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라이딩 센터에 1년 예산이 얼마 지원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1년에 5억원 정도...... ○ 언제부터 5억 원 됐죠?

제가 예산서를......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시작할 때부터 연간 5억원을...... ○ 5억원은 상향치 아닌가요? 4억 얼마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5억원이 지급이 되는데 정산 금액이 일부 남아서 다시 환수되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거의 5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아니 정확한 예산을 물어보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1년치 정산 내역을...... ○ 5억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예산은 1년에 4억 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4억 7천 얼마 정도 이렇게 됐는데...... ○ 이걸 5억원이라고 덩어리로 이렇게 게시해서 써 주시면 안되는 거죠.

정확한 예산을 적어줘야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정확히 5억 원이 집행이 되고 정산을 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 아니라고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됐고요 그 지금 시설물 세부 현황에 구분에 인제군 라이딩 센터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이라고 돼있어요. 상남면 미산리 지목이 전부 답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답 맞습니다. ○ 건물이 있는데 답이에요 ?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두바퀴 공원은 그냥...... ○ 아니 건물이 있는데 답이냐고요?

이게 지목 변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거 다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또 한가지요.

지금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거를 제 리스트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상당히 많이 누락 돼 있어요 이 시설물이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작년 세외수입이 얼마죠.

세외수입?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2024년에 1억 4,834만 5,000원 수입 잡혔습니다. ○ 그럼 2023년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1억 3,671만 4,000원입니다. ○ 이 중 인건비가 얼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거의 인건비가 3억 아니 이건 세입 수입 잡은 거고. ○ 우리 지원하는 예산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인건비는 한 3억 6,000만원 정도 연간 나갑니다. ○ 지금 카페는 몇 명이 근무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카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밤 10시까지 하다 보니까요. ○ 그 다음에 숙박......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숙박에도 3 명이 객실 근무 요원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객실요.

그 다음에 혹시 환경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시설물에 1명 있고요. 사무국장 1명 있고 사무실에 사무보는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 시설 1명, 사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사무는 1사무국장과 시설 1명 2명이 보고 있고 시설은 1명이 보고 있고 객실 3명, 카페 3명 이렇습니다. ○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까페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근무하시게 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래서 협동 조합 여기에서는 출자를 많이 하시고 또 적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맨 처음에 어떤 분은 몇 천만 원도 했고 몇백도 했고 했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한 사람당 17만 7,000원 정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 27만원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17만원이요. ○ 17만원이요.

그래서 지금 라이딩 센터가 좀 활성화가 돼서 상남 지역 경기도 활성화 시키고 인원 고용도 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안으로 지금 상남 미산에 고로쇠 축제가 상당히 좀 잘 돼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영농 조합 법인이 2개 있으면서 서로의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축제들을 될 성 싶은 축제들을 좀 끌어내서 그 광장에서 하면서 지역 경기도 좀 활성화하고 또 관광객 유입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자 또 사석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미산에서 야생화나 기타 토속주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라이딩 센터에서는 운영만 해주는 거죠?

어떤 운영만 해주고 고로쇠 협동조합에서는 물건을 팔고 뭐 행사 주관 이런 거는 거기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또 거기에 맞게 생활 체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와 생활 체육이 어우러지게 해서 축제를 하면 좀 되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상남 2리에 마의태자 문화재도 있잖아요.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관형축제라서 거기만 이용하는 거예요.

제례 행사는 어차피 경주 이씨가 와서 경주 이씨인가요 경주 김씨인가요? 그분들이 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냥 제례 행사하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도 좁은데다가 또 도로교통 여건도 불편한데다 거기서 계속 하다보니 상남 주민들도 안 가봐요.

참가를 안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례 행사는 누차 얘기하지만 제례 행사는 마의타자 권역에서 하고 다른 행사 이런 행사들은 좀 나와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상남 시내에서 해 주면 오고 가는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 지금 양○○이장님이 맡아서 하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욕도 넘치고 이렇게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집행부하고 타협을 하셔서 운영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냥 우리가 이거 왜 안돼 왜 안돼 하는 것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관련 부서랑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캠핑사이트가 돼있잖아요. 10개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거기 작년 이용......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실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다녀갔습니다. 거의 20건 이상 이용하고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20건이라는건 너무 적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아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았는데요. 26건 2024년에 33건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캠핑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 지금 여기는 요금 어떻게 정산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게 기억이 안나는데 2만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캠핑사이트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늘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 요금제를 건드려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랑 라이딩 협동조합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좁다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서...... ○ 그렇죠.

조금 열악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게 망가져서 이걸 아예 거둬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것만 고집하면 그냥 빛바라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기왕 만들었으니 최대한 활성화 되게 요금이 좀 그런 것 같다고 하면 좀 건드려서 라도 많이들 와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2025년 설악그란폰도 대회는 마감됐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마감됐어요. 5월 17일날 개최할 거고 마감 끝났습니다. ○ 올해 답례품은 어떤 걸 준비하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올해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는데 대회 기획사에서 작년에 굿즈 기념품을 제공했는데 그게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 어떤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메달 설악그란폰도 지도가 그려진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걸 제공을 했는데 올해 좀 더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 답례품은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게 녹아야 되는데 그런 액수가 지역에서 녹아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메달이나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만큼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 답례품이 우리 얼마 기준인죠. 1인?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답례품은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건 없고 기획사에서...... ○ 그게 얼마정도 되냐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대행사에서 준비하는게 대략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 그러면 1인당 만원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5,000명이니까 5,000명 규모가 참석하고 거의 5,000만원 정도를 협찬을 받고 그래서 기념품비로 거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라이딩대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대개 인터넷이나 이런데 검색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제공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소모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인제군에 퍼지는 거죠.

인제군 농민한테 가든 소상공인들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자문도 있었잖아요.

농산물을 고집하다 보니 내꺼 아니면 안돼 내꺼 아니면 뭘 할거야 식으로 이렇게 한 적도 있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습니다. ○ 그런데 자유롭게 인제사랑 상품권을 한다든가 그게 또 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유롭게 그 사람 의사에 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 하여튼 메달이나 이런 건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행사비를 지불하고 하니 집행부에 얘기해서 지역에서 스밀 수 있는 돈이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난번에 농산물 하다가 다놓고 가서 그런 것도 한때는 있었고...... ○ 농산물만 고수할 수는 없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공산품도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해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고민하겠습니다. ○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질의지 얘기입니까? 지금 조춘식 전 부의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고 하시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 의장 이춘만 : 지금 동의안을 가결하냐 부결하냐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했으면 질의를 얘기하고 비하시키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라이딩동의안 아예 부결시키고 이후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질의가 어떻게 얘기입니까? 지금 담소 대화중이에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서 계셔서 힘드실텐데 계셔서 힘드실 텐데 라이딩 센터에 재계약 동의안이 사실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의장으로서 질의를 좀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만호 상임 이사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상임 이사님으로 재직 중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권흥기 사무국장도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술인 단체 입주한 적 있죠? 그러다가 퇴소 시킨적 있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권흥기 행정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예술인 단체가 입주해 있다가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내 친 적이 있죠? ○ 행정담당 권흥기 : 그런 적은 없고요.

강원도...... ○ 의장 이춘만 : 당시 의장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해서 그들이 문화 재단 사무실에서 퇴소한 걸로 아는데요. ○ 행정담당 권흥기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강원도 예술인 단체에서 상주 단체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상주 단체...... ○ 의장 이춘만 : 아니 인제군에 예술인 단체가 입주해 ○ 행정담당 권흥기 : 그거는 3층에 사회 복지관 쪽에 인제군 예술인 단체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런데 지금도 있습니까? ○ 행정담당 권흥기 : 지금은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들이 무상이었습니까?

유상이었습니까? ○ 행정담당 권흥기 : 관리가 그건 문화재단 관리가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두번째 지금 원로회 입주해 있죠 상임 이사님?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원로회 입주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유상이나 무상입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유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연 얼마입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연간 400정도로 기억이 나고요.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400 정도로 기억이 안나고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한 40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김원일 의정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팀장님께 라이딩 센터 시설물 내에 법인체 사무실이 있는데 대해서 근거 또는 불법 또는 입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답변 주신 적 있습니다.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원일 : 의장팀장 김원일입니다. 지금 갑자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좀 안 나는데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도 될까요?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인제군에 자산인 라이딩 센터 시설물 내에 법인체 사무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 부적정 예산 집행해서 보조금 문제 된 적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당시에 의장으로서 마을 라이딩 센터에 적을 두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산서를 요청하였으나 약 2~3개월 동안 라이딩 센터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출할 수 없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중 의장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산서를 보고 그 안에 지출 결의서를 보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라이딩 센터 초대 대표자께서는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 적이 있고 최근에 당시에 체청과 주무 팀장인 심순일 팀장에게 의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 보조금을 환수했냐 부적정 집행을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했냐 해서 집행기관에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순일팀장이 직접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서 그런데 그러면 보조금 부적정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환수한 것은 체청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한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야 내용을 정산을 보는데 그게 잘 맨 처음에 못 했었었어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정산서가 연말에 제출도 안 되는 그런 라이딩 센터를 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했고 운영하게 했고 이제 와서는 재위탁을 주고자 하냐 그렇게 묻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의장님께서 늘 걱정해 주셨는데 초반에 그랬었고 지금 은 자리가 잡혔고 저희가 그거를 감사를 내부 감사를 했었어요.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자 분께서 계속 의 장님 실에 왔었고 또 말씀 주셨던 것같아요. 저희도 그때 조사는 계속하고 있던 상황 이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환수 얼마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때 468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제재 부과금 집행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징계 부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징계부과금은 그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 적용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저희가 그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해야 할 행위 해야 할 조치를 안 하면서 5년 임기됐다고 다시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징계 부과금을 그때 환수했고 그때......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유용하고 횡령하고 착복한 건 환수했으나 그에 대해서 부과금 제재 부가금 이행했냐 묻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장님 왜냐하면......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2014년도에도 본의장이 결산검사 대표 의원으로 새마을 지회 부적정 집행한 것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채킹해서 그 부분을 집행기관에 해서 정산서 한 결산 검사 그 서류에도 지금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재부담금 또는 페널티 적용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새마을 지회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없이 순 인제군 예산 보조금으로만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을 이제는 분석하고 대책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무기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10년 20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저당 설정할 때에는 20년도 할 수 있고 30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위탁을 3년 또는 5년마다 하게 되는 것은 위탁 과정 중에 문제가 있거나 없을 때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5년 또는 3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심각하면 이제는 재위탁을 하기보단 직영을 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쉽게 무조건 하던대로 무조건 재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사고 발상에서 지금 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셨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런거라기 보다는 이제 자리도 잡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 의장 이춘만 : 자리를 잡아서 초대 대표자가 이로 인해서 자리를 내놓고 두번째로 김모 대표자가 있다가 2~3개월 내에 대표자를 포기하고 현재 양모 대표자가 지금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5년 동안에 대표자가 3명씩 교체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전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앞으로 문제 없도록 저희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제재 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재 부과금도 페널티도 적용 안하고 다 눈 감아 준 다음에 이제와서 또 5년간 재위탁을 주겠다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의장님 3년 간이고요.

저희가 어떤 고의성으로 이거를 뭐 착복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위탁 업체들에 문제가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투명성과 관리 감독에 부존재 또는 위탁과는 별도로 공공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 즉 특혜 논란에 시비거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수의 계약의 남용, 경제적 성과 부진 성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와 전문 교육 강화 부존재, 수탁자 선정 기준 강화와 전문성 검토, 실질적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성과 지표와 피드백 체계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참여 및 확대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하고 ..... 검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이딩 센터가 재계약을 하려면 그 동안에 문제점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개선하든지 보완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다 배제하고 무조건 기간이 만료 돼 가니 동의안을 가결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는 의회를 너무 허접하게 본 거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말씀...... ○ 의장 이춘만 : 이런 문제가 없으면 과장님은 질의 답변하면서 1시간을 넘도록 서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칭찬을 하든지 잘 됐으니 재위탁을 주라든지 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재위탁을 제대로 하라고 하면 끝날 일이 지금 질의가 상당히 장시간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님이 출자 관련 말씀하셨습니다.

출자 1억 당시 출자 관련해서 본 의장이 의원으로서 질의한 바는 “출자에 배당금이 있냐?”본회의장에서 “없다”그러면 누가 출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출자를 왜 했냐고 따져봤습니다. 그 때 당시 체청과장님이 본 의장의 기억에는 김광래 현 국장이십니다. 국장님 당시에 출자 왜 하게 됐죠.

법인체를 왜 구성했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속기록을 드릴까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려다 보면 법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인을 구성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출자까지 했습니다. 1억.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현재 출자금이 약 1,000여 만원 정도 다 잠식되고 잔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려면 다시 출자를 1억을 이미 조성하고 동의안을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의장 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출자 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당시는 왜 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때 당시는 왜 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출자를 한 건데...... ○ 의장 이춘만 : 아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최초에 법인체가 구성돼서 출자는 1억을 했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내린천 협동 조합에 어떤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지가 뭐든지 본인이 출자를 해도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폐열을 이용해서 월학리에 스마트 팜 온실 조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팜 온실에는 월학리 주민들이 출자를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출자금이 다 소멸됐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이제 출자금...... ○ 의장 이춘만 : 마찬가지로 여기도 출자금이 있어도 망하는 이런 실정에서 출자금이 없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의지가 있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흥해도 그만 망해도 그만 내가 손실볼게 없는데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해를 하셨고요 내린천 협동조합들이 이해를 하셨고 배당금은 5억원 이상에 수익을 가져와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 의장 이춘만 : 열심히해서 출자금이 다 잠식되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자격증도 따고 이러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요 출자 금액은 우리가 뭐 1억 원을 채워 넣어라 2억 원을 해라 이런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라이딩 센터 위탁줘서 법인체로 운영할 때에 왜 1억 출자를 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주민들이 협동 조합원들이 그렇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서 출자했으면 현재도 출자금은 존속시켜야 되지 않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의장님 이렇게 봐 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출자금이 없는 법인을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이유로 가결해야 됩니까?

두 번째, 출자금 농․축임협에 조합원이 출자금이 없으나 출자금을 다 회수하면 조합원이 상실 됩니다. 물론 이 라인상 그런 법 조항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그 만큼 출자를 한다는 이유나 명분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필요없는데 왜 출자를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본 의장은 이 본회의장에서 출자 배당금이 농협이나 축협처럼 있냐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출자하겠냐 나부터 출자했다가 출자를 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결과물은 지금 현재 1,000여 만원 정도 남은 출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상남면에 지금 현재 라이딩 센터내 카페가 운영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원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보수 즉 인건비는 인제군에 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이 자체내 운영한 실적에 의해서 집행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인제군에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카페에 수익금은 전체 세입조치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남면에 카페가 3곳인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라이팅 센터까지 합쳐서 3곳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닙니다. 4곳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3곳인데요.

아무튼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분들은 인제군에서 인건비 지원해 줍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 의장 이춘만 : 갈등이 지금도 심각해서 의장에게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 시장 질서 교란, 그 다음에 경쟁력에서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 가격 대비라든지 인건비가 제로이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있건 없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서 애로 사항이 많다고 말씀 주시고 도시 지역민들을 만나보면 소상공인들이 다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시장 질서 교란을 하면서 굳이 카페를 운영해야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파급 효과가 있고요. 카페와의 갈등 이런 구조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로 윈윈하고 이쪽에 있는 손님을 서로 소개하고 이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 의장 이춘만 : 간단하게 묻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답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과거에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과거에 운영 잘 되다가 사무국장님 아시 다시피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이전에도 직영이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위탁이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민간위탁이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위탁주다가 문제있으니 직영했습니다.

그러면 라이딩 센터도 이와같이 문제점이 내재된 게 많다 보니 라이딩 센터도 직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본 의장은 2019년도에 부평 빙어호에 제초 작업 관계로 직영이란 말 한마디 했다가 당시 일을 하시던 분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춘천 검찰청에서 약 5시간 정도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논쟁이 직영의 직영의 사전적 정의로 인해서 간 이식 수술받고 20여 일만에 드레싱 즉 실밥도 못 뽑고 가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영의 뜻 때문에 만약에 직영이라는 뜻이 잘못 오해가 됐으면 본 의장은 그때 형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혐의없음”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항소했어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직영이란 용어를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분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영과 위탁에 의미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적 위탁을 주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 많으나 어차피 과장님하고 이 논쟁을 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서 말씀드리면 그란 폰도 대회가 인제군에 인근 지자체도 대회가 개최되죠? 양양......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홍천, 양양 ○ 의장 이춘만 : 홍천도 있고 그 다음에 충남도 도 단위에서는 빙그레라는 대기업에서 그란폰도대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란폰도대회는 현재에 그 행사하는 주체 외 또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 1년에 그란폰도 대회 한번 하겠다고 해서 라이딩 센터가 설립 돼야 된다는 문제는 너무나 안이한 사고 방식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질의를 계속해 봤자 대답 없는 메아리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여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 라이딩 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관리 운영 사무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2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동성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외 2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양 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의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1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 조에 따라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규 의원님과 이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5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2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동의안은 월학리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건은 마을 대표인 이장님 또 운영위원 열분의 동의가 있어서 상정하였고 부득이하게 함께 동의안이 상정된 관계로 공유재산이 어론리 일명 다물리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 사업 관련 동의안도 상정은 하였으나 월학리 쓰레기 매립장 내에 재활용품 선별장 130억 대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듯이 인제군 남면 어론리도 어론리 마을 대표이신 이장님이나 또는 운영위원님 또는 마을 대표자분들인 이 반장님들의 동의서가 있으면 혹시 부결되게 되더라도 언제라도 마을 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상정해서 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의장인 저로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