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반갑습니다. 삼산,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박인서의원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회와 남구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도시창조과 이연걸 과장님 오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우리 박인서의원님 좋은 조례안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요즘 환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인데,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했는데 저는 다 좋은데 비용 문제가 좀 걱정이 돼요.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개수를 좀 줄여서 저희 관에서 달거나 아니면 미터당 가격이 있으면 길이를 좀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우리 부의장님 워낙 현명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이정훈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전기금하고 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지금 다 확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해보고 차츰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게시하는 현수막이 평균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현수막을 하려면 한 2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돼요,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 52개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좀 한계가 있기는 해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게시기간이 14일에서 일주일을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주고 거기에 인지세가 장당 한 6,000원씩 들어가요. 그럼 그 6,000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우리가 다른 일반현수막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이것도 광고물협회랑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본 의원이 이런 현수막 업체들하고 다녀보니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들 준비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자기들 현수막 재료들을 지금 묵히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하는 현수막만 사용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한 부분은 차츰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지 말라시더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좋아합니다.

사실 잘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수량이 또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단가는 내려갈 거니까 박인서의원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탄소중립이나 우리 환경문제에 큰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전이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공모전이 띄워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생분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쓰는 현수막들은 사라지는 데 50년 이상이 걸리지만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70% 이상 다 생분해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는 탄소제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 정책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다 내려가서 우리 울산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이 앞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했을 때 그때 다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현수막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향해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울산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남구가 친환경현수막 조례는 선도적으로 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또 좀 의의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당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다들 정당에 소속해 계시니까. 그 정당현수막이 2022년 우리 지방선거 때 기준으로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나오는 평균 정당현수막이 1만 4,000장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때도 친환경 인증이 되어 있는, 이거 친환경현수막을 하게 되면 친환경인증마크가 그 현수막 자체에 붙어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그런 정책을 좀 지향할 수 있도록 당에다가 건의를 해봐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친환경현수막을 어디다 쓰느냐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장바구니를 우리가 한 2,000개 정도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유 우산, 폐현수막을 가지고 공유 우산을 만들어서 각 동마다 그걸 좀 비치를 해놔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건축자재,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천장 마감재로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벤치, 우리가 구에서 쓰는 벤치를 건축자재로 사용을 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현수막 우리가 친환경현수막을 갖고 그냥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현수막으로 파라솔이라든가,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지향을 해나가면 아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거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기회도 안 주시고 답변부터 하시네요. 다음부터는 기회를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서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후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박민정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남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경관을 만들어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7-13페이지, 우리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매년 뭐 매번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데, 이제 너무 세월도 오래 지났고 더 이상 물러설 때도 없고요. 늘 어디 신문 지면에 보면 누가 예산 얼마 확보했다, 동평하부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얼마를 확보했다, 그리고 구청장님, 시장님, 국회의원님 어느 누구라도 지금 안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을 2022년부터 사업추진해서 실시설계를 해오고 있었는데, 동평공원이 지하2층까지 있다 보니까 그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질조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2층까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지반이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거기 지하공사 하는데 흙막이공사를 하면은 그 공법이 현행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어렵고 신기술 특허공법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 특허공법 선정을 하고, 그 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와 협의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악지반 2층까지 하려면 다시 또 지질조사를 세 번 더 했습니다. 그 세 번 더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지질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작년에 마무리하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연약지반 이거 보완하는데 저희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그 협의절차를 거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사실 제 방에 우리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 언제쯤 공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공법보다는 지금 돈의 확보가 얼마 돼 있느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예산은 저희들 전액이 확보가 돼 있고요. 전에 2022년도에 시작할 적에는 150억 규모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비라든지 자재비,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보니 그 금액이 210억까지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확보가 시하고 다 확보가 돼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 1회추경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사업비를 변경을 해야만 저희들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추경 4월 할 적에 계속비 조서에 금액을 변경을 하고, 그러면 4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업체는 5월에 선정이 될 겁니다. 선정이 되면 6월부터 실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연말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끝났다는 건가요?

예, 설계는 마무리됐고 이제 남은 행정절차가 지방기술심의 하나 남았는데 지방기술심의도 시에서 2월 마지막 주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저희들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사안이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참 수고 많으시고 어느 과 없이 다 힘들겠지만 도시창조과가 사업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저희 뉴빌리지 사업, 이렇게 사업공모 준비하시고 또 선정까지 되는 과정에서 참 고생 많으셨는데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정3동 도시재생 마지막 가족센터 짓는 부분도 좀 잘 챙겨가지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신정3동에 쌈지주차장 이 부분이 노외주차장 조성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쌈지주차장을 다 조성해서 지금 됐는데 주민들이 아직 이게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넣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 주차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곳곳에 안돼서 나름 이렇게 쌈지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잘 몰라서 못 대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골목 골목에 있다보니까. 그거는 뭐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나중에 또 우리 센터 들어오고 나서 다 준공되면 홍보하면 되겠지만, 지금 해놓은 시설이니까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용률 좀 높이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주차, 이제 낮에 거의…….

예, 낮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동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에는 주차가 많이 돼있는데 거기는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골목 주차는 돼있는데 거기는 또 사용하면 안 되나 해서 또 못 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 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도시창조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아까 이정훈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 23일인가? 뉴빌리지사업이 돼서 300억 정도 예산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150억이 국비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시비고 우리가 한 50억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 저희들 45억 정도.

45억 정도? 그것도 상당히 좀 부담되겠네요, 그죠?

그래도 5년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어쨌든 공모해서 전국에 몇 개가 선정된 거죠?

전국에 한 30개소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된 거니까 진짜 수고 많으셨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는 7-7쪽에 옥동 어울림센터 건립, 작년 8월에도 우리 배병주 계장님을 비롯해서 오셔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딱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풀린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동네 가보면 주민센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소통하고 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위치에 대한, 이게 과연 최적이 맞느냐, 너무 한쪽에 있고. 저야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옮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거나 또 그 위치에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동사무소 위치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위치 자체가 한쪽에 치우쳤다고 하지만 지금의 낡고 오래된 시설을 새 시설로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맞고, 그 시설 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거리상 불편해 할 수 있지만, 한쪽에 치우쳤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사무소 이용하는 시설이 좋아지고요. 저희들 설계공모가 2월달 되면 마무리가 되고 설계공모 마무리되면 올해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업체선정까지 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치우쳤다, 다른 데 옮겨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쉽게 이해돼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개소하고 이전한 다음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따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또 설명을 저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어놓고, 물론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해소돼서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위치상으로 보통 옥동 같으면 민원인, 또 주민센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법원과 관계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동의 어떤 동사무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법원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른 반대의 소리도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60억인데 국비가 17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126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77%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하는 비용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땅 구입비가 한 45억 정도 되고, 건물 자체도 동사무소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특성은 안 맞거든요. 당초엔 도시재생사업 센터만 거기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됐는데 사업변경하면서 동사무소 이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좀 들어가면서 복합센터가 되면서 금액이 좀 많아지다보니 구비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구 옥동 군청 사옥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가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의 부지도 확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그 이유가 잘 와닿진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게 또 주택가 안에 이렇게 딱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뭔가 넉넉한 느낌이 안 들고 꽉 막힌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77%나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 옥동에 주차장이랄지 이런 데가 있으면 사실 40몇 억까지 절약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77%나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벌써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고, 이제 내년 되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현 부지에 다시 개축하는 거는 어떻냐, 신축하는 거는 어떻냐 이런 의견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의견도 많죠.

그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전하는 게 옥동 주민들한테도 지금 낡은 시설 쓰시는 것보다는 기존보다 면적도 훨씬 넓고, 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받아보니까 대공원을 향한 전망도 참 좋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하고 나면은 또 다른 말씀은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더 되돌릴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시고, 물론 옮기지 않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설계가 저희들이 10월까지…….

이게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2월 안에 마무리된다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10월까지 설계를 하고, 2월에, 지금 설계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공모된 사항에 대해 설계를 또 10월까지 할 거거든요. 그 안에 다시 한번 시설이용이라든지 시설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사무소랑 주민들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소통을 해서, 항상 보면 관에서 하는 어떤 공사가 뒤에 이렇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비용이 생기는 부분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사전에 소통을 하고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7-8페이지에 팔등가족행복센터 건립,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사항 보니까 ‘공사착공’ 지금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까? 지금 건설사가 어디죠, 여기는?

저도 시공사는 확실히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민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사실 그분들도 아침 일찍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근 주민들 주차하는 공간에 차 빼달라고 연락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너무 이렇게 독촉식으로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차 빼주세요” 해놓고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30분 안에 거의 열 몇 통씩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도 사실 이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럴 거면 주차장 건립하지 왜 이런 문화센터 짓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사에 전달을 해서 주민분들과 좀 원만한, 공사하는 동안 트러블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님.

손재욱 국장님! 우리 이연걸 과장님 일 정말 잘하시죠?

예.

좀 많이 챙겨주이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발표하시고 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성적으로, 전국에서 30곳이었죠?

예.

30곳 안에 남구가 선정돼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계장님 이하 밑에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정말 날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로 주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행안부에서 공모를 띄웠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죠?

예.

그거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힘차게 올해 공모전에 도전하셔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봐 주시길 바라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삼산동 상인회 상가 주민분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 됐어요. 우리 이연걸 과장님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발표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신 거에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공모전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똑같이 그렇게 공모를 하시겠지만 상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공공시설과 서영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쪽에 상가에 계신 분들 몇 분이라도 그때 간담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시설과랑 도시창조과랑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해보자. 이제 공모전을 다시 또 넣을 건데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그거 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이 거기 우선 실시돼야 되는 게 맞고, 지중화 사업이 돼야지만 상인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다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시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아마 너무 긴 시간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7-11쪽 장생포 색채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준비 잘하시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거기 파사드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저희들 그 테마가 ‘장생포 노을길’이라는 테마로, 거기 장생포 에 노을이 좋다 보니까 전체 간판정비부터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에 색채 입히는 걸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 이제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장생포가 좀 통일된 색을 가져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여기 장생포가 어떤 테마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건물들이 이런 색을 입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해주시고요.

예.

장생포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세요.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이연걸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창조과 사업비는 정말 많은데 미집행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원들의 질의가 참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국 국장님 가시면서도 정말 훌륭하신 국장님이 오신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우리 도창과, 다른 과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호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주 들었지만, 반다비빙상장 지금 주민들과 상황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저희들 과에서 주민공청회랑 이런 걸 좀 실습했었는데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요청이 있어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한테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공청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려고 했으나 주민들께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또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해서 일단 전체공청회는 지금 당장 실시는 못하고 있고, 하여튼 공사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음이나 분진 관련해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나 근처에 주민들 민원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공사 진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크게 소음이나 분진 관련해서는, 아마 터파기공사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일반적인 민원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최소화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저번에도 와서 설명하셨는데 아파트하고 인접된 그 도로로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체 이동차량, 그러니까 공사장에 들어가는 이동차량 중에 몇 % 정도가 그 앞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저희들 계획상으로서는 한 30% 정도는 앞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이랄지 또 어린 학생들 등하교시간을 고려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신호수 배치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안전, 여러 가지 다른 민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제일 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철저하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유념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또 바로 앞에, 한 10m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랄지 온갖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림막을 치고 할 계획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바로 앞에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설명회 나갈 수 있으면 충분히 또 설명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 우리 국장님도 좀 특별하게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단지들이 좀 있어서 공사관계자한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주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광아파트나 그 아파트 사람들이 법원 주차장에 차를 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데크를 저도 가보니까 오른쪽쯤에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원래 있던 데서 오른쪽으로 좀 옮긴 건가요?

예. 원래 좀 폐쇄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간 단축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옮기면서 공사를 하고, 폐쇄를 안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장 가림막이 바로 옆에 있어서 주차장 이동하고 이런 데 안전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죠?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진 데고 하니까 또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 들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좋은 시설이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주변에 갈등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미 시작했는데. 앞으로 차후에 가면서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우리 공공시설과 전에 업무보고를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만족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산동사무소 민원 해결 잘해줘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도 의견을 드렸지만, 장생포에 체험시설 하는 거 나중에 수국 그거는 또 정원과랑 협의 잘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해야죠. 이런 부분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서로 소통하는 그걸 좀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는 데 큰 문제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소통 잘해주세요. 아무튼 고생 많았고, 올 한 해도 공공시설과 업무가 예산을 이쪽으로 직접 받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질구레한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부서가 공공시설과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훌륭하신 우리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잘하실 거라 봅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당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반영하셔서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9-7페이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이런 체험시설 조성 있죠?

예.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보다 한 20억 이상 이래가지고, 그죠? 예산이 추경으로 증액돼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코스트카트 설치 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게 관광과에서 기본계획 설치하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 늘려야지.

어쨌든 과장님,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사전설명을 비교적 꼼꼼하게 잘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좀 빨랐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재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