고 오해가 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단장님. 이번에 또 자문위원회, 민간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행정감사 때나 또는 다른 중간중간 업무보고에 어떤 슬라이스 슬라이스에서 좀 더 버전 업되고 스텝 바이 스텝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보통합준비단장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게요, 이거는 예산만 갖고 완성시킬 수 없잖아요. 단장님은 저보다 더 전문가시라 제 말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유보통합은 30~40년의 어떤 조국의 교육정책에, 유아교육정책에 상당히 최종 밸런스를 맞춘다는 개념에 어느 전문가들이 좀 더 조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신 있게 정책을 얘기하고 자신 있게 비판하고 자신 있게 이것을 수립해서 후세 세대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과 정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하남2)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이제…….

(하남2) 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뭐 궁금한 거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장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도 0~2세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좀, 지금 유보통합이에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통합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유아와 유치원의 통합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통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든 2세든 3세든 4세든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3세ㆍ4세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3~5세는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공히 이용을 하고 유특회계에서 그 누리과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함께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적극행정 심사로 풀어주신 부분입니다.

적극행정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교육부.

상위법 영유아보육, 유아교육법에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에요, 그렇죠?

네.

유아교육기관의 통합인데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ㆍ보육 관리체제의 통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유아에 대한, 영아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건데 지금 영아에 대한 걸 빼버리니까 영아의 아이들은 허공에 떠 있어요. 지금 도교육청, 도청에서도, 지금 여가부에서도 이 부분이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이기 때문에 유아한테는 어쨌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영아에 대한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대안도 없고. 글쎄, 이거는 적극행정을 말로 하시면서 현장에서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이거는 어쨌든 상위법에서 이것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유아에 대한 일원화를 한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실 건지. 지금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기관에, 어린이집 기관에 0세ㆍ2세ㆍ3세ㆍ4세가 다니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급식비가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다 하면 0~2세 먹는 아이들 인건비는 뺄 겁니까? 급식비는 거기서 배분이 돼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 어디 법이나 어느 것을 봐도, 어린이집ㆍ유치원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아의 통합에 대한 것을, 영유아의 통합에 대한 것을 같이 가셔야 되지 이거를 별도의 기관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출생률도 너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부담 갖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거를 좀 하루빨리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법 개정이 아직 묶여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 이후 저희 경기도교육감에게 0~2세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가 넘어오게 되면 이후에 그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넘어오지 못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법 개정 상황에 맞춰서 저희에게 그 재정이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국가재정계획에 맞춰서, 확보가 되는 그 계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영아에 대한 대안은?

현재는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까지는 아직, 현재는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0~2세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일반회계 쪽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으로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는, 어떤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도청하고의 적극적으로 어떤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도청 유보통합추진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타임 벨 울림)

네, 그러면 그 협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십시오.

특수교육과장님,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복합 특수학교 전일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 특수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특수학교 부족 지역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서 연중 계속 학교 공모하고 또 추진한 결과 올해 24년도는 18교 45학급 운영했는데 25년도에는 26교 57학급으로 12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설되는 학교가 희망할 경우는 복합 특수학급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여력 있는 학교에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복합 중복 특수 아이들이 소외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김현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는 작년 업무보고, 그때는 교육행정위원회의 교육행정국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정책국에도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연계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부 신도시죠, 과천 포함입니다. 과천이라든지,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과천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우리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지역들, 뭐 김포라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파주. 학급 증설이 필요한데 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학급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교육행정국에서도, 작년 2월 22일 날 업무보고했네요. 이게 신설 학교인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학생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역별로, 과천은 31명이에요, 중학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걸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31명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과천 중학군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60㎡ 이 사이즈에서는 31명이 너무 작다 해서 줄여 달라는 민원을 계속 얘기했었고 사실 이 부분은, 학생 과밀학교 개선 부분은 학교설립기획과 업무긴 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정수호 행정국장의 답변을 받기로는 “선생이 부족하다.”, “교육부랑 얘기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개선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역에서는, 이렇게 계속 개발되고 확장되는 지역에서는 학생들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많아 가지고 작년 4월에도 어찌 어찌 해 가지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기간제를 채워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당국이, 경기도교육지원청이, 아니,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좀 되게 회의감을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얘기해 가지고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했는데 정작 1년 뒤에 결과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네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배치팀에서 학급 수를 결정해 주면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교원을 산정해서 교육부에…….

그렇죠. 작년에 협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업무보고 이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논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반영이 안 됐네요, 근데.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더 교원 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나요?

네.

근데 과천은 그대로던데, 31명으로. 이게 배치가 31명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급한 신설 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0명대면 상당히 그래도 좀 위급한 학교 아닌가요, 30명대 이상이면.

31명이요?

네.

아닌데요.

아닌가요?

36명도 있습니다. 과천은 좀…….

아니,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동탄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거기도 이해는 하는데…….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네,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지금 동탄, 하남이든 김포든 파주든 간에 이런 게 여기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교육 현장이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신미숙 위원님이 작년 9월인가 그때도 아주 열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기대에 못 미쳐요, 지금 이런 방향들이. 몇 명 늘어났나요, TO가 작년 대비? (교육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건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도교육청 입장에서 경기도 신도시 내 초ㆍ중등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도시 내 초ㆍ중등 학생 수가 최근 3년간 몇 % 증가했는지.

아, 증가한 사항이요?

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신도시 내 초ㆍ중등 학생 수가 39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했어요. 이 증가한 만큼의 어떤 교사 수급이 확정됐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료를 요청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기자회견을 한 거 아시죠?

네.

교육부에다가 교사 정원 추가 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경기도 학생들이 지역 간 교육격차 없이 특히 신도시 아이들, 신도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지금 과천시 초ㆍ중 통합 학교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교육격차 없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정원 확대랑 학급 증설, 이런 학급 편성 지침도, 저는 진짜 제 임기 동안에 앞에 2 자 붙는 게 소원이에요, 정말로. 3 자가 아니라 29명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방금 속보가 떠서 보니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주호 장관이,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고위험 교원에 직권휴직” 그다음에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고려” 그리고 “초1ㆍ2 대면 인계ㆍ동행 귀가 원칙.” 우리 국장님은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내거나 혹은 의견을 피력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동행 귀가 이거는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르느냐, 표출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클 텐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교직에 있는 선생님 중에서도 좀 있으십니다. 대전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여간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을 면담해 보면 직접 할 수는 없고 또 당신이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위원회를 좀 하셔요.” 그러면 그것도 좀 힘들어하시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는 좀 더 그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신병력이 있으면 살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아가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인지도 사실은 의문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 대면한다 그러면 이게 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겠네요?

네.

3학년은 괜찮나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자마자는.

아, 3학년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즉각적인 이런 부분들을 내놓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고위험 교원에 직권휴직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직업 수행의 자유 부분이랑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고위험 교원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가려내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툴이 없다고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소송할 겁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직권휴직을 시킬 정도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아시는 바와 같이 20일 만에 복직해도 된다는 진단서를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검증된, 인정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뭐 번갯불에 콩 굽듯이 이렇게 대책을 내놔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권에서 혹은, 저희도 정치권이지만 이쪽에서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 말하자면 프레셔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것이라는 그런 부분의 기조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전에 합격자 발표했던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가려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구제책을 찾아 가지고, 그 절차가 뭐예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절차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겠죠, 본인 권리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럼 권리구제 해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그대로 배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예외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 예외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치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기간제교원을 갖다가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그런 선례가 생기면 나중에 대해서 또 뭘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그게 바람직하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그분들, 합격했다가 뒤바뀐 분들한테 심리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거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이고 오늘 한 해 시작하는 자리니까. 아까 우리 신미숙 위원님 말씀, 또 거론해서 죄송한데 신미숙 위원님이 뭐 정쟁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정쟁도 저는 톤을 다운해서 정쟁한다 그러면 그 부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정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화내거나 몰아붙이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근데 그 반면에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당당하게 하실 말씀 하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만약에 진짜로 하셨다 그러면 1년 있다가, 뭐 몇 개월 있다가 그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면서 말씀만 공감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공감 안 되면 그냥 “공감 안 된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틀린 거다. 우리가 해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국장님이 이렇게 대표로 답변하러 나오시지만 과장님이시라든지 혹은 주무관님이시든 장학사님이시든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니라고 검토의견을 올렸는데 갑자기 출석하셔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납득이 되시겠어요? 저는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네, 신미숙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이 쏘아 올린 그 공에 제가, 저희 지역 동탄권은 총 세 구역인데 제일 많은 중학생 한 반에 36명이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질문을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과밀 그런 질문이 아니고 한 학교에 1학년이 36명이 되면 작년에 배정받은, 지금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죠. 거기 34명이어도 36명이 돼야 된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같은 학교에 2학년, 3학년도 같은 36명을 배치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나마 제가 뭐 29명에서 30명이 된다 그러면 맞춰라 인정합니다. 근데 34명도 지금, 이게 31명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34명도 아이들이 0.5평에 있어서 숨을 못 쉬는데 그거를 굳이 한 학년이 아니고 2ㆍ3학년 내내 36명으로,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요, 저는 이제 뵌 김에. 그러니까 어떤 규칙ㆍ규정들이 이게 너무 과도하면 좀 변경을 해 가면서 향후에 땜방식으로 민원 들어와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교육부의 정책이라면 교육부에 제안하시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좀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네, 배치팀과 상의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와도 연관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분명히, 그렇죠?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없는 인원에 빼서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고언을 주셨고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책에 담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징계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관리자 또는 행정직, 관리자에 의해서 갑질이랄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죠? 그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징계조치, 여기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견책이다 또는 중징계다, 경징계다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보조치를 합니다. 인사 전보를 합니다. 그런데 3월 10일 날 했는데 그 전보조치하는 날짜가 8월 30일 자, 예를 들어 9월 1일 자 발령이면 그동안은 오로지 그 기관에서, 학교라든가 그 기관에서 그걸 감내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긴급 분리조치하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분리조치 요건이 뭡니까? 인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직위해제가 있습니다. 특정ㆍ긴급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징계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인사조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징계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3월 11일 자로 인사조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령사항이다 보니까 2학기 발령이면 9월 1일 자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성폭력 사항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분리가 되고 징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그 구성원들이, 학교 같은 경우 이 피해는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관계자들이 그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질사항이다 그러면 교사와 관리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긴급 분리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현재는 직위해제밖에 없습니다.

직위해제.

네.

직위해제는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직위해제로 보여질 때 직위해제 처리를 하는데 갑질로 인해서 그렇게 즉시 분리 해제를 하기에는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직위해제를 하든지 또는 즉시 분리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ㆍ보충질의 다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만 제가 오늘 위원장석에 앉았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의 협력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게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본 위원이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지려면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돌아보고 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