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덕산입니다. 항상 대화와 협의로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 비전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이며 부서목표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 실현입니다. 추진전략과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연간 회의운영 수립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25년도 회의 운영은 총 6회 103일 예정으로 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4회 44일이며 예비일은 17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 및 2025년도 연간 회의 운영 계획은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먼저 구의회 신청사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춘 구의회 이전 계획수립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 회의공간 및 실별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에 대한 사무가구 물품구매와 구의회 신청사 통신방송 및 음향시스템 장비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과 조달구매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등 회의공간 구성입니다. 회의운영 전산화로 회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투명한 의사진행 추진을 위해 전자회의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과 단말기 등을 구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원실 및 세미나실․의회 자료실 등 의회 사무공간 구성입니다. 각 실별 활용 목적과 환경에 적합한 집기류 등 물품구매 및 설치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세미나실․자료실․미디어실 조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등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송출화면 분할시스템, 상호 간 통제 가능한 양방향 통제시스템, 실시간 회의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 등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연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대비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우수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지방비교시찰 추진입니다. 국내의 지방비교시찰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특성화된 지방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외국의 지방의회, 공공기관 및 우수 인프라 등을 시찰하여 지역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쪽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입니다. 조례 제․개정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7쪽 전문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언론사와 소통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다각화와 주요 의정활동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의정활동 주요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주요성과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수록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쪽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회의 실시간 중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청사 이전 후 회의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연중 수시로 청소년 모의의회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일반업무입니다. 기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2025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 의회공간 구성에서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본회의장 하실 때는 프롬프터를 크게 여러 대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의원 개인 사무실 모니터에서, 지금은 복도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의원님 전체 등청하고 퇴청하는 거 같이 볼 수 있는 게

재부재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주 위원님 프롬프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현장을, 의회 본회의장 비계 철거가 이제 돼서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당초에 프롬프터 부분을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서,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할지 아니면 모니터 부분을 의원님들이 근거리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의원님들 발언대하고의 거리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방청석 뒤쪽 벽면에 커다란 모니터 두 개를 양쪽으로 설치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크고 활자가 크게 보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의회도 가운데에 그런 식으로, 멀리 방청석 양쪽으로 두 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원고를 읽으면 고개가 계속 숙여져 있어서 그 불편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소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게 불편하시다 싶으시면 그 부분은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는 그거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두 가지 정도로 검토했는데요. 그런데 유리로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타 의회 중 기존에 설치되었던 곳에 알아보니까 의원님들 키가 있어서 높낮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약간은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다가 활용을 못 하고 다시 일반 모니터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거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조직․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에 전문위원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5급 1명하고 6급 1명인데 올해 정원 한 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조정됐습니다.

6급 정원이 원래 2명 아니었어요?

행정직 6급 1명하고

전문위원을 봤을 때요.

전문위원이 정원상 행정 5급 1명, 임기제 5급 1명 그리고 행정 6급 1명, 임기제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6급 2명이 정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죠?

행정 1명하고 임기제 1명입니다.

행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6급을 공석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6급이 공석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는 7급이었는데 정원이 조정돼서 2025년에 6급으로 높여준 겁니다. 정원을 7급에서 6급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때 같이 안 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7급으로 되어 있어서 6급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요청해서 2025년도에 조정해 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실 전문위원은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고 의회에 힘을 싣는 목적이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해야 되는데 행정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확실한 저기를 갖출 수 있도록, 올해는 됩니까?

현재는 6급 임기제 정원이 조정된 사항에 기존 7급이 그대로 임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6급을 채용할 수는 없고요. 추후에 공석이 생기면 다시 6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이 생겨야 6급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석이 없는 상태에서는 6급 채용이 곤란합니다.

그럼 7급 자리를 6급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정식으로 공개 임용 절차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는 공개 임용 절차를 시행할 건가요?

공석이 생기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석이 생기지 않으면 7급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직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임기제 7급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임기제는 승진의 개념이 없거든요.

6급으로 공개경쟁할 때 왜 7급으로 했는지?

그때는 7급만 있었습니다. 정원상에 7급이었기 때문에

원래 6급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면 전문위원이 5급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에 공석이 생기면 6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파악을 위해 국장님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8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이전 추진에 물품 수의계약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동 발언대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 구매를 해야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일부 조달구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신장비도 수의계약에 들어나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은 아니고 일부는 입찰로 진행했고 일부는 조달청 구매로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하나로 해서 업체에 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업체에 어떤 것은 우리가 구매해 주고 어떤 것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일괄로 입찰해 줘야지 어느 것은 우리가 사주고 어느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체를 도급공사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도급공사는 저희가 어떤 물품을 찍는 게 아니라 규격만 찍을 수 있어서 규격이 결정되면 제품끼리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는 도급으로 진행하고 일부는 관급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에 7억 5,200만 원 확정이라고 소요예산에 써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방송장비라든지 업체라든지 모든 게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것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업체를 확정하면 그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신청사를 갔을 때 필요한 물품내역을 사전에 작성했고요. 그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확정 금액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건데 이런 식의 업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계속 단가가 변하고 있고 물품이라는 게 인건비라든지 업체라든지 다 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죠?

예.

추진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들께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2층 비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조금 많이 실망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준 자료보다 어떻게 구의회 의원이 여기에서 보고 싶다고 한 자료가, 제가 샘플까지 보여드렸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셔서 처음에는 안 주시려는 의도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니까 주셨는데요. 그게 너무나 부실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인사 채용 관련 설명회를 한 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한 번 갖든지, 지금까지 3년 넘게 의회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누구 고유의 권한이지만 의원 개개인이 생활하면서 한 명씩 다 봐야 되니까 한 번씩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한 모든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그다음에 업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어떤 장비로 할 것이고 어떤 부품을 어떤 식으로 꾸며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는 7억 5,200만 원 확정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도급공사비 5,349만 9,000원, 관급자재비 6억 9,747만 5,000원, 도합이 7억 5,097만 4,000원이에요. 7억 5,097만 4,000원이 맞는 거예요, 7억 5,2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7억 5,200만 원은 최초에 기금을 편성할 때 확정된 예산이고요. 11쪽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품을 뽑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내용은 틀렸잖아요.

이거는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11쪽이 확정이죠.

이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물품을 다 뽑고 내역을 리스트업 해서 소요된 예산을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견적 받고 하는 게 7억 5,097만 4,000원이 맞고 7억 5,200만 원은 아니잖아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예산에서 저희가 총 사용하는 것은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앞에 못 들어가게 하는 상황에서도 봤는데 여기 행사하는 게 예정이 3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개청식은 4월 26일 예정입니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서 보셨어요?

그거는 신청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계획이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이나 이런 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게, 대물변제나 현금변제가 얼마 전에 대물변제로 결정돼서 들어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청 관련 협력사들 전체를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죠?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표할 때도 그 정도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발표해 주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저기서 안 됐어요 이런 식의 발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뻔히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표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청사 이전 계획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보고 전날에 가서 “이게 확실히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서 위원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시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나도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 들어갑니다 하고, 방송 3월에 완료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정은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발표할 때는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있지요? 이건 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매번 나오는 건데 얼마 전 구청에서 예비군 훈련을 뮤지컬로 하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뮤지컬로 진행하는 걸 2회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를 좀 가져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의무교육을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다른 좋은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교육에 의원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변호사 3명이 지금 위촉되었나요?

변호사 위촉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거주하시고?

총 3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고요. 한 분은 법무법인 지재 소속 변호사분이시고, 한 분은 킹덤컴 변호사사무소 소속 변호사고요. 한 분은 법률사무소 삼정 소속 변호사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우리 위원하고도 상의하면 안 됩니까? 선정할 때 우리 위원하고, 자문료도 주시네요. 이 세 분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자문변호사 3명 어떻게 선임하셨냐고요?

최초 선임할 때 의장님하고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얘기도 없이 의장님하고만 해서 진행하면 끝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한테는 이런 분이 추천 들어왔는데 5명 중에서 3명을 했다든지 3명 중에서 3명을 했는데 이의가 없다든지, 그냥 우리한테는 3명 했다는 통보입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의회운영위원회와 얘기하는 게, 소통하자는 게 뭐 문제 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의장님하고 할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뭐하러 있어요? 3명을 어떻게 하고 추천했고 몇 명이 들어와서 3명이 됐는지 자료 주세요.

그 당시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 있어요?

2024년 2월에 선임되신 분이라서 그 당시 선임할 때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료 주세요. 21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가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 방문하면, 기념품이 얼마짜리입니까?

1만 원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60명에 기념품이 180만 원이에요. 이걸 다 사용할 계획이에요? 이걸 나누면 인당 3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업추비에 기념품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대 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원짜리 주시는 거예요?

예, 1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 기념품 구매비 등 해서 180만 원인데 60명이면 3만 원이에요. 이런 것도 오해를 안 받게 자료 작성 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세요. 진짜 1만 원짜리를 샀는지 자료를 가져오세요.

참고로 지난번에 했을 때 학용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수증과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22쪽 동작구의회 표창 추천 자료를 보면 유공 개인 및 단체, 선발인원 제한 없음인데 제한 없음이 맞아요?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예전에 의원총회에서 총 여덟 분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총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당 제한이 없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발인원 제한 없음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까지 제한하지 않아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제한 없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위원님은 총 여덟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하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범 졸업생 관내 47개 학교에 196명, 이런 제한을 두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의원총회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의결사항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느 때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의원이 줄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을 둔다는 건 지난번에도 너무 남발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건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걸 의원총회 때 의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똑같아요. 의원들은 변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도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두 번째인데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보고 내용은 의원들끼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무리 의장의 권한이 많다고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를 같이 운영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 가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과 상의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장님과 상의하고 우리한테는 통보식으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개선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의장님과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께 다 주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초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께서 발언해서,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고문이라든지 이 부분은 운영위 때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단톡방에도 안내도 드린 사항이거든요.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었고 그때 의장님께서 최종 부의장님과 협의해서 임용하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립니다.

신동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원 채용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해 주셔야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한다고 다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을 의회운영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동철 위원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신 것 같던데?

고문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

그건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니어서요.

인사위원회도,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개최 안 합니까?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별로 표창을 남발한다고 해서 인원수를 정했잖아요? 그 인원수 하고 단체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인원수는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공자회에서 2명 들어올 수도 있고 5명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 1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걸 제한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기관이나 단체에는 요청한 경우가 있어서 제한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인데, 대신 의정 대상인가 할 적에 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을 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됐을 텐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구의회 신청사 이전 추진계획 예산확보 방안은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변경하여 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고 소요예산에는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확정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확정됐다는 얘기고요. 자산이나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해서 추가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전체 8억 7,200만 원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억 5,200만 원은 확정됐고 8억 7,2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맞습니다.

이걸 위에다 그렇게 써주셔야 하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 확정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건 확정이고 어떤 건 기금에서 되는지 모르게 되어 있어서 이런 면은 자료를 잘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밑에 비고난에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7억 5,200만 원 확정은, 위에 2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저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해를 살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 열려요?

제가 알기로 이달 21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심의위원한테 통보가 안 간 것 같은데요?

해당 위원회와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심의위원회 열리기 1주일 전에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각 위원님께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라 이런 건 의정팀장께서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정잭의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의원ㆍ위원회가 제안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등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 무엇이든 다 지원하는 건가요?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조례 관련된 제ㆍ개정이나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에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알아야 의원님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목적이 없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희가 지원하고 싶으면 하면 되나요? 세미나 아무거나 하면 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해서 세미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주민의 의견 수렴이란 걸로?

일단 토론회 등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상단에 보면 의원의 조례 제․개정 또는 주요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총괄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에 지원 근거 대상은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요?

박스 안에 주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에 박스요? 위에 박스로는 의회운영위원님들만 알지 위원님들은 모르지요. 이거 통보했었어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토론회 있다고 알려 주셨어요?

해마다 토론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진행했던 사항이라서요

하시는 분만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저희가 신청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언제든?

예.

그 결과 보고는 회의록만 작성해서 내면 되고요?

맞습니다.

그날 오갔던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꼭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조례로 발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의견 수렴으로 보면 되니까

조례 제ㆍ개정이나 정책개발을 위해서 사전에 하는 토론회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토론회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위한 토론회를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발제자 수당도 있고 발표자 수당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셔서 발표자나 발제자한테 수당이 안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발제자 수당이 얼마가 나가고 몇 회, 몇 명인지도 자세하게 안 적혀 있고 그냥 6,480만 원,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당 몇 명인지 이런 건 안 되어 있고, 또 몇 회까지 가능한지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발제자 수당 같은 경우 강사 수당 기준으로 해서, 발표자 수당은 회의 수당 기준으로 기본 7만 원에 추가 3만 원이고요. 발제자 수당은 기본 24만 원에 초과할 경우 12만 원

이것도 여기에 넣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48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주는 건지 몇 회에 주는지 절대 이걸 보고 모릅니다. 한 번 하면 648만 원 받는 것 같아서요. 이것 좀 수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수당이 나오는지 모르고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고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홍보 좀 해 주세요. 요즘 위원님들이 조례를 하면서 간담회 많이 하시거든요. 20쪽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회의 실시간 중계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에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구축비용인가요?

맞습니다.

외부에 위탁을 줘서 구축하는 건가요?

현재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실시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 구축비용인가요, 매년인가요?

1회 구축하면 계속 그 시스템을 갖고 유지하는 겁니다.

녹화영상 등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회 구축인가요? 매달 주는 건가요, 1년인가요?

최초 구축비용입니다.

이번에 한 번 나가면 안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다 영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일부 나가는데요. 이 금액은 최초 구축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 비용은 왜 나가는 거지요?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되면 관련된 유지보수를 매달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해서

유지 비용은 같이 포함인가요? 홈페이지 운영 비용과 따로 주나요, 모든 비용이 들어가나요?

일단 현재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전체 비용 조정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한다고 하면, 어차피 홈페이지 구축해도 운영 유지비는 나가고 있잖아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로 2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에 추가분이 더 나가느냐? 한 업체를 주느냐, 다시 구축하는 게 들어가니까 다른 업체가 또 생겨서 유지비가 두 배로 나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개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업체에 추가로 이 비용까지 더 내는 건가요?

예.

우리 영상 직원이 있잖아요? 영상 직원의 역할은 뭐지요?

저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관련된 영상이나 의원님들이 외부활동을 하시면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역할은 안 하나요? 영상을 찍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나가는 거지 홈페이지에 올리는 활동은 안 하는 건가요?

현재 영상갤러리를 보시면 관련된 영상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담당하는 게 우리 직원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은 1회 구축하는 비용이고요. 회의 녹화영상 등록 용역은 일회성 예산은 아니고 1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실시간 그 모든 사항을 다시 한번 편집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일회성 아니고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2,200만 원이지요? 우리 영상 직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 직원이 있는데 용역을 또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용역은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회의내용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회운영위 회의내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용역을 또 다시 주고, 영상 직원은 영상 직원 대로 일을 하고 두 가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영상 직원 같은 경우 단순히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상임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동시에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고, 모든 영상에 대해서 감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줘도 위원회가 두 군데서 열리면 한 군데씩 가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두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닙니다. 회의 녹화영상에 대해서는 이미 녹화된 걸 가지고 그대로 송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다시 편집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상 나온 걸 편집하는 기능의 용역비네요?

그렇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용역비도 주고 영상 직원도 뽑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영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가 영상까지 신경을 썼는데 비용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금액만큼이라면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정팀장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공보팀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던 비용이 거의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1년에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면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니까 잘되고 있는지 꾸준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의회 의원ㆍ직원 체련대회가 있어요. 매번 체련대회를 밖에 나가서 체육활동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하는 게 맞나요?

체련대회는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까 뮤지컬 얘기도 했는데 우리도 좀 운동보다 문화적인 활동으로 화합을 도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동작구 표창 추진도 동작구 표창 조례에 표창을 주는 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상에는 제한이 없는데 저희가 의견을 내서 횟수 제한을 했거든요. 저는 조례에 어긋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례에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안 봤는데요. 조례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 의원들이 제한을 뒀으니까 조례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저는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일단 의원님께서 의원총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제한이 없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별로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렇다면 그것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때 조례를 약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영상 직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홍보 영상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외부에 나가시거나 이럴 경우에도 홍보영상을 같이 동행하면서 찍고요. 그리고 회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짤막하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에 대한 용역입니다. 본회의 하고 상임위에 있는 모든 회의를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중계할 거고요.

예, 실시간으로도 나가고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나갔던 부분은 일부 또 편집이 필요해서 그 편집에 대한 용역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구축비용에 대한 요율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 대로 그 부분이 들쭉날쭉한 건 아니고 그 요율에 따라서 산정이 돼서 적정한 금액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도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의장님이 상 주는 걸로만 나와 있는데 저희 개인이 할 때는 8명이라고 했어요. 의원총회에서 정하시기를, 그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8명이라고 정했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단체에다가 상을 추천할 수 있나요?

단체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단체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약마케팅에 대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20명이면 여기는 단체 하나로 취급이 되나요?

요청하는 기관에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표창 수여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각각 나갈 수도 있고 해당 단체기준으로 요청하는 기관에서 단체 전체 명으로

제 얘기는 이 아이들이 20명 될 것 같으면 단체에서 신청을 해요. 그럼 20명 따로따로 다 상을 줘야 되잖아요. 단체가 주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걸 하나로 치냐고요. 아니면 개인으로 다 치냐고요.

개개인으로 산정을

개개인으로 쳐요? 그러면 20명이 했는데 거기서 의원이 추천하려면 8명만 상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단체에서 20명을 개개인에게 다 준다고 하면 20명을 단체 하나로 해서 다 주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서 주는지 그 차이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를 추천할 때 그 단체가 아니고 협회라든가 기관에서 저희한테 의장 표창 수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어떤 단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단체 하나로

단체 하나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8쪽 청사이전 관련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사비용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 쪽에 잡혀 있나요, 저희 것까지?

네, 맞습니다.

저희 건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 파악되시지요, 지금은?

이사 비용까지는 저희가 따로 산정해 보지 않았는데 모든 이사는 집행부와 통으로 합쳐서 용역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약을 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의원님들이 2년 지난 후에 한 번 이사했지 않습니까? 방을 옮기는 과정속에서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의원님 몇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자 직원분들이 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대에 책을 가득 채워서 그걸 끌고 가시더라고요. 뭐 80-90년 대도 아니고 어떻게 업무처리가 이렇게 되는 건지? 10만 원, 20만 원만 주면 인력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하실 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미리 요청해서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비품 같은 건 새로 사겠지만 저희가 책자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셔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13-14쪽에 지방비교시찰 그리고 국외연수를 갑니다. 제가 매년 갔는데 가면서도 항상 죄짓는 것도 아닌데 당당히 가야 하는 건데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보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작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해외에 처음 나갔는데 여러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하수처리 시설도 방문해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내비교시찰 같은 경우에 목적을 보면 교류, 그다음 벤치마킹, 운영실태 파악에 목적을 두고 가는데, 사실 실제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서 주민분들한테 당당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계획 짜실 때 일반기업이라든가 그 지역의 유명한 기업, 그다음 저희가 직접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교류를 하려면 실제로 어떤 부분을 교류할지, 훌륭한 조례가 있으면 미리 저희와 사전에 토의를 하던가 실질적으로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지방비교시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나라 안팎으로 알리기 위해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길원옥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 뜻을 기려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치 혀와 잔혹한 손가락 놀음으로 반짝이던 작은 별 하나가 아스라이 사라졌습니다. 두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동작구의회의 참다운 첫걸음으로써 사회공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지 서식으로 항공마일리지 관리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만들어 공공예산을 그 취지대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꼼꼼히 사용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시 발생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공무국외출장 및 사회공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귀국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투명하고 청렴한 구의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항공마일리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해외를 나갈 때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이나요?

마일리지는 실제로 의원님들이 다 같은 곳으로 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리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간 거를 살펴보셨나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한 5,000 마일리지 정도 쌓이고요. 유럽이나 좀 멀리 가시면 1만 마일리지 정도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내년도에 해외를 갈 때 또 이 마일리지 혜택을 받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현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를 한다거나 일부는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사용해서 항공권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항공사 쇼핑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몰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도 마일리지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양 항공사 다 사용을 하려고 봤더니 국적기를 안 타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마일리지 당 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통상적으로 1 마일리지 당 20원 정도 환산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원 되네요. 1만 마일리지면?

20만 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항공사마다 마일리지 환산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해외를 많이 가셔서 보너스 승급이 개인 마일리지 포함해서 공적 마일리지 해서 승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사용을 아예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버려지는 마일리지를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저도 2년 전부터 다녀온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그것도 개인 것인지 아니면 공적 항공을 이용해서 갔다 온 건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의회에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해서 버려지는 마일리지를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아니 결론은 그런데 지금 마일리지가 1만 마일리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다 따로따로 가더라도 샘플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샘플이 나와야지 얼마가 어떻게 적립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 얼마를 어디다 기부한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적립되면 그걸 좋은 단체에다 기부하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년에 얼마나 쌓여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결론은 좋지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정말 얼굴 뜨거울 정도의 낮은 액수 같으면 굳이 이걸 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의원이 갔다 오면 몇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또 내년에 국적기를 탈 조건이 된다면 마일리지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다른 항공사를 탈 것 같으면 얼마가 축적돼서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예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미미하면 굳이 이 조례를 해서 이걸 귀찮게, 의원님들 다 귀찮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해줘야 해요. 우리가 나갈 때는 다 정산을 해 주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민들이 보조금 사업을 할 때도 마트에 가면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공적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조차 막고 있고 주민들이 혹여라도 포인트를 잘못 자동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무조건 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구청 집행부에서는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서 포인트나 공무출장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시스템에 넣고 싶었으나 의회에서 별도로 인사랑 시스템에 의원님들을 각각 가입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대장을 통해서 그게 1원이라도 저희가 허투루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일리지 기준을 팀장님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항공사마다 마일리지 적립기준이 다르고 그것을 사용할 때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것에 대한 취지는 사용하지 못해서 유효기간 만료로 버려지는 마일리지를 그래도 공적자금으로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사회 공헌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대장으로 우리보다 먼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 방안을 시도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항이 또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기 전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요?

네.

근래 권고가 내려오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마일리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조차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적립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을 관리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내 공적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감이 됐을 때 그냥 버려져서 10년이 지난 뒤에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동안 구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활용한다는 데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전달했다고 기사화도 이미 됐었고요. 은평구에서는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아직 한지가

지금 우리처럼 준비 중입니다.

문서상으로 그렇고요. 은평구는 우리보다 먼저 관리대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각 항공사마다 마일리지 적립이 다르지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먼저 하려면 그런 자료를 완벽하게 뽑아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얼마를 사용하면 얼마가 적립되고 이게 확실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처음 한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를 더 첨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일리지 건은 과거에 뉴스를 봐도 국회의원이 공무출장 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용을 못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도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일리지 문제 건은 상위 부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도 저도 파악은 자세히 안 해 봤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공무출장으로 가서 못쓰게 된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정리를 해서 단 1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소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준비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마일리지는, 분명한 건 우리가 공무상 쓴 건 개인이 못 쓴다는 것이고 갔다 오고 나면 그걸 의회에서 정리를 제대로 해 뒀다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리해서 이것을 뜻 있는 곳에 쓴다는 자체는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을 정리하고 챙길 수 있다는 자체로만 본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뜻으로 생각한다면 조례에 대해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일리지를 우리 구청 직원들도 솔직히 따지면 외국에 가지 않나요? 그 마일리지 어떻게 하나요, 구청 직원들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이잖아요? 사회복지사라든가 기관장이 다 외국에 가실 텐데 그분들 마일리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게 공무원에 관련된 규칙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외부 기관장은 저희가 따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외부 사회복지사라든가 많잖아요. 위탁 기관 원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잖아요. 제주도 쪽도 그렇고요. 그분들 마일리지는 공적 마일리지라고 보지 않네요?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규칙상 나와 있는 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고 저희 구의회와 위탁기관 분들은 안 하고 있다?

그건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셨어야 하는데 우리 것만 공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것만 해당이 돼서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기왕 한다면 그쪽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 조례가 동작구의회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다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전에는 마일리지를 적립을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8대까지는 적립을 안 했어요.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오시면, 항공사를 이용하면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적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대 때는 적립을 안 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번에는 다 적립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네요. 보통, 8대까지 저희 의회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을 안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위탁기관에서 공적자금으로 가는 경우도 발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8대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갈 때 마일리지 적립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조례 취지에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인트를 환원해서 어떤 물품을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미리 파악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 별로 마일리지 적립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1 마일리지에 20원부터 50원, 그리고 또 1 마일리지에 1,000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저희가 작년에 유럽을 다녀왔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였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포인트가 모이면 어떤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파악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1만 마일리지 이상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3년 정도 쌓이면 3만 마일리지가 되는데, 대한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 우산 같은 경우 3,600 마일리지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타월 같은 경우는 1,300 마일리지 정도 돼서 3만 마일리지 정도 쌓이면 타월 같은 경우는 약 30개 정도는 사서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별로 공제되는 마일리지가 다 달라서 저희가 만약에 기부하게 된다면 시기에 맞춰서 어떤 물품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공제되는 마일리지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정도까지 파악이 돼야 하니까, 그래야 저희가 이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11조제3항 보면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의원 임기 만료 때, 저희가 이걸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십니다.

그걸 안 하고, 만약에 다시 당선되지 않아서 나가게 된다면 그럴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앞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생각하면 앞으로는 해외 비교시찰을 갔다 오시면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적립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가 실제로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활용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조례 취지를 살리면서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외 비교시찰을 갈 때는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지원금으로 해서 개인통장에 넣었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교육을 갔을 때는 지원금을 개인통장에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보내주고, 이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항공권 구매가 되면 항공권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비로 지원했을 때는 개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공무출장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주도를

이런 것을 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항공권을 구매하면 마일리지가 발생하는데요. 그것도 다 같이 적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똑같이 보면 됩니까?

예.

전문위원도 그렇게 파악하셨습니까?

일단 이 조례 자체가 공무국외여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국내여행도 반납을 하고 싶다면 개인 판단에 따라서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다 와서 마일리지도 여기에 기부하고 싶다면 할 수도 있겠죠.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조례 취지를 보면 공적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이든, 국외이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셔서 추후에 사회에 환원하시는 게 조례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략 그 정도 쌓입니다.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일부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위원님들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경험치로는 마일리지가 이게 내 것인지, 공적으로 쌓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로 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청렴의 의무를 가진 입장에서 공금으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좌석 승급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마일리지가 모자라서 못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항공사 마일리지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준다거나 취약계층에게 줄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개선안입니다.

내 마일리지도 내가 교육을 갈 때 사용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티켓을 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부족한 부분을 취합할 필요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5개 구 중에 발의한 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들어가서 봤는데 항공권 마일리지가 업무용, 개인용 구분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으로 적립되는 사람도 있고 전화해서 “적립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적립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갔다 와서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럴 바에는 이 조례를 마일리지로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환산해서 돈으로 나중에 내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깔끔하고, 서로 간에? 갔다 온 사람은 돈으로 내라,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팀장님께 얼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의원 17명밖에 안 되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개인 생각보다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끼리 발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해야지, 의원님 생각은 좋은데 처음부터 조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의원님 생각으로 인해 다음 대, 다다음 대 의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에 있던 의원님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의원님의 생각으로 이게 진행되는데 동료의원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통과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권익위에서 권고가 됐고요. 마침 제가 행감기간 중에 마일리지와 포인트에 관해서 확인하다 보니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알게 됐고요.

좋아요. 의원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의원님들하고 최소한 의원총회나 뭘 얘기할 때 “이런 조례가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개진해야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타 구에서 효과가 있다든지 어떤 방법론적으로 뭐가 나왔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일리지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공무다 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이거를 공무에서 빼줄 수 있느냐,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뭘 사서 줘야 돼, 똑같은 물품으로. 그 시기에 들어가서 물품을 찾고 사서 똑같은 항목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다 사서 이쪽으로 갖다 줘야 돼요. 마일리지가 있다고 해서 “다 모아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팀장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 간 통합이 됐지 옛날에 마일리지 개인적인 거는 내가 사서 누굴 주지 않는 한 그게 공적 마일리지인지 뭔지도 몰라요. 통합으로 마일리지가 되어 있지 그걸 가지고 마일리지 확인해서 어디 가보니 1만 마일리지더라, 그런데 딱 1만 마일리지 맞는 물품이 없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9,500마일리지야, 그러면 500마일리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줄 수가 없다니까. 마일리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내줄 수 있다면 누구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홀가분하게 보내주고 끝내면 되는데 시스템상으로 그게 안 된다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 항공에 탔어,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 검토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쪽으로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좋아요. 아니면 아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마일리지를 환산해서 돈을 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 그런 구체적인 것을 다 넣어서,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도 마일리지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안이 나오지 않고 이런 주먹구구로 해서 나중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면, 다음 대나 다다음 대에 문제의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위원은 정회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본 위원이 김영림 의원 조례만 자꾸 그런다고 느낌이 오실 수 있겠지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를 보고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일리지상에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먹구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들이 관리대장에 기재를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관리대장이 만들어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마일리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관리해 주면 얼마든지 현금으로 환산해서 내신다면 좋죠. 그래서 마일리지를 기부몰에서 구입한다고 쓰지 않았고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구구절절 현금으로 환산해서 납부한다고 표현하는 거는 조례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식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사 마일리지 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의만 된다면 현금으로 하셔도 얼마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의 의무를 가진 의회 의원으로서 단 1원의 마일리지라도 구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개인적으로 모르게 사용돼서 잠재적으로 우리가 공적자금을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잣대가 구민들이 마트에서 포인트 15원 적립한 것도 환수하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서 얻어진 공적인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사전 원천차단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거는 지금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도 “부가서비스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 된다”가 우리의 강령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발의가 됐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도 지역이 틀렸잖아요. 마일리지도 틀려요, 적립이 틀리고. 그리고 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로 그럴 것 같으면 해외연수 안 가는 게 공적으로 도움이 안 될까요? 의원들이 안 가면 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의원이 안 가면 엄청난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 자체가 여러 가지가 틀리니까

예, 많이 다르네요.

의원님, 마일리지 이만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 1명이 안 가면 이만큼이 남는다 그거는 왜 생각 안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주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연수나 교육을 가는데 있어서 분명히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갔을 때 그곳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분명 배우는 것이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3명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처럼 누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동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더 나가서 많이 보시고 많이 경험하셔서 그것을 우리 구에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해외 비교시찰을 갔을 때 마일리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2조제5항에 해당돼서 우리가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김영림 의원님의 목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리 소통을 왜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17명이 모두 따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체가 우리잖아요. 동작구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도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이 항공사라고 해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2개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현금화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나왔다면 토론한다든지 진행되는 게 더 원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우리가 청렴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實里會)’ 대표 김영림 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날 축제 심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회의를 열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연구단체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 및 경영의 실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동작형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작구 ESG 현황 파악 및 ESG에 대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5년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는 지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측면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심화 연구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정재천 의원, 변종득 의원, 정유나 의원, 노성철 의원으로 총 5명이 참여하며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동작구 내 주민참여 제도와 그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주민참여 정책의 선진 사례를 연구하여 동작구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정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 및 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 간담회 등 심층적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동작구 내 주민투표 정책과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대표 신동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연구단체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연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2023년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는 부실공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도 47개소의 주거정비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는 공사장의 안전 및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동작구 공사장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이지희 의원, 이미연 의원, 정세열 의원, 이주현 의원 총 5명이며 활동기간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부실공사와 관련된 현안 및 정책 동향, 상위법령 및 타 지자체의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현재 시행 중인 부실공사 방지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례와 개선점을 발굴하여 동작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관련 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활동비 210만 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 연구 내용에 보면 관내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하고, 찾아가서 살펴보시려고 현장을 방문하실 계획이 잡혀있는데 공사하는 시행사나 그쪽과 협의가 잘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주택과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정비사업 포함해서 아까 47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재건축 3개소 빼고 47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 공정률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0%, 20%, 50%, 70% 이런 데를, 3월부터 9월까지 전반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샘플링 해서 거기에서 취약하거나 건설사가 대형이라든지 소형,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도 가실 수 있고 소형도 가실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요 예산에 보면 주무시고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모임이 거의 서울 시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건

우리나라 안전체험장 중 천안에 에스원 안전체험장이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안전보호구 쪽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실제로 안전벨트를 매고 떨어질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쪽이 상당히 괜찮고요. 보호구 쪽에도 우리 지역의 보호구 착용 상태라든지 보호구 상태를 보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에스원에 가서 안전체험장 체험도 해 보고 그리고 주변에, 천안이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를 견학 및 체험하기 위해서 천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가깝고 해서요. 그런 차원에서 천안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체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안이 얼마나 걸리죠?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X 타면 한 시간 안 걸리고요.

꼭 숙박을 하셔야 되나요?

에스원 체험장이 외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 날까지 공사현장을 둘러볼까 해서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동작구에 꼭 보탬이 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좋게 해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이라는 참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할 때 감리제도가 있죠? 사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했어요. 그 감리제도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감리보고서로 준공검사를 내주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또 맹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도 집행부와 지난 감리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안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많이 강화되고 너무 강화돼서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관내에서 동작구 청사가 됐든 기부채납을 받든 이런 부분들이 감리 때 제대로 걸러졌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 감리제도의 맹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남의 현장에 가서 본다고 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 위원님 좋은 의견, 사실 우리가 감리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권한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얘기할 텐데 변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에 있는 감리원들의 감리일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연구모임을 하면서 지정된 공사장에 한해서는 그것도 받아볼 수 있으면 구와 협의해서 그것까지 보고, 이 연구모임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모임을 하면서 그쪽 방향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현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모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부실공사나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감리일지 보고서를 집행부에서 받아보려고 했더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구청에서도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역의 안전이나 부실을 방지하려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놓친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모든 사업이 용역이나 감리나 전출금 내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안전에 대한 요소라든가 부실의 요소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리 쪽에도 우리가 나가서 볼 수 있는 현장이라면 감리일지도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최종보고 시에 심도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작구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였고 2024년 6월 17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월 16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위탁시설 이용자 설문조사와 민간위탁시설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10월 15일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여 연구에 대한 중간과정을 보고받는 동시에 소속 참여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15일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여 동작구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동작구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라 동작구의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5회 이상 재계약을 한 기관이 21개소로 재계약률은 25.3%를 점유하였으며 특히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4회 재계약을 체결하여 무려 2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경쟁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인 평가와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집행부 관계 부서에도 공유하고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며 동작구 민간위탁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김효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작구의 문화유산을 심층 연구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결성하여 2024년 6월 17일 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모임의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7월 1일 우리통신과 동작구 문화유적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과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7월 5일과 30일 그리고 8월 26일에는 관내 문화유적지 현황을 파악하고 가치를 재발굴하고자 동작구 현장탐방을 개최하여 동작나루터, 효간공 이정영 묘역, 용양봉저정 등 동작구 관내에 위치한 문화유적지 6곳을 탐방하였으며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동작구 문화유적지 활용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우수사례 지역탐방을 개최하여 강원도 정선군과 경기도 여주시의 다양한 문화유적지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11월 2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동작구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안을 중심으로 향후 동작구 문화유적지 활용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우리 동작구에는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이 상당수 분포해 있으며 한강이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무궁하다는 점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동작구의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대표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멀리까지 연구를 다녀오셨는데 정선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동작구하고는 문화유적이나 문화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은 한쪽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교류하는 것이 돼서 아우라지 장터라든가 황포돛대라든가 이런 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준하면 우리 동작구는 한강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고는 사실 역사문화가 연결되는 게 많이 없거든요. 사육신이라든가 양녕대군 묘소라든가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구하시면서 여기와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찾아내셨고 어떤 연구 효과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갔다 온 소감일 수도 있으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선을 가려고 한 것은 한강 동재기나루터, 원래 나루터에 황포돛대도 띄우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그거를 재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선의 나루터 이용이라든가 민속주점을 설치해 둔 게, 지금 동작역 있는 데가 예전 동재기나루터라고 얘기하면서 한강변 쪽으로 그런 것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가서 그거를 한 번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는 조례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대한 훌륭한 점을 우리 동작구에 접목시켜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동작구가 연구한, 현지답사하고 교류한 내용을 잘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을 맡은 노성철 의원입니다. 임시회 중 바쁜 일정에도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공직선거법상 구의원의 지역구 획정 기준을 검토하고 동작구 지역 내 인구 편차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2024년 6월 17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동작구 구의원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19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동작구 선거구의 문제점 논의와 연구에 대한 방법, 일정 등을 조율하였습니다. 9월 30일 선거구 개편에 대한 실증적 방안 분석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에 대한 합리적인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1일 향후 동작구 구의원 선거구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최종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및 인구증감 추이 예측 등을 타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동작구 구의원의 정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수 증원 방안으로는 현재 3인, 사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늘리거나 분할하여 2인 선거구 두 개로 조정하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치구,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021년 10월 초에 진행하였으며,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또한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의견수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모임의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동작구 구의원 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님 연구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국회도 보면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인구 통합해서, 이런 것하고 또 동작구의 의원 수를 늘려야겠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 같은 경우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이 독일식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이 253명, 비례 47명인데, 독일 같은 경우 지역구 150명, 비례 150명 이런 식으로 1 대 1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소수 야당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사 선거구에서 이미연 의원님께서 지난 대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3명의 의원이 정해지면 2명은 한 당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한 명을 한 당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이 해야 하는 활동 반경이나 일이 너무 가중되지 않느냐에서 출발하면서 비교해보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한 인구수인데 우리 구보다 구의원 수가 2명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하고 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확실히 사 선거구가 인구수 대비해서 의원이 맡고 있은 인구수가 너무 많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앞으로는 인구수가 계속 줄어갈 것인데 만약 구의원 수를 증원하려고 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당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사 선거구에 1만 5,000세대가 더 유입될 건데 그걸 준비해서 의원 수를 증원할 수 있을 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흑석동도 과거에 인구가 거의 5만 명 가까이 육박한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3만 명대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인구밀도가 높았지만, 아마 재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인구밀도는 과거보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 아파트 사용공간의 면적은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구수는 더 줄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보면 사당1동과 사당2동 선거구 인구수가 5만 580명이에요. 그래서 구의원 1인당 2만 5,290명을 맡고 있고, 흑석동 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처럼 좀 줄어서 3만 1,236명으로 구의원 1인당 1만 5,118명인데, 보통 인구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동작구 사 선거구 같은 경우 60%입니다. 그런데 80%가 적정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17명이 예산 1조를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어찌 됐든 우리만 본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한두 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 같은 경우 항상 얘기하듯 구의원이 왜 필요하냐, 더 늘릴 필요가 있냐, 국회의원도 줄이자고 하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550조 예산을 심의하는 게 300명밖에 되지 않고, 구의원 1명이 늘어나서 연봉이 대략 5,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5,000만 원 이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즘 국민들 의식을 보면 일단, 정치인이라고 하지요. 국회의원도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연구용역 결과는 노성철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인당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건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사 선거구이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왜 선거구를 이렇게 지정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과거 선배님한테도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거구 제도가 여ㆍ야가 1 대 1로 나오는 제도잖아요? 흑석동에 사 선거구를 보면 중선거구제에 따른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갈라져야지 또 여ㆍ야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당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원수를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연구보다는 양천구 같은 경우도 여ㆍ야가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데 오래 걸리던데, 이번 후반기에도 느꼈겠지만, 여ㆍ야를 구분 짓는다고 해서 항상 아름답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뭘 결정할 때 정족수도 홀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연구모임에서 고민해 보셨는지?

그 부분까지는 민감하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 구에는 왜 필요할까 정도 도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 선거구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사 선거구가 두각된 거고요.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성북구 같은 경우 1인당 1만 9,700명, 관악구 2만 2,000명, 강남구 2만 3,000명입니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동작구가 전반적으로 낮은 거예요. 어찌 됐던 동작구에 1명을 늘려야 하는데, 늘린다고 하면 사 선거구가 맞지 않겠냐는 교수님의 의견 도출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동작구가 적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연구모임 대표 의원 정유나 의원입니다.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 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도시정비사업 법령 및 제도 분석, 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현황조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모색을 목표로 2024년 6월 17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본 연구단체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9일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개선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개선 방향 연구를 위한 기본구상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연구모임 위원들의 정비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8월 28일, 9월 11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종류 및 관련 법령, 용어를 정리하고 정비사업 및 조합의 민원 유형 논의 및 민원해결 방안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8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이전의 해결 방안,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에 따른 사유 및 영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11월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과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 단체의 주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동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국ㆍ공유지의 매입가격 부담, 인ㆍ허가 과정의 지연 사례 빈번, 연계기관 간 신뢰 부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동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행정기관과 추진위원회 간 유기적인 소통, 지역주택조합 법령 개정 및 행정지원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 부담 완화, 사업 주체 간 협의체 상설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한 정비 교육 정례화 등의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구는 노후화된 주거시설 및 부족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를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쪽 최종 제언에 보면 공공기여 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자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방향이 맞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공공기여 부담을 강화해서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녹지나 기부채납이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여러 주민이 이익을 봐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최종 제언에서 공공기여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분들이 더 정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공공기여는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여 하는 비율이나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공공기여 부담을 여기서 가장 챙겨낼 수 있는 건 합리적인 조정이지요. 조합원의 사업 수익성도 확보돼야만 건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사업 면적이 아시다시피 다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공기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늘어나는 공공기여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 비율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공공기여 부담 완화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공공기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면서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 같은데 부담 완화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객관적이기보다 사업자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부분이고요. 연구한 결과가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더 살펴보기는 할 덴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과를 좀 더 보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참고하셔야 하고요. 공공기여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표현상의 문제이고요.

완화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완화시켜주면 안 되는 것이고 법을 어떻게 개정하든지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것 같아요.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마다 공공 기여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 서울시 같은 데서 공공기여를 많이 받아내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점점 지연되고 결국 그것은 조합원들의 더 많은 분담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구나를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40쪽에 최종 제언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공유지 매입 부담 경감책 마련이라고 하셨잖아요? 국ㆍ공유지 매각할 때, 또 조합에서 매수할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매수합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이것도 사업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보통 감정평가나 그런 금액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쨌든 국ㆍ공유지가 됐든 도로 부지나 이런 건 재개발을 하다 보면 공공성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녹지공간부터 모든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공공성으로 내놓아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 연구할 때 이것까지 생각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국ㆍ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경감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최종 제언을 내릴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매입 시 동작구청과 조합 간 비용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우리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결국 조합원이 매입을 위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쭤볼 수도 없고, 연구를 같이 하셨다니까 이런 문제도 혹시 의견이 오가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실제 관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현장을 찾아가는 게 연구단체를 주관한 곳에서도 혹여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ㆍ공유지 매입이란 건 결국 비용과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비용은, 파는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 사는 입장에서는 좀 더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국ㆍ공유지인 만큼 매입 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조합원한테 챙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보자는 결론을 맺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