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3년 하고 위탁금이 지금 동일한 상황인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동일합니다. ○ 이에 대한 산출에 대한 내용에서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 동의안을 받았을 때와 그다음에 지금에 상황에서는 사실 기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증액이 됐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좀 안되고 동일하게 넘어온 것에 대한 일단 문제를 먼저 하나 제기를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 3년 동안 사실 수입 구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책정되어 있던 비용보다는 덜 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났던 수익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다 세입조치합니다. 인제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이걸 세입 조치할 게 아니라 이 만큼을 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제 운영을 해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서 이제 슬슬 어느 정도 감액을 하고 위탁 동의안 금액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는 이제 세입 조치를 하고 5억 원을 초과했을 때 그때 이런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리고...... ○ 이런식으로 가면 자생하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그냥 위탁금에서만 계속 충당하려고 할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요 지금 마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어떻게든 수입을 더 늘려보려고 그러니까 뭐 비수기 때는 인원도 축소하는 운영도 생각하고 카페에 3명 객실에 3명 이렇게 근무하는데 비 성수기에는 좀 줄여본다는 등 자구 노력을 엄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자전거 대여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자전거가 20대 20대 있는데 그것을 대여를 요구하는 관광객이 많대요. 그래서 대여 사업도 좀 하고 그래서 각종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언젠가는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닿을 때까지는 5억 원이 저는 지급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이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번째 위탁 동의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지금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 위탁을 받는 데서 자생하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탁금을 그냥 소비하는 형태의 위탁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또는 위탁금에 대한 산정 기준에서도 사실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저희가 수입 구조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지금 한 3년 정도해서 한 3억 7,000정도에 수익이 났는데 그걸 단순하게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빼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방안이 된다 라는 거죠. 대신에 당연히 저희가 위탁금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지 사실 리스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위탁을 받는 분들은 본인들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 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 그러니까 사실 위기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노력은 하겠죠.

벌겠다는 노력은 하지만 벌어도 그만이고 못 벌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위탁금에 대해서 매년 5억원에 대한 위탁금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런데 그분들은 배당금을 받기 위한 갈망이 아주 크기 때문에...... ○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배당금이 언제 나올거라고 생각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거야 저희가 지금 어느 시점이다 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면 그분들은 또 오히려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 네 이거는 지금 저희 라이딩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동의안을 주는 저희가 위탁 동의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군에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차라리 이렇게 5억을 계속 투자해서 운영할 거면 저희가 이분들을 그냥 고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고민해 보겠습니다. ○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위탁을 드리고 있는 수탁자가 결국은 내린천 라이딩 협동조합이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러면 결국 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조합원 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회의를 개최합니다. ○ 총회를 제가 알기로는 안했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서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이 7건, 2024년이 14번, 올해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 그러면 총회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 위탁을 주는 것은 결국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업무 효율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순수한 업무라든가 또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단순하게 위탁을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위탁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좀 더 빠른 강구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