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밖에는 없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인제군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제군 입장에서는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공익 숲 가꾸기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횡포라고 말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조합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선행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시험운영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법령으로 지정돼 있어서 어차피 인제군에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은 하고 향후 지금 대행을 할지 안 할지는 인제군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일치가 돼야만 또 대행하는 부분도 대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행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행비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산출기초는 설계상에 나와있고 지금 이 관리대행에 대한 관리조례는 어차피법령에 지금 제정이 돼있어서 자치단체는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 9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 돼있고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인제군이 거기에 맞춰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금액에 백분위 1000분율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황현희의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위탁아동으로도 지정도 해주고 연계도 하고 이러는데 저번에 설악산배움터에서 많은 도움을 후원회에서 주셔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안 (김도형의원)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보니까 안전 및 재난관리기본법에 명문화가 돼서 지금 담고 있는 위원님이 담아 주신 그 내용은 대부분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규칙 제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제정이나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은 병원이라든가 잠시만요 법적 구비의무 대상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 소방서, 보건기관 그리고 300인 이상 공공시설과 500인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설치 의무 대상......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 보건의료 기관서부터......

네 네.

그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20인 이상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노인회관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 79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대는 구비 의무 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구비외 의무 기관에 지금 45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년에 1대 정도씩 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0대 정도씩......

이게 위원님 한꺼번에 많은 설치를 요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회관에 전부다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인제군 노인지회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꺼번에 전체 경로당을 다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네.

어떤 장비요?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합니다.

예산 때문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교육을 확대를 하면서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확대를 하면서 늘려 가야되는 그런 차원인 거지......

전반적으로 많은 경로당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선 순위 자체가 심장 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그리고 일반인 접근성 또한 높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관리자가 항상 상주해 있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방문객 또한 고려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심폐소생 교육에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따로 저희가 심폐소생 교육을 할 때는 저희는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폐소생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소생심폐교육센터라는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무료로 하는 교육센터가 있어요. 그쪽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연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급에 앞서 관리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하신 부분에......

네 파악해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일단은 상주해야 하고 계셔야지만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통합응급인트라넷이라는 곳에 매월 1회 점검을 해서 그 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입력을 하고 월 1회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를 저희 쪽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교육을 나가서 관리를 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군구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위탁부분은 아닙니다.

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관리자는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르신한테도 교육은 해야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요 연계해서 교육은......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회사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 보건 기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같은 회사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구비의무 외 기관 건 다릅니다.

네 그렇죠.

저희 보건 기관건 2022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행정마다 틀리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구비의무 기간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 구비를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구비의무 기관에서 구입을 한 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AED교육 자체를 저희가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을 말씀 드린 거예요.

AED구입을 하실 때 업체 자체에서 교육을 해드려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 자체는 구비 의무기관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 하셨어요?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79개소에 설치돼 있다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관리자나 이걸 작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 계신거고요?

전부 지정되어 있고요. 월 1회 다 점검을 해서 매월......

아니 점검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이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어떠한 일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심정지가 됐을 때 그걸 거기다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이 79개소에?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교육 차원에서 이 발의를 하셨다고 이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위원원님들은 전체 다 교육 차원에서 발의를 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단 1명도없는 것 같은데요. 주례회동때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기 발의하신 이수현 위원님하고 소통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취지가 뭔지 진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왜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요량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어쨌든간에 그거 한번 수요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를 좋은 일을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 한번 해주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도 교육이고 보급도 보급이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역 자치단체인 강원 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나이 변경에 따라 도와 군의 정책 수혜 대상자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고령화와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상향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확대 및 청년 정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의 “청년 연령 규정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서”“19세 이상 45세 이상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설명드렸을 때 6개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당초에는 39세 이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리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적정한 수준이 한 45세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그것보다 좀더 늘려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더 늘려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7항 인제군청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개정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71조의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4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3급 정원을 1명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2024년 연봉제 기준 지급 증가분 411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내용은 비용 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근거 법령 및 용어의 정의를 변경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율 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율 방범대 활동 예산의 지원 범위 추가와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도 감독 및 상호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체제 개편과 운영상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 관리를 통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의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공동위원장 구성과 인제 소방 서장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분과 위원회 명칭 변경과 실무 협의회 위원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반장 선정을 위한 의사 의결 정족수 요건을 신설하고 상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임기를 정비하여 공정한 확보 및 비효율적인 운영 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 위원회 의사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위원회 임기를 비 상설로 전환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 제18조 제21조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전환제를 실시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 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11조에 관련 안 제 안 별표3에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개선하고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관련한 안 별표5에서는 쌍둥이 자녀 출산 시 연가 일수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시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대상 및 일수를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에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건 일부 있습니다.

인적 차원에서는 지금 의원님도 그 전에 사항을 아시다시피 도에서 시군과의 그런 교류 방침은 그전에도 4급 부군수의 일을 취하고자 하면 도하고 순환근무를 통해서 저희 인제군에서 도에서 근무를 1년하고 다시 내려와서 1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서로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직급에서 최저 소요 연수가 3년인데 저희도 5급에서 3년이 되면 4급이 되고 4급에서 3년이 되면 3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최저 소요 연수가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뒤에는 저희도 부단체장 직급을 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율 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의용 소방대 관련된 조례를 못 봤지만 그쪽 조례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자율 방범대 조례를 비교를 좀 해서 좋은 쪽으로 조례 개정을 계속 지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5조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건가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다른 부서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점검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 저희 방범대 활동에 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다음번 조례때라도 담고......

네.

저희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실적 등을 저희가 좀 판단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데 매년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일부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은 뭐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조례를 좀 보고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좀 이 있다 보니까 경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까지 조례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타 부서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혹여나 이 조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으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조항을 좀 변경해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본뜻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하고 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항을 일부 수정을 해서 문구를 좀 순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올렸을때는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말씀 주신 것 설명했었던 자리고 그 이후는 특위에서는 좀......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조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만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의 당연직이죠.

부위원장은 없고 위원장, 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으로 위촉 돼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된 12사 또는 3군단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좀 하고자 하는데......

대령급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시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상정했을 때는 24년 7월 2일자로 개정된 사항을 올렸는데 현재 25년 2월 11일자로 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에 대한 쌍둥이 출산시 휴가 일수가 당초보다도 더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

네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에 10일이줄

10일로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좀 다시 2차 개정안에 여기 반영이 아직 안 돼있는데 아이 하나 낳을 때는 20일이고 쌍둥이일때는 25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제안을 했을때는 지난해 24년 7월자에는 쌍둥이아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돼서 그렇게 반영하려고 요구를 올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개정이 당초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 내용도 본인 및 배우자와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일수표에 없는 걸 개정을 하고자 해서......

네.

네.

일수는......

입양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러면 상위 규정과 맞춰서 향후에 다음번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좀......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변경하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변경 시에는 이렇게 사전에......

네.

네.

일수는 상급 기관에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연찬이 안 됐는데 그건 다시......

서무팀장 김상미입니다. 지금 저희 경조일수 경조사별 휴가 일수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좀 준용해서 저희가 인제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일수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일수에 준하지만 그 내용을 좀 확대해서 지금 저희 경조사 휴가일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