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본회의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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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2) 맑은물사업소 13) 환경국 14) 경제국 15) 복지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환경국, 경제국,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민순주 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 장인숙 팀장입니다. 스마트검침팀 신동준 팀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9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스마트 수도 행정을 부서 목표로 상수도 지방 공기업 경영 성과 향상 및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일반 수도 사업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상수도 경영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요금을 인상하여 2024년 말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3.46퍼센트(%)입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smart) 검침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여 시민 납부 편의의 증진 및 상수도 행정 서비스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경영 관리를 위해 상수도 지방 공기업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인 상수도 행정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노후 시설 현대화 및 신규 설치 등 장기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투자 계획에 따른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장기적 관점의 수익 증대,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경영 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상수도 사업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또한 2025년 말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을 폐지하고 상수도특별회계로 통합 운용함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공감대 형성 및 전문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도 행정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수도 요금 징수율 제고 및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징수율은 98.46퍼센트(%)입니다. 체계적인 요금 수납 및 체납 관리를 통해 요금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상수 요금 현실화율은 93.4퍼센트(%)이나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등 대규모 상수도 시설 투자 사업 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상수도특별회계의 중장기적 투자 수요 및 재정 전망, 재정 수지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요금 수입 현실화 추진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수도 검침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는 상수도 요금 검침은 직접 방문 검침 방식이 74.6퍼센트(%)로 검침 대행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수도 검침기를 현대화하고 수도 계량기 검침 방식을 직접 방식에서 스마트 검침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지의 현장 여건, 검침기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 검침 시스템이 이제 점진적으로 도입하신다는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스마트 검침은 어디까지의 영역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촬영 방식이라든가 아이오티(IOT) 방식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직접 검침을 하지 않고 그런 형태를 이용해서 하는 검침 시스템을 저희는 총체적으로 스마트 검침이라고 지금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통 아이오티 기계를 스마트 검침 거기에 달아놓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일단 수도 계량기가 집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검침하러 갔을 때 시민들이 계속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계량기가 굉장히 대형, 그러니까 큰 계량기가 있어요. 구경이 큰 것은 저희가 검침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검침을 또 못 할 경우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검침을 못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 요금 3개월을 평균 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고, 정확한 요금을 측정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은 스마트하게 검침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더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결국에는 행정이 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한다기보다는 행정에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얻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요즘에 신축해서 짓는 아파트들을 보면 뱀스(BEMS) 홈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실제 우리 집에서 사용되는 물세라든가 아니면 전기세를 통합적으로 다 볼 수 있고 제어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나온 것들 중에서 개발된 것들이 수도 검침기를 사용자들이 실제로 볼 수 있고 내가 또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수도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줄어든다는 사례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표현한 스마트 검침보다는 덧붙여서 시민들한테도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개발해서 우리만 모니터링을 하지 말고 시민들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어쨌든 의원님 의견 되게,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그 스마트 검침 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검침이 행정의 편리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검침을 해서 시민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검침할 수 없는 곳을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해서 검침해서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검침 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의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난방비 폭탄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어라든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지난해 9월 달에 우리 시흥시청역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좀 고통을 받았거든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윤석경의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지금 개발되는 곳이 많잖아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윤석경의원

우리 거모지구도 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중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는 공사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연계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그런 공사로 인해서 수도관이 파손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뭐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수도시설과 소관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 차원에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수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정재동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국서 수도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목표는 총 세 가지 실천 과제를 토대로 시민 생활 중심의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44쪽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의 지속적인 교체 사업과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그리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한 결과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한 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 수도 관리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2020년 대비 2023년 유수율이 0.2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 누수 탐사, 신속한 누수 복구 등을 통해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스마트(smart)한 상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 운영을 통해 누수 및 수압 저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최신화하여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아이에스 디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상수관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누수 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단수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신뢰받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총연장 185킬로미터(km) 중 13.5킬로미터(㎞)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올해 시흥스마트허브 89킬로미터(㎞)와 수질취약지역 4.5킬로미터(㎞)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능력 강화입니다. 하중지구 및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급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산동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안심하고 사용하는 수질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별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추진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 옥내 배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가정에서 안심하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인 것 알죠?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 우리 시흥시도 이제 60만 인구가 되면서 어떤 자체적으로 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맞춰서 우리 시흥시도 자급자족하는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수자원 확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래 물이 좀 부족한 시이다 보니까 그런 수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 수원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 노력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하고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으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정수장 사용이, 지금 가동률이 우리가 많이 오버(over)하고 있잖아요, 가동률? 75퍼센트(%)가 더 되고 있죠?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60만 인구에 정수장 하나 없어 가지고 남의 정수장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것이 가물었을 때 또 포화 상태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 444쪽에 좀 봅시다,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먼저 유수율이 0.2퍼센트(%) 감소했다는 것은 이것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것입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나빠졌죠? 그러면 이 0.2퍼센트(%) 정도면 우리 시흥시민이 며칠 먹을 물의 양입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0.2퍼센트(%) 정도면은 한 이틀 정도······.

성훈창의원

이틀 정도 우리 시흥시민이 마실 물의 양이거든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것이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지금 노후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수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기본적으로 원인은 누수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의원

누수? 이것이 그러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됐다는 것은 하여튼 그 상수도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겠네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상수관의 노후관으로 인한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타 공사로 인한 파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는 잘 관리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업무 보고 때는 좋아질, 그 뭐야, 분석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한번 내년을 기대해 보고 그리고 우리 노후관 그 데이터가 좀 신뢰가 가지 않아요. 뭐냐 하면 2023년도에 그 뭐야,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266킬로미터(㎞)가 노후 교체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업무 보고 할 적에는 185킬로미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간 공사한 것이 62.17킬로미터(㎞)인데 18.8킬로미터(㎞)가 없어졌어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23년 업무 보고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266킬로미터(㎞), 2024년 업무 보고 할 때는 185킬로미터(㎞)예요, 총사업량이. 그것 이유가 있을까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그것은 관망 진단을 저희가 매년 하는데······.

성훈창의원

매년 합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매년이 아니고 저희가 좀 필요할 때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2019년도 우리 관망 진단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성훈창의원

2017년도.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그다음에 2023년도 진단한 그 결과 가지고 차이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종전 노후 관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환경부에서 설정할 때는 좀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그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너무 전국적으로 보면 노후 관거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자체 비용도, 재정도 어려운데 너무 노후 관거가 많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노후 관거에 대한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성훈창의원

아, 다시 하니까 짧아졌다?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노후 진단을 해 보니 물량이 줄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2024년도 업무 보고 때 보면 우리 상수도관 총길이가 1,044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5년에 1,111킬로미터(km)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67킬로미터(㎞) 신규 공사 했다는 것입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신규 공사는 아니고요. 신규 공사 플러스 기존에 저희가 지아이에스 관망 관리를 저희가······.

성훈창의원

아니, 신규만 몇 킬로미터(㎞) 했습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25.3킬로미터(㎞) 정도 했는데요.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 길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망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아이에스로 다시 새로 검침을 해서 관망에 대한 매설 연도 그다음에 연장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수치화, 계량화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어떻게 보면 총길이가, 이 수도관 총길이는 이것 변하지 않는 것 아니야? 신규로 10킬로미터(㎞) 하면 10킬로미터(㎞) 플러스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냥 줄어, 없애고 추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매설된 그런 관로도 있는데 그 관로가 지아이에스상에 나타나지도 않는 상황이 있었을 테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서 다시 등록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 관망에 대한 연장을 저희가 파악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총길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그러면 교체하는 노후 상수관은 어느 지역입니까? 시흥스마트허브만 있습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관내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여기 보니까 시흥스마트허브만 16.6킬로미터(㎞) 정왕동만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있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거기 보시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이라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왕리, 신천동, 대야동 그런 데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상수도 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 어느 동입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왕동 일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물왕리, 물왕동 그 정도입니다.

성훈창의원

매화동은 좀 어때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매화동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 상수도관 노후화 교체율은 그쪽은 거의 된 것입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교체율은 한 38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좀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교체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관망 기술 진단에서 노후 상수관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화동 지역은 좀 약간 뒤처진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관리,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하여튼 누수율, 유수율, 노후 상수관 교체 하여튼 2025년도는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또 우리 배수지에 가보면 밤에 불이 계속 켜져 있죠, 아침 새벽까지 켜져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배수지는 저희가 상주하는 배수지 두 군데만 그렇게 켜져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온배수지 거기를 가보면 밤, 그러니까 하루 밤새 켜져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든 특별관리지역이니까 우리 시민이 마실 물에 대한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사실 그 부분 어떤 사람이 침입했을 때 어떻게 됐든 불이 켜지는 것이,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가 오히려 사람이 침입하기 쉽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람이 없을 때는 꺼지고, 스마트 등이라고 그러죠? 저 뭐야, 없을 때는 꺼지고 사람이 침입했을 때 켜지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이 전기세가 좀 절약되지 않겠어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 네. 경계 시스템은 그것 플러스 시시티브이하고 똑같이 병행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수를 보호하려고, 배수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불을 켜놓는데 오히려 불을 켜놓는 것이 사람이 침입하기 더 쉽다. 오히려 꺼져 있는 상태가 돼서 이 사람이 침입했을 적에 불이 들어오면 더 발견하기 쉽지 않나, 그러면 전기세도 좀 절약하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451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수질 환경 조성에 힘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 세대별로 급수 배관 이렇게 교체하는 것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계세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그러면 저는 교육복지위가 상임위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우리 314개 되는 노인정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은 조금 그래도 아파트에서 수도 수질을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데 이 원도심의 노인정 이런 데도 이것 교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하고 있나요, 혹시?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저희가 주택은 다 가능한 것으로······.

윤석경의원

그러면 노인정은 그것 수질을 검사하시는 것인가요, 수도 행정, 여기 시설?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품질 검사 요청을 하시면······.

윤석경의원

누가 하죠?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윤석경의원

아니요. 그러면······.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수질 검사는 직접 합니다.

윤석경의원

수질 검사를 노인정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하시는 데가 혹시 있나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윤석경의원

그렇죠?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노인정은 이런 것이 꼭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신데 우리 시흥시 314개 있는 노인정은 아파트 외에 이렇게 그냥 원도심의 노인정들은 이 수질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은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 한번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조금 신청할 수 있게, 개인 집은 그냥 우리들이,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하지만 이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데 어르신들, 특히 식사도 해 드시고 그러는데 이 수질 환경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부서하고 의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수도행정과에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개발하시는 데, 개발하는 구역에 그 수도 배관들 터지지 않게 파손되지 않게 하여튼 부서하고 잘 관리해서 다음에는 시민들이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은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아까 성훈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흥시는 아직 물 부족 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경 의원께서 아까 질의한 공사 시에 파손되는 것은 부주의잖아요? 그 부주의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좀 시켜서 부주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임미경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김정호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하수운영팀 김민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하수관리과 부서 목표는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함께 누리는 깨끗한 물 환경입니다. 기본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하수도 사업 운영을 위해 하수도특별회계 경영 효율화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증가, 노후관로 정비 등의 원가 상승 요인 등으로 지속적인 세입 증대가 필요함에 따라 2027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99.9퍼센트(％)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 1회 평가하는 하수도 서비스 분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59쪽부터 460쪽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관로 파손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기 복구와 준설을 통해 통수 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에 오수관로 및 빗물받이 신설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61쪽부터 462쪽입니다. 2024년 준공된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에서 하수 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 소화하여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친환경 바이오가스(biogas) 생산을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63쪽부터 464쪽입니다. 도시 성장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공공하수도 정비 및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왕동 스마트허브 3권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금년 5월 준공 예정이며, 2권역 하수 정비는 2027년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9월 착공 예정이며, 은행2지구 오수관로 신설 공사는 현 공정률 65퍼센트(％)로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465쪽부터 466쪽입니다. 아이시티(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smart) 수질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수처리장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공오수·우수관로 각 10개소에 유해화학물질 농도 및 악성폐수 유입 판단이 가능한 스마트 수질감시 센서 20대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 유입·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를 통해 시화호와 오이도 앞바다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수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지금 원도심이나 시흥시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 하고 계시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의원

네, 지금 원도심 쪽에 많이 공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진짜 많은 민원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공사 끝나고 임시 포장을 해 놓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해 놓고 가셔가지고, 응?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군자동에서는 그 원도심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제가 가 봤어요, 조그만 자갈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서 넘어지셔 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신 어르신이 시화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아직도 퇴원 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서에다 민원을 시청에다 넣었더니 그 공사 업체에다가 미룬다. 그 공사 업체에서는 뭐 보험 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이 확인되면,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민원을 자꾸만 받았던 그런 업체는 쓰시면 안 돼요. 그것이 시 이미지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그런 것 민원 너무 많이 받고 진짜 그분들은 시를 얼마나 불신임하겠어요? 제가 군자동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그 자리에 나가 보니 문제가 많아서 바로 조치는 했지만 그것이 한 달 이상 있었던, 지나서 제가 확인한 것이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의원

그랬는데도 가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임시 포장이더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 하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의원

시설 공사하시는 분들 철저히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저희들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시 포장은 본포장에 앞서서 지반 다짐 기간을 3개월 정도 두는 기간이고요. 그 임시 포장······.

윤석경의원

임시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 이해를 시켜요. 그렇지만 제대로는 해 놓아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런데 거모동에 지금 관로, 노후관로 공사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고요. 저희가 하는 구간은 지금 은행동······.

윤석경의원

그 중앙병원, 중앙교회 있는 데가 하수 배관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수팀하고 민원 넣었는데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거모동은 저희가 대규모로 하는 보수 공사는 않고요······.

윤석경의원

중앙교회 있는 데가요? 하수 통해서 민원 받았는데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상수도 노후관로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의원

아, 그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하여튼 상수도건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임시 포장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제일 민원 받는 것이 뭐 도로를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해 놓고 포장을 해 놓느냐, 응? 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임시 포장이기는 해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의원

상수도 공사건 하수도 공사건 공사하시는 업체분들한테, 응? 아무리 임시 포장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를 켜지 않고) 과장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하수도 요금이 (마이크를 켜고) 지금 15프로(％), 14프로(％) 계속 인상될 예정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사실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우리 오수 처리량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도 전체 연장이 1,292킬로(㎞)인데요, 이 중에 59프로(％) 정도가 노후관로로 추정되고 있고요.

성훈창의원

음, 관로 문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관, 네.

성훈창의원

어떻게 됐든 지금 그 뭐야, 요금이 이제는 막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것이 사실 흘러가는 오수·우수가 지금 많이 현재 혼합돼서 들어갔잖아요, 특히 작년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지금 그것 어떻게, 대안 대책이 다 서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우수·오수 이 분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원인 모를 불명수가 들어와서······.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 지금 오수 업체의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 비가 오면 빗물이 많다, 그래서 농도 측정해 보면 상당히 그냥 하천 물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뭐 일부는 그렇고요, 전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명수가 우기 시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뭐 어느 시나 그것은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거모지구, 거모지구하고 하중지구가 들어서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여기에서는 그런 우수·오수가 합류해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원래 택지지구는 우수하고 오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로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런데 이 접착하는 이것이, 뭐야, 뭐 용접할 때 이렇게 틀려진다고 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런데 오수는 주로 밀폐 정도가 우수관로보다는 좀 더 세기는 한데 오접이 제일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성훈창의원

그 오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오접은 특수직······.

성훈창의원

어느 업체, 어느, 뭐 담당이 어느 쪽인데요? ‘LH’ 쪽이에요, 아니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LH’에서 일단 택지를 개발하니까 ‘LH’에서 하고요. 두 번째는 건물주들, 건물주들이 집을 지으면서 도로가 뭐 4차선이다, 그런데 이쪽에는 오수관로 있고 저쪽에는 우수관로 있다, 그러면 가까운 데에다 휙 묻고 좀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성훈창의원

뭐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늘 신규 공공택지지구가 들어오면 문제 있어요. 능곡동도 별도로 그 관을 다시 뺐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또 우리 장현지구도 그렇고. 그러면 거모지구하고 하중지구도 그런 대비책이 안 세워지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좀 신규 공공택지지구 들어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수와 오수의 분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오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훈창의원

네. 그리고 이것 월곶에코피아에 짓나요, 거모지구 오수처리시설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거모지구 오수는 시흥물환경센터로 집어는 넣었는데 지금 월곶에코피아 증설 2만 1,000톤(t) 물양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의원

아, 그러면 에코피아에다 하네잉?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에코피아 증설비로 받을 것이고요. 그 물양은 물환경센터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알겠습니다. 좀 고생이 많은데, 우리 하수관리과가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신규 공공택지지구 들어서기 전에 그런 대안 좀 꼭 세워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전에 그때 그 맑은물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번 했던 것이 ‘K-water’하고 지금 소송 중인 것 그것 진행 상황이 좀 더 진척 있었던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2심 소송 중이고요, 음,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향후 전망은 좀 어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처음에 저쪽 ‘K-water’의 소송 대리인이 김앤장이었습니다. 2020년 소송이 진행되면서 계속 3년 동안 저희가 8 대 2로 밀렸었는데요. 뭐 다행히도 태평양을 선임하면서 태평양에서 아주 일을 잘해 줬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작년 2월 8일 날 났었는데 8 대 2로 이렇게 저희가 유리하게 판결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뭐 2심에서 저쪽, 이 김앤장은 포기를 하고 나갔고 대리로 가가지고 붙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태평양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적극 대응해서 우리 시가 피해 보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적극 대응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서로 양방 간에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정 기미는 안 보여요? 그 선은 넘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박춘호의원

안 되던가요, 혹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직 그런······.

박춘호의원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그냥 계속 행정으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의원님 그것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요, 별도 의원님께 한번 그 진행 상황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아, 그것은 그러실래요? 네, 네.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때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루 하수 처리하고 오이도 앞바다로 방류하는 양이 얼마나 되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하루에 우리 시흥시, 원래 시설 용량은 우리 시흥시가 27만 9,000톤(t)이고요.

박춘호의원

27만 9,000톤(t).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중에서 지금 요새 한 18만 톤(t) 정도가 유입됩니다. 그중에서 한 1만 톤(t) 정도가 우리 재이용수로 공급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박춘호의원

재이용수에 1만 톤(t)밖에 안 돼요? 우리 3만 톤(t) 하기로 했잖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3만 톤(t)인데 이제 지금 하루에 1만 톤(t)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에 이렇게.

박춘호의원

3개 하천에 그것이 1만 톤(t)밖에 안 돼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각각 1만 톤(t)인가요, 아니면 통, 통틀어서 1만 톤(t)?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원래 계획은 1만 톤(t)씩이었는데요.

박춘호의원

그래. 1만 톤(t)씩이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운영비가 1년에 한 3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3억 원을 투입해서 이 1만 톤(t)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 나눠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3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 안 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검토해서 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의원

지금에 와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3만 톤(t)을 1만 톤(t)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고, 제가 그 질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3개 하천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1만 톤(t)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3개 하천은 똑같아요. 물 안 흐른 것하고 썩어 있는 것이나 고여 있는 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하나도 뭔가 개선이 없고 그냥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뭐 거기에 어떤 계획을 넣어가지고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민들도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 저대로 1만 톤(t)? 저것도 또 13억 원 비용이 아까우면 이제 안 하겠죠잉? 뭐 계속 죽음의 이제 3개 하천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좀 빨리 찾으셔야 될 것이고. 오이도 저기 앞바다에 우리 맑은물에서 방류할 때 거기 지나가는 제가 관 말씀드렸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것이 지금 거기 위에 관이 돌로 묻혀 있던 게 자꾸 펄이, 원이 더 없어지면서 그 돌이 보여요. 그것 제가 위험성 있다 그랬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 관이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고. 혹시 그것 검토하는 김에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너무 가까이에 방류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는 지금 치어 방류도 했던 자리이고 조개, 조개를 살포해서 저기 관광객들이 거기서 갯벌 체험도 하면서 캐고 있는 장소인데 바로 그 앞이란 말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의원

제가 볼 때는 그 하수관 공사를 다시 좀 검토해 보시고 더 멀리 관을 빼주면 어떤가. 너무 가깝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단 아까 그 물양이 얼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한 17만 톤(t) 정도 하루 거기로 가고요. 안산이 54만 톤(t) 그 처리량이, 안산 처리장이요.

박춘호의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거기에서 오는 것이 한 35만 톤(t) 정도 같이 합해져서 오이도 앞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오이도 한 2킬로(㎞) 정도의 펄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묻은 것이죠, 관을.

박춘호의원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연결부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한번 좀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물웅덩이가 있을 줄 알고 우려했었는데 큰 물웅덩이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 끝까지 가 봤는데. 그 보수 공사비를 뽑아 봤는데 좀 꽤 오래됐지만 약 한 45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 관로가 오이도박물관 밑으로 이렇게 또 있고요. 관경이 2,300밀리(㎜)입니다.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뭐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박춘호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450억 원이든 4,500억 원이든 그 비용을 떠나서 일단 거기가 오래됐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 그 관이, 관과 관 거기가 터져서, 네? 그 물이 그냥 바로 그 앞에서 다 그러면 방류하게끔 놓아두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셔야죠. 그것을 돈을, 금액을 떠나서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거기에 관이 묻혀 있는 것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지금 돌이 보인다.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그것 검토를 한번 제대로 해 보셔야지. 그것이 오래됐다, 450억 원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지금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안산하고 같이 그쪽을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같이 무언가 좀 계획을 세워 보시든가 하셔야지. 450억 원 들어가니까 안 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응? 그것은 한번······.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알겠습,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좀 다시 보고해 주세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과장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아까 윤석경 의원이 노후 그 포장, 하수관로든 상수도든 그다음에 도로든 노후, 임시 포장 했을 때 문제는 주변 환경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임시 포장은 3개월만 하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그것들을 모든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방금 박춘호 의원이 질의한 재이용수 사업이에요. 사실은 3만 톤(t) 때문에 시흥천을 버렸어요. 원래 4대 하천이었어요. 저희가 양보해서 3개 하천에 1만 톤(t)씩 흘려 달라고 했는데 어쩌면 3개 합쳐서 1만 톤(t)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돈 몇백억 원이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왜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것은 과장님들 의지가 너무 없어요! 몇 번을 지금 말했는데도 매년 그대로예요, 매년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13만 톤(t)이 없어서 몇백억 원 들여서 공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나가 보셨어요? 거기에 재이용수 사업 하면서 정말 큰돈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실망했어요, 이게 무슨 물이 흐르냐고. 이것 어떻게든지 올려 주세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여러 번 말했는데 올해가 되면 올리겠지, 올해가 되면 올리겠지. 하여튼 이것 과장님 좀 부서하고 얘기해서 올려야 됩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재진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수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임병권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정책과는 환경 도시 ‘K-시흥시’를 목표로 4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3쪽부터 144쪽입니다. 136쪽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하며 야생동물 포획 이주 사업과 명예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민간이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에코센터 재개관을 통해 탄소중립녹색실천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과 체험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경교육도시 5대 특화 사업 추진 및 지역 환경자원의 특성을 살린 학교환경교육 의무 이수제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1쪽 환경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 질 측정 및 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 사업을,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으로 시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43쪽 시민의 여가와 휴식의 친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 및 호소에 대하여 수질 모니터링 실시, 비점 오염원 관리 등을 통하여 하천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동네 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시민 참여 플로깅(plogging)과 수질 측정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제가 방금 그 보고 중 마지막에 하천 살리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렸는데 물론 잘되는 하천이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하천이 있는데 그 부서하고도 어떤 협업 관계가 좀 돼 있나요? 하천 살리기를 하겠다고 하면 무언가 좀 그 부서하고 협업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일단 크게 협업, 지금 저희가 하천 살리기 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 내에 환경감시단이 있고요, 일단 부서 내의 부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질 관리나 하천 관리에서는 저희가 늘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그리고 저희 환경정책과가 늘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했었던 하수 처리 과의 부분은 일단 구조적인 면에서 하수 처리 과가 된 다음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는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환경정책과는 그 후에 해야 되는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의원

어쨌든 수질은 이제 그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을 좀 여쭌 것인데 그러니까 하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외의 주변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서는 아니겠지만 전지 작업이라든가 뭐 수초 작업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안 되다 보니까 뒤의 과정이 전혀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정왕동 하천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곰솔누리숲 앞에까지 과정은 뭔가 좀 됐어요. 그 이후에 산업단지 안쪽으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서 이제는 그나마 자전거 도로도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파이고 깎이고 하는 이런 위험성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들이 종종 들려오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의원

이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쭌 겁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쭉 노력하셨던 부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31주년이 됐습니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고 한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환경 포럼에 대한 것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시화호에 집중을 했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환경 관련한 부분들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곰솔누리숲이나 방금 하천 관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부분들 통틀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리고 어제 기사를 좀 봤습니다. 저희 에코하이라는 곳하고 같이 ‘쓰담 걷기’ 그러니까 저희가 ‘줍깅’이라고 하고 ‘플로깅’ 이런 것을 시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뭐 2년 전부터도 담배꽁초 줍기 해서 이것을 지역 화폐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환경 보호하지 않는다. 좀 실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이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쓰담 걷기’가 저희 이름인 거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리고 쓰레기 챌린지(challenge) 활동을 해갖고 그 점수가 쌓여지면 이 부분이 현금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적립금처럼 보상이 나중에 될 수 있는 이 제도가 된 거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 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젊은 창업인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아니죠, 창업이?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우리 시에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우리 시에 있나요?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정왕권에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화호 30주년 때도 부스 참여를 하셨고 저희 배곧 윈드 페스타 축제 때도 참여를 하셔서 혹시 우리 시흥시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흥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뭐 아산시랑도 좀 연계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해서 계속 제도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중에는 정말 담배꽁초 모아서 보상해 줄 때도 이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인정 보상 제도까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정책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에코센터에 시흥탄소가계부라는 플랫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작게는 마을 단위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요. 항상 우리 환경은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홍보를 할 적에도 좀 재미있게 방금 에코하이가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처럼 챌린지, 내가 봉사는 하고 싶은데 그냥 단지 아침 운동 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 그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는 자원봉사 시간도 더해지고 인정 보상도 받고 나중에는 지역 화폐 우리 시루랑도 연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렇게 돼서 지역화폐 시루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만들어 주시면, 저희 환경 교육 도시 선정됐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의원

너무 큰 체계적인 환경 분야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책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홍보에 힘써 주셔갖고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시화호에 오셔갖고 이런 ‘줍깅’을 하겠다라는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좋은 일 하러 오시는 이런 일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도 드리고요, 조금 더 힘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엠(EM) 보급 사업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지금 보니까 자동 공급기를 시범 사업 추진하겠다. 그리고 운영 방식 개편하겠다라는 게 올해 목표이신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엠 공급기가 지금 작년부터 북부에 하나 여기 남부 쪽에 하나 이래서 2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10년 동안 해 왔었던 이엠이 계속 지속되고 있던 찰나에 또 언론 보도로 이엠의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오염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저희가 기존보다는 조금 스마트하게 하자. 그러니까 사용하는 가구나 업체에서만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양을 좀 줄이고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그렇게 바꾸는 체계로 갈 거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이엠 관련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는 하천에 이엠 공급도 하고 있지만 또 하천 관리를 조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엠을 계속해 왔었던 부분을 작년에 스마트하게 바꾸면서 그 기점으로 조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하천 수질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현장, 현실에 맞게 좀 바꿔가려고 체계 전환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소영의원

네, 저기 이엠 사업은 우리 시흥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도 좋은 사업이에요. 굉장히 작은 분야로 보고 계시지만 하천 관리할 때 이엠 던지기, 공 던지기 이런 것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하천 살리는 사업으로 이엠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저희 육아하시는 엄마들이 천 기저귀를 이엠 공급받아서 이것으로 세척하거나 아니면 주방 세제를 좀 사용하거나 굉장히 친환경 분야에서 이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기도 한데 저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육아하시는, 그러니까 친환경 육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름이 무슨 맘 해갖고 있는데 ‘에코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육아맘들이 우리 시흥시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이엠 관련한 주방 세제를 1리터(ℓ)에 7,900원에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이런 보급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수구 냄새 잡기도 하고 이러한 것에 이엠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흥시에서는 무료 공급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흥시가 좋은 곳이다. 육아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장점을 저는 살렸으면 좋겠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보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실 요양원이나 그 천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곳 아니면 어떤 세탁이 필요한, 냄새를 없애야 되는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량을 줄이기보다는 사실 환경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 이엠을 사용해서 세탁을 하고 있는 요양 시설이나 요양원에 오히려 환경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나중에 저희 만보시루 같은 경우도 기부 챌린지로 옮겨갔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환경 적립금을 모아서 기부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조금 더 고민해 주셔 갖고, 시흥이 공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고민이 많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풀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36쪽에 보면 그 생태계 교란 식물 이 사업이 있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게 보니까 그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계속 이 지역만 그 생태계 교란 식물 처치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시흥천은 계속 그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매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4년 동안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데도 생태 교란 식물이 있는데 여기에 다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이쪽에 시흥천만 이렇게 생태계 교란 식물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해야 돼요, 여기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일단 이게 50프로(%)가 국비 사업입니다. 그럴 정도로 교란 식물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해 준다라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사실 2022년도부터 보면 시흥천만 한 게 아니고 시흥천 포함 이제 뭐 양달천, 정왕천, 군자천 다 했는데요,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일단 양달천이나 장현천 이런 곳은 택지 개발과 맞물려서 개발이 됐어서 사실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하게 조성되고요. 또 지나다니는 시민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흥천이나 군자천, 옥구천은 아까 뭐 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것도 있고 사실 공단 도시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발걸음이 많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있었던 엄청 큰 교란 식물의 그 부분이 집적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계속 그 교란 식물을 갖다가 없애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뿌리를 뽑든지 이걸 뭐 계속 이렇게 그 시흥천에 계속 해야 할 필요, 물론 다른 데도 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옥구천도 두 번 하고 군자천도 두 번, 신천도 두 번 정왕천, 장현천, 양달천 한 것도 있어요, 실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뭐 한 번씩 하고 했는데 아니 시흥천은 네 번씩 이렇게 계속 해야 되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아주 뿌리를 뽑든지 이건 뭐 이렇게, 이것도 식물인데 이거 없앨 수 없냐 이거예요. 이것 계속 4년 동안, 뭐 저 뭐야 올해도 또 이것 뭐 5년 동안만 시흥천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치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 아주, 저 뭐야 싹 돋을 때부터 나올 때부터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내년에는 좀 다른, 뭐야 은행천도 하고 보통천도 좀 하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좀 골고루 대응했으면 좋겠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이 비점 오염원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 아까 뭐 그 하천 수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낚시질도 못 하고 물도 못 퍼서 거기서 무슨 음식도 못 해 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이 비점 오염원밖에 없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보면 거의 도로에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자동차 타이어, 쇳가루 이게 비가 오면 다 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도로에서 대부분 마모된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법으로 있죠? 이것 비점 오염원 설치하게 돼 있죠, 법으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의무 사항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저희가 도로 공사랑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 부탁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이 환경은, 환경의 첫 번째 조건은 하천이 살아야 되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것도 우리 시정연구원에, 예산 문제가 동반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환경을 살리려면 하천을 살려야 된다. 그러려면 비점 오염원 이런 부분, 도로에서 휴게소에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 이게 비가 오면 들어가는 쓰레기 이것을 막지 않으면 뭐 저 호수, 물왕호수도 지저분해지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 부분을 좀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저기 성훈창 의원이 방금 그 말씀하신 시흥천 문제는 성훈창 의원이 그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서 좀 하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태 교란 식물은 그전 30년 정도의 관리를 본다면 역사를 본다면 뽑지 않아서 생긴 문제고 그다음에 씨앗이 묻혀서 계속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예산 지원 없을 때 자원봉사자들하고 제가 뽑다 뽑다 지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소루쟁이에서 몇만 개의 씨앗이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다른 데는 아까 말하는 신도시라든가 장현천 같은 곳은 제가 봐도 없어요, 별로. 저도 장현천도 걸어보고 은행천은 저 밑에 있는데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사람이 다니기에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흥천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매번 제가 하면서 의뢰를 했었고 정말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웬수 같습니다, 사실은.

성훈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풀이라는 것은 뭔가 뿌리가 있어서 자꾸 나오는 거라 이거죠. 이 뿌리를 이게 지금 4년 동안에 100미터(m)씩만 없앴어도 이게 그 기본적 뿌리를 없앴으면 이런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인열

오인열의장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골고루 있는 데를 찾아서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걸 찾으러 다닐 수는 없어요.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다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뿌리를 뽑아서 없애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영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영철 RE100지원팀장입니다. 방소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흥, 탄소 중립 시대의 도약을 목표로 3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탄소 중립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시흥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과 제3차 시흥시 기후 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시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기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의 40프로(%)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 에너지 확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참여를 통한 재생 에너지 인식 전환, 발전 수익 시민 분배와 인재 양성 후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공원 주차장에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10호기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가구 1태양광 확산을 위해 국도비 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까지 일반 주택 259가구, 공동 주택 325가구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폭염, 한파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어컨 설치 및 보일러 개선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에 가스 타이머 콕 설치 지원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그냥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어쨌든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겠다 뭐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온 현실 같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당장 미국에서 이제 관세 부과를 하면서 그 관세에 탄소세를 같이 부과해 가지고 탄소, 우리 철강 알루미늄 쪽으로 가면 자동차 플라스틱 산업 우리한테 치명타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탄소 중립, 기업에 관련된 탄소 중립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이 탄소 거래세와 관련돼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대기업 그룹군에 지금 현재는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게 스코어 1, 2, 3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단계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50년 되면 3단계까지 하게 되면······.

이상훈의원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하청 도급사까지 해당이 되겠지만······.

이상훈의원

전체 부과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그게 하게 되면 물론 저희 과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이제 ‘RE100’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기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거겠지만 개별적인 그 기업에 대한 대응은 각 개별 사업 부서 기업지원과라든가 뭐 신도시사업과라든가 이런 개별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데이터 측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럼 측정을 하고 나서, 이것은 그러면 측정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감축 효과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어떤 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기반 같은 것을 구축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사업 부서에, 저희 과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시민 실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민 단체 그다음에 가정, 일반 생활 가정 그런 데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 탄소 관련된 것, 중립 이 선언 자체가 탄소세가 90프로(%) 이상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탄소세를 줄이는 게 직접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가장 큰 목표가 될 텐데 기업지원과에서 탄소 관련한 것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산업 도시이고 제일 이것에 민감한 도시이기도 한데 탄소 관련돼서 컨트롤해야 될 부서가, 좀 기업이라고 해서 저도 기업지원과가 헷갈려서 여쭤본 것인데 좀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물론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당장 인증 제도의 필요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산업 돌릴 때 있어서 얼마나 내가 탄소를 감축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금액이 당장 올해부터, 원래 내년부터라고 예상됐는데 올해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우리 시흥시 진흥원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별 기업이라든가 사업 부서에서 공정 개선을 통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사업 부서에서 시기적절하게 도입하든가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도 물론 해당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지금 영역을 확실히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아마 제안도 할 것이고 탄소 관련해서 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비를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업비라는 게 인증 제도라든가 이런 플랫폼적으로 접근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갈 것이면 탄소의 대부분이 탄소세고 그러면 기업에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 두 가지 부서, 두 부서가 다 탄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걱정거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시흥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저출생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가 문제잖아요? 세계적인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에 친환경 자동차가 얼마나 등록돼 있죠?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는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요, 1,186대가 지원됐습니다.

윤석경의원

지원만 그렇고 지금 시흥시에 등록돼 있는 것은 그러면 현황을 잘 파악 안 하셨나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당장 파악된 것은 없고요,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이것 한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배석 팀장에게 자료를 받고) 아, 지금 데이터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친환경 차량 등록 수가요, 전기차가 4,593대고요. 수소차가 218대, 그다음에 엘피지 차가 1만 6,011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1만 9,059대 이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차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정왕권이나 군자권이나 목감도 구도심을 보면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100세대 이상은 이렇게 마련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런 다세대나 다가구가 밀집돼 있는 곳은 전기차 충전할 곳이 공영 주차장 외에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인들이 사고 싶어도 우리가 퇴근해서 주차하면서 밤새 이렇게 주차를 해야지 되는데 충전할 곳이 없어요. 급속 충전을 하면 또 요새 배터리 화재 이게 급속 충전을 할 때 많이 사고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할, 야간에 장기적으로 장시간 충전을 해야지 되는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할 곳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자꾸만 구매 지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충전할 곳이 없어서 못 산다. 이것은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원도심들이,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충전하실 수 있는 곳, 가까운 데 밤에 이렇게 집 앞에서. 아파트 단지는 편하죠. 그렇지만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들은 충전할 곳이 없다는 것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넓게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다음은 박소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주 업무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수요량이 좀 줄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 확대가 기후변화대응팀의 업무 중 하나인데 이게 보급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신청하면 지원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안내 이런 부분들도 업무 중에 있으시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소영의원

저희가 주택과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금 그 보조금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 충전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랑 대책 논의하고 했을 때, 이때 사실은 전기차 충전 자체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무엇을 관리하려거나 뭘 하지 마시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시설은 상 방향, 그러니까 위로 올려서 쏠 수 있는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어떤 거죠, 그 소화 덮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 주면 출동하는 2~3분 내에 조금 더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가 불이 났을 때 위로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지금 친환경 구매 지원 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택과에,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서에 2025년도에 화재 예방 시설을 지원하겠다라는 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랑 접목해서 지원 사업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가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저는 보고 싶은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가면 거기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충전을 하면 뭔가 감전이 될 것 같고 약간 그럴 정도로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전기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전기차 시설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물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곳들, 저희 시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도 택시 기사분들이라든가 화물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렵지 않게 한번 둘러봐 주시는 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RE100지원팀에 있는 업무일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경기도 에이아이 기술 활용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하는 것 우리 시흥시가 되어 있던데 혹시 어느 기관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소영의원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에이아이 기술 활용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 시흥시가 선정이 되어 있던데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아직······.

박소영의원

저희 부서 게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그 내용은 좀 파악된 게 없어가지고요.

박소영의원

음,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다른 사용 시간에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흥시가 여기 선정됐다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과에 아직까지 그 관련, 이에스에스(ESS)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은 보고받은 게 없었고요, 제가 추후로······.

박소영의원

이게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네.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흥시가 됐다고 해서 저는 여기 부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흥도시공사가 산자부 장관상 받았어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기후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받기는 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이런 부분들의 주무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리팀 사업 중에 취약계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 사업 대상자가 혹시 주 대상자가 어디예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주로 기초수급자분들,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고요.

박소영의원

저희가 이 사업을 2016년부터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이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리고 대상자는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으세요, 업무 보고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업이, 사업으로 보다 보니까 큼직큼직하게 결과물이 보여지는 것으로 하게 되면 몇 개소 얼마만큼 했다는 게 부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소영의원

하지만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 엘이디 조명 교체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셔서, 그러니까 이런 교체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신청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려해서 우려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있는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웬만한 데는 거의 교체가 많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취약계층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 신청을 받고 있기는 있는데······.

박소영의원

이게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이······.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매년 수요보다는······.

박소영의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소영의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취약계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하고 아,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어떻게 보면 높은, 높다고 생각하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인가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수요 조사 매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홍보는 분기별로 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박소영의원

작년에 저소득층 가구에 40가구밖에 교체 안 해 주셨어요. 복지시설은 35개소를 하셨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취약계층 엘이디 조명이잖아요, 교체 사업이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취약계층도 지금 지원한 기간이 꽤 되다 보니까 교체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박소영의원

저소득층 가구가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보다 개개인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찾아가서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는 게 우리 시가 봤을 때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분야일 거예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시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이것을 오히려 봉사자분들이 교체를 해 주고 계세요, 비용은 따로 후원금 받아서. 그런데 우리 시는 교체 사업비도 있고 국비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서 동에서 수급 가정들을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40가구만 교체해 주신 것이면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저는 물론 큼직하게 복지시설 교체해 주면 저희가 지금 향후 일정 보니까 사업 홍보하고 현장 조사하고 공사 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큼직하게 공사를 하시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40가구는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에 30가구 정도 되고요. 에너지 효율 취약계층,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30개소에서 240개소 그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엘이디 조명 교체를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200가구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소영의원

기사에 나와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의원

기사를 착오되어 있는 기사를 내신다는 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중점은 이 취약계층 엘이디 조명 교체는 정말 취약 가구 대상으로 시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가구를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이게 교체가 되면 에너지 비율도 낮춰지지만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도 낮춰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보다 저소득층 가구에 더 초점을 맞춰서 손이 많이 가더라도 시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더 충분히 고민해서 어떤 취약, 누락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사실은 박소영 의원이 아까 하는 중간에 봉사 단체에서 취약계층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 지원받고 후원받아서 했는데 어디든 지금 다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 먼저 확인해야 돼요. 취약계층이 통장님들이 엄청 광고를 많이 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접수받아서 했는데 이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했는데 그게 차라리 처음에, 제일 처음에 교체하신 분 나가지 않았나 이것을 보는 게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자원봉사센터 그것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가는 곳마다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아가지고 좀 문제 삼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미 이 사업이 지금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보고 아까 박소영 의원이 말한 대로 취약계층이 만약에 이것을 못 하고 있다면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상황에서 볼 때는 많이 돼 있다는 것을 하시고 한 집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하는 의원 있음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때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3년 이내에 교체한 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외 대상 가구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자, 그다음에 우리 신설 부서잖아요, 기후에너지과가. 신설 부서인 만큼 사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수받았으니까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155쪽 한번 보세요. 155쪽 보면 경과 및 향후 일정이 나왔는데 2024년도까지 하고 2025년도에 이제 계획이 없죠,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도 몇 가구 계획이,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예산도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의원님, 밑에 향후 일정에 스케줄······.

인열

오인열의장

향후 일정에 있는데 예산이 없잖아, 예산이. 예산을 빼먹었어요. 2025년도 향후 일정이라면 이게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공사 계약을 하고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좀······.

인열

오인열의장

이게 세분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내용 기재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그렇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그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영 주차장에 전부 그것 뭐지, 그것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양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의 공영 주차장을 조사해서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보면 남향으로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햇볕이 하루 종일 일조량이 많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런 분들은 관리소하고 한번 상의해서, 입대위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한다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좀 찾아서 입대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일 것 같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태양열에 대해서는 누구든 다 해야 되는데 또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데는 조금 더 뛰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이 왜 2024년도에는, 아니, 2022년도에는 왜 미선정됐을까요? 그것은 잠깐, 스톱(stop). 제가 그것은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그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미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우리 직원들이 좀 나서서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대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옥경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황재필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상훈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기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정책과에서는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더 맑은 시흥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환경기초시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이행하고 신속한 대시민 전파 및 홍보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과 미세먼지 감시원 운영을 통해 근원적인 미세먼지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선제적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감 장치 부착,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등 다양한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는 방지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를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을 최소화하고 특히 염색단지에 대해서는 백연 및 악취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관리를 위해 시민, 기업체, 행정, 전문가가 함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대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하여 배출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차단하고 악취 포집 및 분석을 통하여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엠티브이 지역 등의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환경감시원의 운영, 유관 기관 합동 점검 실시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악취 관리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 환경 측정망 운영을 통해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오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미세먼지는 이게 산단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흥시 전체를 대응하는 거예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전체?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는 5대 운영하다가 4대로 줄였어요.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살수차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의원

네. 그게 미세먼지 대응하는 것 아니에요, 살수차가?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비산먼지, 도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택지지구도 장현지구도 들어왔고 늘어나면 늘어났는데 왜 이 살수차는 줄었는지?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예산 상황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관리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관리사업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기존 살수차 운영 구역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할 생각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거모지구하고 하중지구가 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축소한 의미가,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 이게 날씨가 여름이면 먼지 엄청 봄여름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공사 현장도 우리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증, 증액은 못 시켜도 감소는 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우려하시는 부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또 166쪽에 악취 배출 사업장, 이것도 사실 클린에너지센터라든가, 클린에너지센터는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악취 측정 안 해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2차까지 개선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성훈창의원

그렇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거기의 퇴직자가 굉장히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냄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무실이 3층인데 올라갈 동안에도 이게 너무 악취가 심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해 주고. 또 우리 수질복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수질복원센터에서 냄새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장현수질복원센터에도 엄청 이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고 목감수질복원센터도 지금 냄새 때문에 그 주변이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사실 최초에는 이렇게 냄새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이게 노후화,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냄새가 자꾸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필터라든가 뭐 어떻게 됐든 노후화되면서 자꾸 새어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게 수질복원센터의 근무자를 위한 악취 포집, 또 우리 클린에너지센터, 환경미화타운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악취가 현재 굉장히 심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2025년도에는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요.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꼭 좀······.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기 목감 쪽에 있는 그쪽도 악취 문제가 있어서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악취 분석도 한 사례가 있고요. 말씀하신······.

성훈창의원

따오기회관도 그쪽에 있거든요. 애들이 그쪽에 자주 오고 노인들도 실버(silver)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자주 오는데 이런 냄새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2025년도에는 개선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소영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신호등 앞으로 또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것이 당초 환경부라든지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데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가로등도 설치했는데 현재는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누구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전체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코리아라든지 민원 주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쪽 앱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소영의원

현재 있는 12개소, 신호등 12개소랑 알리미 42개소 이것만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도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신호등이라는 것이 저희가 학교 인근에 가면 빨간불 켜져 있으면 미세먼지가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사실 알려주는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오늘 날씨 어떤지 보는 것처럼 미세먼지도 보게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것 보면서도 오늘 미세먼지 나쁘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이 신호등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또 유지 보수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고장 나면 이런 것도 좀 어려워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저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박소영의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취 부분을 연구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악취가 나고 있고 이것을 그러면 그다음 단계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줄일 수 있을까, 여기까지 고민하는 것인가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방지 시설을 영세 기업에서는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유지 관리 하는 차원에서 기술 자문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연구 과제도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을 때 국비나 이런 지원을 저희가 환경 쪽이다 보니까 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혹시 하나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신청하거나 할 때 부서랑 같이 좀 연계해서?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지금 염색단지 사업도 그렇고 소규모 방지 시설 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쪽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 사업들 이런 것 좀 이렇게 보셔서 전문가 영역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상선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동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이경원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상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정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원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섯 가지의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수거 체계 마련입니다. 정기적인 환경미화원 교육은 물론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분리배출 여건을 향상시키고 생활 폐기물 종합 정보를 시 홈페이지, 버스 전광판, 대면 홍보 등 다양한 채널로 제공함으로써 생활 폐기물 감축과 함께 편의성을 높이는 수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통한 제로 플라스틱 추진입니다. 지역 축제 행사에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청사 인근 카페 18개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배달 문화 촉진을 위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쓰레기 저감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자원 순환 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대입니다. 시흥그린센터, 클린에너지센터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시설 확대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182쪽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 사업장의 적법한 배출 처리 이행을 위해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제도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속적이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및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감시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통해 무단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배출 인식이 취약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 및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쓰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회용기 컵을 들어 보이며) 우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컵은 참 잘 바꾸어 주신 것 같습니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윤석경의원

초록색 컵 크고, 너무 크고 손님들 오셨을 때 뭐 음료수를 드려도 진짜 조금 드려야지 되는데 엄청 큰 컵에다 초록색에다 불투명 컵에다 이렇게 드리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컵을 잘 바꾸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다회용기 축제 때도 많이 여기에서 활용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제 현장에서 그날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음료수를 먹을 때 (컵 외면을 잡으며) 이것을 못 잡았어요, 너무 끈적끈적거려서.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이런 것 교육을 조금 잘해 주시고 회수해서 위생 상태를, 위생 상태를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여쭐게요. 저희 아파트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서 붙였거든요. 그러면 일반 공동 주택들도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토요일, 일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안 하나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토요일까지 수거하고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한시적으로 저희가 주 5일 시범 근무제를 근무할 때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윤석경의원

아, 한시적이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걱정이 돼서요. 왜냐하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다 버리시는 다가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악취나 썩고 그러면 위생상 안 좋고 지나가다가 보기도 안 좋아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또 아파트들은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이 상가나 이런 데는 보면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레기 민원을 갖다가 정왕동 것을 부서에다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본인 앞 상가에다 쓰레기를 모아놓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인 민원을 넣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받아서 못 살겠다고 이런 민원까지, 정신병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데는 조금 그래도 어떻게 다른 방안을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셔야지 하지 않느냐, 모아서 한곳에 모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곳에 모이지만 자기 집 앞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상가 앞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모이는 장소 항상 있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니까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은 조금 부서에서 더욱더 고민해 주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의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아까 윤석경 의원님께서도 다가구 주택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번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좀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렸고 다가구 주택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초반에 이런 발언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훨씬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서울에서도 많은 시가 하고 있고, 구들이죠. 그다음에 대전, 경기권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0퍼센트(%) 정도 지원하고 뭐 많은 데는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도 지원하고 최대 30만 원 한도 선에서 이렇게 하던데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 분쇄형 같은 경우로 진행했을 때 하면.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좀 다른 것들 예산 쓰는 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추경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우선 시범으로 원도심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 보면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의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원가 산정 용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가격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흥시가 이 종량제 봉투 분담, 주민 부담률이 몇 번째예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순위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높은 순위의······.

성훈창의원

우리가 세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주민 부담률이 31.98퍼센트(%)인데 이것이 가장, 주변을 보면 다 30퍼센트(%) 이하이고 그런데 왜 이 시흥시만 이렇게 주민 부담률을 높이는지, 뭐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의원님, 정확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도시 특성상 수거 체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런 제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약간 봉툿값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종류나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감안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좀 그래요. 보니까 안산시, 광명시 뭐 보니까 봉투 대부분의 가격이 우리가 높게 설정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쓰레기 처리 부담 자립도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도 우리가 44.5퍼센트(%)이거든요. 굉장히 높거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 부담이 요즘 힘든 시기에 우리 시흥시만 이렇게 부담을 왜 많이 시키느냐 이것이죠, 이 종량제 봉투를? 이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도 이 안산시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비싸요, 광명시, 내가 모두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은 고민 좀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톱(top)에 이런 것들 최고 꼭대기 쪽에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사실 좀 피곤하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알에프아이디(RFID) 사업이 많이 축소됐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축소됐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 왜 축소, 예산 때문에?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설치가 많이 늘어나서 나 홀로 아파트가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올해 한번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훈창의원

몇 프로(%),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몇 프로(%) 그것을 배급했는데, 보급했는데?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보급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없애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올해 20대뿐이 안 돼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네.

성훈창의원

아니, 그래서는 단지 하나밖에 못 하는데?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성훈창의원

우리 장곡동 예를 들면 장곡동에 아파트 단지가 큰 것 7개 단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지밖에 이것이 안 됐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입주자 대표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수량이 적다 이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를 감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의원

시시티브이, 쓰레기 무단 투기 시시티브이 있잖아요? 그것 너무 잘 설치해 주시고 또 설치하신 다음에 상시 관리도 잘해 주셔서 제가 민원 넣었던 곳 몇 곳은 지금 매화동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시시티브이는 철거를 했거든요. 다른 데로 이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거리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지금 물왕호수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만 하면 거기가 청결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곳에도 앞에다가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 지난주에 한번 가봤더니 쓰레기 하나도 없이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그 시시티브이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알림 음성까지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시티브이도 있고 그 근처에 가니까 음성까지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곡동에 저기 뭐죠? 에이스마트, 오케이마트인가요? 에이스마트 앞 그 공영 주차장이 있는 데 아마 행정 게시대 있는 부분에 하나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철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티브이 설치가 필요한 곳은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것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주시면 그 이후는 좀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는 곳 사례를 제가 또 봤잖아요, 매화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곳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단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 카드 부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방법일 텐데 안 되는 곳은 빨리 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도 우선은 좀 개선된 곳들이 많아서 그것은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형 폐가전 전용 수거함 혹시 우리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나요? 비치가 되어 있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소형 폐가전이요?

수연

김수연의원

네, 아니면 소형 전자기기 예를 들면 뭐 휴대폰 그다음에 우리 이어폰이나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현재 되어 있지 않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 소형 폐가전 전용 수거함 같은 경우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소형 폐가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 주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전 도시환경위에서 싱가포르 국외 연수를 갔을 때 저는 굉장히 그것을 눈여겨보기도 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소형 전자기기를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폐전지 수거함에다가 넣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편함 그 한 칸을 아파트에서는 건전지 수거함으로 만들어서 해 놓거든요. 뭐 용량이 크지는 않아서 거기에 뭐 보조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막 다 이렇게 버리기에는 굉장히 작은데 그냥 소형 전자기기 그 수거함 같은 것 경우를, 것들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면 좋을지 생각하셔서, 우리 휴대폰은 저기에다 버리지는 않아요, 그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수연

김수연의원

잘 버리지는 않는데 소형 전자기기 뭐 예를 들면 우리 충전기, 혹시 케이블 어디에다 버리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저도······.

수연

김수연의원

그렇죠? 저도 그 케이블 선이나 보조 배터리는 아니고 그 충전 어댑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리드선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 것들 다 어디에다 버리는지, 그 유에스비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냥 분리배출 기준이 없어서 일반 쓰레기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우리 구리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일반 쓰레기 배출해서 토양에 묻어버리면 토양 오염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소형 전자기기, 그러니까 소형 폐가전 말고 소형 전자기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나 케이블 보조 배터리 그다음에 우리 자주 사용하는 이어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충전하는 선들이 있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가정에서 잘 버릴 수 있도록, 재활용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버릴 경우에는요, 그냥 버릴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버려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예전에 하중동 하중지구 공사 현장에서도 그 폐기물 때문에 한 번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모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광명지구도 이제 공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좀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무단으로 막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 폐기물 처리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또 김수연 의원께서 금방 제안한 선 같은 것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요, 분리수거장에 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아이스 팩(ice pack) 수거도 저희가 또 별도로 해 줄까 봐서 그냥 간단하게 그 공동 주택에다 지시하면 박스 놓고 거기에다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좀 놓고 할 수 있게끔 지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왜냐하면 일부러 만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뭐 만들라고 하면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쭉 나열하는데 그것이 짐이 돼요, 짐. 그렇게 크게는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쓰레기 수거도 잘하고 또 이런 것을 수거해 가시는 분은 이 전선을 선 벗겨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수거도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 주택한테 더 먼저 건의 한번 해 보시고 또 없는 곳은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자원순환과는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일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박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총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태용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허미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권유미 여성새일팀장입니다. 김정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총괄과 업무 보고는 보고서 14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일자리총괄과는 새로운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시흥이라는 기치를 갖고 내년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지역일자리 2만 8,000명과 달성률 80프로(％) 달성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추진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동안 일자리 11만 2,4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목표 대비 80프로(％)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역 고용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발굴 확대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우수 기업, 관내·외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선발하여 매칭(matching)하고 기본 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하며 일학습병행제 활용과 장기간 고용 유지 및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외 대학교, 기업, 경제 단체와 협업하여 청년을 산업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구직자를 매칭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100명에서 올해는 2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신산업 분야 일자리 발굴과 청년 고용 서비스 확대입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신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활동 기반 고용 촉진을 위해 맞춤형 구인 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사회화 및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 도전 사업과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며 신성장 분야 기업 맞춤 직업훈련 설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기술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신중년 생애 전환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5060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인생 이모작 설계와 재도약 및 인생 후반기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고용 서비스 통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 지원으로 전국 최초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네트워크에 시흥형 협업 모델을 구축하여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를 촉진하며 저출산에 대응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6페이지 사회적 경제 조직 자생력 강화 및 판로 개척입니다. 안정적 판로 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상담과 창업 교육 및 재정적 지원, 온오프라인(on off line)을 통한 판로 지원 및 모바일 플랫폼(mobile platform)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의 가치 확산과 지역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사업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 있어서,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의원

국비를 상당 수준 많이 가져와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한계점이라는 것이 좀 있었던 게 있어서, 뭐냐면 구직 단념 청년들 같은 경우가 거의 은둔형으로 아예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아예 나올 생각 자체를 지금 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랑 같이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뭐 정신과라도 다녀야 되냐, 이럴 정도로 몰아세우는 것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엇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사회로 끌어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좀 계획하신 것이 있나 여쭤보려고 문의드리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은둔형 청년, 직업 갖기를 단념하는 청년들이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봤을 때 경기연구원에서는 전반적으로 5.4프로(％)가 해당이 되고요, 시흥시에서도 한 6,300명 정도 조사가 됐고요. 한 4.5프로(％) 이상이 은둔형·고립형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 대부분 보면 20대부터 대학 다니면서 취업을 맨 처음에 시작은 해 봤지만, 도전을 해 봤지만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집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아예 그쪽에서 있는 그런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첫 번째로 사회 적응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 또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도 지금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신감 또한 회복시키는 것이 선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친구들을,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6개월 이상의 취업과 교육을, 아예 이력이 없는 친구들이라든지 또 하나는 자립을 준비하였지만 진행되지 못한 청소년시설에 있던 그 친구들이라든지 이 친구들을 현재 사회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그리고 각종의 동에 있는 단체와 이렇게 같이 협업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일단 사회 적응 훈련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법들이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은둔형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참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도비 국비 합쳐서 7억 원 가까이를 가져오는 그런 공모 사업이라 꼭 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시 청년들한테도 되게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차 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5프로(％) 이상의 청년 은둔형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여태껏 이 청년들한테 도전 사업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고용노동부가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것이 국비가 90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전 그 공모 사업 진행했고 3차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경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6억 원의 사업으로 국비 90프로(％) 갖고 120명한테 교육을 시켜서 120명의 교육 그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5년 연속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5년에 90프로(％)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도전 사업입니다.

이상훈의원

아, 그러면 5년 동안 30억 원 총 받을 수 있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30억 원이 최소가 120명이고요. 안산시가 우리 시흥시 청년까지 여태껏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도전을 못 했는데 안산시가 이제 금년에 2025년이면 끝이 납니다. 5년 사업이 끝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 2025년도에 잘 해 봐서 안산시까지 자원을 저희가 확대해서 그러면 한 200명 넘게 10억 원짜리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그러면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것이 떠올라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저는 서울권에서만 봤는데 50만 원씩 매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조금 영악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은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오는 경우들도 상당수 많다고 하더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있습니다. 네, 네.

이상훈의원

좀 그런 부분을 걸러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단 목표는 그 50만 원에 대해서 받고자 해서 나오더라도 사회에 나온다는 것이 저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먼저 나오고 그 친구들에 대한 건강 관리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최소한 5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받겠지만 저희가 직업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밀착 상담을 해서 2단계, 중기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기 단계로 해서 그다음에 취업 교육 역량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장기 교육까지 시켜서 정말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섭 의원입니다. 153페이지 미래기술학교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것도 좀 전에 청년 도전 사업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는 직업을 단념한 은둔형 청년이라고 했지만 이 미래기술학교는 사회에는 나왔는데 정말 직업을 못 찾는 친구들 있습니다. 기술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도전도 해 보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랑 매칭을 시켜서 일정 기간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도 사회 적응도 하나 하고 면접 스킬(skill) 같은 것도 교육도 시키고 현장의, 그 산업 현장의 분위기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매칭을 해 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매칭 교육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기술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국비 도비 시비 어떤 사업을 말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도비 50프로(％) 사업입니다.

이건섭의원

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시비 50프로(％) 사업이고요.

이건섭의원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오십에 시비 오십이라서 4억 6,000만 원으로 시작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미래기술학교가 경기도 내에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각 시군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6,000만 원이지만 이번에는 2억 원 예산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시는 취업을 해 오자, 미래기술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만 시키고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취업과 연계시킨 것은 단연 우리 시흥시가 톱으로 달리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만약에 타 시군에서 포기하는 시군이 나오면 우리 시에게 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 온다고 그러면 지금 처음인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건섭의원

작년에?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몇 명이나 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작년에 사십, 아, 작년에 교육을 117명 치 했고요. 그중에 46명 정도 취업시켰습니다.

이건섭의원

취업시키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 또한 교육 기간 일정의 기간이 있는데요. 뭐 단기교육 중기교육 장기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장소는 어디서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장소, 한국, 아, 경기과학기술대학교로 작년에 했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이것이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출연한 경기도기술학교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네.

이건섭의원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특성화 캠퍼스 이것이 한국폴리텍대학을 하는 것은, 유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높은 벽들이 있는데 그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은 보다 좀 더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할 수 있는 학원조차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의원

네, 뭐 대야 신천 은행부터 마찬가지고 목감도 마찬가지고 능곡에 요양보호사 할 수 있는 데 한 군데 있고 정왕동에 한두 군데 있고 그러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수원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서울 이런 좀 먼 거리 아니면 아무리 가까워도 안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의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일자리총괄과뿐만 아니라 경제국부터 해서 뭐 미래전략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취업, 취업, 취업 하는데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기도직업학교나 폴리텍대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부터 해서 특성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조차도 없고 거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취업 부분도 많은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아니면 또 단순한 직 뭐 이런 부분으로 치중돼 있다 보니까는 우리 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부터 해서 중장년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에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되고 안산이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시도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면 이것이 언젠가는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과가, 일자리 과가 주축이 돼서 뭐 경기도기술학교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뒤에 재단이 붙든가 아니면 뭔가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학습효과가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ABC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경기도기술학교 유치를 뭔가 논리적으로 만들어 내서, 경기도기술학교 수원에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떤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 그렇게 해서 시흥에도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청년들 그다음에 중장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한국폴리텍대학이랑 계속 접촉을 해서 캠퍼스라도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립이나 도립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립은 저기 검도관 정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해도 국립으로 해서 뭔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일자리총괄과가 좀 더 성공하려면 국립 도립에 있는 어떤 뭔가를 유치해서 그렇게 가야지 된다고, 저도 이 취업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좀 혁신적으로, 진보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것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청년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기술학교 또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뭐 이차전지 신소재라든지 코딩이나 스마트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과 관련된 곳 그다음에 좀 전에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된 곳이 작년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였고 그곳에는 현장 실습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매칭을 해서 작년도에 미래기술학교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차전지 신소재나 스마트자동차 부품이나 코딩 교육을 진행했고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기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학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설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은영 전통시장팀장입니다. 하영미 지역화폐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주요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역 내수경기의 침체 및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2,3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만보시루 내 기부챌린지(challenge) 기능 추가 및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시루와의 연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 내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 거점 매장을 조성하여 경기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삼미시장 아케이드 지붕개폐장치 교체 등 총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과 매니저 운영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옥구상가 내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 우수 업체 판로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보고서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상생협력매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특산품 판매 교류를 추진하고 경기도와 협업하여 입점 업체 지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통해 업체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promotion)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는 2024년 42개소에서 2025년 72개소로 30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 인센티브 금액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지정 업소 홍보로 서민 경제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입니다.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입니다. 담보력과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별 맞춤 지원 정책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상인대학 지속 운영, 지역 소상인의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및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소규모 판로 지원 개척 사업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겠으며, 시흥 맞춤 명품점포 지원 사업을 통해 모범업소 점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장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및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고객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 간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시흥지역화폐 시루 유지와 확산 사업입니다. 시흥화폐 시루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2,200억 원 발행 목표로 국도비 재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연계 정책 확대에 힘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이봉관의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중고를 겪고 있는 것 아세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지금 소상공인분들께서 뭐 경제라든가 대내외적인 여건 그다음에 금리 높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의원

지금 실질적인 것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올해 도래하는 대출금이 있을 거예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것하고 지금 뭐 벌금이 또 이번에 이제 발생이 될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이봉관의원

그다음에 또 일부분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이봉관의원

그런 데다가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왔는지는 알고 계세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봉관의원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벌금이나 철거 문제 건에 대해서.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한번······.

이봉관의원

아,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 국장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 번이라도 미팅(meeting)한 적 있나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봉관의원

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도시주택국하고는 미팅한 적은 없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과에서는 얼마를 특례보증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인들은 지금 걱정이 좀 많아요. 상인도, 손님도 지금 거의 없어요, 가 보면. 그런 데다가 이제 벌금 통지서가 이번에 나올 것이고요. 일부는 1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철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얘기하지만 대출 도래금이 있어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의원

올해 또 특히 대출 도래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사중고를 겪고 있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2층, 복층 구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소관도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봉관의원

아니, 지원, 지원이 아니라.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이봉관의원

자, 내가 말씀, 얘기하잖아요? 도시주택국하고 국장님들이 실무, 높은 사람들끼리, 부시장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다음에 시장님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이봉관의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미팅을 해야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저기도 없고 더군다나 올해 이제 도래하는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특례보증금. 이런 것이 막 겹치다 보니 이제 부도율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 있어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저희가 그 특례보증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재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요. 말씀하신 복층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주택국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봉관의원

아이, 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의원

의원님들도 여기 다 법을 알고 있어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렇지만 최소한 시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이봉관의원

그것을 못 찾을 뿐이지! 의원은 알아요,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얘기 못 하는 이유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자, 작년에 도래금이 얼마 부도가 났죠?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정도 부도가 났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료 확인 후) 2024년에 한 14억 원 정도.

이봉관의원

그러니까 지금 7~8프로(%) 정도 회수를 못 한 거예요. 네? 그 부도가 난 거야, 그 식당이.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자꾸 삼중고 사중고 다 거기다가 소상공인에다가 책임을 물어버리면 거의 시흥시의 절반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특히 올해는 도래금이 상당히 많아요, 업체가 많고. 그런 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미팅이라도 좀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야.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의원

도시주택국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진지하게! 이 돈만 이것 해 주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내년에 한 30~40프로(%)로 그냥 뻥 자빠질 텐데. 국장님께서 좀 신중히 받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65쪽이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추진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네요, 추진 계획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시흥 맞춤 명품 점포로 경쟁력 있는 그 모범 점포 육성, 영세 소규모 점포는 시설 개설해 준다고 그러는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그 시설 개선이 얼마나 될까요? 주로 어떤 걸 해 준다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주로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인테리어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환경 개선, 어닝이라든가 요즘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근데 지금 점포가 이게 신청하는 점포가 많지 않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 사업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사업이 있고요. 올해는 50개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 우리가 실제 시흥에서 잘나가는 점포를 소상공인 육성하기 위해서 명품 점포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25개를 대상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요, 신규 소상공인 홍보 지원이 있어요. 그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영상과 제작과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지원이 있는데 이것 홍보 영상이면 어떤 쪽으로 좀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매년 지원 사업이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자금 지원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의 니즈(needs)가 이제 요즘에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스 지원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적더라도 한 98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온라인 홍보 영상 5개소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3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저기 과장님 그 상인 대학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올해, 작년까지만 해갖고 2기까지 운영이 됐었는데요, 상인 대학은 이제 상인 대학 참가자 대상으로 해서는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높은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특강이라든가 현장 실습 위주의 실제 필요한 상인들의 필요한 니즈를 중심으로 올해는 상인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근데 그 상인 대학 신청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북부권하고 남부권 두 군데를 했었는데요, 상인들은 대부분 1인 기업 상인들이 많으세요. 많다 보니까 시간적 제한이 좀 있고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 상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까지 포함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거기 삼미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인 사업장이 다 많은데 교육 받으러 갈 시간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래서 인원이 잘 확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확대하셔 가지고 좀 관심이 많은 분들도 상인 대학을 수료할 수 있도록 좀 권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확대는 안 될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올해는 많이 확대를 했고요.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리고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원도심 같은 데는 지금 계속 그 상권이 비어가고 있어요. 근데 2024년도에 폐업한 곳이 한 얼마 정도, 몇 군데 정도 폐업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제가 작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도 신규 창업자 비율에서 한 40프로(%) 정도가 폐업을 한 것으로 좀 통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40프로(%)면 점포 한 몇 개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점포, 저희가 작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폐업이 전년 대비 한 12.2프로(%)가 폐업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2024년도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직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직? 아, 2023년도, 네, 네. 지금 계속, 이제 2024년도 통계 나오면 지금 더 그것보다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북섬도 마찬가지고요, 은계호수공원 거기 상가도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 하시고요. 지금 거북섬은 특히 많이 비어 있고 그런데 원도심을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문화의 거리 뒤쪽 보면 하나씩 하나씩 비어가고 있을 때 저는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그쪽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부서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역할을 하든 어쨌든 우리 2025년도에는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의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셔서 중간중간 저희랑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요, 골목 상권 특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시장님께서 관심이 무지 많으셔서 부시장 중심으로 각 티에프(TF)도 구성하였고요, 그런 진행 과정을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아무튼 2025년도에는 우리 시흥시가 그래도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최신 동향 사건, 동향으로 이제 사건들이 좀 일어난 일들이 있어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 ‘배리어 프리’라고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장애, 무장애 말씀이신가요?

이상훈의원

네, 네. 지금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kiosk)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들도 쓸 수 있게끔 키오스크 이게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 3,0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진다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도 많은 매장들에 키오스크가 들어가 있고 그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법으로는 현행법으로 처벌하라 이렇게 되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현재 지금 이것 관련해서 민원 넣으신 분이라든가 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직까지 관련해서는 아마 주관 부서가 장애인복지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는데 저희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명품 점포 개선 사업에 가점을 부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가점을 부여,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준다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죠.

이상훈의원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업주분들이 이 키오스크를 교체하려면 최소 대당 600만 원 한다는, 고가를 받고 가거나 아니면 최소 몇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대당 그렇게 비용이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분들한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텐데 이번에 환경 개선 사업 진행하시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당장에 목돈이 들어가는 작업들이거든요. 차라리 저희가 지금 간판 바꿔주고 뭐 이런 것 할 때가 아니라 요 키오스크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그 ‘배리어 프리’ 기능 넣을 수 있게끔 그 단말기로 교체하는 사업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세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경제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뭐 그것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벌써 마련했겠죠.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어쨌든 시행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요즘에 많이 방영하고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특화 거리를 시도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진짜 대부분 한목소리로 말하는 소상공인 살리는, 음식점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음식점들 가보면 맛이 없는 곳이 많죠? 그리고 왜 저렇게 음식들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가게를 살리려고 했을 때 마케팅 기법을 이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간판을 바꿔주고 시설 개선을 해 준다고 해서 가게가 잘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맛에, 맛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 식당을 가든 다시 방문할 것이고 그 맛에 스토리를 입힌다거나 이분들의 그런 능력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써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맛 컨설팅이라든가 이 음식에 관한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분들을 살리는 데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행위들이라든가 뭐 축제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시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왕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노성식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신경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훈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책자 16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먼저 171쪽에서 173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업지원과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춘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도시 조성을 목표로 9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는 업무 보고 책자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자 중심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창업 투자 펀드 지원과 시흥창업센터 입주 지원, 포스트 비아이(POST BI) 창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성장기 기업에는 뿌리 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사업, 기술 닥터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기 기업에는 알앤드디 및 제품 혁신을 지원하여 시흥형 강소기업을 넘어 경기도 'G-Star'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8쪽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제품 개발, 성능 검증 등 제품 생산 전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해 봄으로써 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과 스마트 공장 종합 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80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및 182쪽 중소기업 경영 활동 보장 안전망 구축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경기도 및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과 제조물 책임 보험 지원을 통해서 거래 대금 미회수와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184쪽 기업 전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시흥비즈니스센터의 상설 전시장 운영과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 기업 홍보물 제작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87쪽 기업 경영 및 근로자 근로 의욕 고취와 191쪽 민원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최고 경영인과 숙련 기술인 선정을 통해 경영자와 노동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원스톱(one stop) 건축 인허가 처리 및 통합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의 민원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92쪽 희망찬 노동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노동자지원센터 및 이동 노동자 쉼터, 근로자 종합복지관, 작업복 세탁소 운영 등을 통해 노동 복지를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끝으로 196쪽 유급 병가 지원, 산업 재해 예방, 고용 법률 상담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생활임금 서약제의 참여를 독려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 쪽에서 얘기하면서 얘기드린 것인데 탄소 중립 관련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에서 25프로(%)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하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 플라스틱 산업 쪽에 엄청난 피해들이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그 방식이,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결국에는 탄소세를 결합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단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항상 탄소세 관련된 이슈는 있었는데 좀 대비하고 있었다거나 앞으로 대비할 방법을 좀 고민하신 게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우리 진흥원이나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그 기업에 대한 'ESG'를 진단해 주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탄소라는 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기술 개발이 동반돼야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알앤드디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에서 이제 내가 탄소를 절감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알앤드디 자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혜택을 몇 기업들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수천 개의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 플랫폼 개발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증 플랫폼이 됐든 어쨌든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줄였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EU’에서 인정하는 인증 마크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산업부에서도 긴급회의들도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기존에는 ‘DX’ 사업도 많이 했었는데 'DX' 사업은 결국 단점들이 다 서로 각자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것을 통합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DX' 개발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데이터들이 통합하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입력했다가 결국에는 수기로 다시 한번 엑셀(Excel)에 입력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었던 게 'DX'의 문제점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은 결국 탄소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 좀 수집해서 우리도 방안을 당장 추경에라도 반영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저희 기업들한테 매우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체킹해서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장대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승호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재호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산단재생과는, 산단재생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산단재생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산업 도시 조성을 목표로 기업 하기 좋고 활력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창조,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도로 환경을 조성 추진코자 합니다. 202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는 총 5개 사업으로 총예산 51억 9,700만 원입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화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과 도로 정비 및 교통 개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단2대로 부분 재생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도로 확장, 노상 주차장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동시에 시화국가산업단지 전체 시행 계획 고시 및 확정을 통해 공단1대로, 정왕천로, 희망공원, 소망공원을 착공하고 2026년도 상반기 옥구천동로, 마유로를 착공 실시하여 2027년도 12월까지 재생 사업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통근 버스 운영입니다. 정왕역과 오이도를 시점으로 5개 노선 45인승 5대를 투입하여 출근 8번, 퇴근 6회로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출퇴근 통근 버스의 편의 제공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시흥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및 교량 등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로 136킬로미터(㎞), 자전거 도로 64킬로미터(㎞), 도로 시설물 상시 유지 보수, 교량 31개소, 옹벽 1개소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시설 및 도로 표지판 유지 관리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조성을 기하고 노후된 표지판을 철거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시흥스마트허브 조명, 교통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흥 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안전한 출퇴근 및 운영을 위하여 조명 시설 8,450등, 교통 신호등 143개소, 교통 표지판 676개소의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산단재생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소연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경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추성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문주연 돌봄SOS센터지원팀장입니다. 유미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신미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윤여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복지정책과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시흥돌봄SOS센터가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확대되며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위기 발굴 및 민관 협력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서 더 나아가 2025년도에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핵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담은 보훈 문화 마련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시흥 지역 독립운동사 교육 사업 등 미래 세대 대상 보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훈 단체 선양 사업 지원 확대, 시민 참여형 보훈 기념행사 추진,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과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 참여-연대-협력 기반 지역 사회의 보호 체계 운영을 강화합니다. 공공 시스템만으로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확대하여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관련 동 순회 협의체 교육 확대 및 시-동 협의체 공동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3페이지,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잠재적 돌봄 대상 직접 조사 및 인적 안전망을 통한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돌봄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14페이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부권 주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흥시목감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대로 이전 신축하도록 하여 복지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7페이지, 선제적으로 찾아가고 예방하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1인 가구, 금융 연체자, 주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위기 정보를 입수하여 발굴하고 AI안부든든, 복지 위기 알림 앱과 같은 정보통신망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니터링, 주민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과 같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시 직영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관 3대 기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사례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의 마을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강화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왜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만 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관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것을 하려면 사실 전체를 다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인사이동을 하고 그 말씀 전해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6개 복지관 대상으로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용역 관련 하고 있는 사업들 있어서 거기를 통해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전체적인 복지관,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인 복지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다 분포가 각각 달리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능 강화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해 드리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복지관운영팀이 지금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업무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 팀에서 가장 주요로 생각하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일단 직영 복지관이기 때문에 장곡복지관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특색 사업으로 거기가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1인 노인 가구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복지관운영팀은 장곡복지관 운영에만 하시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희가 직영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관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팀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장곡복지관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 중에 제일 인력이 적은 복지관이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16명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곡복지관은 12명의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가 있고 또 직영 복지관이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복지 사업 한 3개 분야 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 복지관이 법인에서 운영했을 때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 직영 나름의 복지관 운영할 때 강점이 있고요. 또 장곡동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 밀집 지역이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나름 12명의 인력이 적은 인력이지만 민간 복지관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 인구가 가장 밀집도가 많은 곳이 장곡동이에요, 우리 시흥시에서?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장곡동, 은행동 뭐 인구 밀집도로는 그런데 저소득층 밀집도로는 장곡동과 대야동이 많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임대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장곡동이에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전체적으로?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한 팀 자체가 직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 복지관 안에서 운영하는 주체들은 또 계신 거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박소영의원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12명의 직원으로······.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직원이 그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소영의원

그 안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그 팀 전체 인원이. 복지관이 보통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특성 때문에 일단 12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 포함해서 17명인데, 네. 그러니까 복지관 업무를, 그러니까 복지관의 다른 인력 없이 이 팀 인력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질의이기는 한데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가 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이라든가,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신가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민간 위탁을 할 때 어떤 전문성, 나름의 전문성도 있지만 직영이라고 해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2명, 3명 정도 들어가 있고 계약직하고 또 공무직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시에서 직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인력의 차이가 그닥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관장 자체도 사회복지직으로 업무를 20년 가까이 한 직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관 내부 업무 이외에도 다른 복지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자원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지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백선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구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주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2025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2025년에 "복지는 권리" 실현을 통한 존중받는 복지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소득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초 안전망 구축, 다각적인 자립 지원을 통한 마중물의 가치 실현, 맞춤형 통합 조사 관리를 통한 적정 복지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5년 생활보장과 실천 과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맞춤형 급여 확대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와 기본 권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 지원과 지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경증 환자 등 정착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증 환자와 사회적 입원자의 지역 사회 정착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 감소를 위해 시흥시 내 재가 의료 협력 기관과 의료·돌봄·식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의 체계적 자활 자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활 시설을 통해 노숙인의 여가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한파 및 폭염 대비 노숙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 참여자에게 건전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중 먼저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자활 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자활사업단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 계층에게 자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례 관리, 탈수급 유지 지원, 자활 교육 훈련 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홀로서기를 위한 시흥형 자활 복지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전세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고 깔끄미 사업을 통해 자활 일자리 창출을 돕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동기 부여를 위해 건강 검진, 심리 특화 프로그램, 희망도약지원금을 추진하고 자활 포럼을 통해 자활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근로·자립 유인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 빈곤층의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전문 사례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성공률을 높이고 탈빈곤을 유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 통합 조사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신속한 자격 조사 및 적정 수급 관리를 통한 촘촘한 조사망 구축과 수급 탈락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아, 김찬심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2쪽이요.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인데요. 일단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을 어떻게 하나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찬심

김찬심의원

물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기본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 소득이나, 소득이나, 소득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금융정보원에다가 금융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급비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관련해서 수급비가 책정되게, 가능 여부와 수급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현재 가족별로 나가는 그런 카드도 있잖아요? 가족별로 나가는 카드, 기초생활수급 카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바우처(voucher)······.

찬심

김찬심의원

바우처 카드. 그것도······.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는 바우처 사업은······.

찬심

김찬심의원

그것은 안 하고 이것 보장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수급 생계수급비나 의료급여 이런 것 위주로, 자활 사업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그런데 일단 여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저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활 복지를 좀 잘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천 과제······.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앞쪽 21쪽에 보면, 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28쪽에 의원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활 사업은 생계급여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탈수급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죠. 맨날 도와줄 게 아니라 일단 도와주는 것은 기본적인 것,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활이 되는데 일단 처음 지난번에도 보면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셨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듯이 일단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자활을 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나가게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계속 도와만 주면 계속 받는 것만 달라고만 하시니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과 레벨이 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 분들은, 자활이 될 수 있는 분은 자활 쪽으로다가 연계해서 계속 그분들을 케어(care)하면서 직장을 가지면서 본인이 일해서 돈 벌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너무 지원만 자꾸 준다는 것도 사실 그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 사업에 굉장히 2024년도에도 기존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자활 사업에 기존보다 상당히 성과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 참여자 탈수급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분들은 기초수급에는 생계도 있고 주거도 있고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탈수급, 생계비 탈수급을 한 분들이 2021년부터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 22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주거까지는 좀 더 규모, 범위가 넓으니까 생계급여 부분으로 탈수급을 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자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 탈수급, 주거까지 다 탈수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활급여를 통해서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이분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우울하고 정신질환으로 해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자아실현, 보람과 성취를 느끼기 때문에 자활 사업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 사업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맞습니다. 자활 쪽에 보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좀 케어가 되신 분들은 우울감도 없어지고 가서 본인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도 사귀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도, 본 의원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20개 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분이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인가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신천동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신천동하고 또 어디 있어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장곡동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까 조금 전에도 김소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야동하고 장곡동이라고 그랬는데 장곡동과 신천동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지역에, 장곡동과 신천동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수급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를 해서 더 좋은 삶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거기 탈수급될 수 있도록 자활을 통해서 많이 케어를 해서 2025년도에는 자꾸 수급자가 늘어날 게 아니라······.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늘어나지 않도록 멈추는 현상이 있더라도 일단은 자활을 해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그쪽 분야에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장곡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가장 많죠, 은행동, 신천동보다도? 제일 일순위일걸요, 장곡동이? 아니, 1,200가구인가 장곡동이 그렇게 되는데······.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배석 팀장과 대화 후) 신천동이 1위이고 장곡동이 2위라고 합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다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요, 이게 의원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의원들이라고 뭐 주문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가르쳐 주면 좋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구수를 볼 때 우리 장곡동이 한 1,200가구 정도······.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저희 기초보장 같은 경우에는 신천동이 2,492가구, 그다음에 장곡동이 2,179가구 해서 거의, 거의 최고 2개 동이 2,000가구가 넘는, 최고, 2,492명, 2,179명.

성훈창의원

명수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리려고요. 요즘 송파 세 모녀 그냥 고독사했고 또 수원서도 얼마 전에 세 모녀 고독사했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전에 체납단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지금도 몇 명은 있지만 4명? 3명인가 있지만 그것도 금년에는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세금 고지서 갖다주면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어려운 가정을, 세금을 못 내고 하는 가정을. 거기에 지금 없어져 가지고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통합 조사 사례, 통합 조사를 해서 중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규 신청도 받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해서 오면 중지되거나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명단들을 다 동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동과 연계를 해서 직접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긴급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복지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굉장히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단절되어, 이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사 동에서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사유를 올려가지고 저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법률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수급비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세 명씩 죽은 것은 어떤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보다 정책이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는 진짜 뛰어야 하는 부서거든요, 어려운 고독사 가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체납단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예산 문제로 없어지면서 결론은 이게 통장이 할 것 아닙니까? 각 동의 통장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게 최고 많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통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통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는 보통 통합 조사 관리 해서 법정 업무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보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부분 같은 경우는 동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러 명예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체납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발견해냈어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뭐 쉽게 해서 고지서 우편함에 가득 차 있는 집들이 그런 집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보장과에서 안 뛴 것은 아니지만 뛰었어도 그런 가정들을 체납단에서 많이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 생활보장과가 체납단이 없어져도 뭔가 그런 데 쪽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체납단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싶은 거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별로 사례 관리가 몇 명씩 있죠? 사례 관리 하시는 분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동별로 사회복지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그 사례 관리 직원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훈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없어지니까 더 못 찾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광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황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부터 51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노후를 목표로 7개의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38쪽 고령화 진입 노인 정책 조직 재정비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현재 노인 인구 증가 및 노인 복지 정책 다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인 정책 및 조직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팀에서 노인지원팀을 추가하여 4팀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시설 보조금 지원 위주 업무에서 어르신 문화, 체육, 일자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인 정책 업무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노인 세대의 자기 주도적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열린 경로당 운영, 노인 복지 정보 일원화, 시니어(senior) 문화제 개최, 시니어 동아리 및 체육 대회 활성화 등 시니어 문화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0쪽 노인 시설 인프라 구축 중점 추진입니다. 남부권 노인 복지관은 2024년 2월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은 금년 3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LH' 운영 계획에 따라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 예정이며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2쪽 경로당 단계적 유지 보수 체계의 운영 시스템 정착입니다. 4단계 유지 보수 체계 구축 및 개보수 공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사업으로 18개소의 창호 단열 개선 등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단 긴급 개보수를 통하여 간단 개보수 수요 혹은 긴급 대처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수선 지원으로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4쪽 시니어 자존감 업(up), 노인 일자리 질적 향상입니다. 어르신 경력 뱅크(bank)를 개설하여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해서 참여자의 경력, 선호 일자리 파악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선정하고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양질의 수요처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일자리위원회의 확대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6쪽 고독사 예방,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별 자조 모임 구성과 소그룹 활동 및 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 자립 지원 모형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독거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8쪽 장기 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장기 요양 기관 안정적인 체계 구축입니다. 장기 요양 실태 조사 및 장기 요양 갱신 심사를 통하여 장기 요양 기관 품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서 장기 요양 기관의 부실 운영 등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증진시켜 장기 요양 기관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질 높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50쪽 장사시설 환경 개선, 쾌적한 추모 환경 조성입니다. 정왕공설묘지 운영 방안 개선 및 관내 공동묘지를 찾아주시는 성묘객의 쾌적한 추모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설 묘지 화장실 등 시설물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묘객이 몰리는 명절에는 공무원 비상근무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시흥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매체에 홍보하여 장례 편의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 간호사 제도, 46페이지 관련해서 그 가정 간호사 제도를 혹시 아시나 해서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가정 간호사요?

이건섭의원

네, 네. 제가 이 노인 관련해서 저도 집에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도 좀 위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그 요양 관련한 외부 업체 있잖아요, 1일 3시간씩 오시는 그런 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요양보호사, 네.

이건섭의원

네, 그쪽에다가 알아봐서 대야, 신천, 은행 쪽에 가정 간호사 그 제도가 일반 병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시흥에 특히 노인 거주 비율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건섭의원

홀로 계시는 데,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위독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제도를 찾아보고 찾아보려다가 찾아보지 못해서 저도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재가 노인 그런 관련한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정 간호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신청해 갖고 그분들이 집에 방문해서 수액을 놓고 응급 처치를 하고 뭐 약을 또 의사 선생님 지휘하에 이렇게 약을 타다 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쪽 업무는 사실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그 대야동에 있는 의료사협에서 국비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딴 사업이 우리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셔 갖고 재택 진료를 하시고 처방도 하시고 이런······.

이건섭의원

아, 여기 업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간호사 파견하고 이러는 것은 아마 보건소에서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건섭의원

그분들도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비용을 받아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관련해서는 여기가 보건소도 있겠지만 보건소는 다양한 것이고 응급 환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건소나 이런 데랑 협업이 되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협업이라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만 해도 의원님, 그러니까 거동이 가능하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맞돌 서비스라고 그래서 6개 기관이 이렇게 권역별로 맺어져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 가구를 늘 찾아가고 안부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식사도 배달해 드리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중증으로 넘어가면 재가 서비스 그것은 건보의 수가를 받는 재가 장기 요양 기관에서 방문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지원해 드리고 수가를 받는 것이고 거기보다 좀 더 위험해지면 요양원으로 가시는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섭의원

저도 긴급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당황해서 이것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보다가 결국은 거기 3시간 요양 파견하는 그 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일단 어머니를 긴급하게 모셔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링거를 맞고 다시 왔는데 매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다녀오신, 그러니까 신천동에는 신천연합병원에서 이 재가 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가정 간호사 예약해서 하는데 가정 간호사는 내가 긴급하게 요구할 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무 업무가 폭주해서, 사람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3일 뒤, 4일 뒤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주 그 시간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야, 신천, 은행이나 저희 매화동, 목감 아까 군자동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들 많은 데 그런 제도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되고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이것을 어디에다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노인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봐서는 의원님, 이 업무 보고 끝나고 저희 담당 팀에서 요양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설명을 들으시고 그 접점을 찾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파견, 요양보호사들 파견이 있고 이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듣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라는 의견을 좀 별도로······.

이건섭의원

그 접점을 찾아서 재가 요양원이라는 것인가요? 그 3시간씩 파견하는 그런 업체 있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재가······.

이건섭의원

그 외, 시흥시의 그런 업체 홍보를 많이 해 주면 그런 긴급 상황이 왔을 때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의원

네, 김수연입니다. 50페이지 장사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에다가 얘기해야 할지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정왕공설묘지를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도에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다가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일회용품으로 분류하고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그 인근 부산이나 그다음에 이번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같은 경우가 플라스틱 조화를 공원묘지에서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혹시 2025년부터 이런 내용을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사실은 정왕공설묘지가 그냥 공설 묘지이다 보니까 사실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곳하고는 사실 운영 방안이 많이 달라서 저희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수는 없지만 작년 재작년 추석 때부터 쓰레기를 되가져가기를 계속 홍보해 드리고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그냥 다 버려 가지고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고 막 이랬었던 것을 이제는 가지고 오시면 가져가십시오라는 것들을 해서 이번 설이나 지난 추석에도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됐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요? 보니까 공설 묘지 공원묘지 기타 등등에서 이런 캠페인들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참가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거의 연간 한 2,000톤(t) 정도 조화가 수입되고 99.8퍼센트(%)가 중국산 조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재활용도 안 되어서요, 그냥 뭐 태우거나 매립해야 하는 수준인데 어쨌든 이것을 오랫동안 거기에 놓아두시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바라죠.

수연

김수연의원

네, 바라고 부서지면서 결국에는 그 조상님들 계신 그 토양까지도 다 오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훼 농가랑 해서 또 업무 협약을 맺으셔서 그것을 한 1년 동안 어떤 지원 같은 것을 해 주셨나 봐요. 생화를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오시는, 그 조화를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생화로 다시 바꾸어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그 조화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훼 농가들도 요즘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는 화훼 농가 분들이나 아니면 화훼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네,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정왕공설묘지 그 위탁을 한번 맡겨보시려고 고민 중이신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우선 직원들, 팀에서 공설 묘지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막상 정왕공설묘지 내에서는 기간제 반장님 한 분하고 세 분이, 네 분이서 장사 업무도 하고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관리도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는 이제 당장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저희도 좀 진보적으로 관리해 봐야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벤치마킹도 좀 알아보고 사례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것은 충분한 벤치마킹과 조사 해 보시고 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1,020만 명이 넘었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예요, 우리 시흥시는 고령 사회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시도 노인 인구가 한 6만 5,000명이 넘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렇게 볼 때 우리 노인복지과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 과장님은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잘하셔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데 이제 빨리 승진하셔서 가셔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노인복지과 인원을 이렇게 보니까 16명이에요. 16명이 6만 6,000명 하면 공무원 1인당 한 4,000명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기 뭐야, 국장님도 이 부분 좀 새겨들으셔야 하는 것이 지금 노인복지과에 노인 인구는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지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노인복지과가. 그러면서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뭐 물론 행정과하고도 얘기해야 하겠지만 이 노인복지과에 좀 더 인원을 더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주문할 것은 노인의 가장 어려운 것이 외로움이잖아요? 그 외로움을 우리 현재 시흥시의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만여 명뿐이 안 된다. 그러면 6만 6,000명이면 한 5만 명이 어떻게 됐든 5만 명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노인복지과는 어떻게 됐든 복지관으로 나가야 한다. 외롭지 않은 노인들로 노후에 좀 더 재미있게 살려면 이 경로당 가지고 앞으로 안 된다. 지금 정왕복지관을 짓고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언제 완공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올해 하반기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하반기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우리 능곡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좀 여유가 생기려나요? 그쪽이 저쪽에서 많이 오나? 지금 보면 뭐 당구를 치기도 어렵고 막 그 뭐야, 너무 복잡하니까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아마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남부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능곡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들은 하십니다.

성훈창의원

현재 그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오고 계신 분도 있고 제가 봐서는 프로그램 때문에 좀 특수하게 본인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오시는 것 같고 이래서 아마 남부 복지관이 생기면 그래도 조금 서로서로 이렇게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하여튼 노인복지과, 하여튼 복지관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당구도 좀 치시고 여러 가지 운동도 좀 할 수 있어야 건강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노인들 건강이 결론은 스포츠에서 오는데 우리 체육진흥과하고도 좀 같이 협업해야 하겠지만 노인 체육 시설을 좀 많이 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우리 노인복지과 파이팅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소영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희 노인복지팀의 주요 업무 중에 고독사 예방 부분 있잖아요? 혹시 고독사의 비율이 어떤가요? 좀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고독사 예방 뭐 이것이 수치로 이렇게 보여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을 예방해 보자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가 코로나(coronavirus)를 겪으면서 비대면이라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복지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안부를 묻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관리했더라면 지금은 에이아이로 좀 많이 바뀌어서 현재도 안부 전화를 건다거나 아니면 전기 수도 가스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것으로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복지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활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응급 안전 같은 경우에는 한 1,459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맞돌 하는 기관이나 재가 서비스를 하는 기관하고 약간 좀 중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은 안부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기계는 한 집에 들어가면 어르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 장치가 움직임이 좀 된다거나 아니면 응급 벨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개······.

박소영의원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5개 정도가 한 집 안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조금 조그마한 부품들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체킹(checking)을 하는 것이라서 같이 이렇게 중복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좀 다각도로 같이 이렇게 돌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아이로 안부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플러그(plug) 같은 것으로 수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한 집에 되어 있다라는 거세요? 아니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본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나는 이것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기 에이아이도 사실 경기도 사업으로 우리 시에 한······.

박소영의원

로봇 대여하는 것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전화로만요.

박소영의원

전화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로봇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시스템적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해 드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지금 전혀 서비스를 안 받고 있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도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아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도 한 2년 안에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박람회나 이런 데를 좀 찾아가서 보면 뭐 기술 관련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 살펴보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에이아이로 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로봇을 대여해서 말벗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고령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케어(care)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초고령, 그리고 고독사를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저희가 지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떤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독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감이 있으시거나 어떤 이런 가족 간 관계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대상자가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루는 것은 조금 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방식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좋아졌지만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조금 더 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르신들 보면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직도 그냥 일반 폰 쓰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와 약간 단절되게 계신 분들은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보다 인체 움직임이나 이런 것 감지, 생체 감지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더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로봇하고 말하는 것도 그 어르신들은 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사용하거나 뭐 누구야 도와줘, 이런 말로 음성 인식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낯설어서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그냥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검토해 볼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랑 복지부랑 아마 또 많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저는 좀 선제적으로 기술력 도입을 빨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우리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우수 사례, 계속 다른 부서에다가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속 제안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기술력과 현장 대응과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한 것들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의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노인정책과에서 지금 경로 식당 지원 관리하고 있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의원

그러면 이 경로 식당 지원할 때 이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가 똑같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복지부 지침에 1인당 무료 급식이 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배달은 4,500원, 네, 4,500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경의원

1인당 4,500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적어도 그 정도의 식단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예 단가가 있습니다.

윤석경의원

그런데 4,500원 갖다 식단을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노인 우리 경로 식당을 보면 어느 경로 식당은 진짜 어르신들 이렇게 영양소 잘 갖추어서 골고루 이렇게 해 드리는데 또 어떤 데는 너무 열악해요. 이렇게 점심시간에 인사드리러 가면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식단을 보면 우리가 봐도 조금 비교가 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서에서 경로 식당 운영에 대해서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관여할 수 있나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의원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보면 우리 노인정에 여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다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은 진짜 한두 분 오시든지 아예 남성분은 다 전멸이시고 그냥 여성분들만 노인정으로 오시고 남성분들은 조그만 공원에 모이셔 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그렇게 돈내기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또 더 안 좋은 것은 햇볕 잘 드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의자 놓으시고 앉아서 여러 분들이 뭐 이렇게 술 한잔 드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계신데 이것이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도 엄청 넣어요. 이 도로 한복판에 의자들, 햇빛 잘 드는 데 있으니까, 응?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도 사각지대는 있다. 우리 복지정책에서 이 사각지대를 파고들어서 좀 보편적으로 복지를 잘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이것 이제 국도비 받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조흠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유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3페이지부터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5년도에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장애인 단체를 한 가족처럼 움직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등록 장애인은 약 2만 2,000명으로 시흥시 전체 인구 대비 3.8프로(％)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가족과 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까지 포함한다면 장애인 정책의 직접 수혜 대상이 적지 않은 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 실천 과제는 총 6건입니다. 먼저 58페이지 “다르지만 같이” 다―같이 장애 공감 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장애인 인권 증진 공모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공감과 자립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 기관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장애공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 학생 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시흥거모지구 내 특수학교와 광명시흥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특수학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학기 중 장애 학생 전담 인력인 활동지원사를 추가 지원하여 학습을 보조하고 방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주택 및 “체험홈”을 운영하여 사회 활동에 필요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퇴소 후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립주택은 기존 4채에서 8채로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주거선택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애인일자리위원회 내실화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및 참여자 간 적극 소통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위원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에 맞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취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개인예산제를 통한 자기 주도형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사회 참여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에 개인예산제 참여자로 선정된 32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흥시가 2026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8페이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권역별 거점 마련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북부권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기능특화팀을 신설하여 틈새케어(care) 활동 지원 서비스, 고령 장애인 지원 사업, 심리발달 치료 사업,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 직업능력훈련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과거에도 계속했다시피, 과장님은 사회복지직 아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건섭의원

환경직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환경직입니다.

이건섭의원

대부분의 이 국장님 소관 부서 직원들 팀장 이하는 다 사회복지직인가요? (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국장석에서 - 답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제가 과거에도 이 상황을 보면 특히 여기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나 특히 뭐 과장님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어려운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공무원 또 행정직 공무원들이 현장, 특히 우리 안타까운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들에 대한 부분 접점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정책을 마련해 주셔서, 아니면 다양한 해외 사례를, 현장을 가 보든가, 과장님 이 과로 관련해서 해외에 가 보신 적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과 발령받은 지······.

이건섭의원

얼마 안 됐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네, 네.

이건섭의원

뒤에 팀장님들은, 조흠건 팀장님은 해외, 사회복지직이시죠? (

흠건

조흠건장애인복지팀장

좌석에서 - 네.) 해외에 몇 번 갔어요, 이것 관련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

좌석에서 - 음, 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사회복지직에 이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상훈 의원님께서도 예산법무과에서 108명 이런 부분들 있어서 저도 좀 조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취약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선진 사례를 많이 현장에 가 보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시흥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공무원 자체가 지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도 성훈창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 인구는 7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 관련한 공무원들은 열여섯 분이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감에 따른 어떤 육체적 힘듦과 또 정신적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국장님이,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랑 어떤 단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펴 주시는 것이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여기 지금 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과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한번 좀 모여서 상의해서 이런 어떤 애로 사항들을 국장님한테 전달해서 그것이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께 전달이 돼서 이런 애로 사항 있을 때에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흠건 팀장님이 제가 22년 전에 시청에서 근무했을 때 그때 들어오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 사회복지 관련해서 해외여행을 안 갔다는 것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아마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7명의 과장님 또 과장님은 각 팀원들 팀장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네.

이건섭의원

네. 그다음에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장애인 이런 분들,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들도 있을 수 있겠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0순위가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돌보다 보면 앞 전에 공무원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지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간담회 때 제안을 드린 것이 그래도 만약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형제자매면 형제자매건 일일 뭐 5시간 일해도 쉴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뭐 영화도 보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제 주변에도 있는데 24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 뭐 5시간이 힘들면 그래도 서너 시간 정도는 평범한 일상에 와서 그런 리프레시먼트(refreshment)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는 것이 제 오늘 제안이니까, 두 가지 제안 중의 한 가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힘듦 또 육체적인 힘듦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문제랑, 그다음에 이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런 장애인 가족들,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신적·육체적 힘듦을 같이 돌봐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특히 국장님 과장님의 이것이 가장 큰 바닥에 있는 주춧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잘 실행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다음은 윤석경 의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여기 보면 장애인 자립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들도 생활보장과에서 보면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 장애인들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서 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쪽에 중점을 두고 계신데. 우리 이건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장애인 가족분들이 진짜 24시간 케어하시고 뭐 이렇게 보호자들이 하시기는 너무 힘들어서 가족 거주, 장애인거주시설에다가 이렇게 가시는 장애인들도 있죠, 지금 시흥에서는. 그런데 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좀 프로그램도 하기는 하지만 다양하게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거주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공부도 하고 해서 자립할 수 있게, 혼자도 생활할 수 있게. 젊은 분들은 진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자립할 수 있게끔 이런 데 가면 무엇을 배우지 않나 했는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열흘 전에 딱 그런 장애인 가족 고민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쪽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치돼 있다는 느낌? 뭐 저녁 때 티브이 보고 같이 그냥 모여서 있는 정도이지,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제가, 우리 중증장애인들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봉관의원

실태조사를 다 100프로(％) 하고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실태조사를, 음, 저희가 한 분 한 분씩은 못 하고요.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증장애인이 있으시기는 한데······.

이봉관의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보탬e'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봉관의원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보탬e' 시스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거기서 추출해 가지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좀 힘들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접수를 받거나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이 중증장애인들을 좀 이렇게 접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봉관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한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1급, 1급이에요, 1급. 장애 1급.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음,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20년간을 장애인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이봉관의원

네? 20년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너무 연세가 드시다 보니 힘들어서 혼자 케어를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 나한테 찾아와서 우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저기 그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와서 그것을, 서류를 다 받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동에다만 맡겨 놓아서도 안 돼요, 이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그 동의 통장들 뭐 이렇게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구석구석 살펴봐야 돼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봉관의원

지금 중증장애인도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흥시가 아직 뭐 60만이라고 소리 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40만 인구, 응? 그 정도 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이 컴퓨터로만 하지 마시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 부모님들이 컴퓨터를 몰라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의원

그 1급이면 말도 못 하고 막 휠체어 타고, 내가 만났어요, 집에 가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장난 아니에요.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올해는 꼭 한 분이라도 더 발견을 하셔갖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여기 장애인복지과 발령받고 와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이런 제도라든가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를 늘 고민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리플릿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국에도 리플릿이 없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장애 등록을 하러 가면 장애인이 중도 장애인이 많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태어나셨을 때보다도. 그런 분들이 중도 장애인이실 때 내가 어디에다가 연락해야 될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등록하러 오시면 등록하시는 분한테 그런 리플릿을 드려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20개 동 통장님들을 이렇게 교육 자료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그 예산 아끼지 마시고요. 그런 데는 예산 아끼는 것 아니에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봉관의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우리 유성희 과장님이 환경직이기는 하지만 워낙 성품이 따뜻해서 지금 장애인 복지 업무에 다들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이봉관 의원이, 사각지대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뭐 아파트 방송을 통하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SNS’를 잘 모를 수 있고 하니까 홍보지를 만들든 해서 누락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건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저도 2007, 2008년도에인가 한 17년, 18년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선진지 그 어르신들 케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앞서 있었는데 아직까지 17, 18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이제 목욕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처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정말 사회복지사들 데리고 조금 더 앞서서 복지가 잘돼 있는 부분 1년에 몇 명씩이라도 견학을 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얼마만큼 뒤떨어져 있으면 제가 17, 18년 전에 있었던 목욕이동차량이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 뭐죠, 재가센터에서도 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뭐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장애인 자립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가끔 얘기했지만 장애인 작업장, 일자리, 이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좀 연구해서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백유경 팀장님 재판을 너무 어렵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정영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돌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최윤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현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복순 아동돌봄운영팀장입니다. 김현민 아동돌봄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돌봄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아동돌봄과는 아이 행복, 부모 안심, 아동의 4대 권리 실현을 목표로 5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74쪽 남부권 시흥아이꿈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시흥시 최초로 설립될 어린이과학관을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발달단계에 맞춘 창의적 과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아동학대 대응 체계 내실화 및 아동확대 사전 예방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 등 유관 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 및 비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대면 교육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관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7쪽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 체계 고도화 및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 스마트 참여 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초등 돌봄 양적 질적 성장 및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기관을 63개소에서 66개소로 3개소 확충하며 초등 돌봄 기관 통합 운영 및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긴급히 발생하는 질병 아동을 위해 지역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신청에서 병상 돌봄까지 원스톱(one stop)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아동 돌봄 기관 체계적인 지원 및 균형 잡힌 급식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돌봄 기관 63개소의 종사자 276명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을 지원하고 공립형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강화 및 아동 급식 실태 점검을 통해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금 시흥아이꿈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윤석경의원

그렇죠? 우리 시흥아트센터 준공하고 맞물려서 이제 같이 준공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안에 내부 시설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하고 같이, 준공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외부 시설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내부 시설에 대한 것이 조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경의원

이게 겨울에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면 약간 문제점도 생길 수 있거든요. 하여튼 시기에 맞물려서 잘 개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시흥 아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꿈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79페이지 보니까 돌봄 기관이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서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이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윤석경의원

63개 기관인데 우리 급식, 아이들 급식 단가는 지금 어떻게 되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급식 단가는 지금 저희 9,5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윤석경의원

한 끼당?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한 끼에. 다 함께 돌봄센터는, 다 함께 돌봄센터는 7,000원입니다. 근데 다 함께 돌봄센터, 그러니까 아이누리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그런데 아이들과 일반 어르신들과의 차이점을 조금 인식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아이들이 여기서 결식을 예방한다고 이렇게도 우리 기대 효과에도 적어두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급식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식사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 메뉴나, 아까 제가 노인정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차이 나요. 약간 어느 데는 진짜 같은 단가로 메뉴도 잘 나오는데 어느 곳은 조금 약간 부실하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서 요 급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아,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2025년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을 25개 시군구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흥시도 이 시범 사업 지역에 포함이 돼 있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2024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열다섯 가정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그래요? 열다섯 가정이요? 그러면 시범 사업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범 사업 내용, 그 신속 지원 중심, 가족 기능 회복, 양육 코칭 지원형, 양육 상황 점검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 혼합해서 다 지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래도 지원 항목이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기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사례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센터, 아동 학대 전문 기관에 의뢰가 안 됩니다. 의뢰가 안 되는데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학대가, 학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업을 조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서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선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우리는 조기 지원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사업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가족 프로그램, 심리 검사 및 치료 이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가족 프로그램, 심리 검사 치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검사, 네. 그리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도 들어갑니다.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이제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사례 관리?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사례 관리라는 것은 그러면 방문을 해갖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방문해서······.

수연

김수연의원

일반 사례 가정에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문제 상황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연계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학대를 가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수연

김수연의원

상담도 해 주시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지금 그런 아동 학대 사례 판단 전에 이 아동이 뭐 약간 심리적 신체적인 어떤 회복이 필요해요. 그 의료 지원 서비스나 아니면 병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우선은 조기 아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 아동 학대에서는. 학대 지원 서비스에서는 조기 아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한다고 한다면 드림스타트에서 개입을 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그러니까 아동 학대 사례, 그러니까 그 사례, 아동 학대 사례로 판단하기 이전에는 그 아보전에서······.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이전에는 저희가 일반 사례로, 일반 사례로 관리를 해요.

수연

김수연의원

일반 사례 관리로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일반 사례로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아봐서 서비스 연계를 실시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어쨌든 이게 예방과 조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아동 학대 피해자로 판단할 수, 판단이 즉시 막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전에 이 사례 판단자로 되기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우선은 내부 사례 회의를 거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내부 사례 회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내부 사례 회의를 거쳐서 이 아동이 지금 만약에 분리를 원한다면, 그리고 학대가 좀 이루어졌고 분리를 원한다면 쉼터 같은 데에 분리를 우선 시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지금 사실 제가 2025년도 지원 내용에 봤더니 신속 지원 중심형이 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 이거는 이 아동 학대나 모든 학대의 경우에는 여성 폭력 학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저희······.

수연

김수연의원

지금 이 학대를 판단하고 이 사례 회의를 거치고 이러는 중에 이미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의원님 저희가······.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지금 정부에서 신속 지원 중심형이라고 해서 아동 학대 사례 판단 전 그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이나 필수 물품, 기저귀, 분유, 학용품 등을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이제 사례 판단 전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다음에 이천이십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고위험 아동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던 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그전에, 그렇죠? 지금 그 전이라······. 그래서 뭐냐면 이 일반 사례뿐만 아니라 고위험 아동 대상으로 해서 집중 점검은 혹시 얼마 주기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종결 회의, 종결까지를 논의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종결까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이것은 동하고 같이······.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동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수연

김수연의원

맞춤형복지팀하고 아동보호팀에서 그냥······.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저희가 같이 아동 학대는, 아동 학대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저희 아동보호 전담 요원과 같이 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한번 그, 제가 이게 아마 2020년인가?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동 학대 저기는, 조사는 매년 하실 것 같은데 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 점검은 아마 좀 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2020년인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이었어 갖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봤을 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혼동을 했고요.

수연

김수연의원

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1년에 2회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의원

1년에 2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위험 아동······.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고위험 아동.

수연

김수연의원

고위험 아동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1년에 2회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상하반기요? 그러면 이 집중 점검은 그냥 아동보호 전문 기관하고 시에서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맞춤형복지팀은 동의 지원은 필요가 없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동의 지원은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 사례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난이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사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우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신속한 어떤 지원이 분명히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 점검은 계속 잘 진행하셔 갖고 초기 상담은 고위험 아동이니까 그 중간중간 아마 잘 해 주셨을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이 고위험 아동들이 더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아마 맞춤형 서비스가 각각의 가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그 방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신체적인 학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홍성림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지연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전상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김희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저희 부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공평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실현과 아이 돌봄 체계 강화,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준비 및 대응, 취약 보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촘촘한 보육 기반 구축을 실현하는 데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젠더 폭력 대응과 양성평등 의식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한 딥페이크(deepfake) 등 신종 젠더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경 사례 관리 회의의 확대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 모색과 2024년도 12월 의원 발의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지원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고위직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성별 영향 평가와 연계한 부서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8페이지 통합적 가족 서비스 확대 및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아이 돌봄 서비스 복수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병원 안심 동행 및 패키지 지원, 주거 환경 정비 등 개선에 노력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 및 확대 등 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89페이지 유·보통합 관리 체계 이관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6월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무 부처가 교육부로 통일되면서 유·보 간 통합 과제 마련 및 행재정 관리 체계 개편 추진 등 단계별 추진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운영 기준안에 대한 관계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관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이관 준비 일정에 다소 지연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유·보 통합 절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TF팀’ 구성 운영 및 동향 파악 조례 개정 등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육 현장의 민원 사항과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정기적인 컨설팅 교육을 지원 통합하여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점검 확대로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시설 조사와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야간 연장, 토요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확대 지원 등으로 유치원과의 격차 해소 및 내국인 아동과의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 정책기획과 있다가 오시니까 어때요, 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일단······.

이봉관의원

할 만하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의원

할 만하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일단은 뭐 저기 보육도 상당히 지금 현재 보육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보육 지원 정책에도 힘쓰고 있고 제가 또 그 역할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친환경 야외 결혼식 추진은 어떻게 돼 가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것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사전에 설명한 것처럼요, 공공 예식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지금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벤치를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빨리······.

이봉관의원

전에 갔다 왔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 저희가 일단은 최근에 또다시 좀, 이제 팀장도 바뀌고 또 실무자들도 다시 파악해서 준비해서 올해 바로 한 7월, 8월 달에 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 예산도 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관의원

팀 바뀌었다고 그걸 또 한 번 갔다 오고 자꾸 늦어지네요, 이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좀 서둘러서 이것은 뭐 누구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 또 가족, 지금 예식장이 우리 시흥시에는 없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의원

어떻게든 그렇게 발판을 삼아서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야외 예식장 말고도 그냥 실내 예시장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봉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보면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체계도 강화해 주신다고 올해 목표를 잡으시고 실천 과제를 이렇게 놓으셨는데 저소득, 한 부모, 위기 가정, 취약 계층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조금 이렇게 돌봄 체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이 조금 잡힐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시의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이번에 2025년도에도 또 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또 못 해 주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의원

2025년도에?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경기도에서도 지금 뭐 예산 부족으로 이제 4개월만 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의원

근데 지난해는 이것 진짜 민원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만 민원 받았나 했는데 팀에서도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이 민원 접수하느라고 진짜 업무가 조금 마비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역시 이것 민원 들어오나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이게 간헐적······.

윤석경의원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간헐적으로 전화도 오고요,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경의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재원 부분이 있어서······.

윤석경의원

지역구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아이 봐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 그래도 다른 시에는 지금 뭐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데 왜 우리 시는 안 주냐, 우리 시는 도대체 뭐를 주는 거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조금 이제 뭐 경기도에서 지금 3월에서 6월까지지만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경기도 것 우리도 조금 받아서 같이 양육하는 데, 돌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런 것을 잘 줘야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다른 시보다 아이 키우기 안 좋은 도시 같아요.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89쪽에 이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가 영유아 반이라고, 영유아라고 해서 0세부터 5세고 유치원은 만 3세에서 7세인가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3세, 아, 3세에서 취학 전까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3세에서 취약 전까지가 유치원?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 이제 교육부로 이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이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동향 파악을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교육부로 주무 부처는 옮겨서 정부 조직이 바뀌어서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현재까지 하고 또 복지부에 있는 또 직원들이 보육 업무 보던 직원이 교육부로 다 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앙 부처는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단계별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연말에도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유관 단체들이 또 반발하는 바람에 좀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뭐 보육 시간서부터 또 교사들의 처우 문제 또 자격 같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당히 또 재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좀 잘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도 그렇겠지만 어렵겠지만 어린이집에 5세 이상도 있잖아요? 6세, 7세 반도 있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6세 되면 그냥 유치원으로 가버리고 빠져서 이러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운영하기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지금 각 가정에서, 뭐 어린이집에서 다 뭐 취학 전까지 보육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중간에 또 유치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학부모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 여건······.

성훈창의원

제가 이 부분은 어떤 정책 제안하고 이런, 저희가 그럴 능력은 못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을 빨리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이게 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쪽으로 교육부 쪽으로 이관되든지 할 때 대응이 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만전의 준비를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확인하면서 중간중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86페이지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사례관리(민·관·경) 회의 확대 운영"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것 이전에 잘 운영이 안 됐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조례 제정도 새로 다시 됐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경찰 기관 그다음에 또 우리 성폭력 여성의전화에 있는 거기, 그다음에 집행부, 그리고 변호사나 법조계에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곳 있으면 법조계, 그다음에 의사, 네, 이후에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을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셔 갖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이것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 사례 관련 회의만 잘 이루어지고 경찰 기관이랑 집행부랑 여성의전화 성폭력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자료를 빨리빨리 받고 사례만 잘 공유가 되고 그 이후에 법조계나 의사나 이런 분들의 지원 서비스 우리 받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 연계만 잘해 줘도······.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굉장히 이것은 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회의 확대 운영까지는 아니고요, 확대할 저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경 잘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외국인주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욱 외국인주민정책팀장입니다. 김희경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이경화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외국인주민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시흥이라는 비전으로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8~99페이지, 외국인 주민 자녀 교육 지원 강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입니다. 국제청소년학습교실, 드림스쿨 등 다-가치유스센터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빠른 한국 사회 적응과 공교육 진입을 돕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을 우리 시 수요가 반영된 시 특화 자체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추진함으로써 다-가치유스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맞춤형 교육 및 자립 활동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시민 참여형 인식 개선 교육과 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주 인권 교육 시범 실시 등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내외국인 주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통장 협력 체계 구축, 새로운 외국인 주민 조직 시소단 결성 등 소통 채널을 좀 더 다양화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 외국인 주민 맞춤형 정책 지원 확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법률 노무 안전 등 분야별 전문 교육과 한국어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통번역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에 보다 빠르게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별 교민회와 자원봉사단 참여 국가를 늘려 외국인 주민 정보 교류와 정책 발굴을 활성화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 시흥컵 외국인 주민 축구 대회 등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려 참여하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상호 문화 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102페이지,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멘토-멘티(mentor-mentee) 교류 활동 등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심리 상담 지원 및 자원 연계로 체계적인 지역 사회 적응을 돕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는 이중 언어 교육, 방문 학습지 서비스 등 기초 학습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성장 단계별 적합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여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도 지속적 경제 활동이 가능한 우리 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시흥, 외국인주민과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빠르게 얘기 좀 나누자고요. 지금 에이아이 디지털 교과서가 옥터초등학교하고 다-가치하고 있잖아요? 다-가치가 지금 5대가 있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거기 인원은, 참여 인원은 한 20명이 넘어요. 이게 태블릿 피시(tablet PC)를 이용해서 본인 언어를 돌려서 사용하는 것 아시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그러면 옥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청에서 해서 받거든요, 지원을, 지원금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우리 국제 학교 거기에는 1대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언어 장벽이에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교육자치과랑 협업을 해서 초등학생들은 어차피 교육자치과에서 매칭(matching)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그렇게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은 별도로 우리 기관별로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잡아서. 그래야 이 언어 장벽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 잡힌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없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용 태블릿 피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옥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지원으로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1인당 1대씩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도 교육청 한시적인 공모 사업으로 옥터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태블릿 피시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공모 사업으로 개정하고 함께 지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은 올해 지금 현재는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현장에서의 의견은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은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태블릿 피시를 상시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가치유스센터의 국제청소년학습교실 같은 경우는 주 5회 직접 대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주신 태블릿 피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용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교사들이 직접 매일매일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수업을 직접 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성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이봉관의원

그러면 다-가치유스센터에서는 각 국제 언어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다-가치유스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한국인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교사의 기준이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 이주민이라든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재는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선생님, 한국 선생님이지만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가능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다-가치유스센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중국 결혼 이주민 임기제 공무원분 직원이 2명 상주하고 계시는데 수업 도중에 그분들한테 언어 관련해서 도움 요청을 하시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봉관의원

지금 초등학교는 3~4학년만 지급이 됐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의원

5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는 지급이 안 됐고. 이게 뭐냐 하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태블릿 피시에 언어가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 언어를 켜면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번역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폰 꽂아갖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수업을 할 적에 한국어로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것 자기 언어로 되니까 얘네들이 습득이 빠른 거예요. 또 한국말 겸 자기 나라 말까지 이중으로 하니.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없고, 네? 기본만 있는 거예요, 기본만. 남들 보이게끔 기본만 있는 것이지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그게 에이아이 디지털 교과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타 지역도 한번 갔다 오시고, 네?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도 하자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교육자치과랑도 협업하면 되는 것이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말씀 주신 부분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지난 1월 6일 자 인사 발령으로 왔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그래요? 이봉관 의원님 태블릿 피시 관련해서는 이것은 뭐 외국인주민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보다도 국가 정책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필리핀 유튜버(YouTuber)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가끔씩 도네이션(donation)도 하는데 거기는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전원 다 공급을 해 주더라고요, 필리핀 정부에서. 이것은 아마 다양한 기관, 국가 기관부터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지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다문화 쪽이나 외국인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행사를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오인열 의장님도 같이 행사를 치를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다문화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데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한국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오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투르고 아이들은 어찌 됐든 밖에 나가면 한국어에 대한 바다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허우적거리면 당연히 한국어에 대해서 엄마보다 더 능통한데 엄마도 한국어를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려는데 그 소통의 부재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게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엄마들이 그 부분에서 내가 왜 한국어를 못하는지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생각을 하실까. 제가 주변에 다문화를 저도 한 20년 동안 관심 있게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지금 모국어 뭐 쓰세요? 모국어?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한국어 씁니다.

이건섭의원

그렇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건섭의원

모 자가 어미 모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써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친밀감을 느끼고 공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 다문화라는 사람들한테는 한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한국어로 아이들이랑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뭐 정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요된 사회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다문화 정책이 출발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이들이랑 공감도 잘 못 갖고 또 생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같이 만났던 프랑스 가족이나 미국 가족이나 영국 가족이나 폴란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네 말을 써요. 아버지도 기분 좋으면 그쪽 말을 쓰고 또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외국 뭐 미국이나 이러면 자연히 서로 교류를 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는 대부분이 한국어를 기준으로, 모국어 한국어를 기준으로 있는 남녀가 됐건,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를 쓰고 또 배우자도 자기 모국어를 쓰면서 아이들이랑 대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90퍼센트(%) 이상의 아이들이 엄마랑 보통 대화할 때 그쪽 나라 엄마가 쓰고 있는 모국어를 쓰다가 아이들이 엄마를 놀리거나 좀 기분 나쁘게 하려면 한국어를 써버리더라고요, 아주 빠른 한국어를. 그러면서 엄마가 다시 또 자기 모국어를 쓰면서 그런 식으로 버르장머리 없이 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아이들이 보통 2개 국어를 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데이터가 형성돼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모국어 아빠 모국어를 같이 쓰는,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지금 파악된 자료, 조사 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섭의원

그렇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녹여낸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중 언어 관련 사업일 것 같습니다. 엄마 나라 말을 같이 배우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를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말씀 주신 부분 좀 더 고민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한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돼서 우리나라 사회 인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 선진국 다문화형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다문화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강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나라로 다문화를 구성하는 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다문화에서 어렵게 이사 오신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하고 홍보도 좀 말씀하시고 또 만나는 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한국에 바로 오셔갖고? 그런 분들한테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해 주시면 아마 그게 1년 차고 2년 차고 과장님 다른 데 가셔서 또 다른 과장님 오시고 그러면 그게 계속 연속적인 플레이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5년 뒤, 10년 뒤는 더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꺼진 채로) 과장님!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의원

용역 한 것 모르세요? (마이크를 켜고) 용역?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작년에 한양대학교 에리카하고 한 용역 말씀······.

이봉관의원

이번에 저기 뭐야, 조례 만들면서 용역을 했고요, 연구단체 만들면서.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의원

외국인주민과도 용역을 했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용역을 외국인주민과도 하고 제가도 용역을 저기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그 용역 자료에 이건섭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담겼다는 말씀이시죠?

이봉관의원

그럼요. 몇 살,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 몇 명,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좀 고민을 하다가 눌렀는데요. 정왕동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흥시는 많이 살고 있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한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시흥시는 왜 이렇게 외국인 정책을 너무 잘해서 외국인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기분 좋게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디에서 봤더니 4호선 기준으로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인근에 개발하면서 땅값 비싸지고 이러면 외국인들 정착하시다가 인근의 좀 저렴한 데로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왕, 우리 시흥으로도 많이 오시게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흥시는 외국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부끄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인구 정책에서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싱가포르에 이번에 국외 연수 다녀오면서 아랍스트리트(Arab Street)랑 하지 레인(Haji Lane), 리틀 인디아(Little India) 이런 데 보니까 우리랑은 약간 정서가 다를 수도 있죠. 거기는 워낙 도시국가 자체가 생길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지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왕동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약간 싱가포르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 계속 유입되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그 정책들을 또 잘해 나갈 것이고, 지금 해 오신 것처럼. 그러면 소식을 듣고 또 외국인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그냥 환경을 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정왕동을 좀 낙후된 곳, 이런 것들에서 탈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10년도쯤에는 정왕시장 자체가 약간 활성화도 되게 안 되고 그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상인회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그 이후 외국인들 많이 유입되면서 거기에 거의 그래도 상가들은 약간 공실이 없지 않나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도 뭐 아직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 신도시의 상가들 공실률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정왕본동에 있는 상가들 공실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다음에 시흥시가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뭐 환경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이런 내부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 정착 지원하고 외국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양측을 다 생각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섭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이게 어쨌든 학습에 우리가 초점이 굉장히 맞춰진 거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외국인 다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서툰데 이것을 학교, 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 아이가 한국어를 못하게 되면 학업이 부진해지고 학업이 뒤처지면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저는 비롯된 거라고 보거든요. 잘 포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선생님과 그다음에 아이들과 그런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인식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아이가 일단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굉장히 금방 언어 습득 능력은 좋거든요.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정왕시장 가봤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가봤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정왕시장이 그전에는, 처음에는 좀 안 됐다가 전통시장으로 바뀌면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인이 많아서 전통시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상인회장님이랑 다른 단체랑 또 외국인복지과랑 아시아 시장이나, 국제시장까지는 아니라도 아시아 시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좀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서 시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흥의 관광 코스로 하나 들어갈 수 있게, 그전에 제가 누차 말했지만 원곡동은 서울에서까지 사람들이 외국 음식 먹으러 왔었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흥도 이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거의 다 마라탕 집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포를 잘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좀 활성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