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숙
김명숙부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장님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 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1인) 김혜영 기권 의원(1인) 김명숙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0인) 김명숙 김산수 김승겸 류정화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최선자 최재영 반대 의원(8인) 강정구 김순이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이관우 정일구 최준구 ····················································································································································································································································································································································· 7.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14.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모두 9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9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공개 대상을 행사에 드는 예산 총 ‘5천만원 이상 행사’를 ‘3천만원 이상 행사’로 수정하고, 조례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내용과 부합하게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통합기금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효율적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원장 을 부시장으로 하며, 본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市) 고문변호사 직무 범위에 행정심판이 포함되나, 수임비용 근거 부재로 소송대리에 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심판 사건의 변호사 선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심판 수임 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고문변호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공적에 따른 포상휴가의 연간 승인일수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평택시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규취득1건과 향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1건, 총 2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일부 용어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실수요자 선정에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및 특별지원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부지매입비 지원 신청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납부 완료일’을 ‘완납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혁신 및 제4차산업 혁명의 근간이 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인공지능산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 시점에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기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고, 기타 입법 형식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부의장
김영주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명숙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6. 평택시 베트남 다낭시 우호교류 합의(협약) 체결 동의 안 17.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9.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베트남 다낭시 우호교류 합의(협약) 체결 동의 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까지 모두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베트남 다낭시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베트남 중남부 지역의 최대 상업 및 항구 도시인 다낭시와 우호교류협약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로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한국소리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과 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부의장
김산수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베트남 다낭시 우호교류합의 (협약) 체결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강정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명숙
김명숙부의장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항목이 빠진 게 있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후에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23.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지금부터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사항 등을 규정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간 법정 분쟁 예방 및 토지 이용 불편에 대한 해소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공장부지 내 허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천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4년 11월, 폭설로 인하여 천막 재 질의 가설건축물 지붕에 습설이 누적되어 지붕이 찢어지고 구조물이 다량 파손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장 부지 내 허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강판으로 확대하여 기존 가설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건축물 안전의 핵심인 기둥, 벽, 바닥, 보 등 주요 구조부 및 옹벽의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소남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신규 사용자의 장비 무료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장비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가공창업관에서 생산한 시제품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제공한 시제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농업인회관의 위치, 시설 사용료 및 운영시간을 정비하여 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4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부의장
류정화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