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건축허가과, 농정과, 유통지원과)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2025년은 우리 군민과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청년문화, 군민소통으로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의회법무 5개 팀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민선8기 안정적인 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ESG 확산, 108건의 수상, 해남의 20년,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2030 프로젝트 핵심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교부세 감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건전 재정은 물론 해남 미래 발전을 담보할 굵직한 사업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군정 전 분야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더 큰 해남을 만들기 위해 역동적인 군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역량 강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과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19개 역점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30 미래먹거리 농어촌수도 비전 수립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등 해남의핵심 가치를 담는 농어촌 수도 미래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어촌 수도 비전에 맞는 AI 스마트 농어업, 신기술 등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BI 슬로건 정립으로 해남군 농어촌 수도 비전을 브랜딩하여 홍보함으로써 해남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토대! 해남형 지속가능발전 체계 확산입니다. 지난 2024년 지속가능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TF팀 및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여 해남의 미래 추진 동력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를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5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비전 선포,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 캠페인 송 제작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해남형ESG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ESG 실천 공모사업을 비롯해 생활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빙고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ESG 실천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해남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민과의 약속! 민선8기 군정 중점과제 추진·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 도내 유일하게 6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 SA 최우수 등급을 받아 일 잘하는 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선8기 중점과제는 5대 방침, 15대 전략, 113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었으나 2개를 군민평가단 회의를 거쳐 폐기하여 현재 1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 사항들 점검하여 실천율을 높이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도 준비에 만전을 다해 7년 연속 SA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3년간의 변화 과정과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간행물을 제작하여 군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 발전의 원동력, 시책 발굴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26개 부서 268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개발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우리 군 현안 해결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난제 사업의 해결 등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해남원정대,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정책연구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에 맞는 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책 발굴 및 성과 창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또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정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로 정책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민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 확산 전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44건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8건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평가 시기별 목록을 파악하고 지표 분석과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성과 홍보물 제작하여 공유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인센티브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빛낸 성과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행정을 실천, 더 자랑스러운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합동평가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초부터 대응계획 수립 및 부서별 지표 목표치 설정 후 매월 실적을 점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남을 담다’ 군정소개 플랫폼 구축입니다. 해남의 기본현황, 즉 인구, 농수특산물, 역점사업 등을 소개하는 영상, 책자, PPT 등을 제작하여 예비 및 국제행사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군 대외적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및 성과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더불어 우리 군 CI, 마스코트, 슬로건 등을 활용한 물품 제작으로 해남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디어와 함께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86개 매체를 활용, 513건의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확보, 정책 효과성 증대 등 홍보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KTX, 수도권 옥외 대형 전광판 등을 이용해 관외 지역에도 우리 군 축제와 농특산물 등 유·무형 자산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1일 2건 이상 홍보성 보도자료를 매일 400여 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 지원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미래 발전 비전 등 언론사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민에게 유익한 땅끝 해남소식 발행입니다. 군민과 출향인에게 해남에 대한 주요 소식을 전달 미디어인 땅끝 소식지는 매월 2만5000부, 즉 관내 1만8929부 관외 5401부 기관·단체 등 공공용 157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우 등 관외 구독자를 늘리고 구독자 실태를 매월 전수조사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성장하고 사랑받는 매체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개편하였습니다. 군정 성과 및 현안 추진사업을 담는 특집호를 분기별 1회 발행하고 시의성 있는 특집기사, 신규 분야를 기획하여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42명의 명예기자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미담·수범 사례와 각종 행사 등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군정 홍보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SNS, 유튜브 플랫폼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외적 홍보를 위한 주요 정책 SNS 카드뉴스 제작 및 웹툰을 제작하고 참여 유도를 위한 SNS 이벤트 추진, 해남의 명소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해남 여기어때?’ 사진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작년 보□□, 웃고리즘 유튜브를 활용한 우리 군 주요 관광지 및 농산물을 홍보하여 도합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여 전국에 해남을 알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인지도 높은 숏폼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노래와 춤을 제작하여 확산하는 해남 챌린지를 기획하여 전국에 해남을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25명의 SNS 기자단, 10명의 SNS 인플루언서, 10명의 SNS 스토리텔러 등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미디어 플랫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렴 군민감사관 운영을 통한 참여군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 및 투명한 감사 실현을 위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개 면 종합감사 참관을 통해 생활 현장의 위법·부당 사항 및 각종 불편 사항 등을 조사 및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더 효율적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적극행정 및 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일상적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 추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시 보상제도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상시적으로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율적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연말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우수활용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사례 전파 등 적극행정 공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렴 실천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가장 큰 군정 방향은 청년과 군민이 잘 사는 것입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치이고 우수한 청렴도가 곧 해남군 공무원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청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영화 등 장면 사례를 통한 교육, 청렴 골든벨 등 문화형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 주의보,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등 자체 점검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렴 핫라인, 익명 전화 군민의 소리, 청렴 서한문 등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서별 취약 분야 점검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청렴시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여 해남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청렴한 해남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및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심사 및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인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 사전컨설팅제를 운영, 정확한 민원 해결은 물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81건의 계약심사, 286건의 일상감사, 7건의 사전컨설팅 실시로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2024년 60억79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시설, 각종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기동 감찰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연간 재정총량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예산 현액은 1조24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8억이 증가한 8973억 원을 편성해 전국 및 전남 도내 동종 자치단체 대비 최대 재정 규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편성기조는 이월 및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복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 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군민을 이해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신속 집행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유일 5회 연속 최우수를 수상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어려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투명성을 위해 재정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상황들을 연 2회 공시하고 각종 보조금 예산 편성 10개 항목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해 군의원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향우분들, 행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가져왔습니다. 2년 연속 교부된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는 초유의 어려움에도 우리 군은 건전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한 것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물론이고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을 통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최종 예상 기준 국·도비 보조금 역대 최대인 4391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지역 장기성장동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1월부터 10월까지 전남도와 4월부터 8월까지 각 중앙부처, 10월부터 11월 국회 등 방문을 통해 2026년도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연중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재정 수요와 각종 기초 통계자료를 91개 항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 소통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운영,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들어 지난해 주민제안 211건 176억400만 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153건 85억77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반영 의견으로 검토하였고 2025년 본예산에 128건의 사업 93억67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연중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한 우리 군 예산 꿈나무 등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도 2026년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과 2025년 찾아가는 읍·면 예산학교, 우리 군 예산 꿈나무 등 주민참여예산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 재정 운영을 군민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각도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7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84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년 연속 1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110건 선정 총사업비 1000억 원 확보가 목표입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추진 시 추가 군비 투입이 있는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모사업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월에 해남126 오시아노 호텔에서 6급 이하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교육을 추진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 가능 사업을 분류 및 지정, 대응 현황 점검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 대응에 필요한 용역비 지원, 응모에 필요한 PPT, 보고서 제작 등 지원 등을 통해 군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군정업무 기준 자치법규 바로 세우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689건, 즉 조례 493건, 규칙 106건, 훈령 54건, 예규 36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군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 위임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부서별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여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입안체계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신규로 조례 입법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실효성 증대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규제혁신 참여 U 군민행복 U 입니다. 일상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민 중심 현장 맞춤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해남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제안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부서별 보고회, 우수부서 평가 및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안내 등을 통해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며 미래의 농어촌 수도 해남, 으뜸 해남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5년이 되도록 기획실 직원들은 힘껏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2024년도에 우리 해남군이 우수 표창과 이런 사례 ······ 상을 많이 받으셨죠?

예.

전 군단위 중에서는 제일 최고 우수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참 대단하십니다. 해남군에, 해남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께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2가지 질문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 해남군은 다 아시다시피 농군지역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까지 우리 해남군이 이 농군으로서만 해남의 앞에, 미래를 위해서는 불투명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농군지역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남군에 관광 활성화가 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군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해남군에 관광을 오셔가지고 해남군 전 지역에 배추나 고구마, 쌀, 뭐 김, 미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제 직접 관광을 오셔서 해남군에 이러한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사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 관광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이 와서 해남군에 리조트라든지―고급 리조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다음에 500실 정도 규모가 되는 진도 대명같은 그런 호텔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사례인데 이런 대기업들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 남군에 한다는 게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이것을 유치할 수만 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또 이러한 일들을 해남군은 잘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해남군이 관광 활성화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급 리조트나 이런 호텔을 유치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예. 이제 의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저희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수도 ······ 그래서 저희 군이 지금 농어촌 수도를 비전 전략으로 농어촌의 지역 특수성, 지금 저희 농어촌의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모든 관광이나 농수산물에 대해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이 광활한 경지 면적하고 그리고 생산량 그리고 한국 곳간,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 그리고 식량안보의 전진기지로서 최후 보류, 그리고 우리 무궁무진한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한 저희 농어촌 수도 비전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해남군이 미래 먹거리 등 농어촌 수도 비전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 활성화나 그런 부분들, 호텔 부분도 저희 군수님께서 이제 20일 이후에 호텔 미국과 협약 그런 부분 등으로 미국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래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위, 우리 함평에 보면 황금 박쥐상이라는 랜드마크를 하나, 저번에 꽤 오래 이거를 금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때 당시 금액이 27억이었거든요. 그 2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함평에 랜드마크를 하나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현 시세가 얼마하냐면 261억이에요. 함평의 비트 코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이게 됐는데, 뭔 말씀을 드리냐면 해남군도 뭔가 랜드마크를 뭔가 하나 좀 이렇게 해서 ······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이 천년고찰이라는 대흥사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동양의 최대 큰 불상을, 동양하면 이제 세계 최대의 불상이겠죠! 그런 거를 하나 뭐 랜드마크를 하나 해서 뭔가 그쪽의 삼산면 일대라든지, 뭐 삼산면 말고도 또 우리 해남하면 땅끝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브랜드 마크가 있거든요. 뭔가 이거를 지역적인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남군이 관광 활성화 될 수 있는 발현이 됐음 좋겠다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 농어촌 수도와 함께 그런 비전 등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14페이지인데요 미디어와 함께하는 군정 홍보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쉬운게 있다 그러면 귀농귀촌 오신 분들을 ······ 이분들이 해남군에 매년 한 100명 이상씩 오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를 잘 못 받은 것 같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해남군에 이분들이 오시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촌추진개발단 이런 데에서 복지, 행정, 참 좋은 행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거를 잘 연락을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좀 받았어요. 이 부분들을 뭐 핸드폰 문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귀촌귀농 오신 분들이요.

그 부분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안내문하고 같이 지금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거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1년 전이라 제가 1년 전에 확인을 했었고 그게 추진이 안 된 게 아니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고요. 저희 홍보는 저도 잠이 오지 않으면 페이스북을 보듯이 저희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셔서 이 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페이스북에 모든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페이스북 가입과 저희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제가 1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분들 ······ 저라도, 아마 주무 부서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시면 저희 해남군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샅샅이 알 수 있으니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핸드폰이나 문자로 이렇게 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우편도 받고 하는데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모든 일상을 다 기록하고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안전이랑 재난 왔을 때 핸드폰으로 문자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핸드폰 문자로 SNS로 이렇게 해서 개개인 일대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남군의 모든 정책,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좀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질문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 생활인구를 전폭 늘리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전체적인 예산과 귀농귀촌 예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지원 예산하고 우리 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예산, 그리고 여성들한테 가는 예산을 예산의 총계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희 공문으로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실·과·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관련해서 이자 관련해서도 요구했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4개 되는 사업을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폐기하셨는지 ······

10페이지 ······

민선8기 군정 중점과제에서 그때 사업을 4개 폐기하셨다고 하셔서 ······

3가지 ······

3가지! 어떤 걸 폐기하신 건가요?

그때 이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유치 개최 공약을 폐기했구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 군민평가단하고 해서 폐기를 했구요. 땅끝해남식품단지 제2지구 조성 공약이 폐기됐구요. 2024년도에 군민평가단하고 이제 해서 했고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약 ······ 3가지입니다.

차고지가 ······ 어떤 거요?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관련해서 그 요청이 있었는데도, 저희가 최근에 소관 상임위에서 면담이 있었는데 이거는 별도로 좀 자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도 음식 유치 관련해서는 왜 해남, 이유가 군민평가단께서 왜 그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아서 그분들 의견도,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해남미소, 해남미소란다 ······ 우리 해남 미남축제 관련해서 연결해서 더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렇게도 하려고 했었고 다른 곳에 이제 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건이 마땅치 않아서 ······

그러면 해남, 우리 미남축제가 잘됐다고 홍보도 되고 특히나 2024년도에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날씨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음식 뒤쪽에도 보면 미래의 먹거리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결해서 없어진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더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같이 축제를 잘하는 군이 있을까요?

네.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 나온 김에 여기 없는 내용인데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 계곡 흑석산 축제 있지 않습니까. 힐링 축제라 했다가 철쭉 축제라 했다가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 계곡면은 노령인구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 보면 화원 김치축제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옥천 예산도 증액 됐잖아요?

그 부분은 ······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 게 아니라 더 잘해서 증액해서 된 만큼 더 잘 보여주고 실질적인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실 자체 내에서 제가 관광실에도 요청을 했지만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군에서 군행사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기획실에서 좋은 방법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군정 발전의 원동력 시책 발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해남원정대 정책발굴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참 ······ 뭐 언론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다녀보셔야 되거든요! 이거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다녀보시고요! 좀 내부적으로 소통하실 일 있으면 좀 소통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3페이지 ‘해남을 담다’ 군정소개 플랫폼 구축이요. 지금 책자나 홍보물 그다음에 요즘에는 영상으로도 미디어 유튜브나 숏츠로도 우 리군을 광고를 잘하는데요. 최근에는 삼겹살 관련해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

예. 고향사랑!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 들었고 이런 영상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판촉물, 미디어 광고 이런 책자들 있지 않습니까!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 측에서! 왜냐하면 관광실 나가는 팸플릿 다르고 또 재단, 우리 관광재단 있지 않습니까! 관광재단에서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많은 홍보물이 제작되고 있고요 영상이 제작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홍보는 기획실에서! 뭐 별도로 뭐 하고 계시는데 이걸 각 각자의 실·과·소마다 할 필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실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질구레한 예산들이 너무 분산돼서 많다!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저희 2025년도에는 홍보팀에서 지금 컨트롤타워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시 관광재단 등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군에서 토탈하는 홍보물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기치 않게 무슨 숙박업이나 이런 마실이나 이런 데는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분들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들도 해남에 왔을 때는 토탈적으로 관광지 뭐 어떤어떤 이렇게 쭉 해서 연결돼서 토탈된 홍보물은 하나 필요하다! 이거 하나만 봤을 때! 그리고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관광지나 어디 실·과·소나 해남군에 대해서 알려면 이거 하나만 봐도 알겠다라는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미디어와 함께하는 군정 홍보 있어요. 여기서 지역 언론사와 공동 캠페인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해남우리신문에서 연호보리축제 작년에 한 그런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해남우리신문은 옛 이야기 일러스트 제작입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것이 ······

이번에 것이 뭐라고요?

옛 이야기 일러스트 제작입니다.

옛 이야기 일러스트요!

저희 해남의 옛 이야기를 제작해서 이제 군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

그럼 이거는 언론사가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저희 지역 신문사 해남신문, 우리신문, 군민신문, 시대신문 모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참여를 했을 때 ······

네. 참여를 ······

그때그때 군 전체의 언론사를 지원해주는 거죠?

예.

한 개 특정해서가 아니고요?

예.

광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물, 상패 뭐 제작 관련해서 사업이 다 한번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언론사를 왜 통해서 거쳐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 그 부분 챙겨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남군에서 나가는 예산이 반영되는 그 판촉물, 상패 제작,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하고 언론사별로 각 추려가지고 내역 관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5페이지에 군민 유익한 해남소식 발행 있어요! 해남 명예기자에는 4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타지역의 출신들이 우리 군에서 등록하신 기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 7, 8명?

그분들은 또 모집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저희들 모집해가지고 ······

명예기자 활동 현황하고 예산이 지금 5억이 들어가요. 작년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예산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하실지 계획서가 세워졌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6페이지에 보□□ 유튜버 정말 잘됐더라고요! 좀 다소 길지만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같은 유튜버 우리 해남 출신이죠? 이분?

예.

계속 진행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 검토해서, 또 하실 것인지 새로운 분이 오실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잘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해남 홍보 잘 해주셨다고 이 보□□ 유튜버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세부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도비 관련해서 22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관내 직원들 미리미리 내년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 원래 종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고 특히나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11건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건의했는데 153건 반영되셨다 하셨죠?

예.

반영된 내역하고 우리 군 예산 꿈나무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데 다소 총사업비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행정하셨는데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마일리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적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행정 했으면 그만큼의 우수한 대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꼭 금액이라기 보다는 다소 적다는 생각 들어서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어촌 수도 농어촌 1번지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비전을 꽤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군민들께서도 희망을 많이 이렇게 걸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은 금년도 계획만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 2030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이런 비전 수립에 있어서는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가 안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설득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 농어촌 수도 비전 수립을 하는 계기로 삼아서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슬로건을 정립하고 이제 올해에는 자문단 구성까지 한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어떤 계획까지 있냐면요 저희 농업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도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해서 AI 활용해서 산지 미래 농업 도입과 산지에서 가공, 유통, 가격 결정까지 하는 혁신적인 그런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저희 농어촌 수도 해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 2025년 이후에 계획은 저희 비전 수립과 함께 이후의 계획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수립하는데 금년도 계획만 말씀하셔서 세부적으로 또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기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을 적극 활용 연계하겠다!

예.

지금 5차 산업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 산업이 초연결성이나 초지능하다 ······ 그런데 EU에 벌써 EU에서는, 유럽 EU에서는 5차 산업을 지금 준비를 해 갖고 초인지화나 초생명화나 벌써 이 단계까지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6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 1차, 2차, 3차 산업을 합치는 6차 산업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여기에서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앞서가는 그러한 초현실적인 계획이어야만이 농어촌 수도로서 농어촌 1번지로서 정착되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십사! 그리고 비전이 정말 희망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이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뭐 또 농업으로서의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수도 비전 수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방향을 잘 잡으셨고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GDP 개념에 견주어서 GRDP라는 개념이 있죠? 지역내총생산! 해남군의 총생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

평소에 지역 경제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 2조6000, 7000 아마 이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중에서 또 농업,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세부적으로 배추, 김, 또 벼, 뭐 기타 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러한 지표가 있어야만이 그 지표를 꾸준히 이렇게 향상시키는 목표로서의 어떤 농어촌 수도 비전이 정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불어 농어촌 수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충분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고 자세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농어촌 수도를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어떤 필요충분 조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어촌 수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농어촌 수도는 저도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워낙 농어촌 수도에 이렇게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제가 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농어촌 수도 비전 전략은 농어촌의 지금 지역 특수성과 수도의 강점을 혼용한 표현으로써 군정의 중점 과제를 지금 농어촌 수도의 비전 전략안에 포함시켜서 향후 미래의 해남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키워드로서 발전관리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광활한―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활한―경지 면적, 저희 해남에! 그리고 이 농어업 생산량 그리고 저희 황금 곳간, 그리고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산물 그리고 식량안보로 전진기지로서 최후 보루, 무궁무진한 개발, 저희 해남의 가능성! 그리고 해남인으로서의 자긍심 등으로 해남의 강점을 살려서 저희 K-푸드, K-팝 등 한류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는 해남이 가장 잘하는 K-농업으로 2030 미래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TF추진단 구성하고, 올해는 추진단 구성하고 저희 해남의 농업도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희 탄소 중립을 선도하며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선진 미래 농업 도입과 산지에서 가공, 그리고 유통, 가격 결정까지 하는 혁신적인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저희 식량 안보의 최후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해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토대로 농업 소득을 창출해 내고 또 그 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행복해야만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막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어떤 아까 우리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해남의 농업인들은 행복하지 않나요! 저희 어느 시·군보다도 농어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어제 농민약국 행사를 봤는데 정말 농민들이 많이 오셔서 ‘아! 해남의 농민들은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행복한 ······

더 행복한 이 해남이 ······

그래서 해남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의 청년들이 해남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좀 구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행복한 해남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해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또 해남의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해남의 어떤 미래 생존전략, 지역 소멸 지역으로서 생존전략 내지는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좀 구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진행 중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선이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대선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이든지 공약을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국가의 정책으로서 해남에 뭔가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죠?

예.

혹시 고민하고 계신 내용들이 보안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미래의 농업에 대한 농어촌 수도 안에 큰 틀을 제목으로 해서 저희 모든 유통이나 가공,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로 넣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태양에너지 부분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국가 철도 관련 해가지고 세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각 분야에서 AI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에 AI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 역점업무 보고 시에도 매주 얘기를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공룡부터 한번 해보자 하고 해서 지금 공룡박물관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당연히 AI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AI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는 저희 그 아까 ······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정과제 저희 혹시 건의사항이 된다면 농어촌수도의 큰 제목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혹시 적극행정한다고 이렇게 ‘이건 적극행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감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까?

적극행정을 하는데 감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 민원이 생겨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민원이 상대가 있어서 저희 감사를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 모두 감안해서 저희들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적극행정은 오히려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되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 현재 금액이 얼마 정도 ······

1013억이어 가지고 저희 민생경제회복지원금에 131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아니, 현재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1013억 원이 있습니다.

1300억 정도!

예. 그리고 연말에 26억 원 이자 발생하고요.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은 어떤 재정적으로 급히 필요할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특히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우리 해남에 필요한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기능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공모사업은 되도록이면 국비 비율이 많은 공모사업을 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정화기금은 저희 사용은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만 조심스럽게 정말 아끼면서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정화 기금이 있음으로써 어찌 보면 재정을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떤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든든한 뒷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약 130억 이렇게 사용을 하죠?

31억!

예. 그러면 그걸 다시 어떻게 채워 넣을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

그건 검토해서 채울 수 있으면 채우고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이렇게 재정이 탄탄한 데는 없습니다.

아는데!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우리 해남군에서는 굉장히 ······

예. 힘이 됩니다.

예. 힘이 되고 긍정적인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용 후 채울 수 있으면 다시 채워넣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우리 각 면단위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가 이렇게 나오죠?

예.

저는 이 주민참여제, 주민자치회에서 나온 의제들 ······ 이게 어찌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지금까지 쭉 한 ······ 세 번 정도 했습니까? 이 세 번 정도 한 주민총회를 통해서 나온 의제들이 집행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률이 한 60%, 61%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

아마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60% 정도 ······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 의제들을 보면 비예산 의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 이건 정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서 할 만하다! 해야겠다!’ 하는 의제들도 있고! 또 ‘예산 대비 이건 정말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건 거의 실현하기가 어렵다 하는 의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주민총회에서 의제를 발굴하기 이전에 이 의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발굴해야만이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 찾아가는 예산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읍·면 예산학교와 어찌 보면은 뭐 같이 해도 되겠지만 주민총회에서 어떠어떠한 의제를 발굴하는 게 이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민자치회에 할 수 있는데 ······

예. 그런 교육을 주민자치회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법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아, 이건 진짜 문제 있다’ 하는데 이게 법을 개정해야만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래에 개정됐던 법 중의 하나가 「농지법」인가 「국토법」인가에서 생산 관리 지역 내에서 휴게 음식점을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데 ‘이건 법을 개정해야만이 실행이 가능해’ 하는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서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공모다 ······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올해 공모사업 선정 목표가 110건에 1000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실은 공모사업 말고 신청사업은 몇 건이나 됐는가요?

저희 접수가 작년에가 279건에 30 ······ , 279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아! 신청사업이요?

예.

그럼 몇 건이나 됐는가요?

이제 선정은 103건에 1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거의 신청사업이 압도 했네요?

예?

신청사업이 압도를 했어!

공모를 하면 ······

공모사업하고 신청사업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신청사업!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각 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된 공모사업 선정된 게 103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신청한 공모사업 말이죠!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한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됐느냐 말이죠! 신청사업이!

신청사업은 279건이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신청사업을 공모사업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거의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 가지고 했죠! 거의 이제 저희는 공모를 국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거의 하는 편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러니까 신청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내려오는 국비 우리 도비 비율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만요. “국비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비가 너무 적어요! 도비가 벌써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우리 도비를 좀 긴밀히 해서 좀 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군비를 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 거 보면 말이죠 거의 15% 정도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35%고 국비가 한 50% 정도!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10% 정도는 도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공모사업인 만큼!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셔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제안을 못할 것 같아 ······ 기회가! 우리 신안리 공동묘지가 있죠?

예.

우리 해남읍에서는 뭔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청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없어요. 해남군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적합한 곳이 지금 솔라시도거든요.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모든 기반이 다 잘돼 있어서 갖고만 오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읍에가, 해남군 중에서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읍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 해남읍을 나중에 15년, 20년 지나다 보면 솔라시도가 발전이 되다 보면 발전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면 뭐 2만5000, 3만5000도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다 보면 해남읍이 약간 뒤쳐질 수가 있다!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안리 공동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계획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읍도 나중에 솔라시도와 같이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해남군에, 읍에 솔라시도와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 신안리 공동묘지 ······

예.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제가 주민복지과장 했을 때 검토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1년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 그래서 저희가 신안리 공동묘지에 있는 연고자들에게 우리 추모공원, 이제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플래카드를 이렇게 저희들이 뭐, ‘저희 해남군은 남도 광역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하시라는, 개장하시라는 그런 부분 문구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그때 4년 전에 아마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에! 그래서 계획도 세우셨고 했는데 다른 민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그 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남도광역 추모공원에 개장하는 것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결을 해야, 해결이 돼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남도 추모공원으로, 광역 추모공원으로 지금 이전도 하시는 분들, 개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남군이 출생아 수가 작년 기준 250명이더라고요. 근데 해남에서 출생한 출생아가 20, 한 5명에서 30명 10% 남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 해남이 완도, 진도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완도군도 그렇고 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남군과 완도군과 진도군이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제 우리 해남군에서 이제 유치를 해서 뭔가 완도군과 진도군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출생할 수 있는 이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위탁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셔서, 이제 출생아 수는 250명인데 아주 적은 인원이거든요. 근데 그중에도 이거를 이 출생아를 해남군에서 출생하지 아니하고 타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구 증강을 위해서도 해남군에서 완도군과 진도군 협력을 해서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서 ······

어떤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아, 이제 산부인과를 말씀한 겁니다.

저희 분만산부인과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 분만산부인과 지원을 확대해서 ······

그런데 그 산부인과가 이제 오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오거든요. 꼭 이렇게 애를 낳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여성분들은 나이, 약자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이 이제 검사를 위해서 오신 분도 그렇거든요. 근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먼저 실장님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1300억이 아니고 1013억 원이죠?

예. 1013입니다.

예. 의원님들이 지금 1300억으로 지금 ······

1013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해남군이 가장 높은 게 아니고 보성군이 1500억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 한 번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이 마지막으로 연단에 서는 날입니까?

예.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까지 연도별로 조성 실적, 조성액이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별로 연도별로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말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계획이죠? 예정입니까?

600억입니다.

600억 정도 남죠!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거기 들어갈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신청 내역! 신청 내역 아까 200 몇 건 있다 했죠?

예.

거기에서 하는 소요액이 예산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세부 업별로 반영 내역!

반영 내역!

예. 팀장님도 적으세요.

예.

그다음에 청렴군민감사관! 감사관들 접수한, 접수하고 처리 내역!

예.

접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청렴, 공무원하면 청렴이 의무 아닙니까?

예.

청렴, 청렴하는 말은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개혁이랄지 그런 걸로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군정 중점과제 있죠?

예.

중점과제 현황하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요. 그다음에 우리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안리 공동묘지를 다른 이제 주민행복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광역 추모공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목적에 보면은?

그러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민경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각 읍·면에 1명씩 15명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명단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동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 10개 팀에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인 육성, 농기계임대 등 농촌 지원업무와 새로운 농업기술 확대보급, 농경지 토양분석 지원 등 기술보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205억9000만 원입니다. 458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실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매우우수, 청년농업인 육성기관 평가 대상, 전라남도 농촌진흥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7개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성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 최대 규모인 276명을 선발·육성하였으며 귀농귀촌인 대상 주거, 생산기반 마련, 농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배추, 고구마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15종을 개발 이 중 3종은 관내업체에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대응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장립종 벼 재배확대 및 기후 적응형 벼 재배 실증과 이앙 전 생육중기·생육후기 등 단계별 전면적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산작물인 고구마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품종 육성, 재배기술, 병해충 등 3개 분야 6개의 연구과제를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구마 재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덩이줄기썩음병의 체계적인 방제 기술보급을 통해 2023년 10%였던 병 발생률을 1.5%까지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동력 투입 비율이 높은 마늘, 양파에 재배단계별 기계화 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마늘 우량종구 생산 보급체계를 구축, 약 19%의 종구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460쪽 2025년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으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품 개발 확대,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안전먹거리 생산 지원을 목표로 설정, 팀별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업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 농촌진흥공무원 현장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처 가능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품목별 학습공동체 활동,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현장전문가 양성,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소그룹 실증연구,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등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3쪽 두 번째, 영농상담 활성화를 통한 현장민원 신속 해결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민상담소 운영 활성화와 영농전문가와 연계한 현장중심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해 2개 사업에 2억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SNS를 활용한 실시간 영농상황 공유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특화작목 직무연찬,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영농 현장에서 활용하는 문제를 신속 진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추, 고구마 등 5개 주산작목에 대한 현장자문관을 위촉, 우수농업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전문 농업인재 육성입니다. 영농현장의 당면과제와 애로사항 해결 중심의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읍·면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미생물, 고구마 등 주요 주산작목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대학은 일반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신설, 전문기술과 현장지도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은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오이, 밤호박 등 4개 작목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465쪽 청년농업인 안정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진입유형 단계별 맞춤형 지원모델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11개 사업에 30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진입 전에는 우수자원 유입을 위한 청년정책 소개, 정착 성공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고 진입단계에는 신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 영농비, 정착 자금,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등 111명을 대상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착단계는 청년농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영농 승계농, 창업농장 조성, 영농 4-H 회원 과제활동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성장 단계에는 청년농 맞춤형 성공모델 지원,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청년 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6쪽 다섯 번째, 지역 농산물 이용 기능성 탐색 및 가공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주산작목의 기능성 성분을 탐색,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1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쌀, 배추 등 지역 특화작목의 기능성 성분 탐색과 식품 소재 개발, 가공 상품화 연구를 위해 세계김치연구소, 세종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여섯 번째,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창업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통한 가공창업 기술지원 및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7억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요 농특산물 가공그룹 조직화, 시제품 제작, 가공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유망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제품 개발 및 창업지원과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일곱 번째,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을 조성,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농 등 취약농 대상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재해예방 컨설팅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밭작물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밭작물 기계화 재배 모델 보급을 통한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임대농기계 19종 51대와 트랙터, 포트묘이앙기 등 동력농기계 2종 7대를 추가로 구입,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율이 낮은 마늘을 대상으로 재배 전과정 기계화 모델과 농기계를 보급하고 고구마는 전북대학교와 연계해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현장실증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470쪽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탐색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탐색 및 준비단계에는 해남에서 살아보기, 체류형지원센터 입주지원과 기초영농기술 맞춤형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실행·정착단계는 귀농인 맞춤형 주거, 영농기반 지원을 통해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71쪽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에서 해남으로 6개월 이상 전학 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제 경비, 주거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연 300명을 대상으로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해남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역탐색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이전하는 유학세대를 위해 가족체류형 주거시설 4동 등 8가구에 대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학생 대상 유학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열한 번째, 고품질 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5개 사업 140㏊의 면적에 5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생산비 절감을 위한 GPS 기반 농기계 자율주행 시범, 직파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벼 안정생산을 위해 내재해성 벼 재배 확대, 저탄소 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기후변화대응 장립종 벼 재배면적을 10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돌발 병해충 등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사전예방 위주로 방제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473쪽 열두 번째, 맥류 품질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맥류 안정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 425㏊의 면적에 1억4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능성 보리, 신품종 종자 보급과 색깔보리 활용 제품 개발 등 국내 육성 보리품종 보급 및 가공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맥류 습해 예방 배수개선 실증, 우량품종 확대 보급을 위한 증식포 조성, 맥류의 붉은곰팡이병 방제시범 등 맥류 안정생산 기반구축 및 품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기능성 소득작목 항당뇨 농산물 재배기반 구축입니다. 항당뇨 농산물의 연중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역특성에 맞는 항당뇨 농산물 재배기반을 구축, 생산자 조직화, 꾸러미상품, 밀키트 등 소비자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항당뇨 농산물의 판매 확대와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개 사업에 6억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념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주아 이용 우량 씨마늘 생산·보급 체계구축, 기계화 재배모델 확산을 위한 연시회 추진과 국내육성 홍산 마늘 재배면적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하미멜론 등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및 ICT 기반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해 과수 생산비 절감형 다수확 재배모델 시범, 저온피해 예방기술, 정밀제어시스템을 활용한 노지 스마트팜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열다섯 번째,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로 미생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7억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도부터 유용미생물을 농업용과 축산용으로 구분하여 생산량도 900t으로 확대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검사 매주 2회, 연 2회의 정기 미생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미생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미생물 교육과 현장활용 실증시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공급용 미생물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미생물을 대상으로 무인자동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77쪽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 확산 단지 조성입니다. 기능성 고품질 참깨 원료곡 안전공급으로 참깨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내육성 신품종 참깨단지 5㏊를 조성하여 기계화 재배, 병해충 방제기술 등에 대한 실증시험을 추진, 고품질 참깨 가공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8쪽 인공지능 활용 돼지 정밀사양 기술 보급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축사 최적 환경관리로 돼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3개 사업에 3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보급 2개소, 비접촉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 기술보급,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 기술보급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79쪽 열여덟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분석 지원으로 해남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2억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분석 1700건을 실시하고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및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찾고싶은 해남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계절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21억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내 시가지 환경개선용 초화류 12종 57만 본을 생산·공급하고 공룡대축제, 미남축제 등 4개의 지역축제에 꽃 조형물 설치 및 화단조성과 1읍·면 1꽃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고품질 고구마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구마 품종개발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해남고구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구마 품종 육성을 위한 계통 선발 및 국내 육성 품종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해남고구마 품질 고급화와 안정생산 연구사업으로 고구마 재배기술 표준화, 생육사항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고구마 주요 병해에 항균 활성을 갖는 미생물 3종을 발굴, 이 중 덩이줄기썩음병 항균미생물 1종에 대해서는 연내에 특허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 등 문제의 병해충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구마 병해충 진단실 기반 조성사업과 중소농 유통 일원화를 위한 고구마 생산농가 조직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3페이지 보시면은 맥류 관련해서 지금 올 겨울에 잦은 비하고 눈 때문에 지금 피해가 확산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 따로 수립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심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습해 발생 대책으로는 지금은 이제 생육재생기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웃거름 실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습해 발생 초기인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요소 엽면시비라든지 생육개선을 먼저, 그리고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도하고, 그다음은 생육추이를 봐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농가 접수나 이건 따로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니면 ······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막 생육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

지금 어디, 언제까지나 지금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한 2월말, 3월부터는 좀 주의 깊게 생육이 재생되고 신장하는 그 시기에 이제 습해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요 잘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65페이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있잖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장짜리 표로 사업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가공제품 개발 및 창업지원 있잖습니까.

예.

지금 농촌개발추진단에서 가공센터가 또 올해 시작하죠?

네.

거기는 친환경만! 그다음에 기술센터는 친환경이 아닌 제품들!

네.

물론 친환경도 되겠죠. 그런데 인증을 안 받으면 쓸 수는 있겠죠?

예.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농민들이 그 가공식품을 만들어가지고 미세하게 나와도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초반부터 홍보하고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서 이쪽저쪽 다 써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68페이지에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에서 치유농업 컨설팅 4개소 하셨는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관련해서 지금 강진에 쌀귀리를 활용한 커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듣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제 들었는데요. 쌀귀리를 활용한 커피가 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음해 보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쌀보리 ······ 아니, 쌀귀리를 활용하잖습니까!

예.

그리고 초콜릿마을도 조성 중이고요.

예.

그래서 쌀 ······ 제주도에 가면 또 보리커피라고도 있어요.

예.

그게 희한하게 커피 맛이 나더라고요, 구수하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커피! 가공식품을 농산물하고 연결해서 가공할 수 있는지. 가공할 수 있죠?

기술은 저희가 쌀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에서 이미 이제 쌀로 만든 커피 그 향이 나는 그 티백 같은 걸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시장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 아무튼 다양한 가공식품을 좀 개발해서요 농가들이 좀 소득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커피산업이 굉장히 활발하잖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커피 소상공인들도 많고요. 스타벅스가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역에 갔을 때 꼭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강진에서 이런 걸 하길래 우리 군에서도 하면 좋겠고, 그다음 초콜릿마을을 연결해서 초코라떼라든지 뭐 귀리초코라떼라든지 다이어트에도 귀리는 효과가 좋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가공,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가지고 해남군에 오면 이건 꼭 먹어야 되겠다는 가공식품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곡농협이 주산지인데 최근에 한번 그 간담회를 했어요. 가공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 협력해서 하기로 그렇게 서로 또 협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470페이지에서요 지금 충청남도 ······ 거기 충청남도! 거기 자료를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군! 지원하는 방법, 지원하는 사업예산하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료조사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귀농귀촌을 했을 때 전폭적으로 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비교 검색을 전국적으로 하잖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좀 비교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충남, 그다음에 전라남도, 우리 군, 이렇게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곡에서 이번에 자연드림 관련해서 항암쌀 잘 재배되고 소득도 ······ 얼마나 그 파이토케미컬이 나왔나요? 혹시 자료 나왔나요?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만 있어요? 그럼 제가 농정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480페이지에 1읍·면 1꽃단지 조성하실 계획인데요. 이게 뭐 주로 우리 군유지에다가 계획하실 계획인가요?

예. 이제 군유지 내지는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주요 관광객들이 지나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최대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을별로 선정이 되거나 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귀농 ······ 방금 이상미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470페이지인데요 귀농귀촌인 안전정착지원. 귀농귀촌분들이 오실 때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신 분도 있고 직접 읍·면에 가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이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해남읍·면에다가 한번 소장님께서 직접 그 실태를 한번 보고를 한번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귀농귀촌인 대상 홍보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지시를 하셔서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포함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할 때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책자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그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청년농이나 귀농인 대상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문자홍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못했던 것은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전입신고할 때 그런 부분 활용동의까지 얻어서 충분히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더 강조를 하냐면 이분들이 오셔서 직접 전입신고를 할 때 읍·면에서 할 때 이런 해남군에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이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읍·면에 어떻게 이분들이 오셔서 전입신고를 할 때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나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입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75페이지에 농업환경변화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지역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스마트단지 조성하실 계획이죠? 다른 과인가요?

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소은영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3개의 보건지소와 18개 진료소를 조직으로 하여 군민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26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비만예방 및 장애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14개 분야에서 상부기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고 국가건강검진 확대,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과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실 운영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 및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과 절감된 시설유지 관리 예산으로 맨발 산책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해남형 ESG 가치실현과 함께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헌혈문화 확산과 헌혈증 기부를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걷기챌린지 등 걷기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목표달성자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속가능한 치매안심 체계구축과 지역건강지표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현안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구축과 예방중심 건강관리, 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 조성, 건강수명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추진전략과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출생에서 노년까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해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입니다. 430쪽 첫 번째, 해남형 ESG 환경을 살리는 보건기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보건기관 건물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021년부터 국토부 공모에 적극 응모하여 지금까지 국비 46억을 확보하고 28개 보건기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올해도 삼호, 와룡, 동리, 금호 등 4개 보건진료소 건물을 사업비 6억14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군민들에게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이-편한 구강검진 클리닉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치과의료기관이 없는 면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치과이동진료버스를 운영하여 의료취약지 경로당과 복지시설, 학교 등에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 3회 이상 치과이동진료버스를 운영하여 검진과 교육, 치료를 통해 만복의 근원인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32쪽 찾아가는 보물버스, 보건소 물리치료버스 운영입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96.5%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5인승 대형버스에 침대 5대와 전기치료기 등 물리치료 장비를 탑재한 보물버스를 개조하였습니다.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2월부터 농어촌마을을 본격 순회하며 농부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역맞춤 의료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침묵의 장기 A형, C형 간염 무료 검진입니다. 바이러스 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방치 시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예방과 진단, 치료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간경변증과 간암을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A형 간염 조기발견을 위해 군민 300명을 진단 검사하고 확진자는 격리 및 업무종사 제한과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하겠습니다. 예방백신이 없으나 치료제로 완치 가능한 C형 간염 검사는 올해부터 국가에서 56세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지만 우리 군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5개 면 29개 마을을 검진해서 확진자 2명을 완치시켰고 올해도 북일, 옥천, 계곡, 마산 4개 면 41개 마을 1500명을 검사해서 양성자를 조기발견 치료하겠습니다. 434쪽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결핵 안전지수 향상입니다. 결핵에 효과적인 예방법은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입니다. 경로당 및 학교, 외국인과 집단시설 결핵검진을 적극 추진하고 발견된 환자는 완치토록 개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다문화이주여성과 돌봄시설 단기근로자들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양성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파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예방접종 지원 강화로 건강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비 15억7500만 원입니다. 대상별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18종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과 6종의 성인예방접종을 보건기관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시기에 맞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개별접종 독려와 홍보 철저히 하여 미접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HPV감염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염되어 항문암, 구강암, 인두암 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시책으로 13세 남성 청소년 HPV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차세대 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436쪽 사계절 빈틈없는 위생해충 방역 활동입니다. 사업비 5억85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생해충 급증으로 방역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등 동절기 유충 방역과 취약지와 진드기 서식지 생활방역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지역책임제 공동방역은 여름철에 집중 실시하고 해충퇴치기와 등산로 기피제분사기 등 친환경 방제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주택, 정화조, 환풍기 등에 설치하는 친환경 모기방제기구 모스키토 존을 500개소에 배부하여 모기 유·출입과 산란을 차단하겠습니다. 437쪽 군민 건강!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병원 등 259개 의약업소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시설물 등 의료관련 기획 점검과 민원발생업소 집중관리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 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약물 오남용 STOP, 행복한 삶 START입니다. 약물 오남용 폐해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학교,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캠페인 등을 통해 마약류 불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439쪽 구석구석 촘촘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읍·면 순회교육과 보건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확대 설치하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군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440쪽 출산정책의 대전환! 아이 낳으면 행복도, 혜택도 플러스입니다. 사업비 8억46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정부 저출생정책 인식조사에 의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85%가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18세 학령기까지 연장하여 출생 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과 1세부터 7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아이키움수당을 지급하는 군민 체감형 출산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고 아이키움수당은 2026년 첫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 진행 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1쪽 초보 엄빠들 모여라! 해남형 육아 코칭 프로젝트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 육아 코칭 프로그램과 임신·출산·육아교실 등을 통해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가정 관내 관광지 태교 여행과 자녀와 아빠가 함께하는 아빠캠프, 엄마모임 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42쪽 열세 번째, 탄생부터 양육까지! 임신·출산·양육 통합 플랫폼입니다. 사업비 23억5000만 원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등 임신 19종,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출산 12종, 기저귀 구입비 지원 등 양육 11종 등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대상과 시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난임부부 49명에게 112회 시술을 지원하였으며 18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섯 가정이 쌍둥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슬기로운 걷기생활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전 군민 걷기 실천분위기 확산과 걷기 생활화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1일 8000보 걷기챌린지 연중 운영하고 중도포기자 방지를 위한 휴식일 인정과 목표달성자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으로 걷기 재미와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광지 힐링 걷기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겠습니다. 444쪽 이참에 금연! 함께해(海)입니다. 사업비 2억1000만 원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과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자 금연 성공을 지원하고 초등학생과 청소년, 경로당 중심 흡연 예방교육과 지역축제 건강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을 통해 흡연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촉된 6명의 금연지도원이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를 수시 점검하고 군민광장과 우슬체육관에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매일매일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5300만 원입니다. 전담인력이 의료취약계층 4800가구를 건강맞춤 관리하고 집중관리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욕창치료 및 기저귀 등 건강관리용품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도 스마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앱과 건강 측정기기 4종을 활용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46쪽 국가 암 관리로 건강 신호등 켜세요입니다. 사업비 2억1700만 원입니다. 6대 국가 암 조기검진 독려와 홍보를 강화하고 갑상선 전립선 등 호발암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암 재발과 전이예방을 위한 암환자 자조모임과 말기암 환자 영양보충 식품제공,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암 사망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행복한 동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등 2차 장애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지원하겠습니다. 448쪽 치매 안심해(海)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4600만 원입니다. 치매예방부터 관리, 지원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상담 등록관리를 위해 읍·면 권역별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고위험 재가치매환자를 중점 관리하고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월 3만 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기저귀 등의 위생소모품을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치매어르신 인지기능 향상과 가족휴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걱정 없는 해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억확인, 한번 더 치매조기검진입니다. 사업비 6300만 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31개의 보건기관 치매선별검사와 경로당과 복지관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인지저하자는 매주 목요일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통한 원스톱 치매진단을 무료로 지원하고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는 협약병원인 우리종합병원과 해남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원인규명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겠습니다. 450쪽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단위 치매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안심마을 5개소와 신규 지정마을 2개소에 전기안전점검, 가스타이머콕을 보급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시각장애인협회와 연계한 어르신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꽃노년 기억사진 촬영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치매환자들이 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음 쉼(休) 이제는 마음에 투자할 때입니다. 사업비 92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건강 100세 행복버스와 연계한 이동상담실과 경로당 복지관 정신건강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우울척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매주 금요일 정신건강 전문의사가 진행하는 심층상담실 운영과 최대 8회 64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 마음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24시간 상담 가능한 정신건강 상담전화와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52쪽 조각난 마음 터뜨리고 치유하다입니다. 중증정신장애인 사회 적응을 위해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지속 운영하여 재발과 재입원을 방지하고 자살위기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팀 상시 운영과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 안정적 사회복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존중, “마음 건강 up-up”입니다. 우리 군 자살자 수는 2020년 31명에서 2023년 21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살자 중에는 중장년 이상 남성이 대부분이고 경제적·정신과적 요인으로 목맴과 음독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살예방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생명사랑 실천 의약업소 관리와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께서 조례 제정하고 제안해 주신 부녀회장 생명지킴이 활동수당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여 정신건강고위험군을 조기발견 치료하겠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과 자살예방 로고젝터 관리 등 생명존중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가고 은둔형 외톨이 등 자살 고위험군 가정방문을 통한 우울증 검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는 군민들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암 유소견자!

네.

추가검사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유소견자 검사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유방암하고 대장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유소견자가 많이 나올 텐데.

유소견자는 저희가 그 정보를 알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 대 1로 저희가 이 유소견, 박종부 의원님께서 추진하라고 해 주신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만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유소견자 검사하고 본인부담금이 1만 원에서 한 3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비도 본인들이 청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저희 6만 원까지 해드립니다.

5만 원까지!

6만 원입니다.

6만 원!

네네.

제가 볼 때 유소견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에 지금 그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실적이.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부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해 주시고 저희가, 저희도 사실은 특히 아이들에게는 아침식사가 성장과 차세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체식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보건소는 인식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아침밥을 아이들에게 꼭 먹여서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네.

농협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대학가라든지 전국적으로 지금 이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해남군에서는 전혀 안 움직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은 했는데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저희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항상 소장님께서 저하고 대화를 항상 하면 그 출생아 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예.

오전에도 기획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한때는 우리 해남군이 정부에서 출생아 수가 1위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해남뿐만 아닌 전국 시·군 단위나 우리나라의 과제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전에도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작년에가 우리 한 250명 정도 출생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출생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으로 많이 가더라구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해남이 아무래도 이런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 또한 첫째는 해남에서 낳았지만 둘째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목포에서 나았거든요. 저 또한 한 20년 됐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이 출생을 많이 이제 하려면 뭔가 이제 군에서 뭔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 지금 분만산부인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저희 지역에 분만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가져 주시고 애정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분만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인력은 의사 2명, 마취과의사 2명 또 간호인력까지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부에서 우리 군비까지 포함한 5억 원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33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5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한 분이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래서 운영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 군수님께서 “이거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여서 산모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좀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분만이라는 게 굉장히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또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난임이 많기 때문에 난임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과 연계된 분만을 하고 있고 이런 다각적인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수님 지시로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신 거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광역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군비 100%로 하는 것보다는 도에 적극 건의해서 광역으로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에, 저희 전라남도에 5개소! 우리까지 포함해서 분만산부인과를 5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근에는 강진이 있는데 강진은 작년 같은 경우 17명을 받았고, 또 고흥도 17명 이렇게 분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전년 2023년에 22명, 전년에 33명, 11명이 늘었지만 이걸로는 운영이 택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건지 더 많은 고민하고요. 작년에 33명 중에는 다문화여성이 26명이었습니다. 이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멀리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의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은영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주거복지, 인허가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24명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지·산지 전용, 개발행위, 건축 허가 등의 민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 주요 성과입니다. 건축행정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우수, 전라남도 최우수 지자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이하는 주요업무와 중복되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6개소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981가구 주거복지 수급자에 대해 임차료와 수선유지급여를, 매월 14명의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에서는 하반기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과 한전 전력구매계약 PPA 중지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복합민원 4336건과 개발행위 1116건의 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소형 저장고를 가설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금년도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은 개발과 보전을 고려한 건축발전 도모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군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건축행정 실현을 목표로 각 팀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청렴하고 투명,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엔 4개의 공동주택에 노후 엘리베이터, 외벽 도장, 옥상방수 등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수요량을 파악하였으며 3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과 본 공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한 건축물을 위한 관리 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며 노후 건물에 거처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노유자시설, 주거 약자 주택 30동에 대해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3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1000만 원 사업비로 160세대에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하며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해 3개의 공동주택 단지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수판 설치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60쪽 세 번째,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차 가구 1350여 가구에 20억4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 740여 가구에 12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20가구에 행복둥지사업과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을 지원하며 장애인들의 주거지역 내 이동권 확보를 위해 17가구의 주택 개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민원 신고·허가 협업 서비스입니다. 농지, 산지, 위생, 환경 관련 40여 건의 민원 업무에 해당됩니다. 2024년에 총 43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산지의 보전 가치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농지 및 산지 전용을 추진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환경위생 인·허가를 위해 1회 방문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인·허가지 정기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다섯 번째, 특정공사·비산먼지 신고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입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에 필요한 민원으로 생활 소음 진동이 발생되는 현장에 대해서 특정공사 신고를,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만료 사실 안내문을 통보하고 문자로도 공지해서 해남형 ESG를 실천하고 미신고에 따른 민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관성 있는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4년에 총 11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약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군계획조례 개정으로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었고 군민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에 671건 112ha로, 2023년 143건 15ha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처리기한 단축은 기본이고 일관성 있는 허가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리 단계에 있어 세부적인 업무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일곱 번째,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행정 전용 시스템을 이용해 왔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처럼 비건축 개발행위는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PSS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허가 전반에 대해 전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기존 방문 접수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편의성 향상과 투명한 개발행위 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zero화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건수는 2024년에 각각 120건과 31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허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신고는 감소된 현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후 나빠진 건축경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실무종합심의 관련부서 협의 촉구와 신속한 보완요구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 zero화를 이뤄보겠습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지연 방지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홉 번째, 유령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건축물이 많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직권말소는 각종 소유권에 대한 부분과 말소신청 또는 철거 신고를 안 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종 공부와 위성을 대조하고 현장조사 후 공고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건축 통계의 정확성과 공적 장부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설계비를 지원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54건의 신규대장을 생성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건축사에 의뢰했던 설계비를 자체 건축직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 후 도면을 작성해서 생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해 군민들의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빈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주 보기 흉한 빈집들 있잖아요?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경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우리 군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공무직 포함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460억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2900만 원입니다. 238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대상 수상과 친환경 농업 분야 대상, 식량 원예 분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해남형 중소농가 농자재 반값 지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신속 지급,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집적화 및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전략작물과 타작물 재배 등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추가 확보하였고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으로 규모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과 이상기온으로 농업재해가 특히 많았고 예전에 없던 벼멸구가 발생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나 적극적인 대처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배추에 대한 생육 관리를 위해 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배추 생육 관리를 집중 실시하여 김장철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공직자 및 유관기관 일손 돕기 추진으로 부족한 농촌 인력 지원과 일손돕기에 노력하였습니다. 240쪽 금년도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과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촌 수도 발전 건설을 목표로 세부 실천 추진 전략에 따라 농정 업무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고소득 농어민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육성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가 급증함에 따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 최초로 시행한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시설자금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정책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차액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의 가계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3쪽 농업인 문화 및 복지 증진 정책 확대입니다. 문화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80세까지로 확대 지원하고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등 취약 질환 예방을 위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이 출산 시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본인 및 배우자 남편에게 일정 기간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농업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각종 농림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의 각종 농업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급식 지원과 농번기철에 주말 아이 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농촌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농촌관광 내실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농촌관광 자원 및 관광 상품을 개발 발굴·육성하고 농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촌휴양마을 1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이 노후화된 5개소 업소에 대해 시설환경 개보수 지원과 화재에 취약한 민박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서비스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민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8억3500만 원을, 친환경 단지 4373ha에 44억3200만 원, 항암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4억94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 확충과 기능성 친환경 인증 품목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에 7억 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에 8억 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에 6억 원, 과수채소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11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6쪽 친환경 벼 전문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친환경 농기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새끼 우렁이 및 방제약제 공급에 2억4600만 원을, 친환경 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에 2억4600만 원, 친환경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4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2억 원,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에 1억3700만 원과 친환경 벼 농기계 및 기자재 3종 사업에 4억7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를 확대하고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땅심 향상입니다. 토양개량과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에 3억9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39억 원,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1만1419t을 공급하여 토양개량과 지력을 증진하여 품질 향상 및 유기농 농업의 실천 토대를 마련하고 친환경 농산물 이모작 지역의 유기질 비료 지원 3억3000만 원,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 지원에 2억400만 원,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수단그라스 종자 지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8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 공익가치 증대입니다.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의 기본 소득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직불제 사업의 내실화 및 친환경 농업 확산 기반을 위해 공익직불제 2만9502ha, 전략작물 직불제 7377ha, 친환경농업 직불제 915ha,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718ha와 경관직불제 1239ha 등 총 5종에 792억 원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공익기능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사업 2개소에 대해 2억 원을 지원하여 저탄소 농법 실천 등 쾌적한 농업환경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식량작물 기반 확대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 상토 1만8660ha를 공급하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2종 사업에 19억9100만 원과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지원 2종 사업에 16억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생산단지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다목적 소형 농기계 및 맞춤형 농기계 공급에 46억7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대형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8억4000만 원, 드론, 지게차 등 특수농기계 지원에 15억 원, 충전식 분무기 1억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쪽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국산밀 재배 확대하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 11개소에 3억7000만 원과 시설·장비 및 건조장 시설 3개소에 14억500만 원을 지원하여 국산 밀 자급률 확대와 밀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2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실현입니다. 농어민 공익,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3월 중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농가에 조기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활동 및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정책보험 3종 사업에 183억2400만 원, 농약 살포 시에 농업인의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방제복 등 영농 안전 장비 지원에 1억900만 원, 벼 재배 소득 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억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과 안전한 영농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지역특화작목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밤호박, 무화과 등 지역특화소득 작목 육성에 3억 원을 지원하고 버섯 재배농가의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버섯배지 구입에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시설원예 및 특용작물 품질 향상을 위해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에 4100만 원과 시설원예 현대화 10개소에 1억3100만 원, 엽연초 및 인삼 등 특용작물 생산 기반 시설 3종 사업에 4억3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분야 ESG 실천을 위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에 3100만 원과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에 1억1900만 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절감시설 2종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원예작물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3개소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및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5쪽 노지채소 안정적 재배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원예작물 재해예방 약제 지원에 3억9600만 원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및 칼슘유황 비료 지원에 4억4000만 원,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에 1억19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지채소 품질 향상과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채소류 수급안정 출하조절 구축입니다. 상대적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운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업비 71억 원을 지원하여 산지 상시출하 조절이 가능한 저온저장고 및 물류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출하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결혼 이민자 가족 및 친인척 초청을 확대 운영하고 MOU 체결 국가 지자체와 직접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체류 기간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농업 외국인 등록, 근무처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신속한 행정지원과 외국인 고용 시 농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검사비와 산재 보험료 및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통역 도우미를 고용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준법 질서 준수 지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입니다. 농번기철 단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필요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군, 읍·면과 유관기관의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단체 임직원 일손돕기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9쪽 마지막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8억 원을 투자하여 황산면 옥동리에 3층 규모의 숙소 39실을 건립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거주 및 일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편익 및 복지 증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계약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개인당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명이 월급제 지원을 한다 했는데, 150명이 지금 다 차 있습니까? 인원이!

예. 지금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인원은 이제 ······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시행을 안 했고!

예. 지금 ······

언제부터나 시행할 계획인가요?

저희들 지금 뭐 수요조사를 바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중복,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했고 올해 또 지원하고 이런 중복되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일단 작년도에 했던 사람 후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없으면 이렇게 ······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 150명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작년에 했던 실적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48개소를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 다 돼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48개소가?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요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8개소가 신청을 했다!

예.

그러면은 더 추가해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일단 저희 이거, 우리 이 본 사업은 도 매칭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농번기철 가면은 전부 다가 지금 이 농번기 ······ 이 뭡니까, 급식 때문에 다 난리입니다. 거의 우리 지역구도 보니까 하고자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접수가! 그런데 어떻게 48개소를 이렇게 빨리 마감했어요? 우리가 514개 마을인가요? 우리 군이?

예.

그런데 이거 40 몇 개 마을이면 불과 지금 몇 %로 안 된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은 작년에 했던 데는 또 한 해 쉬었다 한다든지 이렇게 격주를 한다든지 격일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그쪽만 혜택을 주면은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아직까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볏짚 환원 작업을 하는데 보릿대나 밀대 환원 작업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볏짚 환원 사업은 우리 유기농가들이 이렇게 ······ (청취불능)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하면 유기질, 토양 유기질 함량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기 유기농가들 볏짚을 이렇게 먼저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남는다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동계작물로 보리를 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리를 수확하고 바로 모내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릿대를 지금은 거의 태우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근데 어쨌든 기후변화라든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태우면 안 되잖아요?

예.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그게 곧 온실가스이고 지구 온난화를 더 이렇게 가속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라든가 하여튼 쓰레기 하나라도 태우지 말자라고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봄철에 보리 수확 이후 보면은 온 들녘이 전부 연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볏짚이 수확 시기가 되면 이렇게 볏짚, 아니 보릿짚을 이렇게 태우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태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지도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나 지금 뭐 이렇게 지금도 태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태우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이렇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뭔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그냥 농촌 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냥 계몽이라든가 계도 수준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원을 통해서,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 인력난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우리 해남군은 결혼 이민자 가족 친인척 초청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재 결혼 이민자 가족 친인척 초청의 지역적 범위가 해남과 전남에 한정돼 있죠?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전남 해남하고 전남지역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광주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인력 수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기왕 확대하는 거 어차피 친인척이 대상이라면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일부 듣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친인척이 먼 거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이탈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판단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인척이 있는 한은 이탈률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통지원과장 김은주입니다. 농식품 산업진흥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는 5개 팀 25명이 해남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운영, 가공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쌀 수출 확대로 해남쌀의 우수성을 알렸고 국회의원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1월 중순 이후 김장문화를 확산시켰고 이로 인해 절임배추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해남미소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라남도 농식품 유통업무평가 3년 연속 대상 수상과 농식품부 지역먹거리 지수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적극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세계속의 해남먹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초보기업 교육과 다양한 해외판촉행사 지원으로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수출 입문 기초교육과 컨설팅 지원, 연 2회 상담회를 추진하여 수출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판매 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수출 특가품목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출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장 확장과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295쪽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장기보관과 출하조절을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139동, 집하선별장 2개소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지유통센터에 노후장비를 교체 설치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선별 소포장 기계지원 사업 추진 등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해남농산물 안전성 및 브랜드가치 제고하겠습니다. GAP인증 농가 확대 및 원산지표시 지도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GAP인증 확대를 위해 안전성 분석비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우수단체에는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PLS 제도 홍보와 고구마, 절임배추에 원산지표시 확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땅끝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해남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와 명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해남의 진심과 소비자의 믿음, 명품 해남쌀 기반 확충입니다.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 인근 대도시에서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쌀, 김, 김치를 활용한 시식회와 함께 쌀 가공식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과 홍보마케팅용 시식미 지원, 대도시권 체험행사,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협찬 등 실시하여 해남쌀 인지도 제고 및 판로처 확대하겠습니다. 298쪽 정부양곡 매입·관리 활성화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농업인의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절감형 물품 지원과 함께 수매현장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곡으로 2만5168t을 매입하였고 현재 80개 정부양곡 창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가공·매출은 수요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부양곡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9쪽 “해남미소” 온라인 판매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남미소 브랜드 이미지를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241억 원의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한 해남미소의 매출 순위는 절임배추, 쌀, 잡곡, 가공식품 순이었으며 주문 경로는 특판행사, B2B, 홈페이지 순이었습니다. 현재 해남미소 카카오친구는 21만9000여 명입니다. 앞으로 자사물 자체 프로모션, 외부물 특별기획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종합광고 등 차별화된 홍보마케팅과 경영 행정을 통해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 및 해남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판로개척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형거래처에 오프라인 납품과 직거래사업단을 중심으로 농수특산물 판촉행사를 확대하고 TV홈쇼핑 등 방송판매를 지속 실시하는 등 해남 농산물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301페이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김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써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가공설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각종 인증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앞두고 자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심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계약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농림부와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공사 착수한 후 내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지속가능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전통식품 산업화 시설과 김치 생산비 절감 사업을 통해 해썹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촌 융복합 인증을 받은 42개 업체의 관리 및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융복합산업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3페이지 농식품산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농식품 및 전통식품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과 농산물 제조가공 장비를 지원하고 절임배추의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생산농가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절임배추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지속가능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로컬푸드 군수 인증제 추진 등 생산, 유통 과정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 행사, 지역상가 상생협력사업 등을 통해 상호교류와 소통으로 로컬푸드를 지역 내에 알리고 신규사업으로 환풍시설, 해충방제기 등 폭염 대비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지역농산물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입니다. 해남산 식재료에 대한 공급능력 향상 및 적극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농식품 바우처 산업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 추진됩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고등학교 석식 식재료 지원 등 공공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남산 공급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등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유통지원과에 수출지원팀을 만들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수출담당 임기직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출이 초보 단계지만 앞으로 수출이 커지면 수출지원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 김 산업이 빠르게 육성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나가는 김을 정말로 이 수출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좀 조성해라. 만들어라.”하고 제가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중간분들한테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원팀이 있다면 우리 지원팀들이 전부 핸드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해남쌀로 가공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된가요?

해남쌀 가공업체가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가공쌀 관련해서 그 농식품부와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를 비롯해서 옥천에 있는 쌀가공 방앗간도 있고요. 여러 업체에서 함께 지금 가공식품 제조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쌀로 가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번 응모전을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도 했었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 벼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그러면서 쌀 판매량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쌀로 가공하고 있는 업체들의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에.

지금은 공모사업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농식품부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가공용 쌀을 활용한 가공품들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현재 엄청나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네네.

우리 해남쌀을 사용해서 가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그 경영에 지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더란 예기예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쌀에 대한 지원을 엄청나게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뭐 홍보비 지원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 창업해 갖고 쌀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 예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 군에서 간식비 하나라도 그 사람들 것을 챙겨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도 쌀 가공식품 홍보를 위한 시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내가 볼 때 이 상품화된 것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간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갓 나온!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원이 없어갖고는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물론 우리 해남미소에서도 엄청나게 관리 감독하고 있겠지만은 우리 군에서도 역시 이 조그만 행사가 있더라도 그분들 것으로 우선 사용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가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요. 수요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