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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지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등2건과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등4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5건으로총1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을추천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여현정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여현정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께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호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월31일오혜자의원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모사업추진시사전에의회에보고하여사업의적법성,타당성,재정협의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이며소통을통해다른사업과의중복투자나과잉투자등을예방하여예산집행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병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4호양평군의병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월31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역사적,문화적가치를지닌의병운동기념사업등에지원하던것을무명의병까지발굴보존하는것으로확대하고,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병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5호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월31일윤순옥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으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에맞게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의가액범위를개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 이게지금23년8월청탁금지법시행령관련해서가액범위가상향됐다고하는거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대원입니다.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권익위에서개선권고를한거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근데지금보니까31개시군중에개정도하고미개정한곳도상당히많이있거든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어쨌든행동강령관련해서이제의원들이나이렇게뭐그액수를보통5만원에서10만원,10만원에서15만원이렇게상향해가지고받아도된다뭐그런내용을규정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법에도이렇게개정을했고요. 그게맞다고판단해서의원님께서발의를하신거고저희가판단했을때도맞다고생각해서개정하게됐습니다.

최영보위원

법에서는그렇게개선하고권고하라,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저도이제이거에대해서이제윤순옥의원님께서발의하셨을때뭐서명은했어요. 했지만,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좀낯뜨거운느낌이들거든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제가봤을때는수석전문위원이검토한것처럼법에도개정된거는전국적으로해서토론이나그런걸거쳐서한거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뭐무리한점은없는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개선하고권고내용이니까이거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판단하시겠지만하든안하든선택은할수있겠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이내용은위원님들이질의나토론을통해서결정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권고사항이니까저는개인적으로좀낯뜨겁고좀아쉬운생각이듭니다. 여기까지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023년8월과2024년8월에시행령이개정이된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2023년8월에개정됐을때도미반영했고,양평군의회조례에는? 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에는미반영했고,24년8월에도미반영했고지금반영하겠다라고발의된거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게가액범위가선물종류에따라서10만원에서15만원으로향상되고상품권이추가되는사항하고음식물가액범위가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되는사항,맞습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소비증가나시장경제활성화에기대효과가있는거죠? 그래서법개정이됐다라고보시는거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거죠? 그런거기는한데지금제가자료를받아봤어요. 그러니까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이금액을,상향금액을명시한데는현재로는개정예정인데를포함해서4곳밖에없어요,알고계시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지금4곳이었는데요. 2월5일자로1개시군이더개정을해서...

여현정위원장

5곳이되는건가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31개시군중에서5개시군만개정이되거나개정예정입니다,그렇죠? 맞습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게최영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강행사항이아니라권고사항이기때문에지자체별로의회에서다른결정이나고있는것같다라고판단을합니다. 저도좀약간비슷한생각이에요. 왜냐하면시장경제가활성화되고소비가진작된다라는측면에서는필요한부분일수도있겠다라는생각은들지만지금여기민생경제가굉장히많이얼어붙어있고주민들의심리가많이위축되어있는상황에서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지않을까라는문제의식이듭니다. 그래서지금김포나광주,성남등을포함해서10개시군에서는청탁금지법시행령에근거를명시함으로써법령,개정된법령을따르도록개정된사례들이있더라고요,맞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게좀부드럽지않을까요? 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왜냐하면또개정이됐을경우에도다시조례개정할필요없는거잖아요,그러면.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지금그렇게말씀하신내용은맞습니다. 그런데시군별로이제조례를다루면서다른내용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금액으로해서조례를개정하는부분도있고법갖다가,상위법갖다가조정해서하는데도있고그거는자치단체별로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맞습니다,그렇죠? 그런데대개의시군이개정을하지않거나,그러니까이게시급한사안은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경제가활발하게움직이고있고민생경제부분에서체감하는것이좋을때는모르겠는데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도다른10개시군과마찬가지로이법조항으로명시해놓으면어떨까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제2호에서정하는가액범위안에금품. 이정도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그것도괜찮다고생각은하고요. 이내용은지금질의를통해서하시고,토론을통해서수정을하시면될것도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토론을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드린것처럼상향금액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보다는청탁금지법시행령에근거를명시해놓는것이더좀효율적이기도하고지금시기적으로나경제상황으로봤을때오해의소지도좀덜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위원님들생각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실청탁금지법가액이똑같은거아니에요? 그렇죠,지금? 그금액이달라지지않는데굳이뭐이게또눈가리고아웅하는것도아니고우리가기존에있는거를다올려서지금한걸지금다시금바꾸는건그렇다고생각해요. 그냥이안으로가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해요.

여현정위원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호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월31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근무하고있는근로자의권리와복지증진을위하여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근로자의날을휴관일로추가신설하고,양평군관내이용료의감면대상자에대하여추가감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조례에대해서...이제근로자의날신설을했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다행이고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 명절이라든지대체휴무일이럴때도방문객들이아이들을데리고많이오나요,혹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명절...

최영보위원

예를들어건강놀이터거기에명절때라든지명절전후그리고대체휴무일이라든지그런날에도아이들이방문을많이하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놀이그러니까...저기,우리시설에...건강놀이터에...

최영보위원

예,많이오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우리휴관일날요?

최영보위원

그런데거기는이제휴일을하지않잖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사전에이제휴관하게되면홍보는하고있죠,저희가.

최영보위원

아니,문을닫는날말고우리가이제근무날,근무하는그기간에. 보통이제명절에도전후는문을열잖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럴때방문객들이많이오시는지?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일평균,아이기준으로100명정도.

최영보위원

많이오네요,그렇죠? 거기서근무하는근로자들도좀그런부분때문에휴무가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하는것때문에. 그런데그나마이제근로자의날이라도휴무를정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어찌됐든그런민원들도많이오고있거든요. 물론손님들,외부에서오시는분들...외부에서도많이오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외부보다도우선은양평군민들이많이오시는거로...

최영보위원

그렇죠. 외부에서도많이오고있어요,자료를보니깐요. 운영이잘되고있다는말씀이고요. 어찌됐든이제근로자의날도그나마포함이됐지만제가이거좀건의드려갖고들어온것같아요. 이거이외에도어찌됐든외부에서그리고양평군민들이명절전후도그렇고많이오기때문에저는그기간에도근로자들을위해서이제쉬는날로정해달라말씀드렸지만이자료를보니까많은분들이오시기때문에닫을수없다는판단이들었거든요. 그러면거기에맞게끔인력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좀해달라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의원님과가족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7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하여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조례와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를본조례의시행과동시에폐지하고양평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을위하여정의부분의용어를명확히하였으며,종합체육시설의회원제운영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관련수입에따른사용료징수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으며,체육시설사용료등에대하여현실정에맞게조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과본위원장이공동으로수정안을발의하여지민희간사님께서진행해주시겠습니다. 지민희간사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장,지민희간사와자리교대)

지민희간사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공동발의여현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5-7-1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입장제한규정을신설하고사용료의반환기준을명확히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원안제10조사용허가의제한·취소규정에사용허가의정지를추가하고해당사유를추가하였습니다. 또한,수정안제10조의2에입장제한조항을신설하고원안제15조제1항사용료의반환기준을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원안별표1체육시설현황을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간사

여현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에그대로자리해주시고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기존조례하고수정조례둘다좀문제가되는건에대해서질의를과장님한테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보면제15조사용료의반환이있습니다,그렇죠? 다항에보면“사용개시일이후취소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총이용금액의100분의10을공제한후반환”한다고돼있어요. 정확하게,이정확하게어떤상황인지좀질문을드려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1일로이제신청하시는분이있지만이제다수일로신청하시는분이있습니다. 그러면다수일,그러니까한3일정도면이제1일은사용하고2일잔여일수에대한반환금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반환금액. 그러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어떻게돼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문구를인용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는총금액의100분의10을반환하는거잖아요,총금액.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이것을지금은남은일수에대해서한다는거잖아요. 그러면이건반하는조항이잖아요,그렇죠? 여기보면사용료,거기15조3항에따르면사용료반환에관하여이조례에정하지않은사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다면웬만한거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르는건데,굳이이내용만이렇게하는이유가좀있는지. 그냥어쨌든사용을하든안하든남은그기간에대해서는우리가다른사람한테빌려줄수도없고공석으로남는금액이기때문에,남는일수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과태료차원에서우리가위약금을받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그거에맞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게총액의10%를받는게맞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항은이제먼저발의하신윤순옥의원님과이제여현정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좀혼란의소지가있다,군민들이혼란의소지가있다는부분에이제저희와협의해서지금여현정의원님께서발의하신15조다목중에...그래서이제사용일수로이제정하고,총이용금액에서잔여일수에해당금액으로정정해서주민들이좀더명확하게하는부분으로저희가이제협의조정했습니다. 다만이제저희가여기에해당되지않고,여기에포함되지않는부분은이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르는데요. 저희가이번에이제전부개정을하다보니여러가지조금자세히본다고했지만그러한부분들은좀약간놓친것같습니다. 그래서군민들도헷갈리지않고명확히하는부분에대해서는여현정의원님이랑윤순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적부분은괜찮은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소비자분쟁기준에는맞지않는상황이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이제거기에서총이용금액의이제100분의...

오혜자위원

거기서는이용일수에따라서가아니라총금액의100분의10으로돼있잖아요,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보면사용개시일이후취소인겁니다.

오혜자위원

예,알아요. 그건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그렇게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그런부분은뭐어쨌든주민한테편익을좀더주겠다는그런내용인것같고요. 나머지부분그런데이제그러면개정수정안에대해서도제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10조의2에입장제한이있습니다. 근데우리가그양평군에체육시설에서행사를하면음주가거의100%로같이돼요,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일부큰행사같은경우는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부큰행사같은경우는하고그렇지않아도뭐운동을하는사람아니어도뭐관람객들이음주를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서이런거는음주,흡연,치사행위등감염병에유해할우려가있는사람이라는걸어떤기준으로이걸판단을하겠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저희가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고민이어서사실먼저이건이발의된부분은먼저그의견이있었습니다. 우리입법예고결과에의견이이제있었는데저희가이제그러한부분을좀한번짚고그다음에주민들한테의결,아무래도이제이게크게제안을하는부분이어서주민들한테다시한번입법예고를통해서의견을수렴하고자했던부분이었는데. 또이런부분들에...또이제지금현재이실내에서이루어지는부분에서이게음주가무를하고이제이런부분들이민원이있다보니까이러한부분의시급성을위해서이제아마여현정의원님이랑윤순옥의원님께서이제발의하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체육시설이라고하면실내도있지만,실외도마찬가지있어요,그렇죠? 이게꼭실내에만해당되는게아니고또거기에보면4항에반려동물함께입장하는사람이거너무큰제한이에요. 이게모든체육시설에반려동물과함께입장하는사람을모두입장을제한한다그러면과도하게제한되는거다. 물론이제뭐반려동물이와서문제가될수도있지만반려동물을안고뭐문제되지않게체육아니면관람객도있을테고이럴텐데모든반려동물을함께입장하는사람을제한하면이거는과도하게,군민들이체육시설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너무과도하게제한하는것같아서이거는좀맞지않다라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 이건좀맞지않고요. 제가생각해도이음주,흡연,취사,감염병공중에유해할우려가있는사람이라고하는거는차후에입법예고를통해서하고이내용이여기에돼있는것같아서3항이라고해야되나체육시설의질서를문란하게한사람안에다포함이된다고생각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이부분하고4조반려동물과함께입장하는사람을하는것은조금과도하다라고생각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수정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지민희간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조금전에오혜자위원님께서하신말씀중에중복되는것말고혹시반려동물과함께하는사람들을입장을거부하는이유가있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이제저희가사실사전에어떤일방적으로,다일괄적으로이제금지는시키지는않고요. 이제대부분다른행사들을보면어떤그행사의특성에맞게그런이제반려동물같이못하는행사는그렇게이제제한을자율적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여기지금문화체육과가아니라예전에강상면에서운영하던,아마강상쪽에뭐라고그러지,애완견놀이동산,놀이공원이있었잖아요. 지금그것도관리가안되죠. 문화체육과한테얘기를할건아닌것같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먼젓번에강상면에서추진하다가일부이제의원님들의견이이제반대의견이있어서멈춘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건추후에다시제가강상면쪽에다가재차의뢰를할거고요. 체육시설에대해서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누누이지금얘기가나오는건데그공공체육시설을특정단체라든가동호회가대다수사용하고있는얘기는여기계신분들이다들아실거예요. 저희공공체육시설같은경우들은궁극적으로지역주민들의건강과더나아가이제조금더활기찬삶그리고그다음에추후에는화합의장소로도이루어져야되는데,왜자꾸이런지속적인민원이발생하고있는지혹시궁극적인대책을갖고있으실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송진욱위원님말씀에공감을이제합니다. 하지만이제저희양평군은일반사람이많이모이는곳도있지만사실사람이적은곳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군민들이이제건강증진을위해서동호인을구성하게됩니다. 그래서사실동부권이나이런읍면단위,이제면단위같은경우에는사실그동호인위주로이제하다보니새로운들어온사람도서로이제협조해서이렇게재미있게이제운동을하다보니까이체육시설이어찌보면동호인들에의해서운영되는것처럼보입니다. 다만동호인들,지금현재이제조금분쟁이되는부분이동호인들이이제질서정연하게이제하다가또외부에서이사오신분이나이런룰을잘...또생소하신분들에의해서또좀서운한,이동호인에또속하지않고그냥일반적으로사용하다보면...그러니까말로하지는않지만서로이제좀불편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계속이제민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민원이있는부분은저희가이제체육센터가이제좀그런부분에있어서,의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따라서작년서부터저희가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실시간예약시스템으로저희가바꿔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향후에저희가계속그러한민원이반복되고그런민원이계속할경우에는이러한예약시스템을점차확대해나갈계획이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일전에도작년행정사무감사때인가그때도진행을하신다고그러셨었는데진행은아직안되고있는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에코힐링센터,용문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예약시스템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12개읍면중예약제를운영하는데가그러면양평정도? 타시군면들은조금어떤애로사항이있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러한부분,이제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서한번타시군도이제한번조사를해봤습니다. 이제가까운여주또그다음에이제광주를한번조사를해봤는데요. 여주같은경우에도대다수가동호인들,그러니까어떤예약시스템이면역으로주민들이불편할수있기때문에이렇게이제이런식으로동호인으로운영이되고있고요. 다만이제여주나이제여기있는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처럼예약시스템으로바꿔가는그런실태에있습니다. 광주같은경우에도지금시내를빼고는이제퇴촌면이런데는그냥동호인들에의해서운영되고있는걸로파악되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읍면같은경우들은이제법적으로정해져있지는않은데관습적으로그렇게쭉이행을하다보니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으실텐데요. 그런애로사항에좀더적극적으로대응해서어떤체육시설이지역주민들의공공의화합의장이될수있도록당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간사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읍면체육시설은물론양서에코힐링센터그리고용문이런데는직원들이상주하고있고그래서예약시스템이가능하다고판단이되는데,문화체육과에서도상당히이거는애로사항이있고해결하기가너무힘들것같아요. 물론그건충분히공감을합니다. 12개읍면에각체육시설탁구,배드민턴등등여러가지가있는데이런데운영함으로있어서이제그상시개방을해야되잖아요. 원래는그렇지만상시개방하기에는관리의문제도있고하지만이게동호인들로서만운영이되고그이외에일반군민들이‘내가오늘탁구한번하고싶다,배드민턴하고싶다’해서방문했을때문은잠겨있고이걸사용하려면어디다연락을해야되는데그게원래는면에서내가알기로는키를갖고있고애초에처음에이렇게운영했던걸로알고있어요. 근데그런외부에서이사들어온분들이그런민원이많이들어오더라고요. 누구나사용할수있는그런공간이어야되는데사용할수없다. 그러면심지어이제저녁에가서운동을하려고하면강습을받아야되고그런상황이생기는데이런거에대해서좀원칙적으로좀뭔가보완이돼야될것같아요. 관습적으로이렇게사용되어왔지만그거에대해고민좀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하나는혹시여기33페이지보시면성함말씀드리긴그렇고세분중에맨위에있는임00님관련해서민원이나뭐그런거에대해들어온내용이있으신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강상면탁구장이용에관한불편사항에대한부분이민원이들어온적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혹시세세한내용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세세적인부분은이제탁구장에동호회가두군데가구분이되어있는데이제한쪽동호회에서주말마다어떤사행성경품을놓고서대회를개최하다보니이러한부분에규정과기준이없어옆에있는타다른동호회가활동하는데굉장히불편하다,이런부분을개선해달라는부분이있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조례로이렇게명시가되면해결을보실수가있을까요,혹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어쨌든이제운영에관한부분은면에서관리하고있는데이번에저희가군과면에서그다음에그민원인들두동호회들끼리협의된게서로상대방들이원하는부분을,협의점을찾아서그렇게개선한걸로해서합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저기조례상에7에보면“상행위,개인영리목적(현금,상품권,고액의상품시상포함)등”으로돼있는데그리고공익을위배한경우. 거기같은경우에는지금운영위를보니까는이제여기서말씀드려야하나좀걱정이되는데그회원이탁구대회를개최를해요. 해서개인이현금을이제참가비를받고우승시상금으로해서현금을또이렇게배포를한단말이죠. 이런거는안되잖아요,그렇죠? 여기에담았는데,이내용으로도이거를막을수있는지좀의문이들어요,이내용만으로도. 상행위,개인영리목적.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여기관련해서상행위라는거에중심이갔던부분은아니었고요. 이러한부분에서사실중점내용인거는지금공동으로사용하는이용에있어서서로배려와어떤그런부분을갖고서로행복하게운동을하자라는게취지였습니다. 근데그와중에이러한부분들,여러부분들이지적이되었는데요. 주요골자는지금운동할수있는데서로쾌적한환경에서서로들이좀불편함없게그렇게운동을하자는그런취지의골자입니다. 그래서그런골자의내용을서로합의한부분이어가지고그러한부분만저희는이제파악하고그렇게이제안내하고이렇게결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좀잘좀들여다봐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런문제가있으면안되기때문에. 또하나는양평군체육시설이양평공사에서대행을하고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그안전관리책임은어디에있습니까,혹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안전관리는지금지방공사도있고일부는저희한테도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대행인데요,대행?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대행은이제기본적인건다이제우리가,중대재해에서의기본적인,일차적인거는지방공사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이거를말씀을왜드리냐면그체육시설안전관리에서도이제종합운동장관련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렸잖아요,그렇죠? 그인도에차량이주차가돼요,다보면무슨큰행사가있거나그러면. 그래도인도에는되면안되잖아요. 근데도전에한번말씀드렸지만또그렇게되고있더라고요. 물건을내리고빼는것도괜찮지만,군수님도거기다차를안대요. 근데누가거기다가차를대는지거기에서안전사고가,사람들이도보로이렇게다니는공간인데사고가났을경우에참그우려스럽더라고요,보니까는요. 그것도한번들여다봐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간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지민희간사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수정안에대해서반대를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간사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5인중찬성2인,기권...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5인중찬성0인,반대4인,기권1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이부결되었으므로다음은원안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5인중찬성5인,반대0인,기권0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간사,여현정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장

지민희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8호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문화·체육센터사용료반환기준이과도하게규정되어있는것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9호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및사회참여촉진을위하여읍·면분회장및경로당회장에게만제공하던활동지원비를읍·면분회장및경로당사무장으로확대지원운영하려는사항이나활동지원비부분의명확성을위하여법제처질의,답변자료를첨부하였으니확인하시고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행으로는분회회장,분회노인회장과사무장에대한활동비지원은없는거죠,현행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노인회분회장과경로당회장에대한활동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사무장에대한거는분회사무장을말하는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사무장은분회사무장과경로당사무장을말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장

경로당사무장과분회사무장. 좀기사를몇개살펴봤더니이런수당을전용하거나부당하게사용하는문제로소송이가거나이런사례들도많이있는것같은데,알고계신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그거는노인복지법에따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그예산에서타예산으로쓴걸로...

여현정위원장

전용에대해서...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본기억은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양평군은사례가신고되거나민원이들어온상황없었나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는활동비를지급을하고있습니다. 타용도로사용한적은없고요.

여현정위원장

타용도로사용하지않게활동비를따로지급하고있다? 그러면경로당냉난방비나양곡비는목적에사용해야되는거맞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도저희가보조금정산절차를거치기때문에그영수증...

여현정위원장

부당사용사례없었다는말씀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중복지원에대한문제도있는것같더라고요. 지자체에서경로당운영비나난방료를지원을받는데그아파트경로당같은경우는아파트경로당사용료가관리비에부과돼서이중지원이되고있다라는기사를봤어요,제가. 혹시알고계신가요,이런내용도?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난방...아파트같은경우는아파트전체에서난방비를제공하기때문에...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지자체에서지원사례없다는거죠,양평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자체에서지원을하더라도정산할때요금청구를할수는없죠,그쪽에서지급이되기때문에.

여현정위원장

그런사례들이뭐여러건적발이되거나민원이있어서,문제가된상황이어서여쭤본거고양평군은그렇게부당사용을하거나이중지원이되지않는장치가명확하게있다,잘관리하고있다라고말씀하시는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잘관리하고계신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양평군에경로당이총몇개가될까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375개소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주로아파트가많이늘어나면서경로당이리에2,3개있는경우가있어서이렇게된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아파트도많고요. 저희가이제농촌지역이다보니까아파트외에도읍면경로당도많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관리가더중요한부분일것같습니다. 지원되는금액에대해서또이제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들이차별을받거나그러는사례들도발생하지않도록조금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 특히나비용이지원되니까정산문제나모르고실수하는경우가많으실것같아요. 그런부분발생하지않도록좀철저하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10호양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건강친화환경조성및국민이건강한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양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신체활동을장려하고건강증진을도모하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맨발걷기에관심이많아서이제걷기에대한조례도어쨌든주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만들었고또앱도만드신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환영하고요. 일단은좀궁금한거몇가지만여쭤볼게요. 그조례안제5조제2항에보면걷기사업을추진하는기관·단체등에사업비지원이가능하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현재군에서지원을받고있는기관이나단체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원하고있는단체는없습니다. 다만걷기앱을활용하기때문에그업체에지원하는금액은있습니다. 연간앱을사용하고1,080만원연초에계약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럼지금현재는걷기관련단체는없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맨발걷기단체는제가있는걸로알고있고요. 걷기단체보다는이제동호회식으로각자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앱여기에이제관련회사에이제지급하는금액이그정도고? 제가앱을한번사용은해봤는데이게맞는건지모르겠는데이게첫화면에광고가뜨더라고요,계속해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워크온앱을사용하고있고요.

지민희위원

워크온인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커뮤니티가‘걸어서양평속으로’입니다. 여기에서저희가1년간각종챌린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8개챌린지를운영했고요. 올해는더다른사업과연계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제저희끼리좀아는내용이랑좀달라서그렇다면좀홍보가잘되고있지않았던것같아요. 이부분또우리소통홍보담당관님계시니까잘소통해서좀진행해주시도록하고요. 조례안제6조제2항에보면“인센티브의지급절차·기준등과관련된세부사항은군수가따로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현재준비된내용이있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포인트로워크온앱이용할때걷기수를달성하면커피쿠폰이나이런걸로지급했는데저희가이조례를제정함으로써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지역화폐를이용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세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뭐지급절차기준등과관련된세부사항은만들어져있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계획상에이제지급은목표걸음수를채웠을때저희가지급하는거니까요. 그거는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거기에대한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고,방금전에도맨발걷기얘기를했는데현재맨발걷기활성화지원조례가있고우리군민들그리고아까얘기하신맨발걷기양평군운동본부에서도활발하게이제활동을하시면서홍보도하시고,또한이렇게맨발걷기길을다니면서불편함이없도록이제봉사도하고계시고. 또한,작년부터모든면에1개면이상씩맨발걷기길을만들고올해또경기도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아마12개읍면에맨발걷기길이상반기에조성이되는데이번걷기활성화지원조례를보면앱을통한걷기활성화인센티브등지급이있잖아요. 이부분도맨발걷기도걷기니까그것도가능할거라고보여지고대신이제궁금한건단체등에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은지금현재그맨발걷기관련단체가있는데이부분도좀고려하신게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2023년도에맨발걷기관련해서저희가추진하는사업에맨발걷기강사를초청을해서4회진행을했습니다. 저희가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그래서뭐비만,걷기,치매이런다른사업을다병행을하면서그사이에맨발걷기를좀했는데강사님이아직이제좀연륜이쌓이지못하다보니호응도는좀...그거를하고교육하는거에대해서만족도가50%로좀낮았습니다. 그래서아마그분들이계속해서교육도하고하다보면기술이쌓여서저희가사업을연계하는데더효과적으로하실수있지않을까.

지민희위원

저도뭐이제듣기는한부분이에요. 만족도가생각보다좀부족했다는얘기고그다른지자체에보면맨발걷기지도자교육같은걸해요. 그래서코바코연수원에서전국에와서맨발걷기지도자교육을본인의사비들을내서이제좀진행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좀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하는지좀살펴봐주셔서전문적으로해야이것도좀호응도가더있지않을까그리고더안전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고. 또한,이제제안이들어온게이제치매안심센터나그리고이제노인복지관에보면재활하는시설이있잖아요. 거기에서도막홍보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참고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고생각하고,그3조2항에도보면그“군수는걷기활성화지원을위해관련기관또는단체들과협력체계를마련하고걷기관련지역사회자원등을개발·육성하여야한다.”는데이부분에서도맨발걷기를좀참고해서진행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그리고이제4조2항에보면그“걷기활성화지원계획은군에서수립하는양평군통합건강증진사업관련계획에포함하여수립·시행할수있다.” 이부분도좀맨발걷기를좀고려해서진행을해주시고자하는의견을드립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지금어쨌든건강증진사업이니까요. 맨발걷기도거기에한역할을할수있도록좀이렇게같이소통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지금12개읍면과그리고몇부서와컨트롤타워는관광과에서잘하고계시지만또한보건소에서도건강증진사업으로걷기사업을하시니까같이소통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군에서걷기관련된행사가이전부터있었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년에있었는데지금없어졌습니다.

최영보위원

예년에?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코로나이전에시행하고이후에는시행하지않았습니다,저희부서에서,저희과에서하는사업은.

최영보위원

코로나이전에는있었지만이후에는없었다. 그러면코로나이전에했을때그때는인센티브제공이...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일회성이어가지고...

최영보위원

일회성... 그럼간단하게답변주세요. 그냥워크온이라는유료앱을사용하고있는데이앱을선정하게된계기가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사람들이요즘에핸드폰을많이이용하고있고걷기를측정할수있는기구가필요했기때문에이앱을사용하고있고요. 31개시군중에27개시군이지금,경기도에서요. 그렇게가입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그리고이거를1년동안관리를해주는거고요. 그사이에저희가이커뮤니티를활용해서각각의사업치매든,건강증진,건강생활실천사업이든그챌린지를통해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31개시군중에제일많이사용하고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31개시군,경기도31개시군중에28개의시군이가입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가입해있어서우리도...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도이제...

최영보위원

따라가는거죠?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저도한두가지만여쭤볼건데요. 저희아까2023년도에맨발걷기활성화운동조례가생겼잖아요,개정이됐잖아요. 지금양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랑어떤차별성이라든가중복성이좀있을까요? 참고도많이하셨을것같은데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참고는했고요. 저희가왜그러냐하면이제보건복지부나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사실맨발걷기에대한효과성이나이런게검증이된게아직까지는없습니다. 그래서복지부에서나오는거는걷기에대한매뉴얼이나뭐활용방안이런거에대한게중점적으로나와있고맨발걷기는이제환자라든가이런분들에대한검증이완료되지않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지침이따로내려오지않아서저희가사업을수행하는데좀조심스러운면이있어요. 맨발이면고혈압이나당뇨있는분들은뭐또제2의이제질병이생길수도있고그다음에무릎이아프다든가이런질환에의해서맨발걷기가좀안되는분들이있어서그런거를고려해서...걷기는사실은어떤상황에서도가능하잖아요. 뭐특별히산에올라가거나이런거아니고걷기장소가되어있는데서는원활하게수행을할수있는데맨발걷기는제약이있기때문에아직까지매뉴얼이나이런게따로나와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워크온을이용해서하는데지금참여자가얼마나되고있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는2,226명입니다.

오혜자위원

2,200...이게앱이잖아요,앱.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사실은우리가양평군의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걷기활성화를하기위해서만든건데인터넷앱은누구나가입할수있잖아요,그렇죠? 이게주민인지아닌지확인이가능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역을구분하게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역으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또GPS로이거를감시를할수있어요. 그래서저희가민원사항중에걷기가아닌방법으로부당하게취하는사람들이있다이래서그거를GPS로확인을하거든요. 그러면한자리에서오랫동안계속있으면뭐이렇게흔든다는얘기도있어요. 그런데저희가확인을해서그분들은전화를하던가해서뭐헬스장이나이런데서도러닝머신을이용하면그러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건저희가걸러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GPS를이용활용해서양평군에가입한그사람에한해서만이거를측정을해갖고서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근데양평군에사시는분도이제외지에서도걷기를할수가있는거기때문에처음에선택하는게양평군으로선택을해야만이챌린지를이용할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른데서하는거는안되고그렇게된다? 지금한2,000명정도된다? 지금은금액은한700정도갖고시작을했어요,그렇죠,챌린지를? 활용할수있는거는좀무궁무진하다고생각하시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좀앱을사용하다보니까연세가많으신분들한테는제약점이있어서저희는그거는경로당활성화방안으로해서다른식으로좀접근을하고자하거든요. 그래서인센티브가이제이렇게상품권도가능하게되면경로당대경로당뭐이렇게대항전이라던가이런것도한번기획해보고자합니다.

오혜자위원

앱을통해서이렇게하는거는처음이죠? 양평군에서다른게또있었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시작한거는2023년9월부터시작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갖고2023년부터했는데이거는처음이다,조례안은? 이번에만든거다그런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도한번가입해서...저는다른거를가입했어요,잘못알아갖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홍보를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홍보를조금더활성화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책자163쪽제5조제1항중“활성”을“활성화”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11호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4일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은용문면다문리용문성당일원,양평군관리계획에따라지정된군계획시설근린공원을부지면적4만2,736평방미터내공원3만62평방미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공원내에산책로,운동시설,야외무대,편의시설및부대시설등이계획되어있으나편의시설,야외배드민턴장,야외무대등의설치를위하여공원부지내에수용이양호한참나무,소나무등벌목과사면절토및구조물시공에따라공원의경관성저하가우려되고주차장이총10면으로협소하여차량이용증가시주차공간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주차등을위한대체부지확보가필요하여다문근린공원진출입로에연접한용문면다문리354-1외1필지2,252평방미터토지를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할경우최소74면의주차공간확보가가능하므로공원이용객의안전과편의시설을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총1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354-1번지외1필지이고총면적은2,252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은총74면을설치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과장님,74면추가하는거에대해서지금앞서설명하시면서도참불편하지않으세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불편한사항이아니고요.

최영보위원

불편하시죠? 대답하시는거,처음에설명하시는거내용도그렇고...저는참참담해요,이상황이,현실이. 전에도국장님께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지만이거를또올리셨다는것자체가지금의회의상당히권위를실추시키는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 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산책로만조성이된근린공원에74면의주차장이필요한이유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좀다시한번해주세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문면같은경우는지금주차,근린공원이도시계획시설상에서지금돼있는데가이거1개소밖에없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지금용문1개소밖에없고10면의주차장으로다가는그인근어떤용문면을포함해서지평이라든가인근에있는주민들의접근성이라든가어떤그런면에대해서,그접근성이라든가이제어떤이용활성화측면에서그주차장10면가지고는좀부족하고또기존에주차장을설치하려고지금계획했던부지가사실수목참나무군락지입니다. 그래서그참나무를벌목하는것자체도어떤환경성이라든가저해되기때문에그인근의땅토지를매입해서그주차장을계획하게됐던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

계속똑같은얘기만하고계시는데원칙이라는게있지않아요? 지금경기도만해도이런근린공원에주차시설을만드는게이런대규모로만드는,10면이상대규모로만드는그런시설이몇프로나돼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그퍼센티지는뽑아보진않았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현장에도좀다녀와봤었는데지금공정이어느정도완공이됐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공정은90%정도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90%? 여기가지금10면주차시설이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거기는지금진입도로인데거기에노면주차장을지금10면을할예정입니다.

최영보위원

이쪽으로,그렇죠? 지금공사가진행중에있는거고여기가산책로예요,그렇죠? 산책로에요,여기가보면?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거기는산책로,배수로옆에부분이고요. 그산책로는그거와별도로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가보니깐계획평면도에보면A코스부터코스가쫙있어요. 이코스가존재합니까,지금?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존재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현장에가봤는데저는그런존재여부를보지못했어요,제대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이제그가을이라고그래가지고겨울돼가지고지금가을에낙엽이상당히많이떨어져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눈덮여있고그래서볼수없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래서눈이덮여있고그런데지금저희가계획평면도로지금시공은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의회가,각의원님들께서최초에진행하려고했었던그런의도와다르게지금진행되는거에대해서문제제기를했어요. 군민들을대표해서다이부적절하다는의견을냈었는데그용문에서반대한다고해가지고의원들한테현수막을붙이고그런사건다알고계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상황에대해서대화를나눠본적이있어요,그분들과?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특별하게대화를나눠...

최영보위원

안하셨죠? 그분들은단지용문면발전을위해서주차시설이부족하니해야된다그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원칙도없고이거는왜올리셨어요,도대체이거를?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사실이제저희가이근린공원같은경우는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그일몰제때문에,저희가2020년도에일몰제가되면서사실그가능한어떤토지협의매수가가능한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지정을했습니다. 그당시에어떤주차계획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세밀하게저희가검토를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려죄송스럽게생각을하고있고요. 그렇지만그때당시에저희가일몰되면서2020년7월달에도시계획시설전체일몰되면서그래도용문면전체에근린생활,근린공원은그래도좀있어야된다라는것때문에...

최영보위원

내용은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많이들어가지고. 여기계신위원님다많이들었어요. 내용은충분히알고있어요. 그렇지만원칙이라는게있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께서그렇게다원칙에대해서설명을다해서부결이됐던내용이고그런데이거를지금,내용이그렇잖아요. 군에서,면에서현수막을다갖다붙이고의원들을이렇게모욕하고압박하고군수님께서의원들하고소통이부족해가지고소통을하겠다고얘기했는데소통도없고앞으로어떻게의원들우리보고일을하라는거예요,도대체. 앞으로뭐하나안되면부결하면갖다현수막다갖다붙이고,담당자분들께서도힘드시겠죠. 일이앞으로그렇게진행된다고그러면어떻게되겠습니까? 위원장님,저는이거이설명자체를한두번우리가들은것도아니고의원들을모욕하는행위라고저는생각을해요. 들을가치도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거에대해서.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국장님께질문좀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담당국장님자리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이건이지난번에좀설명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했던부분도있는것같고2020년도에애초에계획할때그상황이주차장확보계획을반영을못한부분도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들에대해서좀다시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먼저좀전에최영보위원님께서경기도내그근린공원에,도보권근린공원이되어도좋고요. 근린공원에주차장을확보한사례나또한그런편의성을확보,편의성이좀더증진된사례가있다면,본위원이자료조사한건있지만알고계신다면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먼저그다문근린공원에대해서진행상황을좀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가도면을좀준비해왔습니다. 지금그용문도시계획지역내에이하늘색으로칠해져있는부분이다문근린공원입니다. 이때당시에는한4만평정도규모가됐습니다. 그래서78년도면뭐아시는것처럼권위주의시대때그때이제결정을한거고요. 이이후에...이건입니다. 그민선6기때인김선교군수님계실때이다문공원전체에대한신속한집행을용문에서계속주민들이건의를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때당시에15년도에조성계획을마련을했고요. 그때당시에조성계획을보면주진입로가이성당쪽하고그다음에그용문에그안쪽길로들어가서요골쪽으로해서했고그때당시에도이제주차장이지금저희가조성하려는규모보다약간은작지만비슷한규모의주차장을계획을했었습니다. 그러던중에이제그국회법이2003년도에시행이되면서법시행이전에결정된거는일몰기간을2020년7월1일자로법에박혀있습니다. 그래서다문근린공원이일몰될위기에있었고조성계획을수립한이후에사업시행을하나도못했었습니다,재원문제로요. 땅도물론이때당시에는전부사유지입니다. 우리군유지는하나도없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그2020년에기존에있는여러가지시설물들을사업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꼭필요한부분외에그시설을남겨놓고동선위주로이제계획을하고또이쪽일몰을앞두고토지소유자들이사유지이기때문에절대안팔겠다고이제의견들을제시해서그부분은제척시켜가지고지금그공원결정서는일부한3,600평정도가빠져있지만천주교에서매각해주신땅하고지금우리도식선으로그어져있는이부분입니다. 지금선이이렇게그어져있는데이부분에지금공원면적이한9,000평되는거고요,3만조금넘습니다. 그리고지금이공원구역밖에우리가매수한토지3,700평정도가추가로있습니다. 그래서현재공원공사계획은우리가매입한2022년입니다. 22년도에이위에두사람소유의필지하고천주교에서매각해준토지해서지금전체약한1만2,000평이좀넘습니다,현재. 그래서이때당시에도이제앞서보신최소화한시설그것도지금투자할여력이안되기때문에그맨발걷기길에대한열풍이불면서일단동선계획만수립을하고,최단기간내에동선계획을수립하고나머지시설들에대한거는추후에지역주민들의견을,수요라든가의견을들어가지고보완해나가자는개념으로지금현장을가보시면이동선계획은지금확보가돼있고요. 이계획상에저희가설계를하면서화장실만지금설계를했었고이제향후사업으로주차장계획을했던건이지금오늘우리지금그공유재산관리계획에지금반영돼있는그런부분입니다. 그리고물론이제공원사이즈로보면,면적으로만보면공원녹지법상의이제1만이넘고3만이넘는상태이기때문에면적상으로빠져있는면적까지해도한4만2,000정도됩니다. 그래서아주큰공원은아니지만앞서우리도로과장얘기대로저희가민선6기때부터또7기거치면서이공원을자꾸이제어떻게든살려서한꺼번에다는못하더라도공원기능을가지고끌고가야되겠다고생각한거는결국은공원이...용문이뭐아시는것처럼우리양평읍다음으로두번째로큰소재지입니다,저희지역에서는. 그리고인구도지금1만8,000평이넘는상태고그래서근린공원이지금이거하나외에는없습니다,실제로요. 그리고지금위원님들지적해주신것처럼주거밀집지역에있는소공원이나근린공원같은경우는실제로주차장이최소화돼도상관이없습니다,그런부분은. 그런데이제이정도1만2,000평이넘는토지에다가공원을하고또그소재지에있는그인근에있는주민들만쓰는공원이아니라결국은소재지에있는공원으로서의기능을생각하면주차장은꼭필요하다고저희실무진에서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저희가수용해서가면서까지토지를확보해서할수있는상태도아니고현재공원상태가임야지형이기때문에공원내에는주차장을설치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좀길게보면,물론이제예산이좀수반되는사항이지만그항구적인기능을좀할수있게끔만들어서가는게낫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금아직진행중인데. 그방금이제좀타지자체의사례를좀물어봤어요. 근데이제거기에대해서좀답변은구체적으로좀안해주셨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자료를파악해보니까,저희가경기도내전체를다파악한건아니고요. 우리인근에여주,이천이라든가광주,가평이런이제연접한시군을봐도물론이제그공원자체가거의주차장이거의적게는2∼30면부터많게는100면이상씩지금확보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물론그것이이제아까제가말씀드린예를들어서우리양평으로따지면뭐양근리시내에다한그런공원하고는좀틀리지만어쨌든근린공원에그규모가이렇게뭐아주작지않는한주차장이거의다확보돼있는상태입니다.

지민희위원

지금보니까가까운여주시. 여주시도있고이천시저희랑좀비슷한것같아요. 이제도보권근린공원을좀살펴봤거든요. 그리고광주시에는있어요. 근데이제위치상으로보나용문면은좀필요하다고보여져서거기에대한좀설명을듣고싶어서질문을드린거고요. 그리고아까그동선을통해서이제맨발걷기길이좀만들어져있는상황이잖아요. 약2㎞정도로알고있는데,맞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주차장이좀필요한부분이라고보여져요. 그래서그부분을좀설명을더잘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마음으로좀제가이제부가얘기를드리자면그산중옛길잘알고계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거기도가장큰민원사항이이제주차장문제예요,산중옛길도. 그런데보면강상면주변인근에서오고뭐양평군전체에서도그쪽을많이이용을해요. 하고강상면에서도차량으로이동하기를많이들원하셔서지금좀고민을많이하고계신상황이에요. 그래서이부분도좀고려를해서진행을한부분이신건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맨발걷기길도지금동부권에는좀큰곳이없어요,현재. 그래서그부분도좀고려해서주차장계획을세우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시설을저희가이제공원을어떻게든살려서그어떤공원의기능을하기위해서재작년부터열풍이불고있는맨발걷기길로해서이제일단동선을확보하자는개념으로지금그렇게시공이된거고요. 공원자체에뭐걷기길이든또어떤다른기능이뭐저희가지금당장집어넣을계획은없습니다. 일부벤치라든지뭐그늘막정도생각하고있는거고요. 향후에그지역주민들이필요로하다면,건물말고는요. 20년당시에는배드민턴장이라든지뭐야외숲체험이나그다음에그유아놀이터같은시설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걸다배제시키고일단기능적인거를확보해서기본프레임을짜놓자는개념으로지금맨발걷기를간거고요. 꼭맨발걷기하나만가지고목적으로간건아닙니다. 그래서기능적으로보면뭐산책할수도있고맨발로걸을수도있고또앞으로시설을벤치하고그늘막빼고라도추가로필요하다면예산을그때그때조금씩대응해줘서기능을보강해주는게맞다그래서그렇게지금초기단계진행을한거고요. 그런데이제주차장문제는지금의어떤상황이...앞으로그러면어떻게될거냐. 뭐솔직히신이아니기때문에정확히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 그런데그용문소재지에유일한근린공원이고요. 또그기능으로볼때용문주변에거주하시는주민분들만쓰는공원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 그래서결국은인근에계신분들도이용하시겠지만1차적으로조금거리가있는지역에사시는분들도충분히이용할수있기때문에주차장을좀항구적으로마련하는게낫지않느냐이런생각을저희실무진에서했었고. 또아까도로과장얘기한대로지금23년도에진입도로공사를하고주차공간을따로낼수가없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현재확보된땅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그평행주차를고민할수밖에없는상태고회차문제나또추가로더하려고그래도그쪽의어떤경사지나수목상태로봐서는거기다주차장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그렇게판단을한겁니다. 그래서뭐다행히그사유지지주가매각의사가있다그래서그걸검토해서그럼항구적으로대처를해가자,지금있는시설하나만가지고판단할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앞으로기능적으로용문의대표공원이될텐데그부분에대한것까지고려해서어디까지해야될지저희가단원적으로얘기할수는없지만가용토지를매입해서좀장래에대비해가자,이런생각으로해서공원계획을한겁니다. 주차장계획을한겁니다.

지민희위원

용문에유일한근린공원이죠,이번에,이근린공원이?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좀어쨌든추후에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이제필요한시설은확보를하겠다는말씀이시고. 그러면제가이제좀주차장이제확보의필요성에대해서질문을드려보려고하는데요. 그용문면의인구수가꽤많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1만8,000명이넘습니다,면전체로는.

지민희위원

1만8,000명정도. 그리고뭐용문면이면리가상당히많잖아요. 많고그리고다문리에는전체인구의몇퍼센트정도혹시거주하는지알고계시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통계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지민희위원

한40.5%,7,500명정도주민이살고있어요. 그리고25년1월기준으로용문면에등록된차량의대수가몇대인지혹시...약9,272대인데요. 이게비율로,좀인구비율로단순히봤더니한3,755대의차량이있다고보여져요. 그리고이제또자료를좀봤는데요. 공영주차장관리현황을봤습니다. 양서면은약1만4,000명정도가거주를하는데공영주차장주차면수가1,036면이에요. 반면에1만8,500명이거주하는용문면에있는공영주차장의총주차면수는절반도안되는512면에불과한데,이부분을알고계시나요,국장님?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용문의주차장현황은...지금작년에준공한역전,용문역주변에24대를포함해서한500여대되는데그중에그부분을빼고는노상주차장입니다,노상주차장. 그리고구용문면청사에타워식으로해놓은게한100대되고요. 그게다입니다. 그래서주차에대한위치적인부분도기능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이공원에대한주차장이만약에추후에라도우리가조성을할수있다면저희가이렇게절박하게건의를드리는사항은아니고요. 지금당연히매수를하겠다,그러니까. 매각을하겠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자꾸이제위원님들아까의회에이제우리가결례를범하는것처럼말씀하셨는데그래서또짧은기간에작년말에그렇게됐는데또얼마되지않아서또상정할수밖에없었던거고요. 향후에만약에주차수요가있었을때그럼주차장을어떻게확보할거냐. 그주변에는사실은토지확보하기가그렇게간단한사항이아닙니다. 그리고...

여현정위원장

국장님,관련된내용만좀간략하게얘기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래서저희가꼭필요하기때문에시기적인문제도있는거고향후에지금같은주차장을충분히확보할수있다그러면이렇게시급하거나절실하게저희실무진에서건의를드리거나이공유재산관리계획을올리지는않았을겁니다. 그래서사용하면서또판단하자그러면이렇게해도되는데그게추후에불가능한일이라고저희는보기때문에이번기회에좀재정적인부분이들어가기는하지만좀적극적으로검토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국장님께서는뭐그렇게일단은필요한지금부지를확보해야추후에더욱더민원사항을좀줄일수있고주민들이좀더편리하게공원이나이제이주변을이용할수있다는말씀으로이제본위원은이해를하고요. 근데이제저는어쨌든지금그주차장은뭐어디가나좀문제가되고있는점은있는데용문면은좀저는시급하다고봐요. 그런데공원까지만들어지는데거기에주차장을지금확보를못하면추후에더불편함이많을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요. 거기에대한좀설명을듣고싶었고그리고이제뭐이것도어떻게보면이제주차장부족의문제로용문면에서이렇게조사한자료를보면단속된주정차위반건수를좀확인을했습니다. 1년동안7,400건의주정차위반단속이있었어요. 이는중심지역에차량은집중되는데주차가능한공간이부족해서생기는걸로보이는데그래서이런부분도알고계신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단속건수까지는제가확인못했고요. 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용문면어떤규모에비해서주차공간이,노상주차빼고요. 노상주차빼고실제로주차장식으로제대로돼있는게아까말씀드린역전쪽하고그다음에그구청사에타워식으로지어놓은거그게다입니다. 따로공영주차장이라고지금확보돼있는공간은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어쨌든주차장은필요해보여져요. 그래서이부분좀잘진행이되어야된다고보고요. 국장님께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국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위원장님,저도국장님께좀질의드릴게있습니다. 배석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굉장히또민감한부분이라여러가지질의를많이드렸는데요. 저희통상적으로사업을진행하시다보면원안대로사업이종료되는경우가준공나는거나완료되는경우가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뭐도로든어떤공사와관련된사업을하면서설계된대로설계변경없이그냥그대로준공되는건거의없습니다. 가로등줄하나세운다이런거는또모르지만그건공사로보기는좀어렵고요. 토목공사...말씀드립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이게지금근린공원주차장사업은빼고근린공원같은경우는준공이12월달에난다고그랬다가작년폭설로인해서내년3월정도에준공이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올3월입니다.

송진욱위원

올3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이게10여년간추진이됐던거라이번에이제가시권에들어와서공사가시작이된걸로알고있는데어떤사업을진행하면서어떤시행착오라든가안전성타당성에문제가있다면사업변경및여러가지를준비하셔서사업변경을하는것도맞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입니까,이번주차장사업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는아까말씀드린대로실무진에서는지역주민,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그때당시에작년에플래카드걸고이런거는저희는관여한사실이없고요. 일단은기능적으로좀아주먼향후가아니더라도조만간에문제점으로들이닥칠문제가예견이되기때문에주차장은꼭있어야된다. 그게한몇백평되는공원이면아까위원님들말씀대로주차장안해도됩니다. 그래서그런기능이지만지금이게거의1만2,000평이넘는,물론임야형태지만그정도의토지를가지고공원을만들면서주차대책이없다,그진입도로인데평행주차하는거뭐몇대대는게다다,이거는좀상식이안맞다고생각합니다,지금시대상황으로보면. 그래서주차장이꼭필요하다고보고요. 또이게아까말씀드린시기적인문제그러면이게나중에할수있는거냐. 나중에할수있으면저희가이렇게서두를일도없습니다. 이용상황보면서이용인구늘어나고차량이늘어나는거봐가면서대처해가면되는데어쨌든현재공원구역1만2,000평토지에는주차장을만들여건이안됩니다,위원님들아시지만경사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 그래서그도로지금개설해놓은,재작년에개설해놓은도로변으로토지를다행히매입할의사가있다그러니까저희가진행을했고요. 또그가격도결국은감정평가로최종결정될계획입니다. 그래서그거를좀위원님들께서지역에,용문에시가지내에...저희가이거몇백평짜리공원을한다라면이렇게까지저희가간절하게말씀드리지않습니다. 그리고저희도저희직을걸고또저희명예를걸고사업을하는데문제가될걸뻔히알면서설계된것만하고손떼겠다그러면그이후의문제는또다른누군가가해결책을또찾아야되는데그게쉽지않습니다,지금그주변여건으로봐서는. 그리고조금만더보완하면뭐지금도사실은공원기능을그산책로를좀일부내놓고아까위원님께서잘안보인다고말씀하셨는데작년에추워지기전에다내놓고일부이제걷는분들이있고또그공원구역내만아니라위원님들아시지만그게6번국도쪽으로계속임야로연결되기때문에그쪽으로도또이동하는분들도있고있습니다. 그래서성당쪽에이제차를대고가니까또성당에서도되게싫어합니다,거기도. 그래서차빼달라고전화를하고막이런상태까지벌어지고있다고그런얘기도들었습니다. 그래서국부적인일이겠지만지금시대에주차장없는그1만2,000평이넘는공원을조성한다,시내도아닌데. 주변에집들도다밀집돼있고그렇다면저희가이런계획을짜려그래도짤수가없습니다,내용자체가. 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첫사업계획서부터조금,작년에제가현장방문을했었습니다. 담당자분들하고갔었을때그주차장아까도로과장님께서말씀하신경사도라든가어떤산림훼손때문에주차장을좀변경을해야되겠다는그런얘기를하셨습니다. 근데여기위원님들모든분들이주차장의필요성은12개읍면어디가나다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정작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의회하고아까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소통도안되고그다음에어떤변경사항이라든가뭐사업변경이있으면그런거를,여튼저튼의회에서도저희가관심이있었지않습니까? 그러면좀적극적으로오셔서설명을해주시고설득까지는아니더라도사실체크를좀해주셨어야되는데정작용문면민들만따져보면그분들은여튼10여년기다려온숙원사업인데집행부와우리의회가소통이안돼서...만약에소통이되었다면주차장이용문면에도필요하답니다. 이렇게하게되면주차장필요안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 제일문제점은토지매입을못해서주차장을확보를못하는것같고요. 이런부분에서말씀하셨으면저희위원님들도아마다동의를하셨을것같은데정작이런것때문에피해를보시는분들이지역주민들이세요. 더나아가양평군민들이시고요. 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이런일이있으면좀더적극적으로여튼사업변경이되든가,캔슬이되든가더욱추진하려고그러면위원님들한테와서그사실을좀체킹을해주시고이러한부분이있으셔야되는데이런부분에서굉장히유감스럽다. 조금더...주차장의필요성저희들도다알고있습니다. 어디가면저희도차댈데가없어서다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부각을시켜줬으면저희도조금더긍정적으로보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만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근린공원먼저우리가심의할때얘기나왔던거똑같은얘기인것같고요. 먼저정책협의회때제가또얘기한부분도있고여기국장님이실질적으로이건탁상감정이기때문에그럼실질적인감정을한번좀해보겠다그랬는데해보셨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해봤고요. 그때탁감금액이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에있는것처럼20억9,620만원이었고요. 지금저희가2필지를그정식감정을의뢰해보니까19억9,090만원정도나왔습니다. 그래서탁감금액대비해서한1억525만3,000원이줄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액에별차이가없네요. 그리고제가이제이그주차장,양평군내공영주차장관리현황에대해서도좀받아봤는데과하게,용문면은과하게적게해갖고오셨네요. 한가지문제점은뭐냐면양서면같은경우에는두물머리1,2,3,4,5,6. 5번까지공영주차장을다넣습니다. 용문면에는용문있잖아요. 용문거기은행나무거기주차장은싹빠졌어요. 그리고용문면사무소주차장도빠지고이런거를다감안하면주차장은거의비슷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주차장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거는누구나다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을하고그리고이제관내지자체근린공원주차장현황도제가미리좀받아봤습니다. 근데뭐이렇게적은면에서74면까지한데는뭐거의없는것같아요,면수로보면. 그리고또문제가되는건뭐냐하면먼저저희가그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하면서그여기과장님이얘기하신게있어요. 이거하고연계해서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연계를할거라는얘기가있었는데관련성이있습니까? 과장님,그당시에먼저저희가공유주차...왜74면이필요하냐주차장이이렇게많지않아도될것같은데했더니그당시에답변하실때그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는용문중심지활성화사업과연계를할것이다라고얘기하셨는데,연계가가능합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74면이라는주차장같은경우는저희가매입이가능한토지에저희가그몇면정도가들어갈지평면상에서그림을그렸을때74면입니다,이게요. 그렇기때문에그매입한토지에이제들어가는게74면이고그리고이제먼젓번에말씀드렸던저희같은경우는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는그사업이랑여기랑좀연계가됐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했는데그쪽에서하는건물자체가워낙커가지고여기에지금들어갈수가없습니다,건물이요. 그러니까용적률이라든가건폐율자체가여기에맞지않아가자고그거는지금검토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여기양평군민이다보고있진않겠지만어쨌든이런데에서얘기를할정도면어느정도협의가되고그런사항에대해서여기얘기하셔야되는데제가알아봐도전혀연계성도없는걸끌어다가얘기를좀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지않았나싶고요. 접근방향이그공유재산관리해서아까국장님도얘기했지만계획안은변경될수있어요. 물론저희도다알고있습니다. 어떤계획을갖고,처음에했던계획갖고끝까지가지는않지요. 근데다문근린공원이얘기하기는2000년도에세워서올해2025년,25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주차장에대한사항은여태껏그거에대해서어떠한논의나주차장,다문근린공원에필요한주차장에대한논의나이런부분은거의없었죠,그렇죠? 물론이제얘기하신것처럼내땅이아니다보니까주차장까지넣어서어떤계획을세우는게어렵다라고얘기도하실수있겠지만사실2000년도에는그땅이다우리군땅이아니었잖아요. 다여기하고는상관없이계획을그냥세워놓은거였었잖아요,그렇죠,2000년도에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토지매입하기전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기본적으로만약에꼭필요한사업이었다면그땅이내땅이든아니든주차면수에대한것도감안을해서계획을좀하고어떤방향으로나갈지에대해서의회하고의그미리얘기가있어야되는데이다문근린공원이사실상은지금뭐계속딜레이가됐지만작년에,원래는작년에다완공이됐어야되는상황이었었잖아요,그렇죠,계획에는? 완공이돼야되는시점까지도주차장에대해서는아무런얘기가의회하고도그렇고,본인들은어떤생각을갖고계셨는지모르겠지만의회하고아무런그런게없었어요. 그런데어느날갑자기이제뭐살수있는,거기서팔겠다고내놓은면수가우리가살려고하면74면정도가된다는얘기인것같은데접근방향이너무다르지않느냐,저희가생각했던거하고. 그리고똑같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갖고지금먼저저희가지적한것때문에의원들이굉장한어려움을겪고이런게있다면적어도어느정도의노력,집행부에서이부분에대해서의원들하고의소통문제나이런부분을어떤식으로해결할지에대해서사전에미리좀얘기가진행이됐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그전에도마찬가지고이번에도마찬가지로없어요. 없는부분이고그리고그집행부에서는지금도정당성에대해서만얘기를하고계십니다. 당연히집행부에서사업이필요하니까계획하고추가적으로저희한테요구하는데그런부분이굉장히좀부족하지않나그리고그문제지금용문면에단체장님들이그런문제도지금얘기죠. 저희는아무관계없지않잖아요. 다문근린공원으로인해서그런문제가발생을했는데이사업을집행하는도로과나국장님이거기에관여가없다라고얘기하시면안되는문제고그사업으로인해서단체장들이다얘기가됐고이런문제가됐다그러면그런자리를저희의원들하고든지단체장들하고어떤해결할수있는어떤자리가되든지이런자리가좀돼서얘기가된다음에이걸또다시시작을했으면좋았을텐데그런자리도저희도없었어요. 그분들한테저희가해명할수있는그런어떤자리도없었고그냥뭐그렇게되고그런상태에서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똑같이그냥올라왔습니다. 그런면을보면저희한테어떤것을요구하시는건지단체장님들의힘을빌려서우리를,의원들을압박하려고하시는건아니시겠죠,그렇죠,국장님?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난열흘전2월7일정책협의회때도제가뭐사과말씀을드렸지만위원님말씀대로저희실무진에서지금그현수막사건이나또그전에저희가그여름쯤에주최한계획을검토할때사전에좀상의못드린거는저희귀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토지매입부분에대해서이게뭐작은평수도아니고거의680평정도되는토지의주차장계획을수립하면서의원님들께소통하지못한부분이나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관단체에서이제그런현수막을걸고그렇게한거에대해서저희가중간에역할이없었다는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저희가토지매입이라든지예산이좀크게변동되는사항은정책협의회때나다른기회가있으면,안되면개별적으로라도의원님들께설명드릴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추가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혹시그용문다문근린공원주차장그서류뭐죠,그거? 참고자료? 이건어디서나온거예요,이자료?

오혜자위원

아,이건제가요청을해서...

최영보위원

요청을...

오혜자위원

제가저도로과에인근에이만한근린공원하는데주차장이어느정도있는지좀파악을해달라고그랬고양평군관내에주차장의면수가얼마나있는지를좀파악을해서달라고그래서이걸제가개인적으로...

최영보위원

아니,다보고계시길래저희도좀줬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가지고좀확인한거예요.

여현정위원장

지금질의,답변시간이고...

최영보위원

그용문역에주차장이쫙만들어졌잖아요,예산투입돼가지고. 거기가장날이외에는꽉안차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제가확인은못했지만...

최영보위원

꽉안찹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꽉차지는않을것같습니다. 충분한공간이옆에있고그래서요

최영보위원

주정차위반한다든지그런차들은본인들의인식이그렇기때문에주차를거기에다안하고잠깐대놓고도롯가에있는것뿐이고그리고저는그래요. 원래대로,처음취지대로근린공원도보로이용하는그런공원10면이면충분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저는이게우리위원님들께서현명하게판단을하시겠지만이게만약에74면으로조성이된다고하면향후에74면으로조성이된후에그림이어떻게될까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거기에외부에서다른12개읍면에서차를끌고와가지고거기를이용한다,그거를. 관광시설은아니잖아요,그렇죠? 관광시설은아니란말이에요. 74면을이렇게조성을해놓으면물론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용문에그렇게주차시설을좀많이만들어주고싶어요,의원님들전부다. 100면이든200면이든널널하게주차하고만들어주고싶죠. 그런데이거는원칙에어긋나게처음조정했었던거랑좀다르게올라오고계속또그런문제들도있었고74면으로조성하고난후에제생각은그래요. 그후에거기는장기주차큰트럭들이라든지캠핑이라든지그런차들이저는바글바글할것같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위원님,제가답변좀드려도될까요? 저희가이제그공영주차장을조성을할때요. 초기단계부터뭐다유료화하고이렇게하지는않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장기주차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수주민들이그주차장의편익을같이나누지못하는상황이되면저희가단속에들어갑니다.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다유료화하는경우도있고요. 그래야지주차장을쓰는군민들이주차장의어떤혜택을골고루받을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식으로관리를,그냥방치하고뭐캠핑카가와서두달,세달씩점유하고있고또특정차나이런차들이계속밤샘주차를하거나뭐하루종일서있고이런부분들은어떤한계선까지는저희가크게단속의필요성을못느낄지모르지만어느선을넘어서면저희교통과에서물리적제재를가합니다.

최영보위원

지금예를들어양평군에주차시설관련돼서종합운동장이라든지그런데도캠핑카들이많이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최영보위원

그게단속이되나요? 그해결이되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그런거는이제저희교통과보다는이제그시설관리하는공사에서관리할부분이고요. 저희가주차장이라해서모든걸다우리교통과에서다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노상주차라든가특별하게주차장으로조성돼있는,민간이조성해서기부체납한것도있고요. 또우리가공공예산으로조성한것도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그이용의다수가편리하게이용할수없는상황이되면결국은공공이개입해서거기에대한정리를합니다.

최영보위원

아무튼잘판단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저희위원님들도똑같은생각이겠지만이거는선례가돼버릴수도있고원칙이라는게있기때문에이게참좀안타까운거예요,소통이라는게그래서. 앞으로12개읍면에서똑같이나올겁니다. 이게담당자분들도참힘드실것충분히공감하지만좀아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답변을들으면서제가좀헷갈려서요. 본사업이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에관한사업입니까,아니면용문면주차장부족문제해결사업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다문공원주차장에대한관리계획안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근데답변은용문면주차장부족문제해결에대한사업인것같이느껴집니다. 그래서질문을드렸고요. 지난해10월에저희가이거랑똑같은내용의사업안을검토하고제가충분히설득되지도못하고납득되지도못한채4개월만에다시똑같은내용으로지금동의안이올라왔어요. 알고계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여현정위원장

알고계십니까? 위원들이근린공원을조성하는것에대해서문제제기한적있습니까? 공원사업에문제제기한적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죠. 그런데저희가이사업을...저희는합리적으로타당하게부결시킨이후에어떤수모를겪고어떤의원님말씀에따르면협박정도의그런상황까지경험하고,알고계시죠? 모르지않으실거잖아요,그렇죠? 언론도보셨고현수막도보셨잖아요. 알고계실겁니다. 이사업은다문근린공원주차장사업이에요,주차장조성사업. 그러면다문근린공원을조성하는취지에맞게주차장이반드시필요하다라는그런내용을논리적으로근거를가지고제시를하셔야하고우리의원들설득했어야합니다. 절박하고시급하고절실하다라고말씀하셨어요,방금.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절박하고시급하고절실한문제에어떤노력을하셨는지저는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저는4개월동안이거관련해서집행부로부터어떤이야기도들어본적이없어요,지금이자리에앉기까지. 신문기사보니까군수님께서소통의문제다,의회와의소통이부족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겠다,재추진하겠다이렇게기사가나왔었어요. 군수님하고어떤소통안되었어요,여기다른위원님들제가일일이확인은못해봤지만. 이런식으로사업올리시면안됩니다. 우리의원들무시하는거예요. 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 저는주차장이없으면이근린공원이근린공원기능을못할것인가전그렇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사업은3만㎡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맞습니까? 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결과적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현재는그렇죠. 현재상태에서얘기하셔야됩니다. 자,이사업은3만㎡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근린공원조성사업이라고이야기하고있지만. 195페이지에하단에보시면요. 공원내산책로,운동시설,야외무대,편의시설및부대시설등의계획등이있으나이중편의시설,야외배드민턴장,야외무대등의설치를위하여는어쩌고저쩌고이런이유로현재로는산책로밖에조성이안되어있고그상황에서90%공정이완료됐다라고보고하셨습니다,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죠? 현장사진입니다,현장사진. 산책로도조성이되어있나싶을정도입니다. 세족시설하고화장실갖다놓은거그거말고는. 근데이게90%공정이완료됐기때문에10%가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남은추가공정10%는어떤것입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이지금의자랑파고라설치를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이제주차장,평행주차장으로다가저희가여기10면정도할예정이고그다음에산책로조성을했는데산책로조성하면서일부법면이생기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법면정리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약한10%정도남아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남은10%공정을완료해도용문다문근린공원사업은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 본위원이판단할때그렇습니다. 현장에도가봤고현장사진으로확인을해본바도그렇습니다. 3만㎡산책로조성사업,근린공원조성사업은생활권공원사업이고그중에서규모로봤을때도보권근린공원에해당합니다,맞습니까? 도보권근린공원에해당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공원녹지법상에는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맞습니다,그렇죠? 그러니까근린공원의취지가그렇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주이용자예측해보셨습니까? 예상이용객현황과예상이용객수예측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여현정위원장

안해보셨습니다. 야외배드민턴장을설치하려던계획이변경된이유는무엇입니까? 이용할이용객의수내지는이용하려는사람들이얼마나이용할것인가에대한그런것들때문에그런거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지않습니다. 제가앞서말씀드린대로2020년7월1일자로일몰을앞두고있었기때문에그20년당시에조성돼있는조성계획상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주차장이라든지뭐야외무대라든가이런부분들을배제시키고이제그진행을하다가지금맨발걷기길에대한니즈가많았기때문에일단은당초에계획해있던,축소된거지만2차로계획돼있던그런계획들을좀더보류하고일단맨발걷기동선만먼저확보를하자이런쪽으로해서진행을한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90%공정을마치고지금산책로가조성되어있습니다. 용문면에유일한근린공원이라고얘기하셨어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용문면에유일한근린공원이죠. 양평군에다른읍면에근린공원이조성된현황알고계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저희가이제그아까말씀드린2020년7월1일자공원일몰그일로계산했을때지금근린공원으로조성된게지금우리양평읍에2개가있고요. 물안개공원하고저쪽에갈산공원이있고요. 그양평읍조차도양일고등학교뒤에있는그흥천공원이일몰됐습니다. 그런상태고또다른데70년대아까말씀드렸지만도시계획이돼있는7개면소재지에지평이나청운,양동다일몰됐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그래서얘기드리는거예요. 용문면에유일한근린공원이라고얘기하려면다른읍면에는다있는데용문면은없어서유일한근린공원이될때그런표현을쓰지않을까해서얘기드리는겁니다. 양평군에근린공원조성현황을보면,이게2025년2월13일자양평시민의소리기사인데요. 여기잘나와있습니다. 갈산공원,물안개공원그리고조성예정인다문공원,그렇죠? 그런데여기시설을보면지금산책로만가지고있는다문근린공원하고는차원이달라요. 공원시설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용자수를예측해본것도아니고예상이용객현황이파악된상황도아니고90%공정을완료한현상태가산책로만조성돼있는상황에서74면의주차장을요구를하시는데모르겠습니다. 납득이된위원님도계실지모르겠지만저는설명이안됩니다. 설명이안되고요. 이게만약에산책로라고하면용문면에현재주민들이이용하는주산책로가어딘지알고계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연수천하고흑천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연수천,흑천으로산책하고계십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저는연수천,흑천조차이용할수없을만큼가까운거리에있는,근린의의미가뭡니까? 주민들이주로이용할것이다. 이게소문이너무잘나서그런데이제산책로만갖고는그렇게소문이나서관광객들이몰려들지않습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흑천,연수천조차이용하지못하는더가까운거리에있는주민들이주로이용하는산책로로지금은조성이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저는주차장에대한거를지금껏계속지역발전을위해필요하다. 그리고농촌중심지사업과연계해서가능성이있고미리준비한다이거는이사업과관계없는얘기죠. 그렇잖아요. 용문면주차장부족문제해결을위한사업으로제안을하셔야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이용객현황은파악을못해보셨다고하니까,당연히못해보셨겠지만차량을이용해서다문근린공원을이용할것이라고예상되는이용객수도파악하셨어야됩니다. 그걸가지고요구를하셨어야죠. 투자되는예산대비기대효과분석하셨어야죠. 이런거전혀없이지금자꾸주차장달라고하는거예요,4개월동안아무것도진행되지않은채. 그4개월동안우리의원들은지역발전을가로막는그냥나쁜사람들로만들어놓은채지금똑같은내용의동의안을올리셨습니다. 지금얘기드린것이외에도주차장74면이,근린공원주차장74면이필요한근거를논리적으로제시해주십시오. 그러고나서요청해주십시오. 안그러면앞서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이게어떤압력때문인지또어떤이해관계가얽혀있는건지많은주민들이의구심을갖게됩니다. 그리고경기도내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례에대해서잘모르신다고,정확히는모르신다고얘기를하셔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근린공원이1,012곳이조성돼있는데그중에별도로주차장을조성한곳은126곳입니다. 12%에불과합니다. 이데이터는모르셨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시민의소리에서봤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저도시민의소리에서,잘조사를해주셨네요. 그래서근린공원의취지자체가그렇습니다. 양평군에특히나이런면단위의특성상근린공원이라고하더라도주차장이필요하다라는이야기를하고싶으면그취지에맞게사업이진행됐어야하고때에따라서는명칭이달라졌어야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앞서얘기하셨듯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의연계가능성은희박하다,맞습니까? 아까도로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제가지난7일날정책협의회날그거하고연관한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확정된게아니기때문에...

여현정위원장

사업확정도되지않았고결부시킬수도없는사업이다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계속해서이런식으로사업이진행되는김에어떻게지역주민들의의견도있고요구도있고또혹은주민숙원사업이라고하니까주차장을조성해보자,이렇게사업하시면안된다. 편법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동의안에대해서는뭐다른위원님들이말씀드렸으니까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10월305회임시회때랑2025년2월307회임시회4개월동안아무런진척없이,저희한테아무런설명이되거나설득된것없이지금사업안이올라왔습니다. 저는동의할수가없습니다. 여기198페이지를보니까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개최를했고원안가결했다고되어있습니다. 회의를개최했습니까,아니면뭐서면심사진행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회의를개최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회의개최했습니까? 회의개최하셨으면좀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위원명단과언제죠,회의가? 회의일자가1월22일인가요? 1월22일로되어있는데요. 회의록을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참여하셔서심의하셨던위원님들이이내용을충분히알고계셨는가하는문제의식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거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가심각합니다. 그래서여기서도이런논란이있고주민들간에도갈등이자꾸심화되고의회도공격을당하고이런일이있는것같습니다. 주차장이필요하고주민들이간절하게원하는거면막을이유가없습니다. 저희가어떤방법으로든예산을확보하고만들어드려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이사업과결부시켜서는안된다라는거고요. 그리고주차장관련해서도저는조금입장이다릅니다. 인구가계속늘어날거고요. 용문면도읍승격에대한요구가있고얘기가나오고있고또인구늘어나고있잖아요. 인구늘어나면주차장은점점더부족해지잖아요. 만들어놨는데인구가늘어나면또부족해지고계속그런상황이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이건근본적으로해결해야됩니다. 주차장문제는대중교통시스템을개편한다든지조금외곽에주차장을두고셔틀버스를돌린다든지그게기후문제를대하는그런지자체에서의좀깊은고민으로준비해야되는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감정평가를진행한바로는19억여만원에서20억정도된다고해도그리고그다음에이제추가비용까지해서지금25억을요청하는거잖아요. 25억예산을다수군민들이체감할수있는군민들의눈높이에맞는,일부단체장님들이나단체임원들이얘기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곳에포함되어있는회원님들조차도왜의회를규탄하는현수막을걸었는가되게의구심을가지고반대하는분들도계셨다고저는들었습니다. 그래서일부그렇게좀활동을활발하게하셔서과대표되고있는그런분들의목소리만아니라다수군민들이체감하는다수군민들의눈높이에맞는정말시급한사업에예산을써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특히,지금같은시절에민생회복예산에써야죠. 민생회복예산에써야죠. 저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결론을말씀드리면,제가결론을좀말씀을드리면어찌됐든이사업이지금답변은아무리제가해석을긍정적으로하려고해도다문근린공원에주차장이필요하다라는납득이안됩니다. 그저용문면의주차장부족사업을어떻게해결해볼까하는부분으로밖에설명이안됩니다. 그래서저는이사업과같이갈수없다라는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그4개월이라는기간동안아무런노력도안하고설득도하지못하고상황을바꿔내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좀개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저도마지막으로얘기하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저는부결보다는보류를좀시켰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장님이얘기했던부분을좀검토하셔서또제가얘기했던부분도있고조금,이지금다문근린공원이조성이되고정말필요로하시는분들이얼마나될지를파악하시고주차장면수에대한것도좀파악하셔서그렇게다시좀검토를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냅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또다른위원님들께서얘기를했는데이제제가주차장부족이나그어떤교통위반단속건을얘기한이유는앞으로도이제공원주차장으로이용할때만약에주차장이부족하면또다른주차장을이용하려고할텐데그러면이러한문제는계속반복된다고보고요. 본위원이지금까지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해준얘기를들어보면이제공원에대한사업추진은진행을이제시작은했지만정말주차장에대해서좀더적극적이지않았던것같아요,지난때를보면. 그런데지금시기에또그주차장부지를좀확보할수있는계기이기때문에지금확보를해서추후에주민들이불편함없도록하려고하는의지로보여지는데거기에대해서좀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이유는정말용문면주민들이이거를다시보류한다해서정말그에대한피해를또어떻게우리도생각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본위원은아까도그러한문제를말씀드렸던거고요. 그리고뭐전체경기도의근린공원이여러가지종류의공원이있잖아요. 도보권도있고도보권이아닌곳도있고여러가지인데저희와이제좀비슷한인근에있는사례에서도3만3,000㎡에275면까지광주곤지암은확보를했어요. 주차장을그리고이용도잘되어있고이제그러한부분을보고용문면은인구가1만8,000명이에요. 그리고아까본위원이주차차량,예상되는차량의개수에대해서도설명을했는데그렇게보면그러면용문다문리주민만이용할경우에도주차장은부족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본위원은아까그렇게질문을드렸다는점좀생각하시고또마지막으로좀답변해주실내용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먼저위원장님이나몇몇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작년10월이후에소통이부족했다,우리실무진에서. 그거는그인정을하고요. 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추후에유사한사례가생기지않도록그부분은그반드시업무를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제가답변과정에서말씀드렸지만지금공원의그걷기길에대한,산책로에대한그것만가지고공원을갖다얘기하기는좀어렵습니다. 그래서언제가될지는모르겠지만거기에그어떤시설보완이될거고그부지에대한1만2,000평에대한그용문의지역주민들이활용할부분들이자꾸니즈가늘어날거로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렇다면결국은주차공간에대한부분을고민할수밖에없고요. 그게이제앞서여러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실무진에서소통이부족하고또작년에그10월달부결이후에연말에그일련의사태가저희가좀중간역할을못한것도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어떤건이든저희가그어떤실무적인역할을우리의회하고주민들하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개선해나갔다는말씀을분명히드리고요. 공원의장래를본다그러면결국은제가앞서도말씀드린것처럼기능보완이나여러가지보완이이루어져야될공원입니다. 그래서지금예산의문제라든지어떤시설을갖다가이것저것막집어넣을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시설하나하나도주민의견을들어야되고또신중하게되기때문에일단동선만,산책로만확보한공원이다,현재상태는. 근데이게계속이렇게갈거냐언제까지갈거냐,그건솔직히저도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하지만중요한거는공원다운공원의,어떤도시공원으로서의결정된거는이공원이유일한공원이고요,용문소재지내에. 또소재지주민들만쓴다고장담할수도없습니다. 그래서그장래성을본다라면결국은주차장이필요하다는생각을우리실무진에서한거고물론위원님들말씀대로일련의과정이좀부족했고저희가생각이짧았다이생각을말씀드리고싶지만용문지역에반드시필요한시설이고또공원을,주차장을나중에라도공원처럼개선을하고변경할수있는거면시간에쫓길이유는없습니다. 하지만이제사유지를매입해서공원주차장을조성할수밖에없는현실에서보면그토지확보에대한것만큼은시기적으로좀급하지않으냐이렇게저희는실무적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일단지금여러위원님들지적해주신거,저희가부족한거는반드시개선될수있도록실무책임자로서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제가국장님이또답변을하셔서하나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현재상태에서다문근린공원이산책로의기능밖에할수없고,그렇죠? 그런상황에서주차장이74면이필요하다라는데는논리적근거가없습니다. 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추가로3만㎡이외에추가로조성될향후에니즈나이런것들을,주민들의니즈나이런것들을담보하기위해서좀장기적으로보자이런얘기로이해했습니다,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다고하면그런계획이구체적으로나와야하고요,우선은,그렇죠? 지금단계적으로,지금단계가그렇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런계획이구체적으로나와야하고그구체적인계획이나온상황에서지금의위치가아니더라도주차장을조성할수있는상황을만들어내거나방법을찾을수있다,그게맞다,순서상으로는.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도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근린공원의취지에맞게끔원칙대로10면으로가는것이맞지,여기에그주차가얼마나들어온다는그런조사도없었을뿐더러여기에뭐74면을추가로한다는그런내용에대해서전혀동의할수가없고. 그리고그동안에일어났었던그런문제도있었음에도불구하고당시에왜부결시켰는지에대해서충분히,위원님들께서충분히설명을다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이러한사태까지일어났고그리고이전에,예전에올라왔었던그계획안대로토시하나바뀌지않고그대로올라온것에대해서집행부에대해상당히그유감을표하고요. 이건에대해서는원래취지대로그냥10면으로가서하는게맞다. 부결을시키는게맞고향후에주차시설문제라든지그런요구사항에대해서는집행부와함께좀고민을많이해서더좋은부지를찾을수있도록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집행부에우리의회의권위를위해서라도좀잘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도이번에올라온것에대해서굉장히유감입니다. 어쨌든집행부가작년10월에부결되고나서꼭필요한사업이고긴급한사항이라고한다고그랬으면어떠한노력을좀해줬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좀유감이고. 그래서저는좀보완을해서하면좋지않겠냐그래서저는보류를좀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냅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앞서두의원님들말씀잘들었고요. 저도일정부분은공감하는것도있겠지만저희집행부와어떤일,절차그다음에또의회와의소통에서어떤문제점이야기된점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그것으로인해편의시설을이용하는데좀불편을겪는지역주민들이있다면안된다고생각을해서저는가급적진행을하였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뭐다른의견이신가요? 다른토론이신가요,똑같은거죠?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좀전에정회때도말씀을충분히드렸는데의회의권위도중요하지만어쨌든아까국장님께서소통의문제에서는좀사과를해주셨던부분이고이번에이제부지확보가안되면추후에주차장부지를아무리계획안을갖고와도확보가되는게어려울것같다고생각하기에다시한번저는의견에,이번에좀동의안에찬성을해주고자하는의견을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그점좀염두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류요청이있었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보류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류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총5인중찬성3인,반대2인,기권0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5년2월24일에개의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