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종표 보건과장입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재헌 위생과장입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보건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보건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에 앞서 신재헌 위생과장님, 초기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올해 북구 보건을 위해 많은 부탁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간략하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가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떠난 지가 5년 되었습니다. 그전에 14년 가까이 북구 보건소 근무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오려고 노력했고 북구가 정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북구 주민을 위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 보건 업무에 많은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종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양은영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천현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곽지영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202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보건과는 지역주민을 위해 감염병 신속대응 및 예방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 안전하고 원활한 의료공급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건강공동체 구축을 2025년도 업무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건강한 내일을 여는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19종, 어르신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 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결핵 안심을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결핵환자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치료성공률을 높이고 가족접촉자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지역 내 결핵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빈틈없는 선제적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하수구‧정화조 등에 유충구제 및 잔류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4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에는 대단위 취약지역 및 하천변 등을 집중 방역하고 뒷골목 취약지와 민원다발 지역에 동 방역반을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구민이 만족하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급‧만성 감염성질환 검사 및 관리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환경 검사를 통해 수인성 호흡기 질환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여섯 번째,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망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유입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조사로 정확한 발생원인 및 경로 파악을 통해 수인성 질환의 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일곱 번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재난 등 다수사상자의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의료활동을 지원하고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 응급장비 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여덟 번째,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현장 중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2쪽 아홉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을 높이겠습니다. 33쪽 열 번째, 주민에 the 가까이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인 건강협의체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열한 번째, 운동G 건강U 장애인 재활순환 운동교실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에서 재활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재활순환 운동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저출생 극복! 건강&행복 패키지입니다. 청년세대 건강보호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시작된 웨딩건강 검진사업은 작년보다 100명 증원된 400명으로 할 예정이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풍진검사 등 16종의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웨딩건강 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 6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을 통한 부부 건강강좌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첫 번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방역, 드론으로 스마트하게입니다. 방역 차량과 소독원의 접근이 어려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장소에 드론을 활용한 유충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드론방역업체가 약 20회를 방역하여 기존에 방역이 불가했던 유충 서식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함으로써 성충 개체수 감소 및 여름철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골든타임 사수! 심폐소생술 VR체험관 운영입니다. 보건소 1층에 사전예약제를 통한 가상현실 체험관 운영으로 익수사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별 심폐소생술 체험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하는 응급상황 시 지역주민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과 전 직원은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보건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이어서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힘내시고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일전에 저희 동네에 지인분이 희귀난치성 해서 발생이 됐었어요. 막상 저도 매번 자료를 보고 질의하고 하지만 저한테 직접 문의 와서 하니까 저도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것도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급박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저 또한 빨리 처리를 못해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연락해서 해보면 안내해줄 것이다 했었는데 그러고 난 뒤로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응급의료라든지 이 부분에서 안내를 해주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결국 그분이 치료를 받고 난 후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 치료하면서 얘기해서 해야 청구가 되는데 다 하고 다른 데 재활 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지나서 안 된다는 이야기하길래 그 점이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소관부서에 있었지만 얘기는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서 저도 제대로 안내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과연 민원인 당사자들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겠느냐. 사후라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의약관리팀장 조현숙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질환자로 등록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라고 등록되신 분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부양가족 재산 다 조사해서 맞는 분에 한해서만 등록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등록 이전에 하신 거는 지원이 어렵고요. 등록 이후에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은 해당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사전에 희귀난치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음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였어요. 처음에 식중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음식물 감염에 의해서 결국 희귀병이다 판정을 받아서 한 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으면 하고 진행하겠지만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발생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소소하게 동에 교육도 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에도 바로 연락해서 안내를 받아라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1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기계는 보건대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기계 같은 거 안 들어가고 패드나 소모품 그런 쪽 구입비 홍보물만 해서 예산 100만원 잡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VR 해서 하고 심어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한 거는 거의 홍보입니다. 홍보물하고 설치 유지비용만 든 거고 모든 VR 장비 유지되는 비용은 보건대학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시고,

예, 이해 갑니다. 다른 거도 옛날에 했을 때는 500만원 1,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하던데 이 1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보건대에서 VR 장비 다 지원하고 장소와 홍보비는 우리가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이 부분과 30페이지에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이거와 별개다, 그죠? 연락 오면 출장 나가서 교육하고 한다는 거고, 말씀대로 어쨌든 저도 관광과에 얘기해서 올해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북구 8경 두 종류는 야외 AED가 없어서 설치하자 해서 올해 반영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골든타임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적극적인 많은 교육을 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33쪽에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보니까 매우 다양하고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협의체 운영 구암동 주민 11분 구성이 되는데 구성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주민 11분이 선정되는 과정이?

저도 그분들 간담회도 해봤는데 구암동 주민으로 통장님들 하시던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올해 해보고 건의할 점 내년에도 이렇고 해달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그런 건의하는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임기라든지 선정방식이라든지 절차가 궁금해서, 이걸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궁금하고요.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이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이고 그 지역에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건강협의체를 운영해야 되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오픈하면서 아마 구성이 되었지 싶은데 안에 구성원의 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동아리사업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2025년 활동신청자를 2023년 2024년 참여자 중에서 받는다면 신규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규 같은 경우 강북보건지소에서 1차로 신규로 1년차까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계신 분 계시면 2년 3년차 구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걷기동아리 있는데 걷기 말고 다른 대표할만한 동아리가 있다면?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동아리사업도 처음에 강북보건지소에서 시작되었다가 1년 사업으로는 너무 아쉽다 해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2년 3년차는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넘어오면서 활동하고 1년차 강북보건지소에서는 동아리별로 걷기 위주의 개인걷기 동아리 걷기 단체걷기 위주의 활동이 주라면 2, 3년차는 거기서 건강리더를 양성합니다. 시민건강놀이터에 가서 건강리더교육을 받고 그 건강리더들이 자기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자기 지역에 건강관련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북구보건소 건강캠페인 할 때 같이 참여하셔서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린이건강놀이터 관내 유치원 단체 이런 활동할 때 이분들이 혹시 참여하시나요? 어떤 분들이 주도하시는지?

놀이터 담당하시는 분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34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여기는 그러면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구암동과 읍내동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관내에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총 8명이 계시는데 5명은 강남지역의 대부분 동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강북지역의 강북보건지소에는 동천동을 포함하여 인근에 두 분의 방문간호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분의 간호사선생님께서 구암동과 읍내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요구반영과 주민참여 굉장히 잘되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 중이신 것 같은데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면 이때 지역자원이라면 어떤 게 해당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지역 자원과 어떤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지금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주민주도형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암동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변에 있는 기관과 협력할 건데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주민건강강좌입니다. 주민건강강좌를 2,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외부기관 전문강좌분을 모셔서 하고요. 그리고 운동교실 할 때는 올해도 운동교실 소그룹 운동교실이 있습니다만 운동교실 전문강사분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리더양성교육을 위해서 시민건강놀이터에도 하기도 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북구체육회 강사분을 모셔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다양하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지역자원의 협력이라면 이걸 좀 더 공식화 시켰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거든요. 건강전문가라든지 병원이나 학교와 업무협약도 맺고 이렇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더 보람을 느끼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5쪽에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웨딩건강검진 역점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관변단체에 월례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기도 전에 프린트물에서 제일 위에 제일 크게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홍보가 정말 잘 되고 있다 생각을 했고 그 내용 중에 홍보하는 부분도 보니까 QR코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가 보고 나서 안 그래도 장영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구나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지금은 늘려서 하는 입장인데 진짜 저출생시대잖아요. 이 부분에도 더 노력해주셔서 홍보도 더 하고 제가 기분 좋아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정약국 31쪽인데요. 정성약국과 강북약국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설 지나고 나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간 건데 그때 약을 처방받고 할 때 제가 이 강북약국에 갔었거든요. 그때 힘들지 않냐 물었었는데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늦은 시간에 응급실에서 전부 다 아프고 힘든 그런 부분이었고 동네 자체도 불이 다 꺼져있는데 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좋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 시비 구비 50씩 했는데 이번에 국비에서도 50%가 되고 금액이 6,400만원 정도 해서 올랐다, 그죠? 그래서 월 주는 것도 조금 더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올라서 그 금액에서 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정약국 운영이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되게 필요한 그거였는데 돈이 작아서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씩 오르고 국비에서 지원이 50%나 되고 해서 저도 보기 좋아서 이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강북 쪽에 강북약국인데 더 금액이 오르면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은 있습니까?

약국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동구에는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적극 홍보도 하고 많이 발굴하는데 아직 특별히 연락 오는 약국은 없습니다.

혹시 안 한다고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좋은데, 미리 발굴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만원이 올랐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봉사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노력해주셔서 보건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 해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독감 때문에 환자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다수 많이 발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면 최대한 받아서 사망자를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3월에 다시 유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에 조금 더 유행한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혹시 다른 3월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아침에 오면서 잠깐 기사를 보니까 오늘이 5년 전 코로나 환자 31번 환자 확진 받은 만 5년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기고문에 보니까 다시 어떠한 바이러스든 이러한 엔데믹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계절적인 요인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항상 긴장해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때 유행하다가 다시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와 수인성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시기도 달라지는 것을 보면 바이러스종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 인식에서 코로나가 겪고 나서 피로감 때문에 위생에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위생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독감에 의한 폐렴발생으로 해서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8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특히 우려되는 게 3월에도 다시 한번 더 유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시지만 사실 예방이 최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밖에 다시 마스크를 쓰고 나가보니까 훨씬 낫더라라는 이런 것도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영철 위원께서 얘기한 골든타임 사수 VR체험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대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많이 차지하는 겁니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1층에 들어가보시면 기계 자체가 작더라고요. 앞에 기계 보면서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려서 무릎 꿇어서 할 정도니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는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VR 이런 것들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장소가 이렇게 크게 들지 않으면 사실 강북보건소라든지 구암건강센터 이런 데도 한번쯤 같이 설치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혹시 여유가 되면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구에 대표적인 공원이 규모가 있는 그런 공원이 많잖아요. 팔거천 동화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혹시 모니터를 이용해서 한두 군데라도 설치해서 대표적인 공원 그리고 팔거천 동화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는 쪽에 모니터를 이용하는 홍보도 조금 더 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와서 모니터가 돌아가고 그러면 큰돈은 안 든다고 보거든요. 일단 전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올해 설치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서 26쪽에 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보면 현재 대형건물이라든지 호텔 여관 종합병원 이런 데 보면 냉각탑 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레지오넬라증 등 여러 가지 균이 있는가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에도 보면 각종 옥상에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혹시 관리를 하나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북구가 법적 기준 105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가요?

레지오넬라 유지검사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105개 정도 됩니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대형건물 백화점 상가 쪽 이쪽에 많이 그쪽으로 법적 점검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쪽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파트는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한 거는 많았지만 차츰차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진양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수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7쪽, 일상 속 건강 습관, 함께 만드는 건강환경입니다. 건강나눔 활동가를 강남지역에서 강북지역으로 추가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실시로 건강역량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대 MZ세대로 구성된 건강생활실천 크루를 운영하여 젊은 나이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걷기챌린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교육, 건강상담실 운영 등 건강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건강 동행, 어르신 맞춤 케어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타 부서와 연계하여 적극 발굴하고 면접, 기초조사 등 건강상태 스크리닝을 통해 대상자를 군 분류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폭염과 한파 시 집중 관리를 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건강한 삶, 선택! 금연‧금주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에게 규칙적인 상담, 니코틴 보조제, 행정요법 물품 제공으로 금연 성공을 유도하겠으며 학교별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실시로 흡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겠습니다. 또한 금연 사업비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참여자 10명과 함께 우리 구 금연구역 12,550개소와 금주구역 9개소를 지도‧점검하고 홍보‧캠페인 실시로 쾌적한 금연‧금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 맘 편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 건강 검사, 영양제 지원 등 모성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준비교실, 육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육아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횟수가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되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4쪽, 평생 건강 첫걸음,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전담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영양보충식품 공급, 이른둥이 운동 발달 지원사업, 다자녀 양육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등 건강 문제의 치료 및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사망과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0일부터 2011년 이전 출생하고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비용을 경감하겠습니다. 66쪽, 마음 튼튼 정신건강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더욱 홍보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며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8쪽, 어르신과의 동행,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지역사회 소외 어르신의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외 11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받아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4개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의 12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원예활동 등의 내용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제공하겠으며 치매환자 지문등록, 배회인식표를 보급하여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가맹점 지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암관리! 검진부터 치료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력 3명과 함께 국가 암검진을 적극 독려하겠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AI‧IOT 기반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입니다. 첫 번째, AI 기반 디바이스를 통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앱과 AI‧IOT 기기를 활용하여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손목 활동량계, 혈압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 건강미션을 부여하고 실천을 독려하며 취약계층대상으로 단백질음료, 운동물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AI 돌봄인형 지원으로 스마트한 치매관리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증치매환자 56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AI 돌봄인형을 제공합니다. 전용 앱을 통해 전담인력이 1대1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사 및 복약관리 등 일상생활과 안전을 관리하며 AI 돌봄인형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치매 악화 방지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5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자연 속 힐링 야외 치유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12개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야외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치매안심마을 외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림프로그램으로 숲길 걷기, 나무 심기 등 체험활동과 명상을 통해 심신 정화를 도모하고 농림프로그램으로 농작물 수확, 원예활동 등 치유 농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외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의 정서적‧신체적‧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 간 스트레스 해소 및 친밀감 형성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 일동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치매 관련해서 68쪽 치매환자 등록관리 700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 기준이죠? 2024년 기준으로 해서 700명 등록된 겁니까?

올해 700명을 목표로 하겠다는,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정도가 신규등록 되었나요?

작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1,300명 정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북구에서 총 관리하는 환자가 몇 분이나 되죠?

4,157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리가 되네요. 검진사업 중에 조기검진사업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하는 거죠?

치매안심센터가 2019년도 개소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하고 또 그 외에 75세로 진입하는 연령이 되면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모든 75세 진입자에게 우편을 보냅니다. 생일쯤에 우편을 보내서 치매안심센터에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우편을 보냅니다.

치매는 조기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치료는 거의 어렵다고 해서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고 열심히 하지만 저도 생각나는 게 경로당이 관내 300개 있잖아요. 순환해서 한번씩 다니면서 지금도 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예방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통반장협의회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도 나올 수 없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을 통반장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분을 추천받아서 어르신들 작년 200여명 대상으로 가정에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그런 쪽도 전단지라든지 항상 비치해놓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주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를 해도 그분들은 대부분 정상으로 나옵니다. 전단지나 이런 거는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휴대폰에 비상 뜨는 걸 보면 거의 치매환자들 찾는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각 어느 지역에 자동으로 메시지 알림이 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잖아요. GPS 이용하면 위치추적기 이런 것도 가격도 별로 하지 않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무료로 대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급이 잘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GPS 되면 위치추적이 되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가족이 바로 가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나가셨다든지 어떤 기기를 쓰지 않고 나갔을 경우 치매환자다 보니까 그런 건에서 약간 사각 쪽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나갈 때 옷이라든지 요즘 소형이 많더라고요. 휴대폰 말고 칩 같은 거를 옷에 놓아두면 내 휴대폰에 의해서 우리 부모 같으면 엄마 같으면 엄마가 어디 다니는구나 나가시면 알 수가 있잖아요. 위치 벗어나면 바로 가서 모셔올 수 있고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가격도 5만원에서 7만원 주면 조그마하게 다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 권장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저희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부터 배회인식표 해서 옷에 이거를 다림질이나 열을 가해서 할 수 있는 개인당 80장 정도를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자주 입으시는 그런 데 이거를 부착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 떨어지게 인식표가 제공되어서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치매노인 배회해서 찾는다는 실종자 신고가 하루에 많을 때는 몇 번씩 뜨던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권장해서 가족들이 그거만 보고 위치추적기를 이용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오면 가격도 싸면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의 영유아에 관심이 많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66쪽인데요. 마음튼튼정신건강서비스 이게 작년 자료와 비교해보니까 이번에는 자료내용에 꽉 찼어요. 숫자까지 표시 다 하셨네요. 센터 운영은 300명 했다 작년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묻고 했었는데 표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보기가 너무 편했고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회를 월 1회 했고 4,800건을 심사했습니다.

올해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도 하고 있는지 그 건수가 많은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4,800 엄청 많다, 그죠? 입원 퇴원에 관한 문제 그런 쪽이죠?

처우개선이나 나는 퇴원하고 싶은데,

동의가 없어서 퇴원 못하고 그런 거?

네, 의사소견을 받아서 퇴원처리를 하고 그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도 그게 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 같은데 지원절차나 그런 거는 잘 나와 있고요. 대상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바우처 하는 거라서 혹시 자격이 되어야지 되지 않나요? 등급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3단계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격은 센터에서 어떤 심리상담센터나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의뢰서나 상담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진 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6개 제공기관이 있고 우리 북구 주민이 관내를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전국 어디나 이용 가능합니다.

잘 알겠고요. 밑에도 내용 너무 잘 적어놓으셨어요. 작년 자료와 엄청나게 차이가 보이도록 예산 부분도 그렇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너무 잘 적어놓으셔서 보기가 진짜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8페이지인데 아까 우리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 조기예방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날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건강증진과 그 바쁘고 춥고 눈 오는 날에도 치매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해보라고 그러고 65세 그랬나요?

60세 이상.

60세 이상이면 내가 조기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 진짜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영유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64페이지에 이른둥이 운동발달지원사업인데요. 지금 90명 했다고 되어 있고 저도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수가 우리 북구에서 이른둥이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른둥이는 작년 주민등록 통계로 보면 출생아가 1,714명 정도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13, 14%가 미숙아로 출생되는 것으로 통계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90명에 대해서는 이른둥이 발달코칭프로그램 60명과 이른둥이 안심맘 교실에 참여하는 인원 30명 더 해서 90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작년에는 이른둥이가 발달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한 숫자가 실인원 53명에 134회 정도 해서 1인당 2.5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최대 4일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1년 넘게 진행했어요. 2024년 1월부터 진행이 되었고 2023년도에 업무협약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4회까지 받을 수 있는데 2.5회 받은 사람이 최대다 이렇게,

많이 받은 거는 4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53명은 평균으로 하니까 2.5회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른둥이나 미숙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여성들의 커리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산이지 않습니까? 초산 연령이 너무 높아지는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저출생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이 발달이 교육을 받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 코칭이 되어서 훨씬 더 정상적인 아이들을 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도 느꼈고 건강증진과에서 너무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조례도 제정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도 이거를 코칭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한 번 받고 네 번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너무 신경써주신 과장님 팀장님 진짜 노력해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든 다른 부분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더욱더 다가올 미래세대에는 엄청 이 아이들이 자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161건 부과했고 납부는 127건인데 감면제도 신청해서 31명이 구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면 감면제도 신청하면 다 해당이 되는가요?

감면제도 신청은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통계를 보면 신청을 했는데도 50% 감면제도가 있고 100%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100% 감면제도를 15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수는 3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이런 제도를 한명 한명한테 다 안내를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지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가서 금연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감면제도를 신청해서 31명이 신청했고 우리가 이수한 부분이 31명입니까?

여기에서 신청했지 이수한 사람은 적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신청한 사람이 15명인데 거기에서 3명이 이수를 했고 50% 신청 건은 16명인데 이수 건이 8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연구역이 해마다 지정해놓은 데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조례상으로 초등학교 정화구역이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조례 구역에서 줄어들었고 그게 80개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례로 지정하고 있다가 위험물관리법인가 거기에서 금연구역이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는 금연구역이 개소가 줄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추가지정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지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세대주의 2분의 1 찬성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홍보를 안 해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지정하는 건가요?

우리가 연례적으로 1회 정도는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고요. 그에 따라 대부분 주민들이 이 3개소는 자발적으로 아파트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따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죠?

현판과 현수막 이런 거를 지정이 되면 아파트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곳곳에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