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이재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여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짧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인자위사무국에 몇 명 있습니까? 직원분이.
신규직원으로 뽑으신 건가요?
왜 6명을 뽑으셨어요?
이게 법적 기구인가요?
법적 기구?
공무원은 파견 나가 있나요?
도청에서 공무원 파견 안 나가 있어요?
그럼 통상진흥원에는요?
원래 공무원 도청에서 한 분씩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팀이 18팀이 있어요? 4본부 1센터 18팀.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18팀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는 16팀밖에 없는데?
이거 합쳐서?
그런데 해외사무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질의하셨는데 동경사무소의 해외사무소가 법적으로 공식기구인가요? 지금.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12월 중순에 그렇게 조직을 공식기구로 하셨다고요?
그러면 동경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은 사용한 적이 없다?
좀 이따 또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서
궁금해서나인권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중국사무소 부소장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을 가졌었어요. 지금 현재 부소장 어떻게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그 당시에 민간전문가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성이
필요성이나인권위원
없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파견할 계획이 없네요?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작년에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파견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우리 도에서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꼭 필요해서 민간전문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비자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필요해서 보냈는데 현재는 안 보내겠다는 얘기는 당시의 필요를 판단 잘못한 거죠? 안 보내도 되는 상황이라면.
하고
도하고나인권위원
협의해서 진행되는 게 혹시 있나요? 그러면. 현재 협의된 게 있어요? 협의하고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은주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시죠.
답변
답변나인권위원
부탁합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외국인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통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유된
공유된나인권위원
것도 없네요? 지금.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공유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나인권위원
그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그때도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었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나인권위원
사실은 여기서 하는데 또 담당 부서는 다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약간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차후에.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나인권위원
건 전체적인 거고 상해사무소 관련된 거 현재 진행된 거 있으면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외국인정책과에서 이 사안을 저번에 할 때도 추진했었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외국인정책과에서 합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솔직히 이게 약간 분산돼 있는 게 해외교류와 통상업무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사무소는 외국인정책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해서 해외교류업무를 중점으로 하는데 저희가 통상이 붙어있는 거고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해외거점으로 해서 통상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해외교류와 통상업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혼재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리나 아니면 통합에 대한 부분이 도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분장 했을 때 중국사무소가 통상업무가 아니라 국제교류 차원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류로 분장돼 있고 저희가 통상을 거기다가 SOS 쳐서 같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거도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났네요? 가져가라고 해야지, 그러면.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외국환을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경제통상진흥원은 외국환을 보낼 때 그 돈을 환전해서 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전라북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정책과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돈을 줘서 중국으로 보내는 걸로, 외국인 국제교류원은 아직은 그 돈을 외국환까지 보낼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그러면 능력이 뛰어나신 이은주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하시든 기구의 정리를 하시든 어떤 걸 정리하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양 국장님께 같이 보고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능력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위원
김동구입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이 중국 부소장급에 관련돼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 50쪽에 보면 신설된 예산 2024년에는 경진원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중국사무소 주택수당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아시나요? 예산안 50쪽이요.
2024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2025년 예산에 세워져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어떤 용도인가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이 5000만 원은…….
예전에는 우리가 풀비처럼 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4년도에 중국사무소 총액, 2025년도 편성한 총액을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업무보고니까 깊게는 이야기 않는데요, 예산에 관련돼서 중국사무소 관련된 예산 지금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경진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요, 이따…….
대중
김대중위원장
오후에 또 합니다.
후에
오후에김동구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주택수당 이거 몇 명분인가요?
1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진원에서 운영 출연금을 우리 도에서 별도로 받고 있죠?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공모사업을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운영비 말고 또 거기 국가비 받는 거 말고 공모사업을 총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2025년도에 2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죠?
그거
그거김이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작년
작년김이재위원
, 재작년까지는 제가 400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돼 있죠? 더 줄어들었나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해서 청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일자리를 주기도 해야 되는데 400억 받았던 그 사업이 어떻게 100억 밑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청년들 유입한다고 이것저것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국가사업을 따와 가지고 400억이었던 게 100억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기업들 지원해 준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제가김이재위원
알기로는 그전에는 400억까지 지원금을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 미만이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이거 해서 좀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할 수 있고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하나 중장년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사업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뭔가가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도정질문 때 그것만 이야기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뭐가 없나요?
그건
그건김이재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아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국가사업비를 좀더 많이 따와서 옛날같이 4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쓸 수 있게끔,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또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과장님, 방금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몇 개 사업으로 400억 정도를 따왔는데 몇 개 사업이 일몰로 돼 가지고 없어져서 100억 정도밖에는 못했는가. 또 하나,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왜 이런 것은 언론에 안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해서 좀 이따 오후에 할 때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에
지난번에김동구위원
저하고 같이 풍림파마텍 한 번 다녀왔죠?
난번
지난번김동구위원
제가 기업유치지원실 업무보고 시에 풍림파마텍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혹시 영상이나 해 가지고 보셨나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때 며칠 사이에 저도 변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난번 한인비즈니스대회 때 경제통상진흥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바이오부터 해서 행사 진행할 때까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조금 이따 다시 질의 한번 하고요.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고
그렇다고김동구위원
그러면 그건 수확이지만 그게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후속조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후속조치는 지금 경진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날
그날김동구위원
대부분 한인비즈니스대회 때 도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자체를 노크하기에는 굉장히 벽이 높아요. 그러잖아요? 해외시장의 정보 부족 또 현지 파트너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 부재, 이런 것들은 경진원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경진원에서 그때 참여했던 기업들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해외에 수출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서 공유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도내 수출 규모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전체 규모. 그리고 우리가 주요 수출품이 농산물하고 자동차 쪽에 참 많아요. 다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대응전략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작년의 수출 규모를 보면 우리가 63억 6000만 달러 정도 돼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마이너스가 가장 많은 데가 대구였고 그다음 광주였고 저희가 세 번째예요. 가장 뒤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이제 성장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들 자꾸 늘어나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그런데 대기업들이 마이너스성장을 하다 보니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로 보면 마이너스로 잡혀지잖아요.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대중국 외교 또 수출 대안이나 방법, 대책 경진원에서 찾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해외통상거점센터를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두 곳을 두고 지금 운영 중인가요?
김동구위원
그 두 지역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작년부터 계속 인도네시아는 가야 된다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위원회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차후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풍림파마텍 며칠 사이에 우리가 방문한 이후에 좀 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0만 불,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최고의 성과라고 우리가 엄청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던 수출 규모인데 이게 제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구위원
예,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상당 부분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문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통상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중국사무소나 해외사무소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저는 전북연구원에서 관련 내용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까지 할 일인가 싶은 게 가장 간단한 건 우리가 어쨌든 친선교류업무를 하는 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출연기관이 있고요, 통상업무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중국사무소의 진출 문제나 여러 가지 대두 문제는 교류업무는 진흥원에서 나가면 되는 거고 통상업무는 저희 경진원에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전의 동경사무소 건도 대외협력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경진원이 받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은주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의 업무조율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경진원 직원들의 처우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사무소 건은, 특히 교류업무 건은 국제교류진흥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코이카가 협력하고 있고 실제 외교부에서도 코이카를 가장 많이 지자체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내부 지침이나 방안들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인자위사무국 관련해 가지고 전담인력 채용공고와 다르게 부서배치 내용을 시정요구 했고 그리고 바로 시정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조자료에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들 개별면담을 통한 조치였음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개별면담이라는 게 선택권이 없으면 동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지점인 거예요. 원장님, 다시 내용을 한번, 조치내용의 완료를 읽어보시죠. 아직도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채용이 된 사람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엄마 또는 아빠한테 ‘나는 인자위로 냈는데 여기에서 나한테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부당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거에 동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했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당하니까 다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업무가 그래, 그냥 참고 일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계에 따라서 선택권이 없는 면담은 면담이 아니고 동의가 아니에요. 아니, 왜 다 잘 조치해 놓으시고, 조치의 내용에 이렇게 담으시는 거죠?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사실 조직이 인력 관련된 조직 구성원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에서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아직도 인식이 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튼
무튼서난이위원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도 문제인 거고 실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지원 관려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와 도비 별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예 대상이 다른가요? 아니면 청년친화기업이 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일자리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친화 친구기업 국비사업이 일몰제로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니 그다음에 도내 관련한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트랙을 다르게요. 그러니까 지원대상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는 오히려 이 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이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사실은 다른 기업지원과 유사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방식대로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당사자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건 휴게편의시설 확충 같은 경우도 이미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기업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시설 설치 개선 등은 사실 이건 가족친화기업이나 여성친화기업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트랙에 같이 넣어놓으면 이게 자기개발비는 당사자가 내가 복지혜택을 받는 거고 기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받아서 만약에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면 복지혜택보다는 시설 개선을 쓰겠죠. 그 부분을 미리 예산 심사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근무환경개선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왜 그때 개선이 되지 않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근무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청년들 입장은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시설 개보수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시설 개보수를 편의시설을 확충했다고 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기업을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런 지원을 받을 때 대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문화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것들을 기업주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환경이 있어서 일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기업은 좀 달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리모델링해서 개보수해 주지 않으면 근무환경은 사실 어차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래 사업들과 다른 트랙으로 가는 거니 좀 주도적으로 당사자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다른서난이위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공유경제 플랫폼 가치앗이, 지금 한번 열어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병도
이병도위원
3월부터는 운영을 하겠네요?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운동 해서 전주가맥축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보다
작년보다이병도위원
예산이 약간 줄은 것 같아요.
축제
가맥축제이병도위원
행사 평가는 어떻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가맥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왔다가 저녁엔 가맥축제 행사장에 오셔서 전주에서 1박을 하고 갑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인들이 곳곳에 가맥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맥축제 현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들도 경진원에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해서
관련해서이병도위원
현황을 조사해 보시고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병도
이병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끝났어요?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원장님김만기위원
, 김만기 위원입니다. 고창의 내츄럴코어라는 데를 가보셨는가요? 내츄럴코어 가보셨어요?
단지
농공단지김만기위원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에 대해서 원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30쪽에. 식품제조기업인데 앞으로의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사…….
다른
다른김만기위원
데하고 비교해서 농공단지가 군산이나 익산이나 전주나 이런 데 농공단지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고 창 같은 데는. 작고 몇 개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나오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씩이 딱딱 걸리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 그런데 지금 이 내츄럴코어라는 데서, 김치산업 플랫폼 있죠? 전라북도가 따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경쟁력 사업을 어떻게 구상 중이신가, 운영방침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만기위원
예. 그리고 여기를 한번 원장님께서 가보셨으면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김치 플랫폼 사업을 굉장히 주력사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길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원장님이 한번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하고, 여기 66쪽입니다. 직업계고 취업 첫걸음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렵니까? 금후계획에서 전부 나와 있는데 거기 금후계획 말고 어떤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요? 지금 거기가 생각지 않게 전라북도 AI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갔어요. AI고등학교, 인공지능AI고등학교가 고창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계고등학교를 만약에 졸업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공동훈련을 전라북도에서 전북에서 하겠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일 얼마씩을 해 가지고, 6만 원씩을 지급을 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그쪽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참
이참저참김만기위원
해 가지고 한 바퀴 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이김만기위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이랑 같이 가세요.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마을기업이 지금 잘되고 있죠?
다른
다른김만기위원
게 아니고 90쪽인데요, 마을기업 사무장이 몇 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3년입니까? 사무장 지원을 3년간 해 줍니까?
김만기위원
그 후에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문제점은 사무장이 있음으로써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비리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
여러김만기위원
가지, 그러니까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독을
감독을김만기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사무장이라고 해 가지고 취업을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4년 하고 2년 연장해서 더 하고, 그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6년을 하고 나서 그다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안 먹고살아요?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죽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 친족을 채용을 해요. 사무장이 거의 친족이에요. 그 사무장들을 잘 한번 보세요.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사무장제도를 잘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34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관리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을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돈을
돈을김만기위원
주니까요.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사무장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따로 한단 말입니다. 따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교육도 하고 사무장들이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원장님께서 지켜볼 일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임기가 4년이라고 그러는데 임기 4년만 딱 끝나고 그만둘 게 아니고 계속 한단 말입니다. 또 1년만 쉬고, 서류상으로는 1년만 쉬면 되니까 1년 쉬고 다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 가지고 사무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이전에서난이위원
기업유치지원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맥축제 관련해 가지고 장소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가 치맥축제, 치맥페스티벌을 하면서 100만 명 정도가 참관을 했고 450억 원 정도가 2024년도에 성과를 경제유발효과를 발표했거든요. 저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업과 축제로 진행하는 만큼 저희도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변 상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가 가장 큰 문제였고 저는 말씀드린 게 지역의 상권이 있는 곳과 함께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그렇게 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종합경기장을 못 쓰는 만큼 그 주변에 원래 기대했던 분들의, 저도 축제 때 가보니까 대학로 상권이 전체가 다 너무 만석이어 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경제유발효과 같은 경우도 축제 끝나면 모니터링할 때, 저는 너무 잘되고 있는 것 중에 지역축제 중에 저희가 일회용품 안 쓰기도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회전율도 굉장히 높고 회수율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만족도가 높은데 그거 하나로 주변 상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과, 대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그런 지역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거는 여름에 휴가 때 많이 KTX랑 같이 축제랑 지역이 연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트랙도 개발해도 좋을 것 같고요. 관광상품도…….
서난이위원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외부에서 와서 많이 소비해 주고 그리고 숙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이 비용을 기업에 준다는 거보다 이 기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떻게 더 경제적 효과를 갖고 올지 이걸 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래내나 다 이런 지역에서도 소규모든 대규모든 축제를 하려는 하는 이유가 그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나
기간이나서난이위원
이런 것들도 안 겹치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순창장류지원센터에 파견 가 있어요? 직원이.
언제까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김동구위원
우선 그 예산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예산의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행은 해 주시고 또 보고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되니까…….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요, 어떤 예산이라도 그 부서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어서
이어서김동구위원
성장사다리 5단계, 지금 돋움기업이 2024년도에 몇 개 기업 했죠?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2024년도에 몇 개 선정했죠? 선정.
김동구위원
23개요?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올해는요?
김동구위원
17개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작년에 23개 기업을 돋움기업으로 선정했고 올해 17개 한다라고 그러면 예산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숫자가? 기업이.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도약은 작년에 몇 개 기업 했죠?
김동구위원
선정기업이 45개 선정한다는 거죠? 도약도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돋움에서 도약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몇 개였나요? 작년에.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올해는 7개까지 하겠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도약에서 선도를 갈 때 선도는 TP에서 하고 있죠?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목표가 몇 개예요? 올해. 도약에서 선도.
년에
작년에김동구위원
몇 개였어요?
김동구위원
2개요?
에서
도약에서김동구위원
선도로 조건이 어떻게 되죠?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50억 원 이상이 선도로 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 현재 경기는 어때요?
위원장님, 이은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은주
이은주김동구위원
과장님.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과장 이은주입니다.
김동구위원
성장사다리 5단계, 원장님 이야기 들었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도가
선도가김동구위원
50억 이상 1500억 원 이하라면 편차가 너무 커요. 이것은 부서끼리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알겠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경진원에서 1년에 우리 도내 기업 몇 개 기업 정도 방문을 하죠?
진원
경진원김동구위원
전체인가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가면 기업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게 뭐예요?
거의
거의김동구위원
똑같은 민원이죠?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렇게 민원을 받아오면 경진원하고 또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이랑도 협의하고 그러십니까?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어디를 가도 그렇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꼭 인력도 이야기를 하더라요.
김동구위원
예, 많이 이야기해 가지고 실제로 어느 기업이든 가도 인력이 선순환되지 않는다 해서 그 어려움하고 방금 자금도 그렇고 아까 판로 개척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 통상까지 이야기하니까 기업들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민원이나 어려움은 각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은주 과장님!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억, 400억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말씀하셨던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024년하고 2025년도 치를 보니까 저희가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가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국비가 한 10개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일몰사업이 2개가 있는데 희망리턴 패키지하고 소상공인 협업 아카데미 2개가 일몰사업이 제일 커서 16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3개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12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게 합치니까 기타 다른 것까지 합치면 약 50억 정도 저희가 사업비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이재위원
한 이야기는 코로나 전부터 했던 청년일자리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지원한 게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했던 게 저는 거의 40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도 저희가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게 100억도, 그 지원사업이 100억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발 벗고 나서서 위에 가서 돈을 좀 따와라 한 이야기로 했던 거지, 이거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일을 하셔서 더 많이 따오시라고. 이게 뭡니까? 소상공인을 해 가지고 막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 하는데 새로운 사업 뭐가 있어요? 그것같이 좋은 사업이 없어요,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소기업인들한테는. 제가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김이재위원
65개 상점가 등에서요, 식당가 중에서 65개가 이번에 폐업을 해요. 만약에 폐업을 했다 하면 원장님, 몇 개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할 것 같아요?
3분의 1도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65개 기업 저기에서, 옛날에는 65개가 폐업을 하고 그 상가에 다시 임대가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업종이 다 들어서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30%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전번에 도정질문에 처리 요구사항 보니까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방향을 지금 하셨네요. 휴폐업 수에 저기해 가지고 여기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상담 솔루션도 해 주고 현장 솔루션도 하고 심층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컨설팅하고 가서 상담해 주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방법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 경기 침체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냥 말만 허울 좋게 말만 이거 이런 거 지원한다는 거지 금액적으로 따져봐요. 소상공인들이 직원 하나둘 가지고, 산재보험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 주라 그 말이지. 그래서 발 벗고 나서서 서울 가서 돈도 좀 따오시고 뭔가를 좀 보여주시라 그 말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도청이 빚이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기채를 얻어서 3400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장님이랑 과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혹시서난이위원
도내 기업 중에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아니면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해 있는 기업 현황을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거는 알고 있고 카카오에만 해당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는 어쨌든 본인이 구매하거나 하지만 카카오에서 하는 선물하기나 이런 기능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성수에서는 성수 지역상품권을 카카오에 올린 적이 있어요. 아예 입점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생일이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스타벅스 상품권이잖아요? 성수 지역의 어느 한정된 커피숍들을 모아서 거기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판매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의 화장품이나 여러 상품도 그렇고 이런 지역상권을 활용한 상품권도 그렇고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서 입점을 돕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 스스로 권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카카오 선물하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지역상품을 찾는 게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따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관리가 되면 이왕 뭐 사더라도 차라리 도내 기업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그럼 그분도 써보고 좋으면 또 추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온라인 판로 지원 때 한번 내부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이 협동조합 관련 내용이나 공공기관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타운이 있으니 이 타운에서 조직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조직개편을 활용할지,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공기관에서 담을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업무보고 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전체 사회적경제 비용 19억 중에 타운 관련한 사업비, 운영비가 12억 정도 되고 19억에 국비가 1억 4000밖에 안 돼요. 1억 4000 맞나요? 아무튼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보니까 청년혁신가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국가 기조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은 됐지만, 그래서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업 지원사업은 사실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트워크 사업들은 굉장히 많고 교육사업도 많은데 실제 그렇게 해서 기업이 국비가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되기가 훨씬 어려운 구조여서 저는 기업 지원이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방안도 좀더 고민이 돼야 되는데 관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로
여러모로서난이위원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예산 때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인력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마을 사무장이나 여러 관련해서요. 그런데 자생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차등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고 너무 정체기에 오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다른 기회로 열어주거나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소셜벤처사업들이 잘되면 그 사업들이 훨씬 더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연결해 본다든지 이 정체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경진원에서, 특히 이 타운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은 원래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지 정책인 거지 빌드업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타 지역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열어서 다른 방면으로 쓸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전에서난이위원
저희가 혁신타운 갔을 때 제가 주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대기업들과 같이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계속 그 발굴사업도 진행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진행을 하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이거는 1년만 딱 받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지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이게 이전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에서도 먼저 선행해서 했던 사업이고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에요,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는데 이걸 쪼개서 1500명한테 주는 거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민연금 3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 그리고 이게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인 사업장만 해당하지만 지원사업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도내에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이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니터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이게 3월까지 신청서류 받아서 하면 보통 12개월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번에 신청하면 12월까지 한 8개월 정도 지원만 되겠네요?
앞에 있는 걸 소급 적용하지 않고 8개월 지원이면 실제 그분이 받는 게 1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정도 되나요? 너무 미비해서요.
감이
효능감이서난이위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직 모집을 안 했으니까 모집 기간 전에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의 효능감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지원 폭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원 폭을 확대한다든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방향인지를 좀 고민하고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난이위원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보시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62쪽에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63쪽에 청년친화 친구기업 지원사업하고 추진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어요?
병도
이병도위원
다 국도비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설명이 안 돼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추진계획 보면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제목만 달라서, 뭔 차이가 있을까? 지금 사업 대상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사한
유사한이병도위원
게 아니라 똑같아요. 기업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월 200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청년한테 들어가는 게 인센티브 1000만 원 그다음에 복지 프로그램 비용, 그다음에 사후관리.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사업 제목이 왜 다를까? 왜 다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기 뒤에 오셔서…….
일반
일반이병도위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음
나래이음이병도위원
지원사업이고?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63쪽은 청년친화,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
기업이병도위원
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비슷한데 약간씩 달라요.
친구기업하고 해서 올해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 유사한 청년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또 나오겠죠.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64쪽에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지원사업 해서 이 사업도 비슷한 사업인 듯하면서 약간 달라요.
기업
기업이병도위원
중심으로 해서…….
환경
근무환경이병도위원
개선하고, 개선 중심의…….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대체수당 이건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비로
도비로이병도위원
해서요?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앞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확충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욱더
더욱더이병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75쪽에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은 폐업을 정리하고 다음 사업을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접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원상복구 하는데 건물주와…….
단순
단순나인권위원
철거비 지원사업이죠?
에서
여기에서나인권위원
새로운 창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하는
정리하는나인권위원
거죠? 사업을 정리하는 거죠?
기가
경기가나인권위원
안 좋아서 이 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다른
다른나인권위원
해에 비해서 최근에, 이 예산도 45개사, 소진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원상복구 하는 비용은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일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인데 현재 추세가 어때요? 이런 원상복구 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일부 비용만 주는 것 같아요.
업이
폐업이나인권위원
많은 편이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전통시장도 문제지만 전북자치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상권 중의 하나인 우리 도청 앞에도 공실이 많잖아요. 공실이 많고 그런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휴업, 폐업하고 새로운 뒤에 후속으로 입점하지 않고, 말 들으니까 혁신도시도 상당히 많은 공실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좀더 촘촘히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이 부분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가슴 아픈 사연으로 지금 문을 닫는데 20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 부분에서, 철거비 30평 철거하려면 보통 15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해서 많게는 한 3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200만 원이 됐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례를 몰라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쉬운 얘기로 저도 건설업자가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해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에 대해서 그 양반들 눈물 닦아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보조자료서난이위원
44페이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전주시 수출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전주시가 우리 출연기관에 출연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나요? 여기서 전주시만 혜택받는 건가요? 기업이. 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을 보고 고민됐던 게 제가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의 화장품 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예산서난이위원
때 질의할 때 결국에는 이게 연구원으로 갔지만 통상 업무 같은 경우는 경진원이 전문가니 협력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오히려 지자체가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통상진흥원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본인들이 또 지원금을 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 화장품이나 정읍 같은 경우도 바이오 기업들 입주를 할 텐데 그렇게 지자체 협력을 같이하는 거는 저는 상반기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산도
익산도서난이위원
식품클러스터도 있고 각자 지자체가 굉장히 테마형으로 다 산업단지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지자체도 또 같이 협력해서 하면 저희가 그 지자체에 갖고 있는 출연기관마다 전문가를 뽑지 않아도 충분히 인프라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런 협력사업은 좀더 권장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년나래 관련 사업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거의 일몰제로 끝나는데 이 청년들과 청년친화 친구기업 관련한 일하고 있는 청년들과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도 진행된 적이 있나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알기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참여 당사자들이 와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는지 이런 사업 설명회 성격은 있고 또 소규모로 하거나 실제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겪는 고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감독하는 체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는 일몰된 이후에 사실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진원이 미리 좀, 어느 정도 남을지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질의는 없고요. 이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진행할 때 티메프 관련해서 경진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주시고 또 관련 대안 마련도 같이 논의해 주시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정말서난이위원
그때 기업분들이 다른 엄청난 지원 혜택보다 관심 갖고 그렇게 해 줬다는 것 자체를 되게, 저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또 어려울 때 현장 가서 만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과장님!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 여름에 서난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티몬·위메프 사태가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다던가, 그 후의 사후 대책 그다음에 사후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의회한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고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티메프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국가에서 한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도에서 한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좀 공부를 한 게 있어서 그 사항만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때 우리 회의를 할 때요, 국가에서 이런 지원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서 돈을 갖고 있을 때에 대한 기간이 45일 이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가에서 국회라든가 정부에서 그런 차원으로 하겠다라고 도에서 건의하겠다라고 했던 그게 있어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늘 날짜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업무보고 전에 확인한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류 중인 게 1건 있고 심사 전인 게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올해 티몬·위메프 같은 사태가 또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지금 공정위에서 개정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에서 뭐 건의해 본 적 있으세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올해는 없는데 혹시…….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행정은 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그때 프로모션 참가를 할 때 그것까지는 통상진흥원에서 잘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문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통상진흥원에서도 그 업체들하고 프로모션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다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로 중요한 문제고 그 법안도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도세가 약하고 기업들에 대한 규모도 좀 작다 보니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또 다른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전북에 있는 기업들만이라도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우리 도하고 통상진흥원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 해서 그런 것을 피해를 막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병국 미래기획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미래기획추진단장 한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정책기획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모빌리티연구본부 조상현 본부장입니다.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감사실장 정원식 실장입니다. 그리고 전환산업과 유응열 과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 순서는 자동차기술원의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셨고 자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이 없으니까. 한병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단장님김동구위원
, 오늘 보고하느라고 많이 준비했죠?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단장님이 소개했던 우리 간부들 잘 들으세요. JIAT가 2년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120여 명의 직원들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JIAT. 직원들이 뭔 죄입니까? 간부들이 책임져야지. 원장이 잘못하면 앞으로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세요. 남 핑계 대지 마시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왔을 때도 앞 전의 원장이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과감히 나 그 직을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계속 의회에서는 감사 요청을 하게 만듭니까. 지금 단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 공히 JIAT 지금부터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모든 역량이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새로운 원장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을 때,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업들 가보면 마지못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는 대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JIAT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다 손 놓아야 되는데, 철밥통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추가로, 지금 트럼프가 자동차에도 관세를 매기고 우리 전라북도 수출 산업 중에 그래도 한 30%에서 40%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건 2년간 우리 자동차기술원이 약간 퇴보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대오각성을 하시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새로 태어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산업과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병국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우리 도 신성장 동력 산업을 견인하고 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관의 현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이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정책 제언을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규태 원장님을 포함하여 직원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