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57회 제2차 본회의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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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행정복지국은 6과, 40팀, 2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3,142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44%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신규 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거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신규 시책 6건, 주요 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홍천군 행정지도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리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홍천읍 51개 리 대상으로 우선 제작하고 향후 활용 정도에 따라 9개 면에 대해서도 제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66쪽 안정적 기록 관리 추진입니다. 부서 내 서고 기록물 전수조사와 기록관 확장 이전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고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기록관 확장 이전 사업은 부지 확정 및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입니다. 업무 시간에는 홍천군 직원 공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비업무 시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관내 대중교통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 5대의 전기차를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0쪽 홍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공공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하여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홍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 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사업 적정성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71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이장 역량 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 사업입니다. 이장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장단 역량 강화 교육과 직무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 등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사업입니다. 홍천군 주둔 부대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인의 날 행사 추진 2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5쪽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총 125개소에 대하여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비대면 여가 복지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원이며 강원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8쪽 열린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운영 사업입니다. 소통 공간의 상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군수님과 군민께서 소통하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9쪽 군인 가족 소통 공간 및 제대군인 정착 지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군인 가족 소통 공간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조성하겠으며 이를 통해 홍천군 주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입 유도 등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도가 이제 홍천군 전체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읍면별로는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홍천읍을 한번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도라든지 모든 걸 분석해 갖고 9개 면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모바일 연동도 되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도 가능한 걸로...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보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면 안되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저기 DB 제작을 하고요. 우리 내부에 토지 이용 계획 시스템인가요? 그거하고 연동시켜 갖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제 새로 계속 정보가 리뉴얼이 될 거 아니에요? 새로 계속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리뉴얼 같은 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업그레이드 같은 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건 이제 따로 업체가 관리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업체가 해줘야죠, 이게 기술...

이경

최이경의원

정보를 계속 군에서 제공을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야죠,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희망9리였다가 10리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또 정리를 해줘야 그 자료가 최신화가 되잖아요.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최신 상태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아마도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피드백을 제시를 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 수렴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어차피 이제 계속 기간을 두고요. 그럼 이제 수정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 갖고 최적화를 시켜줘야죠, 최신화로.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렴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떤 방식으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견 수렴이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정기적으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해 갖고 지금 일단 지도를 한번 제작하면은 해갖고 완성본 나오기 전에 주민들... 읍면에 의견을 물어서 보완할 게 있나 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다가 이런 것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어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5대를 가지고 평일 업무 시간에는 공용 차량으로 쓰고 나머지 5대를... 휴일에는 공유 차량으로다가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근무 시간 내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사용하게끔 하고요. 근무시간 외, 공휴일 이럴 때는 이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아이디어의 맨 처음 사업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취지가 어떤 뜻에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이제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이제 차량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자기 차량 갖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죠.

이경

최이경의원

불편하기도 하고 예산도 그렇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불편하기도 하고 자기 차량 노후화를 촉진시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 차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기 차량 갖고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경

최이경의원

평일에는 그러면은 외지인이나 지금 공유 차량으로 하는 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차량 예약이나... 일반 주민들이 아마도 차량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예약 시스템이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다가 주민들이 아실 수 있고 신청을 하실 수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예약해서 이제 하는데 저도 앱을 깔아 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봐서요. 그 과정은 조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의장님.

영록

박영록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럼 우리 정보화팀 채계명 팀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행정과 정보화팀장 채계명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차량 예약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일단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는 저희가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민분들도 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이나 홍보를 나가서 주민들에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1년 12개월 언제나, 그러니까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 비업무 시간에는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나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누가 하실 건가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관리하시는 분은 업체에서 그 부분까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경

최이경의원

렌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비업무 시간이라고... 그거 이제 9시부터 6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 시간은? 아니, 주일에. 빨간 글씨에도 9시에서부터 6시?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저희는 저희 업무 시간이라는 게 공무원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그 외에 빨간 날짜도 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시간. 주말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도...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24시간 다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24시간?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예, 주말에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 18시부터 월요일 날 9시 전까지는 주민들이 그 시간 전체를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대상자는 아무나 제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까?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누구나 만약에 홍보가 잘 돼서 너무 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선별이... 선착순으로다가 마감되는 거잖아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일단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이용률이 과부하가 될 수도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겠죠, 홍보가 덜 되면.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시나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읍내라든가 홍천군 관내 교통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요금은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만약에 업무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무료고요. 그 이외의 시간은 만약에 18시, 퇴근 시간 18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이용하신다고 하면 한 1만 원. 1만 2,000원, 3,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거리는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거리는 이게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개인이 비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1만 2,000원 정도면...

이경

최이경의원

택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아, 택시...

이경

최이경의원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1만 얼마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거리나 이런 것들이 딱 매뉴얼이 있어야지 되지 않아요? 택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택시랑 차이점은 제가 정확... 그러니까 본인이 전기차로 이용한 만큼인데 아무래도 택시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사용자들도 이해를 하시고...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제 교통 업체 이런 분들하고도 이게 소통이 잘 되셨어요, 택시나 이렇게?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저희가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할 때 택시 관련해서 그런 분들도 리빙랩에 같이 참여하셔서 좀 의견도 듣고 하긴 했습니다, 관련자 분들도.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업체 쪽에서도 기사님들이나 일단 수익이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그렇지만 이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도 좀 이용하실 수 있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이경

최이경의원

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바람직하고 좋으실 건데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같은 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고려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3개월 동안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좀 의견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답변은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5대밖에 안 되니까.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쪽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스마트 라이프 통합 분석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국장님 어저께 교육체육과한테도 조례 하면서 이런 부분을 여쭤보긴 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상권이나 분석을 통해 갖고 우리가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추후에 반영을 시켜 갖고 좀 선별적으로다가 사업을 좀 해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육대회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사람이 이제 어떤 분들이 오고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형태로 소비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 갖고 저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궁화배 유소년 클럽 있잖아요. 그거 하고 경희대 총장배 태권도대회 그 두 개를 한번 시범적으로 빅데이터 스마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빅데이터 정확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신하면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거의 저는 정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99.9%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도 분석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제 각 실과하고도 아마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시면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아마 도입을 하거나 반영을 하거나 그러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당연히 이걸 분석을 하면 업무하고 접목해 갖고 좀 개선 방안을 찾는다든지 활용 방안을 찾아야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정기적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시키는 단계에서 이런 이제 새로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는 그냥 각자 실과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 갖고 실과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분석 보고회를 한번 해요. 해서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죠. 실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 갖고 거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이제 활용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것들이 집계가 좀 돼 갖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아마도 이제 추후에도 여쭤보긴 해야 하겠지만 각 실과 부서가 필요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에 반영되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정확도가 있는 거를 숫자상으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서 사업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하실 때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잘 살펴봐 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83쪽. 여기서 전년도에...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왔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해마다 문제점도 있었고 잘된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지금 데이터 가지고 온 게 있으신가요, 자료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군인의 날 기념행사 외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문제점은 부각됐던 것이 없습니까? 뭐 이런 건 좀 시정해야 되겠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 추진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군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게 전체 참여한다는 게 이제 훈련 날짜하고 막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좀 더 한번 면밀히 좀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이제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인데 이제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홍천군의 군민이 되어서 함께 상생하자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군민화가 되려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군인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야지 상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에게 알리고 싶어, 이런 상호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인들에 대한, 군부대에 대한 부분만 어필이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은 이것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상생되는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런 행사를 좀 찾아 가지고 좀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크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서제 같은 경우 군인들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행사를 치르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행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행사 추진하는 건 단순히 이제 줄다리기 있잖아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밖에 거의 없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거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굴해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올해 이제 추진하실 때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군부대 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서부터 이제 해왔던 것들,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하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으면 좋겠고 또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은 늘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갖고 할 때 지역 업체 참여방안 같은 게 좀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지역 경제하고 연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모색해 달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마지막으로 열린 공간 홍천 이음터. 전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2023년도 이게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한 176건 되고요. 2024년에 481건, 2월 현재... 2025년도 2월 현재 43건 건의 사항을 접수해 갖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은 올해 거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민원 건수가 적지는 않은 거예요. 해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 자료가 없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저기 접수 건수는 있는데 제가 처리가 몇 프로 되고 몇 건 됐는지 그거는 조금 자료가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이걸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민원만 접수를 받는 그냥 민원 접수처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죠. 해 갖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경

최이경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176건, 23년도. 24년도에 481건이라고 하면은 중복도 있습니까? 중복자에 대한 부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중복 부분도 있죠.

이경

최이경의원

몇 프로나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일단은 481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300건 이상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각자 이 사업이 이래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답변이나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접수한 거를 각 실과로 이제 뿌려준다고 그러나요. 이제 뿌려준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처리 결과를 이제 통보해 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나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자료가 있답니다. 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정리해 갖고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해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지금 3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해요, 아직도. 3년 정도 되면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곳을. 그런데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러는지 분석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높이기 위해서 행정 편의적인 거, 그러니까 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홍천군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그 시장에 있잖아요, 그곳이. 또 주택가에 있으면 주택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 있으면 시장의 입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행정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존재의 가치가 빛을 바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66쪽이고요. 안정적 기록 관리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기록물에 대한 거를 이제 보관하기 위함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하는 거는 일단 이제 기록물 전수조사예요. 이제 기록물이 각 실과 창고에도... 창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실과 서고에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 기록관 거기에도 일부 있고 이래 갖고 정확한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부수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해 갖고...

이광재의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고를 짓는 걸, 기록관 짓는 걸 추진하거든요. 거기로 전체 이관하는 작업까지 해서 차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의원

글쎄요. 서고에 대한 것들, 이제 기록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상 이제 유휴 공간에... 홍천군 관내에 대한 유휴 공간은 없을까요? 이렇게 꼭 로컬푸드센터 지금 매입 후 사용하신다, 제2주차장에 필로티 공법으로 증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새로운 건물을 또 하나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 보면 이제 검토 부지를 1안, 2안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록관이라는 게 쓰는 사람 바로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상 활용도라든지...

이광재의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거든요. 홍천군에 있는 것들이 뭐 행정이라든지 체육, 문화예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단지화되지 않았고 이렇게 밀집되지 않고 그냥 듬성 듬성 듬성 이렇게 있어요, 작게 작게 작게 작게.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시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농공단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지화 되면 더 좋은데 그냥 조목 조목 조목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활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또 사회단체 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무실이 아마 수백 개는 아마 될 것 같은데, 조금 조금 더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무슨 건물을 하나 진짜 번듯하게 지어서 다 입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 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쏘카, 그린카, 옛날에는 딜카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제 공공 업무를 보신 다음에 그 후에 사용하신다는 게 이게 뭐 지역도 사실상 홍천군을 벗어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은 없으세요? 그냥 가도 돼요? 제가 속초 타고 여행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참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그런 것들이 전기 자전거나 이런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동차를 타고서 이 지역을 벗어난다는 게 글쎄 이게 관리가 잘 될까 모르겠네요. 83쪽에 좀 전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이라는 걸 매년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군인 분들만 홍천 군민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우리 홍천 공무원들의 군민화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참 말씀드리기가 좀...

이광재의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당연히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거는 국민으로서 다 자유가 있긴 하지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직원들이 스스로 그거는 느끼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안을 좀...

이광재의원

예민한 부분은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질의 중에 좀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66쪽 보면 기록물 기록관에 대한 확장 이전 보니까 사실 그 기록물이라는 것이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적체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관할 곳이 없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록관이 군청에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소하니까는 각 실과별로 보관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용준순의원

공문서에 대한 관리 기간은 얼마나 돼요, 보관 기간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보통 이제 영구가 있고요. 준영구, 10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준영구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준영구는 폐기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계속 보관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나머지는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머지... 영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폐기 안 하고 계속 보관하다가 우리 저기 어디죠... 정부 기록 보관소로 이제 일부는 보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기록관 확장 이전에 대한 부지를 보니까 로컬프루트가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로컬프루트 같은 곳에 기록관을 그쪽으로다가 사용한다는 것이 어느 분 발상이셔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서석농협에서 자꾸 이제 매입... 이제 내놨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까지 검토했는데 1안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 국장으로서 볼 때...

용준순의원

어느 분 아이디어시냐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우리 이제 실무선에서 이렇게 부지를...

용준순의원

누가 제안하셨냐고요, 실무 부서에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우리 행정 부서에서 했죠.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여기 다 행정 부서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어느 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게 좀 오래전부터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저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터무니없이 어떻게 이렇게 로컬프루트센터를 기록관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셨을까 해서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 가지고 이게 몇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암만 봐도 쓰는 사람 옆에 있어야죠. 멀리 떨어져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용준순의원

이게 접근성의 문제보다도 이게 로컬프루트는 그거 용도에 맞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지가, 그리고 그 건축물이 기록관으로 사용하기에 과연 적합할 것인가. 홍천군의 지역 경제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기록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구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68쪽 보면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5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이 차량 구입비 같지 않고 운영비로 보여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임차.

용준순의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 비용을 주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그러면 차량을 5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자가운전이에요 아니면 여기 운전하는 분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자가운전입니다.

용준순의원

자가운전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럼 차량 임대료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차고지나 차 관리는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용역업체는 차고지를 확보해서 차량에 대한 것을 이용자들에게 앱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시간대별로 해서 이렇게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업체는 어디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 저걸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했답니다.

용준순의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건 아닌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재작년이죠? 23년도요.

용준순의원

23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왜 3개월만 하고 중단을 한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긴축재정 해서 예산 때문에...

용준순의원

23년도에는 3개월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9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월, 11월까지만.

용준순의원

그때는 3개월만 하고요. 그러면 이 차량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필요성을 보면 읍내 대중교통 부족이나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읍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좀 공감이 안 가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읍내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가장 큰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관내에 택시 운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을 통해서 관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읍내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해서 관외까지 차량을 내가 자가용처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또 질문드리면 9시부터 업무 시간은 6시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평일에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주말이나 공휴일, 비업무 시간에는 충분히 누구나가 다 가능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이 차량을 이제 자가용처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렌터카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죠.

용준순의원

물론 이제 이 차량을 이용하면 편리성은 있겠죠. 하지만 이거와 동반되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저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외 나가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 택시 업체라든지 이런 데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용준순의원

구체적인 사용 시간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셔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설명해 주세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경우에 한 1만 2,000원, 3,0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용준순의원

시간은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용준순의원

하루에?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1박 2일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차량이 없는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면 18시에 퇴근하면서 그다음 날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한 1만 2,000원, 3,000원 정도 업체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직원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이게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도...

용준순의원

직원들은 그렇다 치지만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사실은 이제 쏘카 개념을 저희도 도입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 쏘카랑 저희 공유 차량이랑 예전에 비교했을 때 그 비용보다는 많이 좀 절감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지금 예전에 했을 경우에 만약에 주말에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금, 토, 일, 월 9시까지 이용할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받았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시간당은 정해진 게 없어요, 거리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쏘카나 이런 거 보면 1박 2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 홍천읍 관내에서 만약에 1시간을 사용한다, 5시간을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요. 본인이 이용한 거리에 대해서는 충전 비용으로 별도로 청구가 되는 거고 시간당으로 보통 저희가 단가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쓰든 하루치 1박 2일 개념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그럼 의원님 제가 이거는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용준순의원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못하셔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저희가 시간별로만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만약에 1박 2일 경우에는 한 1만 원 정도 소요된다, 3박 4일 정도 이용할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제가 받은 자료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용준순의원

다른 자료는 못 받으시고? 신규 사업을 우리 실과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를 못하고 어떻게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도 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저희가 용역이 끝났잖아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타당성 검토 용역은 끝났죠.

용준순의원

이게 이제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공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한번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적합성 여부를 좀 파악한 후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 하는 거는 의지는 확고하고요. 해 가지고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죠. 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제 또 추진해야 되거든요.

용준순의원

이게 강원도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설립과 관련돼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승인을 받는 거죠. 연계는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용역업체가 간담회... 설명회를 잠깐 했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자체적인 용역업체로부터의 설명 후에 의견을 의원님별로 각자 의견을 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견들이 왔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많았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의견은 잘 좀...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제 2월에 강원도에다 의뢰를 해놓은 게 이제 회신이 오거든요. 회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 타당성 용역 들어가면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착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결론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홍천군의 입장은 명확하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공단을 꼭 설립해야 되겠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관리도 좀 부실한 것 같고요. 전문성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때 당시 의원님들 의견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 제정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주민 공청회에서도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일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군에서는 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견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이제 동의 절차가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봐야죠. 뭐 저희가 그거를 해서 다 여건이 안 되는데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그걸 밀고 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용준순의원

그때 당시 그 여러 실과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업체가 용역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물들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수지상으로 어느 정도 적자가 많이 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위탁을... 관리 위탁을 주려고 한 줄 알았는데 업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 그나마 수지상으로 흑자가 나는 그런 시설물들만 관리 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적자가 나는 시설물들은 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홍천군이 그런 부담감을 더욱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 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그나마 적자가 덜 나고 수지상 흑자가 나는 시설물들만 싹싹 빼가지고 그것만 관리 위탁하겠다고 하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저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용준순의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한번 다시 세밀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의견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지금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꼭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이나 그동안의 추진 과정은 어찌 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 공청회나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면밀하게 다양한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이음터에 관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뭐 지난해부터 이음터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아니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도 보면 오히려 이음터가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가는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에게 직접 어떤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음터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매주 셋째 주 수요일 날 군수님이 방문하신다 그러니까 그날을 또 맞춰서 일부러 그날 찾아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군수님하고 대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해요. 하는데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나 군에 가서 얘기를 하나 군수님 안 계시는 날 이음터 가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확인해 보겠습니다.’그 결과에 대한 것을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없어요.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 추후에 다시 피드백을 줘서 ‘진행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민원인분들이 그거 찾아가는 목적은 많은 불만과 고충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찾아가시는 거란 말이죠.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끝이고 그러면 이음터가 왜 필요해요. 찾아가는 소통 공간 아닙니까?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간에 교감이 있고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든지 해서 이렇게 민원인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그날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다소 좀 소통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민원 접수부터 좀 처리하는 과정까지 해서 피드백하는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냥 공문 하나 딱 보내 가지고 어느 어느 법령에 어떤 법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이게 답변인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국민신문고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죠. 누구나가 간절하니까 찾아가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원했는데 이음터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찾아가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그분들 심정을 헤아려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그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지도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천읍만 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일단 홍천읍만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내용은 아까 이제 모바일로도 이렇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어디까지 잡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우리가 행정리 경계, 행정리라는 게 이제 뭐 희망9리, 10리 그런 게 보면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장님들도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희망9리다, 그런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상 시설, 민방위 대피소라든지...

기호

나기호의원

대피소 안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걸 이제 전부 좀 DB화시켜 갖고 쉽게 접근해 갖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호

나기호의원

또 추가되는 기능이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DB화 하다 보면 또 한계점이 있거든요. 상세하게 하면... 너무 상세하게 하면 또 찾아보기 힘든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이게 모바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거를 다 이제 거기에 표시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포털, 그거는 많이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토정보시스템이나 아니면 산지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관련 행위 제한 같은 것도 좀 궁금하면 바로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 좋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년, 10개년 개발 계획까지도 넣어놓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 지역과 또 상업 지역,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팽창해 나갈 지역을 우리 군민들도 앞으로 우리 도시가 이렇게 팽창해 나가겠구나 하는 걸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예감할 수 있도록...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담을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록 관리가 이제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게 꼭 지금도 종이 형태로, 서류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게 디지털 방식으로 좀 바뀐 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비전자는 좀 많이 줄어드는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문서는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고...

기호

나기호의원

예전에는 또 이걸 다 디스크에 구워서 이렇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 비전자로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거의 하드에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하드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 문서로 또 보관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 처리가 아직도 이제 종이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아직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걸 이제 전자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게 되면 앞으로 이 기록관이 그렇게 무리하게 커지지 않아도 상당히 보관할 수 있는 그 양은 늘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전자문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이렇게 해서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기록물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로컬푸드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군에서 필요한 지역이긴 해요, 거기가.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거기 이제 기록관이 아니라 저는 우리 홍천읍민들 복지 공간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은 위치고 또 휴식 공간이고 옆에 이제 노인복지관도... 노인회관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 센터 같은 거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휴게 공간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해야만 이게... 그렇게 우리 지역의 중심... 위치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설을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도시가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홍천교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부 지침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창고처럼 쓰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로컬푸드는 이제 부서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뾰족하게 탁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건물 사야 되는 비용도 있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는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아마 지어놓은 건물 사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을 거예요. 요즘 상당히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차량 공유 저도 이거 궁금한데 지금 이제 어떤... 승용차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승용 전기 차량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우리 읍면에 있는 거는 이게 임차에서 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서 쓰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임대도 있을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읍면에 있는 전기차?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 대씩은 구입을 했고요. 필수 이제... 차량 또 정수가 있어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는 지금 차량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임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까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수거 때문에 아마 시내 한정밖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서석 가는 사람이 서석에 끌어다 놓고 가버리면 거기서 누가 회수해 와요. 거기서 타는 사람 없으면 거기 종일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업체에서 그것까지 수거해서 갖다 놓는 것까지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기왕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만들려면 저는 이 차에서 한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도 해야 되고 꼭 자동차에 국한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보다도 때로는 화물도 필요할 것 같고 작은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아마 더 전문화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 시대에 맞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아마 상당히 경쟁적으로 많이 나타날 분야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또 이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킥보드 한번 사용해도 그게 몇 천 원씩, 3~4,000원 금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쓰는데 만 몇천 원이면 너무 싼 거죠. 당장 렌터카가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한 7~8만 원 하지 않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이용 요금이라든지 아직 그런 건 세부적으로 자료들을 못 받아봤나 봐요. 그러니까 자료 나오면은 별도로 이렇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모빌리티 분야는 상당히 성장이 아주 급속도로 될 분야고 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좀 이게 교통흐름, 또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우리 시장을 살리는 데도 스마트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시장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이용할 때 그런 걸 이용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꼭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렇게 시장을 얼마든지 편리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장도 살고 또 이제 교통 혼잡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용 지불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이나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아주 면밀하게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되면 우리 침체된 우리 시장을 살리는 방법으로도 사용 가능한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건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제가 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도시처럼 시설이 밀집돼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 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는 게 용이하고 또 관리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위탁을 준 쪽에서도 이제 그럴 텐데 우리 지역은 이제 홍천읍 외에는 다 멀게는 1시간을 넘게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곳에도 공공시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 먼젓번에 설명을 주실 때 그래도 흑자가 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이제 맡기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흑자가 나는 거는 주지 않아도, 우리가 공단을 따로 별도로 설립해서 할 필요성이 오히려 없죠. 이게 이제 흑자도 안 나면서 우리 군민들 복지나 아니면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는 데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비용도 좀 줄이고 또 이렇게 이제 관리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인데 우리 지역은 너무 이렇게 좀 분산돼 있어서 그 실효성이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갖고요.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좀 아우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단이 하나 생기면 우리 관리해야 되는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거라서 그때그때 또 아마 문제 되는 것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음터는 이거는 이게 왜 홍천읍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읍사무소고 조금만 걸어가면 군청인데 이걸 왜 시장에다 뒀을까요? 시장에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면 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시장에다 두신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인구 밀집된 지역에다가 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 갖고 그쪽에다 이렇게 장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더 온라인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리려면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옛날 출장소처럼 이렇게 군수님이 진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직접 민원을 듣고 그 민원이 꼭 필요한 민원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즉석에서 명쾌한 답을 주시고 또 추진이 실제로 돼서 개선돼 나가는 점이어야지. 단순 민원을 듣자고 여기다 이렇게 사무실 설치하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행정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이제 군민의 그런 욕구를 더 충족해 드리고 민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저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좀 이렇게 사무실을... 면사무소도 좋고 이런 데 해서 하루 방문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무원 역량 강화 직무능력 향상 교육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년과 달라진 교육이 올해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하는 게 이제 1년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느 특정 분야는 또 민원인이 줄지 않고 또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타깃으로 또 이제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연례 반복적인 교육으로 그냥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위탁하는 거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변화를 주면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이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많은 지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숙지해 놓았다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더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만 차츰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민화 있잖아요.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도 중요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게 더 시급해 보이거든요. 훨씬 더 시급해요, 그게.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를 못하고 시내로 나가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을 개선해 주는 노력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국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꼭 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살기 편해야 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청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되고 청년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뭔가 지역이 좀 활력화가 되고 이렇게 저거가 돼야 되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노인 일자리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겠어요? 청년 일자리 충분히 만들죠.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역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인데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경로당을 이제 몇 군데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그래도 뭐 좋은 점이 나타나고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문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여론상으로는 경로당에서 듣는 의견들은 엄청 좋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계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도 이제 몇 군데 봤는데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비용만큼의 기대했던 그런 기능들이 좀 부족해서 요즘 진짜 상당히 좋은 세상에 사는데 그런 좋은 스마트 기능들이 좀 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개발해야 되고요. 그걸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설치된 기기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다른 기기들도, 다른 기능을 하는 기기들도 좀 찾아보셔서 앞으로 설치된 그런 경로당들이 좀 더 현실에 맞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더 추가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덧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숙지하셨다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66쪽 기록 관리 추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승용차를 파는 거죠? 아니, 1안 진리 로컬푸드 말고 2안 군청 주차장 필로티 형식으로 증축한다고 했는데 이걸 주차장 어느 쪽에다가... 옥상에다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주차장 신규로 이제 청사 전면에서 보면 좌측 명동보육원 쪽이 있잖아요.

황경화의원

거기 먼저 계단 하나 놔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그쪽에다가 필로티 구조로 해 갖고 이제 짓는 거를 구상을 해 봤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지금 바닥 면적에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계단으로 간다고 하면 옥상에... 군청에서 그 계단을 만들 건가요? 그럼 통로를 이렇게 옆으로 놓을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임시 계단 해 갖고 쓸 거고요. 향후 이제 그쪽에다 기록관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공법이 도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필로티 구조로 해 갖고 한 3층 정도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옥상에다 3층을 올릴 수가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옥상이 아니고요. 옆에 주차장.

황경화의원

주차장에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황경화의원

주차장 밑에다가? 위에가 공간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주차장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기둥 세워 가지고.

황경화의원

위에다가 해놓고 3층으로 올린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황경화의원

그래도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게 지하 구조물까지 가능하다면 지하로 넣어 갖고 이렇게 연결 통로 식으로 해 갖고 해도 될 것 같고요. 2층하고 또 연결을 시켜도 될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볼 때는 1안, 2안을 이제 했는데 1안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2안 같은 경우에는 좀 검토가 필요한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요. 구체적인 게 나오면 어차피 의회에 와서 그것도 보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구상 중입니다.

황경화의원

2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서고가, 기록관이 가까이 있으면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다는 건 향교 쪽으로도 할 데도 없고 지금 없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68쪽. 제가 조금 약간 이해가 좀 안 가서 사업비가 1년에 6,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차량을 5대 운영하는데 그 차량은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사서 주면 그 임대료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한 대가 차량이 어떤 차량을 임대를 하는데 1년이면 지금 6,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차 한 댓값이거든요, 웬만한 차.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5대를...

황경화의원

아니, 그건 알아요 내가 샀을 때 6,000만 원을 주면 한 대를 살 수가 있잖아요. 웬만한 차는 6,000만 원 주면 다 사는데 5대를 한다고 보면 매년 한 대씩 소모가 되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5대를 해 갖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황경화의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차량 한 대 구입비를 내가 그냥 사려고 그러면 5,000만 원, 6,000만 원이면 웬만한 거 사잖아요, 아주 좋은 차 아닌 거는. 그렇다고 보면 5대 사게 되면 3억이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3억인데 이거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1년에 끝날 건지 영구적으로 그냥 몇 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 사업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2023년도에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해 봤고요.

황경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본 결과 지금 2025년도만 하고 말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올해 하여튼 더 운영해 보고요.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가 5대에 6,000만 원씩 나간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할 거라 그러면 차량을 우리 홍천군에서 직접 매입을 해 갖고서는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1쪽 소통·공감 조직문화 조성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소통·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갖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사 운영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성과, 성과 내는 직원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또 해줘야지 또 그만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격무 기피 부서 지정을 해 갖고 이제 승진 가점을 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중요 직무급에 대해서는 이제 수당을 10만 원씩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갖고요. 하여튼 조직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어쨌든 보면 이제 조직을 활성화하자는 방안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홍천군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1년에 신규 임용되는 직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대략, 정확지는 않아도 되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연도마다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평균 한 30~40명 정도는...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조금 대두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홍천군 같은 경우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1년에서 5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을 보통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0명만 잡아도 홍천군에 1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1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많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한동안은 꽤 증가하더라고요. 한 1년에 10명씩 이렇게 중간에 관두는 직원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인가 국가에서 정책을 공무원 급여도 인상을 해 주고 이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천군에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업무 보고하시는 중에서는 이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우리 신규... 저연차죠. 한 5년 정도, 5년 차 공무원들이 사실상 힘들긴 힘들어요. 월급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다볼지는 몰라도 상당히 박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포기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직원들을 어떻게 좀 끌어안고 갈까 하고 해서 요즘에 이제 5년 차 거기도 휴가를 또 한 5일씩 주는 거를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규 직원들만 모여 갖고 소통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좀 조직에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홍천군에서도... 특히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연차 공무원하고 관심 또는 이제 소통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가 이제 지금 서산시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 해남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적응,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고요. 반영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이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도 홍천군이 잘 되고 있고 공무원분들이 이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생복지 차원 쪽에서도 우리 저연차 공무원께 좀 더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해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검토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건데 홍천군 행정지도 제작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뭐 역할을 해 봤지만 경계라든지 내 역할을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이장님도 계세요.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내 지역구 리가 어딘지는 다 알아야지 행정 내지는 공무원, 준공무원으로서 이장님들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관공서 대피... 재난 대피시설 이것도 넣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 시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될 것인지, 어느 관공서로 가야 될 것인가는 내가 보기에 주민들이 거의 100%는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이거 관계돼서는 이광재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걸 넣는다는 건 잘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다들 한마디씩 다 해 주신 건데 안정적 기록 관리인데 접근성이고 봐요, 그렇죠? 군청 근처에 있어야지 안정적인 기록 관리라든지 부서라든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부서라든지 접근성이 좋아야지 가서 어느 공무원이든 편하게 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1안으로 올린 게 뭐 최고 우선순위를 1안으로 둔 것 같은데 로컬푸드 거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로컬푸드장이 서석면 지분으로 돼 있죠, 서석농협?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여러 농협에서 이거를 유치하고 싶었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서석농협에서 아마 이거를 군비 내지는 국비도 받고 자부담도 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신데 어려우신가 봐요, 운영이. 적자 운영이신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김광수의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농정과 소관이지만은 이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그거를 매입해서 거기다 기록관을 그쪽으로 이용한다? 그거는 어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서석농협에서는 거의 매각하는 걸로 해서 공모까지 다 띄우고 하더라고요.

김광수의원

공모는 홍천군에서 공모가 나왔다고 그래서 홍천에서 매입할 이유는 없고 필요한 분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어차피 매각 절차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홍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그러면은 우리 홍천군에서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자부담도 들어갔지만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10년이 지나서 괜찮은 건가요? 이거 몇 년이죠, 이건 유효 기간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0년인 줄 알고 있고요.

김광수의원

지났으니까 가능하겠네요. 홍천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은 그 매각 비용에 대해서는 서석면 것이 되겠네요. 우리는 지분이 없네요, 홍천군에서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홍천군에서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스마트 공유 차량. 참 이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들께서. 보니까 홍천군 직원 업무용으로 이렇게 쓰신다는데 홍천군 실과별로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차량 있죠, 그렇죠? 몇 대 운영하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차량은 정확하게...

김광수의원

기사분도 계시고 실과마다 한 대씩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출장 가야 되는데 겹치면 어쩔 수 없지만 겹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홍천군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좋은 사업, 신규 사업이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은 행정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실과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있는데 여기 이제...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 차량이 모자라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순서라든지 운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다 치지만 현재 홍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내지 기사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역할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죠. 그분들이 그냥 어차피 직업이신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는 외부 차량 24시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차피 군에서 차량을 해서 위탁을 준다 그러지만 그거를 내 나름대로 내 사적으로 뭐 차량이 없다 해서 그거를 뭐 외지로 나가서 운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사용해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홍천군에서 이렇게... 군 내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때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차고지에 들여놓는, 차고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지. 그거는 너무 행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크게 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폭넓게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운영 방법이라든지...

김광수의원

방법의 묘미를 찾아봐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쪽 보면 산후안시 오프라인 학습 공간 조성이 있는데 저도 작년에 우리 군수님하고 산후안시, 산호세 다녀왔는데 우리 학당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자도 보고 시설을 봤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었어요. 태풍이 왔었는데 창문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바닥에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 쪽으로 좀 더 이왕 해 주시는 거 우리 어차피 우리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를 행정에서 어차피 그거를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면 좀 더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가 새더라고요. 교실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창문으로 비가 들어와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그분들이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수강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거 좀 행정에서 비용이 1,5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계속 운영할 거라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세종학당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89쪽입니다, 89쪽.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군인 가족 소통 공간 및 제대군인 정착 지원 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홍천군에서 1년마다 간부님들이라든지 사병은 필요... 그분들은 제외하고 제대하는 군인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행정에서 알고 계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제대군인이 몇 명인지는...

김광수의원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정착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요. 행정에서 그러면 그 정도 기초 자료를 가지고 홍천군에 몇 명 정도 제대군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하겠습니다, 기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우선이죠. 이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제대군인이 몇 명인지 그분들이 정착률이 몇 프로가 되는데 더 확대해서 홍천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주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몇 명이라는 그 기준은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자료를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은데요.

김광수의원

여기 뭐 팀장님 보니까 변우진 팀장님이고 담당자는 허준영 담당자신데 그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연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니까 올해도 뭘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기초적인 건 알고 방법을 찾아야죠, 행정에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항은 93쪽부터 107쪽까지이며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시행 사업입니다. 「주민등록법」일부 개정에 의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선제적인 동참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4쪽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의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비전자 문서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는 물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기는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 생활 밀접 맞춤형 민원 서비스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야간 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 사업에 총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열린 소통실에서 홍천군 출신 변호사 8명이 순번제로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인허가 상담 운영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민원 맞춤 상담실에서 운영하며 건축사협회 8명, 측량협회 13명의 재능 기부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을 위한 농막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도면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부서 담당 공무원이 도면을 대신 작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중 운영해서 주민들의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부터 98쪽까지 신속 민원 처리를 위한 다양한 민원 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통합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현재 10개 읍면에 2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발급기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는 남면입니다. 99쪽부터 101쪽입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에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독려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로 사기 진작은 물론 민원 처리 형태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개발, 건축신고에 대하여 인허가 처리 후 목적 외 사용이나 방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입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법」준수 질서를 제고하고 농지대장을 정비하여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실내 환경이 약화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실시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106쪽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좀 한번 봅시다. 저희가 23년도에 보건소를 했고 24년도에 이제 경로당을 했고 다시 이제 공모사업 추진 중이라고, 신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보건소 할 때는 이제 공공건물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경로당을 하면서 지난해에 민원이 접수된 것들이 있나요? 그린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작년에 몇 개 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작년까지 총 66개소 했거든요. 아, 33개소 중 29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나머지는 진행 중인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이제 경로당 사업... 거의 경로당이죠, 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다 경로당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민원 들어온 거가 없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민원 관계는 이제 좀 시설을 바꿔 달라고 그러든지 더 해달라는 민원이 주였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거의 비슷한 민원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셨을 때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이경

최이경의원

작년 기준으로, 경로당 기준으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할 데를 이제 신청을 받아 갖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신청은 누가 받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신청은 군에서 받죠.

이경

최이경의원

어느 부서에서? 그냥 민원과에서 받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읍면 통해 갖고 이제 접수를 해 갖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 중에서 하실 곳을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접수해 갖고 평가해 갖고 순위를 어느 정도 매겨 갖고 다시 공모 사업을 또 신청해야죠. 그래서 공모 사업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100개소를 신청했는데 50개소밖에 안 되면 또 이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렇죠. 개수가 안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기준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자문을 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놓으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순위를 매겨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업이니까 행복나눔과가 이제 관련 부서잖아요. 거기 의견은 하나도 안 듣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쪽하고 협의를 하죠.

이경

최이경의원

거기서도 어떤 역할을 해 주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역할을... 예.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어떤 역할을 해 주시죠? 우리 민원 부서에서 하는 역할과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 텐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각 경로당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의 조건을 파악하는 게 너무 미흡한 거예요. 아까 우리 민원 중에 하나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A라는 곳에서는 다른 게 필요한데 그냥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라 그러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일반 리모델링 사업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숙지가 제대로 이제 이해가 잘 안돼서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 필요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정작 공사 현장에서 딱 스타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공사가 아닌 거죠. 그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린리모델링이 사업 기준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에너지 절감이겠죠. 그래서 단열이라든지 창호 교체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이제 내부에 싱크대 교체라든지 그런 것까지 또 요구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경로당별로 원하는 거는 웬만큼 수용해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이게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서 원하는 니즈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변경이 되고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돼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행복나눔과 관련 부서에서 경로당에서 진짜로 원하는 사업을 그때 당시에 미리 받아서 병행을 해 갖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니즈가 충족이 될 텐데 그린리모델링은 자기네가 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이런 게 이제 자꾸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에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올해는 사업 추진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한번 현장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아마 담당 부서 주무관님들이 가장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나가 보셔야 되고 민원 오면 또 답변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다시 한번... 갔을 때 겉으로 한 번 훑고 가세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시나. 근데 직원분들이 그거를 제가 다 쫓아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자가 방문을, 경로당을 방문을 하셔서 한번 쭉 봐서 다 본인이... 사실 주민 의견 청취를 얼마나 했냐고 했을 때 했다고 하는데 전혀 당사자들하고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주민 어르신들은 거의 상담한 게 없어요. 뭐 필요하시냐고 하면 싱크대. 거의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요내용하고는 다른 민원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가 이제 주민 청취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걸 했어, 창호 교체를 했어.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사업은 예산에 한정돼서 이 범위밖에 못한다는 걸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경로당에 필요한 사업 미리 알아보셔서 같이 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같이 다른 부서하고 실무 부서하고 해 갖고 해야지 예산도 덜 들어가고 효과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점수가 있나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좀 많이 하면 국가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에너지 절감...

이경

최이경의원

아, 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있겠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해서 빨리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욕심부릴 수 있죠. 욕심을 낼 수 있죠, 당연히. 실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지만 예산으로 봤을 때는 낭비 요소가 너무 많이 발생됐다. 정말 뜯지 않아도 될 곳을 뜯고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찬찬히 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시고 실무 부서에 협조도 좀 구하시고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행복나눔과하고도 교감하면서요. 그쪽 의견도 수렴하고...

이경

최이경의원

이럴 때는 이제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부서가 했니 너네 부서가 했니 하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 2개만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지금 12월 27일서부터 시행이 됐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어떻게 좀 호응도가 괜찮으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이광재의원

몇 분이나 다녀가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5일 현재 637건 처리했습니다.

이광재의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무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하여 무료 재발급 조항 포함,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중간에 당구장 표시하고 무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하여 무료 재발급 조항 포함,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료로

무료로민원과장 직무대리

발급 후에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발급을 한 번 하고 6개월이 지나 다시 재발급할 경우 6개월 후가 지난 분에 대해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조항...

이광재의원

이게 날아가면? 지워지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 번 발급 받고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분실하잖아요. 그래서 재발급 받을 때는 6개월이 지나야지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재의원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차피 모바일이잖아요.

바일

모바일민원과장 직무대리

신분증 발급을 받았는데 잃어버렸거나 한 경우에 다시 재발급을...

이광재의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예산액이 1,700만 원이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지금 이제 신규하고 무료 재발급하는 게 유공자 등 550만 원, 재발급 일반 군민 이게 1,000만 원. 여기 그러면 이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2,000명 적용, 1,000명 그러면 한 3,000명.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예상 인원을 추측하는 거죠. 그냥 1인당 5,000원씩.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무료로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올해에 이렇게 될 거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추정치죠.

이광재의원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3,000명밖에 안 되나 싶어서... 6만이 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예산 보고 제가 놀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쪽 94쪽 있잖아요. 신규 시책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종이 문서를 배제시키고 이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기존에는 종이 문서로 이제 다 접수를 했거든요, 개발행위허가를. 근데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서 IPSS라는 이제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해 갖고...

이광재의원

오셔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종이 문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담당자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제 허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광재의원

허가가 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분들한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광재의원

휴대폰으로 보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시스템에 들어가야... 휴대폰도 가능하다고...

이광재의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결과까지도 받아볼 수 있게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입니다. 인허가 관련돼서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농막이 이제 농촌형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입법 예고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국회에서?

제가

제가민원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려도...

용준순의원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체류형 쉼터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금

지금민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어제 현재 한 16건 접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농지법」이나 「건축법」시행령이나 어떤 「하수도법」이나 이런 것이 관련 법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거나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주소지까지 같이 이제 이전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니요

아니요민원과장 직무대리

. 주소지는 전입신고 불가로 돼 있습니다.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불가로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지금

지금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제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떻게 돼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허가 내주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용준순의원

이게 지금 가설 건축물이죠?

가설 건축물이고 기존의 농막보다 면적이 상당히 좀 넓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도로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지금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제 체류형 쉼터가 33㎡를 연면적으로 기준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은 현황 도로나 이미 개설된 주택의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경우나 지자체 공공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차량 도로에 진입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까지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농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농로가 돼 있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이 이제 포장이 돼 있다고 하면 비법정 마을안길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럼 포장이 안 돼 있는 농로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약간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제 경작로로 사용했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는 면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좀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타인 소유의 땅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이게 주소지 이전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명 주소는 나오잖아요.

나오죠?

우선

우선민원과장 직무대리

건축물이 있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나옵니다.

용준순의원

도로명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지 이전은 안 되는데 도로명 주소는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는 부분은 없나요?

등록

주민등록민원과장 직무대리

신고를 하실 때나 저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실 때에 어떤 그런 안내 사항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주민등록 기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서...

용준순의원

근데 도로명 주소가 나오게 되면 주소지 이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근데민원과장 직무대리

체류형 쉼터가 임시 숙소의 개념으로 「농지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은 조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도로명 주소하고는 이제 조금... 도로명 주소는 창고도 그냥 부여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근데 이게 주거라고 해서 농막은 그렇다 치지만 체류형 쉼터는 하수관이나 상수도나 정화조 시설까지 다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세컨하우스 개념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설 건축물이란 말이죠.

지금

지금민원과장 직무대리

농막 같은 경우도 모든 게 허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용준순의원

지금도요? 그럼 체류형 쉼터도 그거에 준해서 주거용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니요

아니요민원과장 직무대리

. 주거용은...

용준순의원

근데 이제 수도나 하수도나 정화조나 모든 것이 갖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다수 민원 사례들을 보면 농막 같은 경우 정화 시설도 없고 오폐수 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농로, 그냥 도로나 일반 농로에다 그냥 유출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요, 농막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여름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문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다 가서 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나요?

류형

체류형민원과장 직무대리

쉼터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가 되면 60일 이내에 건축물 신고자께서 읍면에 농막 체류형 쉼터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신고만 하고 나면 이제 그 외에는 그 어떤 정화조면 환경 담당 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군에다가...

아무튼 도로만 확보가 되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농지이용실태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여러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사실 농지 실태 조사가 그동안 이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매년 하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체 농지에 대해서 다 하나요 아니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신규 취득한 지 5년 이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대상은 다 조사를 하고 있죠.

용준순의원

이제 한동안 태양광 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올 때는 버섯 재배사, 굼벵이 사육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철저히 하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개선이 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도 그냥 표고목만 갖다 놓고 그냥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농업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행 강제금이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한 그런 제재가 좀 가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표고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 갖고 딱 이게 짓냐 안 짓냐 이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부실한 점은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태 조사를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보면 관외 거주자들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 사실은 관외 거주자들이 실제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 그렇지 않은 농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직불제나 이런 경영체는 본인 앞으로 해놓고 실제 경작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암암리에 임대하는 그런 사례들이 농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들이 매입하는 농지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이경

최이경부의장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과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빨리해서 넘겨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어요. 군수님 2층 보면 유리문을 해놨어요, 그렇죠. 유리문 해놨잖아요.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잠그잖아요, 유리문. 군수실 거기. 그거 개방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그때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개방할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밤에 잠그고 할 건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거기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닫잖아요, 밤에는. 밤에는 개방을 안 하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집회라든지...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다 민원이고 주민들의 소통이고 소리라고. 닫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95쪽입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8명입니다.

김광수의원

8명? 먼저 4명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8명이든 4명이든 좋습니다. 이분들의 변호 수임료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어요. 랜덤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지정해서 주는지. 만약에 변호할 변호사를 구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해 줘야 할 경우에 법적인 민사든, 행정이든. 솔직히 보니까 수임료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한 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두세 분은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의뢰하는 건 똑같고요.

김광수의원

의뢰는 똑같은데 한 변호사가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가져가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랜덤으로 돌리든지 순서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보니까 네 분이 있으면 고문변호사들 1번, 2번, 3번 해서 골고루 돌아가게끔. 골고루 수임료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성공 수당도 이번에 얼마였죠, 우리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금액은...

김광수의원

그것까지 하면 금액이 세지는데 한 변호사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해 주셔야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골고루 그거는.

김광수의원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98쪽입니다. 무인 민원창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무인 민원 같은 경우는 수수료 없이 거의 공짜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수수료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홍천읍 군청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아서 터치가 잘 되는데 모 지역 분이 이게 터치가 안 된다고 해서 저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다 짜증이 나서 홍천읍에 와서 했습니다, 저도. 시설을 보완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어디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김광수의원

화촌면도 그렇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화촌면이요.

김광수의원

면 단위가 그렇습니다. 터치 뭐라 그럴까. 예민하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하다 하다 짜증나서 저도 홍천읍에 와서 무인 발급기에서 받았는데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걸 행정에서 알고 계셔야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106쪽 보면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 건축물 보건소, 경로당, 복지 시설, 기타 등등 해서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리모델링비 노인정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과에서도 하는 게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복나눔과에서도.

김광수의원

업무가 중첩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쪽으로 미루든지 민원과에서 하든, 행복나눔과에서 하든 이거를 좀 업무를 딱 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 민원과 업무도 있고 행복나눔과 업무도 있었는데 이건 서로 업무가 서로 비슷하다. 노인정 같은 리모델링 사업인데 서로 양쪽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없잖아요. 한쪽에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거는 행복나눔과하고요.

김광수의원

알고 계셨죠? 챙겨봐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다 하셨어요?

김광수의원

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의원

조금만 할게요.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94쪽.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다 종이 문서로 처리를 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IPSS라든지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민원인이 직접 거기에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불편하신 분들은 종이 문서를 가져오셔서 저희가 IPSS에 등록을 해서 각 담당자한테 배분을 해서 허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다 열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민원인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또 새로워진 게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중간 처리 결과라든지 그런 거 다 볼 수 있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IPSS라고 하는 건 행정 서식 틀에 맞춰진 그런 어플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하나의 인터넷 시스템이죠.

기호

나기호의원

간단한 어플이 아니고. 옛날에 세움터라고 있었잖아요, 건축 보면. 그거 비슷한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보면 요즘 챗봇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인들에게 더 소상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우리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번 그런 시스템도 도입해 보는 건 적극 검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 방식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3일~15일, 30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기준이 무시가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정확히 지켜지죠, 그거는. 중간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보내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죠. 즉시 처리 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또 여기서 하면 실과 협의 다 거쳐야 하고 시간은 조금 단축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처리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빨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조금 빨라지겠죠.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 실례로 지난해에 지금 이맘때쯤 시작을 해서 작게 집 하나 짓고 식당을 하려 그러는데 이제 간판을 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군청에 대한. 그래서 늦어지면, 아마 민원 접수하면 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느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상담도 가능한. 화상실이나 이런 데처럼 챗봇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그분도 이제 춘천에서 여기 이사 오셔서 하려고 하는 분인데 1년 내내 춘천을 오가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아직도 개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인허가 문제나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실시간이나 24시간 상담은 안 되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단축시켜줄 필요가 있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합적으로 인허가... 아무래도 통합적으로 이런 지원 서비스가 되면 아마 동시에 이렇게 올리는 순간 다른 과에서 동시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올라가면 각자 담당자 PC에 이렇게 신호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련 담당 부서 담당자 PC에 신호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협의

협의민원과장 직무대리

부서에서는 시스템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민원으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주 업무 부서라고 보면 접수해서 이러이러한 인허가 접수가 됐다. 그러면 이런 이런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정이 됐을 때 담당 부서 담당자 PC에 신호가 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리할

처리할민원과장 직무대리

문서가 있다라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그거를 알려줘야 효과가 있지, 담당자가 안 열어보면.

거는

그거는민원과장 직무대리

시스템에 접수돼서 알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협의해서 처리가 되면 목록은 잡힐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림 기능을 줘서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알림을 받으면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빨라지지 않겠어요?

런데

그런데민원과장 직무대리

주 허가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랑 주 허가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게 저희가 이제 타 실과에 협의나 의제 처리 상황은 몰라도 부서 내에서는...

기호

나기호의원

청 내에서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건이 발생했을 때는 알림 기능을...

협의

협의민원과장 직무대리

의견을, 검토 의뢰를 실과로, 문서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안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 민원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야간 민원실은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25회에 25건이거든요. 그리고 여권이 주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크게 늘거나 준 상태는 아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는 관련... 이게 1인 1개소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류형

체류형민원과장 직무대리

쉼터 같은 경우는 전국 1세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세대당 33㎡.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게 이제 주차장이랑 데크를 제외한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류형 쉼터를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로.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그런민원과장 직무대리

건 시행 규칙에... 아, 25년 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직 그거는 안 되어 있나요? 자치단체에서 대규모로 가능한 걸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미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정확한 정보.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 타인의 토지를 경유할 때는 승낙은 있어야 하겠지만 자가 토지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다면 현황도로로도 그거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농로

농로민원과장 직무대리

한가운데서 통과하는 농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농로와 현황도로와 구분을 해야 할까요? 현황도로가 이제 대부분 농지 들어가거나 이런 게 현황도로로 사용했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꼭 그렇게 농로와 현황도로를 분리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런데

그런데민원과장 직무대리

지침에 농로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사안은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도 질의를 한, 검토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무튼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농지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농지. 산지는 안 되고 농지에서만 가능한 거죠?

정확한 정보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에 이거는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계획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민원인이 궁금할 때 바로바로 질문도 하고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같이 따라가야 할 것 같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 처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지 이게 만족도 조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만족도 조사를 국. 국별로 하고요. 국에서 과를 민원이 주로 있는 과들 있잖아요. 이거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해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무슨 과는 몇 점, 몇 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왜 점수가 낮냐, 이 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민원인들과 소통을 문자로만 하나요? 민원 처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문자로만 하나요?

카카오톡 같은 것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문자로만 하나요?

새올

새올민원과장 직무대리

행정 시스템, 민원 행정 시스템에 접수가 되면 민원 접수 내력이라든가 결과라든가 그런 안내가.

기호

나기호의원

문자로 가요? 카카오톡으로 안 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것 한번 방법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이에요?

네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 있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무료 법률 상담하는 분들.

용준순의원

아, 무료 법률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매주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고문변호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준순의원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는 111쪽부터 149쪽이며 신규 시책 6건을 주요 업무 21건으로 총 27건입니다. 먼저 111쪽 농촌 유학 가족체류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농촌 유학 중인 가족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총소요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112쪽 군민의 마음을 채워주는 감성·인성 교육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하여 군민의 감성·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에 공연 및 강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3쪽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35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4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계획입니다. 읍면 공공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수요 조사 결과 및 읍면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5쪽 홍천군립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홍천읍 세 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타 도서관 도서를 주거지역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하는 상호 대차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16쪽 홍천군 독서 감상문 대회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군민 및 군인을 대상으로 독서 감상문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독서 문화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7쪽 인재 육성 교육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1개 학교에 대하여 총사업비 68억 원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홍천군 교육청의 거버넌스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지구 중심 공동사업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이 2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024년 11월에 계발한 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인문해교육 등을 실시하여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홍천 군립 도서관 장소 확충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장소 확충으로 주민에게 최신의 도서 자료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도서관 독서 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독서 교육과 체험이 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독서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8쪽 홍천 책축제 운영입니다.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한 책축체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대회 유치 사업입니다. 홍천군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주관으로 총 44개의 도 및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홍천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역도팀과 태권도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7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대회 출전으로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36쪽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전 행정절차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9쪽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신축과 주차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0쪽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54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에 착공하여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향토 인재 장학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약 1,500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18억 원의 무궁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5쪽 홍천중학교, 석화초등학교 이전 사업입니다.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이전 추진 계획 수립 중으로 학교 이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서 조속하게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관내 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하고 서석고등학교, 남면고등학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특성화고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군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공공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미진아파트, 홍천읍 희망리 35번지 일원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공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남면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 인가 및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중에 착공하여 2026년 안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의원

이광재입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교육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1쪽에 가족 체류형 시설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타 지역에는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홍천은 처음이신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거를 농촌 유학 프로그램만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도 변형해 나갈 수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이제 농촌 유학생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지금 서석면에만 지금 생곡리에 이렇게 지어야 하잖아요.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더 확대시킬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농촌 유학 프로그램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이제 홍천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농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이 이주를 해 오시는, 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가꿔놓으면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타 지역에서는 가까운 양평의 수미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여 동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봄에 신청을 받으면 금방 소모가 될 정도로 서울에 있는, 대도시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타 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113쪽에 보면 평생교육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80명 대상으로 1인당 35만 원에 대한 지원 금액인데 여기는 평생 바우처를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어떤 용도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 사용 용도를 평생교육 강좌를 위한 수강료라든가 교재비 이렇게.

이광재의원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경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취미활동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평생교육관 강좌 개설을 하거든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관에서요. 그러면 저도 무슨 강좌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이광재의원

과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격증 이런 것까지는...

이광재의원

사실상 이게 2016년도에 아마도 홍천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처음 목적은 제2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 나갈 때 자격증이나 이런 걸 사실상 펼쳐나가기 위한 그런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취미로만 다 진행이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1인당 35만 원이면 글쎄요. 적겠다고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이게 알차게 쓰게 되면 대단히 좋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15쪽이고요. 홍천군립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가까운 곳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거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처음은 연봉도서관, 별빛나루, 홍천도서관이 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남면, 서석면 그다음에 내면도 같이 혼합이 되면 홍천 읍내에 나오셨다가 책 빌려서 내면에 반납을 해도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시범운영해 보고요. 올해 호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또 사실상 학교가 없어지듯이 지역에 서점이 홍천에 달랑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사실상 없어지면 또 학교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16쪽이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보다 보니까 홍천군 독서 감상문 대회 이게 주요 사업으로 이거 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신규 시책으로.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게 크게 중요... 이게 뭐 문인협회나 이런 쪽에 과에서 이거를 별도로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211쪽이고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여기 보면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서 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교 밖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윗부분에. 과장님이 더 빠르시겠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거는 어떤... 일로 진행하고 있으시죠? 파악이 잘 안되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그냥. 그냥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통비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갈마곡리에서 홍천읍 나오고 이런. 시내에서 돌 때도 어른들은 교통에 큰 불편함이 없는데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너무 많아서... 126쪽입니다. 홍천 군립도서관 장소 확충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장소 수가 연봉리에는 1,875개의 책이 있어요, 그렇죠. 쭉 개수가 나와 있고 별빛나루하고 연봉도서관하고 똑같은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홍천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조목조목 조목조목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규모 있는 게 없더라.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인제군에 기적의 도서관을 갔다 왔어요. 기적의 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도서가 2만 3,000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18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요. 공사가 4년 정도 걸렸는데 거기에 다녀가신 분이 6개월간 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6개월 동안 9만 명 정도라 그러는데 인제군 인구가 3만 2,000명이라고 하는데 한 1.6배 정도, 1.6번 정도 그렇게 많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게 되면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런데 그게 하나의 그냥 도서관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하실 때 좀 규모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말씀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26쪽에 있는 도서 구입 수는 올해 이렇게 1년에 책을 구입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도 지금 보면 연봉에 연봉도서관에는 7만 2,187권.

이광재의원

그렇게 많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다음에 서석도서관에는 2만 2,785권. 그리고 남면에는 2만 2,036권.

이광재의원

많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내면에는 1만 2,666권. 그리고 별빛나루가 1만 4,313권, 어린이 도서관이 1만 2,050권이라서 정확하게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1만 5,000권 기준 충족을 해야 해요.

이광재의원

이상이 돼야 한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아직 저희가 내면하고 별빛나루하고 어린이는 도서관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도서를 조기에 구입을 해서 저희도 빨리 도서관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규모 있게끔 뭘 하나 하더라도 눈에 띄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서석에 농촌 유학 체류형 시설은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먼저 과장님은 모듈러 주택을 갖다놓는다 그러셨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모듈.

기호

나기호의원

모듈러 주택으로. 그걸로 7동?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진행 빨리 되겠네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기호

나기호의원

기성품 갖다놓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기성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을 하신다 그랬으면 요즘 그런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분들의 연령대에 맞는 형태의 주택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셨을 텐데, 계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하겠다 그거는 없고 우리가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가면서 그런 게 어떤 걸 놓을지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듈러 주택을 갖다놓을 거면 학교 뒤가 바로 산인데 학교 산에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놨으면 상당히 멋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절감하고. 더 많은 걸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4쪽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이제 지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지역 학교하고 학교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학교가 학교의 힘만으로는 학생 수 유지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염려하는 정도와 학교에서 생각하는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나요. 지역에서 이렇게 학생 수 감소되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면 금방 폐교될 학교들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학습 환경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학습 시설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학습 효과도 좋을 수 있거든요, 시청각 자료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서석도 고등학교 이렇게 가보면 음악실이랑 뭐 이렇게 그런 연주하거나 아니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놨거든요, 리모델링해서. 그런데 그게 거의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같이 이런 센터를 지정해서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학교에서는 난색을 표할 것 같은데 적절한 그런 책임 소재만 이렇게 시간별로 학교장과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을 나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담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16쪽에 동료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독서 감상문 대회 있잖아요. 지난해까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셔서 어르신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하는 시하고 수필 낭송하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해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조금만 도움을 달라 그래서 지난 이인식 과장님도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랬는데 결국 못 하고 다른 데로 옮기셨는데 금년도 계획에도 없는 걸 보면 또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평생학습 축제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행사비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행사비 같은 게 지원됐으면 좋겠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금년도에 동아리 지원을 못 받는 동아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6개라 그랬나요, 7개라 그랬나요, 못 받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07개 신청을 받아서 100개를 선정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7개 반려됐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7개.

기호

나기호의원

탈락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잘랐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제 배우시던 분들이 이렇게 연습해서 그런 걸 배워야 조금 더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중간에 실력이여 끊기니까 끊김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다뤘던 거라서. 137쪽이요. 지금은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규모도 더 커져야 하고, 기존 계획보다는. 그다음에 용문에 수영장이 있죠, 용문. 용문에 수영장이 10레인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용문에. 그러고는 아마 유아풀 있는 데가 그렇게 없고 그래서. 남면은 군인 가족들도 많고 그래서 이 수영장 하나가 남면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이제 철도가 들어오면 양덕원역도 생길 테고, 그만큼 수도권 인구 유입이 용이할 수 있는 데가 남면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이 시설이 남면의 어떤 중심 지키는 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견인책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돼야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없는. 영서권에 아마 다이빙대도 아마 춘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천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게 마니아들은 상당히 이거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인제군 기린면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20m짜리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회도 할 수 없고 정말 물놀이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 규격을 갖춘 그런 시설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획에는 안 담겼는데 내면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면은 언제까지 어떤 걸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내면은 지금 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탕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인도골프장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목욕탕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군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만간 실시 설계를 발주해서 기금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확실하게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어요? 그 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그런 거 하려면 행정절차가 워낙 오래 걸려서 언제까지 딱 하겠다 하면 그게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설계가 진행되던 걸 중지하고 다른 걸 한다 그랬으면 그 시기에 완공은 못 하더라도 1~2년 정도만 늦어져야지, 더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리가 또 녹지 공간이 부족해서 땅도 이제 추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설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빨리 내면 면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 약속을 주셔야 해요. 언제까지 만든다고 약속을 주셔야지. 이게 다 계획에서 예산까지 서 있는 걸 포기를 하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행정절차만 없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언제까지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보면 딱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 투자 심사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기호

나기호의원

국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비 신청해서 못 받으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국비는 한번 도에도 찾아가 뵀거든요. 기금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여튼 늦지 않게 좀 서둘러 주셔야 하겠고 또 가능하면 완공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면 시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셔야 저희도 그래야 언제까지는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답변이 언제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설계가 끝나고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147쪽에 서석하고 내면 고등학교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것. 어떤 형태의 특성화 학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도 이제 처음에 교육체육과로 와서 특성화고를 지자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도 교육청을 가서 교육감님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도 교육청 차원에서 내면이나 서석 걸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거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게 도 교육청에서 그거를 정해주면 저희가 여기 교장선생님님들 만나뵙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협조를 바라겠다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자체가 더 잘 알지 않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도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스포츠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자체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보다는. 지자체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항체 사업 관련, 관련 고등학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걸 해야 하고, 또 관련 대학교 부설로 해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건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동의를 얻어서 인가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전적으로 교육청에만 맡겨 놓아서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도 E-스포츠하고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주변 대학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홍천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와 연관된 그런 학교 교육 기관이 생기면 좀 더 낫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 스포츠 대회 유치. 도 및 전국 단위 대회를 올해도 44개 대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주말에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없는 대회가 있는데 홍천에서 열리는 큰 대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4회 생활체육 어울림 대축전. 여기에 대한 홍천군의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오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2025년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인데요. 주최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하고 주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17개 시도 선수단 2,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경기 종목은 수영, 탁구 등 해서 12개 종목이 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12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홍천군에서 다 소화하는 걸로, 경기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면 전국에서 2,000명 선수, 임원 포함 가족까지 하면 3,0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숙박이나 식당 이런 부분이나 체육시설. 특히 종목 중에 파크골프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조성 준비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홍천읍에 있는 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숙박 이런 것에 대해서 홍천군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숙박 얘기만 나오면 어려운 얘기인데요. 숙박이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있는 숙박시설로 어떻게 도민 체육대회도 우리가 치러봤고 했기 때문에 숙박 환경 개선 유도를 해 보고요. 관내에서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숙박은 관내에서 할 수 있고 펜션이나 많이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부족한 체육시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시설 준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있는 시설로 해야 하는데 혹시 보강해야 할 시설이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관내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크게 보완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에 조정이라고 있네요. 조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정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홍천강 거기 가능한지. 아, 여기 작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실내에서 하는 조정입니다. 수영장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44개 대회도 하지만 홍천군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대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강원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인데 어쨌든 손님들이 저희 홍천군에 2,000명~3,000명 오시는 거거든요. 홍천군에서도 잘 협업을 해서 손님맞이를 잘해 주시고 안전하게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협의회를 구축해서 단계단계 해서 개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2027년 강원도민체육대회가 홍천군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27년도. 여기에 대한 홍천군의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회 기간이 2027년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종목은 43개 종목이 개최되는데 그중 홍천에서 32개 종목이 개최되고 나머지는 이제 분산 개최됩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최근에 두 번 정도 치러봤어요.

준식

용준식의원

최근에 몇 년도에 했죠, 저희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017년인가 18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7년하고 2005년인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006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때 해서 두 번 개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렇게 체육 인프라도 그 뒤로 더 구축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같은 건 큰 행사인데,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큰 행사인데 이런 걸 미리미리. 27년이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국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준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148쪽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이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본으로.

용준순의원

이게 지연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연이 그 앞에 땅도 추가 구입하는 건도 있었고요. 그전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게 다소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부족 현상도 발생을 해서 32억 정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부지는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잔여 부지 그 앞에 두 필지인가 세 필지 있어요. 그거는 당초에는 필요 없는데 그걸 자꾸 사달라 그러고, 어차피 그 땅이 잔여 부지이고 그다음에...

용준순의원

잔여 부지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여기가 아니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당초는 미진아파트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은 아니었죠. 그때 이제 빈 공터 겸 주차장으로 썼는데,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자꾸 늦어지게 된 거죠, 이게.

용준순의원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희망리 42-10번지 외 세 필지입니다.

용준순의원

42-...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42-10이요. 10.

용준순의원

41-10 외 세 필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아직까지 부지를 다 확보를 못 한 상태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짓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지장 없는데 그 부지를 원래 처음부터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팔고 계속 소지자들이 그러다가 팔겠다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거기 사야 할 것 같아서 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42-10하고 그다음에 세 필지 다 설명해 주실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42-10이 있고요. 그다음에 42-12. 그다음에 406-12. 그다음에 37-5. 전체가 156㎡입니다.

용준순의원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돼서 공사가,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당초부터 부지 선정했다가 또 옮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상태에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용역 완료해서 강원도 투자 심사 의뢰 중입니다.

용준순의원

내년도 말이면 준공이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 준공해 보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장학금 관련해서 143쪽.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이제 지금 국가장학금을 받고 그러면 무궁화 장학금에서 제하고 줘요. 그걸 제하지 않고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무궁화 장학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용준순의원

그게 원래 기존에 중복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국가장학금 받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을 했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차감을 하고 그랬죠.

용준순의원

지금 매년 보면 무궁화 장학금 대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청자 중 선정되는 학생이 얼마나 돼요? 신청자는 매년 몇 명이나 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1,162명이 받았습니다.

용준순의원

매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신입생 기준으로 했을 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신입생이요? 356명 정도 됩니다.

용준순의원

356명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매년 1,162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지금 보면 생활비와 등록금이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등록금은 학기당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200만 원 지급을 해 주고, 생활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생활비는... 셋째 자녀 얘기하시는 거죠?

용준순의원

아니요, 자료에 보시면 맨 위에 생활비라고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우수 학생 장학금이요?

용준순의원

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체 기능 특기 장학금.

용준순의원

그래서 우수 학생 장학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나 재학생에 대해서 매년 2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수 학생 장학금은 재학생일 경우에 매년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등록금도 금도 매년 2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1년에 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등을 다 받으면 400만 원 받을 수 있죠.

용준순의원

그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다는 아니고 성적 우수 학생일 경우에.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성적 우수 학생일 경우에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등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서 4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성적 우수 학생이라고 하면 학점이 몇 점 이상이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기준은 3.5이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정해는 거 보면 3.93 넘어야 합니다, 학점이.

용준순의원

기준은 3.5 이상인데 실제 지급되는 건 3.9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기준이 3.5 이상이면 3.5 이상은 다 줘야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심사해서 이제 금액으로 어느 정도 커트를 잡고...

용준순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해서 학점이 3.9 이상에 대해서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용준순의원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전 학기에 2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3.5점 이상이 돼야 일단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접수된 인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성적으로 커트를 하고 있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3.5학점 이상이면 우수 학생으로 생활비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다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기준이 3.5라면서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3.5 돼야 성적 우수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갖고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좀 한다는 거죠.

용준순의원

인원을 다시 조정을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왜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3.5 이상이라고 하면.

용준순의원

그러면 3.5 이상이 만약에 300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에 대해서만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기준이 3.5 이상이라고 하면 3.5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해 줘야지, 어느 해는 3.9 이상을 주고 어느 해는 3.7 이상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성적 우수 장학생이 268명 정도 나눠줬었고요.

용준순의원

200?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68명 정도.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이것까지는 어떻게 몇 명을 했는지 이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여태까지 질문을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경

최이경부의장

팀장님이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설명 가능한 분이?

용준순의원

선정을 3.5 이상 대상자라고 기준이 있으면 3.5 이상에 대해서 다 줘야 하는데 어느 해에는 200명 주고 300명 주고 왜 그 차이가 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의 지침은 성적 우수 학생을 3.9 이상이다라고 하면 3.9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만 생활비 200만 원을 주고, 기본 3.5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면 등록금으로 200만 원을 주는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화천군이 그렇게 줘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 차이에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액이 거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하고, 그다음에 주거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반기에 나가는 돈 참고를 해 봤더니 30억 정도가 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이 인구수를 비례했을 때 저희 군이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100억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상반기에.

용준순의원

지금 아까 보면 1,162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1,162명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게 상반기, 하반기 누적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그 1,162명에 대해서 200만 원씩만 하면 얼마입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0억이 넘는 거죠.

용준순의원

그렇죠. 23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총사업비가 18억이잖아요. 그중에서 대학생에 대해서만 대학생 전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현재 지금 출연금이나 이자 수입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많이 증감될 것으로 생각은 안 들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00억 이상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100억 이상까지 예산이 지금 무궁화장학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100억 이상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화천군 예를 들었을 때 거기가...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 기준으로 해서 1,160명이라고 치면 모든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경우에 200만 원씩. 그러면 23억밖에 더 되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160명은 넘을 겁니다.

용준순의원

아까 과장님이 1,16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무궁화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이 1,162명이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러면 못 받는 학생은 얼마나 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정확히 제가 대학생이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도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면... 지금 신청자 중에 대부분 대학 등록금 지원해 주지 않나요? 지금 보면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한테 준다고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금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최저학점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학점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장학금. 홍천군 무궁화 장학금 받는 만큼의 차액을 두고 이거 무궁화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받는 것만큼 차감을 하고 그러고 학생들한테 무궁화 장학금을 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대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고, 금액을 비교해 보고.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이게 무궁화 장학금이라는 게 향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대학원에 대한 것하고 일부에서는 유학생. 외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월에 무궁화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거기 한번 안건으로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원생만이라도 추가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모든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무궁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농촌 신규 대책 중에서 농촌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 유학이라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농촌으로.

김광수의원

가족들과 함께 전학을 오는 거죠. 서석 같은 경우는 이거 공모 사업이 서석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석고등학교가 주가 될 텐데,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삼생초등학교.

김광수의원

삼생초등학교. 그러면 삼생초등학교에 농촌 유학을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분들한테 주택을 해서.

김광수의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건 아는데 농촌 유학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삼생초등학교 어느 지역으로 올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로 올 건데, 전학을 올 건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올해 아마 체류형 주택을, 모듈 주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지. 대상 학생이, 가족이 내려온 전례가 있는지. 아니면 체류형 주택 완공이 됐을 때 유학을 오는 건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와 있는 학생들을 하는 거죠.

김광수의원

와 있는 학생들. 그러면 돼 있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7동 정도 수요 예측해서.

김광수의원

일곱 가족이 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국장님이 하는 자리지, 과장님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8명 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8명. 그러면 모듈 주택이 8동이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어차피 농촌 유학이라고 오셨으니까, 주택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원해 주실 건데 그러면 차후에 농촌 유학을 더 오신다는 분이 계시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원하실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모자란 부분은 차츰 계속해서 충원을...

김광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삼생초등학교만도 아니고 다른 학교도 이렇게 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이 주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김광수의원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만약에 우리가 유학을 간다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 뭐라 그럴까. 학군 좋은 데로 가는 게 유학이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분들은 역으로 농촌 지역으로 농촌 유학을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대상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부모라면 학군 좋고 선생님도 클라스 있는 분들, 학원도 좋고 그런 데로 유학을 갈 텐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발언을 잘못하면 학생들한테 그런 게 좀 비출 수 있어서... 뭐 이렇게...

김광수의원

그래서 농촌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어떤 어떤 조건이 맞아서 농촌을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기가 좋다든지 물이 좋다든지 학군이 좋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좋으니까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맥락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개개인 사정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촌에 한 분 오신 분은 왔는데 이제 학생이 좀 많이 아파하나 봐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러 왔는데 아예 정착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분은.

김광수의원

정착형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몇 학년, 기타 등등 해서 학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졸업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졸업하면...

김광수의원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착을 하는 게 맞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건 갈 수도 있고...

김광수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농촌 유학인데. 공부하려고 온 건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요는 못 하잖아요.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113쪽입니다. 평생 바우처 카드 지급이 되는데 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80명이에요, 그렇죠. 왜 이분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하셨는지, 사업을 준비하셨는지, 신규 사업으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김광수의원

국비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어차피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너무 포괄적인가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사업의 영역에서 벗어난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만,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려면 포괄적으로 다 해 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 어려운 가정도 많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건데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11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운영 도서관 해서 연봉도서관, 별빛나루도서관, 홍천도서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별빛나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갈마곡리 쪽에 있어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유흥주점이라든지 유흥 음식점이 많습니다. 좀 안 좋겠죠, 어린이들이 독서실에서 왔다 갔다 공부하고 그러는데 좀 악역향이 있지 않을까요. 왜 거기에 위치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134쪽. 우리 홍천 물놀이장. 직전 과장님이신 국장님이 설계하고 마무리 지은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마무리는 안 짓고...

김광수의원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름에 사용하지 겨울에는 아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관심이 많으니까 겨울에 꼭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년 됐는데 방법을 못 찾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어제 그쪽 지나가 보면서 저걸 뭐로 활용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요 예산이 3억 2,100인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40일 쓰나요, 물놀이장 40일 개장하나요. 50일? 물놀이장 개장 날 수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두 달 정도.

김광수의원

두 달 정도 하는데, 그 정도 사용하고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마지막으로 145쪽입니다. 홍천중학교, 석화초등학교 이전. 지금 홍천에 초등학교가 남산초등학교 있고 석화초등학교 있고 홍천이 있는데 지금 학생 수를 대충 알고 계시죠? 홍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광수의원

남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남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되게 많아요, 입학생 수가, 학생 수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남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왜 그분들이 남산 쪽으로 이동을 하셨을까요. 홍천초등학교가 옛날에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홍천초등학교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남산 쪽으로 학생들이 집중됐을까. 행정에서 판단한 것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학부모님들 말씀...

김광수의원

그쪽이 학군이 좋은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교육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김광수의원

그러면 홍천초등학교는 나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교육 질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름대로 거기가 좋다고 합니다.

김광수의원

남녀공학은 맞는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남녀공학. 남녀공학.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으로 가는데 지금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갈마곡리 입지 조건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연봉 쪽에 있어요, 그렇죠. 접근성이 되게...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연봉 화랑아파트 앞에 학교 부지 시설 결정을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른 데로 더 좋은 여건이 있으면 옮길 수 있지만 현재 옮길 여건이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군수님도 공약 사항이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도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착공 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2027년? 2028년? 예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준비하셨으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7년 정도에는.

김광수의원

착공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정도 될 것 같고, 홍천중학교는 아직 남녀공학이 되냐 이런 여론이 하도 많고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의원

남녀공학은 정리가 됐잖아요. 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남녀공학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여중하고 남중하고 합쳐서 저쪽으로 이전하는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그다음에 면 단위 중학교 있잖아요. 거기하고 통폐합을 시키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잘 정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갈 텐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판단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초등학교.

김광수의원

초등학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중학교는 좀...

김광수의원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는 우리 지금 신영재 군수님 계실 적에 어차피 공약 사항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행정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진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17쪽에 교육경비 지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조례에 지정이,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지출하다 보면 홍천군이 의도치 않게 우리 군의 정책과 맞닥뜨릴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때 교육경비도 가능한데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감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범위에 대한 조례,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그렇게 국한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교육경비 쓰는 범위가 좀... 그러니까 많이 완화시키려고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완화 많이 시킨 상태거든요, 지금.

이경

최이경부의장

교육경비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귀미에 대안 학교는 문제가. 예산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나왔었고. 또 한 예로 근래에 엘리트 수영이나 이런 데에 대한 강사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교육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다 보면 저촉되지 않게끔 예산을 써야 하는데 교육경비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듯도 한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릴게요.

이경

최이경부의장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노천초등학교 대안 학교에 대해서는 신청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지금 교육장님이.

이경

최이경부의장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대안 교육 중심이 아니라 정규교육 교과로 가야지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제가 영귀미면에 있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대안 학교도 대안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외지에서 부모님들이 오는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복원해 줘야 한다 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추경 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이경

최이경부의장

그러면 그거는 교육경비 안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에서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영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 사업 범위 내에 인건비는 지원하는 게 불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부의장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지원 안에 그런 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인건비로 지출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가요? 지금 저도 그거를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문화 체육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완화돼서 아이들의 인재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이나 범위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으실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기대하겠습니다. 석화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지금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파란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라서 홍천군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우리 홍천군의 역할, 교육청에서의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홍천군에서는 직접적인...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는 못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학교를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걸로 거기에 의견을 보낸 적이 있고요.

이경

최이경부의장

석화초등학교. 현재에 있는 석화초등학교를 매입한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이경

최이경부의장

그러면 그 예산으로 거기에 부지 확보를 하겠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학교에서는 저희가 그걸 매입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이전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학교 매입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왜냐하면 이게 홍천군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고 교육청이 해야 하는 게 따로 있는데 마치 그게 홍천군이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믹싱이 되어버려서 주민들도 혼돈이 있으시고 또 이것을 설명하는 누군가들도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홍천군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은 152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먼저 15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부상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무단 점유, 재산 등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고동 1층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청사 디자인 환경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여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추진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철저하게 과세자를 관리하겠으며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지방재정건정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56쪽 개별 주택 가격 결정·고시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로 제공되고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 자료입니다. 연 2회 개별 주택의 정확한 특성 조사를 통해 개별 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추진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성실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체납액 조기 징수 및 자진 납부일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운영입니다. 법인 일반 세무조사, 특별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 사무관리 연중 모니터링,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하여 공정한 과세 구연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60쪽입니다. 관내 업체 물품 우선 구매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매액 실적 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서 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154쪽 서고동 옹벽 복구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신기술 특허 공법까지 해서... 바로 이제 착수 들어갈 겁니다.

용준순의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죠? 5~6년 됐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5~6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붕괴 원인은 뭐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밑에가 암이더라고요. 암 구조라서 위에 표피층이 내려오면서 옹벽을 치고 나간 거죠, 밀리면서.

용준순의원

그게 원래 공법이 옹벽을 하면서 그 암에 파일을 박아서 그래서 옹벽이 붕괴되지 않게 이렇게 그러한 공법이잖아요. 그게 다 빠져나온 거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게 저희가 2017년 정도에 준공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박힌 게 약간 부식된 부분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때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수해 피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붕괴되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사고가 났었습니다.

용준순의원

부실 공사는 아닌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부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비나 우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맞아요. 그 지대가 암이다 보니까 암 위에 흙이 있는데 장마 시 우기 때 빗물이 땅속으로 유입이 안 되고 암 위에서 그냥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암 위에 있는 흙에 쓸려서 확 내려오면서 붕괴된 거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하세요, 이번에는? 건축물이 앞에 있어서 공사하기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서고동 리모델링은 작년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 공사만 먼저 저희가 지금 이달 중에 설계가 거의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형으로 해서 기대기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준순의원

기대기 공법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경관형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군에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이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그런 위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은 161쪽부터 179쪽이며,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에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정신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돌봄,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와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164쪽 보훈 선양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법정 보훈 8개 단체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 1억 9,400만 원을, 전적지 순례, 위로연 개최, 돌보미 지원 등에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여 보훈 선양 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643가구, 1,054명에게 5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0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7,600만 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교육, 기초푸드뱅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은 14억 4,600만 원으로 일상생활 지원 사업, 청춘식당,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1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급여 자격 판정을 위해 정기 확인 조사 및 사후 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대상자 2만 1,000여 명과 신규 신청 3,000여 건입니다. 17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결과 복지 요구에 맞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준 중위 소득이 6.42%가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 산정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맞춤형 급여 대상자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177쪽부터 178쪽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7쪽입니다. 첫 번째 아동 보호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사업,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비 지원 사업, 보호 아동 능력 개발 지원 사업,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쪽 두 번째입니다.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사업으로는 보호 아동 대학 생활 안정금 지원 사업, 보호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국가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를 위해 6.25 참전 유공자 사망 시에 150만 원 범위 안에서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범위는 분향실, 안치료, 입관 용품, 제사상 등 고인의 장례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163쪽이고요. 신규 시책이네요. 지금 청중장년층 재가 돌봄서부터 어려운 청장년층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이거는 강원도에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7개 시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제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청장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본인을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 돌봄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는 괜찮은데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가족을 돌볼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이제 본인인데 대신 이제 가족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거를 하고자 하면 제공 기관 등록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제공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제공 기관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사업을 할 때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제공 기관을 누가 등록을 해줘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록 기관이 지금 저희 군에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좀 그렇고 만약에 다른 시군에 있는 등록 기관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저희가 시작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신규 시책으로 지금 넣으셨고 대상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았겠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니, 일단 등록 기관이 선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래서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재의원

이게 포스터 먼저 붙이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상 기관 선정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언제 예상을 하고 계신지도 전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지만은 이게 기준 소득 금액에서... 개인도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위 소득 160% 이상이면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일반인도 되기 때문에 폭은 넓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제 대행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

이광재의원

그런 것도 좀 같이 준비하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165쪽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또 늘어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독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 76명 정도, 78명 정도가 이제 대상자로...

이광재의원

몇 명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76명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일부 사업은 했습니다. 돌봄 사업이라든지 생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어려운 얘기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돌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나 그중에서 사망을 하셨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광재의원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이광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77쪽이고요.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동 보호 자립... 아동 보호 위탁 가정들이 좀 있죠, 홍천군에도?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3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33명?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 18세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종료가 됩니다, 보호 종료.

이광재의원

종료가 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홍천군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일단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제 대학 생활 안정금 지급이 되고요. 자립 정착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2회에 걸쳐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이광재의원

2회에 걸쳐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자립을 하게 되면 750만 원을 한 번 주고 그다음에 또...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2차에 걸쳐서 또 750만 원 주고.

이광재의원

그게 끝인 거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두 번 주는 거고요. 그건 자립 정착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립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이광재의원

5년 동안?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이광재의원

5년 동안 월 50만 원씩. 우리가 행복주택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750만 원을 이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런 주택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 보증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은 750만 원 중에 남는 금액이 사실 많지 않거나 또는 모자랄 수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자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부모가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망망대해에 가 있는 아이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홍천군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양육을 해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상 18살, 20살 이런 아이들이 그냥 망망대해에 떨어지게 되면 삶의 의욕조차도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진짜 힘든 상황이, 고립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막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이 아이들을 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게 좀 준비가 되고 있으신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직 제가 이 업무가 행복나눔과에서 저희가 1월 1일 자로 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폭넓게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해 드린 그런 분야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행복나눔과나 복지과나 같이 이제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젊은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하여간 현재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향후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그전에도 필요는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 명동보육원이나 이쪽에 있는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나오면 똑같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일상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지금 등록 대행 기관을 지금 못 찾고 있다고 말씀을...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못 찾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제공 기관이라고 그래서 개인업자도 할 수가 있는데 기준에 맞게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 기관...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개인업자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공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 사업을 위해서 등록을 해줘야지만 그 업체에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하게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된 기관이 현재 홍천군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준순의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자격 기준은 제가 따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서비스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 기관에 이제 사무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제공 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지금?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병원 동행 서비스나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교통약자...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런 법인이나 기관에다가 한번 좀 의뢰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도 이거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각 읍면이라든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적에는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주면 저희도 상당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문제는 이제 서비스 가격이 자부담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면제입니다. 면제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보면 중위 소득이라고 그래 갖고 중위 소득이 120% 이하면 10% 부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160% 이상이면 전액 자부담이고. 그러니까 160%면 한 1인당 38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다 전액을 면제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 특성상 일단 하여간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만...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만 면세고 나머지는 부담이 있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짜여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여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수행 기관을 빨리 좀 물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169쪽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여기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그 중요한 게 뭐 대표 협의체나 실무 협의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실무 협의체 같은 경우는 각 분과마다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해 가지고 짜서 홍천군의 어떤 지역사회 심의 보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중점적으로 검토가 돼서 최종 대표 협의체에서 연 2회 올라와서 결정을 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한번...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협의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협의체는... 협의체 아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의원

예.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사회복지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한 분이 다 이제 회장을, 대표를 하시면서 같이 쓰다가 이제 대표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을 저희가 없어 가지고 사실 지금 복지관 시설을 저희가 얻어 가지고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처음에는 나오는 것만 그게 소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막상 이제 가구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좁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1년여도 안 됐는데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런 공간이 좀 있다면은 저희도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시다시피 복지관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공간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회의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는 183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부터 184쪽까지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지 의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18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여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주간 그룹 프로그램 활동에 1억 2,300만 원, 개별 프로그램 활동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8쪽 장애인 근로작업장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옥상 누수로 인해 지붕 설치 공사와 노후화된 소형 화물 차량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91쪽입니다. 영유아 안전 및 위생 관리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영유아 안전 및 위생 관련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36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192쪽 효행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8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며 홍천군에 함께 거주하는 실제 부양자에게 직계 존속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3쪽부터 197쪽까지 어르신이 살기 좋은 노후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193쪽 첫 번째 어르신 돌봄 지원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 안전 지원 서비스, 스마트 사회 서비스, 돌봄조끼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생활 안전과 응급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4쪽 두 번째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경로당 영조물 배상 공제 등 보험 가입과 연 2회 소독 방역 등을 실시할 사업입니다. 195쪽 세 번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으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에 23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6쪽 네 번째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인정 기준액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6쪽 다섯 번째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 노인대학 운영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8쪽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245억 1,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홍천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인 시설 소규모 기능 보강 9,0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8,200만 원, 화촌면 1개소 등 7개소의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쪽부터 205쪽까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204쪽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령, 장애 등급, 선정기준액에 따라 사업비 27억 6,700만 원이 차등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5쪽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6쪽부터 208쪽까지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2쪽부터 213쪽까지는 안심 육아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출생아 안전 보험 가입, 다자녀 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총 소요될 예산은 1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4쪽부터 217쪽까지 더 좋은 더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8억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부터 221쪽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운영 외 26개 사업에 14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183쪽이고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이광재의원

어떤 사업이신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의료 통합 지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역 내 복지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2026년 3월 27일에 이제 곧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광재의원

2026년도부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공모 사업 선정을...

이광재의원

35개 지자체가 지금 됐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신규로 이제 몇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이 이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삶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분들은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 입소하지만 이제 장기 요양 등급 중에서 4에서 6급, 재가...

이광재의원

4등급에서 6등급.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재가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인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타깃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에.

이광재의원

병원에서 퇴원하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병원에서 퇴원하면 이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자치단체에 퇴원자 명단이 이제 통보가 되면은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의 욕구가 뭔지 또 의료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 뭔지, 방문 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정을 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광재의원

방문 진료가 지금도 가능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방문 진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절적으로 각 기관이나 시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연계 서비스를 이제 이런 망을 만드는 거죠. 통제를 이제 하는... 연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통합 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각각 자치단체든 시책적으로 아니면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제 통합 돌봄의 의미거든요.

이광재의원

보통은 「개인정보법」때문에 서로가 공유를 안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이제 이 제도가, 이런 법이 시행된 배경은 이제 의료비가 너무 건강보험 수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료비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읍면 사무소에다가 통합 돌봄 창구를 이제 만들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통합 돌봄 창구에 가서 내가 병의원을 이용을 했다가 퇴원을 했든 아니면 어떤 돌봄의 욕구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광재의원

그런 자료가 통합된다는 얘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여기 있는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순위 장기 요양 재가 급여자라든가 병원 시설 퇴소자, 이런 데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명단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가 이제 상담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이제 기존에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약간 좀 심한...

이광재의원

예, 도전적 행동이라고 돼 있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좀 행동을 이렇게... 기존 자폐성 발달장애인보다도... 그분들인데 조금 더 이제...

이광재의원

강도가 좀 센...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별도로 이제 그룹으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공 기관이라 하면 그러면 방문이라는 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제 시설에 와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이광재의원

이용 시설이 있고 수용 시설이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수용 개념은 아니고...

이광재의원

수용 개념은 아니고 이용 시설로 했을 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여기 홍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무궁화 그런... 똑같은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거는 대상 자체가 이제 지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도 약간 좀 중증인 경우. 그런데 이게 이제 판정 점수를 이제... 판정 점수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가 정해지게 되죠.

이광재의원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190쪽이고요. 다문화 건강 가정하고 드론 축구 교실이라고 돼 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의원

근데 제가 220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 40개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다문화에 대한 드론 축구 교실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드론 축구 교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다문화에 대한,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드론 축구 교실이 일반인들도 사실 드론을 아직 조종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다문화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지금 제목에 보면 다문화하고 건강 가정이라서 꼭 다문화만 하지는 않고 일반 가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이제 좀 접할 기회가 없다...

이광재의원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제 신규 시책으로 해서 특색 있게 올해 좀 드론 축구 교실이라는 제목하에 이제 가족을 모집해서... 자녀와 부모를 같이.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드론 교육을 일정 시간 시키고 또 이제 배운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축구 대회를 연다, 이런 개념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일반 가정도 받으실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신규 사업 중에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이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사업을 센터 구축해서 하실 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직접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읍면에 통합 돌봄 창구를 설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아산병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기관에도 통합 돌봄 창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병원하고 물론 이제 협력은 돼야 되겠지만요.

용준순의원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근데 보면 지금 의료 같은 경우는 관내 병원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해서 이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요양과 같은 거는 지금 사실 요양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돌봄에 대한 것을 통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통합 지원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통합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것들의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이제 연계하고 그 대상자 맞춤형으로 원하는 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용준순의원

그럼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 발굴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관리도 하고 직접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데 사례도 보면 병원에 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센터를 좀 이렇게 외부 기관으로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주듯이 해서 병원 안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퇴원 환자들 케어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위탁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체계, 홍천군에 맞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술형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유가 기술 지도를 이제 받는 거거든요. 예산을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횡성하고 이제... 횡성은 작년에 먼저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문 기관에서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 요양 재가 급여자라든가 어떠한 퇴원 환자의 수,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욕구를 좀 파악을 하고 해서 우리 홍천군에 맞는 모델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기술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다른 자치단체는 내년 3월 시행 때부터 이제 설치를 하지만 저희는 1년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에도 응모하고 다행히 또 됐고 그렇게 좀 된 거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1단계 사업이 85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시범 사업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중에서 이제 타깃 집단을 또 정해야죠.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 요양과 보건 지원이 필요하신 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을 해서 어떻게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내가 어떤 돌봄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령자 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과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보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읍면에 통합 창구를 설치해서 원스톱으로 그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 이분한테 필요한 의료, 돌봄, 요양, 주거 이거를 같이 계획을 짜주고 그런다는 거죠.

용준순의원

행정 절차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의 욕구에 맞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화적으로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용준순의원

행정상의 복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원스톱으로 연계해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특성에 맞게.

용준순의원

연계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요. 이게 매년 이제 일자리 관련된 대상자도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이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처 일자리 수요를 못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좀 넘기는 일자리도 있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명 정도.

용준순의원

예.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사업을 매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자분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비해서 2025년도에 일자리 183자리가 늘고 예산은 이제 19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이제 24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일자리가 저희가 몇 자리, 몇 자리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감은 하지만 중앙에서 배정이 이렇게 오는 거죠, 배정이 그냥 아예. 그래서 강원도에 몇 자리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제 그 시군마다의 전년도에 수행한 실적을 보고 그냥 임의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다행히 저희는 2023년에 비해서는 183자리 정도만 늘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한 360명 정도가 이제 목표 인원을 못 채웠어요, 총 배정받은 인원 중에서 노인 일자리 숫자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를 참여하시다가 기초연금이 떨어지셨다거나 이사, 사망 또는 전출 이런... 요양원 입소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넘어요, 중도 탈락자가. 그래서 저희는 이 규모가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배정받은 자리는 5,949자리지만 한 5,000자리에서 5,200~5,300자리 정도면 우리 관내 노인 일자리 수요는 다 충족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중앙이라는 게 어디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일자리 확대 시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40만 자리인가 이렇게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각 시도로 이제 분배하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지난해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들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모든 사업량이나 예산을 다 충족을 못하면 왜 으레 페널티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는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에 배정된 사업량을 다 충족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요. 이게 이것도 실업률 저하에 한 비율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 실업률 그런 거 하고는... 고용률하고는...

용준순의원

취업률과 이런 거 연관은 안 돼 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그걸로 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준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조차도 취업률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노인 일자리는 늘어나다 보니까 각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러한 사업도 노인 일자리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게이트볼 동아리 회원들이 게이트볼을 쳐요. 그 사업도 게이트볼 환경 정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에 포함이 돼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게이트볼 경륜 전수해 가지고 한 게이트볼 장당 2~3명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내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노인 일자리 하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있었다는 거...

용준순의원

일자리에 대한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어떤 일자리는 해당이 되고 어떤 어떤 일자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큰 틀에서의 지침은 내려오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떠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 때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지만 하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도의 일자리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의원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자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크게 이제 어떠한 경륜 전수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또 이런 건강, 여가 이런 쪽으로 큰 이런 목은 있고 세부의 일자리는 이제 자치단체가 만드는데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강원도하고 최종적으로 강원인력개발원 거기에... 아니, 노인인력개발원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이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 사회서비스형으로도 안 된다, 공익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정은 다 지도는 받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환경 정화 사업이 공공서비스형 같은 경우 공익형 사업.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환경정화 사업을 하는데 공원 환경 정화, 경로당 환경 정화, 경로당 주변 환경 정화 하면서 다 대부분 그런 일자리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사실 시장형 사업도 어렵지만 공익형 사업은 우리 이런 농촌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화하려고 하지만 좀 폭은 좁은 편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분리수거사업단도 올해 새로 신규로 지금 만들어서 예전에는 두촌면만 하던 것을 이제 올해는 전 지역의 면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170명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과연 이제 물론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나 아니면 말벗과 관련돼서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환경 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 몇 년 사이에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시장형 같은 사업, 특히. 그런 사업들을 좀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 중요도를 저희가 잘... 이게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사업을 한 두세 가지 더 만들었고요. 아주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에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시장형 사업단 매출액이 최대로 이제 많이 했을 때가 한 6,700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1억 7,0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바로 의회 옆에 식당 운영하고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의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건 이제 엄마 손 식당이라고 해서 그런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용준순의원

시장형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의원

또 있지 않아요, 중앙시장인가 전통시장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거기는 이제 엄마 손 반찬 판매점. 그래서... 또 만두, 엄마 손 만두라고 해서 만두 빚어서 판매하는데 그게 또 매출이 엄청 좋거든요.

용준순의원

근데 단순히 매출이 증액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비교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일단 그래도 시장형의 목적은 매출을 올려서 그 매출을 가지고 참여한 분들이 돈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용준순의원

자, 그러면 보면 그분들이 식당 운영을 하면 임대료나 모든 경비에 대한 비용은 차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대해 상가, 이런 식당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하나고 이게 여기...

용준순의원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월세 다 본인 부담해서 인건비는 다 나름대로 인건비 지출해 가면서 그래도 어렵다고 아우성을 지금 내쉬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사업들을 시장형으로 점차 확대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역 경기에 어느 정도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들지 않을까요? 그런 사업이 매출이 증액이 돼서 저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면 홍천 시내에 상가 몇 곳 얻어 가지고 다 시장형 사업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각 복지 대상별로 청년 자활사업단도 그렇고 여기는 또 어르신 노인 일자리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소득을 증대해 줘야 한다는 목적을... 시장형 사업단이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활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임대료나 보증금, 공과금 다 보조하면서 한다고 해서 그럼 그거는 매출을 누가 못 올리겠어요, 인건비도 다 시장형 사업으로다가 인건비 다 보조받고 그분들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좀 시장형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콩 농사지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청국장 띄워 가지고 청국장도 판매하고 1차 산업, 2차 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들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전통 공예에 대한 손재주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도 또 발굴을 해서 전통 공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일자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니까 진짜 어찌 보면 이게 터무니없는 사업을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환경 정화면 환경 정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쓰레기 감축할 수 있는 그 각 경로당 옆에 조그맣게 재활용 분리 선별장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줘서 매달 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환경과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해서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쓰레기를 외부로 위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원이 넘어요. 그런 부분들을 노인 일자리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매일 환경 정화 사업으로 쓰레기 주우러 가시면 페트병, 캔, 파지 이런 거라도 조금씩 수거하셔서 경로당 옆에 분리수거를 딱딱 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매달 한두 번씩 이렇게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많이 선별해 놓고 수집한 경로당에다가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러면 경쟁이 돼서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걸 판매해서 판매 수익도 또 생길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영유아 안전 및 위생 관리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 지원하면 뭐 이렇게 지금 관련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 어린이집 36개소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더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크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매트라든가 뭐 이런 방충망 보수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은 한 개소당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돌아가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학교 취학하기 전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학교에서 받는 그 이상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학교 오기 전에 보다 더 어리고 또 이렇게 그때 한참 성장기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어린이집까지 오는 과정, 대부분 이제 자동차로 이동을 하니까 자동차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처우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 와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하면서 또 먹는 간식이라든가 식사도 우유나 뭐 이런 것도 훨씬 더 저는 잘 챙겨야 될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단순하게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떠나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안전과 위생에 관한 것들은 이제 계속 있는데 그거에 추가해서 더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이지 이게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전부인 거는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겠지만 그래서 좀 더 이제 차량도 가장 안전한 차로 운송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사고를 대처할 능력이 가장 미흡한 그 시기잖아요. 대처 능력이 없고 다 보호자의 손길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은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차량에 관련돼서는 지금 관련 법이 다 있고 규정이 있고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수송 차량은 시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거기에 맞게 다 돼 있는 거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년에 상하반기에 또 정기 점검을 공단에서 나와서 다 해서 거기서 불합격 맞으면 다시 다 그걸 수리해야 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어른들은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것처럼 과연 이런 시기의 아이들도 좀 더 안전한 차를 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좀 더 우리 친환경 먹거리로, 안전한 먹거리로 좀 더 대폭 지원을 해서 한참 성장기, 아직 예민한 시기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좀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소통은 늘 하시겠지만 요구할 때까지 있지 말고 저는 먼저 좀 이렇게 우리가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교육 경비를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동등하게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요, 이 시기도.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어린이집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학원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린이 관련 시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어린이집...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배움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학원이나 이런 데잖아요. 여기에도 다 우리 아이들, 또 학교에서 부족한 것, 또 자기 계발에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좀 더 시설이나 아니면 그 강사 처우 같은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는 이제 도 내에서도 좀 상위에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지원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홍천을 부러워할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적 그런 공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시각을 달리해서 거기서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시고 지원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중에 이제 경로당 신축도 있고 개보수 사업도 있고 200쪽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이제 오래된 경로당인데 이제 토지가 사유지에 있는 그런 경로당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시설 보강을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한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이제 주방과 방이 분리가 안 돼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더위에 아주 고생을 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올봄에는 과장님이랑 더 관심을 갖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즉시즉시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화장실도 불편해서 추운 겨울에도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부식을 매일 사다가 할 수도 없고 좀 한꺼번에 사야 좀 많이 사야 싼데 매일 그때그때 쓸 걸 사려고 그러다 보니까 보관할 데가 또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군수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온 저장고가 이동형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요즘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나오는 것들이 다 두 평, 한 평 반에서 두 평, 세 평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그런 냉장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고 또 재료 보관하기도 좋아서 그만큼 재료 손실도 줄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게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 관련해서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현장의 여건이 허락하고 가능하다 하면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최우선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도 이렇게 식탁이 지급이...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아직...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원 안 된 거는 없고요. 요구하신 곳은 다 사드리고 다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제 가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데를 몇 군데 봤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제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서 부탁을 드린 어린이집이나 학원, 어린이 관련 시설에도 같은 마음으로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12쪽 보면 안심 육아 출산·양육 지원이라고 돼 있어 갖고 거기 보면 출산 장려금이 있고요. 거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하면서 이제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두 번째 가면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5년도 1월 1일 이후로 출생아 신고를 하면 첫째 자녀를 낳았을 때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건 바우처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바우처로 카드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장려금도 주고 이용권도 또 지급을 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첫 만남 이용권은 국가사업이고요. 출산 장려금은 이제 저희 홍천군 사업입니다.

황경화의원

이거 첫 만남은 국가 거라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황경화의원

제가 아이를 안 길러봐서 잘 몰라 가지고... 214쪽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부모 급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시 영유아 23개월까지는 이렇게 해서 했을 때에 11개월까지 월... 이용을 했을 때는 월 4만 6,000원을... 아니, 46만 원을 주고 어린이집 이용을 안 했을 때에는, 집에서 했을 때는 그냥 부모 급여 식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1개월까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부모 급여는 기준이 100만 원인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은 0에서 11개월 아이들은 54만 원이에요, 보육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46만 원을 주는 거고.

황경화의원

그러니까 부모에게 준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보육료 지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100만 원도 주고 주는 거죠, 전액을 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215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 돌봄 영아 종일 서비스가 있고 생후 3개월 이상에서부터 만 36개월까지 시간당 이거 1만 2,180원을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1회에 3시간 이상 이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거나 또는 이제 집으로 이제 가서 아이를 봐주는 거죠, 1일 3시간.

황경화의원

1일 3시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황경화의원

그럼 3시간을 하면 3만 6,000원, 4만 원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제 여기에는...

황경화의원

1회라고 돼 있으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내야 되는 거예요.

황경화의원

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내야 되는 거라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근데 유형에 따라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혜택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본인 부담금을 내고...

황경화의원

아, 3시간을 우리가 내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내가 4시간을 쓰겠다, 5시간을 쓰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제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봐주는 거죠, 아이를.

황경화의원

종일반을 했을 때는... 그러면 종일을 했을 때는 몇 시간까지 가능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종일이면 8시간이 가능합니다.

황경화의원

8시간.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이제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을 맡기니까 이제 3개월 된 아이들을 이제 보내려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려니 좀 걱정이 되고 이제 집에서 하는, 집에서 돌봄을 부르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3주까지만 지원이 되고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 갖고 한번 여쭤보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보기를 희망하면 아이 돌보미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시간제로 맡길 수가 또 있어요. 시간제로 또 맡길 수가 있는데 저희 홍천 같은 경우는 한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황경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187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에서 지금 심한 발달장애인이라는 기준이 점수 80점 이상이 돼야지 선정 기준에 부합되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거는 이제 누가 어떤 시스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누가 명확하게 구분이 제대로 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판정해 주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판정하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게 혹시 지역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일정한 점수표에 의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지금 운영 시간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낮시간에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좀 돌봄 서비스 내용이 좀 다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경

최이경의원

다 똑같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24시간 개념으로다가 하는 곳은 없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4시간은 없습니다. 낮 동안에 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타 지역에 아예 사례가 없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새로 생긴 겁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이경

최이경의원

전국적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전국적으로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이제 시행되는데...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그럼 잘못 봤는지 사례를 보니까 춘천... 잘못 알았나. 24시간으로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설명을 한 내용이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4시간은...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가족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24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요구들은 가끔 이제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경

최이경의원

이 사업은 지금 09시에서부터 18시까지, 전국적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이제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홍천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아직?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배정만 이렇게...

이경

최이경의원

그냥 우리 지금 중증 장애인만 얼마 정도 있다라는 것만 지금 되어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발달장애인만 몇 명 정도 있다는 거고...

이경

최이경의원

최중증은 아직 안 해봤구나.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제공 기관 모집 공고를 냈는데 제공 기관을 하겠다고 응시한 곳이 없어요.

이경

최이경의원

없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이걸 케어할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게 없어서 지금 홍천군은 어떻게 대체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일단 공고는 내봤는데 이제 희망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기존 주간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무궁화 발달장애인 거기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근데 공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무궁화 발달 거기도 그렇고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있는지는 좀...

이경

최이경의원

이분들은 공간도 따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정책인데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발달장애인 부모분들이 정부에다가 이런 시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올해는 신규로다가 했지만 앞으로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사업장이 없다고... 이제 신청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떠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런 곳이 없어요, 사실은.

이경

최이경의원

없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밀고 나가실 계획이 없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쪽하고 해서 하는 것이...

이경

최이경의원

대화 채널을 만들어 나가겠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 일자리 잠깐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형 일자리... 지금 시장형 일자리가 이제 몇 개 몇 개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시장형 일자리는 이제 다 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직접 카페를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2개 정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12개. 읍에 몇 개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읍이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 홍천 시내. 다 시내에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거의 다 홍천읍에 있고요. 남면에도 있고 또 두촌에도 있고...

이경

최이경의원

시장형 일자리의 근로 조건 자격이 어떻게... 지원 자격이 되는 자? 이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똑같습니다. 그냥 65세 이상 연령인데 좀 본인이 어떤 기초연금 받고 공익형을 하는 것보다도 나는 좀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형 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시장형 일자리를 국가에서 정부 방침이 좀 늘리라는 지침이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쪽으로 좀 많이 확대하라고 하죠.

이경

최이경의원

지침은 나오죠. 그러면 일정 어느 몇 프로라든가 이런 걸 채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권고 사항인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우리 배정받은 일자리 수 있잖아요. 공익형이 몇 자리, 사회서비스형이 몇 자리, 시장형이 몇 자리. 그럼 몇 자리에 맞게 저희가 이제 사업단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일자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권고 사항 안에서 열심히 이제 하셔 갖고 만들어 놓으면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가 100% 채워지는... 빨리 채워지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지도 않아요.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식당을 했었거나 어떤 사업을 했었다거나 근로 능력이 이게 또 좋아야지만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시장형보다는 제일 선호하는 거는 이제 사회서비스형이죠, 한 달에 70만 원 이상 받는. 이제 그쪽에 많이 희망을 하시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정부 방침은 시장형 일자리를 좀 늘려라 하는데 사실은 그 원하는 만큼 수요자들이 없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시장형 일자리를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혹시 지금 홍천군에 지금 12개 정도가 있다고 치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장형 일자리는 이분들한테는 어떤 만족을 주시겠지만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런 일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겠죠. 하지만 주변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청년 창업을 할 때 많은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 민원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이유가 지금 이분들은 몇 시간을 근무하실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5시간 정도.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교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교대로 하는 데도 있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5시간이죠? 교대로 해서 5시간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시장 안에 있거나 거의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밀집 지역에 있어야지 이 상권이 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 일반 주민들은 아침 오픈 시간과 닫는 시간이 조금 더 이분들보다는 이제 길겠죠. 시장 안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음터도 빨간 글씨면 문을 닫고 아침 9시에서 6시까지만 딱 근무하고 딱 닫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 빠르죠. 빨간 글씨는 쉬고 근무 시간은 아주 짧아요. 옆에서는 생존 경쟁을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홍천은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저분은 살만하신 분, 또 저분은 어떤 분 이런 것들이 파악이 거의 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게. 그랬을 때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아마 고민을 안 하셔...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는 없었고 우리는 정책을 잘 진행을 하면 되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대상... 이게 좀 정상... 뭐라고 하죠. 근로 능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정상이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어르신들이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매장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활동성이 있으시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야 그렇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의 건강보다 못하시는 상인들이 많다는 거지, 그거보다 못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속상하신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100%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2년 계약을 하든 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걸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 운영 시스템은 무엇인지 개선할 수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고민을 해 봐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여기 의회 옆에 있는 식당도 보통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오후 시간에도 운영이 돼서 문을 좀 열어 가지고 주변의 이런 분위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 손 만두 사업단을 올해는 이제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오전에는 식당을... 오전하고 2시 정도까지는 식당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만두 빚고 하는 것들을 해서 문을 닫지 않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거지, 판매 행사 판매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상가를 얻는 목적은 거기서 뭘 빚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뭔가를 판매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전, 오후로 해서 교대 인력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그만큼 교대를 해서 운영할 정도의 지원이 없었던 거죠, 어르신들이.

이경

최이경의원

사실 아마 걱정도 되게 많으실 거고 시행착오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분야의 업종이라고 치면은 공유 주방 형식으로 같은 팀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팀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른 팀하고 팀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최소한 상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변 상가의 리듬하고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실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지역사회, 좁은 지역사회에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라는 게 주변하고 우리 홍천군의 상권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머리가 아프시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검토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검토는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수행 기관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당 한 곳, 그다음에 꽃집 한 곳, 그다음에 반찬 파는 가게 한 곳 이렇게 3개소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부침개 가게에 있고 그런 신시장 안에 있는 것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게 반찬...

이경

최이경의원

반찬 가게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면 3개고 나머지는 무슨 콩 재배 사업단 이런 거거든요. 그 3개가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이경

최이경의원

청년 창업을 할 때... 말씀드릴게요. 청년 창업을 할 때는 이제 그 청년들이 맨 처음에 할 때 출근 시간이 늦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6시 이후까지는 소득을 자기가 가져가니까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딱 일정 시간이 끝나면 항상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제 개념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211쪽 강원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 지부에서 주 사업 내용이 이제 있으신데 여기 고충 사항 있지 않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고충이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에 공간 활용이라든가 불편 사항은 없나요? 다 개선이 됐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개선 다 된 걸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다른 그 민원은 다 해결된 거죠? 공간에 대한 부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 안에 좀 이렇게 보수를 좀 해달라고 찾아오셔 가지고...

이경

최이경의원

공간이 좁아 갖고 상담도 제대로... 상담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서랍장이라든가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오래 돼 가지고 그런 거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얼마 전에 있으셔서 저희가 그건 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공간 확장은 안 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확장은...

이경

최이경의원

공간 확장 요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활동을 하는데 좀 힘들어 가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팀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17쪽에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이경

최이경의원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이제 민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집단 급식소를 신고한 경우 거기에 30만 원...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매월, 정액적으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이거는 그냥 그럼 급식비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급식비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이경

최이경의원

운영 관리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준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지금 이제 이 안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아이들이나 급식비나 간식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건 보육료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지원. 지원 상황이 어떻게 지금 홍천군에서 지원 상황을 알고 싶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급식비, 간식비는 보육료 받는 그 안에서 그 원에서 쓰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근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없냐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별도로 없습니다. 그건 보육료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보육료 받음으로써 아이들 식사와 간식을.

이경

최이경의원

전혀 없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간식비 때문에 민원이 들어... 어린이집에서 걱정들이 좀 있으셔 갖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러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주니까... 국가에서 보육료를 대주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다만 그거를 친환경 그런 재료 같은 것들을 좀 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공해 달라는 그런 말씀...

이경

최이경의원

이건 제가 더 파악하고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193쪽 보면 지금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 가구가 135가구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35가구.

용준순의원

예, 1,035가구. 응급 관리 요원은 3명이고요. 이게 이제 활동 감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모니터링 요원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니터링 요원 1인당 150명까지 활동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한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한 470, 480. 500 가구 이하 정도 됐었는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랬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의원

제가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제가 23년 걸로 알고 있는데 285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모니터링 요원 1인당 150명까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을 좀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이건 지침으로 규정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이...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지사 1인당 생활지원사 150명을 관리할 수 있고 생활지원사 1인당 서비스 대상자를 150명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침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렇지 않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 요원 1인당 150명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요원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작년 처음 하반기에 시행을 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어떻게 좀 이용자 수는 많이 늘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작년 12월 기준으로 104건입니다.

용준순의원

12월 기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몇 개월 동안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용준순의원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좀 만족을 하셔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건 아주 좋아하시고 좀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 그래요?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다가 지금 이동을 하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4건 중에서 이동 약자 차량을 이용하신 건수가 59건, 택시를 이용하신 분들이 37건,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3건 이 정도로... 버스도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약자 이용 차량에 대한 협약이 좀 잘 안 이루어졌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되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해요? 교통약자 등록돼 있는 분들은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택시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을 같이 동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의원

가급적 그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다 교통약자 이용할 수 있게끔 등록 신청을 해 주시지 그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걸 다 안내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이동 약자 거기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보행상 이제...

용준순의원

거동이 불편하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거동이 불편하다는 그런 소견이 있어야, 그걸 제출을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용준순의원

병원 소견이 꼭 있어야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지침에. 그쪽 이동 약자 거기에...

용준순의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이동 약자 사업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돼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팸플릿도 만들어서...

용준순의원

근데 지금 뭐 6개월 동안 104분밖에 이용을 안 하셨다고 보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4건이면 많이 하신 겁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통해서 병원을 가시려고 하면 병원까지만 모셔다드리지 병원 내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접수와 그다음에 의사 진료를 받고 그 시간까지 다 같이 옆에서 케어하시면서 다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집까지 모셔다드리는 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동 약자 거기에 있는 차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좀 차들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태워 가서 내려놓고 갔다가 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택시 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보면 같이 동행하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분에 대한 버스비까지 이제 이 어르신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택시비도 물론 마찬가지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본인이 이제 같이 타고 가게 돼서...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다 교통약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등록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가능하면 다 등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홍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여태까지 잘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올해 7개소입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영록

박영록의장

올해 준공하고 아주 준공이 되는 거죠, 완공까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올해에는 이제 설계. 신규로 신축하기로 결정이 작년에 된 거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빨리 되면은 이제 추경 때 신축비를 세워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경로당을 하나 준공하려면은 길게는 한 2년 봐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평수는 어떻게... 지역마다 좀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 지금 볼 때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례화된 어떤 그런 규칙의 잣대를 자꾸 대는 듯한 그런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40평 정도 규모로 이 짓도록 했는데 제가 와서 좀 지침을 다시 좀 방침을 만들기로는 경로당 단독 건물로 지을 경우에는 50평까지, 그다음에 마을회관과 같이 지을 경우에는 60평까지 짓도록 그렇게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50평 지은 마을도 있죠, 지금 현재. 가보면 그렇게 넓다는 느낌이 없어요, 노인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경로당에서도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보면 최소한 50평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50평으로 하면 별 말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의장

설계 들어가는 경로당이 다 50평 기준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50평 기준으로 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마을회관과 함께 같이 짓는 마을은 있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많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올해. 점차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희망하는 마을이 또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고 이제...

영록

박영록의장

갈마곡2리 거기 경로당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갈마곡2리 경로당은 증축을 원하는 거거든요,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답보 상태라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엘리베이터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의장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신축 건물을 보면 설계상부터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배수로, 환풍기 출구를 어느 쪽으로 내고 이런 거 사소한 문제지만 지역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 과에서는 언제부터 개입을 합니까? 설계도만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시스템은 이제 예산이나 경로당 신축 이런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다 읍면 재배정으로 해서 읍면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읍면 복지팀에서 설계 발주를 해서 이제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설계가 되어서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시스템인데 각 경로당마다 설계도를 출장을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영록

박영록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상식 밖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 없잖아요.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배수가 안 되는 건물이 있어요, 배수가 안 되는. 왜 그럴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처음부터 잘못 지었을 수도 있고...

영록

박영록의장

예, 처음부터 잘못 지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중간에 이제 땅이 좀 변동돼서...

영록

박영록의장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 설계 전문가가 했다고 해서 관에서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착공에 들어가서 이런 결과물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배수로보다 낮게 건물을 지었는데 물이... 펌프 시설을 했잖아요, 펌프 시설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상식 밖의 일들이... 이런 말을 하는 자체도 참 불편해요. 이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비단 경로당뿐만은 아니에요.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몇 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환풍기를 옆집 창문에다 들이대는 게 어디 있어요. 설계 자체서부터 그건 누가 봐도 알잖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홍천군에서.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설계, 건축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맡기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로 현장에 맞는 설계들이 되었는가는 관계 부서에서 좀 체크를 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챙겨보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수에 관한 것은 거의가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서 채 50평 안 가지고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에서 이제 많이... 꽤 오래전에 그 뭡니까.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들어서 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또 사업 발굴이라고 보여요. 현장에서는 필요하고 그런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장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관계 부서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동료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