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대화 새해에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집행하고 난 후 지역구마다 주민들이 예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7월이나 8월에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주민들이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산 측면에서는 7월이나 8월에 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맞을 수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새해 인사를 드리러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제 생각에 수십년 하던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7월이나 8월에 하면 주민들과 대화한 것을 본예산에 넣으면 반영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새마을민원과의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것은 도로철도과나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전문적인.
강수명위원
행정이 하기에는 일을 두 번 해야 하고 도로철도과나 건설도시국으로 넘기면 일이 쉽지 않을까 싶어서.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시군을 보면 건설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도는 새마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파트에 관련 전문 토목 기술직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몇 급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7급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7급요? 경산시 과장님들 5급이 해도 일이 빨리 추진될까 말까인데 제 생각에는 이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이통장 마을방송, 교체나 보수 주체 실과는 어디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방송 시설은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번에 지역구에 마이크가 재난재해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것을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방송이 안 들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나 스피커가 고장나고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체하든지 하려고 보니 해당 과가 없습니다.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자금으로 고치든지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야 하는데 고장나서 안 들리는 것도 안전재난에 해당되고 이통장들이 마이크를 99%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분들의 업무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초기에 해당 과가 없어서 예산을 예비비로 동네를 수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읍면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번에 이통장 업무로 보고 스피커나 마이크를 교체, 보수로 한번 논의를 한과에서 실체 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통장 업무로 보고 총무과가 가장 맞지 않나, 해당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검토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논의되어서 그분들이 쉽게 활동하고 어차피 혜택은 주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마을 돈으로 해서 돈없는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각 지역에 조금씩 걸쳐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검토해서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1312명입니다.
윤기현위원
결원, 휴직, 교육을 모두 합치면.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50명 정도 플러스 입니다.
윤기현위원
1362명쯤 되겠네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휴복직이 왔다 갔다해서 많을 때는 휴직자가 많을 때는 100명 정도 차이납니다.
윤기현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기간제는 계절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보통 천명성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읍면동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기관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다릅니다. 실과 읍면동에서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자료를 보니 어떤 지역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 지역에 사업이 있어서 몰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 지원을 많이해 주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주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계약이 10개월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다 다릅니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저희들 진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앞으로 감축되지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는 증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증원은 안 늘어나고 출산 휴가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대체 휴무를 지원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때부터 계속 기간제가 들어 갑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대체 휴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각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윤기현위원
읍면동 자료를 보니 물론 읍면동장이 요청해서 가겠지만 업무에 과부하가 몰려서 진량 같은 경우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출산 육아 관련하여 다른 업무는 부서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데 출산 육아는 대체 인건비가 총무과 인사계에 있습니다. 1억 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량읍에서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간다 하면 어느 정도 보내주는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탄력적으로 정원에 비해, 경산시는 공무원이 1500명은 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업무가 과중됩니다.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경산시가 공무원이 없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스톱입니다. 행정지원국이 경산시의 컨트롤타워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몇 명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300명 가까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무직도 정원이 있습니다. 공개채용합니다.
윤기현위원
공무직은 정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윤기현위원
정년까지 가는 공무직은 300명에서 빠지면 채용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윤기현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윤기현위원
조건은 어떤 식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무직중에서 퇴직하게 되면 새로 뽑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공무직을 뽑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청경도 공무직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은 별로 없습니다. 해당 분야에 결원이 발생하면 1년치를 뽑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으로 뽑지 않습니까? 체력이 되면 나이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법령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나이가 넘어가면 안되지요.
윤기현위원
30세 이하, 40세 이하 이렇게 뽑는 나이 규정이 없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채용되어 넘어가면 또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안그래도 청년 일자리가 없는데 이쪽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공무원도 그렇고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규정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고 저희가 요구 받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채용되어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10년 하다가 나가나 5년하다 나가나 또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계속 20년, 30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양성해야지 사람 바꾼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인턴제나 그런 방향으로 젊은 직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기간제도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젊은 친구들도 근무를 해보고, 본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니 특히 읍으로 돈을 많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기준으로 보면 남녀 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6대 4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예? 10명 중에요? 제가 볼 때는 7대 3정도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전체 66명 중에서 남자가 42명이고 여자 과장님이 24명입니다.
윤기현위원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안 해보셨습니까? 7대 3이지 어떻게 6대 4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64%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도 팀장님까지는 여성 팀장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장 진급을 보면 그때부터 여성과장님들이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남자라서 여자들을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입사할 때 남직원이 없었습니다. 20대 30대 공무원들은 오히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습니다. 과장 선의 나이에 있는 분들은 남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남성, 여성 평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건위에서 항상 아쉬운 것이 교통버스 노선개편할 때 보니 교통행정과에 김박사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정재기 팀장님과 다니시던데 과장님 교육 들어가셨다고 오셨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있으니 설명하는 것을 듣기도 쉽고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요즘 진량도 그렇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보니 주택가의 업무를 저희도 그렇고 직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를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몇 번 말 했는데 아직도 채용이 되지 않았네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이번에 임기제를 1명 뽑으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언제 뽑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3월이나 4월 중 뽑으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빨리 뽑읍시오. 아파트 공동주택 민원은 법이 계속 바뀌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꼭 1명 있어야 합니다. 2월달 내로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24쪽 행정구역 조정, 개편해나가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중방동, 중앙동은 행정구역 개편이 대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전체적인 윤곽은 대로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로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 사는 주민들조차도 한집 건너면 행정구역이 어디 들어가는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부동, 중앙동 그리고 중앙동과 중방동은 주민들의 경계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은 행정구역 개편을 해나갈 계획이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동 지역에 건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도 맞물려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행정적 측면에서 선거를 떠나 주민편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주민들 시각에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일단 여론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행정동을 조정하려면, 예를 들어 중방동 같은 경우 산마을 아십니까? 서부 2동에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기억 안 나는데 세광아파트가 중앙동에 들어가 있는데 서부 2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조정하려고 아파트에 의견을 물으니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중방동에 가까운 것보다 여러 가지 단체생활도 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서 반대를 하니 강제로 할 수 없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 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건의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뿐만 아니라 대로변쪽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삼성전자 맞나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곳도 행정구역이 서부2동이 아니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을 하는데 1300여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는 재직 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공중보건의 모두 포함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무원 1300명에 공무직 300명 하면 총 1700명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의회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모두 포함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00명이 선착순입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 여름휴가를 가면 20만원 한도까지 숙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못 받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 4월, 5월, 6월, 7월과 8월 휴가철은 빼고 9월, 10월, 11월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일단 연가 1일 가는 직원에 한해서 연가를 안가면 연가보상비가 10만원 나가는데 어차피 연가보상비 10만원하면 10만원이 빠집니다. 실제로 혜택받는 것은 10만원입니다. 연가 1일 가는 직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입니다. 식비도 포함입니다. 선착순 하기에는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어서 최대한 부서별로 몇 명씩 배정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경원
이경원위원
이것이 맞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하여 예산이 1억원입니다. 3억원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올해 못가는 직원이 있으면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올해 못 간 직원들이 내년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직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 500명으로 예산이 1억이라.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형편이 되어서, 사적으로 갈 상황이 안 되어서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인데 복지로서 방향성이 맞나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못가면 하반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올해 못가면 내년에는 올해 간 직원을 빼고 나머지 직원이 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3년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 처음 하는 제도라서 우리도 지금.
경원
이경원위원
처음 제도를 하는데 3억이라도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직원 전체 복지로 3억이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냥 전체 직원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전체 직원을 주려면 복지카드로 하는 복지 포인트로 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군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0만원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복지포인트 개념이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재충전의 기회는 전직원에게 줘야지 선착순 500명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년에 나누어서 3년 안에 한번 정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타 시군에 먼저 시행한 곳이 있어서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타시군이 방향성 맞지 않게 하여 우리도 같이 방향성이 안 맞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신청받아보고 인원이 많이 몰리면 하반기에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올해 못 간직원들 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모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황이 안 되어서 못 가는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2건은 어디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남천 대명1리 하도지구 공사하는 하천 옆에 이전해야 하는 그곳이고 하나는 다문동에 마을회관입니다. 리모델링 1건 입니다.
김상호위원
대명이 학산경로당인데 얼마 지원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3억합니다.
김상호위원
땅값 포함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모두 포함입니다. 건축비만 지원합니다.
김상호위원
3억이 맞습니까? 전체 3억 6000만원인데 두 곳을 짓는데 어떻게 학산경로당에 3억이 들어갑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하는 곳은 2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은 시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이전해야 하는 경로당입니다. 당초 2억이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시에서 하는 공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3억으로 이전도 해야 하고 땅도 사야 하고.
김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 사업을 위해서 철거한 건물 아닙니까? 건물 지을 때 시의 대규모 공사를 위해서 철거하고 희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추운데 갈 곳도 없고, 공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하여 어르신들이 희생하셨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간단하게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126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왜 제가 말을 했냐면 내역을 보면 위원들을 아셔야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직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총금액이 67억 8000만원이지만 여기서 20억은 시장님 풀예산입니다. 빠지고 도비매칭사업에 20억 빠지면 경로당 사업과 마을회관 보수 사업 빠지면 순수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2억 정도입니다. 67억 8000만원 중에서 도비 매칭 사업들 빼고 마을회관 빼고 마을회관 보수 빼고 나면 긴급정비 사업을 빼고 긴급정비 사업을 합치더라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0억 밖에 안됩니다. 15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이 4건이고 참여예산은 예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적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되면 위원들이 마을총회를 가서 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동네에서 말한 것을 거의 못하고 있으니 위원들이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예산 부족만 항상 말합니다. 반면 도비매칭사업은 모두 수용되지 않습니까? 차후 추경을 한다든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도비매칭 사업들은 이렇게 많이 반영해주면서 시의원들을 위한, 시 의원들이 가져오는 숙원사업 반영해 주시면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도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1조 3900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은 40억, 긴급 정비비 포함해서 풀예산 포함해도 60억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 국장님과 힘을 합쳐서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총회를 나가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재원이 돌아가면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가장 고생하고 바쁜 과가 새마을민원과입니다. 새마을 민원과 근무요건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제가 처음 근무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옛날보다 근무요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국장님 민원 업무가 직원들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 대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가까우니 진량읍을 계속 말하게 되는데 진량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가 4만이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산시까지는 안되어도 진량읍사무소는 넓게 하여 민원인도 직원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했는데 민원실이 총무쪽으로 오고 옮기고 이런 계획은 짤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진량 말씀이십니까?
윤기현위원
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읍면동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배치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사업을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검토해보니 돈이 몇 억 들더라고요. 민원인도 직원도 불편한데 평수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진량은 넓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청사 관련하여 본청에도 휴게실 여력이 잘 안되는데 별도로 편성한 것은 잘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민원들,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재배치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요구를 받아서 정말 불편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민원인이 앉을 곳이 없습니다. 진량은 전출입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와서 업무를 잘 못 보니 안내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5명이 민원하기에 여건이 너무 부족합니다. 창구를 열어놓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민원실, 허가과, 세무, 징수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직원들 근무여건도 좋으니 이런 예산은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서 판단하여 올려주시면 예산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올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7억 5000만원 정도 더 세워진다는 계획이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자체사업보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특조가 있어서 추경이 내려옵니다.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있어요? 그것말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들이 신청하시면 예산은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요? 왜 계획이 없는 것 같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작년에 도비50% 지원한 주민참여예산.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 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7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협의가 되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것이 맞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의원님 재량사업은 언제든지 추경이 가능합니다. 그말이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신청하여 21억이 반영되었는데 그것도 연초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반영 못 되어 7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의장님과 시장님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금 재량사업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더해서 1억 5000만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된 그 내용을 질의 하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되 짧게 부탁드립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행정사회위원이 아니라 산건 위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짧게 부탁 드립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학습관 신청 언제까지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과 강사 모집은 끝났고 이번주부터 수강 신청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
일주일 받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윤기현위원
수강 신청 중 폐강하는 시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모집 정원의 50%미만이면 폐강입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폐강한 곳이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수강 신청을 아직 안 받아 봤기 때문에 받아보면 기존에 폐강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목이 괜찮고 호응도가 좋으면서 쭉 이어져 오는 수업은 평생학습과에서 읍면동에 전달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50%라는 규정을 짓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좋으면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프로그램 1년, 2년 해서 되는 것이 있고 5년, 6년 해서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년, 6년 흘러서 될 수 있는 사업은 그래도 경산시에서 장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50%라는 인원을 떠나서, 부족하면 읍면동에 채워서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가능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보통 학습관 운영이라고 합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서부1동이라면 학습관에 몇 명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읍면동 학습관, 문화회관, 여성회관 하면 1년에 440개 강좌 유지하면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수강인원입니다.
윤기현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강사는 한 분기당 150명 정도입니다.
윤기현위원
강사 150이고 같이 업무 보조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읍면동별로 담당 직원 1명씩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총무과에서 직원분들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전체 학습관을 같이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학습관 전체 컨트롤은 저희 과에서 하고 경산시 읍면동 학습관은 다른 시군과 다르게 강좌편성이나 강사분 모집 권한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 위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학습 이런 쪽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는 그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자치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사업하는 단체라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평생학습과 교육,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학부모들, 중장년층, 어르신 주민자치가 구성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경산시를 보면 진량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이 모두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또 만들면 지역의 무슨 주민의 추진협의회 있고 주민자치 있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산시로 보면 에너지가 소비되고 행정이 가면 주민들은 따라오라고 인식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지역에 필요한 것, 학교가 있으면 학부모 회장도 넣고 청소년 선도부도 넣고 중간에 넣어서 해야 의견이 수립되는데 회의 들어가면 끝납니다. 단체장들은 항상 보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은 읍면동장이 하는데 다음부터는 다양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경산시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행정지원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젠가는 바뀔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같습니다. 읍면동장 왜 바꿉니까? 바꾸면 말도 많고 시끄러우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조현일 시장님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구시대적으로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규약을 용역줘서 마을 간 분쟁도 해소하고자 업무적인 노력도 했고 앞으로 위원들 선정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단체로,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행사위를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경산의 평생학습이 참 잘되어 있다고 저는 대구 쪽에 가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부족함은 없다고 보는데 단지 15개 읍면동, 구시가지에 있는 주민센터, 북부동이나 중방동이나 인구는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을 때 하고 싶은 인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직 재건축이 안 된 곳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역에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지. 왜냐면 지역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데 시에서 아직 신건축을 아직 못해서 오는 불이익이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파트가 2007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고 경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읍면동별로 평생학습관을 설치 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프로그램을 돌리던 것을 평생학습과 프로그램으로 되면서 당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강좌 편성권과 강사모집에 대한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져갔고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 수강료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박미옥위원
질문의 요지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공간임대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공간 임대료 부분을 평생학습 파트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 어렵습니다. 어느 시군도 임대료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학교나 위탁기관에서 저희에게 공간을 제공하면 재정을 넣어서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수업을 하고 싶은 모임이 있으면 강사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충분히 아는데 예를 들어 서부 2동은 수업을 20개 하고 있습니다. 북부동은 10개 밖에 못한다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런 차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10개밖에 신청을 못하고 여기는 많으니까 20개 해서 지원해주고 수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빈곤. 인구 대비 수요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어떤 식으로든 검토해야 하지 않나.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니.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100% 수용하는 것이 행정이 지향하는 바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과 예산이 지금 상황에도 읍면동 학습관에서 요구하는 평생 강좌의 프로그램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 고민을 남겨두고 있고 방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주민 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공간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 경로당을 통하든 센터를 통하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 대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요구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청사를 지으려면 기금 마련에 한계가 있어서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시기가 늦어진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고민으로 남겨두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
검토는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장학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올해 24년에 장학금 기탁 받은 것은 4억 정도 받았습니다.
강수명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24년 기준으로 4억입니다.
강수명위원
처음 장학금에는 기금을 열정적으로 모으시더니 해가 지날수록 장학금의 열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담당 집행부나 경산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성분교 1층은 북카페하고 2층 수영장하고 3층은 무엇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수영장은 유아체험센터가 있는 옆쪽에 수영장을 전체로 1300평방 규모로 하고 그 옆쪽으로는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1층은 북카페와 돌봄을 하고 2층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하양읍에 2월 24일에 이장 회의때 사전기획 용역 나온 것 설명 드리러 갈텐데 수영장은 전체 독립동으로 연결되었지만 분리동입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 3층 규모로 천장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그렇고 옆쪽으로 돌봄센터나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1층은 무엇을 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학습공간입니다.
강수명위원
2층은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똑같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강수명위원
수영장은 3층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수영장은 층의 개념이 없습니다. 1층으로 층고를 높게 합니다. 경산수영장처럼 상단부에 따로 건물이 없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이니 여기 수영장이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26년 착공인데.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확보되었고요.
강수명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99억입니다. 99억은 26년도와 27년에 예산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전에 사전기획용역, 그리고 건축 공모는 교육청 예산과.
강수명위원
99억은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한몫에 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건축 착공이 들어가면 일괄 용역이 들어가야 해서 예산은 한꺼번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하면 시의 재정이 어려워지겠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차질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장학금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경산 시민들에게 알려서 제가 볼 때 기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산시에 진량관리공단이나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홍보하여 기금이 더 나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찾아가는 이동학습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학습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찾아가는 이동학습관은 읍면동 학습관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학습 목적을 가지신 분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셔서 강사분도 이용하시는 학습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읍면동 학습관과 같은 수준으로 강사료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이동학습관 두어군데 중에서 장소는 확보되어 있는데 난방 문제 등 불편함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한 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에 폐강되는 강좌도 있지만 서부 2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과목이 있는데 정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수강받고 있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런 강좌 같은 경우 이동학습관으로 유도하셨으면 하여 말씀드립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시고 처음 발령 받아오셨지요?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개발 허가팀에 3년 있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를 보면 담당자가 허가를 끊어줄 것은 끊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시의원에게 말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늘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편법, 불법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이것은 지역 의원에게 말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폐교 금곡초 부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 심의할 때 통과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지적도 및 미등록 필지 자료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3년간 연차적으로 하여 12억이 들어가는데 연에 4억 정도 되고 전년도에 진량, 압량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량, 압량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업부지만 완료된 것이지 다른 지역에 동네마다 다 산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 접한 관계라든지 예전에 지적도 아니면 도각별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각과 도각간의 적합이 불일치되는 부분, 또 행정구역간의 경계가 불일치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도면상으로 접합 정비작업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도면상으로 작업이 안되는 부분은 실제 현장 측량을 통해 보정하여 도면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진량, 압량 완료되었다는 있다는 것이 전체읍 자체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다 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 옆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하는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김인수위원
시에서 수행기관을 정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매년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작업을 공무원들이 하고 감정평가사 6명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필 검증을 받았지만 지금 전필 검증은 안받고 70%에서 80% 정도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1차 조사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김인수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공평성이나 형평성은 어떤 기준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형평이나 객관성을 따진다면 연말 연초에 국토부에서 감정 평가사에서 비교표준지를 결정하여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와의 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 배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형평이나 공정성이 안 맞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면서 그 때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산시 객관성이 떨어진다, 높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정해지고 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가 높다, 낮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세금 관련하여 낮춰 달라는 분도 있고 사실상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과 관련이 없지만 보상을 염두하고 높여 달라는 분도 있고.
김인수위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세금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을 어떻게 잠재웁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감정평가사와 검정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재검증을 하고 또 민원을 설득하고.
김인수위원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해를 시키고. 시가 수성구와 인접해 있고 다른 시에 비해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가 작업할 때 연접 시군과 협의를 합니다. 저희는 대구 수성구, 영천, 청도와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지가 균형을 맞춥니다. 경산만 특별히 높다거나 연접되는데 수성구와 경산시의 차이가 벌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없어보이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이 나왔었는데 직원 500명 휴가 지원하는 부분, 제가 퇴근을 일찍하고 늦게 해보면 불 켜진 과를 자주 봅니다. 일을 못해서 잔업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기간에 따라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늦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항상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그런 것은 특별히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과를 통해서 승진은 가능하겠지만 모든 직원을 승진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과장님께서 선별하셔서 그분들을 먼저 강제적으로라도 휴가를 보내는, 지원해 주는 것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격무부서나 고생하는 분들을 인사나 혜택에 다는 안되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일하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아까 숙박비 지원을 국별로 배분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고생하시는 쪽이 한쪽에 있으면 안되니 순환근무가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말씀을 해 주시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잠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부과는 아닙니다.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세금부과의 기초.
김상호위원
경산시에서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농지, 특히 촌을 가면 농지가 빈 땅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땅을 버려놓다시피 하고 해마다 개별 공시지가가 내려간 적은 없고 항상 상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촌에 가면 30만, 40만 하는 땅이 반토막 나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실 때 세수도 영향이 있겠지만 현실성 있게 조사를 하셔서 농민의 시름을 덜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휴경지라 하여 해마다 가격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고소득 작물이 있으면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는 연차적인 객관성이 있어야 하여 비교 표준지에 따라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이나 수익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의 임대료나 소득이 많다 하여 땅 가격이 높고 바로 옆의 땅인데도 수익 없다고 낮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지가산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보면 지지난해 23년도 같은 경우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플러스 1% 정도 약간 보합정도였었고 올해도 1% 정도 보합으로 갑니다. 사실 개별공시지가는 앞 정부 때 지가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높여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보합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민원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한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상호위원
전체적으로 사회 경기가 안 좋습니다. 농지고 산업용지고 건물이고 간에 모든 것이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를 계속 상승하면 안됩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와 협의하여 지역 사정이나 지역의 경기 현황을 서로 협의하여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김인수,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 농지는 거의 보합 상태로 공시지가가 산정되었더라고요. 농촌 전체적으로 빈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 살지 않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산은 나은데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농지나 여러 가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거의 없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공공사업으로 해서 개발될 지역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서울 말씨인가 이상합니다? 서울 사람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충청도 사람입니다.
윤기현위원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전화 오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 보고 자료를 보니 농지 부분은 이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하든 리모델링 하여 세를 놓든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를 하고 요즘 농촌 주택도 쉬러 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하려니 땅을 가지고 있는 자제분이 와서 경산시가 이런 쪽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보유세를 계속 매기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 이런 부분은 과장님, 농촌 빈집 가구가 늘어나니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아니면 그런 집들을 부서 협업을 가지셔서 시에서 많이 매입하여 홈스테이 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대도시와 농촌은 다르니까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잘 하던데,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하양읍 교리와 용성면 미산을 하는데 해달라는 곳이 몇 곳 더 있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권중석위원
수수료가 금액변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억 8200만원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면 국토부에서 증액해 줍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측량 수수료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에 올해는 2개 지구에서 976필지를 합니다. 내년에는 1000필 이상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입장이고 타시군에서 요구 필지가 적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경산시에서 많이 요구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25년에 금액이 변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하면 더 받아서, 현재 시에서 신청이 많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어서 신청한 곳도 있으니 시에서 말하여 중앙 부처에 말하여 돈을 더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많이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가능하다면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신청한 입장에서는 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136쪽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입니다. 통합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초기에 공사를 하는 업체가 프로그램, 쉽게 말해 솔루션을 하나 넣어서 네트워크장비, 서버, 방화벽 모든 것을 통합으로 수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나머지 모두를 안고 있으면 그 업체가 독점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통합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20개 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가 총괄하지만 2명을 상주하여 고장나면 가서 수리하고 1명은 관제센터에 근무하시고 나머지 20개 시스템은 각각 따로 계약하여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모든 시스템을 아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그 업체가.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유지보수 맡으신 분이 20개 업체와 각각 프로그램을 계약합니다.
김상호위원
네트워크 장비나 방화벽이나 서버나 별도로 하지만 애초에 초기에 설립되었을 때 IBM 장비가 들어오면 유지보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총괄 유지보수 계약하던 업체가 일대로 그쪽과 계약하여 그런 식으로 갑니다.
김상호위원
결국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올라가면 한 개 업체가 서버,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각각 다 다릅니다. 계약하는 곳이 디스크는 따로 다른 업체가 들어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방화벽이다, 안랩이다, 안랩을 A업체가 우리 시에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김인수가 합니까? 김상호가 합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들어오신 분과 계약하는데 저희가 써보고 중간에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안랩을 쓰는 동안은 김상호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이 독점이지요. 뭐가 독점이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유지보수는 들어온 분과 해야 합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루션을 분할하여 입찰하실 때 서브는 서브대로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대로 입찰하고 방화벽은 방화벽, 보안 장벽은 보안 장벽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단가가 낮아지지,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때 아니면 말할 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리발주를 하면 전체적인 단가 면에서 낮아지지 않을까,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김상호위원
서버가 20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상호위원
유지보수가 보통 8%에서 10% 그쯤 되겠지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그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상호위원
애초 처음에 할 때 서버는 몇 억 아닙니까? IBM이면 IBM 장비를 넣었을 때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부품도 수급되어야 해서 타사에서 유지보수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사용 연수가 있으니까 쓸 때는 또 다음에 IBM 사용 연수가 만료되면 다른 장비를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받아서 물론 또 IBM이 되면 할 수 없지만 다른 장비도 똑같은 조건에서 입찰하여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맞춰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솔루션을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컨트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스마트관제센터 시스템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들이 입찰한 업체에서 각 시스템이 21개에서 24개 되는데 각 시스템별로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시스템들을.
김상호위원
10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두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뇌를 가지고 이 사람이 두뇌만 가지고 있어야지 네트워크 장비나 다른 장비 몇 개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회는 균등하게 입찰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가통신망 3차년도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3차년도를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차년도 사업하고 나면 전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3차가 마무리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100% 자가망이 되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읍면지역 남았지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자인, 남산, 용성, 남천 4곳 남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CCTV망이 자가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CCTV망과 행정망이 들어오는데 너무 멀리 있는 곳은 안되고 자가망이 통과한 쪽은 가능하면 모두 수용하고 차후 하수도망이나 다른 망도 자가망 근처에 지나가는 망은 수용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 하면 자가망과 외부망에 사용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CCTV만 1000회선 정도 되는데 목표는 450회선 수용될 예정입니다. 행정망은 100% 모두 수용됩니다. 행정기관은 자가망이 다 지나가니까 100% 수용되고 CCTV망은 시골에도 있고 구석구석에 있으니 모든 망을 모두 하기는 어려워서 50% 정도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행정망보다 CCTV망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겠네요? 목표치 자체가 50%이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목표치는 연간 6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 점차 늘려갈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망이 작년에도 예산 남은 것으로 남부동쪽으로 망을 더 깔았는데 CCTV 많은 쪽은 조금씩, 효율성이 높은 곳을 알아보고 자가망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갈수록 정보화 될 수 밖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가능하면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직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은 신규사업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작년에는 소규모로 했고 수요가 많아서 올해는 하고 있는데 2월부터 6월까지 19회차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AI 빅데이터 관련하여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Chat-GPT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유료로 하면 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다른 기능이 많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이번 주에도 교육하는데 반응도 좋고 직원들이 유료 라이선스를 안 써봤다가 해보니 그림도 바로 그려져서,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6회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원으로.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교육 강사비랑 라이선스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횟수당 30명씩 해서 570여명 예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4시간 정도 교육하니까 한번 해볼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4시간 정도 경험해 보는 것이지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해보고 좋으면 유료로 구입할 수도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유료는 개인이 하고. 할 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6개월간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할 계획이라 그것을 쓰도록, 교육 끝나면 직원에게 해보고 써보신 분들이 필요하면 구입하도록.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AI를 활용한 업무능력이 그만큼 향상되는 것인데 실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이 예산으로 그렇게까지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1년간 하고 싶었는데 6개월 예산만 잡았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라이선스를 학생들에게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할 동안은 안되고 교육이 끝나면 사용하도록.
경원
이경원위원
교육이 끝나더라도 직원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기존에 PC를 활용한 업무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업무들도 활용이 높아질 수 있는 일종의 재교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디지털정책과에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업무 능력이 계속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디지털정책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AI도 좋지만 전통이라하면 그렇지만 기존의 업무들도 향상될 수 있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고민해보셔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산건위는 행사위 업무를 잘 모르거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플랫폼 구축이나 관제센터가 상당히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 CCTV는 몇 년까지 하고 교체는 언제 하는지.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내용 연수가 7년입니다.
윤기현위원
7년이면 해마다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7년 되어도 모두 교체하기는 어렵고 신규 수요도 많고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어 4억이라 당초 예산은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 신규로 먼저 구축하고 추경 잡아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저희가 신규만 따라가는데 얼마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CCTV는 식별이 안됩니다. 식별이 안 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신규보다, 추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식별 안 되는 CCTV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시에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신규도 중요하지만 교체를 빨리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500대 정도 관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찰서나 교육청, 저희와 협업하고 있지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관제는 하는데 설치나 여러 가지 부분은.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CCTV는 예방이지 않습니까? 잡기보다 예방하려고 설치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앞을 가보면 녹색 할 때도 그렇고 나가봅니다. 그러면 어떤 CCTV는 학생이 나오면 학생이 갈 때까지 CCTV 화면이 따라갑니다. 관제에서 볼 것 아닙니까? 아이를 모니터가 따라가면서 가는 것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학교를 가면 CCTV 카메라가 없습니다. 진량에도 초등학교가 읍치고는 많습니다. 5개인데 체계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방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든 카메라가 있어서 따라가고 어떤 학교는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보더라도 아이가 활동하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낫지 계속 서 있는 것보다 안 낫습니까?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CCTV는 괜찮은데 그런 점에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고정과 회전이 같이 들어갔는데 학교 앞에 고정만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초등학교는 무조건 회전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7년이라고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5년도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이는데 7년 기다리면 방치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지켜주십시오. 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금곡초 부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통과했던 부분인데 빈 건물은 철거를 합니까? 그냥 둡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건물은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이 있고 향후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어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남천면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빈 건물을 이용해서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활용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린파크 골프장이 대세라고 합니다. 23년 연말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대책이 있는지.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관련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구사무소 2층에 화장실 보수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하양 현재 읍사무소에 수리비 올라온 것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에 대해서는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수명위원
고무대야 6개 놔뒀습니다. 비오는데 2층에 2개, 1층에 밑에 4개 뒀습니다. 방수 수리를 6번 했습니다. 하양읍사무소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10여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온통 통유리 해서. 이 5000만원도 해야 하지만 비오기 전에 고무대야. 천장 층고가 높아서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에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있다면 읍사무소, 고무대야가 있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박순득 위원님이나 여러 건축 전문가도 많지만 방수해서는 안맞을 것 같고 덮어야 합니다.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본청에 세워진 청사 유지보수 비용으로 중간 중간에 지원되어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강수명위원
공사를 3번 했는데 방수를 못 잡았습니다. 제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덮는 것이 가장 원만할 것 같습니다. 행여나 추경이 있다면 꼭 세워주십시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하양읍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전체 시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전체 5만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유지 물어봐도 됩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국유지는 캠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는데 경산시에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것은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센터가 책자에는 남부동이 올라와 있지만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는 민원인들이 편한 것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지역 유지들이 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편해야 행정복지센터이지 유지가 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들어보면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진량파출소를 이전하고 싶고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도 많이 나옵니다. 2층으로 지어서 직원들 빽빽하게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 4층 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쉽고 업무 효율도 있고 민원인이 다가올 수 있는, 주차 때문에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진량읍 사무소도 유료화로 바꾸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입장으로 역발상을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 받는다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아니면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을 앞에 만들어줘서 버스타고 올 수 있게 하든지. 앞으로 복지센터는 차라리 기금을 조성하기보다 건물을 하나 매입하여 기존의 주차시설을 사용하고 직원들 근무요건 편하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읍면동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읍면동과 협의하여 그것이 좋은 방향이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주차장 요금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주차장 요금도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간이 없으니 확대를 해나가고 주차 공간도 최대한 확보하고. 아까 읍면동 사무소를 기존의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 짓는 것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서 맞추어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나을지 기존 청사를 매입하는 것이 나을지는 따져서 판단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주차장을 만들 때는 편리를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라 장시간 계시는 민원인들에게는 요금을 많이 부과해야겠지만 그냥 민원인들 사용할 때는 행정센터에 대한 주차장은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젊은 분들이 복지센터를 가장 많이 오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용성 게이트볼장 사업 승인이고 토지 매입도 승인했지요? 토지 매입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계획 없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저희쪽에 자료가 넘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올릴 때는 80만원 올라왔지요? 83만원인가.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때 비용이 그정도 나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시중에서 주위의 땅값이 그 금액보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농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공시지가나 주위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매입하게 되면 위원장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개정안이 오면.
전봉근위원장
관에서 비싸게 매입했을 경우 주위의 여파가 많이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검토해서 매입할 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447쪽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에서 출산축하금이 첫째 아가 10만원, 둘째아가 20만원, 셋째아가 30만원, 넷째 이상이 50만원 하여 12개월이고 넷째는 24개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가이드나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시 조례로 정했고.
경원
이경원위원
시 조례만 바꾸면 가능한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축하금은 1명당 50만원을 첫째든 둘째든 모두 주고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차후 저희 생각에 첫째는 낳을 확률이 있으니, 출산장려금을 상향 시킨다면 둘째부터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말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첫째부터 오히려 지원이 되어야 아이를 낳아도 부담이 덜하구나하여 둘째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첫째부터 부담되면 둘째는 겁나거든요. 물론 지원금이 있다 하겠지만 그래도 경험상 첫째가 힘들면 둘째를 굳이, 아이 하나만 낳고 거기에 올인하자는 식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산후조리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에 뭐가 좋을지 오시는 임산부나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고.
경원
이경원위원
국도비 매칭이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부담이 됩니다. 인근에 대구나 포항, 구미가 저희보다 인구 많은데 그보다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주나 영천은 인구수가 적어서 저희보다 많이 주고.
경원
이경원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출산장려금만 많이 주면 해결되나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시의 정주 여건을 생각할 때는, 주변보다 장려금을 더 많이 준다면 아이는 경산에서 낳고 키우는 것은 인근으로 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초중고교 들어갈 때 지원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째아부터 금액이 10만원은 현 시대에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 설날 때 세뱃돈 얼마나 주십니까? 요즘 5만원, 10만원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 세뱃돈 주는 정도로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이, 지금과는 맞지 않는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아에서 그렇게 차이 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30만원 이런 식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솔로탈출 싱글벙글합니다. 관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산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참석이 가능합니다. 관내 기업체, 진량은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경산시 전체 관공서 모두 해당 됩니다. 27세에서 39세 사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행사하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많았습니다. 총 60명 대상으로 했는데 130명 지원하였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작년에 3번 실시했는데 총 20명 했는데 10명 성사되었습니다. 올해도 10명 성사되어서 끝까지 결혼까지 연결될지 모르니 올해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 공무원도 참여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무원들 참여를 독려하여 많이 하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안내 공문은 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 하여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 독려는 많이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많이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작년에는 학교 교사들도 많았고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오고 많이 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신청자가 많다면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크게 네가지 사업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대상이 건강마을, 건강 유치원 어린이집, 돌봄쪽 있고 대상으로 구분했을 때 네가지이지 꼭 네가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이 3억 8200만원인데 크게 네가지 되어 있길래 여쭈어보았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연속사업도 있네요? 나머지 돌봄놀이터나 건강유치원은 작년 한해 사업이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하는데 장소가 달라질 수도 있고 건강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곳은 자인면 전체는 도비 건강보조로 해서 하는 건강마을 조성사업이고 나머지 7개 마을은 다릅니다. 건강마을 28개소가 자인면 21개소, 경산시 전체에 다른 지역별로 나누어서 7개 마을을, 그것은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김인수위원
자인에 21개 마을은 5년을 연속적으로 하고, 건강마을 7개소는 매년 달라진다? 읍면동 단위 섞여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섞여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5년 연속사업에 있어서 올해 12월까지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성과라고 해야 하나요? 진행하시면서 1년 남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월 말에 하려다가 일정 때문에 11월 7일에 했는데 건강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이때 어르신들이 1년간 한 것을 발표하는 장이라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수위원
경로당을 가면 이런 프로그램 시간을 자주 목격하는데 활기차 보이고 분위기도 좋고 좋아 보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자인면뿐만 아니라 다른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싱글벙글 사업이 앞 전에 출산장려금, 시간문제지 결혼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 신청자는 상당히 많다고 하니 확대하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모 티비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참여할 것 같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도 늘려서 경산시에 특별한 출산이나 결혼율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많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시고 교육받고 오셨네요? 식품의약과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지요? 의약품이 잘못되면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각오로 신임 과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명은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공야간 심야 약국 올해도 하고 앞으로 쭉 해나갈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에 3개소, 도비 보조 2개소 있습니다. 총 5개 맞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2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심야 공공심야 약국이 22시부터 새벽1시까지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참여를 해 주셔야 하는데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이다 보니 약국이 필요하고 실적을 뽑아보니 약을 지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곳은 자인면 1곳과 옥산동, 서부1동, 서부2동 1곳 있는데 도비로 하고 있는 곳은 2곳 약품을 받아놨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참여를 해주셔야 하는데 시간당 4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약팀장님보고 수당을 시비를 주더라도 올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시비주고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안해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개소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많은 편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 두 곳 정도만 더 있으면 권역별로 완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향후 추가계획이 있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용률은 괜찮은 편인 것이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전광판에 심야약국소개를 자주 자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디에서 하는지 급할 때는 헤매시고 합니다. 평상시에 전광판 광고에. 광고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것들도 광고를 하던데 이런 광고를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어디가 심야약국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께 출산장려금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금지원 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지역화폐로 하면 출산하면 친정가서 조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돈을 계좌로 이체해주면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지역화폐로 주면 경산에서 밖에 못 쓰는 맹점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점이 있는데 출산축하금이라도 지역 화폐로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금도 대형마트에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도 있어서. 현재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경산 전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진료과에서 하는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다른 것이 방문 취약 계층사업은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위주로. 혼자 계시면 복지파트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건강 부분에서 당뇨 있는 사람 대부분 연세 많으시면 만성병을 가지고 있으니 고혈압 측정해주고 당뇨 검사해 주고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 비만인 사람 측정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신규대상자 발굴을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 행복도우미나 생활지원사들을 맞춤형 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두 소통하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소통도 하고 대상자가 많다 보니 방문 진료 공무직이 방문하거나 매일 안부전화하거나 하고 여름에는 많이 더울 때는 외출하지 마시라 하고 스크리닝을 해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는 예를 들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방문사들이 갔을 때 아픈분이 있다면 보건소든 병원이든 모시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직원들이 가서 거동이 불편하시면 모시고 병원도 가드리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보면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 같이 합해지면 더 나은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성격이 다른 것이 원격협진은 의대 증원 관련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계속 줄어드니 작년보다 1명이 줄어서 현재 보건 지소에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못하여 공백이 있으니 배치된 지소에 가면 화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동이 힘들거나 아픈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무엇을 할 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동 지역도 장애인, 취약계층 분들이 방문했을 때 늘 아프고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소장님께서 내어서 원활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집에 계시는 분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행복도우미가 파견되어 있으면 주 업무가.
재영
양재영위원
방문 진료를 옛날로 말하면 왕진 형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사 혼자 나가도 처방이 없으면 주사든 뭐든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소아 청소년과를 지정하여 야간진료를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공모하고 있는데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심야약국을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해야 하니 피로도가 누적되어 참여를 많이 안해서 시간당 4만원 밖에 안줘서. 안그래도 팀장과 주무관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아이템을 내라고 말은 했는데 의료법에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하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김화선 - 위 원 권중석 - 위 원 김정숙 - 위 원 박순득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강수명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이경원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윤혜정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