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9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2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10건, 에너지관광위원회 6건, 농업건설위원회 1건으로 소관 상임의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구는 2024년 19%를 기록했고, 2030년 25% 그리고 2040년에는 3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유사·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노인돌봄사업들을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과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한 일상생활 영위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이용자를 만나 그들의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생활지원사의 역량과 전문성이며, 이는 노인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요소별 만족도 조사 점수를 보면 상위 3개 항목은‘친절성’(95점), ‘적시성’(93점), ‘소통원활성’(93점)으로 제공인력 즉, 생활지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바라는 개선사항으로는 생활지원사 관련해서는 현재 생활지원사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느 돌봄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생활지원사들임이 명백하나 사업의 법적근거인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동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창구도,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도,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종사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전무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업안내서에는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로인해 지역별로 상이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만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생활지원사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없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지원사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제정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의 차별없는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금성산이 나주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금성산 공군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갱신 요청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나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민들에게는 힐링과 자연 학습의 공간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사시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확장된다면, 이 아름다운 금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생명의 땅, 평화의 땅 나주에 군부대가 금성산을 점유한 지 이미 59년이 지나고, 그동안 시민들은 등산로 이용 제한, 자연환경 보호의 어려움, 지역 개발의 기회 상실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금성산을 시민들에게 되돌릴 가능성을 가로막는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금성산 공군부지의 도유지 사용허가 갱신과 매입을 전라남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금성산을 온전히 되찾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오래전부터 금성산 되찾기 운동 전개, 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노력을 통해 2024년 2월 17일에 나주 금성산 정상부 등산로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상부 등산로 개통식을 가진지 1년이 된 오늘, 금성산 공군부지 매입 및 사용 허가 갱신 철회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나주의 심장인 금성산의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받들어, 하루속히 공군부대 시설물을 해체하여 이제는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금성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하나 되어, 금성산을 지키고 되찾을 때입니다. 금성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금성산의 무기 시설 확장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군사 시설을 철거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금성산 도유지 사용 허가 갱신을 불허하고, 군부대의 도유지 매입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천년 고도의 역사문화, 쪽빛 어우러진 타오르는 영산강, 그리고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입지한 물과 빛의 도시, 나주시의원 김철민입니다. 오늘 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결연한 각오로 지난 1월 21일 국회 본청 316호에서 진행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단체 입당식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무소속 의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기술혁명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비전과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 정치의 변화와 호남 지방의 개혁을 실현할 최적의 정당, 조국혁신당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AI 기술혁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이 지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며, 챗GPT를 필두로 한 인공일반지능의 출현은 기존의 지식 체계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역은 더욱 뒤처지고, 지식·경제 양극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최고의 대안이며,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 관련하여 우리 지역 경제는 인구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술 인재 양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농업 및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스마트 팜 및 디지털 농업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농업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경제 전환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창업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브랜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 연구기반시설 유치를 통한 미래 에너지 허브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인공태양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2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발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혁명의 흐름 속에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정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선도하고, 지방에서 시작된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나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겠다는 굳은 결의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오늘 저는 남평읍에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이른바 '청소년 놀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단순히 학업에 매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놀 권리'를 아동·청소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나주시의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10,613명이며, 이 중 약 1,000여 명이 남평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가람동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청소년 인구 분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현재 나주시의 청소년 놀이시설은 주로 빛가람동과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평읍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평읍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빛가람동이나 광주광역시로 이동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불편은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와 여가 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은 체력을 강화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은 협동심과 공감 능력을 키우며, 창의력과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안식처로 작용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전주시의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사업'은 권역별로 시설을 고루 배치하여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주시 또한 이를 참고하여 나주시 4대 권역 중, 동부권역을 대표하는 남평읍에 청소년 놀터를 조성한다면, 지역 청소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남평읍은 강변도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1만 2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강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중학생 수는 약 9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성장세와 청소년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남평읍에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투자이자 필수 과제입니다. 나주시는 20만 강소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권역별로 고르게 조성해야 합니다. 남평읍에 청소년 놀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학부모 만족도 상승은 물론, 청소년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족 단위의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20만 강소도시 나주시의 비전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제 나주시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에 나설 때입니다. 남평읍 청소년 전용 놀터 조성은 단순히 하나의 시설을 신설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투자이자, 나주시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증거입니다. 강변도시 시즌 2를 준비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 남평읍에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놀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평읍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라는 지역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며,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나주'라는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공간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꿈꾸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남평읍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