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석 건설정책국장님이 가족 돌봄 휴직으로 오경애 가족보육과장, 김지은 주택과장님이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에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명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장애인 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장애인 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번에는 위원님 죄송한데 정회 요청 시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오전에도 정회 요청 시간을 안 정했더니 너무 딜레이 돼 가지고.
간은
시간은곽노혁위원
위원장님이 잡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5호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중 장애인 차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일반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를 위원회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나 직무 또는 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각 조례의 해당 용어를 일괄로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부터 11월 25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8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용어 일괄 정비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개정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비 대상 용어는 일반인, 장애등급, 심신장애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등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일반인이라는 단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별지 서식의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구분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등 심신장애로, 정신장애로는 장애인은 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이라는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일괄 개정안을 보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인의 차별 용어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괄 개정 부분을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정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일찍 챙겼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저희가 한발 늦은 감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저도 장애인 쪽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 오래 전부터 생각했었거든요. 본인이 장애고 해서 이런 거 한다는 건 본인 때문에 이런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주로 많이 장애인 쪽은 조례를 안 하거든요. 동료 위원들이 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기회가 와서 참 좋은 거 같아서 늦었지만 열심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안녕하세요. 김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도 장애인의 연령, 능력, 장애 종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을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3조에 보시면 구청장님의 책무를, 5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6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7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김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및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장애인 조례만 계속, 제5조 제2항을 보면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 실태조사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최근에 한 건 없고요. 만약에 이런 통계자료라고 하면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 있을 텐데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고
알고곽윤희위원
있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구에서도. 김용권 위원님은 조례를 어떻게 내실 생각을 하셨나요?
김용권의원
감사합니다. 김용권 의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안에도 보면 일반 우리가 평생교육은 있고요.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안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 기회가 전체 교육비의 0.3% 정도밖에 장애인들한테 부여되는 교육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정상인하고 다르게 여러 명이 보조도 해야 되고 인지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너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부족한 거 같아서 안에 있는 정상적인 걸 장애인만 빼내서 다시 부분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좀 더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본인들이 성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편할 수 있게 생활하고 또 퇴직 이후에는 늙어도 정년 때까지 간다면 평생교육의 기반으로 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이나 모든 관할에 대한 건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따로 장애인 교육을, 장애인에 관련된 게 많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현실은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보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센터나 이런 데서도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작다는 거죠. 그거조차 안에 묻혀 있으니까 빼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장애인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할 계획은 과장님 갖고 계세요? 다른 데 구나 현황은 좀 어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그런 부분.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는 아직 조사, 타 구는 안 보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타 구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구나 다른 지역이나 조사를 해서 우리도 그쪽이나 이쪽으로 공부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조례라고 있죠. 구로구에.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어디 있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교육지원과 소관의 조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언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는 2007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사업하셨나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똑같은 조례인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저희 장애인 관련한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하고 중복된 게 있나요, 없나요? 거의 조례가 똑같죠? 동일하죠? 중복이잖아요. 이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는 교육지원과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교육지원과에서는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관련 사업을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현재 80명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성프란 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추진을 그러면 교육지원과와 지금 이게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거의 동일한 거잖아요. 중복 조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판단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일부 교육지원과 조례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대상을 보고 있고 지금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그중에 장애인을 한정지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하고 있어서 중복된 내용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조금 이따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뭔가를 생각하고 사업에 대한 걸 생각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도 충분히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이것을 충분히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 하나는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조금의 사항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왜 만들어. 문구만 몇 개 바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보고서 말씀하셨듯이 만 4,00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만 4,000명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할 의지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복 지원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또 이거에 대해서 문구 바꿔서 약간 바꿔서 또 하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김용권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셨고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부서하고 토론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중복 지원에 대해서 혹시 조례 발의하는 위원님한테 말씀 다 드렸나요? 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 조례를 발의한 위원님한테 이 조례는 구로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 평생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만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도 판단하실 거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조례만 통과돼서 물론 예산이 확보되고 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물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통과돼서 예산이 반영돼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전 구 파악도 아직 안 해보시고 거의 다 파악을 안 해보신 거로 내가 판단되거든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한테 질의하면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은 돼요. 조례를 발의한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파악하고 또 파악하거든요. 위원님 계시잖아요. 다 찾고 계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부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위원님들이 발의한 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하시려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그게 맞다고 판단해요. 우리가 조례 1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는 판단해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중복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검토 잘해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다 우리 김철수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이게 있는 걸 알고 저 오래 위원 했잖아요. 알고 있어서 이게 몇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얼마만큼 소화시키냐 그것도 여쭤보려다가 이 조례가 장애인들 숫자는 많고 교육하는 숫자는 작고 할까 봐 이런 조례가 왔구나 해서 좋아서 저도 검토를 어제 장애인 쪽은 내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있는 거 알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안 되면 우리 김용권 위원님이 이야기해보세요. 뭐가 모자라서, 숫자가 모자라면 모자라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양이 너무 작은데 이쪽은 할 양이 많다.
하게
간단하게김용권위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교육지원과에 있는 조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는 걸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있는 거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게 있는 사업이 유명무실합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이웃 사귀기 이렇게 해서 어디 위탁 줘서 하는 거 외에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서에다 말씀드려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따로 빼내서 전문적으로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조를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다 있는데 중복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장애인에 관한 특별한 교육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저는 평생교육의 취지대로 태어나서 무덤으로 갈 때까지 하는 게 평생교육이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런 게 부실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나마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김용권 위원님이 조례를 낸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좋은 조례죠. 그런데 왜냐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그걸 저도 자료를 볼 거고요. 어제 이걸 내가 적어 갖고 왔거든요. 교육지원과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장애인들이 숫자에 비해서 교육 양이 너무 작고 예산도 너무 작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게 있죠.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교육지원과하고 복지하고 잘 의견을 나눠서 잘 활용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어제도 나도 좀 듣고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검토를 했어요. 9시 전에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과장님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제안설명을 잠깐 드리기 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심도 깊은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권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구로구는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입학 준비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3조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과 입학 준비금의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올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입학 준비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 단서 조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입학 준비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의 지급 방법을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전국 5개 지자체 중 4개소에서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중복 지급 불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중복 지급 불가 조항을 유일하게 명시한 부산시 해운대구도 당해연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입학 지원금을 받은 후 차년도에 검정고시 합격할 경우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중복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합격한 43명 중 35명이 이미 입학 준비금을 지급받아 실제로 합격 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8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위기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절망감, 자살 사고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편견과 무시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진로 탐색의 어려움으로 32.5%가 극심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김용권 의원님 좋은 조례 내셨네요. 이거 예산도 많네요. 9,000만 원. 얼마 정도 돼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본예산 편성은 1,500만 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검정고시 20만 원, 중고생 3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중복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 저희가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6,000만 원 정도가 소요 예측이 되고요. 1,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이 추경 시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상자가 기존 대비 얼마나 증가할 수 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교육청 자료를 보면 작년도 구로구 합격생이 250명, 재작년에 207명, 2022년도에 149명으로 매년 5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중복 지급도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과장님이 하신 거 같은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중복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돼서 주는 거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대상자는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고시
검정고시곽윤희위원
합격자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만약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예를 들면 중복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예산이 좀 많지 않나?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만 원씩 300명을 계산했을 때 6,000만 원 동일하게 계산해봤을 때.
대충
대충곽윤희위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9,000만 원, 6,000만 원 되겠더라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30만 원씩 했을 때는 9,000만 원 예측하고요.
주면
주면곽윤희위원
그래도 한 20만 원은 받아야지 10만 원, 5만 원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6,000만 원, 9,000만 원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대상자 대비해서 증가된 만큼 다 이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조금
조금변정열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검정고시에 다시 재도전하는 건 좋은 소식인데요. 이거의 대상자를 아무 검토도 없이 무조건 검정고시 합격하면 무조건 돈이 지불되는 건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품위도 어느 정도 봐야 되고 일등공신에 주민이 돼야지 전에 과거에 안 좋은 그런 사례도 있거나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배제가 됐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에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오류동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사 3명으로 해서 3명이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 학생들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4월, 8월 이렇게 검정고시가 연 2회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친구도 없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을 해주면 정말 큰 공부, 학업 성취에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저의변정열위원
바람도 그런 바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검열을 해서 보완을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도 검열 없이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지급을 해주시면.
하면
왜냐하면변정열위원
품위에 안 좋은데 예산을 다 준다는 것은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사실 홀로 생각도 하고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지만 저도 아이가 셋인데요. 사실 10대, 20대 성장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르게
바르게변정열위원
사는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동감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려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실은.
려운
어려운변정열위원
여건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도요.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더 보태줘야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품위가 별로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고려 좀 해달라는 거죠. 너나 나나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발의하신 김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3년 9월에 전부개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 9월에 전부개정을 했었고 다시 이번에 이렇게 삭제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조례들이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전부개정을 해놓고 현재 사업을 실행해보지는 않았었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처음이잖아요. 예산 편성만 해놓고 사업은 해보지 않고 그러면 이번에 초, 중, 고 해서 입학 지원금 있잖아요. 축하금 몇 명이나 되나요? 축하금이 혹시.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50명 예상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 전체 초, 중, 고 입학 축하금 혹시 알고 계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전체 학생 수는 제가 아직.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지원하는 데는 얼마 정도, 입학 축하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거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도 입학하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학교를 관둔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자퇴한 다음 검정고시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입학하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학하는 사람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구로구 관내 초, 중, 고 7,8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축하금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합격했어. 일단은 그분이 중학교를 들어갔든 고등학교를 들어갔든 들어간 사람은 축하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만뒀어요. 중간에 그만뒀어.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합격했어. 그러면 축하금 또 주는 거잖아요. 이중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았고 또 받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입학 준비금은 보통 교복이나 학용품, 도서 이런 걸 구입하도록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뜻은 아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학 축하금을 받고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면 또 축하금을 주고.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제정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입학 축하금 따로 받고 조금 이따 그만두고 나서 검정고시 합격하니까 또 줬어. 또 받았어. 또 그만두면 또 주실 건가요? 만약에.
입학
입학변정열위원
축하금이 아니라 학력 인증 축하금이라고 보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인데 이게 애매해요. 이걸 내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수 차 몇 번 읽어봤는데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김용권 위원님이 발의한 것과 내가 또 생각하는 차원이 약간 견해 차이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김용권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복 지원을 해주자는 건데 저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지원해주는, 학교 안에서 지원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에 비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5% 미만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분들이 학교를 그만둬서 다시 검정고시라는 고시를 본다는 건 이런 사회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이런 시험을 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혼자 노고에 축하금을 주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화원사회복지관에서 애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그런 애들을 지원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단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는 건 사실 중학교 졸업 인정, 고등학교 졸업 인정 그 정도 학력을 마쳤다는 거잖아요. 입학 준비금하고 지금 중복 지원 건이 저희가 이번에 개정 사유인데 사실은 졸업 축하금, 합격을 했으니까 졸업을 인정, 그만큼 노고를 축하하기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하금은 축하금대로 받고 검정고시 축하금대로 받고 이게 다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2023년 9월에 전부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물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못했을 거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질의했었습니다만 조례 하나 만들 때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앞번 조례와 이 조례도 더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매년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배움은 끝이 없듯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좀 예산이 매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5,000, 6,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실태 파악 잘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1,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예산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합격자가 4월, 8월에 시험을 보면 1개월 정도 후에 5월, 9월에 합격자 명단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9월에.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5월하고 9월에.
(더불어민주당)위원 5월하고 9월. 그러면 5월에 합격자 발표하면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부족이 되는 거고 9월에 발표한 사람은 만약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확보되면 그 이후에 9월에 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상반기에 접수를 받다가 예산이,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전력을 다하고 하반기에 일시에 신청 접수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괄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난 후에 실태조사를 해놓고 지급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확대 실시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위원입니다. 지금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규 학생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거주자 그다음에 입학금이든 졸업이든 단 한 번의 지급을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검정고시. 그러면 정규 학교도 입학금을 만약에 못 받았어. 그러면 졸업 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입학 시에 전액 지급하죠.
입학
입학변정열위원
축하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가정해서 그러면 졸업 때 받을 수 있냐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업도
졸업도변정열위원
축하해줘야죠. 여기도 검정고시 입학금이다 축하금 나오는데 왜 정규 학교는 차별해주면 안 되잖아요. 동등한 입장으로 봐서 여기도 주면 여기도 줘야 되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혜택을.
변정열위원
초, 중, 고 여기도 초, 중, 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입학금이든 졸업 학력 인정 졸업 축하금이든 1회는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하금을.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일반 정규 학교도 초등학생이 만약에 입학금을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졸업 때 졸업 축하금은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들은
그분들은김용권위원
따로 보지는 않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바로 졸업하는.
래도
그래도변정열위원
정규 학생은 여기 인증 학교는 그래도 모범 학생들이고 축하금을 배로 더 줘도 괜찮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학생
초등학생변정열위원
입학 축하금은 얼마씩 줍니까? 그건 몰라요? 교육지원과에서 알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2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실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홍용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두 번째 안건인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아동 빈곤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호에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아동 빈곤 예방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라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전에 어떤 위원회에서 아동 빈곤 관련 업무를 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구나
없었구나곽윤희위원
.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디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없구나. 여태 했던 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 빈곤에 대해서는.
그걸
그걸곽윤희위원
좀 알고 싶어서, 알겠어요.
홍용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소년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청소년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세 번째 안건인 청소년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2025년 4월 청소년 이용시설인 신도림 놀구로의 리모델링 조성을 앞두고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청소년에게 문화활동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신도림 놀구로 시설 현황과 위탁 개요입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신도림 청소년 공부방을, 2016년 9월 8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해오던 중 2024년 3월 18일 안전진단 후 청소년시설 조성을 확정 후 올해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명은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명칭을 공모하여 5월 2일 청소년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치는 구로구 신도림로 13길 51이며 규모는 대지 469㎡, 연면적 575㎡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층별 현황은 1층에 다목적 강당, 동아리실, 사무실, 2층에 다목적 활동실, 메이커스페이스, 멀티미디어실, 지하 1층에 댄스 연습실, 다목적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력은 5명으로 관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의 지원 및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기타 지역, 시설, 인적 구성원 등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수행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수탁체를 공개 모집하고 4월 25일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수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6월에 시설 시범 운영 후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 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대
지대청소년입장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복지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같은 경우에는 매월 8,000여 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거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천왕동, 예.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해요. 그런데 이쪽은 청소년이 많고 그런데 신도림 놀구로는 개관하면 월평균 얼마나 올 생각은, 이쪽하고 평균 해봤나요? 대략.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쪽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어요. 신도림동 쪽에. 물론 거기가 뒤쪽이 공장 지역이긴 한데요. 저희가 학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같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볼 때는 그쪽이 뒤로는 공장지대도 많고 학교는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고 학교는 궁동이 최고 많은 쪽으로 알았는데 우리 천왕동도 8,000여 명 정도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쪽도 대략 준비를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죠? 거기 시설에. 어느 부서에서.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일자리지원과에서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창업지원센터.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국시비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요. 국시비 지원이 끊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을 국시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국시비가 중단됐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중단된 이유가 지금까지 국시비는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물론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셨겠지만 국시비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곳을 폐쇄하고 청소년 놀구로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왜 그렇게 했다고 판단하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하려면 아무래도 인근에 인프라가 구성돼야 될 텐데 그쪽은 뒤에 공장 지역 외에 기업체가 사실 크게 많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일자리지원과라고 하셨죠? 일자리지원과에서 신도림 안동네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개발이 안 된 이상은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신도림 안동네, 우리 변정열 위원님 계시지만 안동네는 공장이 수천 개가 되고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가봤는데요. 물론 국비, 시비가 중단됐다고 사업 중단해버리고 놀구로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건데 추진 경위를 보면 4,856만 원이 설계비로 들어갔고 청소년시설 공사가 3억 8,000, 4억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4억 5,000 이상을 현재 투입한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투입하고 그러고 난 후에 3억 1,000에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거기 학생들은 초, 중, 고, 고는 저 뒤쪽에 서부간선도로 주위에 있고요. 그런데 근 7,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위탁 줘서 하시겠다는 건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신도림동 학부모님들도 많이 제안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충분히 지원을 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 사업을 중단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그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보셨냐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주민들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말꼬리 잡으려는 건 아니고요. 2024년 실질적으로 10월부터 했단 말이에요. 사업 시기는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월, 11월, 1월, 2월, 4개월도 안 됐네요. 4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한 4억 이상 된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혹시 설계비하고 청소년시설 공사비용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한 거에서 지금 시설비는 이월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사고이월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고이월 하셨다고요. 그러면 자료 좀 줘보세요. 예산 편성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했던 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충실하게 이야기를 못해주니까 저도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 여기는 전에 문제점은 뭐냐면 낮에 공장 운영됐을 때는 기계 소리도 나고 불빛도 비쳐서 나오니까 등하교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6시 이후에 보면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두움이 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섭다. 그래서 밝게 좀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거의 닫혔다고 볼까.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영을 해도 돼요. 되기는. 그리고 돈 남으면 그런 시설 보안을 길거리에다도 해달라는 거죠. 어두운 것도 밝게 해주고. 치안 문제 아닙니까? 여학생들이 가게 되면 사람도 없고 어두운 데 가게 되면 무서움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걸 밝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진입로까지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침체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나온 거예요. 지원금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탁으로 지금 나왔는데 물론 여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안 시설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주변 골목길에 보안등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야간에 밤에 차를 타고 다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신설이 필요한 곳 그다음에 보안등이 조명이 약한 곳은 도로과에 요청해서 신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밝기도 지금 다 바꿔놨습니다.
기가
거기가변정열위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이쪽 제일교회에서 들어가는, 새마을금고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슈퍼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거꾸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변 도로를 다 돌아봤습니다.
희는
저희는변정열위원
저녁에 그래도 가잖아요. 가서 저녁도 먹고 하려면 지나가거든요. 여기 어둡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언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신도림 놀구로 위치가 열악하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 학교들과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SNS 활동을 청소년들이 많이 하니 그 부분도 좀 프로그램에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하셔서 고민하셔서 위탁업체와 함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5년도 물론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폐지된 사업들이 있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폐지된 사업들 폐지한 이유가 뭔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주로 공모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서 통폐합된 게 주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중복, 공모. 공모는 부서에서 공모한 사업인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과 사업으로서 교육지원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게 공모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8일에 사업이 종료돼서 이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인가요? 우리 구비로 하셨던 사업인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폐지된 사업들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폐지된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하여튼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요. 예산까지. 그리고 신규 사업들 있잖아요. 신규 사업들 중에서 중장년 일자리센터 있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개봉동에 개봉 소공인드림창작소라고 거기 4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주로 40대에서 64세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퇴직 이후 중장년.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다 지금은 사업 교육에 대한 것들, 프로그램이 다 확정된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를 모집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모집 대상 다 했고 사업하는데 중장년 일자리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 청소년시설 확충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신규 사업들은 다 문제없이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데 큰 문제없이 예산들은 충분히 편성되어 있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 응급 입원 공공병상 수차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 내가 그렇게 조례 통과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 되든 병실 하나를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좀 생겼어요. 사실 경찰관들이 패트롤카가 이런 분들 한번 태우고 12시간씩 그분들 모시고 다닐 때 보면 상상도 못하거든요. 다른 일들을 거의 못 보고 있는 상태고 물론 병실 하나 확보했다 해서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그분들 인력 낭비,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의 병실 확보하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그래도 또 병실을 확보하는데 또 의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야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포에 있는 병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은 곳은 동대문에 있는 병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너무 멀지 않나요? 상당히 멀어서 차라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갖춰져 있고 다른 데하고 협약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셔서 동대문보다 시내보다도 김포 쪽이 가까우니까 그쪽하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검토하셔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요즘 사실 사회, 경제 모든 게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교통경찰들하고 내가 교통센터를 상당히 방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경찰서 15년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도 방문하니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서장님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병실 확보해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건 의약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쪽 부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의약과 그때 과장님도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같이 주무부서하고 이야기하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에서요. 대표과업 1인데요. 위기 가구 발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위기 가구 발굴 관련돼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역사회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동 복지 플래너가 있거나 이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통장님을 통하거나 이래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거나 틈새계층을 발굴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항상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도 또 틈새계층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들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지역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통장님들 활용도 하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지역 자치행정과랑 협업을 하셔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웠던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조손가정 같은 경우 지금 구로구 관내에 43만 명에 대한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9가구밖에 통계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손가정 친구들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 가정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인구 대비 조손가정에 대한 발굴 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 가구 발굴 관련돼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과장님께서 좀 더 확장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 공공보육팀장 하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 중이신 오경애 과장님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635호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여성취업교실은 결혼,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 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여성들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 전반으로 교육 기획 및 홍보, 교육 운영 및 평가, 취업 지원 활동과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취업, 창업 지원 및 사후 관리를 고려하여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과정 운영, 취업 상담 및 연계, 창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구로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구로구 경력 단절 여성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공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 날아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별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 참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 항동하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가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국공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날아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별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참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항동하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가족보육과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2636호부터 제2641호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변경위탁 대상인 가온어린이집과 재위탁 대상인 날아라, 별하, 참누리, 항동하랑, 해바라기어린이집으로 총 6개소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재산의 관리, 그 외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대상 주요 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6호 가온어린이집은 2015년 4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봉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352㎡, 지상 3층에 보육실 4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59명 대비 현원 43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2%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637호 날아라어린이집은 항동제일풍경채포레스트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건물 면적 26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32명 대비 현원은 30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3%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638호 별하어린이집은 항동하버라인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건물 면적 274㎡, 지상 1층에 보육실 4개가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49명 대비 현원 38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7%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639호 참누리어린이집은 개봉역 센트레빌레우스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건물 면적 524㎡, 지상 2층 규모로 보육실 7개가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13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94명 대비 현원 89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4%입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640호 항동하랑어린이집은 한양수자인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건물 면적 400㎡,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4개가 있으며 2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69명 대비 현원 65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4%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41호 해바라기어린이집은 우남퍼스트빌 더센트럴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건물 면적 220㎡,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4개, 2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45명 대비 현원 41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1%입니다. 동의안 상정에 앞서 위탁체의 운영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준수, 수입 지출 관리, 정보 공시 이행, 영양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별 동의안 붙임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체 선정은 변경위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재위탁인 경우는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재위탁 심사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안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 적격 처리됩니다.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
국공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날아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별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항동하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해바라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변정열위원
점검 필수 보면 혹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볼 수 있어요? 건강검진은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검진 결과를 혹시 여기에 제출하고 또 여기 부서에서는 그걸 본 기억이 있냐고요. 가족보육과 공공보육팀장 하정희 위탁체 점검 시 선생님들 채용 때는 첨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위탁 심사 필수 항목에는 건강검진 평가지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여기 총 여섯 가지인가요? 6개 봐도 보육교사를 합치게 되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냐하면 타 지역 최근에 대전에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라도 우리도 안전 차원에서 그런 보완 서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 선생님은 조금 우선 치료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가차 없이 현장에 있지 말고 치료 먼저 하고 다 점검하고 다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시에서 보육교사 휴직자 현황을 파악하라는 업무 연락이 와서 저희가 급하게 파악을 했었는데요. 육아휴직이나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우울증으로 휴직을 낸 보육교사는 없는 거로 지금 참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문가
전문가변정열위원
아니면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올라온 게 6개 지금 어린이집이에요. 보니까 아까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팀장님 말씀 중에 정원 충족률을 아까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6개 중에 4개는 90%대고 2개는 70%대거든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좋아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 출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구로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혹시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인 곳이 있나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50% 미만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50에서 70 사이는요?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원
정원곽노혁위원
충족률이 너무 떨어지면 통폐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정원 충원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정원 충족률이 어느 정도 돼야지 너무 미비하면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방면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6개 업체 중에 위탁지표 점검 결과 위탁심사 필수 항목을 보니까 8개 항목인가 평가를 해요. 그런데 6개 어린이집 전체가 8개 항목 모두가 다 충족인데 딱 하나가 미충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별하어린이집입니다.
확히
정확히곽노혁위원
미충족된 게 뭐죠?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지금 취약 보육이라는 건 영아 보육 말고도 장애아 보육이라든가 다문화 아동 보육이라든가 야간 연장을 한다든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육인데요. 지금 다른 어린이집은 야간 연장 보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하는 야간은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미충족 부분으로 떴습니다.
곽노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궁금한 건요. 항동하랑어린이집 있잖아요. 혹시 항동하랑어린이집의 하랑 이게 느린 학습자하고 혹시 관계가 있나요? 그쪽 단체와.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해서
파악해서곽노혁위원
알려주십시오.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날아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별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참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항동하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하정희공공보육팀장
가족보육과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645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지난 10월 제13회 정기회의를 통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의 일부 변경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의 제8조 회의 개최 규정 중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한다는 내용이 당해연도 회장 도시에서 개최한다. 단, 개최 희망 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위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5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사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 및 고도화된 성능을 갖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고도화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며 노후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등 지원 대상 심사 평가를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개선 및 고도화된 성능을 갖춘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을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용어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성능을 개선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김지윤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주택정책팀 명유신 팀장님께서 대리해서 답변과 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유신 팀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명유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용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철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보강 항목을 추가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공동주택 지원 심의 시 단지의 노후도, 규모, 지원 내역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성, 효과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시점에 조례 개정을 발의해주신 김철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용민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대상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대상 아파트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노후
노후이명숙위원
주택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실 거잖아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그런데 이건 꼭 노후도를 떠나서 이 설비가 안 되어 있으면 공용시설물로서 저희한테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파악은 하셨어요? 아파트 어느 정도 저희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파악 아직 못하신 거죠?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아직 수요 파악은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요
수요이명숙위원
파악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5조 차에 4번에 보면 그 밖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능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어떤 게 있어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이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소방시설이 필요하면 어떤 분야라도 공용시설물에 해당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요즘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필요한 공용시설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덮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시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관련 회의를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시청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지원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네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랑 환경과랑 같이 해서 할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 저희가 상한액이 얼마예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현재는 2,0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2,000만 원이요. 그러면 여기 전년도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금 지원 금액에 4,000만 원 이상이 세 군데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1년 받으면 내년에는 지원받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이게 최근 2년 동안에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지는 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4,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세 군데나 있어서 조금 어떤 경우인지 궁금했어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제외되는 단지 없이 모든 단지를 다 지원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단지가 신청한 대로 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이 받은 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청한
신청한이명숙위원
아파트는 거의 다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소방시설 지금 안전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 지원금이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잖아요. 사업 분야가 다른데 노후 아파트에서 이런 안전시설보다는 다른 시설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구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그건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조금 더 어필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팀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 활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내문 정도는 보내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례가
조례가이명숙위원
통과되면 공문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이거 NFPC 이게 무슨 자동 게시판이에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NFPC 608 이게 자동 저기예요? 일단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이쪽에 수도사업소하고 뒤에 보면 아파트 한번 화재 났죠. 전기실에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밑에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위에 연기가 위쪽으로 나오는데 냄새는 나는데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본 결과에는 경비실에 집진기라고 하나? 그쪽에서 벨이 울려야 되고 불도 깜박깜박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비원이 뭐라고 하냐면 시끄러워서 꺼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라 태반으로 많이 꺼놔요. 왜 꺼놨냐 하면 오작동이 심해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경비실이나 이런 데 둘러보면 이렇게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관리나 이런 데서 관리해줘서 전기실은 전기실, 수도나 뭐나 이런 게 다 관리가 되는데 자체 관리라고 해서 책임감이 없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걸 어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누가 그걸 책임을 질 거예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저희가 아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관련 지원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또 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그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소규모 빌딩들 가면 입구에 대체로 있어요. 거기 가면 파손이 많이 된 게 많아. 그건 공문을 띄워서라도 이건 원상복구 해놔라. 그런 조치를 부서에서 해줘야 돼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김철수 위원님 조례 내신 건 통과돼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4년에 고지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 고도화된 자동화 탐지 시설 필요한 공동주택의 현황 자료가 있나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수요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대충곽윤희위원
알고 있어야죠. 파악을 못했다는 건.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악을
파악을곽윤희위원
좀 하시고요. 파악한 걸 저를 좀 줘보세요. 제가 다른 구를 봤거든요. 그리고 자동화 탐지 시설 설비요.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이건 가격은 좀 천차만별일 거 같은데요.
것도
그것도곽윤희위원
대충 대략 있잖아요. 제가 다른 구 걸 좀 봤거든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저도 관련 업무를 해보신 분이랑 이야기는 해봤는데 이게 설치하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몇천만 원에서 억대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회사곽윤희위원
거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취급하는 데서.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범위랑 회사랑 그런 걸 다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
그것곽윤희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요. 잘 알아서 회사를 잘 선택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는 잘 내셔서 통과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노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곽노혁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로구 관내에 소재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감독환경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갖추고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집합건물 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4조는 감독 대상 집합건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감독 대상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반 구성, 감독 실시 및 중지, 감독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 관리인 대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에 의해 위임된 조례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감독 대상 집합건물 선정에 관한 사항과 집합건물 감독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 건축과가 지난 2024년도에도 추진되던 내용으로 판단되며 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저희는 더욱더 법에 근거한 행정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추진하는 모든 것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성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조례가 제정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집합건물 하면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소유주야 건물 소유주야 이렇게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흔히 보이는 다세대 그다음 오피스텔, 하다못해 여기 보면 테크노마트 이런 대규모 점포는 다른 법령의 관계라 하지만 그런 류들을 집합건물로 보시고요. 땅의 소유권까지 병행돼서 가기도 하고 그건 약간 소유 형태가.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땅 소유주 따로 있고 건물 소유주.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일단은 건물이 분할돼서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건물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2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미흡한 대응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교육 및 훈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지침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가 화재 발생 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및 훈련을 희망하는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구가 매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게 그에 필요한 용품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 실시자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재난 관련 기관, 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부터 11월 25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훈련을 운영하도록 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문정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 재난 안전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방법에 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재난 안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방법에 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이명숙 위원님 대표 발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코피 나요? 어떻게 하니.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다. 좀 쉬었다 해요. 팀장님이. 5분만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8조를 보면 완강기 대피장비 이용법 피난 방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라매에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에서는 실제로 완강기 실습을 거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실습을 해볼 생각은, 할 장소가 없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는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해서요. 거기서 실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우리도 보라매 쪽처럼 우리도 한 번씩 완강기 한번 실습을 직접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대형사고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내가 보라매 쪽에 열람을 좀 해봤어요. 거기 잘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코피 나니까 많이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보기에는 이 건에서 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체에서 교육을 합니다. 하고 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취약한 게 관내에 보면 저도 노래방을 가게 되면 집기가 쌓여 있다든가 유도등이 꺼져 있든가 화재 났을 경우에 안 되고 이런 게 좀 많아요. 문제점이. 그러니까 집중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PC방, 노래방 이런 데가 좀 관리를, 계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가 취약해요. 너무나 취약하니까 부서에서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안전교육도 위반하면 교육받으라고 해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위반했으니까. 그리고 2인 1조나 뭐나 이렇게 검열해서 안 된 부분에서는 보완해줘야 되겠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다중시설에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서에서만 하시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소방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순수하게 교육.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교육이 위주입니다. 교육과 훈련.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우리 소방서 옆에 안전교육센터, 체험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하루에 세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과 유치원에서 관심들이 많아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다중시설이 관내에 엄청 많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파악은 안 되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파악을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업종별로 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각 부서에 협력을 해서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돼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조례만 통과해버리면 단 1년은 해요. 대부분 조례들이 1년은 그냥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요. 부서에서. 그런데 딱 지나면 유야무야 지나가요. 예산 확보도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해놨다가 올해 사업 성과가 없으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올해 해놨다가 내년에 사업이 저조하면 3,000만 원 줄어요. 3,000만 원 또 지나면 1,500만 원으로, 부서에서 물론 엄청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이 조례가 여러 부서하고 같이 건축과부터 시작해서 주택과 다 망라해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통과가 되겠지만 이걸 잘해주셔야 돼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부서와 꼭 협조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파악해서 또 그러면 각 부서 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또 못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년에 한두 번이라도 서로가 협조 공문 띄워서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통과가 목적이 아닌 통과가 되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곽윤희의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8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근무 환경 조성 및 구로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곽윤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 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구로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자 등의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안전 보건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의 자원 순환은 환경 정책의 하위 범주로 폐기물의 감소, 처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자원 순환의 범위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작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포럼 주제는 자원순환경제의 활성화 방안이었고 지난주 국회에서도 순환경제 분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정부와 입법기관에서도 자원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잰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집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순환 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은 환경특별시를 주창하며 폐장난감으로 공공기관 직원용 네임택을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우리가 수거하고 우리가 생산한다는 모토 아래 인천 안에서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수원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플라스틱 장난감 업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과천시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업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 구 또한 선도적인 자원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주희입니다. 김미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순환경제 집행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문화 조성 및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순환 이용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는 본 조례의 제정 사항에 따라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를 보면 순환자원 사용 제품이요.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주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로 만든 트레이하고 삼성전자 IC트레이가 순환자원 인정 제품으로 선정되었고요. 아직 시작 단계라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되는 제품들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적극 우선 구매토록 예시를 하는 방안입니다.
커피
커피곽윤희위원
컵이 최고 많은 거 같아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커피 찌꺼기로 만든 트레이입니다.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좀 알고 싶었어요. 하여튼 좋은 조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순환경제 그러면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할 계획이신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정도는, 상위 중앙부처에서 그런 내용은 위주로 많이 감안이 되고요. 생산 재생 단계, 유통 소비 단계, 관리 단계 이렇게 상위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서울시에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순환경제사회 의미는 저희가 이런 폐기물을 다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그런 생산에서부터 그런 걸 지속 가능한 방안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 보전이나 온실가스 감축 같은 걸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그런 기반으로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집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법정 계획으로 지금 현재도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성하고이명숙위원
상위법.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건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품 등의 순환 이용 촉진, 순환 이용 체계 구축, 3번 구청장이 순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지.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제품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종이팩 재활용 사업이나 폐비닐 전용 봉투 보급 사업이나 기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떤 예산이 크게 반영된 부분이 없어서 일단 선언적 의미로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미로 기본 틀을 잡아놓고 향후 추진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제11조에 보면 법제상, 행정상 조치에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관련하여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과 서울시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거기서 변환되는 제도나 행정상 조치를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자치구 개별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서 그런 의미로.
구에
구로구에이명숙위원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하여
관련하여이명숙위원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2항 보면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항목이 있는데요. 어떤 통계조사를 말할까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서울시 계획에 있는, 잠시만요. 저희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실천 목표가 있어서 폐기물 발생량, 인구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건설이나 지정폐기물 그리고 유통 소비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통계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서울시 상위 계획에서는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그런 내용이 필요할 시에 구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필요할 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는 의미로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타 구에서는 지금 통계조사를 실시한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법 개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계라 아직 타 자치구에서 통계조사까지 실시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촉진 조례안이 지금 구로구 처음으로 발의하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중에서는, 시 조례가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보고
여쭤보고홍용민위원
싶은 게 순환경제 통계조사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함축적으로 잘 통계가 될지.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아마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조사가 위주로 될 거 같습니다. 구로구의 특성을 반영한.
려가
우려가홍용민위원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35조 거기 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순환이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혹시 구로구에는 순환이용센터가 없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 순환센터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일단 법 35조에는 그런 순환이용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 재정 여건상 아직 그걸 논의하기에는 빠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8조에 순환이용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의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그 내용으로 사업을 일단 추진해보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순환이용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적인
구체적인홍용민위원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로.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홍용민위원
상당히 반영이 크게 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순환사회경제라는 용어 자체는 참 좋거든요.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건 아시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다고
어렵다고홍용민위원
다들 소상공인부터 해서 중소기업 모든 분들이 그러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촉진되고 그게 또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역으로. 그렇게 되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폐기물의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펼쳐져 왔다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런 순환경제촉진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 상황에 맞춰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인
미래적인홍용민위원
방향성을 제시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는 건 전 세계적인 어쨌든 그런 트렌드이긴 한데 당장 지금 현실은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면 엊그제 뉴스에도 방송됐지만 졸업식 시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꽃다발을 일회용이다 보니 이걸 중고로 해서 이걸 역으로 팔고 또 다른 사람이 중고로 그 꽃다발을 팔고 하다 보니 꽃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 경제 자체가 어렵다고 또 이런 방송이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순환경제사회 촉진이라는 좋은 용어로 진행하지만 역으로는 경제 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경제 상황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당장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교육이나 순환경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일단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나아졌을 때 이런 것들을 적극 동참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홍용민위원
거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서 답변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장님 과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비전을 갖고 조례를 올리신 건지. 과에서도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할 목적으로 이 조례가 올라온 건지.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 종이팩 교환 사업이나 캔 수거하는 사업이나 폐비닐 수거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온 거 같은데 커피박 수거하는 사업도 새로 올해 다시 시작하신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일단은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주희입니다. 구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구로자원순환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한 후 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 구로자원순환센터의 시설 현황 및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구로구 서해안로 2147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부지 면적 1만 3,447㎡, 시설 면적 1만 4,551㎡, 지하 1, 2층으로 조성한 후 다양한 최신 설비를 구축하여 일일 최대 생활 폐기물 160톤, 음식물 폐기물 120톤을 최종 처리시설로 반출하는 한편 폐자원 40톤을 선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사무를 위탁한다면 폐기물 처리를 안정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순환센터구로자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업체가 지난 화재 한 번 발생된 적 있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며칠
며칠변정열위원
정도 불이, 화재 진압이 됐습니까? 당일로 아마 꺼지지는 않고 저녁에 아마 발생됐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11시 45분 밤에 발생된 거로 알고 있고요. 좀 화재가 커서 제가 화재 진압까지 기간은 모르겠고 복구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 업체가 이 업체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관리하는 업체는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자원순환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탁
수탁곽노혁위원
업체가 그동안 바뀐 적이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두 번 다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현재 업체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생기고 한 번도 다른 업체가 해본 적은 없어요. 1개 업체가 한 거예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두 번 운영 위탁을 했고요.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곽노혁위원
두 번 다 하여튼 생기고 다른 업체는 해본 적이 없어요. 선정 방식을 보면 입찰 업체 제안서 평가 다음이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한다는 건 뭘 협상한다는 거예요? 제안서 평가에서 평가 항목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평가 항목 점수로 1순위를 선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협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협상 내용이 제안서에는 안 들어가나 보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공고는 들어가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더 가격이나 낙찰률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협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곽노혁위원
안 되는 부분이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를 했으면 이런저런 사항을 감안해서 1순위가 됐을 텐데 그 업체를 상대로 또 협상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세부적으로 협상을 할 때 낙찰률이나 이런 거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실제 맞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그런곽노혁위원
것들이 입찰 조건에 제시가 안 되나 보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제시되는데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더 디테일, 공고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더 구체적으로 협상해야 될 내용들을 그 기간 동안에 협상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제안서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디테일하게 협상할 부분이 있다. 그게 나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거의 수의계약 수준 아니에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저희 제안서 평가가.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합격한 업체, 예를 들어서 복수가 돼서 그 복수 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의 업체를 정해놓고 그 업체를 상대로 또 협상을 한다. 그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할 거리가 있었으면 애초에 입찰 조건이나 제안서에 명기를 해서 거기서 1순위, 2순위를 갈라내야지 1순위를 정해놓고 나서 그걸 또 협상을 한다는 게 나는 뭘 협상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제안서를 평가했더니 예를 들면 70점 이상의 업체가 세 군데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상대로 다시 디테일하게 협상을 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하나의 업체를 정해놓고 그 업체를 상대로 또다시 한다. 이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검토해보시고 추후 한번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자세한 내용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 발생 건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돼서 결론이 나셨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화재 발생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방설비 관련 시설들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불꽃 감지기나 옥내 소화전 그리고 2023년에는 원격 제어 방수총 같은 것 또 작년에는 저희가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그런 거 재활용 반입장에 추가 설치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방설비 관련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운영 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부분도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홍용민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재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세 번째 위탁업체 위탁 체결을 하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 업체에서도 또 입찰에 들어올 수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참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세 번째 위탁업체가 또 선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참여하시는 거니까 낙찰자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재위탁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관련된 사항은 없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히 제한은 자격 부분만.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걸 10년이든 20년이든 한 업체에서 계속 선정돼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할 때 관련 기술성을 갖춘 특정 자격을 그거에 따라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체가 응찰해서 평가위원회의 선정을 받아 낙찰되는 건 저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한 업체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위탁을 받게 되면 이 부분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다른 다양한 업체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경제 부분에서 제한도 되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신 거기 때문에 기존에 했다고 제한하는 것도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2021년 화재 경위에 대해서 그게 국과수 조사 결과 자연 발화로 화재 원인이 그렇게 그때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첫 번째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이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구로자원순환센터에 스프링클러가 어쨌든 있지 않나요?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걸 추가로 하신다고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추가로 개방형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저희가 열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작업자가 직접 스프링클러를 작동할 수 있게 헤드가 다른 게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은 폐쇄형인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폐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방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대체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언제부터 구로자원순환센터를 운영했을까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 7월 1일 처음 시행 때부터 두 번의 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2019년부터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제안서평가위원회 몇 분이 참여하실 거예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저희 구 조례에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저희가 구성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예비평가위원회 모집해주시고 저희 옴부즈맨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입찰 참가자들이 고유번호 작성하셔서 횟수가 많은 위원으로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1위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선정되었는데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2순위 업체가 낙찰을 하게 되면 1순위 업체의 반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정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하고 1순위 업체가 포기를 하면 2순위로 넘어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할 문제는 없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포기하실 때는 포기 의사를 쓰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감안하시고 결정하시는 거라.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또 한 가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도 계약서에 명시하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협상할 때 그동안 갖고 있던 문제점들 감안해서 조금 명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국민의 힘에서 해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방문해서 현장도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런 근무환경 개선에 이번 계약 시에는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넣어서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에
계약서에이명숙위원
명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지금 2019년부터 6년간 두 번 했잖아요. 그 업체가 두 번 다 1순위 업체였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돼서 협상을 통해서 포기할 만한 사항이면 정말 중대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면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이거든요. 업체에서.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제안서 평가에서 누락이 됐다. 이건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추가
추가변정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업체가 아까 신영이라고 했어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엠엔테크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 3권역에서 다같은 업체에요. 아니면 다 달라요? 그거 좀 확인해줄 수 있어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신영은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고요.
신영
신영변정열위원
아니고 지금 여기 3권역이라 그러면 구로, 관악 그다음에 동작, 영등포, 양천 여기에 업체들 현황을 좀 볼 수 있는지. 다 다른지 아니면 한 업체가 하는지.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건 자치구별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엠엔테크는 저희 구로구 관할만 일단은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인근 구는 한번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지 위탁을 엠엔테크가 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어느
어느변정열위원
업체가 하고 있는지 파악되면 좀 공개적으로 해주세요. 복지위원님들한테.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9년 7월부터 그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두 번 하신 거잖아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 2019년도에 몇 개 업체가 혹시 참여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가 응찰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두 번째도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일한 업체였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위 업체부터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일단 낙찰가 적용에서 계약금액 세분화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특별히 제일 큰 금액은.
(더불어민주당)위원 낙찰가 중에서 협상으로 인해서.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조정될 부분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낙찰가 부분만인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게 제일 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근로자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넣기 위한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운영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는 5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총 인원이.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총 5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1명. 조금 전에 우리 변정열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요.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서울시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 파악이 되신다면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많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 자원순환센터를.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운영할 수 있는 업체.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들이 많은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올해 3회차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첫 번째도 두 군데서, 두 번째도 두 군데서, 이번에도 과연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다면 아무래도 입찰 들어오는 데가 많겠죠. 그런데 운영할 업체들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입찰 참여율이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순환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업체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2019년 구성 이후 안건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 협의회를 비상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둘째,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주요 용어 띄어쓰기 등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1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6조, 8조, 11조, 15조, 18조는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에 맞게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딱 한 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딱 한 번 있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위촉식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촉식만 한 번. 그러면 위촉하신 분들이 19년부터 많은 인원들이 계실 텐데 수당 같은 거 지급하나요, 안 하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만 위촉해놓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안 하셨던 거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2항을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삭제하시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안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기면 다시 위원회를 위촉해서 기간 동안 내에 위촉해서 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해임을 하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해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수당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어차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25명으로 구성했다고 해도 위원회 참석을 10명만 했으면 10명만 수당을 주는 것이지 25명을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구성해서 위원회 참석하신 분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구성하시고 난 후에 안건이 처리되고 난 후에는 해촉하시는 거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자동으로 해촉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안건이 만약에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요. 그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는 사실 저희가 스마트도시과다 보니까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저희가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이쪽에서 사실 추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장기간 되면 그때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안건이 없어서 유명무실화된 위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안건이 발생될 요지는 있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있다 보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에 안건이 나왔어. 안건이 나와서 그날 통과가 되면 6월에 그냥 해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 6월, 7월, 8월에 지속된다면 그 위원회는 계속 존속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그때까지 운영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을 하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심의 끝나면 그 위원회가 모든 의결 사항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고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하나라도 좀 일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없애라는 권고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또 운영해보시고, 지속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건이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지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회의 수당은 지급하는 거고 다른 근거들은 다 있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없으세요? 제가.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에 대해서 회의 종료 후 해산 이렇게 해도 실제 협의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견해가 있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부서 의견이 자동 해산이고요.
최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종료 후 해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맞는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해산한다는 게 저희 조례안이고요.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저희 의견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잠깐만 전문위원님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제가 검토한 의견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신 거 같은데 회의가 몇 차례 계속될 수도 있는데 다른 조례 사례를 보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참여자가 해당 사업지 대상자 주민도 있고 사업 시행자도 있고 하다 보면 의견이 조율이 안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조례 문구 때문에 약간 논란의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 의결 후 종료,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어떤지 한번 제안 드린 겁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수정하는 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가결 수정해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만요
잠깐만요이명숙위원
. 과장님이 주신 안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안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는 위원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결이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이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자고 해서 회의가 두세 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해버리면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자동 해산한다 그러면 두세 번 그 위원회를 유지한 다음에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해산한다. 그런 내용인 거로 제가 받아들여서 맞는 의견인 거 같아서 제가.
이명숙위원
수정하시겠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수정하는 게.
하기
해석하기이명숙위원
나름인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도 수정하시는 데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명확하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하는
하는이명숙위원
게 더 정확하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두 번째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보안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까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는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정 목적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 사이버보안 업무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구청장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피해를 안 당해서 그렇지 사실은.
홍용민위원
타 지자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타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안 시스템에 계속 지금 다 블로킹하고 있어서 그렇지 공격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구로구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어떤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개인정보홍용민위원
시스템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주민등록 시스템.
등록
주민등록홍용민위원
시스템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곽노혁 위원님.
금한
궁금한곽노혁위원
게 있어서요. 과장님 좀 전에 홍용민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피해를 안 봐서 그렇지 계속 공격은 받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공격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횟수 또한 알 수 있겠네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상한 패킷 공격이라는 게 들어오면 저희가 침입 탐지나 방화벽이나 이런 데서 다 차단하면서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IP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IP를 차단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보안 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에도
공격에도곽노혁위원
불구하고 우리의 방어벽이 튼튼하다. 그래서 피해는 안 봤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은
혹은곽노혁위원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본 걸 우리가 인지 못 했다. 이런 상황은 모르겠죠?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건.
르는
모르는곽노혁위원
거니까 그렇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알려지지 않은 막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르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7조에서는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 안 제13조에서는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에서는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오래 끝까지 고생 많이 하고 기다리셨네요. 제10조 마을정원사 양성 및 인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1기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이 끝나고 30명 했죠? 30명 끝나고 26명이 수료한 거로 알고 있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26명이 수료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명 한 데가 26명 수료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2기, 3기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곽윤희위원
있어요. 그러면 마을정원사를 실제로 양성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만족도는, 불편사항이나.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정원지원센터를 시민정원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올해까지 마을정원사들이 우리 구로구, 마을정원사는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골목정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로부터 16개 동에 대해서 골목정원 대상지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마을정원사들과 같이 골목정원을 꾸미고 골목축제도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2기, 3기 운영하시면서 잘하도록, 알겠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시고 일도 많고 고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나 의견,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 정원사업이라 하면 지금 여기 앞에 저쪽에 보시면 저 아파트 보면 하늘공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런 사업도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건지 또 이런 데 말고도 다른 데도 저런 공원 정원이 있거든요. 자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즌, 봄 되기 전에 꽃도 이런 것도 그런 데에다가 지원도 해줄 수 있는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사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변정열위원
예, 아파트 단지 또 이런 집합건물, 저렇게 옥상에 보면 지금 저렇게 나무 쫙 있는데 저기 가면 걸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운동 시설도 되어 있고 하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유지에는 지원이 어렵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푸른솔 가꾸기라 해서 수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할 거면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올해 봄에 나눠드리는,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서울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구비 자체로는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저런 데 보면 요새 동대표나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거야. 자기네 동네 주민들만 갖춰놓고 보는 건 괜찮은데 오픈하라고 해서 다 오픈한 거야. 너도나도 다 올라와서 거기 벤치 앉아서 여가 즐기고 외부 사람들 오고 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걸 제가 볼 때는 골목정원 사업 대상지로 제출해서 저희가 골목정원을 마을정원사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꾸미는 거거든요. 그 대상지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마을정원사 양성이요. 우리 지금 작년 12월 28일에 총 26명이 수료를 했어요.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12월 28일 이후로 이분들이 무슨 활동한 게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이 정원지원센터에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심화 과정을 듣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곽노혁위원
활동을 하면 활동비 같은 거 지급을 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곽노혁위원
자원봉사 수준인가 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시민정원사가 정원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하면 위탁비가 나가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로구 마을정원사들이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마을정원사들이 벌써 26명이 배출됐고 계획 보면 계속 2기, 3기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분들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는 참여하는 데 희망자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숫자가 많아지면 선별해야 되는 건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협동조합이라고 우리 구로구 마을정원사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저희는 그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곽노혁위원
이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에 수강이랄까 그걸 하고 싶으면 어떤 자격이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자격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곽노혁위원
구로구민이면 다 되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저희가 공간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1기, 2기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마을정원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아직 지금 마을정원사 교육을 저희가 좀 더 시켜야 되거든요. 시민정원사분들은 잘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은 시민정원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단계고요. 협동조합을 구성하라고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그쪽에 위탁을 주셨으면 하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는 꽃이라든가 이런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누가 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재료는 저희가 위탁을 준, 돈이 나가니까 그 업체에서.
에서
업체에서이명숙위원
재료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사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사갖고이명숙위원
오는 거고요.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서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양한 정책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골목정원을 올해 할 거거든요.
이명숙위원
골목정원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면 골목 들어가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정원 식으로 한 뼘 정원이라도 작게라도 만들고 꽃을 볼 수 있게 계절별로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계획
계획이명숙위원
중에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또 동행정원도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든페스타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계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에도 그 마을에 사는 우리 마을정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할
참여할이명숙위원
수 있게끔 유지관리한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금도
지금도이명숙위원
봄에 보면 꽃을 심었는데 매일 물 주는 꽃을 심어놓은 동이 있더라고요. 그 유지관리를 과연 누가 하느냐. 나중에 마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래서 조금 강하게 나가시는 거 같아서 이걸 조금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상위법에서 법률로 해서 똑같은 정원의 정의 내용은 같은데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이게 저희가 이 정원을 풀어놓은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따르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또 하나가 있던데 하나 더 그렇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것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최태영위원장
둘 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수정 발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