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덕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신상발언(김기일 의원)
먼저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기일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여군의회 김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신상발언의 내용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4안 동남리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부여는 잘 아시듯이 24년도 재정재립도 10%, 701억 원에 불과하고 충남도에서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2.3헥타의 추정가액은 21억 3,200만 원이고 평당 단가는 29만 6천 원입니다. 그러나 금성산 입구 동남리 주차장 부지는 탁상감정 추정가 17억 5,700만 원이고 평당 가격이 358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더해서 건물 철거 비용과 주차장 설치 비용까지 하면 5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40면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 면당 5천만 원짜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동남리 주차장 부지는 인근에 정림사지 주차장이 기존에 있고 또한 바로 옆에는 부여박물관 주차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부여군민이 몇 프로나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수요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한 상태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부여를 정원도시로 만들고 백마강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심 공간, 도심 녹지정원을 만든다면 납득을 하겠으나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로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로터리에서부터 동문로터리에 이르는 구간 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녹지공간 말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구소멸에 처해 있는 부여군에서 청년 육성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위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예산이라면 동의할 수가 있겠지만, 주차장 40면을 만들기 위해서 20억 원을 넘게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땅히 재고되고 다시 한 번 숙의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여군 살림살이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계획을 짜는 아주 중대한 심사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떤 가치와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한 명확한 또 철저한 그런 고민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공간은 지난 2024년도 하반기에 다른 명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4안 동남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주차장 부지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추후에 부여에 걸맞는 정원도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논의하여 주셔서 이번 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활하게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군민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토론과 질의 그리고 숙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항
최덕항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7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2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19일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2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제의)
김영춘의장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남녀 성비를 조정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2인을 추가하여 변경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5.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6.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7.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8. 부여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연구단체의 용역과제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구활동 결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의 징계대상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이 미흡해 위반한 행위와 그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 포상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제한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아울러 군정질문요지서의 송부기간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군수의 서면답변서 송부 기한을 새로이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코자 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심사한 결과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10.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11. 부여군 예비비 및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12.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13.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14. 부여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예비비 및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7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안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여군민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다음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여 부여군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축제 기간 중 셔틀버스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셔틀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축제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심사결과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관련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홍보국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결격 사유, 포상의 취소를 규정하여 포상의 권위와 가치를 유지시킬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관련 부분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홍보국 재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산정금액의 적정성, 사업 대상지의 적합성, 현장점검 결과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일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4안 부여읍 동남1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춘의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협의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를,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아까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춘의장
그러면 표결하기 이전에 김기일 의원님 질의 요청에 따라 답변을 집행부 쪽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답변을 원합니까?
김기일의원
소관 부서인 재무회계과 과장님하고 주차장 관련 부서인 경제교통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장
먼저 구기완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김기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남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계획안 중에서 대지로 돼 있는 것이 전체가 397평이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98평입니다.
김기일의원
반올림이 안 될 거 같은데……. 하여튼 398평이라 하더라도 철거 비용은 얼마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 같아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철거 비용과 설계비는 3억 5,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3억 5,000이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부지조성할 때 그 비용은 얼마나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조성비는 1억 5,000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럼 약 5억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럼 탁상감정 17억 5,700만 원에 5억 원 가량이 더 들어가게 되면 22억 5,700만 원쯤 되는 거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22억 5,700만 원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김기일의원
여기다가 주차면은 아까 얼핏 듣기로 40면으로 알고 있는데 40면이 맞나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예. 40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1층 주차장 만드는 거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가 397평으로 잡았을 때 주차장까지 조성을 할 때 그러면 한 평당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감정가액으로 봤을 때 평당 360만 원입니다.
김기일의원
주차장 부지까지 조성하게 되면 568만 5,000원이 들어가게 돼요, 주차장까지 조성하는 비용까지 하면요. 아까 건물을 포함했을 때 아까 평당가를 아까 신상발언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지면적만 보면 1,314평방미터에 면적으로는 397.5평쯤 돼요. 그러니까 398평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평당 가격이 568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40면이라고 했는데 22억 5,700만 원을 40으로 나눠보니까 대략 5,500만 원쯤 되는 거죠, 한 면당 가격이. 주차장이 이렇게 거의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런 땅을 사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여군에 이렇게 속된 말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게 타당하다고 보이시는지.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에는 정림사지 주차장이 110면이 됩니다. 그런데 길 건너서 오려면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이 4차선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가 또한 석가탄신일이라든가 백제문화제 산신제를 지내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금성산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금성산 관련해서 등산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일의원
혹시 그러면 금성산 이용하는 분들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정림사지 주차장 이용률이 얼마큼 되는지 몇 면이 공백으로 남아있고 몇 면이 상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신 게 있나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주차면은 117면으로 알고 있고요. 상시 주차는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본 의원 말씀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그 주변에 주차장 이용률과 금성산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거기다 차를 놓고 가는지 여부, 그리고 차량을 얼마큼 주차를 해야되겠다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있었나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오대양횟집하고 문화원 구간에 CCTV 신규 단속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차량이 얼마나 증가됐고 근방에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일의원
인근에 있는 공간에 CCTV 단속하는 공간은 그럼 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공간이 학교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법적 사항은 없나요? 예를 들면 바로 옆에 단속카메라가 있죠. 횡단보도도 있고 학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그런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셨나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업 부서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학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법령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일의원
아직 최종적으로 관련해서 주차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수요가 정확하게 얼마나 돼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이걸 주차적으로 당장 이번 2025 회계연도 중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관련된 법령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도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실무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주차장이 조성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다만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일의원
그리니까 그게 주차장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고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게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남리 347-1, 347-5 그리고 348-8번지 일대에 주차장을 만들게 보면 법면이 나올 텐데 이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바닥 면적을 할 때 조성 비용이 1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법면이 분명히 나올 텐데, 경사가 세서, 이 법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단 토지에 대한 조성 부지 매입이 의결이 된다고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철거 공사와 조성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법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로 1억 5,000만 원 추정하시는 거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조성비는 저희들이……
김기일의원
1억 5,000가지고 법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설계 공사에서 설계 조성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실시설계 용역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의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닥 면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걸 철거를 하고 경사면에 대한 법면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성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질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기일의원
관련해서 아까 실무 부서에서는 여기가 주차장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하시다면 경제교통과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장
구기완 재무과장님 종결하시고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한 가지만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재무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듣고 오셨다면,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관련한 법규상 인근이 초등학교가 있고 또 속도 제한 단속카메라도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주차장 조성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관련법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김기일의원
학교 관련된 법령에서는 다른 법령에서는 저촉되는 부분은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저촉되는 사항은 못 찾았고 거기가 역사문화 미관 구역이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김기일의원
시발굴은 안 해도 되고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시발굴은 이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포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시발굴을 해야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추가비용 또 들어갈 수 있겠네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거까지 가설계 해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김기일의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서 시발굴하고 바닥면적 포장하는 것까지 법면까지 다 가능한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시발굴 같은 경우에는 설계 비용이나 그 비용에서 3억 5,000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아까 철거 비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철거하고 설계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설계하고 철거비, 시발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을 3억 5,000 잡았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럼 아까 재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 중에 법면에 대한 계획은 혹시 구상을 해보셨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법면에 대해서는 가설계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잡은 거라고 생각……
김기일의원
1억 5,000만 원에 법면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예. 대략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김기일의원
그럼 어쨌든 지금 대략적으로 한 것이 22억 5,700만 원으로 주차장 바닥하고 법면까지 하는 걸로, 시발굴까지 하는 걸로.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김기일 의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찬성과 반대를 표기하는 것으로써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란에 의사를 투표용지에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민병희의원
(의석에서) 지금 노승호 의원님 말씀은 공유재산 심의가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1건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를 얘기를 하는 거냐, 4건을. 이 얘기를 여쭤보는……
김영춘의장
한 건만.
민병희의원
(의석에서) 여기 내용이 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건이 다 해당사항이 된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오케이, 무슨 얘긴지 알아요. 맞습니다.
김영춘의장
투표와 서명을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총 3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굿뜨래경영과 소관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굿뜨래몰 운영과 굿뜨래 농식품 온라인 판촉 마케팅 두 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요청 건으로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사업 및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 현안사항을 깊이 알기 위해 수시로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의정협의회를 자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290회 임시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큰 틀에서 이해하고 상세한 부분은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본청‧담당관‧과‧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뭐 항상 열악한 재정 속에서 살림하는 데 욕 보시는데, 여기 23쪽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이렇게 써 있어요.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방교부세가 2022년도에 4,195억 4,900만 원, 2023년도가 3,523억 하니까 한 700억 정도가 22년도보다 23년도가 700억 조금 안 되게 덜 내려왔어요. 2024년도에는 3,146억이 지방교부세가 내놨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떤 뭐 국세가 덜 걷히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살림살이를 잘 하려면 교부세는 자꾸 줄어드는데 행사 축제비는 자꾸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순위적으로 많다는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8위를 가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한 6등 정도 가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뭘 8위 가고 6위 가고 그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 규모 예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작년, 재작년에 5등 가고 작년 3등 가고, 아니 재작년 그렇게 5등 가고, 우리 왔을 때. 그다음에 3등 가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최근 거 파악한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올해는 몇 등 갔어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8위 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 재정지표에 나와 있어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재정365에서 저희가 자료를……
성용
장성용의원
지방자치365가 아니고 재정지표에도 보면 부여군이 156억 2,700만 원 대백제전 때 전출금 보낸 거 빼고. 그것을 합산을 하면 전국에서 1등이야. 거기에 전출금 보낸 건 합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지난번에도 백제문화제 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이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공주도 하잖아요. 공주는 부여보다도 돈을 더 써요. 페널티 먹은 건 언제 적용 받았어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페널티 같은 경우 112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느 시기에 적용되는 것보다 교부세 자체를……
성용
장성용의원
몇 년도 거에 그 적용 받은 거냐고요, 112억이.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페널티 112억도 2등을 먹은 태백시보다, 태백시 60억, 60억을 넘는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페널티 받은 데가. 부여군은 112억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해마다 교부금은 줄고 행사 축제비는 늘고 페널티 먹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더니 누군지는 몰라도 “군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조기집행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페널티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집행부에 나오는데 원안가결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부 삭감을 하고 전액 해줄 때는 왜 꼴찌, 참 서천 다음에 꼴찌네. 그렇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줬을 때도 꼴찌에서 1등 뒷번호 탔는데 그런 얘기는 않고 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올해 조기집행하는 데 페널티 받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지금 듣는 바가 처음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군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인 앞에서 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조기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페널티 받을,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남들이 그러는데 의원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너무를 누가 하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1년에 막 수백 억씩 교부세는 줄어드는데 행사비는 늘리고 그 페널티도 전국에서 최고 많이 먹고. 3등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1등이고 그것도 254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많이 써야 되겠어요? 청양보다 돈을 더 썼어. 앞으로 내가 감사 때 다시, 뭐 이만치 갖고 왔는데 의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여군 재정 공시한 거 봐봐요. 1등 간 거 있지 않아요. 대외적으로 청렴도는 세 번 수상했다고 박수를 뒤에서 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도 못 갔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살림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 아니에요. 도비 하는 거 군비 매칭 못한다고 보내지 말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기채 발행하는 것도 387억까지는 행자부 승인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제가 어렵고 기반시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뭐 하자는 거야. 군수, 재작년 빚 갚아놓고 선거 때, 자존심 때문에 빚을 못 얻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다 부여군이 망가진다니까. 해마다 인건비, 자재값은 인상되고 2년 전에 10만 원 안 갔던 포장공사가 17-18만 원 가는데 해마다 이에스 발생 나는 거 보면은, 지금 부여군에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 신청해 놓고, 이번에 결산 받는 분한테 또 나오겠지만 대충 아세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부분……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답변을 회피하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의정협의회 때 내가 개인적으로 묻겠고 감사 때 세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주요성과에 보면 협업을 통한 군정 운영 평가 결실에서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 SA 등급,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우수상,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을 하신 데 대해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관련으로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각 3회에 90명, 35회 350명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의 주요내용과 목표는 무엇이에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디지털 환경이 바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축적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추출하느냐가 경쟁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으로 3회를 실시하려고 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35회 정도를 지난해에도 나가 갖고 중복적으로 한 750명 정도를 했는데 이게 키오스크 같은 경우가 어르신들께서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하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불편하시고 그래서 잘 알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한 가정을 파괴하는 큰 범죄인데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잡아봤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교육 후에 참여자들이 피드백을 수집하고 차후 교육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 있었어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를 저희가 해마다 바꾸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쟁점되는 부분들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또 한 가지 2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적극행정 확산에 보면 면책보호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면책보호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면책보호관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어떤 감사라든지 신분에 영향을 미칠 때 적극적으로 이거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정 조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에 관여를 해서 적극행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서정호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민선 8기 비전이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정호의원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민선 8기 목표입니다.
서정호의원
어떻게 목표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거를 위해서 6개 전략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율적으로 보면 대부분 순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이런 목표나 제시는 누가 정책보좌관이 짭니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부여군정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군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의견 수집을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들이 안 계셨지만 기획감사 여러 가지 실과장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 서서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건의드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인맥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행정의 역할도 이해를 하고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보좌관이 하는 일 자체가 직접적으로라든지 이런 거는 없더라도 성과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모든 부분에서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성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부여군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관여를 다 하고 있으니 간접적으로 저는 있다고 보고 직접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서면 답변 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군수님께서 정책보좌관을 뒀을 때는 뭔가 뚜렷한 어떤 명분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민선 8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남짓 남았지요? 그랬을 때 보면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구도 만들 때는 뭔가 현실에 맞는 비전을 제시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만드는 데, 뭐 우리가 뭘 했어요? 더 큰 부여를 만들려면 뭔가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뭐 진짜 지금 주 인근에 제일 중요한 주택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뭐 어떻게 더 큰 부여를 만들고 어떻게 10만 활력도시를 만들고, 비전과 이런 걸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리고 기본이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8페이지 지역 맞춤 발전이 있잖아요. 부여‧규암 공동주택 개발 추진 1,619세대 언제 그거 가능한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여하고 규암 합쳐가지고 한 2,200세대 정도가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수입이라든지 수입 자재도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PF도 일으켜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어렵죠, 지금 당장. 지금 세 군데 들어와 있죠, 부여, 규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주나 인근 논산이나 계룡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계획을 통해서 택지개발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형성이 되잖아요. 공주 같은 경우는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논산은 역전이나 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여 청년들이 집이 없어 가지고 계룡, 공주, 세종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더 큰 부여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본 먹거리가 없고 자고 살 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세가 겁나게 비싸요. 논산하고 한 1억 차이 납니다, 같은 코아루아파트라도.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탁을 드리는데 계획을 짤 때 부여 현실에 맞게 기획 좀 짜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진짜 부여가 필요한 게 뭔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아파트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저부터도. 근데 결혼하고 이런 신세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여에 와서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 환경이 좋아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할 때 그런 거 기본적으로 생활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 모든 공모사업이든 뭐든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올 한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25쪽에 우수 공무원 선발 한 10여 명 정도 하신다고 아까 말씀 설명에 들었는데요. 우수 공무원 선발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5명씩 1년에 10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우수 공무원 선발하면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1등을 하게 되는 분들한테는 호봉 승급이 한 호봉을 승급을 시켜주고요. 2등 가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 최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연수 특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한 번 우수 공무원이 되면 얼마 동안 기간이 있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혜택 자체가 승급 같은 경우를 한 번 하게 되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이게 누적돼 가지고 금년에 한 번 승급을 하게 되면 퇴직을 할 때까지 그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예의원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할 때 모범 공무원 그거 규칙안도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접목되지 않고 별도인가.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모범 공무원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 하는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가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부여군 16개 읍면에서 이 고문변호사를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16개 읍면에서 하시는 부분은 드물고요.
윤선예의원
없을 것 같아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98건 정도를 작년에 이게……
윤선예의원
군민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한테 198건 정도를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이 198건이 우리 군민들이 신청해서 그 변호사의 저기를 받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군민들이 신청하는 것보다 군민들과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군민들을 덜 다치게 하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공무원들이 이거를 업무적으로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선예의원
아무튼 뭐든지 이게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항상 이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려오거든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 저희가 마을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 2명씩 배정이 돼서 전화상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런 법무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으로도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더 적극적으로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더 이걸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리도 꼼꼼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세심히 챙겨주시고 계시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작년도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정보화 교육에도 함께 또 직원님들 뒤에 와 계시는데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장소미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방금 우리 서정호 의원님께서 또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의원도 진짜 서정호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뒤에 직원님들 다 와 계시는데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우리 부여군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판을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잘못됐다 잘했다 뭐 이런 걸 질의하기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작년도에 이러한 성과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맨 상단에 보면 주민 밀착형 정책발굴 공모 제안 운영 10건이 있습니다. 10건 선정됐다고 했는데요. 이거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는지요? 어떤 걸 선정을 해서 하셨는지.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군민하고 공무원하고 두 단계로 두 가지 경로입니다. 근데 지금 10건이 선정된 것은 공무원 정책 발굴 공모 제안입니다. 군민 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0건 정도 들어오지만 대부분이 타 시군에서 선행되고 있거나 어떤 민원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거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 없고요. 공무원들이 선정한 부분이 10건이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장소미의원
자료가 있으면 어떤 걸 하셨는지. 주민 밀착형 정책 발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이거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찾는 데 조금……
장소미의원
공무원분들께서 제안하신 거라서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네, 송구합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그런 걸 정책 발굴해서 운영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정책이 잘 실행이 되었는지 혹시 뭐 따로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타당성, 지속성 이런 것도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격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만족도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공무원들이 하니까 서로 행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접근을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는 이런 제안들은 현실적인 그런 제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까 1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소미의원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만큼 저희도 읍면장의 역할하고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지역구 지역의원의 역할이 균형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성숙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예전에는 민원성 어떠한 개발사업의 위주였다면 지금은 조금씩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변동을 가고 변화를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25페이지입니다. 군민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 24년도에는 예산액이 올라왔을 때 작년 책자를 보면 900만 원인데 올해 3,600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관련해서도 한번 궁금한데.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 예산액을 이 추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드는 예산을 여기다 표기를 한 거고 군민디자인단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서비스 지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들의 숫자가 8명이었던 거고. 이 아까 말씀 보고드렸다시피 사회보장급여 신청 자체가 어떤 소득 신고를 자동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발굴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수를 타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된다S.”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본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 앱을 마련해서 보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장소미의원
그 비용이 지금 이렇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 비용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비용은 위원회 운영 비용입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장소미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에 작년도에는 900인데 1년 예산이, 올해는 3,600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민디자인단 운영이라고 해서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부분이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들은 그거를 포함을 해서 다른 어떤 고문변호사 운영이라든지 소송 수행 지원, 우수 공무원 선발 이 예산들 자체가 지금 3,6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장소미의원
고문변호사 운영은 이게 다른 과에서 봤나,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운영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이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 상세 설명을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록 담당관님과 직원님들 와 계신데요. 선택과 집중, 항상 우리 담당관님 그 말씀 많이 해 주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부여군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24년도에 25년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내려보낸 재량사업비라고 할까, 의원사업비라고 할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미반영된 건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이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실행력이 있느냐, 효과가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안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듣기로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군수님과 같이 협의해서 미반영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장성용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바처럼 축제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미반영을 하고 기반조성을 한다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예산들은 반영을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민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체육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우려되는 그런 소모성으로 보이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걸 우선적으로 미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양쪽이 일방적으로만 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고 균형점이 어디쯤인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모성으로 보이는 부분 또 일회성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정해주신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적극 같이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잘 살피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뭐 어떤 사업을 해달라 말씀들 많이 하시지요? 기반조성도 있고 또 프로그램 아까 했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고 계십니다.
김기일의원
과거 충청남도에서 한때 시행을 했던 3농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충청남도에서 있었던 3농혁신위원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거기 3농혁신위원회의 내용은 농업과 농림축수산업 이 관련돼서는 그 단체에 전반적인 예산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으로 주민 참여 그러니까 도민 참여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읍 주민 일반의 주민 참여가 아니라 특정화돼 있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 농업 관련돼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 민자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서 우선 심사를 검토를 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도의회로 올렸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처럼 특정 분야, 농업 분야라든가 임업, 축산, 수산 이런 분야들 또는 교통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검토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것도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도입 가능하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명칭 그대로 주민들이 예산을 구성 과정에 참여를 하는 이런 과정인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민주화로 가는 게 첫 번째 단추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전문가들이 해당 면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잘 잡아서 조언을 해주거나 자문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 같은데 자율성을 침해해서 어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전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농업 분야면 농업을 전담하고 계시는 농업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은 “중복되고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 검토를 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부여읍에 관한 거를 전문가 집단이 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우선 제안을 드리는 것이 농업이라든가 임업, 축산 분야 또는 교통 분야 문화예술축제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중적이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감하자.” 내지는 “줄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청남도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외부 전문가가 부여읍에 와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고.” 이렇게 지금 자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 주세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 책자들을 검토를……
김기일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 지역에 우리 마을 또 우리 면에서 “계속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참 난감하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4년도에 작년이죠, 작년도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프리즘이라고 있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일의원
그 프리즘에 올라간 정책 연구가 부여군에서는 1건이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정책 연구 또는 연구 용역의 금액은 뭐 23년도나 22년도나 작년도나 거의 엇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정책 연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연구를 하고서 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안 올린 겁니까? 우리가 정책 연구 관련해서는 하게 되면 프리즘으로 올리도록 돼 있잖아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프리즘에 올릴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 이상 쓸 용역비에 대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1건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8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작년도에요? 프리즘에 등록된 것이? 작년도에 올라온 것이 보니까 부여군 공동묘지 36개소 분묘 지장물조사 용역 이거 1건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8건이 등록이 됐는데 민선 8기 부여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김기일의원
프리즘이 맞습니까? 프리즘에 등록된 게 맞아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8건 등록됐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불러주시지 마시고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테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의드렸고. 그런데 자꾸 줄고 있어요. 23년도에 얼핏 보니까 4건 그리고 작년도에 1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지는 모르겠으나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검색을 했을 때 그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몇 건 올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정책연구비는 1년에 몇 십억 씩 계속 편성되고 있고 그리고 정책 연구를 하겠다고 우리도 예산 승인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는 안 올라오는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143건이 등록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 등록 제외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자료를 8건이 있는데 이 자료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24년도하고 23년도 것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검색을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올라와서 의아해서 말씀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그런 어떤 정책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한 번 만들어진 정책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공개해야죠. 공개해서 어디에 무슨 연구 결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 113건에 대해서 활용 결과를 파악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4에서 5% 정도가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활용되고 나머지 한 95% 정도가 지금 활용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기일의원
그거 관련된 거는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부여군에 젊은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많은데 주거 할 아파트가 없어서 부여에서 근무를 하지만 세종이나 논산, 공주 이런 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이 부여군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전략사업과에서 빌라를 활용해서 13동 정도를 하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에서 규암면에 한 50실 정도로 해서 청년 임대형 주택을 짓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30호 정도를 해서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를 마련해 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충분치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더 기반이 조성될 수 있게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공무원 주택으로.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무원 임대주택을 별도로 짓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인구가 지금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무원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까지만이라도 몇 년간씩 이렇게 살다가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 가더라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무주택 우리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방안 좀 찾아보세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장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본 의원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자치행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 50쪽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 이게 기능지원사업비가 1,050만 원 지원된다고 돼 있고 특화사업 추진으로 1,750만 원이 똑같이 16개 읍면이 돼 있잖아요. 이걸 제 의견인데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인원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읍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도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문제도 있지 않은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등 지원을 해줘야 이 자치회가 발전이 있지 똑같이 지원한다고 보면 발전 방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의를 읍면에서 받고 의견도 많이 말씀하셔서 부여, 규암 그리고 활성화 잘 되는 데가 서부권이 잘 됩니다. 그쪽을 차등해서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관건은 16개 읍면 주민단체 참여하시는 회장님들이 결정해주셔야 되는데 서로 욕심이 다 있으셔서, 초촌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면서 하는데 일단 저희가 몇 군데 특화된 데, 특히 서부권역은 특화가 많이 돼서 그쪽하고 부여는 워낙 인원이 많고 큰데 왜 안 해주냐는 불만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재범의원
인원만 많다고 해서 많이 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인원 회원 수만 잔뜩 늘려놓고 만약에 우리가 기금을 주면 인원만 잔뜩 해놓고 돈만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이게 어쨌든 참여도도 중요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거 해서 잘할 때 10원씩 더 준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더 받으려고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 방향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고민하셔서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민병희의원
서장원 과장님 민병희 의원입니다. 4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고 기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태블릿피씨를 놓고 서로 간에 의견 소통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월요일 아침마다 소통회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도에서 오신 전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현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태블릿피씨를 놓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 부서장님들께서는 종이 책자를 놓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도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행정복지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제가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투표를 할 때도 전자투표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우리도 태블릿피씨가 구축돼 있으면 전자투표를 금방 할 텐데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아날로그식으로 하려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신축하는 곳에 가서는 태블릿피씨를 우리 책상에다 하나씩 놔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도 같이 우리 집행부 할 때 우리 의회도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제의드리고 싶은데 먼저 과장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예산 올리면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의회도 필요하면……
민병희의원
저희도 당연히 필요하죠.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호불호가 갈린 게 뭐냐면 저희같이 386 486세대들은 친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호불호가 갈려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을 할 거고요. 의회도 가능하면…….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태블릿피씨 한 대가 업무용으로 하면 4만 여장 페이지 종이 감축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물론 예산이 그 한 대에 비싼 건 80만 원, 싼 건 60만 원 짜리 있다고 하는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도 가능하면……
민병희의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할 때의 시간, 문서 파기하려고 할 때의 시간 그리고 용지값 이런 모든 것을 사실 계산을 하면 태블릿피씨는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그리고 업무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책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태블릿피씨 하나로 갖고 다니면 모든 업무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쳐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 청취를 하면서 태블릿피씨를 활용한 종이 문서를 감축을 하면서 업무를 보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굉장히 상당히 좋았고요. 이왕 하는 거 부여군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순식간에 전자투표하는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서장원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서장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부여군의회 의장님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행정지원홍보국장
예.
민병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죠.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공무원노조들 이번에 탄핵 사태 때 하는 거 집회신고 해요, 않고 그냥 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하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집회신고를 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서장원자치행정과장
합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조례 돼 있어요, 규칙으로 돼 있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 규칙이 아니라 집시법에 의해서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집시법에는 법으로는……. 1인시위.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아, 1인시위는 제가 알기로는 청사 내에서는 자유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것을 부여군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 아니, 군수는 부여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군수라고 한다면 행정의 선과 정치적 활동은 명백하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군수께서 1인시위, 탄핵할 때도 관계공무원들 비 맞은 강아지 추운 날 떨듯이 주위에 서 있던데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는 않겠어요. 과연 부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본인마다 다 평가가 생각이 틀리니까. 그거까지는 좋아. 노조들이 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 전에는……
성용
장성용의원
근무시간에 했어요. 한 거 같아요. 바로 접었던데……
서장원자치행정과장
1인시위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1인시위 하는 것은 근무시간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 하게 되면 연가나 처리한 다음에 해야 맞다고 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탄핵을 운운하는 팻말을 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법적으로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계선을 그어보시라니까.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검토가 아니라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해보시라니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1인시위는 엄격히 근무 시간에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재를……
성용
장성용의원
정치적으로 군수께서도 부여 군민들 이익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선택받은 분인데 지금 국정 지표인지 국정 기조인지 케이비에스, 엠비씨, 에스비에스 다 불러다 방송 때리고 우리 부여군이 외국에서 어디 원조받아다 살림살이해요? 그 양반이 탄핵 안 당했잖아요. 국정 기조라는 건 뭐요. 얘기해 줘봐요. 군청에 세워준 홍보비 가지고 그런 데에 써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은 정무직이고 정무직 관련 사항들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상황에 따라서 좌우를 떠나서 어찌 됐든 이런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판단이신 거 같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수라고 한다면 부여군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 같으면 좋은데 국정 지표나 국정 기조를 떼어내는 것을 홍보비로, 아니 그거 떼고 방송 내보내는데 홍보비를 그런 데에 쓰는 게 홍보비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홍보……
서장원자치행정과장
홍보 쪽은 홍보교류과……
성용
장성용의원
또 바뀌었구나. 이번에 국이 바뀌어서……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원래도 저희 거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다가 홍보교류과……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럼 기회를 놓쳤네. 하여튼 여러 가지 죄송한데 공무원 관리 잘 하시라는 뜻이고 수고하셨어요.
김영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승호
노승호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51페이지 관련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주셨는데 3,460명 정도 17개 사회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김장 아까 김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 말씀 보태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김장을 하다 보면 노동 강도가 엄청 셉니다. 절이고 건져내고 할 때 노동력이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수고로우신 희생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주셨듯이 어느 날을 지정해서 단체들끼리 김장하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지게차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연장들도 활용하면 그리고 또 사에이치라든지 젊은 단체들도 그날 같이 나와서, 군부대도 괜찮고요, 이렇게 봉사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김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제안인 거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단체가 다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일부 쓰시는 분도 있고 순수하게 새마을 같은 건 직접 농사를 재배를 해서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대화를 더 심도 있게 나눠서 통일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합동으로 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렇게 하고 중복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합동으로 김장을 담그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가 확립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장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까지를 표현하는지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는 그런 행위를 막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서장원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는 그게 맞는데요. 그것보다는 공무원 개개인, 개개인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서장원이라는 일개 사인이 개인이 자연인이 근무 시간 내에는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과하다는 표현을 많이 노조에서는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당연히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중립을 지켜야 맞다고 봅니다.
김기일의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부여돼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확대해서 정치적 표현까지도 못하게 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노사 협력을 관할하시는 과장님께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아까 나왔던 그런 말씀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노조가 됐든 또는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가 규제 범위고 어느 선까지가 허용 가능한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기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표현이라든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선거 기간 중에 어떤 특정 정당 내지는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작동하도록 행정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휴가를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근무 시간 이외에 활동하는 정치 활동에 대해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그건 우리 조례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헌법상 권리 내지는 헌법상 의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확한 인지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가지셔가지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직 노조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받기 때문에 정치 활동은 다 가능하고 집회, 시위 가능합니다.
김기일의원
그 문제는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6월 말 안에 소유권 등기가 되면 다음에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4층 옥상까지 있는데 당장 가능한 것은 1층에 운행했던 그걸 개보수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정비한 다음에 들어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협상할 때 저희가 단가를 내리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몇 억을 깎아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고 하다못해 거기 도배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다음에 사무실만 입주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단체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주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많이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우리가 많이 개보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 잘 참고하셔서 가격 적정선에서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마을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장학금은 어떤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하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순화
박순화의원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가 있는 새마을회원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굿뜨래장학회 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넘어야 되고 참고로 지금 거의 대상이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장님들은 거의 다 된다고 하길래. 이장님들도……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이장 장학금하고는 약간……
순화
박순화의원
차이가 있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이장님 장학금은 물론 기본선은 있지만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되는데요. 그쪽 부분도 거의 다 해당은 됩니다. 과락만 안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새마을은 여러 가지……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거의 다 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도 있으면 거의 다 돼요. 보통 얼마씩 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굿뜨래장학금하고 비슷하게 대학생 15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반찬 나눔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다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앞치마를 입고 해도 겨울 같은 때 추울 때는 물 튀고 그러면 옷으로 그게 들어간대요. 그러면 춥고 그렇다고 그 앞치마를 주문을 하는데 그건 우리 여기서 해주지 않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순화
박순화의원
복지 차원에서.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명찰을 다 만들어 드렸고요. 앞치마는 제가 볼 때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가 있어서 그것 좀 쓰고……
순화
박순화의원
아니, 그 앞치마 말고 물 안 들어가는 방수 앞치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산 확인해봐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많이 반찬나눔행사 많이 하잖아요. 불편하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보기도 했는데 그것 좀 한번 꼭 해드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45페이지 관련입니다. 직원 복지 향상 및 행복한 일터 조성 관련으로 공직자 복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특별휴가 확대하고 출산휴가 개선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려하고 있는 건 없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여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정한 거고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가 긴급하게 나와서 직원들이 동원됐다고 하면 약간 늘어날 여지는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어려워서 어쨌든 지금 도에서도 지금 주 4.5일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결원이 많아서 지금 현 여건으로는 어렵고요. 인력이 개선되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여기는 10일에서 20일로 이렇게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덕연 의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조덕연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새마을 회관 매입 문제 갖다가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매입한 주변에 주차장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되면 읍면에서 몇 명씩 오면 주차난이 심각할 텐데 지금도 그 주위에는 식당이 하나 있고 사업소가 있어서 주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게 고민이 되고요. 그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조차도 좁습니다. 그래서 군청이라든가, 지금 여기 군민회관 자리도 아시겠지만 다 주차할 수가 없어서 시내에 다 대고 걸어다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군청 주변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조덕연의원
그 주변에 우리가 군유지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니까 땅이라도 매입해서 주차난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길에다 8시까지는 딱지를 떼는 거 같더라고요, 9시부터 학교 주변이라. 그렇기 때문에 상가하시는 분들도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차를 회원님들이 급하게 읍면에서 오다 보면 댈 곳이 없어서 뱅뱅뱅 돌다 오다 보면 아마 회의 참석이나 교육이나 각종 봉사활동 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규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신규공무원 이직률이 3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네. 최근 3년.
장소미의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장소미의원
예전에 작년 하반기 때 얘기를 들었는데 조카인 것 같습니다. 조카가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엄마 아버지가 부여에 살고 있고 현재는 어떤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카가 적응이 안 돼서 본인이 전공한 분야하고 틀린 분야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충을 털어놓고 “엄마 나 그만 둬야 될 거 같애.”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이모님 말씀으로는 우리 조카가 굉장히 스펙도 좋고 한데 부여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도 낳고 정착을 하려고 여기로 지원을 했는데 적응 힘들어서 다른 걸로 이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작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 공무원 관련해서 이직률이 36명이라고 하니까 덜컥 우리가 1년에 인구가 1,000명 이상씩 줄고 있는데 이런 청년 공무원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이들을 부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점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겠다,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싶은데 혹시 신규 공무원 정착 관련해서 맞춤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라든가 선배 공무원 1대1 멘토링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도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강조를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멘토링 제도를 부활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부활을 다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형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공무원들 80명 이상 뽑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구상한 건 멘토링 제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둡니다. 부여 그렇지 않은 전문직들은 지역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서울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거 같아요. 타향살이 하고 처음에 오다 보니까 적응도 못하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지역에 오지라고 판단이 들어서 시단위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직이 많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 숙소도 대책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여를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 조직 환경도 떠나고 싶지 않은 부여군을 만들자는 것을 모토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공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우리 국장님! 이 관련해서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함께 이 정책 관련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이직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행정지원홍보국장
예.
장소미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뒤에 계신 이재민 팀장님 와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에스엔에스 계정에 자원봉사자분들 수해 기간에 복구하면서 고생하신 분들 피해 현장이랄까요. 그런 걸 에스엔에스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부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관련해서 보니까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원 봉사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혹시 이분들이 개인적인 계정에 자원봉사하는 걸 부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 사례가 있다는 걸 홍보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정보화 교육은 과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의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조언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할 때 하는 걸로, 개인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조언 주시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왜냐면 우리 에스엔에스 계정에 페이스북에 보면 부여 자봉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여 자봉은 아까 말씀하신 코디 분들이 편집을 해서 기획을 해서 올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 따로……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코디 분들이 합니다.
장소미의원
굉장히 정말 깨끗하게 눈에 딱 들어오게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자원봉사 단체를 홍보하는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자원봉사한 것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분들도 여사님들도 여성단체 회원님들도 자원봉사 중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 자원봉사협의회가 단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분들이 단체로 특강을 통해서라도 나 하나의 계정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다가 부여를 알리는 겁니다. 부여에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수해가 났다 아니면 부여에 이런 축제가 있다든가 자원봉사자들이 편안하게 부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미담 사례라든가, 자원봉사니까. 여기는 미담 사례, 오늘은 어디 시설에 가서 참 좋은 일이 있었다 부여가 이렇게 참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너무나 잘 하고 계셔서 제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계정에 올라오신 코디님들한테 칭찬을 드리는 건데요. 이왕이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평가에서 2024년도 5위 달성하셨어요. 과장님 이 평가는 어떻게 이게 정해지는 건가요? 어떤 지표를 보고 평가가 되는 거죠?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니고요. 중앙 자원봉사 중앙 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표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올해 24년도에 봉사한 기록을……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입력된 걸 포함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안부 우수 사례 상도 받았고 ……도 받았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5위 했다는 것은 15개 시군 중에서 5위 하셨다는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전국……
장소미의원
전국인가요? 이런 건 확실하게 전국에서 5등 하셨다고 알려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완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서정호위원장
재무회계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67쪽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활성화 관련해서 매각 방법을 수의계약 또는 입찰 및 입찰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가 입찰인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5년 동안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입찰이 우선이죠?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매각 예정가 지금 잡혀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기준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요. 3천만 원 이상은 매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입찰이 원칙이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예.
김기일의원
예외 조항을 농지의 경우에는 다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사례가 있어서.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를 제가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이거는 입찰을 원칙으로 관리를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제안도 드릴 겸 건의 드릴 겸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신청사 건립 있죠? 그러면 올부터 어떻게 건립이 준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동안에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부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발굴, 시굴 다 완료를 했고 작년 12월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의원님들 모시고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렸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 심사라든가 도 계약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다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한 상태고 저희가 다음주 중이나 3월 초에 입찰을 통해서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5분발언에 어린이 유치원 청사에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5분발언을 했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지금 부여군 내 학부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부여군 유치원에 제가 처음 발언을 했을 때 부여군 유치원에 관계되는 관계자분들께서 불편할 것이다, 그런 염려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준 바가 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학생수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충화라든가 궁남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석성초등학교, 용당초등학교인가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입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25년 입학생은 3월 달에 하니까 아직 그게 안 나왔는데 작년 결과로 제가 뽑아봤어요. 그런데 보통 규암초등학교하고 부여읍 빼놓고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보니까 5명 이상이야 정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선생님 이게 학생이 5명이면 유치원이 5명이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7명 정도 되더라고요. 원장, 부원장, 선생님 교사, 영양사, 청소하시는 분 해서.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여군에 그 시설은 시설대로 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의 출생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10년 안에 통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교는 지금 어렵잖아요, 학부모들도 원하지는 않고. 애들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분교는 원치 않고 통합을 원하는데 우리 부여군이 그렇게 갈 확률이 많은데 제가 유치원을 왜 자꾸 거론을 하냐면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청사에 해놓으면 우리 의회 청사에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역에 있지 않고 세종, 계룡, 논산, 대전 쪽에 많이 출퇴근을 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들이 또 문제가 된다고 제기를 하면 나중에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그분들도 선생님으로 같이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직업 잃는 건 아니잖아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말씀하신 건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지금 계약이 완료가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실시설계 용역은 추진을 해서 내년도 착공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그 어린이집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에는 공간 배치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그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족행복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윤선예의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얘기가 나오셔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거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선예의원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잘 협의하셔서 청사에 유치원 좀 건립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종합민원지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박순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0페이지 부여군 드론 교육체험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드론 연습장 진입로 정비에 2억 8천만 원 예산이 배정돼 있네요. 근데 기존 드론 교육장 기반시설 주요 문제점은 뭐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그동안 드론 연습장에 멀티콥터장과 고정익 이착륙장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고정익 이착륙장 같은 경우는 무인 비행기를 띄우는 건데 그 크기가 3미터 이상 되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도로 상태가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용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곳을 도로 진입로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일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작년인가 언젠가 또 거기 했잖아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갈만 지금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일반 포장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잔디블록을 까는 걸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면 그 시설 정비 후에 드론 교육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지금 그동안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일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고정익 이착륙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무인 비행기 조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진입로가 없어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갈 깔고 나서부터 조금씩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교육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 공사는 2025년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가능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 운영 잘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윤선예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소규모…… 토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구룡면 일대부터 우선 시작하는 거예요? 16개 읍면에서?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 부여군에서 어쨌건 그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을 찾다 보니까 구룡면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남면이 면적이 작은데요. 그런데 남면은 그동안 수치지역이 완료가 된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구룡면이 선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룡면을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구룡면 시작으로 16개 읍면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우선 구룡만 먼저 시작했잖아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구룡면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전체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선예의원
왜냐하면 부여군 16개 읍면에 다 골고루 미등록 토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전에 종이 지적도로 할 때 있던 거기 때문에 현재 지적 측량법에 의해서 보면 미등록 토지가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그 미등록 토지를 몇 십 년 동안 뭐 없어도 주인이 안 나타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미등록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 토지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로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일반 주민이 그거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는 어쨌건 미등록 토지는 일단은 국가 국유화하고 국가로 등록이 되고 그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서 소관청이 달라지겠죠. 도로나 구거나 아니면 일반 재산일 경우, 일반 재산일 경우는 현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받던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든가 이런 절차들을 아마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의원
오랫동안 농사를 미등록 토지를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세금 냈으면 뭐 20년 이상인가 내면은 본인의 토지라고도 들은 바가 있고 혹시 특별조치 때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요즘은 미등록 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토지로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국가로부터 이 토지를 산 어떤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점유하는 것은 무단 점유가 되기 때문에요. 시효취득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판단은 물론 법 쪽에서 할 일인데요. 제가 행정적인 판단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는 아무리 민원인이 계속 거기를 썼다 할지라도 그분이 자기 땅으로 알고 썼을 만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선예의원
저도 궁금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세금을 오랫동안 내면 본인 소유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에는 그런 건 안 되고 국가 소유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미등록 토지는 어쨌건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지번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번으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됐을 일은 확률은 없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런 세금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땅을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 있잖아요. 그걸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지금 또 지적재조사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종이 지적도로 하시다가 지금은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책임 수행기관은 위탁하고 뭐 여기 쭉 있어요. 근데 아까 규암지구, 규암1지구, 양화1지구 쭉 이렇게 몇 지구가 있어요. 그거 순서가 정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 지적재조사는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국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시가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인력과 예산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한다고 해서 또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물량이 내려오는 것에 한해서 또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불부합지 쪽으로 규암 쪽으로 했죠? 작년에 했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규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규암1지구하고 규암나루지구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네 군데만 우선 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이것도 차차 다른 데로 국비가……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게 저희가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래 계획은 그때 불부합지로 조사된 지구가 7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결국은 어쨌건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렇죠, 꼭 필요한 건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0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는 드론을 배워가지고 항공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송출하기도 하고요. 또 드론을 배워서 농업 전문가로 조종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재난구조 드론을 배워가지고 인명을 구조하는 곳에 활동을 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드론을 배워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드론 교육체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부여군에 있는 청소년들 드론 체험교육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이라고 했으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추진을 할 건지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몇 개월 안 남아서 있으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고요. 청소년 드론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도민참여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거라서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재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도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배부하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게 확정이 되면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아마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소미의원
저는 벌써 2월이라서 5월에서 6월이라 하면 몇 개월 안 남아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도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직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 군에서 하게 되면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하거나 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우회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시설이 조금 더 진입로나 이런 게 확충이 되면 조금 더 이용자들이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걸 가까이 있으니까 배우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배워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좀 더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철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전략사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민병희의원
과장님 업무 청취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9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기 시작할 때 5분발언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정원도시 비전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개최 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247개의 사업 중에서 4개의 사업이 미래 비전 사업인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선포식만 하고 포럼만 개최한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구상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우선 저희가 정원도시 비전 선포식과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원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비전 선포식과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포럼 이후에는 저희가 인문도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원도시 탐방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 팀장님들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요. 그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탐방 프로그램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사실은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랑 또 물론 주민들,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한 후에 비전 선포식도 하고 포럼회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괜히 그 비전 선포식하고 포럼회만 개최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저는 첫 발을 디딜 때 계획을 확고하게 잘 짜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안들을 저희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비전 선포식과 포럼을 하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전 선포식을 한 후에 조직적인 계획들 촘촘하게 짜셔가지고 정말 여기에서 정원도시 비전선포식을 할 정도의 계획인지 사실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계획을 갖고 계신 계획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개최하기 전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포식하고 포럼 개최만 끝날 게 아니라 그전에 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끝난 후로도 우리가 어떠한 계획으로 정원도시를 만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우려에 생각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생활인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생활인구 활용해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겠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인구 관련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뭔가 정책에 발빠르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막힌다는 부분이라고 할까, 이걸 추진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활인구라는 개념 도입된 게 2023년입니다. 현재 근데 2025년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업무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더 빨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인구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고 부여군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 수립과 실행을 할 때 전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본 의원이 저희 군에서 민선 8기 공약 정책으로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라고 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SNS에다가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 부여로 오세요.’ 제가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아마 2년 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요 해서 홍보를 했더니 인천에서 세계봉사단이라는 분이 제 SNS 계정을 보시고 부여를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그때 한 45명이 내려와서 군수님도 만나고 우리 뒤에 계신 의장님도 만나고 소통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연이 돼 갖고 생활인구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했고요.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에서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오실 건데 관광만 시켜 드릴 게 아니라 이왕 이분들이 내려오신다고 하니 관광도 시켜드리고 귀농귀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스마트 농업이 대세이니 스마트 농사 짓는 데도 한번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가보고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호로 왔던 분들의 직업군이 교수도 있었고 기업인도 있었고 전직 교사로 퇴임하신 분도 있었고 은퇴자도 계셨고 거의 귀 귀농보다는 귀촌을 꿈꾸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려왔었는데, 저희 부여군에서 그중에 한 분이 경기도 기업인연합회의 부회장님이 내려오셨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투자유치담당관이 하고 팀장님께서 그분이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군에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니 한번 기업인들이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올라갔다 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인연도 있고 그리고 또 2호, 3호, 4호 왔을 적에도 제가 박정현 군수님 오시라고 해서 “군수님, 인천에서 여성단체회장님들이 오셨습니다.” 팀이 2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한 40명씩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군수님이 이거를 정책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에서 협업을 해서 이 생활인구 아주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작년에 제가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생활인구 이분들이 40명씩 오후까지 왔으면 대략 한 200명이 왔는데 이분들 오실 때 제가 받았거든요, 명단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아놓은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정책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부여군의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부여축제라든지 귀농귀촌 정보지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생활인구 주민증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인구 주민증도 한번 만들어서 홍보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올해까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김에 생활인구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우리 부여군 귀농귀촌 정책에 인구 늘리는 거에 하고자 한다면 이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제가 했던 이 일들을 제가 할 게 아니라, 저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땅도 보고 또 부여군에 뭐 어떤 축제가 있고 부여군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현실도 같이 체감을 하면서 이 생활인구 활력도시를 도시민들하고 부여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쉬워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저랑 미팅 한번 하시죠, 그러면.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저한테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진짜 피를 토하는 감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정책적으로 잘 고민을 하면 잘 갈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든지 자매도시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게 생활인구죠?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생활인구를 많이 유치를 하면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인가 그런 거 많이 준다고 했죠?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내년도부터 교부세 산정하는 데 일부 반영을……
순화
박순화의원
반영을 한다고 했죠? 이거 아주 쉬운 곳을 놔두고도 우리는 참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에 일주일에 한 달에 오는 생활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부여군에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그런 정책 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숙박도 하고 갈 수도 있고 재방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정말로 부여군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번 오셔서 부여군에서 정말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백마강 파크골프장에서 너무 재미있어서 하룻밤 더 자고 그다음 날 또 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적인 활성화나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쪽 방면으로 해서 한번 정책도 수립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96쪽에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활성화 전략 수립을 하면 관광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들어갑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특히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을 이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102페이지 관련입니다.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500억 중에 확보된 게 얼마예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650억이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동안 확보를 못 했다기보다는 현재 그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가 설계가 끝나야 되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기본설계 중이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하천점용을 거쳐서 빠르면 올 하반기 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올 하반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공사는 26년까지 현재 계획을 지금 잡고……
순화
박순화의원
26년이요? 공사만?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순화
박순화의원
지방정원 하고 나서 국가정원으로 된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지방정원 등록하고 나서 3년 운영 후에 국가정원……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니까 26년까지는 지방정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가능할까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계획된 내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가능하도록 빨리빨리 추진 좀 해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의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조덕연의원
과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우리 부여군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공유 숙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이 몇 개나 알고 있나요? 몇 개나 있는 곳이 있나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 군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현재까지 만든 거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일부 사업은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또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향올래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빈집을 활용해서 한달 살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빈집도 찾고 있고 저희가 마땅한 활용 부지를 검토 중에 있어서 조만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덕연의원
이 빈집을 보면 제가 보면 알기로는 과거에 오래된 집이어서 등기가 안 돼 있는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집을 양성화 시켜 갖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유휴부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흥민씨 고택 같은 경우도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부여에 와서 살아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덕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교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달 홍보교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홍보교류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요. 답례품선정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데 답례품 선정할 적에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답례품 선정도 발굴도 계속할 거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네.
장소미의원
조금 더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려보고요. 2024년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성과 올리셨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지금 9억 원이 좀 넘습니다.
장소미의원
2023년도에는요? 24년도는 9억이고 그 전 연도는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전체적인 것은 9억이 넘고요. 2023년도에는 한 3억이 좀 넘습니다.
장소미의원
3억 정도 됐었거든요.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홍보가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책자에 보면 우리 여기 배소현 주무관님 계시잖아요. 생활인구분들 내려오셨을 적에도 배소현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생활인구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엄청 홍보를 했거든요. 주부님들의 주머니를 터느라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소현 주무관이 또 미소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막 “알았어, 고향사랑기부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도 기부하고 갈게.” 하고 큰돈은 아니었지만 기부를 해 주셨는데 이런 성과를 많이 올린 공무원들 우수 공무원으로 아까 어떤 과에서 1호봉 승급도 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과를 올린 직원들한테 우리 홍보교류과에서도 인센티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 것도 다른 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홍보교류과에서도 실적을 올리는 직원들은 격려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 지급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인구로 오셨던 분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했습니다. 그중에 부여 출신이 한 분 그때 오셨어요. 그분이 2년차, 자기는 직업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보니 고향이 그분이 여기 부여읍이 아니고 외지인데 1년에 200만 원씩 기부를 하겠다 해갖고 2년차 400만 원을 기부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 참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출향인 출신, 부여군 출신분들의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군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축제 때나 백제문화제나 연꽃축제 때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고액 기부를 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기부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왜 참전 용사분들 지정기부하시잖아요. 그거 하고 또 하나가 소아과인가요? 내 기부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또 내 고향에 기부를 했다는 그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 관련해서 아까 제가 또 방금 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인구로 오셨던 분들에 임원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부여군에 고향사랑기부를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지금 여기 고액 기부하신 이분들하고 같이 부여군 고향사랑기부의 날을 선정을 해 가지고 백제문화제나 연꽃축제 때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오셔갖고 이 기부 문화를 알리고 부여를 홍보하는 그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교류과나 아니면 방금 전에 했던 과에서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미의원
앞으로 직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내가 헛발질 했어요. 내가 다시 묻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웃음
성용
장성용의원
예? 대답하세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의원
군수는 정치적으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성용
장성용의원
단체장은 정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군수는 행정의 업무하고 정치적인 활동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 놓고 해야 돼요. 자기 조직에 들어가서는 뭐 정부를 비판하던 상대 후보를 비판하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근데 군수는 밖에서 탄핵을 촉구한다고 그걸 어떻게 방송사 가서 방송 내보냈는데 그거 홍보비 그런 데 지출해서 쓰는 거예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군수님 나가서 1인 시위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그거 절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홍보비 지출한 거 바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군청 내에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지표나 국정기조 이런 것들을 3사 방송사 불러서 그걸 내보내는 건 홍보비를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그건 저희가 불러서 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홍보비 지출한 것 좀 내주시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지출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글쎄 내역서 좀 주시라니까.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부여군이 지금 어디 원조 받아서 살림살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수라고 한다면 부여군민들이 직접 뽑아준 선출직 대표 공무원이에요. 부여군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행정의 연장선상이 군청에서 국정지표로 탄핵도 안 당했는데 탄핵했다고 그걸…… 방송을 불러서 다 내보내고 이게 바른 행동이라고 봐요? 뭐 여기서 답변 못 하시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홍보비 지출한 것 내일 중으로 갖다 줘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 교류, 이게 지금 해오던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그동안에 우리 부여중학교나 백제중학교에서 교류를 그동안에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협약 한 것도 없고 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교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교육청하고……
순화
박순화의원
일본 아스카에 성덕중학교가 있어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 학교하고 우리 관내 중학교하고 교류한다는 거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이 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그동안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하고 한 45년간을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일본하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순화
박순화의원
계획을 세우신 거구나. 예산이 1,600만 원인데 그러면 거기 일본에서 여기에 학생들이 오잖아요. 오고 우리도 가고 하는 거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자매결연 맺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아직 맺지는 않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아직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학생들 숙박비라든가 식비 이런 거 교통비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하나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저희가 교류비로 해서 1,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류비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올 적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갈 적에는 그쪽에서……
순화
박순화의원
인원이 제한이 되겠네, 액수가 작으니까.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잘 추진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잘해 보세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교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17시 43분 산회
강령
윤리강령부여군의회의원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예비비 및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