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원군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축제위원회가 해산되어 축제 사무가 철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사후평가 제도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축제의 행정적·재정적 경비 지원, 안 제7조에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근거, 안 제9조에는 지역 축제 지도 및 감독 규정, 안 제10조에는 사후평가 대안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에 먼저 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과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계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간 계획했으며, 177억 2,000만 원으로 연평균 35억 4,400만 원의 비용의 발생을 추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절차 진행은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축제 및 행사 시 주관 부서 및 단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마련 그리고 안전 분야 평가 항목 마련에 대해 본 조례안의 안 제7조와 제10조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 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8조 보면 입장료 등 징수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위탁한 주관업체,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서 주관업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를, 프로그램 이용료 같은 거를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지역 축제를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잔액이 발생했을 때 금고에다가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징수했을 때 그냥 반환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징수한 금액의 형태, 통화의 형태에 따라서 반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는 없는지 부서에서 검토가 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다슬기 축제에서만 체험 프로그램 할 때라든가 수영장, 미끄럼틀 이런 것 이용했었을 때 징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징수하는 여러 가지의 종류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지금 세부적인 것들은 또 징수를 해서 거기서 세입 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화폐의 종류에 따라서는 저희가 세분화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재단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징수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처리 기간만 걸릴 뿐이지 징수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금이나 이런 걸로 받았을 때의 처리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둔다든지 이런 거는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축제 해보시면서 혹시 그런 현금을 받았을 때 언제 안에는 금고 안에 반드시 넣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운영하시는 걸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금융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저희가 승인도 다 하고 하겠지만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한, 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운영해 보시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6조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7조에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각종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1인가구 지원 범위 명확화와 타 법률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정지 의견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철원군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1인가구의 연도별 비중 추세와 유사하게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철원군도 마찬가지지만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진작 만들어야 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우리 철원군의 1인가구가 지금 몇 가구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총가구 수가 2만 세대 되는데요, 1인가구가 한 9,330 정도 돼서 45.6%가 1인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십육점……

45.6%.

진짜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조례 제7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곱 가지 정도 있어요. 지금 4번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상황 대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인가구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만 작년에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1인가구하고 고독사하고 사업이 상당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저희가 계획 수립했던 것 그리고 1인가구 하는 계획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계에 나와 있는 건 120명 해서 돼 있는데 그 12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20명입니까?

저희가 고독 위험군을 분류를 해서 저희가 항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험군을 조사를 해서 그 위험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120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그리고 또 한전이나 그런 AI를 통해서 관련해서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는 데 사각지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만전을 기해서 1인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도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1인가구 수가 9,349가구인데 대상자는 120명으로 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저희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것들이 고령층의 1인가구, 독거가구들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120명으로 한정을 하셨는데 혹시 추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저희가 1인가구가 많은, 저희 지역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 군인 간부들 1인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실정이고요. 120명은 지금은 이렇게 해놨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확대가 되겠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이번 사업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5년 치로 늘어나는 증가세를 감안을 해서 비용을 추계를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에 일단은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또 늘어날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5년 치를 그래도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감안이 돼서 비용이 추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비용 발생 요인을 보면 한 해에만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증가할 것도 감안을 해서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홍보 방식은 1식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항상 조사 요원들이 조사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또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AI 도입, AI 로봇 보급해서 또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부서는 서로 다르지만 하는 사업 내용 자체는 상당히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사업 대상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1인 가족에 대한 관리나 이런 주된 내용으로만 될 것 같은데 이거 외에 혹시 부서에서 따로 생각하신 1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구상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관련해서 이런 1인가구하고 연결해서…… 고독사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데 1인가구에 하고 해서 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들을 연계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그런 것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셔서 문화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같이 할 때…… 철원군에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게 되면 가족을 이렇게 구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문화도 같이 영위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단지 1인 가정이라서 1인 가정들을 관리하고 보는 것만 관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 가족들을 묶어서 다시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고심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과제 중에 ‘소셜다이닝 함께 한 끼 식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가구에서 요리 강습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적인 것도 확대를 하신다면 더 참여도나 아니면 만족도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혼자 있게 되면 마음적으로도 어려워지신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또 가족의 연대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내대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1건 사업에 추정가격 10억 2,911만 8,000원으로 건물 신축이 1건에 10억 원, 토지 기부체납이 1건에 1,719만 원, 건물 기부체납이 1건에 1,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총 1건 사업에 추정가격 1,192만 8,000원으로 건물 철거로 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내대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접경지역의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보호 및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위치는 갈말읍 내대리 207-2번지상의 지하 1층, 160㎡ 규모로 25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도비가 50.3%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입 규모는 한 필지에 300㎡이며, 건물 신축은 한 동에 연면적이 160㎡가 되겠고, 이에 따른 건물의 매입과 철거는 한 동에 168㎡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은 내대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사업 1건입니다. 내대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사업은 2025년도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방폭 문, 자가발전기, 방송 청취시설 등 필수 시설과 선택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2억 원은 202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과 같이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게 공유재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번 간담회 때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을회나 청장년하고 상담 좀 하셔서 그래서 차후 이 대피시설이 끝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마무리,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먼저도 말씀했지만 1층은 부녀회나 마을에서 취사장으로 썼었고, 2층은 청장년들의 회의 장소로 이용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철거됐을 시 그러면 또 거기, 지금 이장…… 먼저도 말씀했지만, 이장님하고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청장년회에서는 회의나 또 마을 공동 회의 장소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하고 타 부서에 협조까지 하고 이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 미팅 좀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68년도에 건축이 돼서 노후해서 사용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 내대1리에서 새농촌 건설사업을 해서 마을회관을 별도로 신축한 게 있는데 거기에 짚풀공예 전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시장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피시설로 그렇게 되면……

대피시설 지상에다 전시관을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이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어야 되는 게 110인 기준으로 해서 160㎡ 건물이 나와야 되고 그게 대피소이기 때문에 지하로 집어넣고 그리고 지상으로는 건폐율 맞춰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창고 용도로, 그런 거로 해서 마을에 이관시켜 드릴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을회나 청장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죠?

청장년, 직접 저기는 안 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내용대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확답을 못 하는 게 우선 본 사업비 내에서 본 시설을, 본 사업을 완료를 하고 지금 이게 표준 사업비가 9억 3,000인데 저희가 12억을 요구했던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 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고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에 지상층의 건물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철원군수 이하 각 부서별로 같은 철원군의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혹 보다 보면 내 업무가 딱 끝나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마을이나 그걸 추진하려면 또 여기 쫓아다니고 저 집 다니고 예산 세워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 먼저 한번 짚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하시고 타 부서에 협조해서 이렇게 해서 이관시켜 주십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하로 대피소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기후 부분에 있어서 대피소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철원군이 지하에 많이 대피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홍수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수나 이 부분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지하로 돼 있는, 대피소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폭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선 권장사항은 지하로 하는 거를 먼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하에 돼 있는 대피소가 여러 개소가 있는데 가장 했던 부분은 외수, 그러니까 빗물이 지표면으로 해서 출입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방수턱을 쌓는 거는 그렇게 해서 외수가 침입을 못 하게는 하는데 슴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지표수가 그 상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 외벽, 외쪽으로 다 트렌치를 파서 집수정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레벨 수치로 해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자동 펌프가 돌아서 물을 배출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기계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작동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작동이 안 돼서 오작동이 생기는 경우, 그럴 때 해서 침수 사고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홍수나 이런 때 되면 기계 장비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건물 건축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지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기후에 민감한 건물이 될 것 같아서 건축 설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마을회관은 있다고는 하는데 지하 건물이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할 경우에는 또 건물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피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도 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대피시설 건축할 때 기준, 뭐 그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민방위 업무지침에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BF 인증 받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짓는데 지금 기존 지은 데는, 이길리나 도창리·사곡리·마현리 쭉 다녀봤는데 지하로 돼 있는 시설도 있고 지상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하하고 지상하고 같이 짓는 거잖아요.

지하로 짓고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지상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하는 대피용으로만 사용하고 지상은 마을에서 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도창리나 마현리, 사곡리는 보니까 마을 회의도 하고 마을 행사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대피시설 지을 마을이 또 있나요, 지금?

지금 기존의 정부 지침이 마을 규모가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접경지역보다는 서해안 쪽, 서해 5도 쪽, 그쪽으로 하다 보니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돼서 확대가 되고 지금 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마을 규모 그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동막리라든지 상사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민통선하고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그럴 저기는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제 얘기는 향후 이 대피시설이…… 지금 우리 다 접경지역이지만 접경지역 내에서도 가까운 마을, 기준이 어떻게, 계속 할 사업이 되는 건지?

민통선에서 후방 몇 ㎞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 철원군이 접경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마을에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총괄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을 선정을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 지을 수 있다?

네. 계속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해서 했을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주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 편의시설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철원군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4년 12월 2일 문화체육과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신청 건으로 학저수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변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당 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군 계획시설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송읍 오덕리 547-8번지 일원 5만 6,905㎡의 농림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2일 문화체육과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신청했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 및 공고를 24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완료하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협의를 25년 1월 3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3월에 철원군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4월 강원도에 입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국토이용정보시스템 등재 절차를 진행하여 군 관리계획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인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21년 기본 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 관리계획 변경이 최종적으로, 관리적으로 하는 게 올해 10월 달 돼야 결정이 나지는 거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예상이고 늦을 수도 있고?

저희가 절차 법에 의거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저희가 3월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도에다 올리면, 올리게 되면 4월 달 올라가면 강원도에서 빠르게 해주면 입안 절차가 빨리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또 강원도에서 신경을 늦춰 놓으면, 이게 또 늦어지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상당히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건 착착착 해서 진행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거는 강원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아주 신경 바짝 쓰셔서 최대한 빨리 확정될 수 있게, 고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도 변경을 기존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확보한 부지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들이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경우에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법률은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네, 결정…… 그런데 일단은 토지 매입은 협의매수가 우선이지만 일반적인 시설 결정을 안 하고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서 향후에 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미 지가가 상승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용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이 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우리가 충분히 환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협의 매수할 때…… 지금 현재 아마 협의 매수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고, 저희가 시설 결정이 확정이 됐다 그래도 일단은 기존에 어쨌든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크게 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할 때, 만약 협의매수가 안 돼서 수용할 때요, 그러면 수용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감정된 걸 가지고 합니까?

저희 것 가지고 보내는데 도에서 지정을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비싼 금액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랑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문제가 안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가장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개발이익을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지가로 관련했을 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도 표준지 설정에서 시작해서 5월 달에 결정 나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도 보상하는 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가격으로 해줘야 되지, 내년 5월에 변경돼도 그 토지에 대한 거는 내년 5월 달에 또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2월 26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