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관 실·국 안건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실·국·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참고로 오늘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과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정찬형 정책기획관님, 박종복 경제기획관님께서 대신 참석하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으로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건축도시국까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충청남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16개 실·국·원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9개의 실·국·원이 보고드리고 대변인 등 7개 실·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청년정책 홍보를 시기별·대상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소통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자료, 충청남도 청년정책 5대 분야 추진 전략입니다. 관련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는 실·국 청년정책 주요업무 계획 순이며 청년정책관실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년정책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첫 번째, 청년과 기업 연계 및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청년인턴 제도를 추진하겠으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 단념 예방, 직장 적응 지원 등 ‘쉬었음’ 전환 방지 및 사회 초년생 대상 금융·노무 등 맞춤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및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과 산업체의 요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수요를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타 시도 청년들에게 우리 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온오프라인 소통·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충남청년포털 운영을 통한 종합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위촉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남도는 88% 정도로 전국 1위 수준으로 위촉직 위원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의 정책 제안 등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정책 안내를 관내 98개 고등학교에서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생에 꼭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장 반응이 매우 좋아 앞으로 2월 19일부터 백석대를 시작으로 대학 입학식에서도 시군과 함께 현장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입학식 관련 청년정책 홍보자료는 자리에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및 천안 소재 5개 대학 및 청년센터 등과 대학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정책관실 목표는 청년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참고자료는 ’25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표입니다. 별도로 시행계획 자료는 책자로 함께 자리에 올려놓았고, 17개 실·국·원에서 112개 과제 4557억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96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찬형 정책기획관님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지자체 주도의 고등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충남 라이즈 사업의 4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선정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학과 확대 및 대학별 특장에 맞는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4년 글로컬 선정 대학인 건양대의 연차별 사업 지원 및 ’25년도 추가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TF 구성·운영 등 교육부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와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핵심기술인 AI, 빅데이터 등 ICT 분야 신기술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학생 및 청년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 청년인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현장 중심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 대전권 소재 충남 출신 대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사관을 운영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이자 및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찬형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복 경제기획관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교류를 통해 대전광역시에서 부임하게 된 경제기획관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경제 둔화에 따라 고용시장 불확실성과 양극화가 고조되면서 비자발적 퇴직, 초단기근로자,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경제실에서는 고용시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차세대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용시장 미스매칭 해소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메마른 고용시장에 마중물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4020명의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80명 이상의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소프트웨어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도내 초중등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창업마루나비에 45개사를 수용하여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공모를 통해 운영 중인 메이커스페이스에 16개사를 수용하고 시제품 제작 및 3D 모델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제1기 균특 사업을 통해 조성한 태안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에 32개사를 수용하고 창업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수요와 도내 7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2000명의 차세대 공학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등 이공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435명의 이공계 여성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조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55명 이상의 취업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 권익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개소의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상담·교육·권리구제·심리치료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나와 있는 기타 산업경제실 소관 주요 사업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복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전략국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지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청년정책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업무 여건 및 방향입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이탈 등 위기를 겪는 가족·청소년의 지원 수요 증가와 전 생애에 걸친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여성·외국인 맞춤형 경제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후 적응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신감 고취 및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 청년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직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취창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형 비자 운영으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및 우수한 산업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박람회를 개최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급하고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청년정책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보건복지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저축액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04명의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인이 직접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35명의 청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입니다. 충남청년사업단을 지역 대학 및 민간기관에 공모를 통해 위탁하고 그 기관에서 청년들에게 운동치료, 체질 개선,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 및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용객 602명보다 36% 증가한 820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및 심리 지원 시행입니다. 정신건강통합관리시스템인 심스(SIMS)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조기 검진함으로써 자살 예방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만 6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사업 추진입니다. 대학교, 청년센터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청년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20명의 청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청년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정서적으로 살고 싶은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충남의 문화적 특장과 다양성을 살려 청년 문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청년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로 활기찬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트페스타 개최, 충남음악창작소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겠으며 도내 청년 예술인의 협업 활동을 위한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사업도 권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예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케이팝 콘테스트 개최를 지원하고 충남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게임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배 청소년·직장인 e스포츠 대회 등을 운영, 청년들의 게임콘텐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충남을 e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청년들의 문화·여가 기회 확대입니다. 19세 청년 대상 연 15만 원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여 공연, 전시 등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워케이션 상품을 발굴하여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 방문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국 ’25년도 청년정책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농업인 지원을 통해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계 학교 졸업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 선정자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지 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업기술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주, 부여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신규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최신 스마트팜 축산 기술 보급을 위한 인큐베이터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오프라인 소통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농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청년 농부 포럼을 통해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미디어 커머스 지원을 통한 온라인 직거래 시장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건축도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브투게더 사업을 고도화하여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특별공급을 시행한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경우 지난해 중투심사를 면제받아 조기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2차 후속 사업 또한 중투심사 면제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올해 안에 2개 지구를 준공하여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등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매력적인 도심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에게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거주지 인근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 쾌적한 생활 근거지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증료 지원 등 약자 없는 포용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남성연 정책관님! 올해부터 충남청년센터 위탁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올해 청년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 자리에 저희 강현정 청년센터장이 배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와 함께 직접 업무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강현정 센터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청년센터장 강현정입니다. 저희 충남청년센터는 ’23년 8월에 개원하여 ’25년 올해 1월 1일부터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수탁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센터는 기획운영팀, 사업지원팀, 두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정원은 9명으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충남청년센터 예산은 도비 7억 원으로 인건비 1억 2220만 원, 운영비 1억 4500만 원, 사업비 3억 4250만 원입니다. 이 외에 국비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직장적응 지원사업, 3개 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7억 73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놓아드린 자료집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센터 사업은 페이지 61쪽에 있습니다. 청년센터 주요업무 계획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62쪽에서 63쪽에 담아 놓았습니다. 도 청년정책 비전에 맞춰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비전으로 2025년 청년센터는 청년과 소통하며 시군과 함께하는 충남청년센터 조성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4대 전략과제, 10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4대 전략과제는 청년정책 홍보 안내, 청년정책 연계·협력, 청년정책 개발·조사, 청년정책 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 청년정책 홍보 안내는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충남 청년정책 안내·상담 사업으로 국가-도-시군 청년정책 홍보 및 상담, 정책 연계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청년정책 연계·협력입니다. 충남 청년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청년센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청년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시군 센터들과 연계해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청년정책 개발·조사입니다. 충남 청년정책 제안 공모전, 청년정책 참여기구 협의회 그리고 정책 요구 조사 및 DB 관리 등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같이할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 시군과도 함께하고 청년과도 함께하면서 요구 파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입니다. 청년정책 사업 지원은 전국 청년 축제인 ‘피크타임 페스티벌’ 운영 지원 및 충남형 지역 특화 청년센터 지원 사업 등의 사업으로 저희가 시군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지원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시작하는 충남청년센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청년과 소통하고 시군과 함께하는 청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강현정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실·국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 파악들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들을 계속해 오시는데 큰 틀에서 어떤 효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23년, ’24년에 청년정책관에서 했던 사업들에서 효과가 좀 있었다, 성과가 좀 있었다.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우선은 저희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청년정책관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위치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부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국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서들의 어떤 의견도 다 들으셨을 거고 성과도 들으셨을 텐데 우리 충남의 청년들한테 뭘 해 줬다, 무슨 기회가 있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스마트팜 분야라든지, 농어촌 청년들에 대해서 스마트팜 분야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관으로 취창업 관련해서 생활창업이나 기술창업 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청년들에게 되게 인기가, 호응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번 의회나 지휘부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저희가 청년 간담회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청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건의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아무튼 저희가 중앙이나 도,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청년들에게 알려서 청년 제도를 인지 못 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없애는 데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충청남도는 스마트팜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스마트팜 말고는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덜 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스마트팜은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들 관심은 가지세요. 그렇지만 그 스마트팜도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논을 임대 혹은 매입해서 어떤 걸 확인해서 내가 장비를 사고 어떻게 영농후계자가 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현재 주변에 친구가 농사를 짓고 있거나 업을 하고 있거나 부모님이 농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해력이 좀 빠를 텐데 그 외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부족한 부분…….

그래서 성과가 어떤 성과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죠? 실업률은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은 늘 한결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번 연도만큼, 앞으로라도 좀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청년센터의 센터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홍보에서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센터에서는 사실 다른 특별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군과 국가와 도와 각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정보를 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청년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지역의 센터를 활용해서 청년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센터도 그렇고요, 저희가 시군마다 있는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청년들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교생 졸업식에서 홍보를 했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분들도 되게 관심 있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학 입학식에서도 전체를 좀, 시군하고 해서 지금 자리에 놓아드린 그 대학 입학식용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비서’라든지 아니면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이제 새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런 온라인·오프라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도시국장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도시국에서는 충남의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주거를 마련하고 있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해서 농업도 하고 어업도 이어가고 혹은 어떤 일자리가 있는 친구들한테 주거를 주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내부 청년 포함해서 외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년 차인데 주거가 마련된 게 있었습니까? 청년들한테 임대 월세 지원 이런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주거가 지어져서 그 친구들한테 주거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리브투게더 하고 있어서 공사 중이지만 그전에 어떤 다른 계통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주거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

기존의 주거급여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간적으로 입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도 있기 때문에, 물량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업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지급했다?

실적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농촌형 리브투게더, 도시형 리브투게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는 청년들도 있고 혹은 당장 급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시군에 보면 LH 아파트들 빈 데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많죠?

예.

그런 데를 좀 파악해서 우선 급한 대상자들한테 또 하나의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업무보고 자료에 없기 때문에 한번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아까 전에 데이터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데이터 파악하시면 저한테 자료 좀 보여주시고.

예.

제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축산국장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질문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계속하셔도 됩니다.

아까 초반에 청년정책관께 말씀드릴 때도 드렸는데…… 자, 서울에 사는 친구가 우리 충남 서산에 와서 농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로 파악되고요.

정보요?

예,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귀농귀촌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각 정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털에서 내가 어디에서 살겠고 그다음에 어떤 농업을 지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6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에 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토마토다, 딸기다 그러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공공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그다음 단계로는 지역에 있는 인근 전문가 농업인이 하고 있는 경영과정에서 실습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충분히 스스로 영농으로 자립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될 때까지, 보통 한 2∼3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영농 준비, 즉 창농 준비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니까, 아니면 시군에 좀 미룹니까?

일단 교육훈련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원장님 계시지만 도 기술원에서 6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도에서는 사업만 만들고 시군에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도에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팜을 제외하고 나머지 육성하기 위한…… 좀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을 만든 것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그게 도에도 마련돼 있습니까, 혹시? 도에는 어떤 창구가 있습니까?

이거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일반 청년들 눈높이에 맞게 조금 보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전문가 집단의 그런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그냥 직장에서 회사 생활 하다가 오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매뉴얼을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용하고, 도시에서 영농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청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쉬운 매뉴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좀 접근하기 쉽게 한번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매뉴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문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1페이지에서 정말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업무 여건 및 방향에서 지역 정착을 말씀하셨고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 및 청년층 부담 지속 해가지고……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서 청년층의 우울감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정책 여건을 분석해 주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정착하고 청년들의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은 도에서는 뭐가 있나요?

우선 저희가 올해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 보시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확대 부분을, 1페이지 추진 방향 첫 번째에 지원 확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청년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38% 정도 경감되고 그다음에 같은 예산으로 추진하지만 －38% 이자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지원 대상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250명 정도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었는데 1000명 이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그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됐네요?

예산 자체는 그 금액은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다가 이거를 허그(HUG)라는 중앙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허그를 이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한 거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저희가 지원 사업 방식만 바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한 4배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약 38% 정도 더 초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이 778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주거로 청년 예산이 1000억 조금 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행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총 12개 과제에서 100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아까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예산은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리브투게더라든지 농촌리브투게더 이런 부분들이 주거에 실제로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행하는 주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리브투게더는 건축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도시국장님?

예.

230억 정도가 청년 주거 예산으로 증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

7페이지 참고 2025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시면요, 분야별로 해가지고…….

총액은…… 예, 맞습니다.

230억 이상 증가된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저희들이 도시리브투게더를 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재정이 210억 들어가고 도비가 210억 들어가고요, 또 지방채 500억이 추가 발행 돼가지고 사업계획 총사업비 3000억짜리 사업을 내포신도시 내에 분양 전환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에는 준공률이 한 50% 정도 보일 것 같고요, 내후년 초에 아마 입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몇 세대예요, 내포신도시?

95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게 청년들만 대상인가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 포함한 건가요?

예, 다 포함입니다.

일반인들도 분양 가능한가요?

입주가 다 안 되면 우선순위가 뒤로도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청년정책 예산으로 보기에는 줄어들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청년정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으로 몇 퍼센트 정도 보세요, 내포만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신혼부부 청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 중년도 있어요.

연령대로 보면 거의 같은 연령, 청년 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평형이에요?

84㎡니까 33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혼자 사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건 선택의 영역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문제 제기…… 저희가 분석 잘했다고 했잖아요. 충남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어떻다고 봅니까? 청년들한테 주거가 안정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분석한 거에는 불안정하다고 하고서 1페이지부터 지역 정착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청년들에 대해서 주거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정책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는 이것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청년 대상인 것 같아요?

인구 비례를…….

내포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포에 청년들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될 거고 청년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면 주변에 산업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뭔가 일자리가 있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년에 입주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진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곳인지. 내포에 분양 전환형 해가지고 리브투게더 이걸 하게 되면 전체 950세대 중에 몇 세대나 진짜 순수한 청년이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내포가 젊은 도시 축에 속하고 또 도내의 청년 인구 비율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도내에 청년 인구가 48만 9000명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그래도 950세대에서 상당 부분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포로 본다면 상당 부분 혜택을 보는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예산의 정확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청년특위에 계속 참여하면서, 다들 바쁘신데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부서에서 이걸 잘했다 해가지고 포장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를 좀 알아야 대안을 마련하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제가 주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주거 문제가 불안해서 산업체들도 고용이 힘들고 산업체를 갖다 놔도 “정주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청년층은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소리를 천안·아산에서도 들어요, 제가 상임위 때 누차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진짜 청년들한테 갔는가 했을 때 저희가 포장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실질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린 이유는 그거고, 특위 활동에서 지금 여러 분들이 중복돼가지고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로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 ‘진짜 청년들이 충남만큼 전 세계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인 것을 갖고 저희가 논의해야 다른 보완점들도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도 물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거는 충남형은 뭐냐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다시, 건설도시국장님.

예,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아, 건축도시국장님. 죄송해요. 건축도시국장님.

예.

내포 말고는 또 뭐 있나요, 올해 추진하는 거 중에?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내포 말고…… 현재 사업이 착공 들어가 있는 게 내포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은 지금 네 군데 정도가 작년에 중투 심사 면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올해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에?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네 군데라고 하시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공주·아산·청양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죄송합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국장님, 청년특위라고 해서, 일반 상임위하고 다르다고 해서 업무보고 이렇게 미진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정 질의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청년 주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청년들이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국장님? 충남에서 수요가 많은 데.

아무래도 북부 지역, 천안·아산·당진 이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없어가지고 주거 문제 걱정을 하죠?

예.

아까 내포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질문을 더 드려야 되는데 질문 말고 답부터 제 제안을 드리면, 청년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80㎡ 넘는 데에서 사는 데가 필요할까요? 그다음에 세대 간 격차가 있어가지고 우울감도 증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내가 당장……. 여기에도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 게 최저 시급밖에 못 받는데, 1년에 2800 정도밖에 못 받는데 그런 데를 대출받아가지고 해라? 그리고 최근 뉴스 보면 30대들 영끌 해가지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주택 해가지고, 대출 규제 와가지고 집 못 마련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집의 기준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그러니까 임대해서 분양 전환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제공돼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충청남도는 과연 그 수요가 많은 데서는 하고 있는가. 오히려 수요가 없는 데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형대도 한두 명 사는데 그 정도로 많이 필요 없는 데다가 또 평형대 큰 데는 경제적 부담이 많은 데다가 정책이라고 거기 싸다고 해가지고 천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게 맞나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수요가 많은 데서는, 제가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는 말씀드리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남산지구에만 100세대 안 되고 오십몇 세대인가 60세대인가 있는 거 있어요. 굉장히 인기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하고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신혼부부 위주예요. 그런데 인기가 많아요. 거기 완전히 자투리땅에 한 거예요, 저기에 왜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겉에서 보면 화려하지도 않아요. 공원도 없어요. 그런데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 저렴해서. 거기에 사시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20대 초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아기 한 명 더 낳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 민간아파트로 가자. 제일 먼저 주거의 불안 그다음에 소득 간의 불균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천안에서 분양가 4억, 5억 하는 아파트, 그거 월급 가지고 접근 못 하잖아요. 그거 대출받으라고 해가지고 대출받으면 이자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자 보전해 주면 뭐 해요, 언제까지 이자 보전해 줄 겁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청년특위가 우리가 몇 년째죠? 2년째인데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 청년특위 때는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도시국장님뿐만 아니라 정책관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그렇고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충남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까의 고민.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됐든 누구한테든 손을 안 벌리고 딱 나한테 필요한 공간만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년, 6년 아니면 10년 돈 벌면 민간아파트에서, 결혼해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든다. 이게 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다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각 과제마다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대비 올해 약 959억이, 거의 1000억 가까운 청년정책 예산이 증가됐길래 너무 반갑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특이하게 교육 분야에 2000억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예산들이 증액된 게 결국은 라이즈 사업이 여기에 반영됐더라고요. 과연 라이즈 사업이 청년정책에 올라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부탁은, 앞서 이용국 위원님이나 안종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성과관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사업의 전략,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이에요. 충남에 청년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550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 4550억을 사용해서 몇 명의 청년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충남에 정착하느냐를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저기가 있어요. 성과목표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을 얼마 투입했다, 교육 인원이 몇 명이다, 행사를 몇 회 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성과목표도 잡아놨던데, 성과지표를 잡아놨던데 이게 전략목표에 맞춰서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각 부서별 사업에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앞서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충남의 빈집과 관련된 질의를 했잖아요. 충남에 4500세대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홍성과 부여에 약 500 이상 세대들이 빈집으로 있거든요. 그 빈집이 물론 다 활용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빈집들이 앞서 청년 한 달 살기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워케이션 대상지라든지 또는 귀촌·귀어에 정착할 수 있는 대상지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실은 리브투게더처럼 새로운 곳에 주거지를 정착시키는 것보다 청년들은 그 마을에, 마을이 있다는 것은 마을공동체가 있었던 곳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기존의 마을과 어울려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별 사업 연계성을 고민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21페이지, 22페이지 있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제가 어떤 건지 알겠는데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랑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실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내용은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유사하고요, 수행기관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산학융합원이라든지 수행기관이 다르고요, 저희 도에서는 청년정책관실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은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게 지금 몇 년 차죠, 이게?

’18년부터 추진이 됐고요.

그렇죠?

예.

보통 2년 정도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고, 3년 차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모 기업에 어떤 학생,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4년, 5년 유지하고 있다, 혹은 1년 만에 사퇴를 했다 혹은 3년째 다니고 있다, 이거 데이터 있습니까?

예, 데이터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충남 기업의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00개 정도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수하고 일자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가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3년 차가 되면 인센티브를 청년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분기 단위로 2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관리를 위해서 기업이나 청년들이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지금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 저한테는 설명 한번 나중에 꼭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이 공고가 나갔을 때 신청률이 어때요? 꽤 높은가요, 기업에서?

예, 우선은…….

그게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경제진흥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업별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기업들은 어찌 됐건 인건비 지원을 2년 동안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꽤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요한 거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차원에서 데이터를 보자고 한 거고, 추가로 이런 거를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5인 미만 대상의 업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생활창업하고 기술창업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 말고 이거하고 성격이 비슷하게, 일자리를 취업했을 때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꽤 높아서 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주휴수당 같은 것도 안 주게끔 해서 꼼수 쓰고 있고 일자리 채용을 한다고 해도 급여가 꽤 높아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한테도 이런 기회가…….

예, 지금 그 부분…….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 걸 혹시 계획을 하셨던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없으시죠?

…….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고용하는 청년도 유리한 거고 고용하는 기업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두 가지의 대상자들께서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5인 이상으로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데이터도 지금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걸 5인 미만으로 축소해가지고 관내에 어려운 소상공인 업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데 좀 시선 한번 돌려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 예를 들어서 경제실이나 중소기업부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인건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특히 청년들 세대, 청년 소상공인들, 지금 보면 청년에 창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창업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창업했던 그 친구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 할 때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지금은 해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했던 청년들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자리 사업을 좀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건의도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세부적인 건데, 청년 생활공구 대여 사업은 뭡니까? 생활공구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제로 진행이 된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전동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보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여를 해 주기도 하는데 그냥 연립이라든지 아파트가 아닌 쪽에 있는 친구들은 생활공구를 대여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민참여예산제에서 작년에 통과가 됐고요, 이 부분을 시군 청년센터나 특히 청년센터가 있는 곳은 청년센터를 통해서 생활공구…….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공구도 있지만 캠핑용품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요구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공구하고 캠핑용품 이런 부분들 조금 조합을 해서 각 센터에서 구비를 하고 청년들 대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군은 많이 참여들 해요?

지금 15개 시군 다 해서 올해 추진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년센터에다 비치하는 거고?

예, 청년센터가 있는 곳은 청년센터에 하고요, 청년센터가 없는 시군도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튼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실 공구라고 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었는데 공구를 시작으로 해서 캠핑용품이라든가 청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대여할 수 있는 사업, 좀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이어서, 앞서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거예요. 큰 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친구들을 외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들 많이 하실 텐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현재 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준 다음에 새로 유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및 심리 지원 이거 복지…….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계획 209쪽에 보면 시비 지원 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고위험군 672명이 발생됐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예, 작년에.

고위험군이 발생되면 치료비 지원이라고 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직원과 대화) 치료하는 체계는 이 항목에 들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치료비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는 비예산으로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죠?

치료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사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어서 별도 예산을 여기다 넣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책자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업이?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죄송합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업 꼭지를 빼지 못한 것 같은데요, 치료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는 치료를 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내게…….

그러니까 항목에 대한 사업명이 뭐죠, 지금?

멘토링 지원 사업하고…….

몇 쪽이에요, 몇 쪽? 책자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요?

예.

마음건강 사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마음건강,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아,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장에.

이게 사업 꼭지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복지가 사업명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위험군 데이터도 내지 말았어야죠. 고위험군 데이터는 다 넣어놓고선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고위험군 중에서 의료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군이 있고 사례 관리를 해 가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해 가면서 의료와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뭐예요?

주로 대표적으로는 우울증 검사가 제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울증 검사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 될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관리도 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우울증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그 사람들 등록 관리를 해 가면서 사례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단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다음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자는 우리가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이 돼서 그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하는데 즉각적인 개입을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즉각 개입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병원으로 인계한다든가 뭐…….

정신질환 경우에는 정신건강치료센터를 아산에 한 군데 지정을 해 놨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쪽에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하게 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도 혹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추경까지는 들어가 있지…….

그건 모르시죠, 아직?

이게 청년 부분만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건의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청년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 관리 부분도 저희가 우울증 검사라든가 고위험군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대상 중에 청년들 부분만 데이터화시켜가지고 분류를 시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지표의 ’24년도에는 377명, 실적은 1만 7852명 이 데이터도 어떤 방식으로, 그냥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는 대학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여지는 데에 직접 출장을 가가지고 우울증 척도 검사를 하고 또 요즘 최근에 저희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을 한 ‘심스’라고 하는 스마트앱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대면이 아닌 상황에서도 본인의 우울 정도를 검사받을 수 있고 그것이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1쪽에 있는 것도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청년마음건강센터 여기서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학이나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등에서 고위험군 발견해 내는 사례를 관리하는 사업…….

그러면 앞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게 뭐예요? 마음건강 사업하고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및 심리 지원 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기능들은 맞는데 생애주기는 청년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부분은 범용적인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분류하는 건데 지금 여기 청년 부분을 뽑아가지고 넣다 보니까 2개 항목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마음건강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기 검진하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해 가면서 입원치료비라든가 의료비가 발생되는 부분은 사업 꼭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정찬형 실장님!

예.

’24년도 청년 예산하고 ’25년도 청년 예산이 많이 차이 나요, 혹시?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라이즈 사업이…….

라이즈 사업 빼고.

그거를 빼고는 다시 한번…….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없어요?

예, 다시 그거를 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즈 사업을 빼고 대충 보니까 ’24년도보다 ’25년도 예산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라이즈 사업이나 교육사업을 빼면 전년 대비해서 감소 수치가 －라이즈 사업을 제외하고는－ 좀 작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시행계획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라이즈를 포함해서는 1000억 가까이 증액이 됐고요, 제외했을 때는 일부 감소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부 과제들을 제외하기로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3개 시행계획이 있었거든요. 과제였는데, 저희가 라이즈하고 글로컬을 빼면 110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수가 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청년하고 조금 더 관련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편을 하면서 일부 예산이 줄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의 110개 과제만 포함하면 전년보다 좀 증액을 했고 거기에 교육 분야 예산이 포함되면서 총 4557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청년정책관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도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라는 사업이 정확히 뭐예요?

도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보통 위촉위원들 중에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위원들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청년은 10% 이상, 위촉위원들 중에 10% 이상 청년들을 위촉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의회 위원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예, 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든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성과목표에 보면 이게 명수죠?

혹시…….

257쪽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목표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명수는 아니고 목표 위촉위원 수에,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청년을 1명 이상 하겠다 그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 청년위원회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

몇 명이나 돼요, 그게?

총 30명인데요, 거기에는 당연직 위원들, 그러니까 지사님과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위원들은 전문가, 예를 들어서 각종 국책연구소나 이런 쪽의 박사급 전문가 위원들과 청년 활동가 위원들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위원회,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

지금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각종 위원회 개수와 도 위원회에 위촉하는 수와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되는 거잖아요, 위촉이.

예.

그러면 그 비율로 봤을 때,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66%에서 이제 88%로 비율을 확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맞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라 하면 도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00개 위원회면 그동안은, 저희가 참여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문성,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은 청년들을 다 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라든지 국방 이런 쪽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100개 중에 66개만 청년위원회로 관리를 해서 위촉직 위원을 10% 위촉해라 이렇게 관리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거를 새로 조정하면서 이제 100개 중에 88개를 관리하겠다, 12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전문 분야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하고. 그런데 제외하는 부분을 예전에는 많이 인정을 해 줬지만 이거를 까다롭게 인정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을 빼고는 대부분 다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66%에서 88%까지 상향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저는 청년들이 정책이나 이런 위원회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있는 청년위원회가 몇 명인지도 여쭤본 거고. 청년정책관님께서 청년위원회 회원 수를 많이 늘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이라든가 스마트팜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자료에는 참 많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개인한테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노력을 하는 것만큼 회원 수가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청년위원회가 대거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개별로 위원회 현황…….

우리 위원들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청년, 청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본인들이 자진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말로만 부르짖는 ‘청년’이라는 단어 두 글자만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경험을 하고 정책에 참여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도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청년정책관님 부서에서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20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181개를 청년위원회로 정립을 했고요, 181개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할 때마다 저희가 실·국에 다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을 직접 추천하는 것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 정책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위촉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위원 위촉이 아니고요, 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205개가 있고요, 그중에 181개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비율로는 한 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 1월 현재로 전국 순위를 다 파악했는데 경남이 한 86%로 2위 정도 되고요, 저희가 위원회의 88%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위 수준이라는 부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 205개 위원회 중 181개 이거 명단이랑 현재 위촉 비율 표로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1위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는 사실 10%를, 좀 더 높이면 어떨까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은 10%인데 하여튼 최대한 실·국의 협조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참여 비율도 같이 있거든요. 인구국하고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여성 청년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저는 10%지만 보다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실·국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하기관들이나 중간지원조직들에 있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쪽도 실태 좀 파악해 주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같이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별로도 위원회 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 외에도 다른 실·국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살이 사업, 이거 작년에 사업 시행하시면서 개선 요청해야 된다고 조사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한달살이 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통 3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되어야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약간 특장점이, 보니까 서천군이 오히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착까지, 그러니까 한달살이를 했는데 오히려 사업이 끝나고 정착한 청년들이 한 4∼5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청년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청년도전 사업, 성장 사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오히려 좋은 사례로 보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좋은 사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 사업 결과랑 올해 운영 계획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 시행하실 때 일정별로 내용 좀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서 실태를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거 지금 도 기준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34세까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도비 추가 편성 해서 39세까지로 충남도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업들은 다 39세인데 이 사업만 지금 34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현재는 예외를 요청해서…… 오히려 청년도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39세까지 예외를 일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34세까지고요, 재정 부담도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것도 효과는 되게 좋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확대가 안 되나요?

작년까지는 조금 집행이 저조했고요, 집행이 저조해서 연말에 전면 개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우 인기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하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 저희 충남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해서, 현재 청년 창업 지원 사업들 어떻게 됐는지 저에게 따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김범수입니다.

저희 충남 청년 문화예술, 전국 꼴찌인 거 아시죠?

예.

사업 개수도 사업량도 사업 예산도 다 꼴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새로 만드실 건가요? 이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더 살펴봐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이랑 같이 해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직접 만나시고 간담회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만제 국장님!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슬쩍 몰래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청년들이 쓰는 용어나 문화나 사고방식도 다른 세대들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산청년마인드링크, 거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인력 보충도 안 되고 있고 예산 지원도 계속 증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워하는데 여기에다 추가 예산을 지원하든 아니면 충남도에도 마인드링크처럼, 타 지자체처럼 아예 광역 청년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년 부분을 별도로 빼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관련된 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찬형 기획관님. 저희가 청조위에 있다가 지금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저희 센터에서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남성연 정책관님과 함께 청년센터에 대한 지원 좀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짧게 제안 좀 드릴게요.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비가 굉장히 작아요.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같이 협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 나와 계시니까.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예산에서 났던 걸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외국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좀 많아요. 둔포나 이런 데 밤에 가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운전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하시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달랐을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했을 때, 인구전략국에 지금 외국인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모집하는 인원들, 청년들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쪽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사업도 같이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가하여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젊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계속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국내법하고 그쪽에서 습관적인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면허증 따고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을 것 같다. 왜냐, 이게 도민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양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마약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거나 법률적으로 안 돼 있던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청년들과 함께해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안종혁 위원님께서 쓰레기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문화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올해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교통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통안전 문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인 청년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가 도우면 소통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관 중에서, 지사님께서 메가시티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서천에 충남테크노파크의 한 센터가 오픈하면서 구인이 어려운 거예요, 구인이. 구인이 어려웠을 경우, 이거는 만약에 각 실·국에 포함된다면 들어주십시오. 그런 구인이 어려운 데가 있으면, 청년들이 없는 데 있으면 주변 지역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산이나 익산, 전주에 있던 분들이 서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지인 서천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주거지를 옮겨서 충남 도민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남부권이라든가 주변의 경제생활권으로 확대해서, 꼭 충남에다만 홍보하지 마시고 그쪽 인접 지역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면 인력 수급에도 도움되고 청년들 유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꼴찌라는 거는, 박종복 기획관님!

예.

이거는 따로 자료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인데 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 활동이 지금…… 저희가 청년사관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경제에서는 충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특위 활동하면서, ‘청년이 우리의 미래다’ 해가지고 다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앞서서 제가 지적 사항처럼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청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청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를 고민해야지 저희가 잘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청년들에게 아무런 외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실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 올해 실태조사 하는 게 있나요, 계획이? 올해는 없죠?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이요?

예.

내년에 저희가 할 때는 예산 좀 많이 늘리셔서, 지난번에도 DB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시군별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실·국·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세대가 지금의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인구구조상 미래세대는 너무나 큰 부담과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실·국별로 우리 충남에 맞는 제대로 된 신선한 사업들 발굴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