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건축행정 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1 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2 팀장입니다. 김지민 주거정비 팀장입니다. 김응규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김현욱 건축안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축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공동주택관리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감사 실시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민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양성화 절차 등을 통해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임대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건축 민원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주민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안전과 건축행정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격의 0.8%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의 1/3 이상을 구정 비전, 상징물 등을 표현하여 구정 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주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14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34개로 총 56개의 사업에 대해 개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추진 중인 구 발주 공공건축물은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구수산 스포츠센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화담산 치유센터,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등으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 연 면적 1만㎡ 이상인 민간 공사장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점검과 해체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점검 및 관리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복현동 617-8번지 일원을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 98세대, 행복주택 180세대 등 총 27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읍내동 구수산도서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9,383㎡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실내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까지 차질 없는 공사진행으로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2025년 특수시책, 건축구조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부실 설계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 인·허가시 구조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구조설계 오류 및 구조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71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보면 공공 용도로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 작년에도 빈집 정비사업이 올라왔었죠? 작년의 내용을 제가 보고 오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작년 계획과 변경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에게 3년 이상 동의를 받아서 3년 지나면 반납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작년에 한 사업과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텃밭을 한다든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이 철거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업무계획이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내년도에 업무를 세우신다면 철거 쪽도 중요하겠지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도 요즘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염려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주로 주차장이나 텃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내용인데, 북구만의 특징을 살려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빈집정비사업 추진하는 건축물이 거의 4등급에 가까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건축물이라서 리모델링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다수 민원이 벌레 나온다든지, 쓰러지기 직전 집이기 때문에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소 부족해서 연구용역이나 연구모임을 하게 되어서 추가로 거기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그동안에 이 사업에 부족했던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정확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혹시 부족해서 지금 해왔던 것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부족한 것은 철거해야 할 집은 많은데,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원만히 해결하도록, 보통 1년에 4개소 하는데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건축과에서 제일, 이제 그 내용은 끝났고 다른 질의입니다. 지난해 건축과에서 가장 많았던 민원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일 많았던 민원은 침산 프리미엘 아파트 준공 관련해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민원을 2만 건 넘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고성동에 철로 변에 아파트도 공사 문제로 해서 입주 관련해서 거기도 1만 몇 건 민원이, 그 2개가 민원이 가장 많이 제출됐습니다.

혹시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한번 돌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거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곳이 고성동하고 대현동, 산격동 일대가 주로 재정비 사업이 다 올라가 있는데, 현재 나머지 산격동에 대학로에 있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재정비 지정이 된 것은 열악한 조건에서 정비사업으로 어차피 확정이 돼서 주민들이 봐서는 필요한 정비요청이 된 구역인데, 현재 대학로 이외 나머지 된 곳은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노원2동은 올 6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대학로는 4월경에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북구-30-01번부터 해서 30-12번까지는 지정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최근에 지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그렇고, 특히 위원님이 신경 쓰시는 산격동 일원에는 작년 10월 17일에 종 변경 자문회의 했는데, 재심의 쪽으로 해서 결과가 안 됐습니다. 내용은 종 변경 적정성 판단하기 위한 정관, 교통, 재해분야 이런 세부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지적 사항하고, 연적 개발되는 사업 특성상의 전체 구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종 변경에 대해서는 결정 안 내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결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이 업체 측에서 지금 그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격동에서 하는 것은 종별 상향 조정인데,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대구시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종 변경은 사실 구청보다도 시청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에 가서도 읍소를 강력하게 했지만, 사실 심의위원들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분야별로 위원들 다 한 말씀 하시니까 오만 얘기가 다 나와서 사실 그 당시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됐는데, 준비해서 다음번에도 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대구시에서 발표한 통개발 관련 사업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시에 통개발 관련으로 지정한 지역인데, 아마 거기에 주민들이 재정비 지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정비구역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전부 여기에 조합이 지정돼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선 위원님이 빈집 정비사업을 질의했는데, 구청에서 1억2천만원 정도인데, 작년 2024년도 4곳이 선정돼서 했는데, 아마 일반주택으로 있는 지역에는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격동도 제가 파악한 곳만 해도 20곳 정도 돼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혹시 여기에 우리가 연도 단위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3년이 지난 곳도 있습니까?

3년이 지난 곳은 2021년도에 한 곳은 3년이 지났죠.

예,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3년이 지나더라도 이 사업을,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을 반납을 안 하고 기존에 텃밭을 하든지, 소형 주차장을 활용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반려하고 할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로 지정됐을 때는 구청에서 재산세 감면제도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전액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국비가 26% 정도 되고, 시비가 16%, 구비가 57%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 구비가 많네요. 열악한 조건에서 금액이 증액되면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그냥 이분들이 방치시켜 놓고, 사실 동네 미관이 그래요. 어떤 데는 가보면 쓰레기하고 봤을 때는 미관상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공동주택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몇 군데 접수되고 있는데, 신청 후에 저희가 공동주택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심의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열악한 공동주택에서도 자체 내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동주택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166페이지, 전체적인 주거 정비사업들이 복현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주욱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봐서 재개발 중에서도 보니까 3개소가 올해로 정비구역 지정이 일몰되는 것으로 나오고, 재건축사업 속에서도 2개가 금년으로 일몰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건축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몰 기한에 도래한 곳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갑자기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이주하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더 어려운 현상이 생기고요, 현재 일몰 예정 구역 되어 있는 부분은 점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 제 생각은 현재 노원2동 재개발이 철거한 상태에서 장기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데, 여기 공사장에 빨리 공사하도록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로 같은 경우도 심의를, 재심의 빨리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2곳은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해볼 가능성은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성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 끌었지만, 이제 완공 단계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정비구역 지정 일몰이 되면 다시 재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사라져 버립니까?

일몰제에 걸리면 사실 그대로 없어집니다. 해제됩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과정은 각자 부담으로 떠안아야 됩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매몰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후임에 누가 들어와서 떠안고 가야 되는데, 사실 매몰 비용이 사실 지정만 되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면 매몰이 거의 없거든요. 어느 정도 된 것이 매몰 비용이 있지, 그러니까 예정구역 상태는 거의 매몰 비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천초등학교 뒤편에 개발하려고 진행하고 일부 보상도 계산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진행은 조합 설립도 아니고, 민영개발은 어떤 식으로 되죠?

민간개발사업은 일반 건설업자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 승인받고, 그 이하는 저희들한테 사업 승인받고 그냥 사업을 하면 됩니다. 정비사업은 조합 결성하고 절차가 있지만, 한 10년 걸리지만….

민간사업은 여기에 정리하는 속에는 포함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만 걸어놓고, 받아서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옛날에 사실 문제 됐던 게 좀 많습니다. 계약만 하고 팔아먹지도 못하도록 하고, 묶어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제일 그런 폐해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곳곳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문제점이 불거지는 현안들이 이 안에 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제일 문제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팔달동 정비구역 지정 사업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팔달동은 4번 말씀입니까?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 부분요.

현재 예정구역 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착공되어 있는 곳은요?

여기는 가설울타리 처진 상태고, 기존 건축물을 거의 철거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들한테 착공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공사 현장이라든지, 계속 챙겨봐 주시고요. 전체 사업보고 내에 적기도 애매했을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현안으로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고서에 안 적혀 있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될 것도 아니고, 관리 안 해서도 안 될 건데, 진행사항하고 추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2023년도 12월에 공사 중지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를 고발하고 난 뒤에는 공사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 측에서도 얼마 전에 와서 재개 의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받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 이후에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 업체와의 소송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됐죠?

소송은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입수를 못 했습니다. 고발한 건만 저희가 고발했으니까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죠?

저희들은 칸나달이라고 공사착공 신고서상에 대표자를 고발했는데, 경찰에서는 실제 공사 시공자인 조인성씨를 실제 공사 시공자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칸나달은 불기소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민사든 뭐든 문제로서 해결될 문제이고, 그 문제가 보강공사를 해낼 수 있나요?

스터드볼트는 사실 콘크리트 안에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깨어내고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면 아마 구조적인 문제를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상된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 보강공사를 했을 때 드는 금액이죠?

그것은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건축주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안에서 건축비용의 포지션에서 5%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20~30% 올라간다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 구조재를 좀 더 보강하면, 철골빔을 보강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물밑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스터드 볼트에 대한 구조적인 시공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부담이 가더라도, 경비를 부담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조 계획서를 갖고 오면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구조적으로 이 정도 보강하면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해제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 짓고, 못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문제잖아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 부담하고 공사 재개하겠다고 왔을 때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재개를 시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문제지만 지금 수면에 있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체 내에서도 한 줄의 언급도 없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몇 년 동안 주민과 이슬람 사원 간의 대립 관계인데, 계속 저희들이 중간에 협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슬람사원 측에서 건물 층수를 좀 조정하고 반달모양의 상징적인 표현도 없애고, 주민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시 시작되면 그런 것부터 해서 규모라든지,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타래처럼 꼬여있고, 하나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 안에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안에는 들어있지 않더라도 향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갑진년에도 주민들하고 대면 상대한다고 고생 많았고, 을사년에도 업무가 비슷한 업무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실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의무 관리 대상은 규모가 몇 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무 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넘는 세대 중에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아니면 주상복합…,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이런 건물도 포함됩니까?

그런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안 나옵니다.

복합주택 상가 같으면 여러 불특정인도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가부분 말씀인데, 『공동주택 관리법』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의 2/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는 현 거주자를 입주자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감사를 요구하는 조건에 보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파트에 큰 공사, 외벽 도색이라든지 건축물에 크랙이 생기면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관례적으로 입주자는 거기에 충당금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겠지만, 충당금이 적어도 다시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될 때에는 입주자는 돈을 안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전세 살고 이러면, 그러면 건물주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요구할 때 입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주도 감사 요구할 때 입주자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2/10 이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문구상에 “입주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법률적인 해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둥”이니까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관리자도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는 보통 입주자, 건물주, 두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표기할 때 입주자, 건물주라고 하면 “등”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세대주가 아니고 건물주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고, 특별감사반 구성도 보면 7명, 공무원 5, 외부 2, 이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 건데 165쪽에 보면 건축사 대행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건축사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만 정기점검을 합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사용승인 검사라든지, 이런 현장에 대한 불합리도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건축사가 한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지, 자기 비리 관계는….

아니, 그게 아니고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에 감리도 하고 소형 건물은 할 것 아닙니까? 건축사에 포함된 중소건물이라든지 하면 감리도 이 업무에, 건축사 대행업무에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점검자는 포함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 같으면 구청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구청에서 점검을 하면 담당자들이 업무가 원활하게 능수능란하니까 점검이 된다고 보는데, 감리 부분에 그것도 가능한 직원들이 능력이 되는지….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렵고요. 이 건축사 대행업무는 건축사가 설계도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는 그 정도입니다.

행정적인 게 주로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각종 안전점검이 많은데,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제가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적정 여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 안총과하고 이런 부분은 점검 가는 것은 가능하면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동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런 항목은 아마 안총과 담당 팀장들이 더 잘 알지 싶은데, 협업을 해서 점검하는 것은 공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건축 현장에 효율적으로 점검이 되고, 추락사고라든지 낙하, 중대재해 사고도 아마 예방이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안총과에서는 사실 전체 북구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데, 그분들은 중대재해팀에서는 사실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하고 계시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전문 점검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면 안총과에서는 업무에 대한 로드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한편 생각해 보면 건축 파트에 안전점검은 사실은 전문성은 훨씬 건축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쪽에서 계속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 분야만큼은 안총과 담당자들이….

예, 총괄할 때 한번 보고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에는 업무 로드가 상당히 발생되겠지만, 북구 주민들의 삶에 안정성이랄까 이런 확보 차원에서는 힘이 들지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더 나은 주민들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8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구조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인·허가 절차와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책은 기존에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구조대상 되는 것은 구조 전문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면에 적법하다든지 이런 날인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고, 누락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과에 구조 박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임기제로요. 이분이 한 달에 1~2건씩 특정 건물을 검토해서 누락이 된 것이 있는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작년에 11건 정도를 저희가 실적도 있고, 제도도 개선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달라지는 질의하고, 그다음이 모니터링 운영을 위해서 구조 기술사가 배치되는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하셨고, 구조 기술사가 배치가 되어서….

구조 기술사가 아니라 구조 박사입니다.

명칭이 그렇습니까?

구조기술사는 자격을 가진 분이고, 구조 박사는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해서 구조 분야에 박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는 분야가 틀리다고….

같은 구조를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운영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에 조치되는 사항은 따로 있는지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우선 예방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나 여러 문제를 보류시켜서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그 범위가….

현장에서 우선 현장 소장이나 전문가들이 도면을 검토하고 착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비점이 걸러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혹시 대안책으로 설계 변경이나,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적당합니까? 설계 변경, 인·허가 문제.

예, 잘못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검토과정을 하다 보면 기존에도 구조안전 검토 절차가 있었지 싶은데, 새롭게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예, 기존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락 된 것, 미비 된 것을 체크해 보는 차원입니다.

특수시책인 만큼 보완을 잘해 주셔서 특수시책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180쪽입니다. 제안설명서 11쪽에 있는데, 구수산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는 운영시설을 담당한다면, 건축과는 설계나 시공을 담당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현안 및 계획대로 차질은 없는 거죠?

약간 좀 지금 문제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가 100억원 넘으면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올해 2월 3일에 의뢰를 했는데, 30~6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2달 늦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설계 용역을 완료 안 했습니다. 원가 사전 검토했을 때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뤄둔 상태입니다. 원가 사전검토가 나오면 보완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가 사전 검토하는데 문제점은 특별히 있습니까?

현재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했으니까, 3월이나 4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지는 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거지,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공사는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안전이나 감리, 시공,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하는 그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희망찬 을사년 청사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목뱀의 날카로운 판단력와 지혜로움으로 의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난해 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일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이우철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 팀장입니다. 김형오 하천시설 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과에 전 직원은 사람 중심의 편리한 안전도시, 조화와 균형의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89쪽까지 일반현황과 190쪽부터 206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7쪽 2025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779필지, 476만7천㎡, 구유지 4,307필지, 161만3천㎡, 시유지 3,047필지, 471만3천㎡, 총 11,133필지에 1,109만3천㎡입니다. 전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및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부와 현황을 대조하여 일치시켰으며, 불법 보차도를 합법화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여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은 3,222건, 8만289㎡, 하천점용은 234건, 6만3,078㎡, 사용수익 허가는 84건에 5,833㎡를 활용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파악과 우편,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통해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 등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10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70건에 총사업비 556억1,500만원을 들여 낙후지역 도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기설도로 토지보상을 통해 도로 차단과 교통방해 등의 분쟁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오수관의 분류화 및 하수관거 정비 보강을 통해 수질오염과 재해를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와 정비를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보행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편리한 안전도시, 조화와 균형의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7건에 99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210쪽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정역 서로에서 학정역 구간 접속도로를 건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도시철도 연계성 및 교통편의를 증대하고자 총사업비 32억3천만원, 폭 10m, 연장 178m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연장 97m의 1차 공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81m는 2024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하수도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1건에 306억4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격처리분구 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를 신설하고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2,200만원으로 2022년 5월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천처리분구 산격동 및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3.2km, 총사업비 652억4,800만원으로 2024년 1월 공사에 착수, 2027년 1월 산격동이 먼저 준공되고 2028년 1월에 대현동이 준공 예정입니다. 216쪽 하천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1건에 64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역점 추진사업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218쪽 현장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31건에 85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장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222쪽, 신천처리분구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외 1개소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범류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652억4,800만원으로 산격동 연장 15.4km 하수관로, 배수설비 1,647가구와 대현동 연장 27.8km 하수관로, 배수설비 3,248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산격동 일원 사업은 산격1동, 대현동 일원 사업은 산격3·4동을 중심으로 1차 공사를 시행 중이며, 산격동 일원 사업은 2027년 1월에, 대현동 일원 사업은 2028년 1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23쪽, 동화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3.42km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89억6천만원으로 올해는 이월 사업비로 30억3,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 1차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6월, 4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사유지 잔여구간에 대해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내 보상절차 완료 후 금년 말 총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특수시책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관내 보차도 전수조사입니다. 점용허가 없이 무단사용 중인 보차도를 전수조사하여 미허가 보차도를 합법화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2024년 강북지역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사용료 1억5천만원, 변상금 3천만원을 부과하였고, 2025년도에는 4월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강남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인사 말씀까지 넣어주시고, 장염이라고 하시는데,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0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점용 허가된 국·공유지에서 발생한 연간 세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국·공유 재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점·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익과 보차도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익 등이 있습니다. 일단 도로점용료에 따른 변상금으로 저희가 한해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들은 보통 2억원 정도,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약15억원 정도 부과하여, 한 90~97% 정도 징수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 점용사례 같은 것을 조치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인력이 상시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능적 적발을 하기는 어렵고, 민원신고가 대다수고요. 인근에 보차도 점용 혹은 국유지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그 인근 주변에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인지하게 되는 그 순간 적발하고, 5년간 변상금 부과 후에 양성화 차원에서 허가 조건이 되는 경우에 허가를 내줍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적당한 허가 선은 우리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강북지역에 보차도를, 사실 산재해 있는 국·공유 재산을 다 현장을 방문하기는 어렵고, 보차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노선을 선정해서 공공근로 인력과 건설행정팀 담당자 및 인력들이 지원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만 하면, 허가조건이 되는데,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차도 점용 대상자를 계고를 통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바로 허가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이 되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변상금 부과 후에 원상복구 조치를 명했습니다. 금년도 강남 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한해 저희들이 징수하지 못했던 추가되는 금액을 저희가 추정 약 3억원 정도, 강남, 강북을 합하면 세수 열외 세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공유 재산 등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이 내용으로 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미리 들었던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강남지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특수시책에 강북지역을 했을 때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강북지역 조사 후에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인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들은 내용인데, 혹시 답변 안 한 내용 중에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웠던 게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물리적인 반발이나 이런 것도 많았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양성화시킬 수 없는 시설들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써야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이걸 사용 안 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이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상금은 부과를 시켰고, 안 하게 되면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차도 전수조사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인데,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강북지역에 조사를 하실 때 점유 받은 사례하고 무단 사례의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허가는 강북지역에 226건이고, 무허가 적발돼서 부과한 것은 70건 정도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강남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강북 조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에 전수조사 하실 때는 문제되는 것을 보완해서 특수시책에 잘 맞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14페이지에 있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 속에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남 쪽은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부처리구역 내에 팔달동 일원 계기가 들어있는데, 팔달동 일원이라는 게 매천동, 팔달동, 금호동까지 포함이 됩니까?

금호·사수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수지역은 택지 개발할 때 된 거잖아요? 금호동은 개발 당시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팔달동에서 금호동, 금호·사수까지는 사수로 주변 인근에 가옥이 별로 없죠.

그럼 노곡동은 어떻게 되죠?

노곡동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 내에, 팔달동 일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질문을 한번 하면서 하천변에 가장 먼저 할 것 같으면 조야동, 노곡동, 동·서변동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강변 인근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보니까 가장 늦는데, 강변에 있는 지역인데,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을 제일 꼴찌로 잡았는데, 대구시 예산으로 반영되고 하겠지만 최대한 당겨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있는 태전동 엘리시아아파트 일원 내수배재 시설, 지난번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상가가 3곳 침수되고 했는데, 지금 배수펌프 작업하고는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침수가 발생되어진 엘리시아 아파트 앞에 편의점 들어가는 다섯 상가가 있는 거기가 가장 최저점입니다. 거기에 도로 부지를 심도 5m 정도 굴착해서 일정 규격의 집수정을, 물탱크 콘크리트 구조물을 심고 예비 펌프를 포함한 펌프기를 달아서 강제 압송하는 방식으로, 팔거천 쪽으로 설계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예정은 9월 예정인데,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당겨서 하고 싶은데, 재원이 기금을 3억원, 그리고 수질개선과에 확보된 금액 2억원 해서 5억원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시설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작년에도 7월에 침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마철 있고 하면 사전에 대비해서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팔거천, 팔달교 밑에 익수사고 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챙겨가지만, 현장에서 제가 지켜봤을 때 건너편 쪽에 펜스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데크길도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당장 예산은 없겠지만, 그런 안전설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잡으면 추경 때라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동보 높이가 1m80이다 보니까 펜스를 넘고 초등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우리가 1일 3만 톤 유지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담수량을 조금 낮춰도 가능하면, 겨울철 담수량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검토를 해봤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고민도 있었고, 외부 환경단체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비공식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가동보에 기계적 기어 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동보는 펴면 다 펴야 되고, 접으면 다 접어야 되지, 응급기 임시중지를 시켜서 30cm, 혹은 50cm 내려갈 때 순간 정지를 시키게 되면 1시간 내외로 다시 풀어 줘야지, 계속 잡고 있으면 수압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요? 처음에 시공할 때 가동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을 때 가동보는 언제든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적물도 바로 뺄 수 있고, 수문 높이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장도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30cm를 내려갔을 때 중지 버튼을 누르면 중지됩니다.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는, 그러니까 기어가 완전히 체결이 덜 된 상태로 장시간 소요됐을 때, 기계 마모라든지, 수압을 버티는 손상률이라든지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년 쓸 것을 5년밖에 못 쓴다든지, 그런 하자가 발생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청장님께 종합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단점이 있다.

어로를 통한 물 높이를 더 낮추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아예 갈수기에는 얼음이 어는 영하 4도 이하의 기후가 연속될 때는 완전히 물 공급을 끊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물을 재공급하는데 시간이 5일 정도 걸리고 얼음이 겨울철에도 녹는 시즌이 있잖아요? 이상 기후로 기온이 올라가든지 하면,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물 공급에 대한 요구가 많고, 또 얼음이 언 상태에서는 건천화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시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이나 주민요구, 그리고 환경적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일, 3만 톤을 유지·공급하는데 있어서 배수펌프장에서 필요한 양, 그것은 물 높이 총량은 좀 줄여도 별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겠네요? 가동보에 기능상 기어 마모라든지,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장시간 해놓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 실제 담수량으로는 3만 톤 유지·공급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1m80cm가 아닌 양이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동보가 1m80cm 수위를 맞추도록 가동보 높이가 설계된 자체가 펌프장 양력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지수 공급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이 흐르는 부분은 좋지만, 제일 처음부터 가동보를 설치할 때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사망사고를 통해서 보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망사고뿐만이 아니라 가동보를 가동시켰을 때 그 이후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적 측면 혹은 기능적 측면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몸은 많이 괜찮아졌습니까?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날씨가 춥고 하니까 건설과 직원들도 건강에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하수 관련해서 현재 산격처리분구하고 신천처리분구에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처리 작업은 상당히 진도도 빠르고, 전년도보다는 주변에 봐서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불상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업체를 잘 선택해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산격처리분구하고 신천처리분구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처리방식이 전부 자연 유화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배수시설 처리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수는 원칙적으로 자연 유화식입니다.

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천처리분구하고 데이터는 되어 있습니까? 신천처리분구하고 산격처리분구하고 1일 방류 양이….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30년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 최종 나오는 구는 지금 금호강 강변을 타고 가는 주 관로하고 신천을 타고 가는 주 관로로 이원화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하수 같은 경우는 1일 방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는데, 오수량은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자연 유화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분류관이 같이 되면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자연 유화식으로 해서 과연 이게 될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간에 강제 배출 시설이라도 중간에 한 번 있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연 유화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천하고 산격 지역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일거양득으로 주변에 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고 나서는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민원이 해결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 드러나는 부분은 포장이 잘 되고 했지만, 향후에 하고 나서 사실 100%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 쪽에는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북구 전체에, 특히 주택단지 쪽에서는 아마 하고 나서 상당히 부가적으로 좋은 사업 뒤에 얻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1일 하수도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염 발생하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나서 개인주택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참여를 해야 효율성이 좋은데, 지금 봐서는 하고 나서 개인주택에서 오폐수 관로를 연결하지 못한 개인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도대로 주민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뒤에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하수팀에서도 동에서 하고 나서 뒤에 그런 홍보도 같이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것도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달동에서 조야동 도로 일몰된 부분, 고속도로 북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지금 금호강변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인도 데크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행자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닐 것 같고, 실제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기존에 우회도로의 개념으로 도로 이용이 더 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팔달동에서 노곡동은 그래도 길은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노곡동에서 조야동은 교행도 거의 힘든 상태인데, 데크길 조성에 맞춰서 그 길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야동에 항상 청장님 동 방문에서도 고속도로 사면부분에 나무들이 처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지 전지도 우선 필요하고, 정말 30cm, 한 자 정도의 도로 폭만 넓어져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도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대안 도로로서 많이 활용하는데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좀 복잡하게 엮여있는데, 일부는 고속도로 부지 도로구역이고, 일부는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에 일부 되어 있다는 것은 제방의 일부고, 도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역이 딱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혼재돼서 섞여 있거든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우회도로로서 많이 기능하고 있는데, 첫째는 재산권이 저희들에게 없다는 것,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 혹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지금 유역환경청에서는 제방 쪽에 꼭 제방을 나누는 게 아니더라도 손대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재원이 문제가 되고,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환경정비 측면 외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정비하거나 공사하기는 여력이 안 돌아간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달동에서 노곡동까지 30cm 늘려서 작업한 것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속도로공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양해를 해줘서 도로구역 일부를 풀을 베고, 확폭을 일부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 번 더 할 수는 없는가요? 조야동까지….

조야동 쪽 넘어가는 것은 하천구역도 있고, 도로구역도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잡목 제거라든지, 가지 정비,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철에 차에 스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분 도로보수 개념이라도, 2개의 개념이겠지만 데크길 옆에 부분에서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정비라도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 작업은 작년에도 했지만 저희가 봄, 가을로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와 제안서 설명하실 때 오타 부분인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14쪽 하수도 사업 도표입니다. 1번 추진계획에 공사 준공 예정이 ‘25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제안설명 하실 때는 금년 6월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오타 같으면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원래 설명서에 4월로 되어 있던 것을 제가 6월로 보고를 드렸는데, 원래 준공 예정은 4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4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공기가 중지됐던 거라든지, 연장 사유가 있어서 시공사 요청에 따라 실 행정적 준공 절차는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시점으로 보면 6월이 될 것이고, 현장에 도로포장이나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4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실 준공은 6월입니다.

실 준공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얼굴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얼굴 좀 펴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에도 청사의 해라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는 의미로 을사년에도 주민들 상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14쪽에 보면 산격처리분구라고 해서 우·오수 분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옛날에 산격1동에서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설명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1,64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오수 배출량을 산정해서 매설하는 게 직경 300짜리 PVC관을 매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됐을 때 인구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하수관로 용량이 모자라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보류를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놓은 게 돼서 보류를 하면 다시는 확정이 안 된다, 받아놓은 상태대로 설계도 연기할 수도 없고,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 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재개발이 돼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배수관로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재개발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구청에서는 관계 설정을 행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고성동 일대에도 4개 블록을 하면서 갑자기 없던 주택이 4개 블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형식으로 공공하수도 신설 관을 별도로 사업자가 매설을 합니다. 본관 하류까지. 여기도 역시 저희가 1,647가구를 예상을 해서 간선 및 지선에 관을 매설하고 난 다음에 이 인구수보다 더 많은 인구수가 유입됐을 때 플러스 되는 수량만큼을 주택사업자가 혹은 조합이 그 옆에 별도의 관을 더 용량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를 안 하고 별도로 옆에 하나를 더 매설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