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안전 환경 조성과 관련된 지원 대상,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안전 환경 조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의 위임과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안전 환경 지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고경윤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경윤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신체적 의사소통 등의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현재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정기 재해예방사업과 정읍시 화재 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 단독 경고용 감지기, 소화기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조 2항 보면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인데 안전장비 용품을 어느 선까지 있는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전용품 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프레이용 소화기라든지 콘센트에 부착을 해 놓은 패치 이것을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세트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안전장비 용품이라는 것이 범위가 광범위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만요, 범위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4조에 소방, 가스, 전기 안전 점검인데 이게 사실은 소방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수급자 이런 거 지금 하지 않나요? 가정에 방문해서? 일부 업무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소방에서?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개인 세대라 소방에서는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철위원
집단시설지구나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공동 그런 부분만.
정상철위원
홀로 사는 노인이나 단독주택 이런 데는 안 하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마을에 지금 일자리정책과, 그렇죠? 아니, 지역경제과지. 가스 같은 경우는 LPG가스 배선, 배관이라고 하나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배관에서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상철위원
교체사업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고 하는 사업은 있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소방서나 또 가스 안전 관련된 부서나 전기, 여기에서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도 여기에 지금 없어서. 비용적인 거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원 대상자 4호에, 3조 제4호.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을 요즘 법적으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을까요? 알아본 다음에 저는 이 조항을 한부모가족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이렇게 하면 뒷 문장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서.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이도형위원
예. 요즘 법적 용어로 또는 행정 정책상 예전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어요. 지금은 안 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부모가족법을 찾아봤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4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범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의 대상을 풍력 발전시설까지 확대해 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22조의2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개정하고 별표 24를 신설하여 풍력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기준 1,000m 이내, 5호 이상 마을 기준 2,000m 이내, 5호 미만 마을 기준 1,500m 이내, 동식물 관련 시설 기준 1,000m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김승범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승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도내 지자체 중 풍력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진안, 무주, 장수 등 3개소로 파악되었고 순천시의 경우는 2024년 4월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바가 있으며, 검토 결과 풍력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 확대되고 2050 탄소 중립 및 RE10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풍력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영향 감소 및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승범 의원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하고 굉장히 강화된 조례 내용이죠, 보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풍력 발전이 산내 종산리에 들어서는가요? 어디를 거쳐서 가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내 종산 일대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여기에 또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전기발전사업 허가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약 한 65~70% 정도의 찬성률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찬성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조례를 강화할 목적이 뭐예요? 소음 때문에 그러는가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풍력 발전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풍력 발전을 관광 자원화해서 또 활용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가다 보면 부안 변산 가는 데 보면 많이 있죠? 그런 시설인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일종의 그런 시설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질의 사항은요. 풍력이라고 했을 때 대형 풍력을 말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로등용이라든가 소형으로 설치하는 풍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법령이나 정책……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소형 풍력은 아니고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풍력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소형 풍력 빠지는 거예요. 일단.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방금 고경윤 위원님 말씀 속에 나왔던 것대로 바닷가에 설치했거나 대관령 이런 데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대관령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나 이런 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설치됐을 때의 가장 큰 우려는 뭐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요. 국가 정책으로나 RE100 이런 걸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당면한 과제인데요. 단지, 문제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소음이 어느 정도 멀어지면 좀 해소가 되나요?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게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도형위원
거리 제한은 조례로 두라고 한 거예요, 법령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거리 제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데이터 없나요? 소음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객관적 데이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전국에 한 70~80개 정도의 풍력 발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전남 영광에서 소음 관련 피해, 환경분쟁위원회에서 피해 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몇 미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정확한 미터라는 규정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 지역에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환경부가 권고하는 거리는 약 한 500m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환경부 권고가 5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법령으로 500m를 해버리면 되는데 왜 2km……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리보다는 데시벨, 쉽게 말하면 주간과 야간 데시벨이 예를 들어서 주간 65, 야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45db 이하 그런 걸 아마 데이터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피해 배상을 한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하는 건데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해 주는 건 맞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거리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 조정을 하는데 적어도 1km라든지 또는 어떤 거리가 있을 거다. 객관적 기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게 표준화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지금 거리를 제한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형편이라는 게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는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를 들면 전라북도도 시에는 지금 이 풍력 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없고 군 지역만 있는데요. 완주 같은 경우는 한 300m 정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고창, 부안도 100~200m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0~200m?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리고 산악지인 무주, 진안, 장수. 진안, 장수는 한 2km 정도. 무주는 1km 정도를 두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는 100m 얘기하고 있고 어디는 2km.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 전북특자도 내에 2km인 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2km 하고 또 도로에서는 좀 완화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편차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줄여야, 발의하신 분과 객관적 데이터하고 확인도 해서 집행부 의견하고 조율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무작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0m로 하는 데도 있으면 다 100m로 해버리지, 왜 이렇게 거리를 많이 둔 데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김승범의원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영광군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해줬거든요. 영광군은 도로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10호 미만도…… 아, 지금 1,500m. 10호 미만 거리는 500m, 주거지역에서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라고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배상 판결을 해줬다는 의미는 분명히 풍력에 의한 피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비단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산내면 종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다. 지금 비단 거기에서 풍력 시설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 가까운 내장산도 있고 입암산도 있고 방장산도 있고 칠보산도 있고.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까 지역 주민 의견을 사전 탐색을 좀 해봤다고 하는데 상당히 높게 찬성한다. 이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김승범의원
그것도……
이도형위원
잠깐만……
김승범의원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가 뭐냐면 풍력 발전을 들어오는 데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송전선로를 까는 데는 반대하시는 분이 많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개발업자가 주민들에게 뭔가 보상을 많이 해주면 찬성? 그러면 한전 보상 많이 하면 우리 송전선로 찬성? 이런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또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좀, 우선은 찬성이 많이 하니까 1km로 줄인다, 500m로 줄인다. 이런 문제는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딜레마예요. 발전 설비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선로가 없으면 이게 승인이 날까요? 이건 이제 제안하자는 뜻으로 발의를 하셨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여쭙긴 좀 그런데 태양광도 지금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전기를 생산해 봤자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못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설령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풍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다 설비를 해서 전기 생산한다고 했을 때 승인이 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분들은 먼 미래를 보고 송전선로가 다 구축된 상황에서 그때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살펴봐야 될 지점이 여러 가지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의 형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 던졌습니다. 쟁점은 거리 제한이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의원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찬성이 60%, 70%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일정 부분을 업체가 업자가 보상을 해 줄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금으로 직접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찬성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한테 직접 보상은 어렵거든요. 지역개발 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보상을 해 줄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딜레마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찬성 비율이 조금 높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승범의원
잠깐 의결하시기 전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보류한 사유가 뭐예요?
오명제위원장
주민 의견 한번 더 수렴하고……
김승범의원
주민 의견 수렴한 것 때문에 보류됐다. 그 말씀이에요?
오명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민 의견하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종합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원안을 좀, 원안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줄여준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하시자.
김승범의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정상철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곤충업 신고 농가 법인은 3,013개소로 2022년 2,860개소 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시 등 5개 지자체에서 곤충산업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 곤충 사육 신고 농가는 2021년도 30호에서 2024년도에 35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곤충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 법령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에 곤충산업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적절한 시기에 조례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어떤 곤충들이 사육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제일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요. 흰점박이꽃무지하고 그다음에 동애등에하고요. 갈색거저리하고 귀뚜라미 이런 종류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주로 식용이나 약품이나 이런 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폐기물 처리 쪽?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식용하고요. 그다음에 사료용으로.
이도형위원
사료용?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2024년도에는 집행액이 없는, 예산은 5천만 원쯤 세워졌는데. 우리 시 상황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요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원래 저희가 이 곤충은요. 생산, 가공, 유통 이런 단계에 거쳐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농가들은 저희가 무청으로 많이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면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ICT로 해 가지고 내부 시설을 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은 좀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금번 조례를 신설하면서 차후에 그런 어떤 ICT 사업 같이 병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 먼저 세워지고 수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에 따른 예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보통 1~2개소 정도는 도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농가들에서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좀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일반 기자재는 보조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곤충산업.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죠, 옹동에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주민과 서로 갈등이 많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편적으로 우려하시는 경향이 슬러지 사용 문제로 인해가지고 농가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 관내 사육 농가를 보면 슬러지 사용 농가는 한 두 농가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슬러지라 해 가지고 음식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활용된 이후 찌꺼기 같은 것을 뭉쳐가지고 먹이로 주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냄새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슬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곤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슬러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재기위원
처음에는 시끄럽다 보니까 사료 위주로 전환이 되는데 처음에 곤충산업이라는 것이 슬러지를 우리가 어떻게 없애느냐? 곤충을 키워서 가공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목적으로, 파리같이 생긴 거 그게 뭐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슬러지를 없애는 방향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주민과 많은 갈등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안은 지금 어떻게 안고 지금 곤충산업에 대해서 할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곤충산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희가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 유통과정은 지금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 사육 제한이라는 게 일반 축사 인허가상 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실상.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이 슬러지를 공급원으로 하는 농가하고 일반 사료용으로 쓰는 공급 농가하고 좀 그것을 저희가 계도하고 사료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책을 좀 감안할 계획도 있습니다.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거리 제한, 마을하고 이렇게 거리 제한 없이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냄새가 슬러지를 먹이로 줄 때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가봤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안에 들어갔을 때하고 밖에서 또 봤을 때하고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역하다고는 못 맡았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나야 좋은데, 그래서 내부에다가 어떤 온습도 조절장치라든가 환경 조절장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저희가 지원해서라도 그런 슬러지 활용 농가는 냄새 안 나게끔 저희가 지도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사업도 신중하니 생각해야 할 사업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9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위원 인원수는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위원 수를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무한대로 뽑을 수 있는가요? 인원이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인원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자문위 인원은 저희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몇 명 정도나 필요할 것 같아요, 자문위원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보면 학계라든가 그쪽 전문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보통 한 10명 이내인데요. 보통 5~6명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신기환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93번 축산과 소관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 및 내장산을 방문하는 반려인들의 동물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부전동 일원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 교육장, 펫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전동 960-20번지 외 8필지 1만 2,988m² 부지매입 및 연면적 1,322m²의 2층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놀이동산 사업부지 내 개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도 의향이 없고 인근 마을 주민의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민원을 사유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소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 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소안은 2025년 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취소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은 당초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검토 결과 당초 사업부지로 예정된 부지 중 개인 토지 3필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미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장소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취소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처음에 계획될 때가 몇 년도였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될 때는 2023년인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선 7기, 2022년도라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22년도?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부전동에 이렇게 할 때도 사실상 거기에 적정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걸 드림랜드, 결론은 문화광장 주변에 만들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 문화광장을 이용하는 또 가족들, 어린이들 이런 가족 동반으로 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이라든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려견과 반려묘들이 같이 오면 거기다 맡겨놓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취소하게 되면 처음에 입지 선정을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노리고자 했던 그런 어떤 시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감소될 텐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처음에 성장전략실에 근무할 때 그 일대를 저희는 드림랜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축산과에서 그 일부를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짓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잔디밭에 뛰노는 그런 개념으로만 접근했는데요. 어차피 동물보호소도 이전을 해야 되고 동물보호 관련 전체적인 테마공원 쪽으로 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부지가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추후에라도 지금 같은 반려 시대에 반려동물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반려동물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조성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다가 지금 현재 시 소유의 7필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또 3필지는 못 샀다고 그랬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다가 다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 행정에서 보면 이런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여러 번 취소가 되고 다시 또 올라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다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원칙 없이 장기적인 미래 비전 없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심의안을 의회에 올리고 또 어느 부분 사업이 진척되다가도 어떤 벽에 부딪치면 또 취소하고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의 정책을 또 시책을 지역의 어떤 비전을 갖고 가시는 공무원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매 회기마다 이런저런 걸 가지고 논란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최적지인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나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얼마나 이익이 주어지는지? 이렇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리스크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왔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만 갖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494번 축산과 소관 2025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보호관리 공간 및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을 통해 동물복지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용계동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용계동 730-1번지 외 6필지 4만 5,615m²에 연면적 2,000m²의 1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8억 원 중 토지 매입에 28억 원, 동물보호센터 신축, 반려동물 놀이터 및 공원, 산책로, 주차장 조성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농작물 피해, 소음 발생 문제,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 수 중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21일 기준 동물 놀이터 및 반려동물공원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 공간은 총 123개소가 조성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관광공사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경험 비율 조사 결과 74.1%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사업 시행을 하여 현재 울산, 태안 등 6개 도시가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호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 후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편, 숙박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용계동이 아산병원 인근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쪽에 지금 치유 농업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옛날 군부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쪽에 치유 농업이 조성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바로 넘어가 저희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들어설 자리고요. 또 그 자리에는 지금 양계 농가가 양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원상복구를 그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악취 발생 유발 양계농장도 저희가 이 사업 하면서 같이 철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부전동에 반려동물 공원하고 또 구룡동에 동물보호소하고 지금 함께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룡동에 동물보호소만 들어오니까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전동에 반려동물 공원까지 구룡동에 함께 들어왔다면 반대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우호비라고 사람을 구한 개의 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 하기도 좋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반려동물 시대에 사람을 구한 개가 실존, 우리 정읍에 실존했다는 그 맞물려서 어떤 관광 콘텐츠화를 좀 크게 할 수 있었다. 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구룡동에 동물보호소와 부전동에 반려동물 공원을 함께 할 거였다면 차라리 구룡동에 부전동 공원도 함께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서향경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짓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 지역이 바로 그쪽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구룡동이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업……
서향경위원
부전동에 공원도 이전하겠다고 그 말씀도 하신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고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옮겼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주제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규모 있게 하는 것도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고창을 다녀왔는데 고창은 굉장히 좀 규모를 크게 시원시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거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장소 변경을 한 건 잘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취소한 때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이게 주민들 반대 등이 있어서, 부전동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숙사. 예.
이도형위원
거기 옆 동네가 900m인가 돼 가지고 반대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못 가고 부전동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고.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토지가격이 기준가액은 15억 정도 되는데 추정가액은 28억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저는 보상, 양계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상 때문에 28억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양계장은 본인들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는 토지만 사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양계를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정평가 가감정 해가지고요. 산출된 금액으로 저희가 28억을 반영했는데요. 실 감정으로 하다 보면 한 25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금붕동 우리 취소했던 곳, 거기에는 토지 면적이 있고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가격은 4억 7천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기보다는 3분의 1 정도 면적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금붕동도 땅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여기가 더 비쌉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주천삼거리 그쪽이 길 바로 옆이거든요. 도로가, 4차선 도로 옆입니다.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비쌀까요? 거기가 지금 지목이 뭐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지목이……
이도형위원
아니, 지목은 그렇고. 답이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뒤쪽 일부 임야 조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녹지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도형위원
계획관리지역?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비싸야 되나? 15억에서 한 18억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부전동에서는 그때 감정평가 했을 때……
이도형위원
저는 건축을 보상을 해 주는 조건이라면 그거 감안하고 저기 해 주는 거 아닐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변호사 그때……
이도형위원
태양백화점처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의심스러운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면 너무 비싼 거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부전동이 그쪽이 한 18억 정도 그때 했었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이렇게라도 팔아준다고, 팔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건 참으로 고마운 얘기인데 가격이 이게 28억을 잡는 거는 좀…… 금붕동하고 비교를, 금붕동 땅값 40~50만 원씩 해요. 평당. 여기가 그런다고, 여기가 더 비쌉니까? 일반 거래가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이도형위원
아니, 면적은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붕동 가격에 곱하기 3 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5억대 나온다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평당……
이도형위원
평당 20만 원대 나오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1만 4천 평입니다.
이도형위원
적정하냐? 이 말이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금붕동은 평당 42만 원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금붕동은 평당 사십몇만 원이고 여기는 20만 원대짜리인데 면적은 3배나 넓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전동이 지금 감경평가액이 한 18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도형위원
18억? 그런데 왜 여기 아까 저기는 4억 7천이라고. 추정 가격을. 1만 2,988평방미터에 추정 가격 4억 7천 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부전동 말씀하시죠?
이도형위원
취소된 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시지가로 지금 한 모양입니다.
이도형위원
기준 가격이 공시지가고 추정 가격은 우리가 보상해 줄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을 좀 스마트하게 못 하는 것 같은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기준 가격은 지가로 저희가 환산한 거고요. 추정 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금붕동이 추정 가격 토지가격은 4억 7천에 건물 20억 해 가지고 한 25억짜리를 우리가 취소하고 새로 살려고 하는데 토지 면적은 넓어지지만 감정 가격대로 사면 15억이지만 추정 가격은 28억이라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뭐가 좀 말이 안 맞지. 금붕동 걸 잘못했다? 인정?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혼나야 쉽지. 이게 통과되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물 가격은 아니고 토지 가격만 한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하여튼 팔아준다고 하는데 고맙지만 가격은 그래도 잘 해야 돼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이고 어쩌고저쩌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누가 거기 철탑 지나가는 데다 뭘 하겠다고. 그 옆에가, 저는 그 얘기하고 싶었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변전소.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른바 혐오시설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가격이 올라갈 턱이 없어. 변전소 들어오고 닭 키우는 데 지장 있으니까 팔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철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건 좋은데 가격을 너무나 많이 주는 거는 안 된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저는 더 그 얘기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 옆에 현대자동차 운전학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그게 운영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미래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일대가 변전소가 어디 들어온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환경 변화가 있고 현대자동차 학원도 문 닫았고 또 그렇다면 거기 이제 일종의 기반이 좀 되어 있는, 큰 공사를 하지 않아도 주차장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이 좀 좋을 수도 있다. 역으로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옴막 들어간 자리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딱 부지만 한정하지 말고 조금 더 스페이스를 넓게 잡을, 미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한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금붕동으로 가버려 봐요.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대신 토지가격을 막 달라는 대로 줘서는 안 된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토지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가각정리해서 나온 돈인가요, 이것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481호 2040년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은 쇠퇴된 제조업 중심의 공업지역을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공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1월 제정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기반 및 지역 여건의 분석, 관리 유형 결정, 유형별 정비 방향 설정, 유치 업종 제시 등으로 우리 시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신태인 2개소, 입암, 태인 4개소의 공업지역 총 44만 3,200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기초조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11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1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2년 1월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읍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의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무 및 제9조에 따라 2024년 11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에 승인 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40년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공업지역 여건 분석 및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과 발전 방안 마련, 그리고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되도록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목표 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나 도시기본계획과의 종합성 유지를 위해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설정하는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용역을 수행 중인 태영기술공사 김민주 차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장
차장태영기술공사
김민주 먼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40년 정읍 공업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배경은 과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산발적으로 지정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공업지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년 1월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해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적입니다. 본 계획은 25년까지 수립 의무된 계획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통한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본 공업지역법에서 정의하는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정읍시 공업지역에서 타 법에 의해 관리되는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현황입니다. 금해 수립되고 있는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계획수립 대상 지역은 4개소로 선정하였고 신태인읍 2개소, 태인면 1개소, 입암면 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신태인읍1은 현재 기아모터스 출하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고 신차 출고장 및 주거가 다수로 분포하고 있고 공업 용도와 주거 용도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태인읍 2입니다. 신태인읍2는 현재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논밭으로 용도와 기능이 부합되지 않은 대상지로 도로율 또한 여건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태인면입니다. 태인면은 현재 레미콘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일부 용도와 기능이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로 대상지 도로율 또한 여건 불량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암면입니다. 입암면도 대부분 대상지가 나대지로 이용이 되고 있고 여건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검토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신태인읍2와 입압면 같은 경우는 2040 정읍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기본방향입니다. 금해 수립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지방도시 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업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입니다. 본 계획수립 시 산업기반분석과 지역여건분석을 통해서 공업지역을 세분화하여 대상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입니다. 대상지 분석 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여건 불량으로 4개소 모두 산업정비형으로 도출되어 금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기본구상입니다. 대상지 4개소는 모두 정비형으로 유형 구분이 되어 공업지역별로 효과적인 공간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정비 축을 설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은 상위계획 검토, 선도·신흥산업 분석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도출하여 대상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산업기반분석 결과 지역산업육성을 고려하여 미래전략산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비방향입니다. 공간정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별 정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태인읍1은 주변에 신용전문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인근 농공단지 및 중공업단지와 연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신태인읍1은 또한 인근 지역 이용자들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보 및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향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태인읍2 정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읍2는 현재 나대지로 조성되어 있고 대상지 인근 현황 및 준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활용방안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산업 재배치나 산업단지 조성 시 복합기능공간 등 입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인면입니다. 태인면은 주변에 태인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태인농공단지와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도로를 고려한 구역계 선형 정비 및 완충녹지 조성 등 여건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암면입니다. 입암면은 대부분 대상지가 나대지로 위치하고 있고 노령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철도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서 철도클러스터와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R&D산업 육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및 운영방안입니다. 재원 및 운영방안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상지 정비유형은 산업정비구역으로 필요 시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해서 2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현재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과업수행 방향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청회 의견 사항입니다. 공청회 의견 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업수행 절차입니다. 현재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민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공업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대지나 다른 데는 방치된 곳이 그쪽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레미콘이나 지금 아스콘 공장 그 일대잖아요. 일대가 아니라 거의 지금 거기에서 지금 점용을 하고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사업적인, 공업지역 선정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서 비워줘야만 다른 사업 할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에 레미콘이 오늘내일 없어지는 것 아니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한다면 공업지역으로 선정이 됐더라도 다른 사업할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지해 태인아스콘하고 강동레미콘이 지금 입지해 있는데요. 그 입지해 있는 회사가 장래적으로 어떤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재기위원
위치를 지금 선정은 해 놨지만 그게 무명무실한 거시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가 공업지역은 이 회사가 입지하기 이전부터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그 지역에 그 회사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최재기위원
지금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 그 부지 전체가 그렇다고 보면 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양쪽에 좀 남은 거시기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점용을 하고 있으면 다른 데는 들어올 수가 없지 않냐? 이 소리예요. 레미콘하고 아스콘 회사만 점용하고 그대로 있다면 다른 용도나 거시기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그런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이 그 지역을 이제 옮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걸 이런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신태인이나 저쪽 입암 이쪽 지역은 나대지나 비어있는 땅을 위주로 거기가 정해져 있는데 태인 같은 경우는 우려가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 떠나야만 뭐라도 한다라는 것이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공청회 같은 거 거기도 다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주민공청회를 지난 12월달에 신태인읍에서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 4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4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한 5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전문가들이 토론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받았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요. 계획은 있으나 이건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재기위원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계획을 변경하거나 세우는 일이 오랜만에 한 번씩 있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한 지는 아주 오래전에 됐는데요.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동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2022년 1월달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세워라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좀 생경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사실 오래전에 공업지역으로 정해진 데를 손보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공단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놔둘 거냐 또는 변경할 거냐? 그런 내용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 법으로 지정해서 설치한 산업단지고요. 저희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보면 사실은 왜 이렇게 공업지역을 이렇게 블록을 정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큰 대로를 사이에 두고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항가터널에서 태인 항가터널에서 신태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도로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국도30호선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를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나마 이제 산도 있고 그런 자리를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 단순히 면적이 필요해서 네모 반듯하게 그어가지고 현장 여건과 관계없이 했거나 아니면 도로가 그 뒤에 났거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로가 그 후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났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뒤에? 아무튼 참 그러네요. 어찌 됐든 그런데 이 계획을 우리가 이제 의견 청취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 방금 최재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놓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녹지도 만들고 공단 부지도 하려면 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 들어오게 하려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완충 녹지도 만들고 지원시설도 만들고.
이도형위원
완충 녹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공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분할해서 하려면 그 안에 도로 같은 거 넣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기본적인 도로 계획도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해야 되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계획이 세워지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에는 그런데 왜 좀 늦어졌죠? 못 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이 방치돼 있던 것들을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블록만 정해놓고 시설 투자 같은 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세부 계획이 없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번 이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이니까 또 지역별 도로를 어떻게 깔고 상수도 어떻게 놓고 하는 것도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4개 지역인데 2040년까지 실현 가능성은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지금 기본계획은 이렇게 하라고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 놨지만 조례나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더 차근차근 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예산과 또 예산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해서 언제까지 목표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냥 지도상에 네모 반듯하게 그려놓기만 하고 집행을 안 했는데 이제 이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실행계획을 세울 거고 실행계획상 다 집행을 한다면, 가령 천억이 들어간다. 블록당 얼마씩 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잠정 정도는 좀 말씀을 해 주셔야, 그래야 또 이게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막연하게 계획서만 주면 이건 좀 아쉽다. 그런 거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설정하는가 봤더니 새로 설정한다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설정해 놓은 것을 실제로 할 건지? 내부에다 뭘 할 건지? 이런 얘기예요. 특히 어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냐면 입암면에 보니까 거기가, 여기서는 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경계가 좀 애매해요. 어찌 됐든 천원, 노령산업이 있는 데 거기가 화학 물질이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나가면 신나 냄새 많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신나 공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그런 공장이 있으니 그 일대를 좀 공업지역으로 편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역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신나 공장과 유관한 사업들이 배치되는 그런 계획이면 좋겠는데, 물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을 정하면. 자동차 산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과연 실행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땅 모양도 굳이 깎아내야 되고, 아까 부적합 등등등 표현하는 걸 보면 새로 정한다면 그거보다 더 입지가 더 좋은 자리, 개발하기 좋은 자리로 배치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역으로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류로 내준 것 중에, 발표자료 말고요. 이거 말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페이지 23…… 의견제시의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의결할 자료의 기준이잖아요? 이건 보조자료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23쪽 한번 봐보세요. 23쪽. 과장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신태인읍 정비방안.
이도형위원
신태인읍2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 예. 입암 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도는 또 태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지도는 태인이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목은 신태인2고 내용은 입암면이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도는 신태인2가 맞는데요.
이도형위원
아니, 신태인2가 아니라 태인이잖아요. 태인. 국도30호선 지나가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니, 신태인2가 위치는 맞는데요. 내용이 입암 치가 따라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태인 경성산업 있는 데가 신태인2예요? 아, 호남선 철도니까 저기네. 태인이네. 신태인이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신태인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도는 신태인2고 내용은 입암면 치가 들어가 버렸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아서 하고. 여하튼 다른 자료 다 맞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우리 의견 받는 효과는 뭐예요? 이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 의견 받아서 시장님이 확정을 하면 공고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 청취했고요. 전문가 의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 끝나면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아쉬운 거는 뭐냐면 기 조성된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철도산업단지랄지 또 여기에 의료 무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존에 우리 산업의 베이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얹히긴 했는데 기존 계획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계획들이 밑바닥에 다 알고 있을 걸로 생략하다 보니까 정읍의 산업 축을 또는 미래 산업의 비전을 지도로 어떻게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소 아쉽다.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점만 말씀드리고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은 제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1은 신차 출고장이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신태인2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는 연지제도 있고 거기에는 좀 불합리한, 거기가 용도가 기능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써놨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연지제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말하자면 방죽이잖아요. 방죽.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방죽이 있고 또 길이 있잖아요, 거기. 길 건너 이렇게 돼 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는 좀 그렇다고 보네요. 양쪽으로 길 가운데로 놓고 이쪽저쪽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거 보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 사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40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사실 이 연지제 부근을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읍시가 산업단지가 용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공장을 들어온다고 하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지도 활용 계획을 세워놓고 상황을 보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이쪽 신태인1은 보니까 거기 알고 있고 거기에 저기도 근린시설도 있고 집도 몇 채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는 그래도 그런다고 보는데 이쪽은 신태인2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거긴 녹지지대잖아요. 거기가 논도 있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관련법이 21년도에 제정돼서 22년도 1월에 시행이 됐다는 거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법 시행 3년 이내에 최초로 수립을 해야 된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우리 시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2025년 1월까지 승인 고시를 해야 맞는 것인데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계속 이거를 미루고 미루다가 3년 다 되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업단지나 산업단지가 지금 부족해서 대대적으로 확충 방안을 정읍시가 하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공업단지가 버젓이 네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봉사처럼 문고리 찾는 격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시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공업단지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읍시에 공업단지가 버젓이 있음에도, 지금 44m²라고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13평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어떻게 보면 좀 작기는 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우리 정읍시 행정력이 아쉽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활성화를 꾀하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유수의 업체들이 계속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로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노후화된 공업단지를 정비를 해서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나 보더라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하는 거죠? 이걸 시행하고 나서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이후로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시가 활용 계획을, 표면적인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신태인1.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거기는 앞에가 주택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주택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하면서 혹시 제척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지역은 현재 확장이 얼마 있는가요? 보니까 출하장이 용지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 얘기했지만 신태인2.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거기도 아마 이동이 되겠지만 아마 도로 나기 전에 지적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제척할 수 있는가?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2일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2025년 1월 24일 서향경 의원님이 제출한 철회요청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항상 도시안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482호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선진화된 노인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을 관리 운영하여 입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은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지동에 소재한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은 약 7,800m² 규모의 지상 11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에는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2층부터 11층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년 운영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연 7,0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공중주택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 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기타 법률이나 아파트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 입주자의 복리 증진 및 공동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일반 입찰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4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검토 결과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자체감사 결과 BF 인증 사후 관리 점검 및 조치 사항이 일부 미흡하고 공공실버주택 입주민이 만 65세 이상으로 BF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에 따라 실버주택 관리 및 운영 인력에 대한 BF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까지 대한주택관리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주식회사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위탁 개념이,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리사무소. 우리 보통 공동주택 주민들이 관리 업체를 정할 때 하는 것하고 똑같다 생각은 돼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도형위원
대신 건물주는 정읍시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재위탁을 해야 될 때 꼭 일반 입찰까지 가야 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금액이 위탁금액이 7,060만 원이어서 2천만 원이 상회를 해서 입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 뭐 이유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 원 한도 내인데 2천만 원을 넘어서서 입찰로.
이도형위원
이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가지고 경비하시는 분들 소장님 급여가 이거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자들한테 임대료 받은 걸로 자기들 살림도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원래는 관리비로 관리소장, 경비원, 환경미화원 임금이 지출이 돼야 하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공공 영구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타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희가 경비원하고 소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입주민들이 내는 비용 중에 임대료하고 그 외에 각 가정별로 쓰는 전기요금, 그건 한전에다 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라든가 공동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입주민들이 내는 비용은 임대료하고 관리비인데요. 관리비에는 공공부분하고 자체 관리비가 있고 공공부분 중에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복도라든지 계단 그런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전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요. 공공요금은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조금 전 시간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 할인제도 지원제도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는데, 여기는 완전히 영구 임대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확장해서 공동주택이 완전 영구가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로 했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집 마련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민들이 우선 당장 내 집 마련이 안 될 때는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성동이나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공용부분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임대주택의 범위를 영구 임대에 한정하지 않고 임대주택. 특히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 이걸로 확장을 해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 전체가, 이런 경우는 전체가. 또 수성동 임대아파트는 전체가 되겠지만 상동에 휴먼시아라든지 농소동에 휴먼시아 단지에 들어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세대별 단위로라도 공용 전기요금 부분이라도 지원을 좀 전액 아니면 절반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걸 발의를 좀 하려고 했다가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고. 여기 그렇고 또 수성동에 있는 청년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전기요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데는 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경우……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 공용으로 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영구임대아파트만 현재……
이도형위원
청년주택 여기도 영구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거기는 행복주택이라고 해서요.
이도형위원
행복이지만 임대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임대인데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른 걸로.
이도형위원
명칭 말고. 명칭 말고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소유관계로 봐서 임대이고 영구는 아니지만 30년 이런 어떤 장기 임대냐? 이 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단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신혼부부라고 하면 결혼하고 7년이라든지.
이도형위원
내가 빌렸을 때 임대차 계약 기간 말고 법적으로 30년 이후에 분양 가능하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아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반영구적으로 시에서……
이도형위원
반영구적.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기요금 부분, 공용 전기요금 부분에 한정하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영구 임대인데 2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그 자격이 자격 기준이 미달되면 재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세대가 많아서 공실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공실은 없고요. 자격 요건 중에 주로 수급자가 1순위로써 지원 자격이 있는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입주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이런 소득이 낮은 일반인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는 가능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일반인 지금 입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한 12명 정도 현재 실버에는 입주해 있고요.
서향경위원
총 몇 세대인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88세대.
서향경위원
88세대 중에 11세대는 일반인이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공동 전기료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공동 전기료 감면 혜택을 다 보겠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혜택을 들어가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승강기 사용료, 그다음에 복도 등.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복도, 계단.
서향경위원
복도, 계단 등 그다음에 실외에 가로등?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보안등.
서향경위원
또 더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실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이렇게 전기료가 나오고요.
서향경위원
승강기 사용, 그다음에 복도나 계단 등, 그다음에 건물 밖에 가로등.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부분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 정도.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향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비원은 전액 저희가 보조해 주고요. 소장은 일부 소장 월급이 지금 현재 28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소장 임금을 높이면 관리비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 일부 월 50만 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280만 원 플러스 50만 원인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수시분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수시분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 휴양 및 산림 관광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치유 공간 제공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기동 산 2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26년까지 치유센터 건립, 숲길, 풍욕장 등을 조성하고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서 26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심권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양산 내 시유 부지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센터, 풍욕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도비 15억 5천만 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검토 결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고용 등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76개소의 치유의 숲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으며 도내 지역에서는 익산, 장수, 순창, 부안 등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조감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거의 확정적인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형태로 지을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 건물 부분은 설계를 가설계라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설계가 완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선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필로티라기보다는 밑에 공간을 쉽게 말하면 땅을 평탄 작업을 안 하고 부러 이렇게 밑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약간 공중에 떠 있어도 또 미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건물이 이렇게 앉혀질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좀 경사가 져서요. 그런 식으로 앉히기는 하는데 그 밑에 보기 싫으니까 그 밑에 부분은 막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막을 필요는 없는데 그 밑에 부분을 안쪽, 토지 상태를 그냥 놔두지 말고 뭔가 처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만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에 떠 있어도 약간 이채로울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꼭 나쁘다가 아니라 지형을 살려가면서 짓는 공법으로 해도 치유 공간이니까 산 딱 직각으로 깎아서 축대 쌓고 하는,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엄벙하게 보이게 해서는, 이른바 쉬려고 오신 분들인데 마음에 더 안식처 역할을 좀 해주려면 그런 부분 잘하시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 건물 안에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건물 안은 지금 기본적으로 사무실 들어가 있고요. 치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실이 한 3개 정도. 거기서 조금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정도 지금.
이도형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음료를 마신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공간은 없는데요. 식당 공간은 따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을 위해서 음료 공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기를 하셔야 돼요. 목표를 이 공간을 어떤 용도로, 진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 얘기 나오고 또 치유 프로그램 얘기 나오고. 조금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말 그대로 와서 정말 좋은 자연 풍광 안에서 전망 좋은 창문 쫙 바라다보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녹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그런 것만 또 하려고 하는 건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쉼터 조성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치유 프로그램을 교육적 개념으로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 예산이 연간 1억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인건비도 있겠고 전문 강사도 있겠고. 그건 그것대로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관공서적 역할만 해서는 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우리 저기 있잖아요. 목재체험장 옆에 족욕하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거기 잘 되는 걸로 저는 알아요. 부서가 옮겨졌지만 관리 인력이 너무 줄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공간들은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밑에는 안 되지만 윗 공간을 카페 같은 게 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추후에 증축 가능한 형태로, 건물을 딱 지을 때 밑에는 없고 말 그대로 단층처럼 보여지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단층입니다.
이도형위원
단층이죠. 사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윗부분으로 올라가야 되고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윗부분에서 풍광을 바라보면서 차 한 잔 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걸 감안해서 설계에 차후에 건축 설계가 증축이 가능한 형태로도, 꼭 증축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변형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를 기초부터 해놔라. 나중에 수요가 생겼는데 증축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 이대로는 안 돼요. 옆에다 새로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돈 더 들어가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추후 활용도, 수요, 활용도를 감안해서.
이도형위원
다른 지역 많이 보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거기 수요 대응할 수 있는 건물로 언제든지 변환 가능하도록 해 주셔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숙박은 가능 않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아까 식당 먹을 걸 한다는데, 아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오명제위원장
식사 장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요리 거시기는 않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조리는 안 하고요.
오명제위원장
혹시 조리하게 되면 오수 관계 문제가 되니까 혹시라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휴게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숙박시설은 꼭 할 필요는, 넣을 필요는 없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 그런 것도 계획이 있다면 오수 같은 것도 처리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하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 치유의 숲 조성하는 데 전체 면적에 849m²를 건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는 지금 7.24ha입니다.
이상길위원
7.24?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24ha?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몇 평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한 2,200평 정도.
이상길위원
3x7=21. 이천……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아니, 22,000평. 1ha가 3천 평이니까요.
이상길위원
아니, 이 이제 지금 치유의 숲 건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데 전체 숲까지 하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치유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 건축 면적 주변까지 하면 이 건물 조성하는 데 그 주변까지 하면 얼마나 되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두 번지인데요. 두 번지가 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시설이 들어서는데 전체 면적이 2,200평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길위원
2,200평?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니, 2만 2천 평.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커피숍을 하나 지어도 옆에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옆에 어떤 정원도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벤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을 짓는데 주변에 부대시설까지 들어가는데 그 면적이 실제 우리가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부대시설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7.2ha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짓고자 하는 849m²의 건물 주변에 사실 벤치도 놓을 수도 있고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쉼터도 있을 수 있고 풍력을 한다든지 햇빛이 좋을 때는 잠깐 나와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야외 공간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 주변의 섹터를 얼마 정도는 그럼 예상을 하고 있냐고 물어볼까요? 단지 덜렁 그냥 이 건물 하나만 짓느냐? 주변에 부대시설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부대시설 예를 들면 요가시설이라든가 황토길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을 전체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이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 주변 지형지물도 잘 이용해서 야외 공간도 활용해 가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들어가면 쓰겠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면적이나 전체 섹터를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당연히 아양산 초산 이걸 이용해서 풍력장도 만들고 숲길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 부분 당연히 그렇게 쓰여질 것이고. 다만, 건물 하나만 달랑 들어가게끔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어떤 자연 공간도 좀 활용해서 가까운 공간 내에서 다른 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하고 누군가 가면 실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들은 또 뭐가 들어갈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일반 휴양림에 가면 몸 체형에 맞게 누워있는 의자도 있을 것이고 평상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것은 별도의 어느 공간 내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치유센터의 주변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나는 이 얘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면적에 지금 요가장이라든가 숲속 교실이라든가 전망 쉼터, 풍력장 그런 것들이 싹 포함돼서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부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치유센터에 지금 현재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식물을 이용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쌍화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쉽게 가족과 함께 가서 커피나 이런 걸 음료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부대시설로 들어가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휴게공간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넣는 것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치유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부대시설들이 있어야 패키지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야 그거 먹으러 가서도 옆에도 이용하지 않겠냐? 단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849m²면……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257평.
이상길위원
250평 내지 260평 되는데.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넓은 공간에 단지 프로그램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부대시설들을 갖춰서 가족끼리 가더라도 요가를 이용하거나 다른 어떤 식물을 이용해서 치유 프로그램 이용하거나 하는 분들은 빼더라도 애들은 앉아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다든지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다든지 어르신들도 또 운동하고, 거기에서 요가 프로그램 활용하고 나와서 쌍화차라도 한 잔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라는 나는 있으면 쓰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계획을 단순하게 지금 관리계획안을 내신 부분은 일단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자고 해서 냈는데 이 세부계획이 조금 더 준비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60억이 넘습니다. 기금은 10억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도비도 15억이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도 확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대5 사업인데요.
서향경위원
5대5 사업?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사업비가 당초에 50억이 계획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서향경위원
기금 10억 갖다 쓰시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공립이기 때문에 5ha가 넘어야 되잖아요? 국공립 치유의 숲은 5ha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사유지로도 어떤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규모가 작고 그러는데 특별히 아양산에 이걸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양산이 저희 시에서 거의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요.
서향경위원
대부분의 시 소유라 아양산에 하신 거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특별히 편백나무가 조성돼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양산 전체적으로 공원 지역으로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아양산을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향경위원
치유의 숲하고 비교되는 게 자연휴양림입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도 있고 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하고 구분이 있는가요? 보통 치유의 숲은 다른 데를 봐도 딱히 어떤 편의시설이 없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구분이 있는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은 쉽게 얘기하면 체험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고,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쉽게 볼 수 있고요. 휴양림은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정읍 하면 와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한 코너는 있죠, 음식물 파는 데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휴게시설……
송기순위원
휴게시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 코너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한 코너는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올라가서 전망도 보고 오면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 내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뭔가 푸드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뭔가 정읍에 오면 산도 좋고 구경하기도 좋고. 뷰가 좋다고 그러죠? 뷰도 좋고. 전주에서 내가 가보니까 그래도 아양산이 굉장히 뷰가 좋다고 전주 쪽에서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전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까지 갖춘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항상 이렇게 와서 즐기다 보면 먹거리가 꼭 있어야 돼요. 한번 신경을 써보십사.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런 치유의 숲, 예를 들면 센터가 눈에 띄었어요. 지금 현재 자연적인 부분과 잘 어울려지고 지형과 잘, 이렇게 배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양산 치유의 숲 관련, 지금 현재. 거기도 코아루아파트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렇게 지형이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형적인 부분을 잘 배치해서 저렇게 아늑하고 좀 안정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기 사진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더 하고 했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이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식의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좋은 건축물도 자연환경과 지형과의 케미가 좋아야 우수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또 시민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용하더라도 정말 이 건축물 참 예쁘고 잘 지어놨다. 참 숲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다. 이런 어떤 명품 건축물 같은 거, 이왕에 하는 김에 그렇게 해서 독특하면서도 우리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 안이니까 그 안에다가 현대적인 감각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환경과 지형과 또 환경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면 시민들의 생각은 지금 뭐냐? 왜 애꿎은 산을 이렇게 길을 내고 나무를 베고 이런 정서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진정시키고 정말 이러려고 이런 약간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산림 훼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번에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안정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재원이 이제 없어서 이런다라고 하지 말고 재원에 건축물을 맞추지 마시고 건축물에다가 재원을 맞추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좀 보태드린다는 차원에서. 이게 지어지면 아무래도 교통 수요가 더 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마을 거기 근무를 해봐서 하는데 참 좋은 코스예요, 사실. 시내 가까운 데 있으면서 한 바퀴 휙 돌아도 아주 멀지도 않으면서 숲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행정수요에 의해서 길이 좀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차선, 인도까지 있는 2차선은 좀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충돌될 수 있는, 하다못해 교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도 충분히 확보해 가면서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하는데 중심이라면 건설부서하고 얘기해서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공사 현장 공사 작업할 때도 엄청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어떤 기반 잘 갖춰가지고 좋은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현재 접근 방법은 어떻게, 도로 나 있는가요, 거기까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도로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협소한 상황이고요. 유치하면서 건설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도로는 넓혀야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커피라도 하나 팔려면 아마 오수 관련 그것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거기서 밑에까지 끌어내리고 어렵겠지만 커피 하나 팔려고 해도 설거지 하려고 물 어디다 버릴 거예요?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그 바로 밑에까지 오수관로가 다 깔려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미리 공사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식당이나 들어와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거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수시분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5일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2025년 1월 16일 이상길 의원님이 제출한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