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경제교육국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경제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양임 부위원장님, 임금택위원님, 박영수위원님, 김대영위원님, 이혜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안재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육국은 4개 과 13개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58명에 현원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175억 4,1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민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문화관광형 시장과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00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판로개척 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탄탄한 노사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단독주택 및 건물 14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농장 조성과 텃밭상자 보급을 통해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상권을 연계하여 스토리를 잇는 지도 제작과 마케터즈 운영을 통해 골목상권을 홍보하고, 상인 역량강화 및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특색 있는 골목상권 콘텐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의 화재예방 지키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주치의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맞춤형사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등 사회적기업의 가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창업교육과 창업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정착 및 성공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특성, 계층,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중년과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취준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성공취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 활력도시, 청년이 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행복남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경비 지원 등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 교육 지원으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으로 스며드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평생학습 전용강의실 신설로 안정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 허브 역할로 평생학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체험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 ‘울산 남구형 시니어 북 리스타트’ 신규 운영으로 구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시니어의 문화적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 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제 국장님, 이제 행자위 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전에는 안전도시국에서 주로 몸담고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로 막상 와보니까 모든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이라든가 지역 언론이 국내외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경제 살리기 해야 된다 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교육국이 선도가 돼서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다가 다시 우리 남구의 경제를 맡아주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남구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에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11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네요. 과장님 잘 아시죠? 번개시장에 2년간 7억 6,000만 원 지원받고, 수암시장에 1년간 8,000만 원 등 다수 8개 사업에 선정됐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서 이게 선정된 겁니까?

맞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상인회에서 저희 구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가서 공모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이런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우리 남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3-13페이지 여기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5개 구군 중에 우리 남구만 유일하게 된 거 맞습니까?

다른 구도 되긴 했지만 이 사업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남구만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 남구가 43% 정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5개 구군 중에 A등급을 남구에서 받았고 8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그렇죠?

맞습니다. 국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과가 조금 슬림해지셨잖아요?

예, 1개 계가 다른 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2025년도에도 사업에 집중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양임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작년에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선정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전통시장 중에서, 쟁쟁한 시장들이 많이 왔지만, 전국에서 20개 선정했죠?

예.

그중에서 우리 남구 번개시장이 들어가는 거고,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공모가 있다면 우리 수암시장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 올해 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13-11쪽에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이 부분은 대상자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해외판로 개척지원 부분들은 어떻게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년에 규모는 연 100억 원이고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2∼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박람회라든지 각종 선진화된 그런 기업 문화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해외 개척을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중국 광저우에 다녀왔습니다. 광저우에 수출입 상품 교역회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단번에 나온다기보다 장기적으로 이 기업 대표들이 가서 그리고 선진기술이라든지 그 관련된 것들을 보고 와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에서 ‘연 2∼3% 이차보전’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분의 2∼3%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대출이자에 대해서 만약에 은행의 대출이 4%다 그러면 저희가 2∼3%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난해에는 그러면은 융자 규모가 100억 원 정도로 다 소진이 되었었습니까?

예, 거의 저희가 100억 원 소진이 다 됩니다. 1년에 저희가 45∼50개 정도의 기업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주고 있고 사업비도 100억을 넘지는 못하지만 거의 90억 이상으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오신 김용제 국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13-1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단독주택 태양광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신청을 하면 다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쟁률이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고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되시는 분은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3㎾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랬을 때 자부담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월 절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3㎾짜리는 시비지원사업이고 앞에 융복합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3㎾짜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같고, 1개당 설치비용이 54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지원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314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자부담은 22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됩니다.

여기 하자보증기간 몇 년까지 해주던가요?

하자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던가요? 그 업체에서 하자를 보러 와서 무리하게 요금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민원은 전혀 없어요?

설치하는 업체가 5년 동안 무상수리라든지 정비를 해주고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업체가 계속 우리 주택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 업체에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묻는 거고, 그러면은 5년 하자가 끝나고 나면은 월 유지보수비를 계속 받고 관리를 해줍니까, 아니면 고장 났을 때 와서 바로 해주는 겁니까?

고장났을 때 출동 해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보고 그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설치 자부담을 220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전기세가 월 7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일 궁금한 거는 220이라는 돈을 주민들이 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장단점으로 봤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부담을 저희가 조금 줄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예산 사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실 때 목돈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경쟁률은 항상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을 다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물어볼 건데, 안되면 유병일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울산에 주택을 보면 단독주택 혼자 쓰는 주택은 많이 없고 거의 밑에 임대를 내면서 주인집 형성이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주인들이 태양광을 자부담으로 설치해서 세입자한테 전기세 감면은 안 해줄 것이고 주인집만 할 거란 말입니다. 계장님, 그랬을 때 계량기를 세입자 따로, 주인집 따로 2개를 달 수 있습니까, 하나만 달아 줍니까?

하나만 달고요. 새끼계량기라 해서 그 부분은 주인이 세입자하고 협의해서 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단독주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단독주택은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재개발까지 다 확인하면서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해주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사실 공동주택에 아파트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보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하고 공용전기라도 이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를 끌어들인다면 주민들 관리비가 엄청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정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파트는 4∼5년 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300W라 해서 그걸 지원을 해줬는데 수요가 너무 없어서 3년 전에 중단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또 없고요.

300W가 아니고 300㎾겠죠.

300W.

아파트 세대당 작은 거,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

발코니에 놓는 걸 해줬단 말입니까?

예. 그거는 수요가 적어서 국가에서도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턴가 그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한 말은 옛날에 소형 발코니에 거는 거 말고요. 그 전기 태양열 세이브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보다 공용전기로, 우리가 계단실 꼭대기에 크게 나와서 공용전기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한테 세대당 전기세가 많이 줄 거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일단 위원님 의견 주신 내용 저도 생각했을 때 공용전기 부분을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서 할 수 있다면 되게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한번 의논을 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아파트에 홍보해가지고 신청해서 이 사업을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5개 구군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만약에 중앙정부에 가서 이걸 사업으로 얻어내서 공용전기 부분을 순화시켜 준다 하면 우리 남구가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9페이지에 행복꾸러미사업이 17억 4,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매칭비율이 시비와 국비가 8,000만 원밖에 안돼요. 우리가 한 16억 7,000가량 정도 쓰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죠?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사업으로 공모전을 해서 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17억 4,500만 원 중에 저희가 12억 700만 원은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기금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하고…….

기금이 중소기업…….

예, 육성기금.

예.

그리고 나머지 구비랑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 하는 사업들이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에게 나가는 각종 지원사업들은 시에서 나가는 사업들도 또한 있고, 그리고 중기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들도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들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중기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이제는 직접 우리가 하는 걸로 운영이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대로 안 하고?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바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위탁수수료 부분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크게는 6,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해서 한 2억 가까이 위탁 수수료가 나갔는데 그 부분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절차가 행정은 아마 많이 간소화될 것 같고 이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빨리 받아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게 하시는 소상공인들하고 바로 소통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을 새로 하고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더 받습니까?

구청 전체 인원이 넉넉하다면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여건은 안되고요. 기간제 1명 채용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기존 해오던 저희 직원들이 일자리진흥원에 지난해부터 가서 업무를 피드백 받고 자료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으로 해나가고, 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보충을 할 생각입니다.

신청 접수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그 구조는 돼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이 부분은 점주들은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100% 우리가 다 해주는 거네요?

예. 온라인 부분 홍보 쇼츠 올린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대출 금리 2% 지원이거든요. 보통 한 몇 % 되던가요? 이자가 몇 % 중에 2% 정도 되던가요?

은행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많이 나가는 은행이 농협이 50% 이상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별로 4%대, 5%대 차등이 있습니다.

2년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이자 때문에 2% 지원을 못 받으면 많이 힘들 건데 계속 사업을 진행하던가요? 이자 부담 때문에 사업을 계속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2년이 끝나면 우리가 지원하는 2%가 끝나잖아요?

예. 근데 은행에서 또 다른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장은 하는데 이자를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하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분들이 이자 부담을 많이 느낄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해보지 않았죠? 이자 2년을 지원해주고 또 찾아가서 계속 잘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도 파악을 한번 해봅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받는 사람들 중에 중간에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그분들이 2년이 지나면 다시 유사한 이자 지원제도를 또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2년 후에 또다시 다른 지원제도를?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또 해드리고 있고요.

박영수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도 우리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서 박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우리 남구로 위탁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간계획에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두 번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2월은 2월 27일부터 접수가 진행이 되고, 7월은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 7월하고 연간 두 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원이면 150, 150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규모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고…….

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까?

예.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소상공인 등록되어 계신 분들 그리고 각 업종별 협회하고 그리고 동하고 모든 경로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고 돈이다 보니까 업무를 소홀하게 하면 안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선정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했는데 준비를 잘하셨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업소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국비하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지금까지는 진행해오다가 올해부터는 국비·시비가 저희 구로 다 내려와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봉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원해 드리는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보고 지난해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업소 숫자도 지금 많이 확대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지원에서 이게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위생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외식업소의 좌식 테이블을 교체해 주는 사업을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오다가 지난해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나서 시에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해서 1억 3,000만 원 편성이 위생과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생등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다 점검해서 점수화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영환경 개선사업 진행을 할 때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생과에는 위생등급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는 어떤 걸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음식점이 주가 되거든요. 저희도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르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구 조형물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다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 부서에 있는 시설직 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가 공공시설과로 이관돼서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저번 주에 현장확인하고 공공시설과하고 둘러봤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현장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 소상공인과에서 공공시설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저희가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시설직이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없어서요.

그럼 하다가 넘겨준 거네요?

예.

보다 보니까 코너가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하고 있길래, 지금 설치가 완료됐단 말입니까?

예.

원래 그 자리로 됐네요. 밖으로 안 나오고.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밑에 지나가는 선들이 너무 얽히고설키고 어렵다라는…….

타 부서에 갔다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겠는데, 손을 떠났네요. 제가 도로점용 부분하고 확인할 수가 없네요.

예쁘게 잘됐습니다, 위원님.

확인을 할 필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손정필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올 한 해의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청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5개 기업 최대 80% 지원이 있거든요. 5개 기업인데 여기에 인원 제한은 있습니까? 한 회사에 1명입니까?

한 회사에 1명입니다.

그런 기준이 따로 적힌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어서.

예. 공고 내용에 돼있고 1명에 6개월 지원합니다.

6개월입니까? 저는 기업에 몇 명인지 그다음에 월 급여가 80% 지원하길래 몇 개월 나가나 이게 궁금했는데 그거 다 해결됐습니다.

공고 받아서 지금 14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이번 주 중에 면접 심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네요. 그렇죠? 5명을 6개월 동안 하는 걸로 정해지겠네요?

예.

만약에 예산을 변경 없이 하려면은 지원 금액을 40% 줄이면 2배로 늘고 이런 건 남구에서 가능합니까? 5명은 너무 적어서.

현재 사업비는 구비로 책정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5페이지, 여기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그러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40개소, 작년에도 40개를 했고 올해도 40개소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40개소 저희들 모집을 할 때 60 몇 개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40개소 모집에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지 창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19개소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안 되던가요? 업종하고 그다음에 지역별하고 한정되는데 이 지역도 쏠려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균등하게 이 돈이 14개 동에 갈 수가 있습니까?

창업하는 부분들은 14개 동에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업종에 대상이 된다면 남구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무거동이면 무거동에 신청 들어오면 한꺼번에 편중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역별하고 업종별하고 중복되면 따로 다 갈 수가 있습니까?

업종별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음식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위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올해 들어온 19개 중에서도 음식업 5개, 서비스업 5개, 교육 분야 도소매업 이렇게 해서…….

음식 부분 비중이 한 50% 이상 차지하겠네요?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업종도 물론 아까 40개소라 했지만 접수가 30개가 들어오든 50개가 들어오든 이걸 조금 추려내야 될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업종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데 접수 순서대로 만약에 줘버리면 음식업이 90%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 면접심사 하고 실질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웬만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접수되는 대상자가 너무 없어서 올해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들어오시면 웬만한 하자만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다 못 채우고 있었네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다 채워서 불가한 부분들도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사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도록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알면은 다 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80만 원이면 좀 크거든요.

임차료의 50%이고 최대 80만 원이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40개소 한 것 중에 50% 좀 안되게 80만 원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다 금액별로 차이가 있어서 75만 원, 60만 원, 50만 원, 적게는 25만 원까지 지원되는 데가 있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홍보 쪽으로 치중해서 많은 청년들이 찾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사든 자영업을 해보면 생존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만 버티면 그다음부터는 또 자발적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아까 그런 식으로 100% 중에 50%밖에 차지하지 않으면, 잠시 드는 생각이 한 1년이나 2년 동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이 젊은 친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한 1년 차까지 하다가 장사가 안되고 사업이 안돼서 접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이게 예산이 된다면 12개월 기준보다는 24개월로 가도 되겠네요?

저희들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원된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존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남아 있는 비율을 따지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 업체만 폐업을 했고요. 2년이 지난 뒤에는 83% 정도 생존하고 있고요. 3년이 딱 지난 시점 되니까 62% 정도 생존하더라고요.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전년도 지원자 중에서는 10% 정도를 해서 4∼5개 점포에 대해서는 ‘우수지원점포’라 해서 6개월을 연장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든 접수한다고 우리가 월세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사는 건 아니고, 물론 이 친구들이 상품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는 무조건 접수한다고 해주는 것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아니면 청년들이 오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조금 생존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최대 8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100%면 160만 원인데 이렇게 월세를 찾아다니다 보면 변두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높은 층에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 내에 보면 재산도 많이 있거든요. 유휴공간이겠죠. 물론 우리 남구에서 제2청사도 그렇고 소상공인과도 나갔는데 거기에 또 다른 걸 주고 하던데, 우리 민간단체에 주는 것보다 청년들한테 오히려 그런 자리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청년들이 모이도록 해주면, 우리 유휴자산에도 충분히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행정자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혹시나 이 친구들이 따로따로 점포를 가지고 청구해서 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을 수 있으면, 우리 자산에 모을 수 있으면 이게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 청장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중년 전직스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전직스쿨, 전문직 퇴직자하고 퇴직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명이네요. 그러면 대상자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까?

인원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저희들 공고해서 접수를 할 겁니다.

그럼 3월부터인데 하고 있습니까?

2월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시네요? 그러면은 ‘신사의 자존감 업’ 취업특강에 대해서는 2월부터 하신다고 사업기간을 2월부터로 해놓으셨는데, 지원하신 분이 많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5기로 해서 10회 정도, 15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아직까지 공고해서 모집하신 분은 안 계시네요?

신사의 자존감 업 교육은 공고 들어가서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운영됩니까?

예.

일자리지원센터 거기서 하시는 거죠?

예,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그러면은 종합센터 안에 계신 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서?

전문강사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셔서 오셔가지고 강사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보면 인원들이 많아요. 신중년인 분들이 가실 곳이 잘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인정에도 못 가고 복지관에도 못 가고 어중간한 이런, 아무튼 이 나이대에 가셔야 될 곳도 마땅치 않고 해야 될 것도 참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인생의 2막을 남구에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신중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을 이번에 잡은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일자리청년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는데, 올해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재현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평생교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정 혁신교육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안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질의 받기 전에 먼저 우리 남구 평생교육과를 맡게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올해 1월 인사교류로 남구청에 왔습니다. 전에 남구청에서 근무해 봤던 경험이 있고 24년 만에 다시 남구청으로 왔는데 저희 경제교육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잘 챙겨주셔서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서도 유능하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평생교육과 쪽에서도 계시는 동안 많은 발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제 경제교육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의 경제를 살린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4개 과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