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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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동·염리동 더불어민주당 남해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3페이지 보면 레드로드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실 건지 계획이 섰습니까?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레드로드 내에 마포구를 대표할 만한,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상징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로드 내에도 그러한 조형물을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화합의 거리 조성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거기 연구 용역 결과 레드로드 내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 쪽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 같은 경우 이 부분 굉장히 좀, 지난번에 염리동 쪽에다 전직 대통령 흉상을 세운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마포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4페이지요. 마포순환열차버스 동별 홍보단 시범운행 실시하고 있죠?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순환열차버스를 저희가 1월 25일 날 제막식을 하고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범운행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7일 동안 동별로 홍보단을 모집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주로 합니까?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동별로 어찌됐든 간에 시범운행 기간 동안에 하는데 우선은 구정활동에 기여하는 자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것은 전체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동네에서 만난 분한테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마포순환열차버스 탑승자 신청을 안 했더니 계속 전화 와서 참석을 약간 강요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꼭 동마다 3대씩 해야 되나요?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우려스럽고요.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할 때 동별로 저희 쪽에 문의가 온 게, 많은 주민들을 좀 태웠으면 좋겠다 하고 일부 동에서 이런 연락들이 오다 보니까 차량을 3대로 한꺼번에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꼭 3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데는 많이 하고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1대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 대흥·염리를 두 동을 같이 해서 3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탑승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대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서 “야! 오늘 탑승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식으로 입소문을 내야, 초청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타신 분들이 ‘아, 나도 갈걸!’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내가 꼭 타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남해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차민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최근 문화재단 아트센터에서 다둥이 할인으로 인하여 강사분들과 수익배분 조정안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죠?

민철

차민철문화예술과장

예.

남해석위원

지난번에 장정희 의원의 5분발언과 저와 장정희 의원, 아트센터 강사님들, 수강생, 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 의견을 가지고 어제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기존 방식대로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정관리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처럼 국가에서 출산 장려책으로 사실 다둥이 할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강사분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구청장님도 충분의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불거진 것부터 해서 결정 난 것까지 짧게 경과보고를 한번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민철

차민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 총수입 중에서 구 출연금을 제외하면 체육강좌하고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37%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할인 없이 수강료 전체 수입액을 추계하면 한 3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32%가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경로나 국가유공자, 다둥이 등 각종 10~50% 되는 할인으로 인해서 순수입이 약 24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부족한 수입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단 스스로 발굴한 자구책 중의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강사배분제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좌별로 할인 환불액을 정산한 순수입액에서 강사와 재단의 계약에 따른 배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한 결과 어쨌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할인되는 수강료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강사와 재단이 분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제 날짜로 당초 배분방식 대로 지급할 것으로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원상태로 원만하게 해결돼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또 이렇게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국 이연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국의 직원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올 한 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페이지 4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 마포순환열차가 1월 25일 홍대 레드로드에서 제막식과 시승식을 했죠?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은 시범운행 기간이죠?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5월에 정상운행하시는 거고.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시범운행을 하신 그걸로 정상운행으로 바뀌어가는데요. 정상운행을 하셨을 때 운행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또 기대효과는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체크를 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후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꼼꼼히 체크해 나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시범운행 기간 중이라.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페이지 10페이지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시는 부분까지 최대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애매한 답변 있으면 개별로 하시면 됩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미자

안미자위원

망원1-2 공영주차장 지상공원 스마트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스마트팜 설계 및 안전진단 실시를 1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 망원1동 지상부 공원 주차장인데 거기는 평지잖아요.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은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안전진단을 하고 있냐는?)

미자

안미자위원

아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어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왜 하는 거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이제……)

미자

안미자위원

예를 들어 스마트팜에 옥상이나 이런 부분은 하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지는 좀 궁금해서.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미자

안미자위원

아, 그런 문제였구나.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 스마트팜 조성이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 된 걸로 알거든요.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좀 특별한 사유라든지 뭐가 있나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것도 역시 지하 공영주차장 위 지상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 2억, 구비 2억 2,500 해서 총 4억 2,500을 받았는데 협의를 하느라고 안전 관련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명시이월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공원이 계속 비어있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궁금해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8개소를 옥상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미자

안미자위원

옥상 스마트팜 조성 8개네요. 어디 어디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요. 검토 중인데요.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서강동, 합정동, 망원2동, 연남동, 상암동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16개 동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준 거죠? 처음에 사업할 때, 그렇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은 컨테이너로 설치하는 건가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는 진짜 하중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것도 똑같이 안전진단을 지금 해야 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은 스마트팜 설치 전에 옥상 정비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한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동마다 여건이 달라서요. 이미 옥상 텃밭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옥상 부분에 확인이 된 부분도 있나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옥상 정원이 있는 곳은 철거 후에.)

미자

안미자위원

정원을 다 철거하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시행을 해야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옥상 부분에 위험한 부분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것 같아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미자

안미자위원

대답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경제진흥과에 먼저 좀 질의할게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홍지광위원

7페이지요. 거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상생 마포 구현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이 뭐가 있는가요, 지금?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특화사업……)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특화사업 같은 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거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니까.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특별신용보증 같은 경우 다른 구도 다 하긴 하지만 저희는 23년부터 금액을 250억 원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 정도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타구도 하긴 하지만, 그 외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이라고 따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글쎄, 그게 좀 딱 도드라진 게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 관광정책과는 레드로드가 탄생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특화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기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문광형 시장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지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골목상권이나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으니까 그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제외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구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노원구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게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지원 사업’ 이게 과거에 전통시장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과거에. 제 지역구인 월드컵시장에서도, 또 길 건너 망원시장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시행했다가,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게 1차 식품 같은 경우는 매일 상품이 바뀌고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상인들이 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노원구가 이것을 꼭 전통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한 40여 명씩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교육도 시키고 뭐 일정 부분 인력 지원을 해서 사진 촬영이라든지 포털 서비스 그쪽에 네이버 같은 데에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젊은 층에서는 내가 내 가게를 SNS에 홍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맛집도 좋고,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올해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말씀해 주신 내용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려다 보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사업 같은 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연결해서 8페이지요. 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골목상권활성화 붐축제 개최, 아현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에 ‘팝업스토어’라고 돼 있거든요. 팝업스토어가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같은 데에서 임시매장을 빌려 가지고 짧게는 하루, 일주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현시장에서 팝업스토어 등 해 가지고 행사 운영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반기 때 실시할 예정인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어떤 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상권활성화 행사 용역 일환으로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판매촉진을 좀 하고자 해서, 세부적으로 그런데 뭔가 계획을 저희가 잡은 건 아직은 없어서.)

홍지광위원

혹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예산정책과에서 심의를 할 때, 그전에 해당 부서 의견을 듣잖아요. 그거 혹시 계획서 보셨어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나중에 그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팝업스토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잠깐 임시매장 들어왔다가 일주일 하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지 이런 게 저렴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때 손님을 일시적으로 끌 수는 있어요. 왕창 손님을 끌 수 있어요, 저렴하게 팔고 좋은 제품으로. 그게 일시적으로 팔고 쭉 빠져나가면, 만약에 거기 전통시장이 됐건 아니면 그쪽 어디에 기존 소상공인들인 의류 판매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피해를 본다고. 이게 과거에도 문제가 한번 됐던 건데.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잘 아실 거예요.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기존에 운영하는 가게 앞자리를 어묵이라든지 또 다른 닭강정집이 됐건 이렇게 임대를 내줘요. 전전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다 보니까 상인들 간의 마찰도 있고, 이게 좀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하길래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주민참여예산 들어왔던 계획서를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그쪽 상인들하고 아현시장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다른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협력과장님!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홍지광위원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위에 보니까 서울동행일자리사업 320명 내외, 상·하반기에 160명씩 나누고. 이거는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이잖아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매칭이죠, 매칭합니다.

홍지광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70 대 30. 시비 70, 구비 30으로 진행되는 매칭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매칭사업이고, 여기 일자리 창출은 우리 마포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0명 이것도 상·하반기 20명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사업인가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이 사업 또한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뭐가 달라요, 그러면?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동행일자리는 관내에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취약계층은 아니고 거기서 좀 벗어나 있지만 사무능력이 좀 있으시고, 그런 쪽에 제공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사무 쪽에 일정 부분 능력이 있는 분들을 고용한다는 거죠?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동주민센터나 구청 부서.

홍지광위원

이분들 계약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1월에 배치가 되면 6월까지 진행됩니다.

홍지광위원

6개월이네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홍지광위원

서울동행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동일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2개 다 보면 취약계층도 어쨌든 서울동행일자리사업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너무 단기간 아닌가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죠, 6개월이니까. 단기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하다가, 이것도 아까 동일하게 경제진흥과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봤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른 지자체에 어떤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너무 단기간이니까 어쨌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단기는 단기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성동구에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라고 이게 있는데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직원이 한 40명? 이 정도 됐대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은 직원이 235명으로 고속 성장을 했더라고요. 성동미래일자리사업 주식회사.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봤던 거니까 과장님이 부서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쪽에 들어가 보셔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자꾸 발굴했으면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관광정책과 팀이 4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업무보고에는 3개 분야밖에 보고사항에 넣지 않았더라고요.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아……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관광사업팀의 인원이 4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요. 빠진 이유가 뭐죠? 일부러 안 넣은 건가요, 할 일이 없어서 안 넣은 건가요?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팀이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팀이 있습니다. 관광사업팀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호텔이나 여행사,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가 좀 일반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업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그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빠진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팀별로 2개, 저도 경험해 본 바로 보면 한 꼭지 정도는 넣는 게 기본이에요.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사업팀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꼭 업무보고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 경제진흥과는 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과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동대문구에서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파악 많이 되셨어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먼저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 해 갖고 아래쪽에 보면 ‘창업데이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박람회 그런 거는 들어봤는데 창업데이는 개최한 기억이 저는 없어요. 창업데이 개최한 적이 있으세요? 한번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창업데이가 24년도에도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업데이 상반기 그다음에 창업박람회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장소를 어디서 했어요? 장소는 잘 모르시고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권영숙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마포직업소개소 운영이 있습니다.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권영숙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게 비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저희가 매년 채용하는 인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전년대비 추가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모든 사업은 전년대비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가 동일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좀 개선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기간제 인건비도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숨을 쉬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변동이 많이 있어요? 전 페이지에서도 보면 이게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고용지원센터나 창업지원센터. 거기 예산도 보면 위탁사업비가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면 직업소개소 운영도 기간제나 공무직 인건비 예산으로 포함이 되죠. 이게 어떻게 비예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이 부분은……

권영숙위원

아,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일정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권영숙위원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여기 표기가 돼야 맞는 거예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됐어요.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존 사업의 서브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이것도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가 고용협력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팀이 고용협력과로 갔는데 원래는 경제진흥과에 있던 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고용과 생활경제 부분을 잘 녹여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억지로 꾸며 넣지 마세요.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하고 고용협력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느 누가 봐서 이거 수긍하겠어요? 조직개편할 때 누가 부서 결정하고 합니까? 국장님 선에서 해요, 아니면 해당 과장이 해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고용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영숙위원

이거 지금까지는 저쪽 경제진흥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1월 1일 자 되면서 고용협력과로 넘어온 거예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야, 정말 다른 구에서도 보면 좀…… 참.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경제진흥과가 워낙 비대하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많이 늘어나면서……

권영숙위원

아니, 비대하다고 해서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팀을 넣는다, 이것은 아니죠.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조직의 조정이 있을 때……

권영숙위원

다음번에 언제 조직개편을 합니까?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휴, 참.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 같아서 아쉽고요. 우리 고용협력과장님은 좀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비예산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도 예산서에는 똑같이 올려줘야지만 맞다고 보고. 그래야만이 여기 예산 쓰는 것으로 보이지, 비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안 쓰는 걸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팀장님들도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하시면 추가 질의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남해석위원

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신용보증 지원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 특별신용보증 지원은 금액이 250억 맞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남해석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인데 2024년 자료를 보면 금리가 훨씬 높은 특별신용보증 지원은 전액 다 지원됐는데 금리가 낮은 거는 40억 중에 27억밖에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금리가 낮은 것을 사람들이 훨씬 선호를 할 텐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원조건에 문제가 있고 까다롭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특별신용보증은 마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돼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무래도 저희 구의 취지에 맞게 요건이 총 여섯 가지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 가지고 총 일곱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도 있지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나다니다 식당 폐업하는 데 보면 마음이 아픈데, 외식업 분들은 중소기업에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조건에 보면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안 그래도 타 자치구 조사를 해 봤는데요. 총 17개 자치구에서 음식점 업종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단, 금액도 많고 이러니까 외식업 하시는 분들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담보 제공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금리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이한동위원

5페이지 발전소 운영에 보면 R1에 에어돔 있죠?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이한동위원

요즘 어떠한 행사 하고 있나요?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공연이 있을 거고요, 3월에는 주말마다 공연이 잡혀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특별히 공연에 대한 테마나 이런 게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동위원

에어돔 잘 설치를 하셨는데 특히 겨울이나 더울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 에어돔하고 발전소하고 조금 제가 지적했던 대로 그쪽에서의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청소년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R6에 있는 빛거리 조성 같은 거는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빛거리 형성 같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에어돔하고 발전소하고 연계해서 광장을 좀 활용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아

송상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그냥……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 김용주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반려동물 캠핑장이 공사 중이죠? 완료했습니까? 개선공사 중이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리모델링 공사 말씀?)

이한동위원

예.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그냥 나중에 서면답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진행 중입니다.)

이한동위원

2월 3일 날 개장하기로 했는데 지금 완공이 안 돼서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사유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주시고요. 그것을 운영할 업체를 지금 재공고했죠?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재공고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공사가 안 끝나니까 업체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주시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펫 위탁소가 없죠, 마포구에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설이나, 이번 설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맡길 장소를 개인업자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워낙 고가여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그래 가지고. 물론 전 계층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도 보호를 해 주는 게 우리 관의 입장이니까. 이랬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렇게 펫 동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한 8개 업소가, 올해는 약 17개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냥 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용주

김용주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해외여행 갈 때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어서 이런 게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시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17개 구가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게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구도 과장님 오시면 좀 잘 협력하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민철

차민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한동위원

15페이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무형문화재 나루굿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철

차민철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예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군당제라든지 마포나루 재현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항상 늘 동결이 됐고, 또 올해도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는 증액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조금 조금씩 현실 물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린 2010년도의 250만 원이 아직도 250만 원입니다. 2010년도 250만 원 가치가 얼마인지 제가 평가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보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철

차민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고용협력과장님 아까부터 고생 많이 하시는데, 며칟날 오셨죠?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1월 1일 자.

이한동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업무 파악 다 안 되셨을 텐데,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데, 22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착한가게 팻말을 붙여주고 있습니까? 식당 같으면 ‘모범식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주는데.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착한가격업소도 패찰 붙여드립니다.

이한동위원

붙여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구에서 찾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이것을 찾으셨을 텐데 주변에 홍보가 안 되니까 이 가게가 착한가게인지, 또 한 번 그냥 붙여만 드리고는 서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강화를 하셔서 그 지역에서 안심가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고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