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태백시 발전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버텨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는 태백시민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은 2019년 강원도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태백시의 미래가 걸린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지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21년 5월 농어촌공사와 산업단지 조성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계획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2025년까지 1년이 연장되어 사업기간이 5년이 되었고, 2025년에는 공사 완료시점이 2025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준공은 2026년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2년이 지연된 것입니다. 대규모 공사에서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사업지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지, 행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은 태백시민과의 약속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은 2024년 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흔한 보도자료 하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의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 2024년 12월 조기 준공 예정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문서에 완전히 다른 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말이 맞다면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2024년 준공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야 하고, 농어촌공사 말이 맞다면 시장님을 설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두 입장을 그대로 표기한 것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한 행정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체 조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유치가 목적이고 올해 12월 단지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입주할 기업에 대한 뉴스가 회자되어야 합니다. 기업유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기업유치에 사활을 겁니다. 우리 태백시도 세제 지원, 행정 지원, 정주 여건 조성, 교육환경 조성, 문화환경 조성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끈질기게 기업을 찾아가서 홍보하고 태백시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시정 보도자료에서 고터실 산업단지를 입력하니 딱 2건 검색되었습니다. 2021년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는 내용, 2022년 농어촌공사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드 뉴스에서 검색하면 비교적 최근인 2024년 3월 5일 게시한 한 장짜리 카드 뉴스가 뜹니다. 산업단지 조감도도 아닌 산업단지 위치 위성사진에 2024년 12월 공사 완료라는 잘못된 정보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터실 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고터실 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행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는 위탁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홍지영 의원님이 발언 내용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태백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까지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홍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025년 1월 31일에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2025년 2월 5일 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2월 14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의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정식 전 의원님, 정태교 전 의원님, 홍성욱 전 의원님, 정미경 전 의원님, 김병철 전 태백시 공무원, 류정대 전 태백시 공무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심창보 의원, 김재욱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태백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3.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