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건상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지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강신형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정길철 교통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수탁자는 장애인연합회이며, 특별교통수단 30대, 대체차량 4대, 바우처택시 22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비휠체어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니로 전기차 4대를 도입하였고, 경기도 전면배차 시행으로 이용 대기시간을 약 32분 단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바우처택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사장려금 상향 검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객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4,096만 7,000원입니다. 5-6쪽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14개 노선 199대, 마을버스 18개 노선 86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마을버스 18개 노선 86대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2024년 12월에 완료하였고, 2024년 1월에 시내버스 31번 15대를 공공관리제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정산 및 시내버스 3개 노선 24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6억 4,887만 원입니다. 5-7쪽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하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를 경유하는 모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교통비를 연간 16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1월에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완료하였고, 2월에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4월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과 운수업체가 만족하는 교통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촘촘하고 따뜻한 체감형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400만 원입니다. 5-8쪽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하남시 서부권역 버스차고지 마련을 통해 위례·감일 버스 노선의 효율적 운영 및 기존 차고지 주차공간 부족 해결을 위하여 서부권 지역의 타당성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5년 2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GB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공차 운행거리 감소 및 배차시간 단축, 서울시 버스 노선 하남 연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5-9쪽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신장동 439-4번지 외 5필지로 시유지를 활용하여 기계식주차장으로 1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2월에 재산 이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위허가 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5-10쪽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사강변중학교 삼거리 2개소, 한솔리치빌 1단지 1개소입니다. 2025년 1월에 하남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현장 실사 및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현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구매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5-1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교차로에 보행자 펜스, 바닥신호등, (적색)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보행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안전시설물을 2025년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무단횡단 방지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보니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농지 지목변경 신청하셨고, 이 행위허가 절차가 이행되면 농지를 주차장 잡종지로 변경하겠다, 절차를 밟고 계시네요? 밟을 예정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랑 협의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야 하는 게 맞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창우동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있을 때 2025년분의 대부료를 다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5년 대부료를 2024년 12월에 납부하신 거죠?

예, 납부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나 아니면 상위기관에서의 지적이나 검토 있었습니까?

지적은 없었습니다.

검토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언론에서만 굉장히 많이 다뤘네요?

……

또한 이 창우동 주차장의 문제가 일반 개인이 그동안 대부료를 납부해 왔더라고요,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였죠?

예, 5,000만 원 정도 납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000만 원 주고 대부료를 납부하던 그 공간을 시가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2025년 대부료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다시 따져 묻겠습니다. 이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원도심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드디어 이제 주차난이 조금 해소가 될 텐데요. 몇 층으로 올라가죠, 150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거 하고 있는 거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인근의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맞죠?

예, 고물상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고물상뿐 아니라 인근 10m 반경 안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하 2층은 괜찮은데 지상 3층 부분이 만약에 노출식이라면 덕풍공영주차장처럼 된다. 어떤 구조로 설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인근 주택에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 철저히 고려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통 관련해서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데,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위치가 지금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뭐, 2월 이제 거의 다, 말인데,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이게 몇 개의 위치로 지금 되나요?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예?

4개소. 4개소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위치 관련해서 감일동에서 약간 시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지를 또 선택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감일변전소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도심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박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정말 주택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교통에 대한 차량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설계가 나온 이후에 거기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보셔야 할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통행이 좌에서 우로 되냐, 우에서 좌로 되냐에 따라서 거기 시민들의 상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점포에 대한, 가게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특히나 주택이 있다 보니까 차면시설, 이런 사항들도 잘 집어넣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3월에, 다음 달에 보조금 정산해 주실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시가 버스 관련된, 교통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분들의 처우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사분들의 운전방식이라든지 그리고 CS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우리 25년 본예산에 한 300만 원 잡혀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세울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도 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운전자분들의 운전습관이라든지 CS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저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스를 많이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시는, 그런 고객, 시민들을 응대하는 방법들을 많이 지켜봐요. 당연히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고 혼자 생각하는데 상당량 불쾌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하면 뭣하기,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아니고 운전경력이 많으신 고령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나는 최고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난폭운전이라든지 주정차하실 때 정확한 버스정류장에 세우지 않는 등 시민들이 뭐를 물어봤을 때 바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지 않고 굉장히 짜증 내는 말투로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개선이 계속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24년, 23년에도 그렇고 그냥 형식적인 CS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기사분들을 전체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시간적인 게 안 되지만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교통습관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 시가 고민해서 25년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부권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산신도시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지금 도시전략과라든지 다른 타 부서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나요?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통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주차장이요?

예, 교산신도시 버스차고지 주차장 관련돼서.

그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LH 거기에 건의하고 도시전략과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협의해서 이거는 만약에, 대부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부권도 벌써 두 차례 변경이 되고 지금 세 번째 시도에 들어가는데 교산신도시도 계속, 곧 또 청약 시작하는데 심히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에 잘 반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동IC 확장·개선공사가 있죠? 예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민선 8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재착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 판단을 잘못하면 결국은 시민들께 피해가 가겠죠, 그렇죠?

예.

‘시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중요한 위치예요, 그게. 시험을 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공사를 중지시키고 결국은 미사시민들께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이게 공사가 빨리 진척됐었으면 벌써 시민들이 편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시하고 이게 수석대교 관련해서 쟁점사항이 있어서 2024년 6월에 재정 통보가 돼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전기공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쟁점사항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쟁점사항이 뭡니까?

수석대교 건립에 있어서 직결,

그것이 바뀐 게 있나요?

지금 4개의 조건부로 해서 결정 난 상황에서 재개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은 그 전 시장 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그렇죠? 요구조건 같은 것은 그전부터 다 있었던 사항이에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했었어야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하신 하천에 관련해서 우리 덕풍천, 산곡천 펌프가 고장 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하신 거죠?

예.

이것이 언제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알아봐서 지금 전기 차단을 일단 했습니다. 연결하는 데 금액이 그렇게……

아니, 자, 보세요. 이게 금액도 전기 차단, 그것이 언제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전기세는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씩 매달 나가고. 어쩐지 물이 안 흘러요, 어느 순간부터. 아주 뻔히 아실 거예요. 이게 예전에 민선 몇 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 시장님 때부터 해서, 결국은 이게 건천이다 보니까 일부러 물을 끌어 올려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가, 펌프가 1∼2대도 아니고 3대인가가 아마 고장 났던 거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예, 산곡천은 확인해 보니까 3대가 고장 났었는데요. 200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창우천 개수공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하천 공사 시에는 펌프를 가동하면 하천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동이 중지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누가 감독 체계도 없어요, 그게. 그거로 인해서 누가 책임지시는 분이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덕풍천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이 났는지도 몰라,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공사가?

지금 이게 돈이 7억 1,000만 원 확보돼 있기 때문에요,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녹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이전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빨리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천이 말라 버리면 마음까지 황폐해져요.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선동IC 확장·개선공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석대교가 지금 턴키 용역 중이죠? 결과가 약 3월 정도에 나오죠?

6월 정도에 나옵니다.

6월 정도에 나오고요. 이 수석대교의 건설과 함께 선동IC 확장·개선공사가 중첩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수석대교가 한 31년 정도에 준공인데요, 그 준공하기 전까지 임시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쓴소리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그간 보면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을 우리 하남시는 무슨 군사기밀처럼 되게 비밀스럽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K-스타월드 사업도 그렇고 캠프콜번, 감일변전소, 종합운동장 이전 건. 또한 수석대교 관련 부분도 본 위원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들, 지나왔던 23년, 24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사업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전에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인 의원에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이런 자료를 국토부랑 경기도에 가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남시는 주지 않으니까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정보를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하남시 의원이? 창피합니다! 뭐가 그렇게 예민한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보고 안 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설명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다 왜 그러죠, 그런데?

……

이게 어떠한 사업을,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누가 가장 제일 먼저 알아야 하고 세부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고 또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에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하남시는 정보를 안 줘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겠습니까?

……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런 사업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특히 유독 그래요. 사업하시는 데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같이 잘하자,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같이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그게 맞는 거지. 좀 큰소리를 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남시 사업은 같이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비밀로, 비밀로, 비밀로 하고 그렇게 가는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남시 부서에서 세부적이고 철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진행사항들 공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저는 2024년 주요업무 성과 중에 덕풍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한 것이요. 44개소 설치하는 데 9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게다가 공사는 동절기에 했고요. 1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이 44개소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공사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격제어를 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고 자동개폐를 우리가 중앙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개입찰 한 거죠?

예, 공개입찰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좀 봤을 때는, 제품은 물론 다르겠지만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랑 조금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과하게 지출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랑 시공사에 대한 정보, 1개소에 2,0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시스템 1개소에.

지금 이 부분이 CCTV,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면 카메라를 양방향하고 어떤 데는 세 방향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 CCTV가 훨씬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작년에는 큰비가 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통제할 정도로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물론 안전에는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과한 게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견인조치를 꼭 넣고 싶었는데 넣지 못했던 이유가 하남시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가능하다는 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법이요?

주차장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대여업체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맞고요. 자진수거 명령 이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보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견인하는 전담팀이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하남시는 조례 개정해서 견인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할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이유는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칙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업자한테 범칙금을 부여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마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거치대나 주차구역에 대해서 확충해 놓으셔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업자들이 우리 도로로 인해 돈을 받기 때문에, 그 거치대와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시의 예산은 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 거치대를 이용하거나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횡단보도, 학교 앞 교차로, 지하철 입구에 세워놓을 수 없어요.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몽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이든 어쨌든 그 정보를 알리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구역은 미사 문화의 거리를 비롯하여, 거기 오토바이 다니는 것도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하시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타고도 쌩쌩 달리시거든요. 그러니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 특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도 물론이오, 그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사의 거리 부분도 통행 제한을 올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견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 주차장법이 아닌 견인 조례에 이동수단의 보관, 그러니까 견인이라든지 보관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또 같이 지금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또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견인했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견인하지?’ 등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보관 장소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신우초등학교 인도교 신설 같은 경우는 우리 금광연 의장님이 시의회에 청원해서 또 경기도 의원님들도 애써 주셨고, 우리 시장님도 애써 주셔서 신우초 인도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은 물론이오, 저희 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개선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대신에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정식적으로는 공모에 선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감일변전소 관련해서 협약서 문건을 좀 보셨나요?

예.

보니까 지중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떠나서 이제는 원도심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한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2차, 3차로 나눠서 계속 공모사업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민원이 야기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장 주변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된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1차 공사 부분의 민원 부분이요?

예,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1차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한 세 차례인가 했고, 공사구간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안내문이라든지 개별 방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향후 공사를 진행할 때 이게 하루에 한 30m 정도 굴착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구간 동안, 30m 구간은 안내를 드리고. 만약에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야간에, 새벽에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한전하고 저희가 주민들과 연대해서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어렵고 또 여름 되면 우기철에 비가 옴으로 인해서 공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신우초 관련해서는 우선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보행권 확립에 제대로 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도 교량 일부분을 가각 해서 좀 돌아 들어가시는 데 편하게 우선 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신우초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께 얘기해 봤어요. “돈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왜 없냐?”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을 추미애 의원님께 특조금에 올려 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미애 의원님과 모든 시도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확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아마 공사를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에 다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좀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공사 준공 날, 개관식 날을 확정 지어놓고도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 예를 들면 창우동의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개관한다고 연초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2월, 3월, 지금은 4월로 늦춰져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정확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주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식으로 시민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시의 행정을 신뢰 못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은 저희 교통건설국은 최대한 계획한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크게 그러한 문제점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신우초 부분은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거기에 바로 접속해서 하다 보면 1개의 차로를 폐쇄했을 경우 주민들, 학부모님들이 어린이통학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생길 거를 우려해서 걱정했었던 건데, 이 부분은 한 2m 이격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차로를 폐쇄는 안 하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들의 불편이 없어서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내년 봄에, 개학하기 전에 문제가 없도록 올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우리가 혹시 장소를 어디에 선정해 놓은 곳이 있나요?

아직 뭐, 조례를 저희가 입안 중에 있고 경기도 타 시군,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견인을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체 검토했고요. 지금은 조례를 입안 중에 있고, 다각적으로 견인 장소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컨테이너하고 일부 보관 장소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유니온파크 앞의 임시주차장, 옛날 견인 보관소, 폐차장 했던 데 거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나요?

예, 하루에 한…… (담당직원과 대화) 오픈채팅방에 하루에 2건 정도 들어오고요. 전화 민원사항은 하루에 1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게 주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차된 부분을 견인했다가 우리가 폐쇄했어요, 이게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견인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공유자전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전거 말고 일반 자동차들도 견인했었어요.

그래요? 자동차요?

예, 견인했었죠.

아, 자동차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많이 하남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만큼 자동차 양도 늘어나고 주차에 대한 불편도 해소를 위해서는 견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일변전소, 아니,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 협약서를 나중에 행정심판을 받아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맨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바로 오픈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우리 오승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소통입니다. 밝힐 건 밝혀야죠. 그 내용들을 보면 시의 입장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민들에게 소통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건설과에서 제가 강하게 지적했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 한번 진행돼서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변화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국이라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세부계획이나 자료들을 위원님들과, 특히나 최소한, 여기 다 상임위 위원님들이고 또한 플러스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주요업무 보고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설계라든지 사업 진행할 때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미사 한강연결보행통로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도 다음 달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렇죠? 벌써. LH에서 나온 조감도인가요?

예.

혹시 공유하셨나요?

어디, 주민들하고요?

예.

예, 설명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또 연장선상입니다. 언론에서 듣고, 사업계획은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되게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다리가 200억 원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다리가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까지 포함해서 선유도에 있는, 선유도 그 다리 있잖아요. 그거와 못지않게 우리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리의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LH 사업비로 다리를 놓는 거에 끝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리의 디자인, 예전에 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드렸었는데. 사업구간을 넘어갔을 때의 부분에 있어서 환경, 지금 굉장히 길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애매한 나대지 형태인데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여러 협업을 해서 또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선유도공원 선유교 같은 그런 사항의 경우는 지금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서울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관광을 엄청 많이 오고 이런 공간인데, 이 다리가 지금은 다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세부계획은 못 받았지만. 그래서 벌써 다음 달에 착공이라고 하는데 뭔가 많이 늦어졌,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미래적인 계획을 함께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도 지금 다음 달 착공입니다.

발주한 겁니다, 설계해서.

주신 자료에는 공사 착공이 3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3월이면. 말이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다리로 경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통건설국에 지금 수석대교, 한강연결로,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 잘 인지해서 사업이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 나오면 사전에 한번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국장님께, 민원이면 민원인데요. 하남위례교 있지 않습니까, 덕풍동이랑 이성산성 연결하는 하남위례교요. 위례교 보시면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나’라고 수개월째 되어 있습니다. ‘하남’에서 미음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하남시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빨리 좀 보강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감일동 도로관리과 도로조명에 있어서 감일동 주민들께서 카페에다가 어느 부분의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댓글로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지금 해 주실 수 있는 건가 한번 여쭤볼게요.

감일지구?

예.

(담당직원과 대화)

감일지구에 대한 내용을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나가서 주변이 어둡다고 하면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한 열 군데 정도 되거든요, 현재 취합한 거는. 그래서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두움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조명에 대해서 보강을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난해의 업무 성과 보고에 보면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공사 51개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51개가 완료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벚꽃축제가 또 올해 다가올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제안드린 게 있어요. 지금 벚꽃, 덕풍천 맨 밑에 유일하게 팔당대교를 뚝방길에서 넘어가는 게 하나예요. 그럼 거기의 뚝방길에서 내려오는 분, 자전거 내려오는 분, 인라인 내려오는 분 3개를 합치고 또 축제 구경 오신 분들을 합쳐요. 그래서 제안드린 부분이 우리가 저기 미사 옛날 텃밭 거기서 내려오는 거를 자전거만이라도 밑으로 해서 덕풍천의 밑에다가 통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됐든 하나를 더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때가 다가오고 안전, 안전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도 잡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2025년도 사업계획도 없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인지를 못 했는데 그거는 자료로 보고드리는 거로 하면 안 될까요?

예, 자료를 주시고. 제가 봐서는 전혀 의지가 없고 그냥 그때 말한 거로 끝난 거 같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여러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거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보시면 3개가 합쳐지는 자리, 거기 덕풍천 건너가는 그거 딱 하나예요. 다 거기로 넘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꼭 해결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 좀 다음에 사업계획을 한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차량등록과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천민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전도익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이상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영옥 교통체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2025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24년 차량등록 민원업무 처리는 근무일 기준 총 32만여 건으로 일일 1,301건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는 일일 6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남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14만 5,54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차량’이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차량을 말합니다. 2024년 총 172건 중 85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49.4%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2024년 총 41건 중 14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34%가 되겠습니다.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 사건은 차량 명의자가 폐업 법인 또는 외국인 등 신원을 특정하여 조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앞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등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 신원을 신속하게 특정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의해 신속히 조사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설치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은 225개소, 221.603km가 있으며,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고정형 219개소, 이동형(차량) 3개소 등 2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설치 요청 민원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불편 해결 및 시급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민원 발생 후보지 약 40개소 중 금년에 총 4개소,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지난 연도 과태료 징수결정 예상액 77억 원의 24%인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안내문 발송을 종이 안내문에 추가로 카카오톡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법에 저촉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부동산 기타 채권 등의 압류를 진행하고,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하남시에 보면 건설기계가 한 3,000대 넘게 등록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기계가 등록될 때 주차위치 그것도 같이 등록되어야 하는 거죠?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스템상 교통정책과에서 이미 만들어진, 주기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를 만든 장소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이, 하남시는 알다시피 현재 주기장 자체가,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주차장이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법상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외부에 놓고,

그렇습니다. 임대나 아니면 임차를 받아서 그거 인정된 거에 한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등록만 하남시에서 했다?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한 거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바로 그 문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서 있는 건설기계가 많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홍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성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병권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이지혜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2025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안전체험장 운영 등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안전정책과 일반회계는 84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억 5,000만 원 29%, 재난관리 전출금이 33억 원으로 39%입니다. 9-1쪽 일반회계, 일반현황과 9-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안전체험장 안정적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4억 200만 원이며, 안전체험장 운영으로 생활 속 안전체험을 통해 재난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일상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9-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하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 시간이나 노력 대비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5억 400만 원이며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1인당 상해의료비는 5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보편적 안전복지 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확충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투자비용 대비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7억 7,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일반회계를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그늘막은 32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43개는 수동형이고, 스마트형은 284개입니다. 따라서 2025년 4월까지 수동형 43개는 스마트형으로 교체하고, 신규로 54개를 스마트형으로 설치하겠습니다. 9-7쪽 폭염대응 얼음냉장고 탄력적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쉽고 간단하면서 효용성이 높은 큰 사업이며 투자비용 대비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억 원이며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산곡천 입구 등 6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참고로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새롭게 상표 띠 무라벨 친환경 생수병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중대재해 예방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하남시가 직접 고용한 현업근로자 25개 과, 39개 팀, 58개 사업, 509명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중대시민재해는 하남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75개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직접관리시설은 42개소이며 위탁관리시설은 33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은 첫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교육. 둘째,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 셋째, 특수 건강검진. 넷째, 근로자 건강 상담 및 건강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4,56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상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안 오셨나요? 지금 밖에 와 계신 과가 어느 과인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시 정회하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 및 공원관리팀 겸임 김종일 팀장입니다. 공원시설팀 조용준 팀장입니다. 공원운영팀 김광훈 팀장입니다. 산림팀 유재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

과장님, 자리에 오셔서 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오신 것 같으니까 음료수 한 잔 하고 하세요. 숨이 차신 것 같아요. 숨 좀 돌리고 하세요.

2025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 일반현황과 11-2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한강1호공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으로 생활권 환경 개선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국원 및 신규 산책로를 조성하여 특화 식재 공간 조성 예정입니다. 주요 식재 수종은 하부에는 수국, 상부에는 교목인 백합나무를 식재하여 도시숲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 1월 24일 미사2동 주민설명회 및 2월 13일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2·3·4단지를 대상으로 설명회 예정이며 주민설명회와 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5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4월 착공, 25년 6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한강2호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은 1억 원으로 10여 종의 무궁화 1,000여 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25년 1월 24일 미사2동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화려한 색깔의 무궁화와 병충해에 강한 무궁화를 식재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근 단지 6·7·9·10단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예정하며 25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4월 착공, 25년 6월까지 사업 준공을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경기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례연결녹지6호 및 위례근린공원9호 공원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맨발길을 따라 아름다운 선형공간을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백철쭉 등 관목 4,800주, 맥문동 2만 8,000본을 식재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5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초로 가로숲길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생육이 불량한 왕벚나무 130주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5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례숲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왕벚나무 등 교목 84주, 화살나무 등 관목 2,500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2월 학교와 협의하여 식재 내용 및 공사일정을 조율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탄소흡수원 확충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지는 미사 한강 모랫길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수국 1만 2,000주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수국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5년 5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0쪽 도시숲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공원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이며 대상지는 이마트 옆 풍산근린3호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기존 산책로를 따라 수국길 400m 조성, 라일락정원, 그래스정원, 체스공원 등 다양한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1-11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내 집 앞에서 쉽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1월에서 25년 6월까지이며 올 상반기 내 신규 맨발길 15개소, 기존 맨발길 보완 15개소 등 총 30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의 특조금을 24년 11월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맨발걷기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과 협업하여 쾌적한 맨발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교육과 교통문화체험이 가능한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에게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9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6억 2,000만 원이며 16억 원은 본공사비, 2,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실시설계는 작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본공사비 16억은 현재 특조금 8억이 확보된 상황이며 잔여 사업비 8억 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보육기관 및 어린이들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의무교육 연 1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현장학습, 실습하기 위해 관외 시설을 이용 중으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브랜드가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3쪽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미사한강공원은 여가시설이 부족한 사항으로 주차장 확충, 야외무대 조성, 화장실 확충, 저류지 체육시설 활용 등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24년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협의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입안 예정이며, 올해 4월까지 훼손지 복구사업 변경, GB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4쪽 당정근린공원 주차장 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5월 3일 경기도의 당정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조건인 공원주차장 178면을 97면으로 축소하라는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1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차장 아스콘 철거, 폐기물 처리, 성토 및 잔디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까지 주차장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5쪽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은 폭염 등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사호수공원, 미사한강4호공원, 풍산근린3호공원,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등 총 5개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감일지구의 감일문화공원 내 임시시설인 에어바운스 형태로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감일근린3호공원 내 물놀이장을 LH로부터 인수받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 6억 8,9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미사호수공원 내 음료가판대 시범운영과 그늘막 쿨링포그를 설치할 계획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폭염이 예상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전 수질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6쪽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산 유길준묘 등산로로부터 캠프콜번까지 2.7km에 대해서 검단산 하부를 횡단하는 노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5년 12월까지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1-17쪽 천마산·남한산성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마산, 이성산, 남한산성(서문) 등산로 약 2.0km를 정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사용하여 기존 노후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5년 10월까지 인허가 절차 및 사업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8쪽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하여 KCC 아파트 돌계단의 경사를 완화하여 힐즈파크푸르지오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진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확보하여 25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1-19쪽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하남IC 인근 상불사 뒤쪽 천현동 산24번지 등 3개소에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을 25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며, 산사태예방단 2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 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월사업. 올해까지 이월돼서 하는데 사업기간을 올해 4월로 해놨어요. 그렇죠?

예, 현재 공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보다시피 추진현황에서도 작년 9월부터 국토부 협의, 재협의, 올해 1월 또 재협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빨리 풀었으면 좋겠고. 이 용역이 제가 23년도에 5분발언 하면서 “한강공원을 지방정원화 시키자. 그리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요소이기 때문에 변경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불용되는 금액도 있지만 대략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물이 그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시민의 혈세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중에서 음료수가판대 구입 및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하는데, 시비 100%로 200만 원짜리로 들어가는데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저희가 잘려서 추경에 좀 더 요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판대를 음료가판대나 커피가판대 개념으로 수익창출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놀이장 운영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거기에서 음료 판매나 아니면 커피 판매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일부 제외하고 용역비를 축소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다고 하면 사계절로 해서 별도 임대용역으로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취지는 당연히 기대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할 것 같은데 이제 또 운영에 있어서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 수가 있고 취지와 안 맞는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나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11-6페이지 보면 경기선형공원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미사 관련해서 한강1호, 한강2호공원 할 때는 주민설명회 했고요. 위례 주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아직 실시 전입니다.

주민 의견 반영돼서 수종 결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백철쭉을 그렇게 저는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우리 감초로가 개통한 지 불과 한 5년 정도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시비, 도비 들여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교체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증 기간은 지난 상황이고요. 보통 2년 정도가 시행사의 하자보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벚나무류, 왕벚나무나 산벚나무들을 보면 하자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자를 지나고 나도 그다음에 고사되는 확률이 높아서 초창기에 식재하고 활착까지 최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고사목을 저희가 이제, 일부 고사목도 있고 수형이 안 좋은 나무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하자보증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약팀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형이 안 좋은 나무나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2년 안에 발견해서 하자보증 기간 안에 교체 식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괜히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보증 기간 안에 식재된 가로수의 상태를 점검해서 교체할 것은 미리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1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업이 달라요. 이 사업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고 “우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계절 황톳길 운영을 위한 설명회’ 아니었습니까?

신규 조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규 조성이 들어갔어도 사계절 황톳길은 우리가 작년 사업 말씀 주셨던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도비 특조금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2개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미 했다고 보고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계절 황톳길 부분은 주민설명회 부분을 작년에 일부 시행했고요. 이번에 올해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계절 황톳길이 아니라 신규로 조성하는 황톳길에 대한 부분을 주민 의견하고 그다음에 자문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에 대해서 이것은 실시하였습니다.

보완은 15개소이고 신규가 15개소입니다. 위례동, 덕풍3동, 미사3동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동 주민들의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2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2024년 10월 30일에 실시설계 준공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준공합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은 7월 정도에 예정됐었는데 본공사비 16억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조금 16억 원을 요청했는데 8억 정도만 내려와서 지금 8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잔여 8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직영, 용역 그다음에 관리위탁, 이런 부분 3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도 크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성과 관리를 이원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했다고 하면 유지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 것도 사실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성하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물론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도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어린이 교통공원까지 어떻게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1-14페이지 보면 주차장 일부를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왜 1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이 실시설계할 때와 공사할 때 달랐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도 담당자가 조금씩 바뀌면서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최종 준공 전에 조성계획 변경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된다고 서로 구두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서 “당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부분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주차면 178면을 97면으로 81면을 줄여라.”라고 해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복구를 완료해서 경기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예.

행정을 구두로 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실시설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받은 약속으로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운 우리 시민의 혈세 1억 4,0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로수를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30주 정도 교체하잖아요. 가로수를 저희가 받았을 때 그게 왜 고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죽는 데 최소 5년이 걸리고요. 왕벚나무는 죽는 비율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기로는 3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자 기간 내에 죽는 애들이 있고 하자 기간이 지나서 죽는 나무들이, 수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 기간 안에 다 찾아서 하자보수를 시키면 좋은데 그때까지는 시켰던 부분이 그 이후에 고사되는 부분인데. 그 원인들은 수종별로 수분이 많이 필요한 애가 있고, 적게 필요한 애가 있고 또 토양의 양분이 필요한 애가 있고, 덜 필요한 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왕벚나무가 좀 민감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토질의 문제도 좀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 가로수 심는 데는 매립지가 거의 많거든요. 무조건 ‘매립’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다 좋은 토지를 갖다 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미리, 거기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무를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 없나요, 미리 심고 할 때? 저번에 벚꽃, 풍산지구도 보니까 결론은 토질이 안 좋아서 거기를 다 새로운 흙을 집어넣고 심으시던데요.

그 부분은 LH에서 풍산지구 개발할 때 풍산지구는 벚나무를 심었던 건데 기존 토질 자체가 워낙 배수가 안 되는 토질임에도 LH에서는 그 부분을 치환하거나 개량하는 부분이 조금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LH에서는 현장 합동점검을 가면 가기 전에 1달, 1주, 2주 전에 싹 새로 교체합니다. 그러면 합동점검상에서는 깨끗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받고 나서 하자 기간 동안에 또 일부 교체를 하기는 하지만 합동점검할 때 토질, 물론 이제 저희가 토질을 다 보면 좋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막상 파보고 현장 조성할 때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덜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애초에 저희가 가로수를 인수받기 시작하면 저희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 처음에 누군가가 거기 가서 그거를 살펴서 나중에 고사가 됐을 때 ‘너희들이 토질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도 했다.’라는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그거는 저희 하남시가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것도, 어차피 공사하려면 돈 들어가지. 또 사람이 교통도 그렇고 가로수로 막게 되잖아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저희가 지금 가로수 밑에 심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나무 심지 않습니까, 또?

작은 나무, 철쭉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띠 녹지 형태로 수하식재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늘지는 데 잘 자라는 게 있을 거고, 양지바른 데 잘 자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황산에 가면 로열파크 앞쪽에 보면 거기는 나무가 벌써,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무가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뚝뚝 지금 부러져 있어요. 거기는 거의 그늘이잖아요. 맞지 않는 것을 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셔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 그늘에 보니까 ‘남촌’이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남촌’?

남천.

남천. 그게 또 어디는 그늘에 가니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공사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식품위생농업과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형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재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계태경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희석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소개했습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식품위생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4년 주요업무 성과,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현황과 24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증가하여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민원 이력이 있는 업소에서 1년 이상 지정기간이 경과한 업소로 확대되며, 전년도 55개소에서 금년도에는 97개소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더욱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식에 맞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및 체험관을 원활히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중관리시설인 어린이집·학교·유치원 및 식재료공급업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식중독 지도·점검을 시기별로 진행하고, 일반음식 공급업체 및 여름철 음식 취급업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인허가 민원 처리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중·식품위생업소 1,139개소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엄정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사전예방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활동과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2-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식품판매장을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26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전담관리원 활동을 통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공공텃밭 조성·분양하여 영농 체험을 통한 정서적인 힐링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공공텃밭 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신청 및 대리경작자에 대한 분양 취소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구획 재정비를 통해 자투리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텃밭 구획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텃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텃밭 미경작자에 대한 페널티로 방치된 텃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농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에게 최대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연 2회 나누어 지급 예정입니다. 24년 916명을 지원하였으며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2025년 계획인원 2,316명입니다. 또한 지급대상자 세분화 및 지급액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농어민들의 기회소득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입니다. 비료지원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유기질 및 친환경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을 통해 농가부담 경감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도 관내 농업인에게 유기질·친환경비료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지원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공익직불금, 영농정착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며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안내·홍보로 농업인 생산기반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도·점검으로 농산물유통 안전성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유기동물 보호 및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복지사업,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순찰 및 민원상시 대응을 강화하여 유기동물 구조를 수행하고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설치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LH와 협력하여 감일지구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개선 및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7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양봉농가 육성, 가축방역, 축산물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로 안정적인 축산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및 교육재단과 협업하여 학생 승마체험사업을 확대하고, 광견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성과에서 상자텃밭 62개소에 600개 보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62개소에 600개를 보급하셨는데 보급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상자텃밭을 62개소에 600개를 보급하셨는데, 이 상자텃밭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게 보급하신 것인지?

예, 맞습니다. 받아서 보급했습니다.

받아서 62개소에, 시민에게 한 것이 아니고 기관에 했습니까?

일단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학교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정, 이런 쪽에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 시민은 안 되는 겁니까?

개인…… 우선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62개소에다가 개소당 한 10개씩 보급했다 보면 되나요?

예, 그 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시 예산으로 공공기관에 공공텃밭을 보급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물론 바람직한 방향은 맞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또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작년같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신청하는 기관에게 한 600개 정도 보급한다, 보면 될까요?

예.

12-12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텃밭을 5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앞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당정근린공원 내 공공텃밭을 당초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정근린공원 내 공공텃밭은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는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 공공텃밭으로 허가 난 것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것을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열매가 나는 식물 재배는 안 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나는 식물은 안 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러면 잎채소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관상용, 꽃. 그래서 꽃을 아마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텃밭에서 꽃을 식재만 해야 된다는 경기도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경기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실시설계에 공공텃밭이 있었고 공공텃밭을 하지 않고 코스모스 씨앗을 다 일괄 뿌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 경기도에서 그러면 허가 난 내용을 보여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도 다시 요구하겠지만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공텃밭을 제가 이렇게 더해보니까 2만 6,000㎡ 정도 되고 8,000평 정도 돼요. 예산은 4억 원 정도 되니까 평당 임대료가 5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모두 다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는…… (담당직원과 대화)

다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는 없고요. 다 일반,

그렇죠? 다 임차하고 있는데 이 번지수의 토지주들은 지금 몇 년째 임차를 하고 있죠?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되고 매해 그냥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보면 되겠죠, 계약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공텃밭의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텃밭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1번 산곡텃밭을 보면 5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거든요. 500평 정도 되는 땅을 연 2,500만 원 대부료를 내고 빌려서 공공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단체에게 치유텃밭으로 준다. 그러면 취약계층 단체는 어디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1919년, 아, 2019년도에 시작됐고요. 사업은 21년도부터 했는데 사회적 농업으로 해서 치유농업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대부분 지금 장애인단체 쪽에서 분양받고 있습니다. 그 분양 결정은 저희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곡텃밭을 개인 자격으로 기관을 운영할 때 어린이집에서도 텃밭을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또 ‘취약계층 단체한테 치유텃밭으로 내어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만 6,000㎡ 정도의 이 토지를 매년 임대하고 있고 임대료도 다른 토지를 대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500평 빌리는 데 2,500만 원을 주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료가 200만 원이니까요,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밭 빌리는 데 한 달에 2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 이 취약계층 단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해왔는지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13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기회소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랑 사무관리비가 또 예산으로 책정됐네요. 그러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시에서 채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6개월, 12개월 이렇게 고용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900명 이상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서 신청할 때 한두 달, 한 달 정도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7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게끔 인건,

맞습니다.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는 싶은 게 시 보호소 아직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동물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 동물보호센터요.

저기, 위원님들께서 기간제분들 예산을 세워주셔서 2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그냥 시 보호소 맡아서 해주고 계시다?

예.

입양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입양은 꾸준히 되고 있어서 작년 제가 왔을 때 한 60마리 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30마리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직전 운영자였던 재단법인과의 법적인 싸움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작년 6월 7일 원고 측에서 소송을 낸 이후에 법원에다 “빨리 변론기일을 잡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많은 접수량이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 보호소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금 몇 년째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작년에 선풍기 단 게 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님도 고통이고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도 참 고역일 것 같아요. 여름 되기 전에 에어컨 등등 그리고 마당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는 말씀만 주시는데 시 보호소 개선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말씀드리면, 시설 개선 차원은 선풍기뿐만 아니라 유기견들이 목욕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다시 개선했고요. 그리고 마당에 놀이시설, 유기견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주 그분하고 상의를 계속해왔는데 “마당에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치 않고 있습니다.

부서가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교산지구까지 우리 시가 커지면 우리 시 보호소를 신축해서 옮기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교산지구에 계속 마당이 있는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데리고 가라.”

너무 감사하고요. 교산지구 방치되는 방치견이나 유기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산지구로 도시가 확장되면 우리 시 보호소가 시의 품격에 맞는 시 보호소로 신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기·유실동물 입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입양은 누가 시켜요?

입양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개입된 사람들 없죠?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책자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지금 다 올라와 있어서 보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된 동물들 있잖아요. 혹시 주인을 찾았거나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물은 것은 있습니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동물들이 유기되죠, 거의?

맞습니다.

입양 보낼 때는 다 칩을 넣어서 가는 거고요?

예, 그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행정감사에서 했듯이 이번에는 모든 기록을 절차상 단계별로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꼭 기록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