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성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협조해 주시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렇게 여러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2025년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안전건설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25 재난안전대책(해빙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금번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안전점검의 추진 목적은 겨울, 봄 계절 환절기에 지반의 동결, 융해 현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노후건축물, 옹벽, 급경사지 등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입니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4조에 의해서 실시하여, 해빙기 대비 안전시설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취약시설 위주의 중점 점검으로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24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해빙기 안전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안전취약시설 23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현장조치와 보수보강이 필요한 30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장조치 대상은 공공청사 4개소, 공사장 8개소, 공원 3개소, 교량 1개소 등 총 16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내벽 균열, 작업 통로 미확보,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가설 다리 손상 등이며 모두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보강 대상은 건설 현장, 옹벽, 노후건축물 등 14개의 지적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옹벽 불량, 가시설 미설치,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11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완료하였고, 3건은 재개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노후건축물로 빈집 상태입니다. 다음 3쪽, 2025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해빙기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5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총 194개소로 건설현장 25개소, 옹벽, 석축 등 77개소, 노후건축물 49개소, 급경사지 11개소, 공공청사 등 기타 시설물 32개소이며, 해당 관리부서 별로 시설물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방법입니다. 관리부서별로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 지침 및 시설물 점검요령과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관리부서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점검대상 시설물 외에 추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점검에 포함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 점검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조치 방법은 응급조치와 장단기 조치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응급조치는 위험도가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위험 정보를 전파하고, 사용금지, 통행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장단기 조치는 절차상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경우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결합이 반복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록 관리와 적정 조치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시설물 관리부서의 역할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해빙기 기간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취약시설 발견 시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해빙기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서 27쪽까지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과 점검요령 그리고 안전점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분야에 대한 총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험 요소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혹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 질의 먼저 하고 이따가 답변을 받을까요, 아니면 없으면 그냥 제가 질의답변을 할까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네, 일문일답식으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는 민간, 공공 통틀어서 저희 성동구에서는 처벌받은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또 규칙에 맞게 잘하고 계신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장기 미준공 건물이나 공사가 중단된 혹시 건물은?

지금 공사 중단 건축물은 이제 주거정비과에 3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1건, 이렇게 4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미관상 안전에 대해서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할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조치 계획에 따라서 6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 중단 현장이라도 저희가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해 요인은 해당 중단은 됐지만 시행자나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 망설이게 됩니다. 혐오시설이 될 수 있고 길 가다가 저희들도 좀 위협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위험장소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 주위를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싱크홀이나 포트홀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건도 일어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관련 계획에 따라서 지하 동공이라든지 아니면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순찰과 그리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주된 원인은 노후 하수관로가 이게 누수 침하돼 가지고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그게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이게 하수관로가 거미줄처럼 엉켜있는데 이게 한 300km가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물론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교체율이 지금 되고 있나요?

현재 약 35% 정도 교체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65%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0?

35% 정도가……

35% 정도? 굉장히 많이 된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약 23~24% 정도로 봤는데, 올해에는 35%로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이게 노후 관로가 개선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 저희가 더 많은 양을 확보하려고 서울시와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그만큼 많이 소비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게 포트홀이 많이 생겼어요. 지반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파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트홀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시도, 구도 나눠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시에 일반 도로 순찰도 더욱 강화해서 이 부분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포트홀이 생기면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포트홀을 피해서 운전하다 보면 제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포트홀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빙기 점검과 병행해서 이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그 관련 과에서 먼저, 마장동 주민센터 앞에 명성빌라 옆에 청년주택 지으면서, 명성빌라에 많은 피해가 가서 한 6개월 동안 부서에서 중재하고 그 보상에까지 합의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도요. 합의는 하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잖아요.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으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됐는데 합의서 체결이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장을 아직 안 찍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도장 하고 이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 의견대로 조정을 해보려고 지금 관련 과에서 노력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의 입장과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 시공사의 입장이 분명 시점, 합의 이행을 위한 시점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건 준공 허가를 행정에서 내준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민이든 시공사든 우리 행정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준공 허가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지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공 허가는 사실 민원과 관계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준공 전에 좀 합의가 되고, 대금 지급이 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정말로 합의의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된 대로 준공 허가 전이라도 이제 막바지지만 주민들에게 이행을 해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시공사를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전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일이면 위원들이 옥수복지관 부근도 가신다고 하는데, 공공시설 중에 옥수복지관과 작년에 기능 보강을 해 가지고 대폭적인 물 새는 거, 금 간 거, 이런 것은 다 보수를 한 거로 알고는 있지만 그거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부서에서 한 번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마장동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있는 장애인생활회관, 몇 년 전부터 그게 D등급이니 막 이런 얘기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좀 더 사용하죠, 이러시면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당장 뭔가가 재건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단체들 모여 있는 장애인생활회관에 대해서 안전등급에 대해서 한번 규정을 먼저 해주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나중에 미연의 책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시간을 갖고 방문하셔서 행정의 역할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등급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진단을 해주시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개 시설에 대해서는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단체들이 모인 장애인생활회관, 그 건물들이 오래전부터 안전 D등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즉시 재건축은 불가능할지라도 행정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진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책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단 관련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시설이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드리는 자료 한번 봐주시고 국장님, 제가 이거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바닥이 소화전이에요. 1번 밑에 노란 거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소화전 바로 옆에 맨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주민께서 이게 소화전인지 전혀 인식을 못 했다. 그리고 보통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소화전이 이렇게 이런 소화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내용은 1번의 소화전과 2번의 소화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급할 때 또 화재 시에 소화전을 잘 찾아야 되는데 바닥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휴일에 거기 옆에다 주차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소방서에서는 물론 인지하고 있겠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바닥에 있는 소화전 뚜껑이기 때문에 전혀 인지가 안 됐다, 라는데 본인도 보고 확인을 해보니 직접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요. 그런데 소화전이라는 거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맨홀 뚜껑만 있는 부분은 소화전 밸브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밸브라고 해서 맨홀 속에 이제 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밸브가 들어 있는 그런 거고 두 번째, 보여주신 이 사진에 소화전 앞에 밸브가 있는 맨홀이 있고요. 그 옆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소화전 시설이, 거기서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있는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지하기가 좀 곤란한 거다, 라는 거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의 차이는 소방에 관련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소화전이라 그러면 일단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소화전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분이 모르고 사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했었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저희 모두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 강화는 두 번째고, 주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고 그것이 소화전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인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지금은 이제 색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좀 훼손이 돼서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바닥에만 있더라도 입체적으로 이 부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성동구에 그렇게 바닥에 있는 소화전이라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지는 확인이 될까요, 몇 개가 있는지요? 저도 사실은 동네에서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보통 상수도 그다음에 전기 이런 전은 있지만 소화전이 바닥에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좀 더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와 주민이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수동에 보면 단독들 D등급이 있고 E등급 있는데, D등급하고 E등급의 차이가 뭐죠?

D등급, E등급은, D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부재의 손상이 간 거를 이야기하는데, 퇴거 조치까지는 필요가 없는 게 D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등급은 퇴거가 필요한 건축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여기 있는 게 2가 쪽에 단독주택이 E등급이 있는데, 그쪽에는 주로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거죠?

지금 주거정비과에는 D등급, E등급은 주로 이제 응봉1 재건축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있고요. 저희가 D등급 같은 경우는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험 징후라든가 이상 징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 보면 E등급 정도 되는데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럴 때 보면 수리도 못 하고 또 세도 못 놓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를 한 달에 1번이나 2회를 나간다고요?

D등급 같은 경우는 월 1회 점검하고요.

D등급은요.

E등급 같은 경우는 월 2회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건축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거정비과에서 나가…… 동사무소 나가는 거 아니고요?

네, 동사무소는 주로 이제 관내에 해빙기라든가 태풍, 이럴 때 순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는 사실 전체 도로라든가 빗물의 그런 여러 가지로 건축물에 대한 거는 해당 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성수 지역에 보면 요즘 공사 현장이 많아서 굴토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쪽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좀 문제 되는 지역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거 공사 현장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지? 사실 저희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장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통학로 대책이라든가 그것도 필요하고, 굴토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민원은 반드시 좀 들어오는 게 있고요.

시끄러워서?

시끄럽고 또 사실 민원이라는 게 이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시점은 사실 좀 이후의 시점이 되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이해, 설득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굴토로 인해서 인접지가 막 위해 요인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어떤 퇴거라든가 보수보강이나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거는 현재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만히 다 해결은 잘 되고 있죠?

네, 거의 해결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서로 간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해결을 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을 우선시 해서 민원 무리하게 민원을 처리, 민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때로는 민원인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한 군데에서 저한테도 얘기 들어온 게 있는데, 무리하게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잘 살피셔서 담당 과장님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할애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해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올겨울은 유독 일교차가 크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장동 벽화마을은 매년 행정사무조사 때마다 질의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빈집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질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벽이나 도로 갈라짐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로 인한 우천 시 하수구 관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먼저 빈집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최초로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게 돼 있는데, 우선 2019년에 나왔던 빈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이 마장동에 3군데가 되고요. 그중의 3등급이나 4등급의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라든가 보수보강 요청을 해서 대부분의 등급이 한 등급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이제 상향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한 위해 요인은 이유는 다 해소가 됐고, 현재 2023년부터 2024년 동안의 빈집 추가 조사를 해서 나온 빈집이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의 저희가 빈집 소유자한테 보수보강 요청해야 될 빈집이 8군데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계속 소유자한테 조치를 요청하고, 만약에 조치를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거 조치를 해서 최소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하수 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신고된 적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우기 전에 전체 안전점검을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빈집에 대해서 그쪽에 산 위에 빈집들이 있어서 여름에는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올해는 많이 생각해 줘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그쪽에 실태조사를 한 번 나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기도 많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많고 벌레들이 많아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빈집뿐만 아닌데 방역까지 해서 보건소와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답동 108-1번지 일대 도로 청계리버뷰자이 지금 공사하는 데 그쪽은 저녁에 가로등이 없나요?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음침하고 무섭다고 주민들이 저녁에는 그쪽에 등이 없어서, 저도 어저께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앞까지는 등이 없어서 제가 민원은 한 3~4차례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공사를 할 때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안쪽에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펜스 바깥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요. 부족한 사항 있으면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진단 결과 위험물로 지정되어서 시행 명령을 내렸을 때 시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처분 같은 그런 행정 조치를 한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 13쪽을 보면 총 19건의 굴토공사장이 나오는데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혹시 관리 감독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행정상 편의상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해 놓고 관리 감독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로 대형 같은 경우에는 굴토 깊이가 깊고 또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형 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중단한 곳이 두 곳으로 나오는데 행당동하고 하왕십리 그 두 곳은 왜 공사가 중단이 됐는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하왕십리는 그 건물이 토목업체하고 시행사하고 분쟁 관계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행당동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를 다시 재개할 계획은 아직 없네요.

왕십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 3월에 재개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3월 중에는 재개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을 보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라 하면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우리 안전관리과에 있는 건설전문가들하고, 서울시의 재난안전센터의 전문가 그리고 저희 건축위원회 전문가해서 건축분야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로 해서 해당 공정에 따라서 굴토현장인 경우는 토지 및 기초기술사 그다음에 골조 공사장에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난 15일 토요일에 무학여고 화재가 있었죠?

무학중학교 급식실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붕괴 위험은 없나요?

아직까지 진단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현재 현장 조치를 했고, 안전 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디 부서인지는 모르겠고요. 먼저, 확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장동에서 사근동으로 가고 사근동에서 한양대 거리를 넘어가다 보면 청계천 일대 운동 시설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마장동부터 쭉 돌아서 자전거도로 가고 또 청계천 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도보할 수 있고 러닝할 수 있게끔 또 있잖아요. 청계천 아래로 흙이 이렇게 경사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면 어느 특정 부위에서는 굉장히 흙쓸림이 굉장히 심해서 또 땜빵하고 또 흙이 쓸리면 내려가고 또 다시 공사하고 이런 경우를 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이 공사는 우리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주체고요. 다만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일부 주민 편의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자전거도로 말고 사람이 러닝 하는 그 도로 아래쪽으로 비만 오면 휩쓸려 가고 공사를 다시 하고, 또 휩쓸려 가고 공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두냐. 거기를 수로관이라도 이렇게 쭉 나란히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은 “서울시가 관리하냐, 구청이 관리하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자꾸 이 보조금들을 이렇게 사용하느냐. 반복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수로관들을 마장동에서부터 사근동, 청계천을 따라서 쭉 설치를 하면 흙쓸림이 아래로 못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일리가 있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도 건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시설물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동구 현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거정비과 3건, 건축과 1건인데요. 현황은 있습니다.

그 3건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왕십리하고 행당동.

왕십리는 건축과 소관이고요. 주거정비과 3건은 금호동2가 500-9번지가 옛날에 금호동 금호중앙병원인가 자리에 짓는 게 이제 중단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답동 231 청년주택 자리하고 그다음에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 안에 하나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금 왕십리, 행당동 쪽에 2건은 터만 잡아놓고 가림막 해 놓은 상태에서 허가는 받아놓고 공사 시작도 아직 안 했거든요.

CIP 좀 박다가 중단한 거고, 3월 중에 재개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작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그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잖아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면 작년에 부과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 행당동 쪽은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구 전풍호텔 맞은편 쪽에 가림막으로 있는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대상지는 작년에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때 얘기가 나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이미 작년에 대상지로서 부과가 됐어야 됐고, 대상지였는데 부과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영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시정 지시를 보냈는데 시정을 안 해서 혹시 과태료라든가 부과한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행당동은 대상이 아니죠?

네, 공사 중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관도 관여하기가 어렵고 또 민간은 물로 자본이 부족해서 공사를 시작 못 하니까, 이 기간이 벌써 제 기억으로도 한 3년 이상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권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십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조속히 공사 재개하라고 하고 동향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향으로는 3월경에 재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동향 파악하고 현장에 위해 요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계속 시행사 이쪽하고는 계속 동향 파악 차원에서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공사를 재개하라는 어떤 권고 정도만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동향은 공문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진행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거는 적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동 쪽에는 청년주택이 구 교보생명 빌딩 자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예술고등학교 자리에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한국예술고등학교 자리는 의외로 좀 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보생명 자리는 많이 소음 민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2월 12일 수요일에 답변서를 이 민원인들한테 보내주셨습니까?

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님이 좀 하셨을 텐데.

소음 등 피해사항에 대해서 답변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내주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내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디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피해를 봤다고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게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가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지만 저희가 관에서 중재자로서 저희도 같이 나가서 현장 파악하고 업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24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민원인데 아마 공식적으로 낸 건 아마 이번에 처음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답변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까?

건립기금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 입금하고 출금되는 과정에서 20억 정도가 입금되거나 또 출금이 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할 사항입니까?

금액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부서가 넣었다가 빼도 관계없는 겁니까? 어쨌든 보고는 액수도 만만치 않은데 누구한텐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기금은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관리하고, 출금 금액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거나 아니면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응봉교 아래쪽에 보면 비닐하우스로 한 2군데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응봉교 하단에 있는 거는 치수과에서 하고요. 다른 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따로따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잘해놨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겨울철에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진흙이다 보니까 막 씻고 이래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보면 여름에는 수도를 틀어서 씻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아쉬운 게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여기도 비닐막으로 막아서 겨울에도 발을 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비닐로 천막만 쳐도 겨울에 안 얼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올겨울에도 계속한다면 올해는 그런 걸 참고해서, 이분들이 발에 진흙이 묻고 이러니까 결국은 공중화장실 거기 세면대 가서 씻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올겨울에는 발 씻는 데도 비닐로 막아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현장조사 나가는 마장동 벽화마을인데요. 작년에 보면 재개발 정비계획이 올라왔던 곳이고 또 당시 안건을 보면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거기 지금 용역을 마무리해서 서울시에 지정 안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서울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면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2개월, 3개월 정도 보통 그렇게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벽화마을 지역이 경사로가 많고 여러모로 노후되고 한파라든지 폭설이라든지 낙상 사고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어떤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저희 과에서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고, 거기는 좀 노후된 지역이라 전체적으로 동과 구청 전반적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무학여고 화재가 엄청 크게 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벽화마을도 어떠한 화재라든지 그러한 거에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 어떠한 소방 대책 같은 게 세워져 있는지요?

저희가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과 안전관리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특별히 또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금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제가 신문을 통해 가지고만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동북선 있잖아요? 왕십리에서 올라가는 동북선 공사가 원래 26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턱도 없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들은 언제 끝나는 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신문에는 언제 끝난다는 얘기는 없고, 한 1년 6개월 정도 예상된다. 그렇지만 관련된 시공사나 건설회사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한 장 정도 간단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혹시 작년 한 해에 골목 안에 비상소화함 내지는 골목 안에 소방차나 소방시설이 용이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그 건으로 2번 정도 민원을 받아서 관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소방서와 연계하셔서 협조하셨는데, 작년만 해도 혹시 비상소화함 내지는 소화기 안전 설치에 대한 민원 건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정리한 거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영동대교 끝나는 부분 거기 지금 철거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주민들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인데요. 철거인지 아니면 정비하는지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거 파악해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