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체육진흥과장 우상동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조윤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윤명근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노형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2025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체육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에 현원 13명이고, 현원 외 청원경찰 2명이 종합운동장과 종합스포츠센터에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은 보강천 운동장 맨발길 및 황톳길을 조성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것과 증평종합운동장을 준공하여 도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이며, 미흡한 점으로는 증평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감독과 체육시설 개보수 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하였던 점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함께 성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을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핵심과제, 3개의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도시 증평으로 스포츠를 통한 도시 정체성 강화 외 1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스포츠를 통한 도시 정체성 강화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조성을 위해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증평인삼 전국자전거대회, 증평인삼배 전국족구대회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삼씨름단은 감독과 코치, 선수 총 13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 치러진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이완수 선수가 소백장사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올해 총 12회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며, 대회 상위 입상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으로 우리 지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일상은 생활 스포츠로!입니다. 전문강사를 활용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소득 유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동호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일상으로 스며드는 체육시설 운영으로써 종목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외 1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종목별 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위탁 운영되는 3개소를 포함한 24개소로, 군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체육시설은 현재 114개소에 50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품 교체 및 보수를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점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군민의 안전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시설물 4개소에 대해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점검기준에 따라 소방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형 스포츠도시 구현으로써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대를 통하여 스포츠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대를 위하여 증평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집약 설치하여 시설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종목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97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만 700평방미터 규모의 축구장, 실내·외 테니스장, 족구 겸용 풋살장,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25년 1월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보상공고 중이며, 2027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증평종합운동장 트랙 걷기 운동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증평종합운동장 트랙 걷기 운동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3월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한편, 증평운동장 트랙 걷기를 홍보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로, 증평인삼씨름장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부족한 훈련시설을 보강하여 씨름단 선수들이 실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숙소 증설과 숙소 내 식당을 증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세 번째로, 국궁장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대규모 공식대회 시 많은 인원의 선수들에게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4,900만 원으로 국궁장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보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사업 운영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기 좀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상현실로 AI 고글을 쓰고 운동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TV 보고 리모컨을 잡고 운동하는 그런 류의 운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같이 활동적으로 엄청 움직이면서 땀 내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가상현실 가운데

그래서 이게 소외계층이라는 게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시설 하면 여기 누가 상주하나요?

시설을 해서 운영을 노인복지관 측에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시설관리를 그쪽에 맡길 겁니다.

이게 좀 안 위험할 것 같은데, 그 화면 보니까 위험도 하잖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래도 1명이 손 잡아주고 이렇게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반인을 위한 건 지금 있나요, 이 가상현실이?

일반인을 위한 가상현실은 좌구산에 있는 그 정도 놀이시설 정도고, 일반인들이 운동으로써 가상현실은 없습니다. 그냥 체험이고 즐길거리 정도로 있는 가상현실 체험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위험 안 할 것 같은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아까도 농구대회도 하고 그런다는데,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우리가 증평실내체육관, 종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가 B등급이에요.

예.

왜 B등급 받았죠?

이거는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보다도 연한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한 경과에 따른 A등급의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다 그 정도고, 특별히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간 지남으로써 저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스포츠센터에서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도 이렇게 B등급하고 해도 상관없나요?

그거는 지금 모든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은 위험한 단계고요. C등급까지는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고, 지금 B등급이면 아주 신규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양호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냥 B등급은 그냥 시간이 흘렀으니까 오래됐으니까 B등급 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시설물의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해도 괜찮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할 거잖아요,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맨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없다가 씨름부하고 지역 내 학교하고 교류한대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이거를?

그거는 아직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역 내 학교 학생들을 초대해서 증평인삼씨름단이 운동하는 장소에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또 같이 대거리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선수들, 선배들, 또 성인들의 경기를 보고 좀 더 긍지를 갖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 월, 아니면 월 몇 회, 언제는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항은 아직 잡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게 올라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 작년에도 안 했죠?

진흥팀장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주세요, 팀장님.

지금 초등학교에 씨름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도 운동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씨름이라는 걸 체험하게 해 준 그런 적은 있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저희 씨름장에 와서 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다고 올라와요. 그런데 한 번도 한 걸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과 연계한, 학생들과 연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씨름대회, 또 씨름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좀 끼어들어야 되나? 끼어든다면 뭐 하나? 과장님이 계획을 씨름 감독한테나 씨름부에 줘서 하게 좀 해야지, 지금 자율로 맡기는 것 같아요. 증평인삼씨름단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 그런데 거기서 부탁은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할 건 아닌데, 매년 이게 올라와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에 지금 몇 년째 봤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좀 계획을 세워서 양쪽 씨름단하고 물어봐서 계획을 세워서 좀 전달해 주고,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명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증평 지역의 학생들과 씨름단 프로선수와 어떻게 보면 배우는 학생들이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 증평에 있는 학교의 학생을 인삼씨름단에 좀 써달라고 얘기는 매년 해요. 그런데 그게 같이 연습을 함으로써 감독이나 코치가 유망주를 직접 보고 발굴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같이 연습을 하면. 그런데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코치나 감독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이 해 봄으로써 발견하는 게 더 쉽지 않냐 이거죠.

저희 씨름 감독이 선수 발굴이나 영입하는 그런 상황은 전국대회에 저희들이 출전도 하지만 학생대회 관람도 하면서 고등부나 대학부에 관람하면서 눈에 띄는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훈련하는 걸 못 봐서 저희들이 스카웃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전국대회에서 입상이 되고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면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스카웃 제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를 안 봐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스카웃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맞겠는데, 실제로는 보고 내가 유망하다는 건 코치랑 감독은 알 거예요. 걔네를 데려다 키우는 게 훨씬 예산도 줄고 우리한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만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잘하는 애, 좀 유망한 애를 여기서 발굴해서 여기서 키우면 그게 훨씬 나은 게 아닌가요? 그래서 같이 몸 부대껴서 같이 훈련을 하면 그거는 우리는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코치, 감독은 알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개 선수 스카웃할 때 대회도 대회지만 대개 어느 학교 가서 누가 유망한가 코치나 감독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수 발굴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지금 당장 못해도. 그러니까 그런 발판은 마련해 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그중에 어느 정도 유망하고 저희들이 스카웃해서 좀 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아마 코치, 감독은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같이 몸으로 부대껴보면 훨씬 낫지 않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과가 굉장히 많고, 그 스포츠로 인해서 군민들이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또 군민 화합에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거를 얻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그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달해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민체전은 바로 이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증평군 재정이 정말 도민체전에 그만큼 선수들이 성과를 낼 만한 훈련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본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공백은 우리 체육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 공백이 채워지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의회에서도 많은 염려와 문제점, 또 대안 제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리모델링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깨끗해서 정말 좋다.’ 이런 칭찬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여기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서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시면서 어쨌든 위탁자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아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바람에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 좀 억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리가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철저하셔야 되겠다. 그냥 ‘우리는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잘해서 또 군민들께 그만하게 군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드려서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목적운동장 준공 기념으로 현수막으로 대대적으로 ‘유니버시아드의 축구대회를 유치하겠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목적광장도 준공이 됐고 운동장도 준공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 유니버시아드 축구가 그 운동장에서 할 수 있겠구나.’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축구는 아니고 농구라고 하시더라고요, 방금 이창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왜 바뀐 거죠?

이동령 의원님 말씀하신 우선 생활체육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운동장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축구 종목이 이제 결정된 걸로 저도 그전에 알고 있고 전해 듣고 언론에서 전해 듣다가 지금 막상 이쪽 체육과에 와서 농구로 변경된 거를 대략 들었을 때 충청북도 내에서 축구 종목을 다른 데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종목에 대한 그거는 잘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축구를 하겠다고 전 군민들께 알려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농구로 됐고. 또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축구 종목이 없어졌어요?

의장님, 팀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건 이미 홍보가 된 사항이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축구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4개 시도 연합된 조직위원회에서 원래 신청을 할 때 축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FISU, 그러니까 세계대학경기대회 위원회가 정해진 종목이 15개 종목이 있고요. 추천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종목으로 축구가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축구가 되게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유치하고 싶었는데, FISU 입장에서는 FISU가 따로 개최하는 세계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FISU는 조직위원회 차원 예전에 유치위원회 때부터 축구는 조금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조금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갔는데 최종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이 축구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제외토록 강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축구를 유치를 못 하는 대신에 도에서는 그러면 농구로 이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그게 이제 농구를 유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럼 그전에 이미 농구는 다른 지역에 배정이 됐을 건데, 그게 가능했었던 모양이죠?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충북 내에서 4개의 체육시설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2개 체육시설이 이제 대학교 쪽입니다. 청주대하고 충북대 쪽인데, 이제 학교 측에서 그거를 자부담을 들이면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부담을 느껴서 학교 측에서 두 군데를 포기를 했고요. 그중에 한 군데를 저희 증평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기금으로 70%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부담감을 느꼈나 봐요, 대학에서는?

예, 대학에서는 아예 돈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서 전액 다 지원될 줄 알았었는데, 도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제행사를 왜 학교의 돈으로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치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은 준비시간은 있으시겠지만 이거 경기를 하는 데에 경기장 준비에는 차질이 없으실 것 같아요?

27년도 8월에 이제 경기가 개최니까요. 그전까지 이제 설계하고 공사하면 시간적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참가 대학에 따라서 다르겠죠? 몇 게임 하느냐고 질의를 드려보라고 하시는데요.

경기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녀 이렇게 해서 거의 20개 팀을 하는데, 이게 4개의 체육시설에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결승전이나 주요경기는 청주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외국 예선경기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 증평에서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튼 큰 대회이니만큼 시설 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준비를 잘하셔서 대회 이후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노형수 팀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신규 현안사업으로 증평종합운동장 트랙 걷기 운동 해 가지고 사업비가 500만 원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스트레칭도 하시고 체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이 두 종목의 사업비가 다 들으시려나요? 강사비?

그건 강사비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수요일 날 저녁때 같은 경우에 보강천에서 에어로빅을 그냥 많은 인원이 다 오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강사 한 분을 섭외해서 앞에서 리드하고, 이제 산책하시다가 구경하시다가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류로 그냥 운동장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강사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강사하고 자원봉사자나 그런 사람을 모집을 해서 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운동 전에 어느 정도 체력인증센터에서 기본적인 체력을 측정해 보고 그 사람들이 일정을 프로그램 이후에도 변화된 자기 신체 변화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냥 거기에 무작위로 와서 운동하다가 ‘걷는 게 있네?’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냥 가볍게 정해진 시간이나 아니면 정해진 프로나 그런 게 아니라도 왔다가 보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500만 원을 투자해서 강사만 섭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려봤냐면, 지금 이제 우리 다목적운동장 개방을 해서 걷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마라톤 동호회나 육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상시 개방을 해 주셔서 군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나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군민분들께 의견을 좀 여쭤보고 했는데, 그 시설 사용하는 데는 만족도가 높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물며 주말에는 인근 동호회 분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하면서 ‘본인들이 지역경제에도 조금 도움을 주신다.’ 이런 자랑 아닌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끝나시고 식당 같은 데서 같이 식사도 하셔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 한 30명, 40명 무리를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분들로 하여금 증평을 홍보시키고 또 증평의 먹거리도 좀 홍보시키고 그런 틈새 전략을 잘 짜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제 야간에도 개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장까지 가시려면 접근하시는 것도 그렇겠지만 가시는 길에야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불상사가 있었을 때 거기 오셔서 운동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개방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운동장에 오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혹여 야간에 또 운동장을 사용하시다가 꼭 상해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거는 자율방범대 여러분들이 한 바퀴씩 돌아주시겠지만 혹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군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군청 시설 전체에 대해서 청사랄지, 아니면 도로랄지, 인도, 또 스포츠 운동장, 체육관 그런 부분에 다 같이 보험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준공하면서 ‘운동장에서 사고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물건에 좀 넣어달라.’ 그래서 포함이 되어서 운동하다가 운동장 안에서 다치는 경우, 상해를 입는 경우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동장의 개방과 이용 편의를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조명을 켜고 또 10시까지 조명을 경기할 때 같이 밝게는 아니고 그냥 저녁에 걷기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조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 CCTV도 주차장 쪽, 또 입구 쪽, 운동장 안에, 또 시설물 쪽에도 CCTV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환복하거나 씻는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준비를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람 일인지라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또 어찌 됐든 그런 안전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군민들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이지만 그런 운동장 주변만큼은 안전을 위해서 방범대 여러분들하고 좀 협약이라든가, 협의, 협력 그런 것도 준비를 하는 과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이 좀 외지다고 할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이거 2억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씨름 군청에 직접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씨름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모든 행사는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체육회로 지급을 하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의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안 가봐서 그런데, 여기에 혹시 식당 운영 별도로 하나요? 다른 데에서?

별도의 식당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매번 그 옆에서 따로 식당 운영을 하죠?

저희들이 선수단 같이 급하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체육회 쪽으로 요구를 해서 체육회에서 일부 운영한 식당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외부 쪽에 테이블 놓고서 식당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이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나 싶어서.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관계자분들 식사하시고 뭐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저희가 씨름대회를 하고 2억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씨름대회 유치를 했는데, 거기서 안에서 다 드시고 실제적으로는 소비하셔야 될 분이 얼마 안 계시고. 그럼 저희가 이거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의 비용을 씨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고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그 식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체육회랑 상의를 해서 어떤 운영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되도록이면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내 학교 씨름부와 교류를 통한 유망주 발굴 육성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한 3년째 말씀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씨름단에서는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지훈련 기간도 끼어있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진 않아서 요일을 정해놓고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참여를 하고 안 하고 반영되는 문제가 좀 끼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든 아니면 교육청이든 공문을 한번 보내서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저희가 선제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거 아까 최명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 되니까 아까 전에 따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참고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센터, 191페이지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안에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25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가 승인 사항이지 않나요?

군관리계획은 도시과에서

세우기만 하시면 돼요?

아니요. 도시과에 의뢰를 하고, 보고를 기억이 잘……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건축과에 있었는데, 보고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 가지고. 1월 중에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중에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얻고 또 심사위원들한테 최종적인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승인된 거는 아니고요. 1월 달에 의회 보고한 건 아니고, 작년 10월이나 11월경에 보고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은 2월 달에 승인됐습니다.

날짜 보니까 추진현황에는 작년 10월 14일 날 입안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날짜까지 이렇게 찍었으면 입안 신청을 한 걸 텐데, 이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상계획 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이거 1월 달에 다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군계획 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스포츠테마파크의 그 구역이 결정됐고요. 구역 결정된 거에 대해서 토지주들에게 ‘귀하의 토지가 편입됐습니다. 귀하의 토지 중에 몇 평방미터가 편입됐습니다.’ 현재 그거를 알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이의신청이나 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사 착공이 6월에는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토지주들한테 의견이 나가 있고 3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4월 중부터 보상을 실시하면 빠르면 6월 달에 되는 건데, 혹시 그중에 토지주 중에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용하는 절차가 있어서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빠뜨려서 씨름단 다시 한번 돌아볼 텐데요. 전지훈련 유치 20회 300명 되어 있는데, 이거 학생들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냥 실업팀만 20회

학생들 포함이죠.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다 전지훈련비 해 가지고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만 몰리고 저희 쪽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의 횟수 중에 괴산으로 훈련을 왔는데 숙박을 증평에서 해요. 그래도 저희한테 온 걸로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괴산으로 신청해서 갔는데 숙박은 증평에서 하고 괴산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한번씩 와서 써요. 그러면 그것도 전지훈련에 포함인가요?

우리 시설을 쓰는 거는 전지훈련의 기록에 남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품권이나 그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전지훈련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계시던데, 아마 기존에 검토는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검토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트랙 걷기 운동 여기의 그 사업내용은 스트레칭 및 체조 걷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현안사업으로 트랙 걷기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포커스는 체조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걷기를 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체조를 기반한 스트레칭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살짝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홍종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의 트랙 걷기라는 사업을 하면서 꼭 어떤 체조가 필요하다 그런 것보다도 함께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거에 체조는 어떻게 보면 몸풀기 정도, 스트레칭 정도 그런 거고, 걷는 거를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고 좀 움직일 수 있고, 움직임으로써 신체의 어떤 변화나 심장이나 근력이나 그런 심폐 지구력이 좀 증가하고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체조라고 어떤 특별하게 어려운 동작이나 그런 걸 하는 체조는 아니고, 그냥 몸풀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게 주 5회예요. 그러면 5회를 그 강사분이 지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 타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퇴근 시간 이후 야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시간대에 젊은 분들이나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에 운동장도 개방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상시 개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시 개방을 하고 있는데, 낮에 모집을 해서 운동한다고 하면 집에서 쉬시는 연세 드신 분들 그 정도만 이제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이 젊은 인원이나 직장에 다니는 인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다 보니까 6시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운동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걷기나 하는 부분은 그냥 내가 시간이 날 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걷기에는 기본 내가 정확한 걸음을 걷고자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걷는 것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동이 되고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훈련을 받아서 내가 걸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 5회라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요일을 정확하게 정해서 성인과 그다음에 노인층 구별을 해서 그 시간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지도를…… 이게 한두 번만 사실은 지도를 받아서 내가 필요하면 또 그 요일에 가서 받으면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주 5일을 특별히 내가 계속 걷는 거를 지도를 받아서 할 이유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된다면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걸음을 걷고자 하는 부분에서 내가 지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회성으로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일을 정확하게 딱 정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지도를 받게끔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와서 거기에 트랙이 두 구역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런닝하는 곳과 걷기와. 그러면 거기에서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좀 더 혜택을 주고 이 사람들이 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트랙 걷기 운동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거에 주 5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주, 매일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고,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걷기 운동이라는 것이 진도가 나가거나 특별한 기술을 엄청 한참 배워야 되는, 수차례에 걸쳐서 배워야 되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몇 번 정도 자세를 교정해 주고 자세가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버릇 같이, 습관 같이 걷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올바른 자세를 배웠으니까 몇 번 걷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운동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주 5일을 그래서 잡은 거고. 이제 그중에 한두 번은, 좀 더 많으면 너댓 번,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교정하고 또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시간을 이렇게 좀 많이 배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주 5회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주 1~2회가 돼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레슨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제 걷는 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주 걸어라. 자주 운동을 해라. 운동할 수 있도록 나와라.’ 그런 의미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강사비가 과다 지급될

향후 만약에 주 5회면 상주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사실은 무시는 못 하죠. 그러면 거기에 여성분들이…… 이제 그것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이, 연령층이나 그다음에 성별 구분을 해서 어느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구분을 하셔서 그분들에 맞춰서 맞춤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러면 보강천에서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만 날씨가 따뜻하면 거기에 체조 같은 거를 저녁에 요일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때가 수요일 날인가 이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포화상태였어요.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향후 왜냐하면 여기에 트랙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많이 몰리실 거예요. 주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저녁 시간을 그렇게 해서 걷기의 교정반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거기에도 주에 1~2회를 거기에 두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 많이 오시는 분들에 맞춰서 정말 거기에 맞춘 체조가 들어간다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넣어 주면 오히려 조금 예산도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좀 다양하신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분이 좀 체험할 수 있고 여러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이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구상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걷기는 굳이 그렇게 주 5회가 필요가 있나. 이건 한번 진짜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그 교정을 받으러 몇 명이나 오실까 이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걷기에 그렇게 교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걷다 보면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싶어서 또 일부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89페이지 거기 보면 증평생활야구장은 등급은 A를 받으셨는데 그 외의 거는 B등급을 받으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야구장은 작년에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시설이고요. 또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터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준공된 시설도 있고 그 이전에 준공된 시설도 있고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시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관리가 잘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한이 경과돼서 A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한 경과된 거에 비해서는 B급인 거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봤을 때 증평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싹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이 시설을 해 놓은 기간이 오래돼서 그 건물 자체는 그거 때문에 B등급을 받았나. 그거 때문에 B등급인가요?

체육센터는 2008년도에 준공을 해서 시설이 돼서 지금 이제 한 16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도 뼈대에 대한,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손 대기가 좀 어렵고요. 그 이외에 샤워실이나 수영장 안의 내부 인테리어나 편의시설 정도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특별히 이상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강하고 하지만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작년 리모델링한 거는 안전보다는 편의시설이 좀 노후되고 15년 이상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를 리모델링한 거기 때문에 안전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또 한번 저희가 위원회나 보고받을 때 항상 했던 얘기인데, 스포츠테마파크가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들어가는데 거기 할 때 한 번에 잘해야 된다. 그래서 동호인들이나 협회 측의 그 관계자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잘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좀 몇 번 협회장이나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봐도 아직까지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안 나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 예를 들어서 풋살구장하고 족구장하고 겸용이에요. 잔디를 어떻게 맞출 건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5mm 이상짜리로 해놓으면 족구공은 또 안 떠요. 그런 거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동호인들은 또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보면 얘기 들어오는 게 저희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관련돼서도 아니고 어느 쪽에서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때 설계 반영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동호회나 협회 측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써라.’ 그러면 동호인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하드코트를 테니스코트로 했잖아요? 보강천 거기 천연단지 쪽에. 가 보셨나요? 맨 마지막 들어갈 때 첫머리에 중앙 네트 쳐놓은 데에 물 고임이 생겨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그런 현상이 안 보이겠죠. 공사하고 나서 바로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발생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시멘트 처음에 바르고 하드코트를 위에 씌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물 고임 현상이나 이런 거를 봤으면…… 지금은 거기 조금 비가 오거나 그러면 중앙에 코트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 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다시 그분들이 그 구장은 비 올 때는 또 못 쓰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오면 물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거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거를 협회나 그런 쪽에 충분히 의견을 묻고, 듣고. 왜냐하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70% 정도, 60% 정도를 반영을 시켜주더라고요, 동호인들이나 협회.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설운영과 시설 할 때 의견을 많이 듣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득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오춘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태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 19명으로, 전통시장 육성 및 소비자 보호, 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유치,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산단 조성 및 공장 등록, 일자리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202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는 시장 리모델링 등의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 지원하여 시장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현장중심의 맞춤형 PM제도를 추진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구축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3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체감 경기 악화 등 소비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역 내 소비를 유인하여 선순환하는 지역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활동도 활발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자생력 강화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등 14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생력 강화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첫 번째 핵심과제, 활력 있는 서민경제 기반 확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정비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월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업, 대부업, 복권판매업 운영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불공정 상행위 근절 캠페인을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보호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경제 살리는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자생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지원, 생계비·취업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투자기반 마련으로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약사업으로, 2023년에서 2028년까지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의 면적에 1,67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계룡건설산업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7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고, 2024년 12월에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증평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 두 번째 핵심과제,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에서 28년까지 5년 동안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일원에 국비 포함 2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식산업센터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에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같은 달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6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증평제3·4일반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연계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 및 투자유치 홍보, 투자유치 창구 마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증평을 만들고 관계기업들의 애로사항 처리 및 지원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세 번째 전략목표, 백년을 준비하는 지역산업 대전환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기여형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로봇, 양자, 오창 방사광가속기 연계 신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지역특화식물 기반 원료 표준화 및 기능성 평가를 지원하는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병 치료용 바이오 미래 혁신 소재 개발을 위한 미래 혁신 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구축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두 번째 핵심과제,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1,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정에너지 지역 공급 활성화에 앞장서겠으며,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에 400만 원, 에너지바우처사업에 3억 9,600만 원, 연탄보조사업에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세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정확한 에너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기사업,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석유판매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인·허가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급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여 군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네 번째 전략목표, 활력 넘치는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첫 번째 핵심과제,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안면 광덕리 484-4번지 일원에 도비 포함 12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2024년 4월에 본공사, 전기, 소방, 통신, 감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4년 12월에 1차분 준공을 완료하였고, 25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 후 올해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기업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중소기업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숙사나 공용시설 등을 신축 또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개소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개소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5월까지 공고 및 선정 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0쪽 세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5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기업체 안내 책자 제작,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사후관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증평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다같이(多가치), 다잡는(多JOB) 일자리를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같이해서 더 가치 있는 일자리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생계안정 및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선정하고 취업 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배려해서 더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일손이음 지원을 연계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영농 취약계층에 적절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영농활동을 보조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 선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인·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를 구축하겠습니다. 274쪽 세 번째 핵심과제, 확실해서 더 믿음 있는 일자리입니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 맞춤형 일자리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군민이 공감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증평군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와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여 군민들의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증평군 신동리 58-1번지 장뜰시장 일원에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아케이드가 노후화되어 다수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5월 중 착공 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두 번째,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058억 원을 투자하여 증평읍 용강리 일원에 81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증평4산업단지개발(주)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 10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완료하였고, 올해 10월에 산업단지 승인신청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7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증평군 일원의 주택, 건물,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4,100만 원으로 주택 125개소, 건물 28개소, 축사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년 11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고, 올해 2월에서 12월까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네 번째, 소상공인 대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업체와 인력이 필요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연결하여 제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참여자 교육 실시 후 근로현장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경제기업과)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략산업 육성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사점에 우리 군이 살길은 전략사업 육성과 성장기업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전략사업 육성한 거 대충이라도 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전략사업이라고 한다면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 센터라든지, 이게 2017년부터 거점사업으로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4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또 미래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RLRC) 산업이라든지, 또 R&D, 비R&D 산업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연구라든지 아니면 시제품 생산을 해서 생산활동까지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해서 그런 기능성 바이오산업,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부품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 이런 쪽으로 해서 3산단이라든지 4산단 추진을 하면서 거기 유치할 업체도 이런 4D와 연관된 그런 걸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4D하고 우리 군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된 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연구만 하고 돈은 돈대로 드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성과라고 보니까 지금 인력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 설계 자문을 해 준다든지, 기술 기업지원 해 주는 거, 제품화도 한 34건 정도를 하고 여러 가지 4D에 있는 구축 장비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서 논문 발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성과들이 어떤 기업체와 실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결된 거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있는 업체에 4D에서 연구한 걸 접목시켜서 그 기업을 살려서 그게 전략사업이 된다면 되는데, 아직 4D에서 연구한 게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게 3산단하고 4산단 생기면 거기 그런 우리가 연구한 업체를 입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산단의 유치업종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제조업체고 지금 4D나 거기에 관련된 데가 유치업종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D에서 개발한 거를 3산단이나 4산단에 그런 업체를 데리고 와서 ‘4D에서 연구한 거를 접목시키겠다.’ 그러면 그 말은 좀 어느 정도 이해 가겠는데, 지금 우리가 3산단 조성사업에서 봐서 유치업종 보면 거의 다 그냥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말이.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어차피 지금

아니, 과장님이 업무보고 책자에 주신 거에 보면 유치업종에서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이런 거지, 4D와 관련된 게 없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중점으로 하는 게 4D도 4D고,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BIG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그럼 연구한 걸 좀 접목시켜야 그게 진짜 전략사업이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서요.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그럼 4산단이나 아직 조성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전략사업 육성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증평군은 전략사업을 살리고 기업 유치해 갖고 이게 살길이라 했는데, 성장기업 유치해서 이게 증평의 살길이라고 이제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연구나 이런 게 보면 대개 바이오 이런 쪽의 기초연구가 많더라고요. 기초연구가 많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런 걸 아마 연결을 시키게 되면 연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D가 2017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무슨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부분도 연결이 안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26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갑자기 무탄소 및 대체 에너지 분야 육성 해 가지고 수소, 태양광, 연료전지 등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기존에 없던 게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걸 할 수 있냐 이 얘기죠. 264페이지 보면 전략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시행 해 갖고 두 번째에 신성장 동력 발굴 해 갖고 갑자기 무탄소 및 대체 에너지 분야 육성 이게 올해 처음으로 또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무슨 성과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서 과연 이것도 또…… 그러면 하나도 잘 안 됐는데 또 이걸 한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제 BIG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건데, 이거와 연관돼서 수소, 태양광, 연료전지 분야도 이제 지금 아마

연료전지야 이차전지 G에 해당할 수 있는데, 수소나 태양광은 과연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것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봐서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태양광 하다가 말지 않았나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우리가 군 초기에 좀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 아닌가요, 태양광은?

군 개청할 당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당시에 태양광

태양의 도시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게 기초가 수소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초가 전무한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도 힘든데, 기존에 하던 것도 잘 접목되고 이거에 해당하는 기업이 유치돼서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소, 태양광…… 연료전지야 이차전지도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중점 분야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육성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하게 아마 하지 못하는 분야는 중단을 하고, 중점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이니까 그러면 기존의 전략산업이 아까 얘기했던 4D나 BIG 그 분야면 그게 다 된 다음에 거기서 전략산업으로 육성된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수소나 태양광은 진짜 전무하잖아요. 수소는 더군다나 더하고. 경험도 없는 건데, 우리가 이쪽 분야가 안 됐는데 갑자기 또 다른 분야를 하기는 힘들지 않냐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히,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식물 기반 원료 표준화 및 기능성 평가 지원 이렇게 해서 7,500만 원 예산 했어요. 이거는 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공문이 따로 올 것 같은데요.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아마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모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추경에 아마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2년간 한 1억 5,000 정도 해서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지역특화식물 소재를 활용한 기능식품 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특화식물이 뭔가요? 또 인삼인가요?

여러 가지 유산균 발효를 통한 기능 성분 향상된 고품질의 기능식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식물이면 뭐가 딱 식물이 정해지고 그 식물이 기초가 돼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 사업내용에 보면 기능성 종자 제품 해서 고춧잎 기능성분 함량 중대기술 및 제조공정 표준화 연구 이런 걸

그럼 이제 고추가 지역특화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저희들 사업비를 통해서 종자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 그걸 그쪽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이건 아마 저희들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 신청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특화식물을 어떤 식으로 정할 건지는 그때 가서

아, 공모할 때 그쪽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예, 어떤 방향성을 아마 제시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장님, 전략산업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산업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전략산업을 정해놓고서는 단지 문제가 우리 있는 기업에 접목을 못 시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시켜만 놓으면 그게 육성될 텐데, 시킬 데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신 게 3산단이나 4산단 할 때 유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유치하는 단계부터 우리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것보다 회사를 우리가 유치하는 단계에서 우리 전략산업에 맞는 기업을 좀 유치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점심 식사 시간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경제과 팀원들이 아주 어벤져스 팀으로 잘 포진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또 행정을 하셨던 분이 말씀하시니까 기대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워낙 투자 비용이 방대하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점검할 수밖에 없고, 또 결과에 대해서 그 투자 비용 대비 결과물에 대한 것을 또 집행부에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최명호 의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그동안 4D바이오센터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투자 비용 대략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투자 비용이라고 한다면 아마 산통부 거점사업 2017년부터 하는 사업비가 아마 219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고도화패키지사업에 한 5억 원 정도 소비된 것 같고, 그다음에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균형발전사업비로 또 한 3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RLRC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역혁신 분야. 그 사업비도 한 100억 이상 소요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264페이지에 보이는 지역기여형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 거의 자체가 4D바이오산업과 아마 다 연계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건 한 300억 이상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또 투자를 했고, 또 이게 어쨌든 지역 전략산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저희 지역의 발전에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만큼 어찌 됐든 사업의 성공성을 기원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이런 투자가 맞나?’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어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이 사업의 성공이 또 그 사업에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신 거에 준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 왔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고 하지만, 방금 존경하는 최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원 취지대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 취지의 그 기업체하고의 연결을 찾아서 이거를 생산성을 좀 증대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그 과정에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의 그 성과를 같이 이어가면서 연계를 하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기대치만큼 그런 성과는 얻지를 못했다 생각했음을 또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게 보니까 2025년도 2월에 사업이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4D바이오……

저희들이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 연계하는 거, 고도화패키지사업 쭉쭉쭉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연계사업에서 22년도부터 25년도 2월까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R&D 사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사업이 연계가 앞으로 우리가 4산단을 하고 또 3산단을 하면서 여기에 연구한 입주업체를 같이 유치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노력은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3산단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27년도쯤인가요?

예.

그 정도쯤 되어야지 분양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의 연계성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그런 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3산단, 4산단 추진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를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R&D 사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라든지 시제품 생산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과정까지만 있었지, 특별하게 생산된 물품이 돼서 그것이 기존 우리 군에 있는 기업하고 연계 이런 것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4D바이오융합 센터에도 지금 GMP동이 올해 준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4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도 입주를 시키고 해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4산단 쪽에도 이런 걸 조금 연결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기업체하고도 교통대 창업보육센터의 그 업체도 저희들이 만나는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도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자기들이 지금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나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들이 아마 4산단이나 3산단에 완료가 돼도 거기에 들어올 정도의 규모가 되는 업체 수준은 안 됩니다. 대개 연구를 위주로 하는 지금 직원 서너 명 갖고 그런 업체, 말하자면 벤처 스타트업 위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당장에 3산단이나 4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런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바로 3산단, 4산단에 유치를 한다. 이건 꽤 어려운 얘기고요. 아마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기술 발전을 몇 년 안에 이루어서 엄청난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규모 면으로 산단에 유치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건립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대학이랑 연계해 가지고 4D산업 센터에 계셨던 분들, 바이오센터에 계셨던 업체를 거기에 입주를 같이 함께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규모는 가능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는 거에 대한 규모는?

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로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규모 면이든 어찌 됐든 이제 입주 업체가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당신들 그럼 우리 지역에 당신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분들이 어쨌든 규모 면이 선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될 일인가 싶은 거죠.

업체에요?

예, 우리가 그분들이 또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또 담당자분께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시 투자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인 거죠.

어차피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니, 이건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어쨌든 대학이랑 연계했든 그 산업체랑 같이 연계했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미리 연구도 하고 육성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몸집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몸집이 커지게 그분들이 투자의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이겠지만 그동안에 몇백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재투자를 좀 해 달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환경이 조금 너무 아쉬운 거죠.

지금도 저희들 4D바이오 센터나 학교에 입주한 업체들 얘기를 해 보면 다 꿈은 이제 지금 산업단지나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이 대개 인력들이 경기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만 지금 학교에 와 있고, 개발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저희 지역에 와서 같이 정주여건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저희들이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투자 관련된 것도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어떤 연구개발에 성과가 있으면 그런 개발 시제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해 달라는 식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통대를 갔는데 우리 연구동을 막 해체하고 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증설을 확장해서 리모델링비를 조금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심의를 한 기억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해서 학교 측에 그거를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없애는 거냐. 학교 측에서 없애는 거냐.’ 이렇게 제가 역으로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답이 학교 측은 관심이 없대요. 개인 교수가 연구하고 개인 교수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사실 어찌 됐든 교수분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사업에 맞는 연구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어찌 됐든 학교 측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관심이 없다고 하고 했을 때에는 이게 제대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게 학교 측에서 무상임대를 주신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이 4D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이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어느 학교나 가도 산학협력단은 다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저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산학협력단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관심을 꽤 갖고 성과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 교수의 일로 치부하듯이 이렇게

아마 개인 교수들이 거기의 4D바이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학과 교수 어떤 분이 하신다든지, 바이오학과 교수님이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관심 없다는 거는 좀 저도 이해가……

너무 성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까지 군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나요?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사실은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자리 문제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증평군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청년들 지금 실업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지금 실업률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항상 생활의식환경인가? 정확하게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저희들 늘 매년 해년마다 가족 수, 가구 수, 취업률 그런 동향이라고 해야 되나? 통합조사라고 해야 되나, 의식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통계조사 하잖아요.

예,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이요? 해마다 그거 하는 거 같던데. 거기에 묻는 답변에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나마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청년 취업자가 216명, 실업률이 6.4%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20세에서 29세가 216명, 30세에서 39세가 36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표를 조사하고 또 통계를 내시고, 또 인구 증가의 배경과 평가 보고서를 하시면서 아마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층 중에 ‘쉬었음’이 10명 중 3명이라는 거예요. 쉬었음이, 그냥 ‘쉬었음’이. 그래서 그 니트족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매년 일자리 통계를 낼 때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취업률이 몇이다 몇이다 말씀하셨을 때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면서 일자리의 질의 평균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일자리라고 봤을 때, 특히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나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녹록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내려면 과장님들, 우리 또 경제팀들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행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투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의 투자유치를 하고 전년도에 군수님의 군정보고에서도 얼마에 투자유치 보고받은 바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 받았을 때에 정말 영양가 있는 투자유치가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0억, 20억, 30억, 40억 투자유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게 투자유치에 합산돼서 성과로 발표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듯 지금 고용절벽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려면 어떤 방법의 접근으로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젊은 층 내지는 중년층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은 부분을 ‘산단을 유치하겠다. 뭐를 유치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나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거기의 일환이겠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좀 더 양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급박함, 절실함이 있으니 정말 낙수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기대치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의 전략이 좀 있으신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274페이지에도 좀 써놨는데, 지역과 청년의 상생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이런 단편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3산단, 4산단 이게 청년 일자리하고도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 벤처라든지, 스타트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젊은 층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일단 증평이라는 곳을 와서 여기서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업체가 있더라도 우선 여기에 와서 주거환경을 여기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도 투자유치지만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들이 우리 증평 지역에 와서 계속,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증평에 와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여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집을 가더라도 여기서 왔으면 생활할 수 있는 그 정주여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투자유치보다는 일자리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정주여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빈집을 활용한 어떤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숙사를 어떻게 다른 국비사업을 따든지 해서 시내권에……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외곽 쪽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와서 시내권에 있어서 자기들이 도서관도 가고 카페도 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주여건이 좀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산단, 4산단의 어떤 청년 일자리도 좀 더 확보가 자연스럽게 되고 해서 이런 3산단, 4산단을 추진하면서 이런 정주여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도 좀 발굴을 해서 같이 어느 정도 추진해나가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광범위한 서로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들이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뭔가 그 핵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만 그 의견을 나누더라도 저희들은 이미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볼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년 아니면 중년층, 우리 증평군의 경제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오창에 하는 게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지금 파악이

지난번에 언뜻 예산이 확보가 됐나 안 됐나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후에는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산업 육성·발굴로 또 이렇게 시행하시겠다고 소·부·장 사업으로…… 이거는 군수님이 늘 어디에 가나 경제 얘기를 하셨을 때 말씀하시던 부분이어서 이것이 군수님이 처음에 정책을 계획하신 그런 부분이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나 싶어서, 발굴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방사광 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도지사님이 어렵다 언뜻 들은 거 같아서요.

파악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기업 투자유치 그게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3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량기업을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지금 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성과 지금 접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삼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우량기업을 위해서는 투자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주여건이지 않냐. 그런데 정주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량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청년 유입은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례로 삼성전자가 천안인가요? 거기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다 그쪽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그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원이 됐죠. 그러면 정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량기업이 들어오면 청년은 당연히 유입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거꾸로 자꾸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우량기업이 증평으로 들어오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량기업을 아마 저희 군수님하고 한번 대화 중에 말씀하시는 게 전에 LG엔솔인가요? 거기 몇 군데 업체를 본인한테도 의향이 있었는데 ‘땅이 없어서 놓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3산단, 4산단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여러 바이오 관련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우량기업들을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많이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 LG에 버금가는…… 그 급은 아니더라도 중견, 대기업 이상 되는 기업을 한번 유치를 해 볼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업종이 유치되는 것도 그냥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만한 땅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투자유치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업종이 선정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따라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하든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신규사업으로 장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이거를 하시려고 해요. 이게 처음에 아케이드 공사를 언제 하셨죠?

지금 공사 말고 전에요?

전에요, 예.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사는 언제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상인회장님 말씀이 아마 청주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공사하고 몇 년 안 돼서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보수공사를 하시는 부분에 전통시장이 보면 저희 증평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명절 밑에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화재 발생이 전선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증평도 보면 상가가 오래됐어요. 과연 전기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 보시는지, 그런 거는 일일이 점검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제가 1월 달에 와서 연초에도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도, 소방서 이렇게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지금 전선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몇 군데가 나왔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그때 현장조치를 했고요. 전기안전공사 이런 분들이 ‘청주 육거리시장이나 다른 여러 시장을 돌아봤는데,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 군데 지적이 됐다고 하면 사실 또 그런 데서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니까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작은 곳에서 이게 불씨가 돼서 올라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확인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8페이지, 소상공인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어도 활용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소상공인을 도시근로자를 했을 때 물론 이 부분도 인력이 부족해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이 오히려 민폐가 돼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필요성에 보면 ‘일할 의사가 있으나 시간적·체력적 제약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유휴인력의 근로욕구 충족 및 소득보전 등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8시간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분들 해서 4시간 정도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도 아마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게 실효성이 별로 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소상공인들, 지금 증평의 소상공인 파악이 되셨나요? 몇 분 정도 하고 계신지.

소상공인 인원……

예, 인원.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런 것도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 홍보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첫 번째는 홍보를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 시간을 활용했을 때 정말 바쁜 시간에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과연 인력 투입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사업성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활용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몇 가지를 계속 해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굳이 공약사항으로 있어서 저희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증평군의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좀 계획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증평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인원도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라도 한번 띄우든지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용할 분들이 나오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게 어떻게 보면 증평의 경제 기틀을 만드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어제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작년에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국가 전체 말씀하시는

아니요, 저희 증평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저희 작년에 수출액이 증평읍이 얼마냐면 5,200만 달러더라고요. 그런데 5,200만 달러가 어디서 수출했는지 그 부분도 과장님 모르시겠죠?

예.

이게 두산전자에서 이렇게 수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제 재무과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과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세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하고 올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이 두산전자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조금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게 두산전자가 이전을 해간 거는 맞는데요. 아마 그게 이제 공장이 분야가 다른 겁니다. 분야가 다른 거라 지금 현재 여기 두산전자에서 생산되는 품목하고 이전돼서 간 업종하고는 다른 거라 그 생산액은 아마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기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23년도 게 이번에 해서 이제 나온 거고 작년 대비해서는 내년에 이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이전을 했어도 이 부분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변동사항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재무과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가 두산전자가 저희 증평에서는 가장 큰 우량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평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인 거지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우량기업을 유치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262페이지 보면 기업별 담당 매니저 지정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해요, 맨 밑에 보면. 한 분이 담당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1명이 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PM 활동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기업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별 담당 매니저를 지정했대. 그러면 한 분이 몇 개……

지금 기업지원팀 직원들하고 투자유치팀 직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팀이 같이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활동을 각 기업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거기 보통 상무라든지, 아니면 부장급들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그리고 투자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허가나 여러 가지 증설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기술개발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걸 연결도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면 이게 기업 담당을 정할 때 기업 규모나 어느 정도 정해서 담당을 정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증평에 있는 전체 다 회사를

이거는 저희들이 군하고 투자협약을 한 기업체 한 4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PM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개 말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식적인 PM 활동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애로사항 청취죠. 그냥 기업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듣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별 담당PM 지정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는 투자협약을 한 45~46개 업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 분이, 팀장님까지 일곱 분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일곱 분이 한 6~7개 하는 거잖아요, 두 팀이 하니까. 그럼 여기서 작년에 해서 재투자한 데 있나요? 여기 보니까 재투자 촉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세 가지를 해서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재투자한 데가 있나요? 재투자하거나 증설한 데가 있나요?

지금 아마 재투자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2개 업체 정도가 작년에 아마 증설에 관한 문의가 와서 상담 좀 해 주고 한 게 있습니다. 재투자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있는 데잖아요, 새로 들어온 데가 아니고. 이게 작년에도 했죠? 이거 똑같은 걸. 지금 제목만 바뀌었지, 똑같은

PM 활동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지금 몇 년간 활동을 하면서 증평의 가장 기업하기에 문제점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아직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이거 누가 팀장님이 한 건 없나요?

그럼 의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주호길입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을 먼저 우선으로 뽑고 있고요. 인력 수급이 전자 쪽이나 그런 쪽들은…… 사실 반도체나 그런 분들은 기존의 인력이 있어서 인력 수급이 쉽고 진천·음성 쪽에서도 인력 수급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에스케이아이티 같은 그쪽하고 화학 쪽은 전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하는 데 좀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다음이 이제 주차장 확보가 조금 곤란하다. 그런 순으로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 확보는 언제 얘기죠?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에스케이 아마 거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작년에 인원 줄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다 정규직 안 뽑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부분들은 지금 5개 계열 중에서 몇 개 계열이 지금 휴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뽑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거기가 정규직으로 안 뽑고 거의 다 계약직으로 뽑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원도 줄이지는 않았어도 계약직으로 뽑아서 자연감소되게 하지 않았나요,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산 품목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력들 충원하는 게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회사 책임도 커요, 사실은. 걔네가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력은 자기네가 정규직으로 안 뽑고 계약직으로 뽑아놓고, 오히려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놓은 게 회사 책임이 커요. 그러고 나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얘기가 안 되죠. 나는 뭐 그거 말고 다른 기업 하는 데 우리가 특별히……

그게 가장 크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이동령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증평은 회사에서 고용을 좀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회사 자체가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데가 지금 증평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걸 고용을 안정시켜주려면 정규직을 뽑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계약직 뽑든, 일용직 뽑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암튼 팀장님하고 아까 일곱 분이 하신다니까 그거는 서로 회사하고 상의해서 우선 고용이 안정돼야 회사도 살고 그 고용된 근로자도 살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자기네 이득 안 나오고 한다고 안 뽑아주니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나는 그거 말고 우리 하는 데 법적이나 저기가 있는 줄 알고.

그런 건 저희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하시니까 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아무튼 팀장님, 근로는 좀 저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둘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설명은 드리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유치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아니, 들어와 있는 회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확장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요.

아니, 배짱 부리면 되죠. 떠나기야 하겠어요, 다 지어놓은 걸? 그렇잖아요. 다 지어놓은 걸 지네가 옮겨가지는 못할 거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옮겨가기가 그렇게 쉬어요, 회사가?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영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김선숙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재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4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가축분뇨 악취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사점으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도 비전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녹색증평 조성”이며,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86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공존하는 살고 싶은 증평 조성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호와 누구나 살고 싶은 청정 증평 조성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호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울타리·방조망 설치,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88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청정 증평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로 모두가 누리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소에 마감재 중금속 함유 여부와 모래 등 기생충 여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으며,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쪽,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 조성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증평읍과 도안면에 대기환경측정소를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점검단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개선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군민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건축물, 차량 등 공공시설물의 에너지사용량 감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생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공수역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복지 제공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지속적인 공공수역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수생태계 개선 및 단위유역 목표수질 달성 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환경변화 대응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수질오염총량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94쪽,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복지 제공입니다.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운영,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 수질 및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비상벨 설치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쪽, 군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증평을 위하여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 실천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폐기물 원천 감량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 실천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1회용기 없는 축제, 재활용품 수집의 날, 국토대청결 활동 등 생활 속 친환경 폐기물 감량을 실천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마을 순회교육,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불법투기 금지 홍보 등 폐기물 배출 교육 강화로 자원순환 문화 조성과 확산을 통하여 군민 의식개선과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97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폐기물 원천 감량입니다.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 및 관리대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으로 농촌 생활환경 조성 등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상생하고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군민 안심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 식품안전관리로 건강한 증평 실현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체계적 식품안전관리로 건강한 증평 실현입니다. 시기·계절별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위생관리등급제 및 소비자감시원 운영으로 위생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체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교육 등 식품안전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양질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과 양질의 위생관리 및 안전한 급식문화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급식환경 컨설팅, 시설별 맞춤형 식단 제공,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깔끄미로(1사 1도로 클린) 운영입니다. 공사장 또는 사업장 스스로 주변도로 1구간 이상 자율적 비산먼지 저감 활동 실시를 통하여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02쪽, 두 번째,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안면 도당리 보강천 합류부에서 도당교까지 자연친화적 생태관점의 물관리 조성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 및 자연휴식처 제공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3쪽, 마지막 세 번째,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 우수업소 선정입니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종이컵 사용 저감을 통한 1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 우수업소 선정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군종합평가할 때 점수가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탄소포인트 그 가입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추가로 더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군종합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는대요. 맞나요?

최명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합동평가할 때 우리가 탄소 가입률 관련돼서 했는데, 그때 우리가 가입률이 달성을 했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상자 중에 몇 프로 정도가 탄소포인트에 가입했나요?

지금 71%인가 그 정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할 때

제 얘기는 종합평가할 때는 아마 증가율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는 몇 프로 정도였나요?

……

아마 23년하고 24년하고 비교했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의 퍼센트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평가할 때 항상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가입률이 높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군종합평가에 낮은 점수 받았나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게 대상은 전부 다 포함시켰나요?

예.

그러면 더 늘 게 없겠네요?

아니, 우리가 현재 24년도 가정 가입현황을 보면 70.1%로 해서 가입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평가한 게 탄소포인트제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는 가입을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과에서는 가입했는데 아마 증가율이 낮아서 시군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전에는 도시가스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이 탄소포인트 할 때. 그래서 ‘이 도시가스도 대상에 넣어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라.’ 이렇게 한번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거 말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말고 또 탄소포인트에 넣을 게 있냐 이거죠.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하고 있고 자동차까지 네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없나요?

예.

대상지는요?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은 한 데가 있나요?

공공기관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이 안 했죠?

공공기관 제가 기억하기는 한 9개 정도가 가입을 해서 인센티브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도 다 했다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상 사업내용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비사업용 차량 외에 또 있으면 그것도 좀 포함시켜서 해야 되고. 또 이 아파트, 상가, 공공건물 이중에서 또 빠진 게 있으면 그것도 채워달라고,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6%면 더 이상 늘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군종합평가할 때 계속 높은 점수는 못 받는 거잖아요. 한번 그 부분은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내용이나 대상자가 빠진 게 있나. 왜냐하면 전에 이게 한 3~4년 전에 우리 군이 도시가스를 안 했었어요. 도시가스 안 하고 전기, 상수도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보니까 있어서 도시가스도 좀 넣어달라고 부탁해서 도시가스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찾아보세요. 지금 76%면 더 이상 늘려도 많이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가입률 평균을 한번 내보셨나요?

기존에 다른 데 지역도 탄소포인트 가입률 같은 걸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입률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 엄청 높나요?

높긴 높아요.

아, 높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분 좀 한번 찾아봐 보세요. 나는 이게 시군종합평가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급 대상이나 사업내용에 추가로 할 게 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점수가 떨어진다니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0페이지 대기오염물질 개선사업에 운행차 DPF 부착 지원이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랑 같이 함께 대상 차량은 파악해 보신 거죠?

DPF 그거 하시는 거 말씀하신 거죠? 운행차.

예.

이게 이제 우리가 5등급 차량 단속하는 카메라도 설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4등급, 5등급 조기폐차 이걸 지원을 하고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이거를 부착을 하면 감속을 이제 하는데, 이게 5등급 차를 없애는 취지예요. 그래서 5등급 이거 매연저감장치는 조금씩 사업량이 줄고 있는 시세고요.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는 좀 더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연저감장치는 전체적으로 전국 방침이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줄어드는 추세여도 이 대상 차량이 200대가 등록돼 있으면 그중에 2대를 대상 차량으로 한다는 건 너무 비율이 작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총 등록된 대상 차량에 대해서 한번 등록사업소랑 확인을 같이 해서 세운 건지 궁금해서요.

연제광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우리가 단속 차량이 아까 200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매연저감장치 저감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작긴 작아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매연저감장치는 될 수 있으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안 하게끔 하려고 해서 조기폐차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친환경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의원님의 얘기대로 만약에 이거에 관련돼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 혹시 남는 거 있으면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고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등록된 업체의 차량 등록 대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이번에 변경되어야 될, 앞으로 변경해야 될 차량의 수명 연한을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지원 대상은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대로 올해 신청을 다 받고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대분이 세워져 있었는데 추가로 문의전화가 들어와서 다른 시군에 이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3대분을 지원해 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올해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거 총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기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97페이지에 보시면 석면건축물 처리·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해 가지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 하시는 거 있고, 석면해체작업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업비만 2억 5,9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가령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올해 2025년도에.

한 60가구 정도 가능할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는 352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비주택 같은 거는 540만 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붕 개량을 해 주는데 거기가 한 628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금액이 약간씩 좀 변동이 있어요. 최대금액이라서 이 금액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석면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전수조사 다 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처리하시고 남은 사업량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현재 남은 사업량 같은 거 조사는 했는데,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진을 못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업비는 가능한데, 지금 이게 어쨌든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사업비를 더 초과로 잡아서 처리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게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빨리 조기 종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빈집에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집도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가고 계시는지요?

이동령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실태조사는 한 게 있고요. 그 관련돼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 얘기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조사한 결과가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철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클린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환경은 우리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 인식개선에도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신규사업 중에 깔끄미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공사장 또는 사업장 주변도로 1구간 이상 비산먼지 저감 활동으로 이런 깔끄미로를 신청자를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체에서 신청을 할까요?

이금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깔끄미로 해 갖고…… 이게 본인들이 일부러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신경 써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추진을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서 신청자가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많이 홍보도 좀 하고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적 책임의 도리를 다 하게끔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예, 사회적 책임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히 잘 추진이 돼서 비산먼지 제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10월에 인삼골축제 하잖아요. 작년에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이게 이제 2년에 걸쳐서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날, 일례로 제가 작년에 인삼골축제 끝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정화사업으로 저희가 가서 휴지 줍기를 했는데 쓰레기 방출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어있지 않고, 이제 끝나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그냥 쓰레기가 우후죽순 널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축제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 그다음 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가히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부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축제 기간 전에 교육을 좀 하나요?

홍종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축제장에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 얘기대로 거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 배출량을 좀 줄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구경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기간에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 버리는 거랑 분리배출하는 걸 놨더니 쓰레기 양이 작년에 많다고 하셨잖아요? 재작년에는 더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줄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지저분하기가 좀 덜한 거고. 그러니까 분리배출이랑 생활쓰레기 넣는 데를 놓고 생활쓰레기도 그 업체별로 별도로 다들 사서 비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가게에서는 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관광객들이 버리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건 업소에서 나온 거예요. 업소에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첫째, 둘째 날은 괜찮은데 마지막 날은 이제 어차피 가는 입장이니까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소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킬 필요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왕이면 시작과 끝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막상 가서 보면 그게 ‘이 정도밖에 우리가 인식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축제 전에 한번 더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얘기대로 교육이라는 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교육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식점 위생교육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육할 때 보면 다들 바쁘신 관계로 제대로 교육을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음식점에서 교육받는 거는 법정교육이라서 안 받으면 과태료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은 다 받으시는데, 가끔 가다 안 받으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법정교육이라서 챙겨서 받고, 우리도 안내는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간이 우리 음식점에도 철 수세미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업소에 철 수세미를 써서 간간이 나온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서, 아니면 교육은 받았지만 편리성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숙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위생교육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유통과는 농정기획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박보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윤정 인삼특작팀장입니다. 장재혁 먹거리유통팀장입니다. 김덕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기본현황 및 310쪽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에 15개 핵심과제와 6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농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민 모두 만족하는 든든한 농촌 복지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농민 모두 만족하는 든든한 농촌 복지입니다. 실질적 농업인 혜택으로 만드는 행복한 농촌 생활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10억 9,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1,9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 한방의료봉사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왕진버스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복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체험마을과 인력지원을 통한 상생농촌 조성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과 도시민에게 안전한 농촌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관광 활성화 지원, 사무장 활동비 등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인력 지원을 통한 인력 수급 불일치 개선을 위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주민 교류 강화를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귀농인 정착자금 및 박람회 개최 등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정착지원금, 교육·컨설팅 지원 등 1억 5,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영농기반 확대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영농기반 확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5,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장려금 및 환경보전비 등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친환경농가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지도·점검 및 유기농 인증 확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18쪽, 영농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와 친환경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1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품질 쌀 생산 확대로 농업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농기계 지원에 5,1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과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농업 경영안정으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소득 기능 강화로 농업경영 안정 제고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균형 생산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특화작물의 안정적 생산, 함께하는 인삼문화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특화작목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력증진제 공급 및 자재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삼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원예작물 필수 기자재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과수 원예작물 재배농가 자재 구입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품목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스토리가 있는 인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인삼의 브랜드화를 위해 삼나와락(樂) 새싹농장 및 홍삼족욕카페 운영 등 먹거리 개발 및 판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삼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인삼 문화 공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판매로 인삼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화장품, 비누 등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인삼의 향기 가득한 가공제품 개발 및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323쪽, 365일 활력있는 34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프리(free)한 34플러스 팜(farm)업 스토어 운영을 위해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플리마켓을 상시 운영하고 감성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증평인삼 500년 역사를 담은 홍보 및 전시관을 운영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체험관광 스마트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및 인삼문화타운 열린 쉼터 조성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로컬푸드 생산·유통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5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산물 GAP 인증 및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및 품질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등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유통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다양한 농산물 유통·소비공간 마련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1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및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에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7쪽,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생산자조직 결성 및 운영,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 등으로 통합생산자 조직을 통한 기획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며, 농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로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상생하는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한 기초생활거점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한 기초생활거점 구축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도안면 실버향 센터 신축, 도안문화센터 리모델링,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계획 승인 중으로 올해 4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330쪽입니다.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농촌공간 정비입니다. 남차1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마을입구 축사를 정비하고 마을 여가시설 및 귀농귀촌임대주택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승인 요청 중이며, 농촌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백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행복센터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사업을 준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1,000명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5,100만 원입니다.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및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025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두 번째, 노후 DSC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농협 RPC 용량 증가에 따른 반입산물 벼 장기적치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교반형 사일로 2기이며 총사업비는 9억 6,4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증평 지역 산물 벼 매입 희망 농가의 물량을 전량 매입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세 번째, 인삼문화타운 열린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인삼문화타운을 찾는 방문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열린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상설 직거래장터로 활용하는 등 인삼문화타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네 번째,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올해 12월 농특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시설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 다섯 번째, 농촌 365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내 협약 대상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6억 2,600만 원입니다. 올해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착수 및 승인 예정이며, 앞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337쪽 여섯 번째, 증평읍 신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평읍 신동리 26번지 일원 화재발생 건축물 1개 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1,600만 원입니다. 2024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공사를 추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업유통과)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4페이지 인삼문화타운 열린 쉼터 조성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금액이 3억인데, 여기 내용 중에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광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늘막을 설치하면 플리마켓을 이용하는 데 더 수월해져요?

거기가 야외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 무더위를 피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함을 느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행사장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장자리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발담금 시설은 어디 들어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담금 시설도 행사 본무대를 중심으로 주변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늘막 쉼터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플리마켓이랑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계획 나오면 한번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페이지에 소농직불금하고 그 밑에 군비 직불금하고 뭔 차이 나는 건가요?

소농직불금은 옛날에 처음 했던…… 지금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군비 직불제는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농직불금이 면적 기준으로 0.5㏊

예, 0.5㏊ 이하입니다.

여기는 0.1㏊ 이상이에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예전에 쌀직불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벼 재배농가 소득 지원 군비 직불제는 관내의 벼 재배농가에 ㏊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재배농가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농은 0.5㏊ 이하. 맞죠?

예.

그리고 군 벼 직불금은 0.1㏊ 이상이에요.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0.1에서 0.5㏊ 부분에 있습니다.

겹쳐지죠? 겹쳐지는 부분은 어느 걸 주는 건가요?

이중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가능해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0.1㏊ 이상 대상지가 750㏊예요. 그걸 33만 원씩 준대. 그런데 예산은 2억 2,500이야. 부족하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가 2억 2,3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니까 750㏊가 대상 전부 준다면 750㏊를 주는 거잖아요.

예.

33만 원씩.

예.

그러면 한 2억 4,700 정도 나와요. 그럼 한 2,000 정도 덜 세워졌어. 그래서 나는 이게 혹시 대상지가 겹쳐지면 위에를 주든지 밑에를 주든지…… 아니, 위에를 주겠죠, 소농 직불금을 주든지.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제외되는 건 줄 알았더니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이중 지원한다면 이중에 신청해서 주는 건가요? 군 거?

저희가 신청 주의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3,700만 원이 초과하면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에 해당되더라도 소득 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 750㏊ 중에도…… 대상자가 750㏊면 다 주는 거 아닌가?

소득 기준을……

소득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군비 직불제는 또 다른 시군이 하는 데가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이중으로 지원한다니까 겹치는 부분을 굳이……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쌀 시장가가 워낙 농민들이 생각하신 거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그런 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쌀이 남아돌아요, 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나라 시책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쌀 재배면적을 이렇게 하면 늘리는 데로 가요. 그럼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타 작물 재배로도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쌀 재배를 줄이는데, 우리는 이중으로 줘서 작은 면적이…… 지금 0.1㏊면 얼마나 돼요? 0.1㏊가. 300평? 그 작은 것도 농사를 권장하게 되는 거예요, 벼를. 그러면 나라는 벼 재배하는 걸 줄이려고 지금 자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쌀농사를 권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맞죠?

그런 현실하고 시책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걸 잘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연 이게 맞나 해서요. 아무튼 잘하세요. 하시는데,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이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하도 쌀이 남아돌아간다는데 우리는 쌀을 자꾸 ‘농사 지어라.’ 하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를 의원님들께서 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4플러스 리모델링을 해서 그 리모델링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을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그늘막 설치하신다고 그것도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해야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발담금 시설까지 해서 3억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있었나요, 발담금이?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작년에 보고할 때도 발담금 시설하고 그늘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늘막에 꽂혀있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못 썼나 보네요. 시설 보강하는 거는 사업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으면 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34플러스센터를 조성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었고, 또 그 후에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로 시설보완비가 계속 들게 되면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그런 부담감 없이 이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조금 더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고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보완 같은 거는 꼭 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거지만 앞으로 34플러스센터에 시설보완 내지는 어떤 예산 투입이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드는 만큼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2025년도 12월에 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의원님, 이번 12월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진계획이 없어서, 사업내용만 있고.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언제 삽을 떠서 어떻게 할 거고 향후 계획이 없어서 이거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약사업이라 이렇게 그냥 사업에 넣으신 건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월 안으로 설계가 다 종료가 될 거고요. 그러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에 설계하시고?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추진계획도 담아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이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스마트팜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이것이 궁금한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핵심과제에도 없고 전략사업에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사업을 접으신 건지. 일단 그거 접으신 건지 그건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갑자기 제가 신년에 CCS 군수님 신년 인터뷰를 듣다가 스마트팜 관련돼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답변을 주시는데 갑자기 증평은 공유형 스마트팜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개인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스마트팜을 하나씩 조성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마을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았고,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추진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규모를 넘는 영농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농업정책간담회 때도 그 부분은 좀 말씀이 있으셨더라고요. 규모를 넘는 영농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그 규모를 넘는 영농이 뭔지. 스마트에 관련해서 그게 기준이 뭔지. 그러면 그 규모를 넘는 그 분야가 뭔지. 그 세 가지를 좀 하나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2월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겨울철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바로 공사중지 해지와 더불어서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공유재산 변경했던 바와 같이 3개소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1개 동에 대해서는 연구와 실습동으로 하고 2개 동에 대해서는 일반 범용형 스마트팜으로 해서 청년농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스마트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고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신 부분인데, 2025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서 빼버리시니까 ‘사업을 하실 건가? 아니면 이걸 그냥 폐지하셨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핵심전략과제라든가 그런 거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추진과정을 아무런 말씀도 안 해 주시고 하시니까 사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거 있죠? 언제부터 우리가 공유형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이해하기로는 지금 용강리에서 노인 돌봄 차원으로 시범사업을 수직농장 개념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의 노인들이 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걸로 다시 점심 식사 때 이용을 하신다든가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끊어서. 여기 진행자분이 군수님께 질문하시기를 ’증평군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벨기에 겐트대와도 업무협약을 했고, 2024년도에도 LG 연암대학과도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증평군의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인데, 무슨 용강리 어르신들하고 돌봄 차원에서 한 것을 거기에 스마트팜하고 관련해서 마을 공익형이랑 그렇게 그게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엄연히 이 스마트팜을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건데, 그거는 돌봄사업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어떻게 이게 스마트팜 사업이에요.

그거를 저는 ’확대를 할 계획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군수님 혼자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대규모 스마트팜 사업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으로 추진하신 거고 하신데, 어떻게 우리 부서의 과장님도 모르고 부서의 담당 팀장님도 모르는 사업을 군수님 혼자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이 3개 동의 시범단지일 뿐이고, 그걸 계속 확대를 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공유형 스마트팜을 마을마다 1개씩 해서 그거를 소득으로까지 연결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든 하실 수 있고 또 프로그램 일환이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랑 같이 의회랑 또 사전에 농업인들하고 공유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은 다 잘라버리시고 혼자 공유형 스마트팜을 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규모를 넘는 영농을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규모를 넘는 영농이 뭔지.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업이든, 다 계획이 있고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공식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만 차질 없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느닷없이 증평군을 대표하는 농업 분야에서 그 큰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혼자 축소하셔서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시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그리고 또 규모를 뛰어넘는 그 영농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유형 스마트팜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을 이해시켜야지만 또 군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부분은 책임 있는 답변의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12페이지 농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조성 여기 여건에 보면 촌캉스의 트렌드 급부상에 따른 농촌에 대한 수요를 농촌 관광과 귀농·귀촌으로 선순환하는 체계 구축 필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혹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랑 연결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촌캉스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대략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나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충북에서 살아보기라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름철 계절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삼이 또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인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삼 관련 삼계탕 체험이라든가…… 작년에 보니까 그런 삼계탕 체험이 호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결을 시켜서 저희랑 민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촌캉스가 숏츠나 아니면 민간 여행사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급부상을 했던 부분인 건데, 이게 거의 젊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게 뭔지, 그러면 이게 농업유통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 증평군의 증평 살아보기 이 부분이 조금은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뭔가 젊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땡기는 게 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관이 수려하거나 아니면 지역이 넓어서 갈 곳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 트렌드화해서 촌캉스를 계획을 하신 부분인 건데, 하시려면 증평에 맞게끔 이왕이면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부분이어서 좀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다른 시군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아보기 하는 그런 귀농·귀촌 마을 거기와 잘 협의하셔서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마시고 좀 다른 거를 찾으셔서 방법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 마을분들하고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사업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직접 수행을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도를 통해서 저희랑 농협하고 협력해서 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호응도가 좀 있었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한방의료봉사는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왕진버스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종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정도로…… 그리고 다양한 진료를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어르신들이 그런 편의를 좀 받고 계셔서 저희가 알기로는 매우 많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1년에 두 번 했던 사업이었나요?

왕진버스는 한 번 하고요. 한방 농촌재능나눔은 3회.

스포츠센터에서 하셨던

그거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작년에 1회 했을 때 대략 조사는 해 보셨나요?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는지 그 조사는 나왔나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게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는 한 350명 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번 정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산이 3,600만 원인데.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사업 횟수는 1회입니다.

1회로 정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많은 횟수로 하는 건 아니지만, 1회로 한정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그렇게 구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시면 품목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이 있거든요. 2억 800이 있는데, 한 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32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품목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생산자재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예작물 재배시설 화훼 아닐까요? 원예생산시설 보급. 이거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진 않고 과장님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원예작물 재배시설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를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품목별 원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덕리 쪽에 제가 전반기 때 동계 갔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마을 이장님이신가, 무슨 지도자님이신가, 무슨 위원장님이 그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화훼단지를 그 마을에서 한번 조성을 해 보고 싶다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어느 정도…… 그분이 군수님께 어느 정도 의견을 주셔서 이런 보급하시는 시설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은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훼단지가 한 농가 있죠? 도안에.

예, 도안에 있습니다.

튤립 하고 계시나요?

튤립하고 좀 다양한 그런 꽃이 여기 로컬푸드에 가면 거기에 납품을 하시는데,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스마트팜을 하실 거 같으면 화훼도 스마트팜 농법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9일에는 축산산림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