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7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2025년 2월 17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또 들먹거려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들어와서 달싱, 해 바뀌니까 달싱상회 소프트웨어 구축을 해서 판촉하라고 했더니 모 업체 하나 것만 수억 그놈만 몰빵 때렸어. 그런 일은 없을 테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판매 홍보하라고 했더니 한 업체 것만 다 몰빵쳤당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건 그렇지 않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소프트웨어 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공개 전체적으로 모집하니까 참여를…… 업체가 얼마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많이 오겠죠.
성용
장성용위원
관내 입찰이 얼마까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관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충청남도라든가 전체 풀어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참가 자격, 지역 제한이 있는지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입찰이 1억이여, 2억이여. 2억이죠? 전문위원!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입찰 2억까지요, 1억까지요? 수의계약. 관내 2억이 넘으면 한도가 1억이냐 2억이냐 묻는 거요.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사업마다 틀린데……
성용
장성용위원
토목 건설 같은 건 2억이요. 근데 이건 1억 미만이라 관내 입찰로 할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우리가 지역은 어디까지 넓혀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을 할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관내에서 부여 관내에서 소프트에어 업자로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국으로 할 수도 없고 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최소한 충청남도라든가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한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심의위원들 두고 한다고 했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선정하게 돼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심의위원이 여기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지만 청소 용역도 우리가 왔을 때 어떻게 돼서 무한경쟁 속에서 날려 놓고 떼야지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들인 85점 이상 주면 입찰에 참여 않고 뒤를 승계하게 돼 있어요. 잘못 된 거 아니냐 했더니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이번에 다시 했더라고. 그런데 건축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의회 거 광주에서 먹었어. 백제문화제를 비교해서 할게요. 심의위원들이 사업이 암만암만 되면 심의위원들 선정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박아놓더라고. 그 입찰할 사람이 학계 이런 계통에 있는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선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브레이크는 안 걸어. 특히 건축도 그래. 관내 건축사나 이런 사람은 한 명 내지는 두 명을 놓고 외부에 풀어놓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큰 거 먹으려면 미리 심의위원을 선정을 할 때 거기다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을 전진 배치시켜 놓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게. 부여군 사람들은 이번에도 부여군의회 거 부여군 사람도 많이 넣었더라고. 넣었는데 되기는 뭘 돼. 개인들이 할 때는 기와로 지어라 전통으로 지어라 완전히 징크로 해서 우드색으로만 의회사무실 내는데 기와도 안 했어. 근데 부여 사람들이 하려면 그렇게 허가를 안 해줘요, 절대. 근데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미 내가 그랬어 건축사 제안설명 하는 사람보고. “심의 먼저 선정했어요, 확정되고 심의위원 구성했어요.” 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건데 우리는 전혀 심의위원하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백제문화제 행사도 그래요. 심의위원들 몇십억 원 짜리 공사 터지잖아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백제문화제 심의위원들 박아놓고 ‘사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우리한테 제안설명 연꽃축제 드론 띄운다고 하길래 ‘헛소리하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6,000만 원 들여서 드론 600대 띄운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걸로 대체하고 행사장 에스급 매번 출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빼고 이유가 뭐냐. 드론 띄울 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제안설명하고 현장 설명할 때 그런 얘기도 충분히 했었을 거 아녀. 근데 미리 다 제안서 심의위원들이 벌써 선정이 돼 있는 거여. 근데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9,000만 원이면 내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업자가 부여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없는데 9,000만 원을 가지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러니까 지역은 더 넓혀서 해야 되겠죠.
성용
장성용위원
심의위원들은 몇 명 정도 둘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별도로 기본 조례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심사……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들어간대요? 외부인은 몇 명이나 들어갈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구성을 어떻게 되나 내용을 잘 보고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건축이고 행사고 보면 부여군 사람들 한둘 넣어놓고 매번 다 뺏겨. 부여군 사람이 해먹을 수가 없어.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부여군 소프트웨어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만한 업체가 아직까지 저희들하고는 얘기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할만한 업체는 충청남도 전체를 열어놓고 모집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서도 계속 큰 건물 다 떨어지니까 다음에는 참여 않는다고 하는데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참여 않겠더라고. 잘 알았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여기 수탁자 선정 방법에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그리고 쇼핑몰 운영 경험, 자료 2쪽입니다, 계획의 적정성 종합평가를 통한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쇼핑몰 운영 경험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니까 쇼핑몰을 운영해보지 않은 분들은 들어오기가 어렵겠네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잘 운영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포함돼 있나요? 예를 들면 상상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운영했던 것이 어쨌든 간에 평가를 해서 어떤 기관을 통하든지 평가를 해서 평가에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이 안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정의 공정성,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정의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선정의 공정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참고로 지난번에 경험을 떠올리면 그렇지만 전년도에 있던 전년도 생산된 쌀을 햅쌀이라고 올렸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쇼핑몰 운영했던 그 경험도 쇼핑몰 운영 경험으로 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 운영을 할 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정량적으로 예를 들면 2023년보다 판매 수가 적다든가 정량평가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부여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굿뜨래농산물의 어떤 홍보라든가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성적 평가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번에 위탁 사업 말씀드리는 것은 25년 4월부터 운영할 업체를 기관이나 업체나 단체를 선정을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것은 지난 해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 자체에 따른 성과 평가를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요.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업체가 우리 참가할 수 있는 제한 사유에 별도로 둔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25년 4월부터 12월부터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한사유에 특별한, 예를 를어서 운영하지 않았다든가 특별한 회계법상 제한 사유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우리 협약 내용과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 금년도 위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을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하는 과정은 따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섰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운영 경험이라고 하는 이걸로만 놓고 보면 기존에 운영을 했던 상상이상이 잘했든 잘 못 했든 그리고 재작년 물건을 햅쌀이라고 팔았든 말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여기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때 지적해주신 사항은 쇼핑몰 운영 관리를 하면서 그쪽에서 전체 관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관리가 미흡했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잘못 운영한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는데 그 하나로 참가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김기일위원
앞으로는 그런 평가를 했던 내용이 업체 선정 수탁하는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재작년 물건 작년 물건가지고 햅쌀이라고 팔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다 망쳐놓는 업체가 또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상상이상에서 작년에 맡았었는데 판매한 것은 아니고 굿뜨래몰을 관리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었고 다만 관리 자체가 미흡한 점 부족했던 점은 지도 감독하면서 조치할 부분입니다.
김기일위원
판매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거기에 작년도 생산된 햅쌀이라고 나와서 가격표까지 붙어있었잖아요. 그게 판매 목적이 아니면 뭡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입점 업체는 따로 있고요. 굿뜨래몰은 입점 업체라든가 그 내용을 시스템을 관리하고 굿뜨래몰을 관리하는 거고요. 직접 판매는 입점 업체가 농가라든가 입점 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김기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2024년도 햅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2023년도 생산된 쌀을 갖다 놓고 햅쌀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까지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상이 했어야 될 명백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쇼핑몰 운영 경험 가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쇼핑몰 운영 경험은 가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종합평가할 때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거고요. 쇼핑몰 운영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건 아니고 다만 쇼핑몰 운영 경험이라는 것은 쇼핑몰 이 자체를 운영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탁하는 위탁하는 부여군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민간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전년도에 또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기존 업체가 어떻게 해왔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당했다,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하실 필요는 있겠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 내용은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고지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 수탁기관 선정할 때 아까 장성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인력풀을 먼저 공개 모집하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성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건가는……
김기일위원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그걸 곧바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 수탁 심사위원을 3배수 내지 4배수로 일단 모집을 해놓고 그 안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6명 내지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심사가 끝나면 그 심사위원회는 해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은 그 인력풀을 먼저 어떤 사업을 할 때 먼저 관련된 업체가 부여군에 심사위원회 인력풀로 공개모집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이 9,00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보이는데 대부분 많은 금액이 큰 것들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없게 꼼꼼하게 관리해서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농산물은 좋은데 쇼핑몰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 선정되기가 어렵겠네요. 농산물을 온라인 굿뜨래몰 가는 업체가 선정해서 가지만 늘 하던 업체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농산물이 좋고 잘 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농가를 말씀하시는……
윤선예위원
예. 그런 농가들이 이런 데에 같이 합류해서 제 생각에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도 같이 합류해서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선은 우리 입점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좋은 농산물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의지가 있는 농가나 관내에 농식품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입점을 받고 저희들이 맡은 수탁기관에서 수탁업체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함께 다 협의를 합니다. 사진도 올려주고 가격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입점이 되면 통신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배송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탁업체나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 굿뜨래몰에 들어오고자 하는 농가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군에 굿뜨래몰 우리 농산물 대표로 하잖아요.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뒤가 쉬울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농가들은 농사를 잘 지어도 여기에 들어와서 굿뜨래몰이라든가 이런 데에 판매하기가 여건상 어렵고 부족한 면이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 선정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티브이에서 방영하는 거 봤는데 세종시인가 어디에서 복숭아를 내놨는데 수입으로 둔갑시켜서 했던 그런 것이 있었죠? 제가 들었는데 어디인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큼은 한번 잘못 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염려하는 건 농가에서 농산물 잘 짓는데도 이런 걸 잘 몰라서 잘 못해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한두 번 하다 보면 루트를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 함께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다만 농가도 농부는 생산이 전문가고 유통의 전문가는 따로 있고 생산을 하면서 유통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유통마인드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라든가 있으면 좋은 우리가 부여군에서 더 굿뜨래몰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유를 별도로 합니다. 입점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입점하지 않는 농가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자체 관리라든가 입점하고자 하는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는 맡은 수탁 기관에서 교육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을 하면서 말씀주신 대로 좋은 농가에서도 입점을 시켜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시키고 또 입점할 수 있는 농가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경영 따로 농산물 따로 해서 하는 전문성이 있지만 대개 보면 우리 농가들은 나이 먹고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못 두니까 자녀분들 오라고 해서 좋은 상품을 내고 싶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봤거든요. 어쨌든 이런 걸 잘 홍보해서 좋은 조건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부여군 농산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헛되이지 않게 속임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운영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민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저희들이 이걸 위원회가 뽑아지면 볼 수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심사위원 명단이요?
윤선예위원
예.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가능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보고싶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것 있어도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정해지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런 위원들이 됐다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관여를 하고 깊이 생각한다 하면 그분들이 더 심사할 때 전문성을 띄고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여군 온라인 쇼핑몰이 굿뜨래몰 운영 민간 위탁 사업을 계속해오던 건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2022년부터 운영을 개시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번에는 동의를 받으시려고 오신 거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네.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을 주면서 지금 현재 업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다른 업체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시 받아서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신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는데 하던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고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거네요. 굿뜨래몰 쇼핑몰 원래는 3,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했거든요. 9,000만 원을 군비로 한다고 돼 있네요. 왜 감액이 됐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2024년 민간위탁 사업이 있었거든요. 총 소요 금액이 1억 2,000인데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전년도 당초 협약할 때 전년도 계속 맡은 수탁업체에서 3개월은 더 추가로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한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기간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리고 또 8,000만 원 군비로 하는 건 뭐라고 했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온라인 판촉 마케팅.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도 계속해오던 사업인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22년부터 해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만 안 하고 농협에서도 하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농협은 잘 모르겠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에서만 하는 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는 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업체에다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 납품을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서 팔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서 팔아주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서 팔고 갖다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판촉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가에서도 통신 판매업이 등록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이 돼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면 온라인에서는 먼저 광고라든가 특별한 시인성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판촉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일반 농가들이 물건 줘서 수탁 기관에서 그 물건을 팔아준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판촉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전념해 주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농가에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서 줘야되겠네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농가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죠.
순화
박순화위원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만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은 판촉 마케팅만 해준다는 거구나.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A라는 농가에서 방물토마토를 팔고 있다 그렇게 온라인 통신업체로 등록돼있는 거죠. 그 업체가 네이버스토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 보면 엄청난 많은 통신판매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판매될 수 있는 소비자로부터 인식이 돼서 판매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판촉 활동을 별도로 통해서 조금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한테 맡겨서 판촉해보자……
순화
박순화위원
2022년부터 쇼핑몰 사업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실적은 어땠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몰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1월에 굿뜨래몰은 운영을 시작했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2022년에는 7,1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1억 7,900만 원 매출이 신장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3억 1,700만 원 대폭 80% 정도가 매출 신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판촉 마케팅도 작년에 7억 정도 매출 실적이 별도로 올렸었죠.
순화
박순화위원
해볼 만한 사업이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능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민간위탁 사업 집행에 따라서 수탁 업체별 사업 내용이라든가 판매실적 이런 걸 잘 성과 분석해서 이뤄진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을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들을, 심사위원들도 오시면 얼마씩 드리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수당을 드리죠.
순화
박순화위원
비싼 수당 주잖아요. 그분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심사위원 선정 엄밀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엄밀히 해서 농사짓는 분들 수혜가 가도록 부여군 농축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순수 다 군비잖아요. 근데 굿뜨래몰을 대표해서 하는 거지만 도비 같은 건 없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도비 지원은 아직 못 받았고요.
윤선예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부분적으로 똑같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도비 지원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군에 굿뜨래 것을 홍보하는 거지만 혹시 충남에서 도비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도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는 지역의 농사를 지으시는 생산자분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해주는 것까지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장성용 위원님, 김기일 위원님, 윤선예 위원님, 박순화 위원님이 전임 과장님과 팀장님 계실 때 행감할 때도 그렇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정되고 보완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굿뜨래몰이라는 마케팅 몰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점 경영체라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농산물을 따로 해서 같이 농산물을 팔아주는 중간라인이 또 있잖아요. 굿뜨래몰에서 온라인 마케팅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유통해주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아까 김기일 위원님이 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입점한 농가 업체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럼 입점한 농가들 따로 교육도 하시는 거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래서 굿뜨래몰하고 오픈 마켓하고 두 건이잖아요. 저희들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저희들하고 동의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실 때 굿뜨래몰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밑에는 어떤 라인을 통해서 농가가 어떻게 입점을 들어와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굿뜨래몰에 들어가면 굿뜨래모니터단 모집 올해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모니터단 분들이 다음에 더 상세히 알아는 보겠지만 한 사람이 방울통마토를 세 번을 샀어요. 같은 날짜에 올려서, 이게 왜냐면 한 건당 3만 원을 주거든요, 리뷰를 달면. 근데 월 세 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3번을 방울토마토를 올렸어요. 이건 약간 뭔가가 제가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모니터단도 궁금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담당 주무관님한테 굿뜨래농산물 품질 모니터단 운영하는 거 그동안 문제점이 뭔지 그동안 분석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그냥 달랑 ‘다양한 후기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1년 단위로 저희가 동의안을 할 적에는 작년도에 어떤 모니터단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몇 가지라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는 문서화된 거하고 굿뜨래몰 자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굿뜨래몰 9,000 운영비하고 오픈마켓 판촉비 8,000에 소중한 군민의 예산이 농가 지원과 실질적인 판로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성용
장성용위원
심의위원회 공무원들 과장님 들어가실 거 같은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구성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심사 공정성 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달싱상회니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상호……
장소미위원장
‘상상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요. 상호만 바꾸고 또 들어오고 상호 바꾸고 또 들어오고. 잘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인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6조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게 4조부터 8조까지 된다고 나왔는데 6조2항에 보면 주변지역 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그 별표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증대 사업과 복리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사업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뒤 별표에 10쪽으로 페이지가,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주민들 협의체에서 요구한 사업을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현재 과정인데 그럼 주민들하고 소통은 자주 하시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나갔고요.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가 이제 구룡면에 용당4리하고 규암면에 부여두리하고 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계가 좀 약간.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용당4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여두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장님들 통해서 아직 명단이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협의체 구성 자체가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윤선예위원
용당리는 그냥 주민들이 수긍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두리 쪽에 문제가 좀 있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 공모할 때는 부여두리하고 용당4리하고 같이 참여를 일단 했는데 토지 위치가 구룡면에 속하다 보니까 다소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쪽 마을 간에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주변지역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2번에 복리 증진 사업이 있잖아요.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별도로 보건진료소를 거기다 하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여기에서 의료시설 이 범위는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기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거기 용당리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의료시설하고 보건진료소 등이라고 해놓으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진료소도 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의료진이 없어서 어렵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해놓으셔서 보건소를 다시 이렇게 뭐 하나 해주셔서 혜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해서 질문드렸고요. 아무튼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 들어가서 마을에 잘, 주신 것처럼 지원사업이 잘 해결돼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누가 통화를 했나 모르겠네. 누가 전화가 왔어요. 구룡 들판에 지금 뭐 감정가 15만 원 나왔는데 땅을 사러 다닌다고. 그래서 누가 혹시 전화 받은 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또 왔어. 물어봤어, 탁상감정 14만 7천 원 나왔는데 그 사람이 14만 원 7천 원 받아서 15만 원을 주고 사겠다 하면은 최하 20만 원, 30만 원 나와야 왔다갔다 기름값이라도 할 텐데, 어찌 그걸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쪽에 통합 부여군에 있는 통합RPC가 이제 농협중앙회로 소속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걸 거기다 유치하기 위해서 만 평을 땅을 사려고 작업을 하는 거야. 15만 원씩 일괄 동의 받아가지고 거기다 통합RPC 짓기 위해서. 근데 그 논을 사가지고 성토하려면 10만 원도 더 들어가게 생겼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이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거기를 누가 15만 원에 사서 20만 원이나 20 몇만 원 받아서 용돈 좀 쓰려고 하는가보다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옆에 저기가 생기드만, 부여군에 통합RPC가, 총 거기에 만 평을 사가지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쪽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말은 들은 적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에 15만 원이면 괜찮으니까 “팔아라, 팔아라” 하고 다 쑤시고 다녀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더라고. 뭐 그것은 지난 얘기고. 그것만 해도 땅값만 팍팍 올리게 생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랫동네 윗동네에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잖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 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모르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됐는데 의회서 “보조금 횡령한 부분은 회수를 해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안 와서 회수를 못 한다.” 싸우다가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국고 횡령한 것은 회수를 해야 맞다.” 회수를 한 게 이미 징수권 소멸기간 5년이 지난 거여. 행정이 이렇게 생겼다고, 행정이. 이왕에 받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법을 몰라?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늑장 부리고 문대고 하다가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회수하라고 하니까 회수 명령 내리니까 그 사람이 5년 징수권 지났는데 왜 돈 달라고 하냐고 변호사 사서 빠꾸를 쳤는데, 참 말하는 의원들이 병신되고 천치됐는데, 어찌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탁상감정한 거하고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하고는 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이 폐기물 총량제 있잖아요, 쿼터량. 부여군에 총량제가 있잖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쿼터는 전국 어디서 갖다 팔아도 얼마든지 자기는 팔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아예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쿼터값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고. 자기는 뭐 대한민국 어디 가서라도 쿼터, …(청취 불가)…사람들 쿼터 아무 데나 팔아먹어도 해주잖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거는 우유 생산량……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는 전국 어디를 가도 쿼터로 팔아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걸 안 주고 이 사업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뭐 접근을 하셔서, 그거 하면은 지역주민들 냄새는 좀 덜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살고 부여군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감정을 하게 되면 따로……
성용
장성용위원
탁상감정 얼마예요? 14만 7천 원?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좀 다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대충 15만 원인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평당 그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 얘기는 뭐 그것뿐이 아니라 쿼터값이야, 얘기 그것은 뭐 여기는 이빨도 안 났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일단 기본적인 감정이 끝나면 의정협의회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접근하시고. 그 전에 실용교육 갔을 때 소각장 인센티브 주기로 한 거 얼마 주기로 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기금을 이제 보통 주는데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반입 수수료 10% 정도를 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쪽에서는 200억 뭐 400억……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거는……
성용
장성용위원
자기들이 몇 명이 가서 군수한테 확정 받았는데 우리한테 물어보길래. 거기가 첫 해에 얼마죠? 소각장이? 10억이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 40억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폐처법상으로도 그렇고 원래 저희가 단가를 정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항도 저희가 연간 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반입한 총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반입량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우리가 단체로 가서 군수하고 협의할 때는 첫 해 40억을 주고, 그게 진짜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처음서부터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군수실을 또 쫓아온다고 하던데? 그날 얘기한다고 하길래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세요.” 하고 말았는데. 뭐 대뜸 40억 나오던데, 올해 40억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고. 그래서 잘 접근하셔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세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도 잘 수렴하셔 갖고 잘 반영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우리 직원님들도 올 한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400만 원 이하?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예,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이거는 산출을 1억 400만 원을 뭘로 산출을 해요? 그냥 카드로? 아니면 굿뜨래페이 이런 걸로?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연 매출액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한 거에 보면 그 자료에 따라서……
순화
박순화위원
소상공인들한테만 준다는 거네. 그럼 부여 지역에 이 소상공인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사업체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체는 7,600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농업법인이나 그런 기타 제조업을 빼면 6,800개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 1억 400만 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한 3,6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600에 1억 400만 원 미만.
순화
박순화위원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16억 얼마……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16억 3,700만 원입니다. 50%가 도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50%가 도비, 50%가 군비?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군비하고 합쳐진 거예요? 순 도비 아니에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도비 군비가 5대5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나는 충청남도에서 지급하는 거라서 100% 도비인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간이과세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간이과세자가 대상이 아니고 1억 400을 연매출을 1억 400으로 뽑은 이유가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1억 400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1억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400을 더 올렸어요.
김기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세사업자 내지는 매출이 없는 경우는 해당이 어떻게 되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아니 면세사업자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입금액증명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명만 되면 전부 다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1억 400 미만이면 0원부터 포함하는 겁니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다 드리는 거니까.
김기일위원
매출이 없는 경우도 해당되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매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저기 사업자증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명을 발행을 하면 휴폐업 업자가 거기서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구비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으로 안 하고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 증명에는 휴폐업자들은 제외하고 발급이 돼요, 정부24시에 들어가면.
김기일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경우는 어쨌든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면서 연매출이 2024년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10원이라도 더 올라가면 해당이 없는 거고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1억 400만 원이니까 1억 3,999 뭐 이렇게 되겠네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그 범위 안에 해당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들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자등록증명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휴폐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상공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도 해당된다면 도에서 방침이 그런 경우도 해당을 시켜라라고 한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인이 아니죠. 근데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세금이 가야 될 나머지 소상공인들한테 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의 방침이 어차피 50%는 도비 보조를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 설령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면서 매출이 0원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걸 따라야 맞겠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수입금액증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0원이 이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혹여나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게 잘 살펴주시고요. 도의 어떤 방침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이런 예산 집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슈?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거 업무보고 잘하실 수 있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 홍산시장을 예를 들어서 지난 과거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홍산시장 빈 가게에다가 칸막이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무슨 법인 해서 돈을 엄청들 타먹고. 예를 들어서 시장 장옥 같은 데는 한 달에 아마 돈 몇천 원만 내면 돼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흐무지게 받아가지고 랄랄라 쓰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규 사업자는 이 수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얼마 지나야 돼요? 바로 즉시 해당이 돼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영업만 했으면 바로 즉시 해당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했을 때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해당이 안 되죠. 전년 매출액이 나와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나올 것 같아.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모르겠어요, 그건 한시적인 거라.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장옥 같은 데는 집세도 안 대지 상호만 그냥 사회적기업 뭐 해놔도 세금도 없지, 농업법인은 빠진다고 했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는 소상공인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만 얼마라도 뭐 많든 적든 그걸 또 타 먹으려고 또 신고만 하면 세금 조금 내고 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려내기 어렵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 코드가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이니 뭐……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거의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발라내야 하냐고. 시장 문 열어주지도 않고 돈 나오면 그거나 따 먹고, 집세가 막 몇십만 원이면 치고 나갈 텐데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되니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홍산시장 안에서 연탄불 때는 사람들 그거 지도 단속 안 돼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도 서울아크릴인가 거기서 현수막 하는 사람이 지붕 교체하길래 “뭐 해요?” 그랬더니 “나도 이거 사업을 해요.” 그러는데. 그게 지금 강판이 정상적으로 놔두면 최하 40-50년 가는 건데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다 연탄을 때는 거야, 밑에서. 연탄 때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는 못 해 “연탄 왜 때냐.”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시장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읍면장한테 인허가를……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면장도 못 단속해, 우리도 얘기 못 하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위임은 돼 있는데 지금 부여읍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읍장님하고 저번에 회의를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관리가 전부 다 읍장님인데 저희도 상의를 해서 우선은 지도 단속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계도 그런 거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홍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가 면장님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연탄은 한 3년만 되면 다 빵꾸 나. 지금 일부 빵꾸 난 데를 수리를 해줬는데 왜 여기만 해주고 우리 집 앞에는 빗물 떨어지냐고 또 아우성이고. 보면 연탄 때는 사람이 많아. 그걸 단속해야지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뚜껑 해주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래시장에 연탄 때는 거 자제하라고 홍보 좀 하세요. 사람들도 에너지값이 최고 싼 게 연탄인데 그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얘기가 야속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공공시설 연탄 때가지고 빔으로 짓고 다 짓고 더군다나 그거 공사 할 때부터 하도급 받고 시끄럽고 민원 들어오고 난리를, 광명단을 안 칠해가지고 지금도 발갛게 다 녹스는 거야. 그것 페인트만 바르려고 해도 빔이 지금 막 녹슬어, 광명단을 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처음서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다 부실되고 문제 되고. 연탄 겨울 다 지나서 뭐 연탄 땔 사람도 없겠네. 그것 좀 한번 챙겨봐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챙겨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인데요. 혹시 그 안에 5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그런 경우 지원이 되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액만 있으면, 작년 기준.
윤선예위원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 폐업신고를 해도?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건 조건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매출액만 있으면 되니까.
윤선예위원
간단하네. 신고만 하면은 거의 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신고가 되도록 온라인 웹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신고를 받거든요.
윤선예위원
코로나라서 그 시기를 어렵게 겪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는 돈이 많이 지원이 돼 가지고 어려운 고비도 넘긴 것 같은데 지금은 더 힘들다는데. 이렇게 또 이런 경우는 또 수월하게 탈 수 있게끔 해 주네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온라인으로 만들었어요. 온라인 웹을 만들어서 직접 접수를 받거든요.
윤선예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예고기간이 돼 있는데 그 안에 폐업신고가 돼서 작년에 아마 그 기준일 한해 된다고 해도 이게 폐업이 되면 또 이런 경우도 탈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에 매출액만 증명만 되면 탈 수 있으세요.
윤선예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또 지원이 되잖아요.
장소미위원장
아니 올해만.
윤선예위원
올해만 한다고 했어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금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윤선예위원
근데 저는 1억 400 미만이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방침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윤선예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조례에 어떤 지침을 넣거나 하지는 않고 이 조례 3조의3에 3항에 보면 군수가 그런 세부사항은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 말씀하셨나요?
성용
장성용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길거리 가다 보면 새마을금고 옆에 대출금 50만 원, 50만 원인가?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이자를 얼마 삭감을 해준다.”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봤어요. 1억 미만 매출인 사람 국가에서……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국가에서 하는 정책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요. 이거 국비 안 들었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많아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정책은.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저기 보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근데 대부분이 금융 지원이 많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금융 지원 뭐 이자 얼마 탕감. 또 방송에 나온 것도 소상공인들은 50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한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중지원, 삼중지원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나 보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조례가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뭐 지원할 수 있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막상 또 소상공인들이 그런 거를 받으러 가면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또 세부사항에 못 받는 경우가 또 많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원하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중지원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이자 쓴 사람은 이자도 탕감해 주고 얼마까지라고 써 붙였던데? 그 정부에서도 주는 돈이 있을 텐데, 지금.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 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번에 국가에서도 소상공인들 별도로 지원한 거 있었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해마다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추가 보충 질의입니다. 아까 온라인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 우리 부여군이나 충청남도에서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을 일괄해가지고 먼저 선발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신청주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본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김기일위원
만약에 그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해당제가 안 되는 거네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홍보는 24일부터 일괄적으로 도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도 홍보계획을 읍면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지금 읍면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에요.
김기일위원
오프라인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오프라인은 읍면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 온라인은 소상공인24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받을 계획이라 지금 플래카드를 16개 읍면 붙이고 부여하고 규암은 좀 더 많이 붙이고요. 지금 오늘 읍면에 있는 직원들 지금 시간에 교육하고 있거든요.
김기일위원
그거를 혹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 소상공인들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정리된 게 없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안 갖고 있어요.
김기일위원
그게 없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누락돼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상인회가 지금 10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상인회가 또 있거든요. 재단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이에요.
김기일위원
이렇게 해서 누락돼 가지고 괜히 집행부한테 쫓아와서 “홍보를 안 해가지고서 내가 못 받았으니까 당신이 물어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접수 기간은 4월 18일까지예요, 좀 여유는 있어요.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혹시 언제 기회 되시면 이런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대상자들이 되는 분들 이거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렇게 일괄해서 우리가 문자 발송하듯이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홍보가 되고 누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코로나 때 받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상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보냈어.” 이거 가지고 따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할 부분을 우리 김기일 위원님이 다 하셨네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소상공인분들이 경기 침체로 굉장히 지금 최악의 시대를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부터 접수, 지급되는 그 과정이 어렵다고 막 복잡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예전에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소하게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휴대폰으로 웹에 접속해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장소미위원장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힘들다고 하니. 그리고 읍면에 가면 직원분들이 다 해주실 거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오프라인은 직원들이 해주시고……
장소미위원장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 있어도 지금 또 혹시라도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장소미위원장
그렇죠, 각 읍면에 게시물을 철저히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충청남도에서 김태흠 도지사님이 한시적으로 이게 정책을 하셔 갖고 지금 우리 도비, 군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접수가 지금도 받고 있는 건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28일부터 받아요, 접수는. 홍보가 24일부터 들어가고……
장소미위원장
그 날짜 정확히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28일부터.
장소미위원장
2월 28일부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4월 18일까지 받도록 돼 있어요.
장소미위원장
4월 18일까지요?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전화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쪼록 올해도 우리 문혜숙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또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기회 놓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소급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직은 얘기가 없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노인양반들 그거 뭐 알것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근데 그 모르는 노인분들은 사업자가 없을 가능성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있어도. 술 팔으니까 있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러면 면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돼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소급해서, 미처 못 하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해주겠죠, 같이 가니까 15개 시군.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소급해서 한 번 정도 기회를 줘봐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부여, 규암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상권에 많이 있어서 정보가 빠르잖아요. 근데 외곽으로 있는 면 지역에는 면에서 그런 걸 놓치지 않게 각별히 상권 다니면서 이런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