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언론사에 방청 신청이 있어 취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문화예술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전미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민의 난임, 유산·사산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지원 중단 및 환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전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법적 용어를 정비하고 난임, 유산·사산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가 지속 추진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및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난임, 유산·사산 지원사업에 명시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 부부와 고령 출산으로 인한 유산·사산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국민의힘)위원 전미숙 의원님, 이거 지금 조례를 발의한 사람을 보면 네 사람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다음부터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서명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게 난임, 유산·사산에 대한 서민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조에 보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사실상은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신혼부부가 시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세금을 지원받는다든지 할 때 두 신혼부부가 합산했을 때 수입이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는데 그런 수혜를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할 때는 사실상 법적으로 증명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사실상 그 관계가 명확하게 근거 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야지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혼이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지원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사실상 건강한 혼인 생활을 하는 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부부라고 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못 하고 서울시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할 때 그런 자격조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사실혼 증빙서류로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와 시술 동의서, 사실혼 보증서 같은 것들을 제출함으로써.
(국민의힘)위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혼인을 해야 거기 등재가 될 것 아니에요, 둘이.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혼인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 동의서를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혼 보증서로 갈음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저출산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닌 데 이런 어떤 자격조건 말고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런 문제에 있다면 그냥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국민의힘)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모자보건법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치구 저희 구로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연결선 상에서 봤을 때 모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을 별도로, 뭐 구로구만 별도의 어떤 그런 조항을 두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의 어떤 취지와 메뉴얼에 의해서 동일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실혼 부분은 사실 증빙서류를 일부 첨부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전미숙의원
위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지원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국민의힘)위원 네.
런데
그런데전미숙의원
사실혼도 포함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동거도 포함된다?
전미숙의원
네, 그렇죠.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에 혼인 관계에 있다는 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의원
그거는 아까 사실상에 혼인 관계라는 것을 따로 한다기보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게 맞습니다.
아까
아까전미숙의원
이 난임이라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한 거죠. 가족 각각에 같이 혼인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위원 이게 사실상에 혼인 관계를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사실혼 보증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증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 사실혼 보증서로 증빙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사실혼 보증서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 신분증으로 사실혼 보증서를 갈음한다는 얘기에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보증인 그 신분증이 두 명이······
(국민의힘)위원 보증인?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청첩장이나 결혼식 때 사진 그런 것도 증빙서류가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안 돼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노경숙위원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이게 발의자 서명날인을 보고 반대해도 되나? 어쨌든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게 고민스러웠는데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혼모 같은 경우, 난임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겠지만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지원은 그럼 어려운가요? 그게 사각지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미혼모라 할지라도 병원은 다녔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 진단서나 이런 게 있으면 임신이나 이런 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자보건법이잖아요. 엄마와 자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미혼모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는 건지?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유산 등 임신 상황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법 중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출생 2년 이내에 영유아 진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으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노경숙위원
청소년 지원사업이고, 그럼 20세 넘은 미혼모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득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모든 임산부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난임, 유산·사산 모든 주민이, 구민이?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소득노경숙위원
관계없이, 그러면 이게 난임에 대한 시술 같은 거 이런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금액이 한정돼 있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원 횟수 같은 경우에 지금 출산당 다자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산당 25회까지, 기존에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가 지금 확대된 상태이고요. 지원범위로 시술 중단이나 공난포 발생 건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원님
의원님노경숙위원
, 미혼모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스러운데 사실은 출산 장려정책은 미혼모나 사실혼을 떠나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미숙의원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근거해서······
노경숙위원
위임조례입니까, 이거? 상위에 있어서 하시는?
임과
위임과전미숙위원
함께 사실은 유산·사산 극복에 관한 것들은 아직 만들어진 건 없는 데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굉장히 맹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19살에 결혼하는 거나 저기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굉장히 큰 조건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엄마한테 다 지원이 돼야 되는 거 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구로구에, 서울시에 살고있는 모든 미혼모나 여성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어서 모자보건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상위법에 없어서 이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건데 이게 삽입이 어렵습니까? 수정해서 삽입하는 게 어려운지요, 과장님? 위에서 고민해서 해야될 부분인가?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혼모 지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동의하면서 모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로구에서의 어떤 국비 지원사업들 위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혼모에 대한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노경숙위원
있어서 위임조례를 할지라도 그 조례의 맹점을 찾아서 그걸 삽입해서 더 알차게 조례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부족한지, 또 구로구 형편에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에 고생해주신 전미숙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발의자의 의도와 취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9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중단사항,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10조에 보면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조에 ‘각호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환수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9조에 지원 중단의 사유에서도 자격상실이나 부정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중단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으로 하신 의도가 있을까요?
전미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원사항을 구민분들에게 지원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제정을 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제7조 지원사업 중에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난임 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라도 산모가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서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게끔 열어두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9조 2호에 난임 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해석하기가 나름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열어두는 상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견을
의견을김미주위원
드리면 지금 난임 치료 도중에 관심이 있으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지원사업 자체가 정보제공도 있고 심리상담도 있지만,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나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관련된 시술비를 회당 110만 원씩 최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횟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시술비에 대한 비용 지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관심이 있으면’이라고 열어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각호에 보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은 10조에 있는 환수 조항과 더불어서 강제조항으로 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조항으로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께서 구로구에 한방 난임 치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신 바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8조에 환수규정에 더불어서 제7조에 중복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 조례에 보면 현재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해서 선행지원을 종료한 후에 의학적, 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한방 선행지원을 한 후에 난임이나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방 난임 치료에 관련해서 중복지원에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임신이 안 돼서 난임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3개월간 첩약치료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원래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난임의 고통을 받는 경우에, 선행치료가 한번 됐는데도 계속해서 난임이 유지되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후에는 한방치료나 다른 의학적 치료를 해서 중복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현재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마찬가지로 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조례에 해당 조례에도 삽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장님?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미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를
검토를김미주위원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검토를 했지만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부의 어떤 의견들을 숙고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한의학 조례는 별도의 조례로 돼서 기존에 지원을 받으면 조례의 취지는 어쨌든 다른 유사한 지원을 계속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으면 안 되니까 중복지원은 받지 아니하되 선행치료를 먼저 받았는데 그 뒤에도 난임이 어려운 경우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 경우에 한해서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해서 선행치료가 종료된 후에 그 뒤에도 의학적 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달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부서에서 안보나 의견을, 부족했다고 말씀하셔서요.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거기 앉으셔서 설명하세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김미주 위원님께서 양명희 의원님 발의하신 한의학 난임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고 현재 사실 양방 난임 시술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한방 난임만 했을 때 각각하고 있고요. 하나가 끝났을 때 다시 이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서로 상충되지 않거든요.
김미주위원
그 조항이 있어서 상충 되지 않는 거예요. 한방 난임 조례에는 어쨌든 한번 신청을 했을 때 여러 개를 중첩되지 아니하는, 선행치료가 종료됐는데도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본 위원의 의구심은 뭐냐면 이 난임, 유산·사산도 한방 난임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묶어두고 양방, 한방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그러면 그 조항이 삽입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도 했는데 이미 양명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굳이 안 건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다 중복하지 않게 이미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조례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서는 안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미주위원
아, 검토하셨어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 조례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자에 한해서도 구속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에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미주위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술비에 관련해서도 지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째든 의견을 하나 드리면 지원 중단에 관련돼서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수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런데 수정하실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단히
간단히전미숙의원
말씀드리면 사실 시술비는 공공재정법에 따라 무조건 환수되고 또 비용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시술비가 사후 청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히 좀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김미주 위원님 괜찮으시면, 전문위원님.
니다
아닙니다김미주위원
. 괜찮습니다.
전미숙의원
괜찮습니까?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뭐 요청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 임의조항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에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아까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혼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아까 “난임이 왜 그렇게 조항이 빠졌니?” 그렇게 말씀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혼모들은 임신을 시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난임인지, 난임이 아닌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 제가 난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에 대해서······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유·사산은 다 포함됩니다.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지금 포함된다고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네, 임산부로 등록 돼 있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분들은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명서류를?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그분들은 난임은 아니지만 유·사산에 대해서는 이미 임산부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임신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혼하고 상관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사실혼 관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병원 진단서나 진료서로 대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미혼모인데 사실혼 관계를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산부라는 확인증만 있으면······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원에
병원에노경숙위원
다녔던 확인만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도.
재도
현재도노경숙위원
지금······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네, 임산부로 등록된······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청소년까지만 말씀하셨거든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과장님 아까 청소년에 대해서 국한된 사실, 그 사업이 따로 국한돼 있고요. 아예 명시적으로 예산 자체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까지 지금 파악하셨고요. 임산부는 사실 병원에서······
모든
모든노경숙위원
임산부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모든 임산부는, 사실혼하고 상관없이 임신한 상태의 모든 여성들한테 다 모든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의문 사항이어서 사전에 전미숙 의원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이 미혼모에 대한 지원내용이 빠져있어서 그걸 살펴봤더니 이 조례에는 대상자가 부부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지원이 미혼모에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만 따지고 보면 대상자가 부부예요. 그리고 모자보건법에도 난임의 대상자를 부부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 조례에서는 미혼모를 담을 수는 없어요. 그 점을 하나 얘기하는데, 근데 발의하신 전미숙 의원님의 취지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부부로 대상을 하고 있는 조례인 거예요, 이 조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와 이 관계가 어떻게 잘 융합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었는데 이 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드립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보좌를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작년에 개봉 1동에 모자건강센터 설치한 거 아시죠? 가보셨나요, 현장에?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가봤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영곤위원
이제 주로 이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의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예비부부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모자건강센터에서 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센터를 거점으로해서 보건소에도 모성실이 있습니다. 모성실과 같이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모자건강센터 운영비가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억 9,4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가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혹시 더 추가될 내용들이 있는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난임 관련된 지원들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사산 관련된 지원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비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 보조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추가로 모자건강센터를 활성을 한다고 하면, 추가 구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한 번 추계 해보시고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쨌든 보고석 상에서 처음 봬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제7조에 2항에 보니까 유산·사산 예방 교육이 있고,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부라는 걸 빼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거 한정돼 있잖아요. 조례에 한정돼 있으면 이게 법인데, 팀장님 어떻게, 그거를 빼고 수정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하시는 상황에서는 다 하고 싶은데 이게 묶여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난임에 대해서는 부부가, ‘유산·사산의 지원’ 그 부분만 빼면 되지 않을까? 아니 1항에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수정해서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정회를 하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미혼모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다고요?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위원님, 미혼모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모든 모자보건법에 미혼모 자체를 구별하지 않고 포괄해서 다 지원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조례에 부부라고 써 있잖아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으로 이 사람들이 부부냐, 부부가 아니고 미혼모냐 이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혼, 혼인하지 않은 미혼모, 그냥 부부들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조례가 없을 때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을지라도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대로 근거 조항이 되는 거라서 정확하게 해야죠.
영곤
김영곤위원
이 조례랑 상관없이 어쨌든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노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님과 문화예술팀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곽노혁의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기획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의 공공장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거리문화예술가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5조는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는 거리문화예술 장소에 지정 운영과 거리문화예술 진행 시 보행자의 통행 불편 최소화, 관람객의 안전 및 소음 발생 방지 등 운영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11조는 거리문화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는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먼저 문화관광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노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으로 거리 공연가의 활동 지원 및 거리 공연가 및 거리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프세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게 ‘위원장을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곽노혁 의원님이랑 협의하셨잖아요? 부서에서도 동의하신 내용인 거잖아요, 7명 이내로 구성하는 거?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7명 이내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 판단한 바로는 이 조례안이 기본적인 기본 조례안이 아니고 조금 더 활성하게 하기 위한 조례고 또 위원들이 정책적인 방향 설정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7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무자
실무자김영곤위원
위주로 구성을 할 것이다?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큰 틀에서도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실무자들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게는 7명 정도로 넣지 않았나 판단했습니다.
주로
주로김영곤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할 계획이신 거죠?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전문가 그룹도 물론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고 음악이나 이런 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 넣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 쪽에 큰 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정책적인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분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거리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에요?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모든 일반 구민, 우리 구민이 아닐까······
구로
구로김영곤위원
구민이죠, 그렇죠?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구로구민 중에도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이 있고, 또 우리 구로구가 어떤 거리문화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향유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부분이 조례에는 녹아져 있지 않아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8조 한 번 보시면 위원회 개의를 ‘회의는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의한다.’ 인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선언하면 개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회가 7명이라 치고 과반수가 넘지 않았는데 그냥 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개의합니다.”하고 선언하면 개의되는 거예요?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영곤위원
보세요. 8조 2항 ‘회의는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의한다. 그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의하고서 그냥 출석한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통과시키면 그만이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곽노혁 의원님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그 취지로 만드셨는데, 내용을 들어가면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피셔야죠. 놓친 것 맞죠? 이상입니다.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놓친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5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시행계획에 포함돼야지 되는 내용들을 보면 굳이 이걸 매년 수립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이 매년 수립하면 부서에서 이거 피곤하지 않겠어요?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시행계획에 포함돼야지 될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매년 바꿔야되는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처음 년 초에 1년의 연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노경숙위원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 광장, 공장, 하천부지 등 공공장소에서 공연·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면 여기는 실외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실외만, 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만
실외만노경숙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아니 공연하고 전시, 공연도 공연인데 전시하는 거를 거리문화에서 이게 실외에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야외 미술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
야외노경숙위원
그쪽에서······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재작년에는 거리공원에서 야외 미술관 운영했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구로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한테 이게 혜택이 가능합니까, 내가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이 없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거리공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일부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보는 사람 말고 신청하는 사람?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아, 신청하시는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거리공연 활동가를 모집할 건지 의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경숙위원
구 측에서 고민하시겠다는 거예요, 조례는 삽입하지 않아도?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네, 어떻게 할 건지······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구로구에서 활동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거 내용 정확하게 담지 않고 뭐 얼마큼 거주하는 거 이런 거 담지 않고?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네, 그런 부분들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이
삽입이노경숙위원
되었으면 더 좋았을걸,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로구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한다든가,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이런 뭔가 들어갔으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좀······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의 공연예술가들 모집할 때는 구로구를 우선으로 무조건 할 생각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팀장님 마음이나 과에서는 그럴지라도 이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정경
박정경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노경숙위원
. 어쨌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수정하셔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제8조 2항에 ‘위원장의 선언’을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은경위원장
방금 김영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곤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곤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윤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2025년 신규로 설치예정인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다양한 경험과 자원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센터는 구로구 궁동 소재 LH 소유의 임대주택 빌라 단지 내 상가를 리모델링 하여 설치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교실, 사무실, 상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이 있습니다. 면적은 2개 교실 합쳐서 약 65평입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인사, 회계 등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느린학습자 및 가족들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김용권위원
과장님,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시고 한 60평 정도 돼요, 그렇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설이
시설이김용권위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루에
하루에김용권위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하루에요? 저희가 그 안에 프로그램실을 만들 때 최대 인원 10명 들어가는 교실, 8명 들어가는 교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최대 18명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 인원이 오전, 오후 이렇게 통틀어서 18명인가요, 1일?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보통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하기 때문에요.
네, 방과 후에 이용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방과후 1일 1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내에 있는 느린학습자 인원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인원이시죠, 그렇죠?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니까 사업 잘 시작하셔서 적은 인원이나마 잘 운영하여서 좋은 선례를 남기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 조례 만든 게 언제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2021년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1년 12월 말, 그런데 센터를 올해 7월 개소하겠다는 거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22년 말인데 한 2년 정도 너무 길지 않았을까요? 조례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하는 바람인데 부서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 하셨는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센터 공간은 없었고요. 2023년 5월부터 관내 복지관, 청소년 시립센터, 교육복지 상담센터 등에 위탁해서 현재 23년도부터 2년간 프로그램을 운영 해왔습니다.
그램
프로그램김영곤위원
운영은 계속 해왔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단독
단독김영곤위원
센터에 대한 개소를 이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느린학습자 지원 운영위원회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겠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지 않고요. 그냥 지역사회 협의체라고 이미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지역사회협의체라고 운영되고 있었고요. 센터가 개소되면 조례에 의해서 새로 구성 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운영위원회를 이제 새로 구성하겠다, 협의체는 계속 있었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의체
협의체김영곤위원
구성원은 그러면 느린학습자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에 계신 주민들이 포함이 돼 있겠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운영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구성을 하실 예정인지요, 별도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체는
협의체는김영곤위원
협의체대로 가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가실 계획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운영위원회가 하게 되면 지역사회 협의체는 이제 종료를 하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아, 협의체는 종료하고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겠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그 구성원이 이렇게 대부분 많이 흡수되시겠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센터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뭔가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센터 개소와 함께 운영위원회 구성을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우리 관내에 느린학습자가 전부 몇 명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느린학습자 수업을 받은 학생이 68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수업을 받은 학생, 수업 그 사람들이 전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잠재적으로 검사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68명이고 사실은 더 많······
(국민의힘)위원 68명?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용인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선발 방법, 선정 방법이 지금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순으로 그냥 18명을 끊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센터가 설립되면 선별검사를 실시를 해야됩니다. 지금은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조금 의심이 되는 학생을 선별검사를 별도로 해야되는데 센터에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국민의힘)위원 그 경계성 지능이 71부터 82까지 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거를 여기서 하겠다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여기서 해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사람만 18명을 선정을 하겠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18명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위탁기관들 있잖아요. 지금 복지관, 뭐 청소년 시립센터 등 위탁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되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는 총괄을 하는 것이고요. 그 위탁업체가 기존에 있는 기관들의 공간도 활용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18명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새로운 프로그램도 넣고 연계해서······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기존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은 그런 교육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러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이 사람들이······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총괄로······
(국민의힘)위원 중복되는 사람은 없고 따로, 그러니까 좀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선별검사를 통해서 발굴도 많이 하고 확대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서 몇 군데에서 하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세 군데에서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세 군데에서 하죠? 세 군데에서 하면 그 세 군데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여기에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커리큘럼은 똑같은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같지 않죠. 전혀······
(국민의힘)위원 같지 않으면 세 군데에서 이거까지 이제 네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질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전문기관이 와서 거기서 총괄을 해서 거기서 하고요.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부 장소가 거기 한 군데만 있으니까 나머지 기관에 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해서 더 확대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2억 6,000이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2억 6,000이면 연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겠네요? 여기 지금 105동하고 101동하고, 101동에는 교실이 없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101동을 이용하다가 105동으로 이동해가기도 하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101동 16.5평 있는 데는 처음 상담오는 사람들 상담실로 이용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생들이 여기는 갈 필요가 별로 없는 거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필요시에만 오픈해서 상담을 하는 공간이고요.
(국민의힘)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은 105동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교실 48평, 49평인데 교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체육시설 활동공간은 따로 없고요.
(국민의힘)위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네요, 여기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청소년 시립센터나 그런 곳들도 같이 협약해서 그 공간도 같이 활용해서 운영할 걸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공개 모집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시설관리요?
(국민의힘)위원 아니, 여기 업체 관리, 위탁기관 수탁 기관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냥 맡겨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3년동안은?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위탁프로그램을 계속 정산 보고받고 저희가 해야 되죠.
(국민의힘)위원 여기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사업에 네트워크 구축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느린학습자 선별도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거를 수탁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럼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느린학습자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을 까요? 그냥 맡겨만 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의 퀄리티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신경 좀 많이 써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요예산 2억 6,000만 원인 거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비가
인건비가노경숙위원
몇 명 분인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3명해서 4명 분입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그건노경숙위원
구청에서 확인하실 거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느린학습자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로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공개모집을 할지라도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수탁기관에서 관여 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김철수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성과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운영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재위탁이나 뭐 고민하거나 공개를 다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작하시는 단계라서 거기까지 고민 못 해 봤을지라도 다른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느린 친구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졌는지 어떤 그 수치나 이런 걸 볼 수 있는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타 구 사례 검토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노경숙위원
프로그램도 좀 공유해주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추진양명희위원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소가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언제하실 예정이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3월부터 공개모집 들어가서 4월중에 협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시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때 이제 소요예산이 2억 6,000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1년 연간으로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금 인건비가 7개월 기준으로 돼 있어서 늘어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원래 작년까지 운영하던 것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5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2배는 아니더라도 조금 사업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인력구성이나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느린학습자를 운영해본 기관이, 사실은 전문기관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시작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구로구에서 선별하거나 이런 전문가가 올 수 있는지, 그게 하나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선별하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선별을 해서 앞으로 발굴을 할지 그거를 위탁하실 때 기관 선정하실 때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위탁기관 선정일 때 전문가로서의 어떤 프로그램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발굴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과연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 올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일단 느린학습자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는 걸로 포괄적으로 하고요. 심사해서 선별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방과후 센터도 있고 그렇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시립청소년센터에서 느린학습자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게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통합해서 뭔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위탁할 때부터 기존에 관내에 하고 있었던 기관들과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도 가급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센터나 발달장애센터라든지 이번에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립이 되었는데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것들이 다 갑 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학생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현재하고 있는 곳들이 을 쪽에 몰려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미숙위원
네, 갑 쪽으로 좀 치우쳐있다 그런데······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궁동에 센터가 절대적으로 또 필요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미숙위원
좀 더 안정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전미숙위원
을 쪽에도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접근성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또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현황파악이 좀 어려워서 통계로 잡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분들께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는 학교에서 알려주더라도 적극적으로 학부모가 학생을 이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의심 있는 학생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센터가 생기면 그 홍보효과로해서 그런 센터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더 검사가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학부모 동의가 거기 필수 요소인데 학부모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서 조금이나마 학부형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좀 고민하시면 학생들이 더 수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센터에서 그런 상담 부분도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변정열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당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정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해 주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변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1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점포 및 오래된 점포가 밀집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성된 자율소방대에 지원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자율소방대의 체계적 지원을 보장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율 소방대가 수행할 주요활동을 구체화하여 화재 예방과 조기대응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자율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과 소방서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소방대 및 자율소방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기여도를 인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자율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적용 내역을 두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제정 취지의 실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부터 12월 25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진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변정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화재의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소방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관내 전통시장 등에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안의 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자율소방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구로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되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8개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가 하나있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4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에 상가는요, 전체적으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상가는 전체적으로 74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그 내용이 있어서요. 상해보험의 대상으로 해주시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험회사들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최저 한 1,000만 원에서 최대 한 1,50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다 말씀······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9개 전통시장에 31개 조 6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62명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한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노경숙위원
소방대원이 62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자율소방대원들이요.
노경숙위원
자율소방대원들, 어쨌든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조례는. 전통시장은 도로 확보나 이런 게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곳이라서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중간중간에 체킹도 하시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냥 관례적으로 쭉 지나가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들어가서 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얼마 만큼에 한 번씩 이런 상황, 활동이나 그런 내용같은 것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다시 구로구청으로 복귀한 거 환영합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통시장이 8개고, 골목형 상점가가 4개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4개고 현재 지금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통시장은 8개, 골목 상점은 한 군데, 골목형 상가 세 군데만 지금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대부분은······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 네 군데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그중에서 한 곳만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대부분의 상점가는, 그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 후 입법이 됐어요. 그러면 전하고 후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마 현재로서는 자율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방대 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상해보험 가입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상해보험 가입이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물품하고 장비 쪽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물품 지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올해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권위원
구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은 있나요, 혹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현재 광역에서 열세 군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한 세 군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 한 군데 하고 있고요. 대구 서구하고 대구 수성구······
지는
많지는김용권위원
않네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은데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율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시장에 다녀보셨죠? 가보셨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다 다녀봤습니다.
김용권위원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가 소방도로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아마 그다음에 미로식 도로이기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통로를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제가 보는 시장 소방 훈련하는 걸 보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작은 소방차를 갖고 그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호루라기 불고 한 시간 내내 그 시장 안을 다 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율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해보험을 더 들어준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시장 앞에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상점 앞에 내놓는 가게의 자판, 물건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해보험 이거 하나 들어줬다고 이분들이 자기 앞에 있는 자판을 다 걷어내고 스스로 자율소방대에 가입이 되어 더 튼튼하게 그 앞에 있는 걸 다 거둬낼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자율소방대 활동을 전부 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참여가 더 의욕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참여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가 재난보험을 가입하게 해주고 교육훈련이나 조직에 관해 교육이나 어떠한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방서에서는 매주 둘째 주 수요일에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설하고 그다음에 추석, 그리고 5월에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서 연 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용권위원
소방서에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소방서하고······
김용권위원
소방서에서 훈련이나 이런 게 의용소방대가 따로 있고 구로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점검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용권위원
과장님, 그 시장에는 가서 상인들한테는 여쭤보셨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죠?
김용권위원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쭤본 적 있으신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도 좀 있고, 저도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들 여러 곳 여쭤봤어요. 지금 소방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소방대 말 그대로 자율이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용권위원
규제나 없어요.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입법을 하게 되면 규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해보험 들어주고 어떤 물품을 주고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주신 것 같이 대부분의 상인들이 두 명 이상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혼자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방대를 조직해서 교육 훈련을 하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로 묶어놓고 했을 경우 그렇게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상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도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안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현 시장 상황에서는 이렇게 법적 규제로 묶어놓고 이분들의 상해보험 하나 딱 들어주고 이분들을 규제로 묶는다는 게 점검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점검을 하려면 조직을 해야 되고 조직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상황을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거 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본 위원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마 시장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율소방대 활동에 좀 소극적인 면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자율소방대 활동을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그나마 특단의 대책은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지급되지 않은 소방용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조금 참여를 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견은 관심을 갖는 건 좋은 데 이렇게 작은 상해보험이나 물품 좀 주고 여기를 어떤 규제로 묶어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실례로 얼마 전에 이명숙 위원님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소화기 같은 것도 시장에 많이 갖다 줘도 그 소화기 자체도 이분들이 점검을 못 하고 창고에 쌓아놓는 그런 실태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실례가 잘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작은 사항을 상인분들이 실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나 법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생업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약간은 불편이 있을 거 같은 본 위원의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해보험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로구에는 재난보험으로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중복 여부나 충돌 여부는 없을까요? 검토해보셨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미숙위원
아, 거기에도 화재에 대한 부분이, 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셨다고 하셔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전미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자율소방대 인원들이 시장별로 쭉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대부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거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시장도 있고요. 비정규적으로 활동하는 시장도 있고 조금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데도 있고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좀 그런······
(국민의힘)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까 어느 시장같은 경우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마다 소방대하고 이렇게······
(국민의힘)위원 순찰을 돌면서 화재 예방 순찰이라든지 소방통로 뭐 이런 화기 취급 같은 거 감시, 여기 있는 소방자율대의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있는 건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 자체는 자율소방대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잘못하면 이 상해 보험료를 위해 우리가 구청에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럼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여기에 구성 현황에 있는 9개 시장의 자율소방대원들이 규칙적으로 소방활동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자율소방대에 들어가면 상해보험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야, 그거 상해 보험료 조금 주면서 사람 참 귀찮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자율소방대 활동에 있는 내용들을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일지 작성을 쭉 해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써가지고 쭉쭉 그냥 제출하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편성을 하실 건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어떤 형식이라는 게······
방은경위원장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하는 거는 물품구입인가요, 그 보험료랑?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상해보험 하나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물품구입은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서울시에서 물품하고 장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급하지 않는 상해보험 쪽만 저희가······
방은경위원장
지금 그러면 소방청하고 소방서랑 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 예산이 되지 않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중복 예산 되지 않는 그 상해보험만 저희가 가입을 할 겁니다.
방은경위원장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방은경위원장
인원은요? 인원은 몇 명 정도?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인원은 62명입니다.
방은경위원장
62명이라는 게 그러면 이미 가입되신 분들이 이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현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31개 조 62명이 지금 소방대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따로 예산은 지원되는 건 없고 그냥 보험료만 되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로서는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 조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선언적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변정열김영곤위원
의원님이 의소대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여기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도 의소대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소방대 관련된 어떤 법안 발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변정열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화재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영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상해보험 말씀하셨는데 현재 활동하는 인원 중에 약간 변경이, 변동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시장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시장상인회 사무실에 보면 이런 조직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율소방대에 시장에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지 조직도라도 상인회 사무실에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뭔가 시장마다 활동하는 게 적극적이기도 하고, 소극적이기도 하고 다양하긴 하지만 조직도에 내가 자율소방대원으로 이렇게 있다, 라는 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좀 더 책임감이 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권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변정열 의원님 그리고 여기 찬성 발의하신 의원님들 면면을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위원님들인 것 같고요. 이번 제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7.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면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성장과 더불어 구로구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던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공동운영 기간인 벤처기업협회의 2025년 상반기 본사 이전으로 공동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청년 창업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구로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소요예산은 2025년 기준 1억 8,400만 원입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한 청년창업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한다면 성공적인 창업을 희망하는 구로구의 많은 창업가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기존에 마리오 타워에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이전하시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장소도 이전 할 예정입니다.
소는
장소는전미숙위원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녀보았는데요. 가장 저렴하면서도 또 면적대비 임대료나 보증금도 보다 저렴하면서 또 공간구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간위탁 동의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은
일단은전미숙위원
물색은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원래 구비가 2억 5,000에서 벤처기업협회 1억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그동안은 구비 2억 5,000과 협회 1억해서 3억 5,000 정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장소 보증금, 임대료, 또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모두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보증금과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 한 4억 정도에 대해서는 초년도에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월세와 임대료, 운영비, 사업비 다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3억 5,000에다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더 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가장 적합하고 전문적인 업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전미숙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면 몇 업체 정도 이렇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모집을 해봐야겠지만 예상으로는 한 최소 3~4개 업체는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전미숙위원
통과돼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러면 처음이라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초년도에는 보증금을 한 1억 미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비용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초년도에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한 5억 정도, 5억 내외로 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노경숙위원
5억 얼마 아니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현재 3억 5,000에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3억 5,000에 운용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월세가. 그래서······
존엔
기존엔노경숙위원
임대료 없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존에는 임대료 없이 저희가 토탈 구에서 2억 5,000 그 대신 벤처기업협회가 있는 사무실에 기존 임대한 공간들을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창업지원센터를 운용을 했었는데 이제 공동운영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에 재정 부담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재정 부담이 너무 커졌잖아요, 지금. 2배 정도가 된거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입이
세수입이노경숙위원
없어서 새로운 사업이나 지속됐던 사업들을 계속 중단하는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당초에 그런 부분 구 예산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로 관내에 벤처기업과 같은 곳에서 함께 공동운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 예산을 절약을 해보고자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존에 함께 논의했던 곳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또 단체에 여러 가지 전문성과 경험성을 고려해봤을 때 예산을 조금 절약함으로 인해서 운용에 전문성과 경험이 떨어지면 예산을 1억 절약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일을 놓칠까봐 저희가 공동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너무나 많이 추가된 상황이라서, 직영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직영도 있는데 어차피 창업이 결국에는 전문성으로 해서 많은 강사의 인프라와 또 센터운영과 창업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그 전문성은 어차피 우리가 그 인건비 안에 들어있는 거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모해서 모집할 거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직영이라고 하시면 결국 절약할 수 있는 건 인건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영이라고 하면 장점이 구에서 직접 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건데 직영이라 해도 어차피 거기에 센터장이나 이 정도의 공무원이 들어가거나 이런 정도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영을
직영을노경숙위원
하면 같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게 더 많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임명하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위탁이나 위탁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많으면 어쨌든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그쪽에서도 수입 창출을 해야되는 거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 보다는 훨씬 예산이 더 많이 잡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마리오 타워 8층에 있었잖아요. 이게 구로구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인데 마리오 타워 그거는 금천구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마리오 타워.
노경숙위원
저 건너편이면 마리오 타워 아닌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마리오 타워는 구로구 디지털단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노경숙위원
오거리에서 나눠지는 거기 아니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
리오
마리오노경숙위원
, 행정법상 금천구가 아닌가 싶은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마트에서 맞은 편 쪽으로······
노경숙위원
이마트에서 맞은 편.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은 편 그쪽에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그 뒤편이거든요.
노경숙위원
아, 오거리 쪽에 거기 마리오가 아니라.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구로구 쪽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예산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디지털단지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상공회 회의 갔을 때도 그 회장님들 말씀하시니까 공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많이 좀 알아보시고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원은 몇 명 예상하십니까, 여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직원이요?
노경숙위원
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직원은 센터장 포함 최소 2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3명 정도? 인건비는 지금 여기 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한 1억 2,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3명에 1억 2,000?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돈 쓰는 기계처럼 억 대가 막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성과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또 창업을 해서 그게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그냥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관심있게 바라볼 거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구비가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론은. 그렇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사업 규모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 규모도 늘어나야 되는데 예년에 업무 보고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전문 창업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상반기 60명, 하반기 40명 해가지고 100명 하겠다, 그리고 일반창업교육은 월평균 56.4명에서 508명 하겠다, 이게 기존에 사업보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창업지원, 전문창업교육인 것 같은 데 창업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연 100팀, 상하반기 각 50팀 해서 그렇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영곤위원
청년창업교육 및 컨설팅은 연 200명, 이렇게 제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규모가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잘 보셨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창업에 관련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직접 의견도 들어 보았는데, 약간 보육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그간에 운영은 교육받는 동안에만 교육 장소를 사옥, 그 교육 장소를 빌려드렸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보육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살짝 줄이면서 보육공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정량적으로 보지 말고 정성적 평가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인 거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고생해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은 잠시 보류하고 제6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진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의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임시시장의 개설취소조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불이익에 관해 규정한 조문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이 2021년 8월 5일 폐지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서울특별시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5조 임시시장에 개설신고 취소 등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사전에 오셔서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023년 11월에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임시시장 개설 관련된 내용 이게 너무 과하다, 규제가. 그래서 삭제를 권고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23년 11월이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권고사항이 부서에 전달됐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개정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간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이걸 체크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건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전에부터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 내용이 23년 11월에 왔으면 24년도 중에는 개정을 해야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 모르겠네. 혹시 아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기
저기김영곤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외부위원들하고 내부위원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작년 2023년 11월에 권고를 받고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을 먼저 하고 아마 하반기에 공고절차를 거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도
이제라도김영곤위원
하면 되는데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조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임시시장을 개설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한마디로 취소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특별히 문제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는지요, 과장님? 뭐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 신고한 경우, 그렇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임시시장 개설신고에 기재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개설 휴업한 경우, 그다음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게 이제 어떤 게 과한 규제로 파악이 됐는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관 규제라기보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하라는 좀 과한 내용이고요.
법에
상위법에김영곤위원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체크하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다시 체크하시라는 내용이 뭐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2에보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임시시장의 폐쇄에 관한 내용이 있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게 삭제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여기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번에 그 개정안 올라온 거는 이대로 받아들이는데 추후에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하셔서 이 내용을 담는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지금 뭐 또 수정하고 하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내용을 담는 게 맞다라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이익을 들까봐 이렇게 규정한 조문인데요. 원래 있던 조례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개설신고 취소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니, 현재까지 임시시장 개설된 사례가 아직까진 없습니다.
전미숙위원
아, 사례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심사)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점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태영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32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심사과정에서 의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오늘 회의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진행한 발의 의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및 집행기관 의견 청취는 생략하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이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32회 정례회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에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 다시 부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 안건이 다시 상정되면 지난 회의 이후의 절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정례회 회의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열띤 토론 후 계속심사 동의가 있어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결과 부결 후 회의가 종료 돼 여전히 질의 토론을 이어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전미숙위원
의원님, 지난번에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인원에 관해서, 인원수가 곧 개소 수라고 봐도 무리 없겠죠? 그런 말씀이 많았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용산구만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실제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6,000만 원, 네 개 단체 6,000만 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규모가 좀 있죠. 그래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골목 상점가로 지정된 데는 2023년도에 두 개소 있고, 작년에는 한 개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까이
가까이전미숙위원
오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용산구 예산하고 그걸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2023년도에 두 개소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이 됐고요. 지난해는 한 개소가 지정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 원 편성 돼 있고요.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그때 거기를 보니까, 용산구에서 보니까 ‘숙대 앞 순헌황귀비길 골목축제’ 이렇게 해서 좀 규모가 있게 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약간 비슷하게 만약에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비슷하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예산지원방식이 단체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그다음에 단체들이 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 거의 공모형식으로 지원받고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공모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공모형식으로 이제 그런 걸 장려한다거나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형식이 되겠죠. 사실 골목형 상점가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도 보니까 거기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든지, 마케팅 홍보 등 사업내용으로 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면 용산구가 했기 때문에 용산구를 자꾸 예시를 드는데요. 용산구같은 경우는 숙대 앞에 청파로47길 일대에 약 70여 명의 소상공인분들이 골목축제를 개최했는데요. 그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앞에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명이면 20개소인데 그럼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너무 작은 데 과연 이거를 지원해서 뭔가 공모를 한다거나 뭔가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어차피 20명 이상이니까요. 20명에서 뭐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골목형 상점가가 20, 뭐 비상권은 25명이고, 또 상업지구에는 30개인데 그러면 또 골목형 상점가랑 너무······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규모가 있으니까요. 2,000㎡의 그 면적 안에 상업 시설은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된다든지, 상업 외 지역은 25개 점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밀집 돼가지고 이거는 그런 밀집도가 없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전혀전미숙위원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사실 그게 가장 골목형 상점가와 공동체와 어떤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과연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의문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문제없습니다.
이런
이런전미숙위원
말씀이시고. 저는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15명으로 해야되는가, 좀 더 축소해야 되는가 뭐 이런, 저는 그거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신 게 있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 입장은 한 2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 같다고 해서······
그게
그게전미숙위원
가장 적당해서 20명으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도 21개 자치단체 사례도 보니까 10개 이상인 데가 한 개소 있고, 20명 이상인 데가 세 개소 있고, 나머지는 다 30개 이상으로 공동체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한 2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용산구에서는 전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도 똑같이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 개소 내외로 축제사업이나 홍보사업 등에 1,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사업을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혹시 추계하신 게 있으신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용산구 사례를 비춰서 용산구 사례하고 다른 골목형 상점가가 운영하는 형식대로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용산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시겠다 말씀이신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제가 의미를 가진 게 골목상권 공동체하고, 골목형 상점가하고 구체적으로 틀린 점은 뭐예요, 그러면? 기능이나 구성원이?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지정요건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2,000㎡ 면적 내에서 30개 점포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 구 조례에서는 2,000㎡ 범위 내에서 상업지구는 30개, 그다음에 상업 외 지역은 25개로 약간 완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요건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결집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인원수 그런 면에서 약간 완화돼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골목형 상점가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골목상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권위원
건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제가 볼 때는 보고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골목형 상점가가 전통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제도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실행한 지.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현재 4개 업체가 나갔고, 지금 관심 있는 골목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간 골목형 상점가에 회원들이 지금 제대로 그 안에 다 유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가 되어가는 걸 보고 이 골목상권 공동체 이거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요, 저는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는 골목형 상점가 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통시장법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공동체는······
저희
저희김용권위원
조례상으로 규제됐다는 건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조례상으로 규제됐고 현재 국회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계류김용권위원
중에 있고 통과되진 않았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골목상권 공동체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안 되는 거고,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처럼 이용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김용권위원
공동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골목상 공동체는 현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그 안에 온누리 상품권 이용 특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이것도 우리 조례도 조금 개정을 해야, 오늘 또 통과된다면 그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본 위원은 골목이라는 개념이 큰 어떤 대규모로 해서 수백 개가 있어서 잘라서 몇 개는 상점가, 몇 개는 공동체, 또 저쪽 끝에 붙어 있던 거는 원래 전통시장, 이렇게 자른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골목이라는 게 아주 작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골목형 상점가가 미쳐 완성되지 못한 상태고, 거기 운영 된지도 얼마 안 됐고, 2년 정도 됐고, 제대로 유입도 안 됐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을 공동체로 이렇게 유입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골목형 상점가도 기존에 여러 가지 서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하고 가입한 사람하고 열 집이 있으면 한 다섯 집, 여섯 집은 가입됐고, 네 집은 가입이 안 돼 있고,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또 골목상권 공동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건 아닌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
범위
범위김용권위원
내에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골목상권 공동체에 못들어 오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점가
상점가김용권위원
범위 내에 벗어난 분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얘기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이게 조금 기존에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을 여러 가지 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 안에 있는 취지가 너무도 무분별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게 그 상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전해드리고요. 일단 다른 위원들 제가 위에 올라갔다 온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의견은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연구단체에서 도출된 조례를 준비하신 거죠?
최태영의원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골목상권 공동체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거는
그거는최태영의원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조례 취지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요건이 안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골목상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에? 뭐 숫자가 좀 모자라든지, 면적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협업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무튼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행정에서 안을 내서 상인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용산처럼 그렇게 어떤 이벤트행사를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도있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야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목적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지원받지 못하고, 전통시장법에 의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어떻게서든지 지원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지원하자는 의도는 굉장히 좋으시고 좋은 의도인데 좀 구체적으로 뭔가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하고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 골목상권 이쪽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못한 게 가장 큰 이슈거리거든요. 전통시장 바로 옆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못하면 바로 옆에 있는 정육점과 반대 쪽에 있는 정육점하고 매상이 완전히 절반 정도 차이가 난대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페이백까지 해서 10% 정도 할인을 해준다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있는 지를 과에서는 행정으로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냥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타로 잠깐 무슨 의자 만들어 놓고 장바구니 나누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례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목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이 가능한데 골목상권 공동체는 온누리상품권이 어렵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지 고민스럽고 또 공동체가 잘 형성될지도 염려스러워요. 딱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사실 일만 만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나 행정에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연구회에서 발전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그 과정은 훌륭하거든요. 연구회가 연구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제정까지 하는 거는, 그런데 그 조례제정이 또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숙제를 드립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는데 하다못해 우리는 구로구에 지역 화폐라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방은경위원장
공개모집 하실 건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서 제출을······
방은경위원장
그럼 위탁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실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골목상권 상인들끼리······
방은경위원장
상권 내에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모집을 해가지고 신청서하고 동의서하고······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골목시장 상권이 지금 몇 개 있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를 보면 골목상권이 43개고······
방은경위원장
아니, 우리 구로구에.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구로구에요. 그다음에 팔달 상권이 8개 총 51개 소가 있어서 면적하고 점포 숫자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이 한 1만 8,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골목상권을 해서 효과를 본 데가 있고 못 본 데가 있고 그렇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공동체는 아직 조례가 아직······
방은경위원장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과되면 잘해주시고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건가요?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은 2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15명 정도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방은경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그러니까 일하기가 힘들 것 같다. 아니 또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성법에 의한 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인들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 데 지금 이렇게 있는 데 공동체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여기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조그만 것들 자꾸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현재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 그것······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그 취지는 좋잖아요, 좋은 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좋은 데 그 취지만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굳이 이런 걸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방안을 강구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원을 해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자꾸 뭘 만든다는 게 촘촘하게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길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거는 여기에 없는 거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 제9조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내용은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이미 지원된 일부 금액에 대한 전부 환수 있다, 이런 거를 넣으면은······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거기 저희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중복지원 받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환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아니, 여기 내용이 들어가야 그걸 환수를 할 수 있지, 여기는 지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돼 있고, 공동체 기능에서 기존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런데 환수 이미 지원된 금액은 환수, 또는 일부를 전부 환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추가로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보조금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오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권분석에 보면 우리 구로구에도 43개 공동체로 들어 올 수 있는 상권이, 골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 43개 골목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부서에서 이걸 다 양성화해서 이런 공동체로 만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러진
그러진김용권위원
않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인이
본인이김용권위원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실효가 지금 여태까지 골목에 살았는데 이분들이 20개씩 묶어갖고 본인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 외에 골목상권에 계신분들이 조금 그분들에게 조금······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저희 골목형 상점가 지원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알아서 해 갖고 오십시오.” 해 갖고 네 군데 알아서 해 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해준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자의적이라 “알아서 본인들이 20명 묶어갖고 해 갖고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도 이분들이 골목에서 지금 거의 재개발, 시작할 때 사 놓고 지금 헐 때까지 있는 분들이 20명씩 엮어서 올 수 있을까요? 자의적으로 알아서, 어떤 이익이 자기한테 있는지도 모르는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정도는 뭐 골목형, 골목상권에서······
들어
만들어김용권위원
놓고 보자.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골목상권 공동체에서 만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 만드는 것까지 행정에서 개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이
개입이김용권위원
아니라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당연히. 개입해도 되지요. 왜 안 돼요. 모르는 건 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방법 같은 거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요.
김용권위원
그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40쌍이 상권에서 알아서 20명씩 엮어 오라고 하면 누가 갖고 와요,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 가게 접고 20개씩 만들어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많을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참여만, 그 인원수가 20명이니까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형
골목형김용권위원
상점가도 상인회 3~40명, 4~50명 조직하는 것도 수년 이상 걸리고, 걸리고 걸리고 걸려서 4~5년 10년째 유지 해 갖고 상인회 조직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그냥 만들어 놓고 던져놓고 들어오면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분들끼리 놔둬서 법이 이거 뭐 100장, 현수막 100개 1,000개를 붙여도 한 건도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고 내용이 있어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조례를 위원들이 받는 거 아니고, 공무원들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 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또 놓고 가서는 이분들이 만들어 않으면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부서에 그렇게 인력이 남아돌진 않잖아요. 지금도 모자라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지금도 모자랍니다.
한두
한두김용권위원
분 몇 분이 지금 전통시장하고, 지금 골목가 상점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담당이. 그런데 여기 43개 공동체 골목골목을 다 해 갖고 할 직원 여력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가만 생각 해보니까 그게 힘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사업도 본인부담금 조금 들어가면 다 안 하신데요. 간판 고치는 것도 본인부담금 만 원, 2만 원 들어가면 다 안 하신데요. 구청에서 다 해줘야 간판도 갈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일 그만두고 4명~5명이 이 총무 회장단을 조직해가지고 20명 중에 3~4명이 자기 잡을 접고 이걸 해 줄 수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만들어오면 우리가 해 준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오랜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현수막 걸면 오나요?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조해주십시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김영곤위원
의원님. 골목경제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셨고 저도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도 다니셨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20개를 구성해서 하고싶다라는 그런 의견이나 후보군이 있는지요?
최태영의원
네. 여러 위원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온수역 남부역 쪽에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그분들이 30개가 안 돼요. 골목형 상점가로 하기엔 조건이 미비 돼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좀 어떻게 지원해주십시오. 우리 좀 어떻게 지원해주십시오.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 데가 온수동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저보다도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손을 좀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들이 찾아서 의회에서 좀 방법을 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나왔고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얼른 통과돼서 행정에서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상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진짜 실효성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실효성 있는, 그런 세부 계획이 나와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뿐입니다.
분히
충분히김영곤위원
의견 들었고요. 저 또한 골목경제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에 공감을 했고,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최소한의 결과물로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도라는 거는 상한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겠지만, 일정 면적과 일정 점포 개수, 이런 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조직화 되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우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어떤 제도를 내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서 중앙에 법들을 제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튼온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가치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골목상권 공동체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게 이제 단순히 어디서 벤치마킹해서 베껴서 그냥 조례 만든 것이 아니라 골목경제 연구회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로서 나온 제도화거든요. 그런 거를 존중해주셔서 우리 구로구에 실정에 맞는 조례다, 그리고 이게 또 실효성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 인력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촘촘하게 행정이 개입할 때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개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연대해서 어찌보면 제도권 안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한 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련 내용들은 조례안에 담기 보다는 구로구가 유연하게 집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따로 이런 걸 만들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올라온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 입법 예고 들어온 걸 보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들어왔는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아니, 골목상권 공동체를 만들 때 공동체 대표자가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이 된다든지, 같이 연합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간소하게 행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골목상점가에서는 그러면 이런 골목상권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죠? 이 사람들은 반대하죠? 안 그렇습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국민의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최태영 의원님이 우리 김용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없는데 그 상인들은 우리 최태영 의원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수혜가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최태영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바란다라고는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살게 해 줄 것인가에 뚜렷한, 확실한 그런 정책을 우리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A사업, B사업, C사업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들은 행정과 의회와 그리고 당사자들이, 의회는 조금 빠질 수도 있겠네요. 행정과 당사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소상공인 구제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굴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 이제 그것이 실효성이 높아지는 거지. 여기서 뭐 조례에 어떤 내용, 어떤 내용 담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현장조사를 할 때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최태영의원
아, 그분들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분의 요구는 “우리는 너무 먹고살기 힘들다, 우리를 어떻게 좀 지원해 줘라, 우리가 어떻게 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줘라.” 이 정도죠. 공동체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그거는 골목경제 연구회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속심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해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김영곤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내용을 볼 때, 골목경제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상권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인데요. 골목경제 연구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역에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부서와 또 협의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상인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내지는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라든지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참여시키고 또 함께하셔서 공감대를 더 형성하자, 이런 측면에서 계속심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1일은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