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 이어 교통환경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은 5개과 17개 담당으로 정원 100명에 현원 101명입니다. 5-2쪽 분장사무와 5-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12쪽까지 교통과에서는 태화강국가정원 일원 일대에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를 위한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과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및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계절 대비 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 승강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의 신속·정확한 부과와 납부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으로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으로 종갓집중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11쪽까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및 주차장, 아이놀이뜰 공원 및 숲 속 정워 조성을 추진하여 도심 속 휴양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도시 종가로 내에 정원화 사업 및 관내에 공원녹지 산림 내 재해 예방, 녹색환경 유지, 야영 휴양시설 정비, 테마정원 만들기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종가로 대학생 참여 정원 조성 추진 및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남외동 일원 공원 및 녹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통해 자연과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11쪽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생활 실천운동전개 등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 민원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및 9경9맛거리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고 위생 업소 지도 점검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수거 검사를 통해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민참여형 사업의 일환인 2050탄소중립 구민 실천단을 구성·운영하겠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방안인 살수차 임차운영 및 잔반없는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1∼10쪽까지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를 통하여 생활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환경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설치지원 및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효율화로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관리하여 불법 투기 단속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담아 걷기 활성화 추진, 자원순환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확대,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주민 순회 교육실시 등 주민 참여형 환경 보호 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하여 청결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1∼10쪽까지 공간정보과에서는 지적문화, 지적문서 한글화 변환 사업 및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 정보 기반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및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 변환을 통해 토지의 위치 및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주소 체제의 다양화를 통한 촘촘한 위치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조세 부과 기준 확립 및 적법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속 지적도 정비를 위한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 및 관내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 전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 저희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중식 시간대 단속 유예를 해 주잖아요?

예.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예를 하고있는 건데 국민신문고로 만약에 그 시간대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6대 과제로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소화전 앞이라든지 학교 앞 등 같은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거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를 하는 사항으로 공익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말고 일반 우리 도로가에 상가라든지 점심시간 대에 주차를, 불법 주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사실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구민 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금지구역 말고 신고를 했을 경우….

금지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다 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파일을 보고….

국민 신문고에서 넘어온 것도….

예, 판독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빼고 그다음에 신고한 분한테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자체에서 보통 이렇게 단속 유예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 많이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 신고에 적법할 경우만 해당이 될 경우만 부과를 하고 고정식 카메라라든지 이동식 카메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입화산 국립 휴양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입화산 국립 자연 휴양림 조성 관련은 저희들 지금 작년에 산림청을 청장님하고 방문을 했고 산림청의 입장이 예산 사정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아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지속적으로 산림청하고 또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동향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국비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산림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선거나 이렇게 공약 사항이나 이렇게 할 때 계속 국립 자연휴양림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숲속 정원이라든가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기존에 휴양림들보다 특화된 것이 도심 속에 있는 국립 자연휴양림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내용들을 덧붙이기 위해서 아이놀이뜰 공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 정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향후에 이게 국립이 예산 따는 것보다 시설을 이관시키는 게 시설 유치하고, 이관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세밀하고 내용을 덧붙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느냐 쉽게 큰 차이가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국립 자연휴양림이 되는 그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중구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더 이상 확대를 할 공간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구의 소유물이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국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립이 돼 버리면 우리 어차피 관리는 다 국가에서 하겠지만 짜임새 있게 우리가 뭘 하나 손 대더라도 우리 중구민 또는 울산 시민으로 봐서는 중구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예산 우리가 다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가꿔 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국립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중구에서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은지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국립이 돼 버리면 우리 더 이상 중구의 입김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처음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갖고 입안을 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에도 그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한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의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울산 시민만 아는 자연 휴양림입니다. 그런데 국립이 되면 대한민국의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되는 그게 있고, 지금 우리가 입화산 자연휴양림에 야영장이나 휴양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만 울산, 부산, 경남 이쪽의 사람들이지 근데 이게 국립 자연휴양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인들이 울산에 와서 숙박할 시설이 없고 다른 데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립이라는 네임 밸류가 우리가 여기 태화강 국가정원도 예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태화강 대공원으로 할 때도. 그런데 국립이란 타이틀이 붙어서 훨씬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찾아오는관광객들이, 전국 단위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게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거는 국비도 많이 받고 시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지금 향후에는 관리입니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수익률이 저희들은 다른 휴양림이나 이런 데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현실이고 관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우리 기간제 분들인데 국립으로 바뀐다고 해서 기간제 분들이 부산 사람이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다 울산 사람이고 중구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거고 그래하니까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우리한테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한테 유리하고, 전체가 낫지 않겠나.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국립이 됨으로써 네임 밸류도 올라가고 시설도 이 지자체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국립을 해서 국가에서 투입하는 게 더 대규모로 투입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엔 올해 당장 된다, 내년에 당장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산림청하고, 이 산림청은 만약에 해주고 싶어도 기재부, 행안부 또 거기에 또 건의를 하니깐 그런 대상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현재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예타 대상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현, 표시를 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봄. 그러면 연중점검을 하시겠지만 집단 급식소 그리고 식품 판매업 그리고 도시락 제조 업체가 중구 관내에 한 161개소가 있죠?

예.

봄철에는 이게 갑자기 날씨가 온화하면 가장 염려되는 게 학교 또는 이 집단 급식소 같은데, 한 명이 발생하면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식중독 그게 노출되잖아요?

예.

연중 2회 점검 돼 있는 곳은 좀 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는데. 연중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개소는 기본적으로 현행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전공 횟수가?

예.

봄철되면 한 번 더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특별 위생점검 해가지고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발생되고 나면 식중독이 발생되기 전에 한 번 더 도는 게 낫지 발생되고 나서 역학조사 해본다 한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집단 급식소 관련해서 만큼은 특별 점검을 한 번 더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방산 두꺼비 지킴이 봉사단 지금 이게 동별로 모집합니까? 전체로?

전체를 저희들이 지난번 올해 신규 예산으로 봉사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다 할 겁니다. 동에 부담은 주지 않을 겁니다.

잘 하셨네요. 지금 모집이 끝났습니까?

예.

몇 명 정도?

저희들이 3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조금 연세 많으시고 70대 넘는 분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발을 안 하고 30명을 구성….

아직 발대식 같은 거는 정식으로 안 했죠?

발대식은 28일에 합니다. 장현 저류지에서.

이게 일종의 생태환경 보존하는 그죠?

예.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장현 저류지에 지금 생태통로를 만들고 나서 개체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많아서 개체수 조사도 하고, 두꺼비 보호하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30명 모집이 되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라든가.

연령대가 저희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왔는데 90년대생도 있고, 70년대생 젊은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본인들이 저희들이 동 단체의 추천을 일체 받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생태환경을 지키는 봉사단이 없죠, 지금은요?

구에는 없는데 시 단체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시기적절한 것 같은데 부모들 하고 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실제 활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 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 할 때 일반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개체수 조사하는 거는 두꺼비 이동시간이 조금 습한 시간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과 저녁에 조사를 해야 돼서 우선에는 봉사단을 하고 주말이나 이럴 때 학생하고 같이 가족단위로 조금 참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체수 조사가 먼저라서.

주 이동 시기가 있죠?

예. 지금 주로 새벽과 저녁이라서 개체수 조사할 때는….

계절변화는 언제 입니까?

지금 2월 말부터 6월까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도 조금 보고 학생들, 초등학생 하고 가족단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짧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관리 강화, 대규모 및 민원다발 공사장 특별관리 있는데 주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업무가 참 어려운 업무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수년 동안 발생하는 민원인데, 공사하는 시공업체의 입장도 있고 이게 사실은 수년 동안 먼지라든가 소음 이게 또 피해를 보는 주민입장도 고려해 줘야 되잖아요.

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참 어려운 거라 생각이 되는데 특히 보면 시기적으로는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시기적이라기보다는 공사 공정에 따라서 조금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 터 파기 할 때 먼지 부분 그리고 거푸집 제거할 때 소음 부분….

건물이 올라가면 덜 발생하죠?

올라가면 거푸집 세워놓은 그걸 철거할 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이 민원을 많이 접해보고 또 현장에서 많이 가봤는데 특히 여름철에 보면 공사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게 굉장히 또 피해로 보면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일용직 인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빨리 끝내고 또 여름에는 사실 낮에는 더워서 공사 작업을 못 해서 새벽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게 사실은 공사 시간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건축과에서 해서 그래도 일단은 민원이 생기면 시공사에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나가고 작년 남운학성타운 같은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아침에 매일 7시까지 나가서 소음 날 때까지 측정 기다리고 했었습니다.

현장에도 보면, 시공사도 보면 협력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용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셔가지고 권고도 해 주시고 계도도 해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만전을 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가지고 클린지킴이 교체 대상이 54대죠?

예.

그 예산 확보된 건 얼마죠?

지금 올해 예산은 이동식 카메라 8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 수리비는 수립예산은….

540만 원이죠?

예.

나머지는 수리정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6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540만 원 이면.

근데 저희들이 통합 관제형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계를 하고 또 통합 관제형에서 사업을 실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CCTV를 전체 보수는 어려울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고 거기에서 너무 노후되고 오래된 CCTV는 보수를 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은 빼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 최초 요구한 것은 2160만 원인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예산 조정된 게 540만 원이고 나머지는 6대 정도만 수리가능한 걸로 감사결과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 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네에 이게 없으면 불법쓰레기 근절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다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쓰레기 담아 걷기 활성화 및 추진하시는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근데 참여대상에 동 자생단체라고 특정해 놨는데 일반 민간단체도 10인 이상 되면 참여 가능하죠?

민간단체로 확실히 단체의 명확성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동 단체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 나중에 민간이 오더라도 그 조건에 맞으면 할 계획입니다.

꼭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도 환경정화에 나서는 단체가 많거든요. 동 단체 외에. 그래서 사실 이게 꼭 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캠페인으로서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SNS에 재생산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렇죠? 일반 민간단체도 보면 자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잖아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시에 전세 사기 보험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에서 그거를 일일이 안 알린다고 한번 그때 교육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교육이 됐나요?

그건 일단 우리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개별로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9-10페이지에 있는 거래사고 예방교육할 때에 추가적으로 다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왜 부동산 협회 그때 모임이라든지 교육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교육 실시를 안 했는가요?

간담회요?

예.

월례회 때 참가해서 추가적으로 전달은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서 소장님들이 아니면 직원분들이 거래하는 집에 보험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니면 뭐랄까요, 보험 전세 사기 관련해서 대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주는 지금 이렇게 보험이 가입이 다 돼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보험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간단한 간담회 때 중구 지부에 간부들 하고 잠깐 간담회 하면서 전달을 드렸거든요.

전달하셨어요?

일단 전달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예방교육 할 때 추가적으로 전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명을 또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