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승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도계속해서202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건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지원건축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5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경태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민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건축안전팀장입니다. 1쪽일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2025년부서목표는건전한광고문화정착과신속하고적극적인건축행정처리,위반건축물행위근절,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및지원서비스를강화하여신뢰받는건축행정실현으로시민이행복한안성을만들고자합니다. 먼저4쪽건축과신규사업으로건전한광고문화를위한간판정비및교육·홍보추진입니다.폐업이전으로장기간방치되어강풍,집중호우등풍수해위험에취약하거나도시미관을해치는주인없는간판을정비하고관내시민들을대상으로옥외광고물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홍보와옥외광고사업자와의간담회개최등을통해건전한광고문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전자게시대시범사업추진입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모사업에선정되어전통시장,소상공인및공익광고표출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4000만원이며공도시외버스터미널과안성종합버스터미널2개소에각각전자게시대1기씩을설치하여5월부터시범운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8쪽안성시건축환경안전강화지원으로경기도안전예방핫라인신청대행서비스입니다.안전관리대상을건축공사장에서노후건축물까지로확대관리하고자하는사업이며경기도안전예방핫라인운영시스템중에서노후주택,건물등시설물관련생활안전신고신청을대행서비스해주는겁니다.민원접수신청대행및합동안전점검을통해해결방안을제공하는컨설팅으로생활권주변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고시민들의다양한위험요소에노출되는것을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쪽건축과계속사업으로건축관련업무공무원역량강화교육입니다.건축행정역량및전문성강화를통해시민들에게양질의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건축관련업무를하고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관련전문가를활용한교육및현장견학중올해는5월과11월2회에걸쳐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불법광고물연중무휴정비입니다.불법광고물정비반상시운영으로관내주요도심지일원,38국도변등주요도로일대를정비하고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연중실시하며관내주요도심지풍선형간판을연2회이상정비할계획입니다.불법광고물에적힌전화번호로불법광고물임을반복적으로안내하는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전화발신시스템운영및대덕면내리와옥산동일원에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을실시하여민원불편해소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추진성과로는2024년한해동안총4만3350건의불법광고물을정비하였으며아파트분양현수막등15건에대하여1억693만1000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건축행정민원서비스운영입니다.첫번째로가설건축물설계도면작성지원서비스로설계도면작성에어려움을겪는일반시민및사업주를위하여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필요한배치도및평면도등을대신작성해주는사업입니다.두번째로건축신고효력상실사전예고시행입니다.건축신고후1년이내에착공하지않아효력상실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효력상실1개월전효력상실예정일을SMS로민원인에게사전통지하는것입니다.세번째로신축건축물건축물대장무료발급서비스로건축물사용승인을득한단독주택에대하여건축물대장을작성하여별도신청없이건축물대장을무료로발급하여주소지로발송해주는서비스입니다.건축행정민원서비스로건축주의비용절감및재산손실을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쪽위반건축물예방을위한관리강화입니다.매년증가하는위반행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조사목적,기간,대상등을포함한실태조사를추진하는사항으로유동인구밀집지역내건축물조사,건축물의공개공지점검,다가구주택방쪼개기조사,관련부서기관과합동점검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정비하고자합니다.홍보방안으로는주민회의및각종행사에예방홍보물을배부하고건축사협조를통한불법행위예방안내를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쪽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및안전점검확대입니다.사업기간은연중사업으로대상은관내건축공사장건축관계자및일반시민으로총사업비는560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건축공사현장을대상으로테마별안전점검을시행하고건축공사관계자안전교육및건축안전메신저등을운영하는내용입니다.관내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및안전한건축환경을조성하고안전의식수준제고와안전문화정착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2024년도추진실적은건축안전메신저운영으로63개의현장,관계자72명이참석하여건축공사장을상시관리하였으며또한연중안전점검을실시하여479건의현장안전조치및예방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옥외광고물폐업경유제도입입니다.폐업후방치되는간판이없도록체계적인관리를위해폐업시간판철거안내를하도록기존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에서폐업경유제를추가하여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8쪽건축민원업무처리기간단축등입니다.건축사간담회를상·하반기로개최함으로써건축사와의소통협력을강화하고자하며안성시와안성지역건축사회민관협력거버넌스를금년부터는매월정례화운영함으로써건축민원업무처리기간단축에힘쓰고시민들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건축행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김지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건축과신규사업전자게시대시범사업에관련돼있어서한번여쭙겠습니다.지금이게2억4000만원정도총사업비로하시는거고공도터미널하고안성종합버스터미널인근에하실계획인것같아요.이전자게시대에대한내용을설명좀자세하게해주세요.담당팀장님말씀하셔도될까요?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전자게시대설치는기존에현수막으로홍보를했던사항을그런현수막에대한사항을제한을하고전자게시대에홍보게시를하도록유도하는사업이고요.이것은법에전자게시대표출될수있는사항은소상공인그리고전통시장상인들로한해서,공익광고포함해서그렇게지금홍보를하게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는소상공인하고전통시장상인들이위주로그러면올리게되는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여기에보시면내용에세부운영사항에보시면광고구좌하고구좌배분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광고구좌는표출되는횟수를말하는거고요.그래서이게한번표출되는게15초까지표출을할수있도록반복적으로그렇게하고있고그것을일주일단위로해서수수료는약3만원정도책정을했지만이것은예상치인거고요.그것은좀더구체적으로저희가판단을할거고지금기존에운영하고있는시군은개략적으로약6만원이상단가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시에서는보다더저렴하게하기위해서직영체제로가면서좀더운영비를줄이는방향으로해서단가를낮추려고생각중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은건축과에서직접운영을하신다는말씀인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직접운영을할생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소상공인하고전통시장으로부터받는것도건축과가하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직접저희가접수를받아서송출까지저희가직접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이게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모사업인것같은데여기에서그러면전부100%다지원되는사업인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2억4000만원모두지원받아서설치되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전자게시대를사용을하면아무래도소상공인이나전통시장에는굉장히좋은반응으로보이고더더군다나현수막을제작하지않아도되는그런사항이있어서금액도사실은저는3만원보다더낮으면좋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면이분들이굉장히열악한상황에서지금홍보라는걸아예접해보지않으셨던분들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손쉽게들어갈수있으면더많은분들이참여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수수료는조금낮추는방법도한번더생각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전자게시대시범사업여쭤보겠습니다.2억4000만원절감하신것감사드리고게시대폭과길이좀알수있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표출되는판은가로,세로말씀하시는거죠?지표면에서기둥까지는6m고요.그위로가로,세로는가로가4.8m,세로가2.8m그래서6m+2.8m해서총끝까지는8.8m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시청자분들이주로차량의승차인원이되겠네요?보행자는볼수없는거죠?위치상으로그렇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박근배위원
공도도그렇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똑같습니다.표준규격입니다.
박근배위원
말씀하시겠어요,팀장님?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지금가사동에있는위치는아무래도보행자위치보다는차량의탑승객위주로시야가그렇게형성이돼있고요.공도같은경우에는도보로이동하신분들도충분히식별할수있는정도로는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외곽도로에보시면차량속도가어느정도되는지혹시아세요?그속도로예를들어70㎞,80㎞갔을때도이화면에나오는활자를볼수있습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지금말씀하신가사동에위치한곳은거기가교차로부분입니다.그래서신호대기라든지그런부분에서정차한차들이많고교차로부분이기때문에사실상차량속도가감소되는지점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선정한이유가그런부분에시안성을더높다고판단이돼서그렇게했고또옥외광고관련된심의할때공모사업심사할때심사위원들도그점에대해서점수를준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활자가중요한게물론주행중에도활자가크면볼수있거든요.내혜홀광장앞에소통협치에서담당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는전달사항은무지많거든요.저도보려고하는데그몇초간격으로넘어가는지모르겠지만다못봅니다,너무적기때문에.이점은감안해주셔서혹시하실때광고가잘돼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리거든요.고맙습니다.주인없는간판정비하시는데저도지나가면서건물에보면’10년,’20년때있었던간판달린데가간혹있거든요.물론돌출간판이아니라강풍에큰문제없는데돌출간판일때는정비가필요한경우있는데혹시10층이상은의도적으로배제시킨건가요,선정에서?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아무래도10층이상의정비는장비를요하는사항이기때문에사실상저희가장비해서하기는사업비문제도있고해서좀어렵습니다.그래서일단은정비가좀용이한부분위주로해서정비를시작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럼10층이상제외된건물주한테는어떻게통보가서어떻게해결합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우선적으로저희가주인없는간판관련돼서정비대상은주요도로변에지주이용간판위주로,그러니까건물에부착되지않은간판위주로해서정비를해나갈생각입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간판이보행자낙하위험때문에가장위험한게간판이거든요.혹시이것도점차적으로하실거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일단지주이용간판우선적으로진행을하고요.건물부착된간판은건물주라든지관리책임자가있기때문에그게없어서지금문제가되는간판위주로지금정비를할생각입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그리고가설건축물사전알림제되게좋은업무인데요.이게1년유효기간이있고2년까지연장할수있습니까?가설건축물유효기간이됩니까?신청을2년까지도됩니까,혹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가설건축물유효기간은2년입니다.2년하고연장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1년한번알림받고또2년째도알림받고두번받을수있는거네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게아니고가설건축물은설계도면을작성하는안내서비스고요.간단한부분에대해서컨테이너나천막으로돼있는부분그다음에두번째건축신고효력상실사전예고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건축신고는1년이지나면자동으로신고가효력상실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1개월전,1년이되기1개월전에저희가SMS짧은문자로안내드리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건축신고도혹시신청하면2년까지도됩니까?신고후에제말씀은1년,신고를최초하고1년1개월전에사전예고를받지않습니까?못할경우에연장해서할경우에또받을수있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연장신고.연기신고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이것도똑같이사전예고를받을수있습니까,연장할때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아니,연장할때마다가아니라.
박근배위원
한번만받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한번받고연장을할수가있는거죠,이분이.
박근배위원
부산반얀트리건축현장6명질식사관련해서매스컴보니까교육내용도인지가안됐고서명확인도거의부실하게한것아시죠?안성도그런교육장이혹시많이있습니까?진행되는교육장,안성시에서관할하는교육장또나가서확인해야될교육장이런게많이있습니까?아니면관계자만할수있습니까,혹시?그럼점검이가능합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저희가지금기본적으로건축안전메신저카카오톡을활용해서저희가안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교육자체는그분들이하고있고요.안전관리계획서를작성하는일정규모이상건물들이있습니다.그것에안전관리계획서안에그교육을했는지안했는지확인절차,점검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시에서는교육과정중간에나가서확인하는건없는겁니까,그럼?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런건없고저희가상·하반기로건축관계자,현장관리인이나안전관리자들을모아서교육을상·하반기로시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가안성시에건축사등록업체수가45개라고아까말씀해주셨잖아요.제가질의한취지는다른게아니라안성에공공건축물을지금계속발주가돼서공공건축물,그다음에읍면동청사라든지이게계속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앞으로도계획돼있고.이게사실안성시예산이사실많이투여되고있습니다,현재.그런데현재어떤문제가있냐면저희가공공건축물이나중에하자가발생이되지않습니까?기존에우리담당면이라든지15개예를들어서관련된면이라든지공공청사관련돼서저희가위탁을주다보니어떤맹점이있느냐,건물에하자가있는걸발견을못합니다,사실.이게현실입니다.그러면사실이것에대해서전문가는건축담당공무원이실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전문가는.거기에안성시에있는건축사협회,건축사에등록되신분들이아무래도전문가라고보는데비전문가분들이위탁도받고계시고그다음에청사관련된분들도그쪽에관련돼서업무적인게부족하다보니까사전에하자가된부분을우리가보통하자증권을준공이나면하자증권까지다완료가된상태에서준공이되는데그런관리가전혀안되고있는게현실입니다,제가봤을때는.그러면안성시에서발주하고있는공공건축물이라든지저희발주하는공사는이후에관리시스템이부족한데이게대책이좀없을까요?저는이러고싶어요.지금저희가안성시에건축사분들이두가지를여쭤보고싶은데하나는저희가일반건축물,개인건축물같은경우는건축사협회에서보통안성시에서설계를하고또안성에있는건축사분들이감리를하고있죠?감리는돌아가면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어차피감리도위탁을하는거나마찬가지인데제가봤을때는그분들하고협업을해서지금공공건축물문제는한번,지금너무많은건축물을짓고있는데관리문제의문제가많다보니예를들어서간단하게미양면청사그다음에원곡면청사를예를들겠습니다.그냥1년도안돼서계속비가새는거예요,쉽게.이분들이,감리라는분이우리공공청사는감리가책임감리입니까,시공감리입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면적에따라다르지만보통상주감리나책임감리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보통상주감리,책임감리로하고있잖아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감리자분들이외부에서공공건축물어떤식으로저희가관리하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민간인건축물에대해서는인허가나감리.
이중섭위원
민간인은말고그냥공공건축물.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공공건축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저희건축과에서는관리를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아는바가없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는그러고싶더라고요.이게문제가많은데예를들어서본건물,여기건물에보면옥상을올라가면아직도우레탄방수가안되어있는데문제는,가장좋은게뭐냐면문제가아니라방수가기가막히게잘되어있는거예요,쉽게.비가안샙니다,지금건물이.그만큼그전에는그렇게나름대로감리도분명히있을텐데그렇게충분하게공사가되는데도멀쩡하게새로지은건물들이다문제가돼서있는데제가봤을때이거눈에보이듯앞으로계속이런문제가생기면거꾸로지금만약에우리공공건축물을외부에감리를줄것같으면저는그것부터뜯어고쳐서안성지역업체의건축사협회에감리를줘서그분들한테책임지고할수있도록권한을저희도같이줘서하는게바람하지,지금말씀하신책임감리를다외부에발주하는것아니겠습니까,현재?그것을안성에있는건축사협회에팀을구성해서책임감리로맡겨놓으면제생각에는하자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혹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지금건물을짓고나면,건축을짓고나면건물관리자가다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에의해서지정을하게되어있는데그부분은민간부분이고공공건축에대해서도이청사관리,저희안성시청같은경우는회계과청사관리팀에서관리하듯이그렇게관리해야하는게맞고요.그다음에관내건축사들한테감리를줘라,그것은책임감리요건이나상주감리요건들이있습니다,건축사법에따르면.그런데그요건들이되는지그것부터확인이돼야하는데그것은저희가아직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안성시관내건축사45개중에서누가책임감리를할수있는요건이되는지,상주감리를할수있는요건이되는지는그것은아직모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하도답답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왜냐하면건물들이저희가문제가계속생길수있는요지가많아서안성시에있는건축사협회에저희가책임도질수있고그다음에나중에이후에도감리문제에서본인들도감리를맡게되면나름대로책임지고감리를할수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을바람직하게안성시에맞게끔조례를개정하든지해서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법적인테두리안에서진행은해야되겠지만그래서한번제안을드려본겁니다.여기까지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전자게시대요.이게기존에현수막게시대는여러개의현수막이걸려있는데전자게시대는한번에한광고만나오는그런시스템인것같은데맞나요?기존에게시대는현수막을여러개를걸잖아요,6개인가.그런데이전자게시대는한화면에한광고씩만나가는거죠?
최승혁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이거그때사이즈도아까가로세로4.8m에서2.8m이러면훨씬기존의현수막보다큰거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러니까한업체에대한송출이나가는데그게15초정도계속나가면서로테이션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기존에일반게시대6단짜리그것은하나에설치비가얼마인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그것은한1500만원에서2000만원사이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500만원에서2000만원.그러면어쨌든전자게시대가굉장히더단가가센것은맞네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센것은맞는데더많은부분을송출할수있죠.
황윤희위원
아,그런가요?이거유지,그전기세같은게계속나오는거죠?그거는어느정도규모인지.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아직그것까지는계산을못했는데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그유지비는전기료,통신료해서기기당약그러니까전기료20만원,통신료20만원정도맥시멈으로보고약40만원,1기당그렇게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월그런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월40만원씩들어가는거고설치하는인건비떼야되는인건비,폐기비용이런것자체는좀전체적으로는줄어든다고볼수있는그런상황인거네요.알겠습니다.아까그수수료다른지역은6만원도받는다는데저희는최대한저렴하게해서많이활성화될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향후에기존아날로그식게시대보다는이런좀더예산이들지만점점바꿔나가야할것같은분위기일것같습니다.그래서살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궁금한게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를하시는거잖아요.연중사업비300만원책정을하셨는데혹시’24년도에보상금나간게있나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네.작년에보상비가총28만원나갔습니다.
황윤희위원
28만원.이것은일반시민들이예를들어서수거하면주는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28만원이면많은숫자는아니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황윤희위원
건수로는몇건인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지금총5번정도나간것으로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보상금이현수막2000원,벽보500원,전단지100원이런식으로있는데만약에어쨌든저희가300만원책정했다가28만원밖에안나간거잖아요.보상금도조금올려도괜찮을것같은데.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보상비도보상비인데아무래도이게그소요되는시간이좀많이걸린다고합니다.그래서처음에는조금많이나갔었는데작년부터굉장히급격히현수막자체도많이저희시가많이줄었고요,불법현수막이.그러다보니까시간대비금전적으로좀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많이줄어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아예올리든가아예없애든가그런방식이나가겠네요.아파트분양광고과태료15건에1억이넘는과태료가부과됐는데,지난해에.이게다들어옵니까,과태료.제대로납부되나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100%들어오지는않는데80%이상은납부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과태료가꽤많아서여기에대한반발같은것들은없나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과태료부과할때어느정도반발이있긴한데저희가정확한근거자료를대고부과를하는것이기때문에불만은있을수있지만그이후에는그런불만은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도입하시는건데이게폐업할때간판을방치하면이것도과태료가있는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런데폐업하시는분들이그부분을묵과를하고물론그사업장폐기,폐업에대한것때문에그럴수도있는데그부분을좀상기시켜드리기위해서폐기된대로,저희가폐업할때도안내하는그런절차를진행하고자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강제성같은것은없는거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만약에방치됐으면그냥시에서알아서철거하는상황인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일단은그일차적으로광고주가철거에대한의무는,철거를해야되는거고아니면새로운업종이들어오게되면자연적으로간판을교체하게됩니다.저희가사전경유제인허가,처음사업인허가할때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이제기존것은제거를하고새로운또광고물을설치하고이렇게진행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폐업때,폐업을신고할때우리가광고물에대해서안내를한다는그런의미가있는거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택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류연광주택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주택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재성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신규사업으로공동주택관리규약사전검토제운영입니다.관내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을대상으로관리규약제·개정시관리규약초안에대하여신고전조문을면밀히검토하여개선안을제시하는사업으로2025년1월에운영안내를거쳐연중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4쪽건축물해체신고의무화안내입니다.모든건축물은해체전건축물해체신고대상으로건축물해체시안전사고예방및위반행위근절을위하여리플렛등홍보물을제작하여연중홍보할계획입니다. 다음은5쪽계속사업으로공동주택품질점검단운영입니다.양질의주택을공급하기위해현장공정별골조공사단계부터입주전까지총4회에거쳐건축·토목·전기·소방등각분야의민간전문가를구성하여입주예정자들과합동으로점검하는사항으로1차골조공사중1개단지,2차골조완료단계2개단지,3차사용검사전4개단지,4차입주예정전4개단지총11개단지에대하여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6쪽공동주택관리컨설팅종합감사입니다.공동주택입주민의알권리보장및투명하고공정한공동주택관리문화정착등을위해공동주택단지에대해연중감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7쪽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공동주택단지공용부분시설개선사업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총14개공동주택단지이며총사업비9억1100만원으로연중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8쪽기초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소득인정액기준중위48%이하인가구에임차급여및수선유지급여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총예산은102억7111만1000원이며임차급여는타인의주택에거주하면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료를지불하는자에게현금을지원하는급여이고,수선유지급여를주택을소유하고해당주택에실거주하는자가가구에한하여집수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연중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9쪽안성맞춤청년주택입니다.신규취업·창업,대학생등새로시작하는무주택청년을대상으로주거안정기반을마련하여성공적인자립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5년도10호를LH지역수요맞춤형매입임대사업과연계하여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쪽안성시주거복지센터운영입니다.주거복지센터는주거복지관련정보제공및상담,사례관리,주거상향지원사업등을연중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농촌지역에1년이상아무도거주하지않거나사용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농촌빈집을정비하는사업으로자원순환과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과연계하여진행하며총사업비1억8000만원으로60동을정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일몰사업인구건축물대장DB구축사업입니다.종이대장으로보관되고있는구건축물대장을DB구축사업을통해관리업무의효율성향상및건축행정고도화를창출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류연광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2가지만여쭙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규약관련되어있어서사전검토제를운영한다고하셨는데지금공동주택이라면모두다이관리규약을제정하고있는것아닙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의무단지만제정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의무단지란어떤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20세대이상으로엘리베이터가설치된단지하고요.
이관실위원
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당용원입니다. 일단300세대이상아파트하고그다음에150세대이상의승강기가설치되거나중앙집중식난방방식이설치된아파트를말하고요.그다음에주상복합건축물같은경우150세대이상이해당이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대체적으로지금150세대이상이되는것은거의이제이관리규약을만들어서운영을해야되는거네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이제거의다제정이되어있는상황인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그렇죠.일단준공이나서입주를하게되면관리규약을제정을하게됩니다.그이후에변경사항이생기면변경신고를하게되는거고요.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주택과에와서그러면제정했다면제정신고를해야되는거고변경했으면변경신고를해야된다는말씀인거죠?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30일이내에보는변경신고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게했을때여기에대해서표준안이라든가개선안을갖다가얘기해주시고미리제정이됐을때어느정도법적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도와주신다는말씀인건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맞습니다.일단제정이나개정을할때는경기도관리규약준칙이라는게있는데그것을토대로해서아파트사정에맞게제·개정을하고그것에따라서신고를하게되는데그사전검토제를실시하기전에는그냥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오류라든가법에안맞는그런사항들이있어서보완이나게되는경우가많았습니다.거기에따라서보완절차를이행하는데절차적부담이라든가시간적부담이생겨서,또그동의과정이좀길거든요.그러다보니까문제가생겼기때문에저희가먼저신고전에사전검토를개선안을제시해주면그것으로반영해서신고를하게되는과정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개선안먼저받고그리고나서입주자등과반수의동의를얻어서여기에신청하게된다는말씀이신거죠?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굉장히많이도움이되실것같아요.또하나는공동주택관리컨설팅종합감사가있는데요.요즘에대단위아파트들이계속해서세워지고있는데입주자대표회의부터시작을해서지금까지오랫동안유지를해오신분들도있는데그런분들이굉장히분쟁이되게잦더라고요.분쟁을저희가어떻게해드릴수있는부분이없는데거기에는제일많이얘기가나오는게사실은수의계약하는부분이랑입찰할때이게제대로됐는가의여부인데이우리가종합감사를하게되면보통1년에몇개정도를계획하게되는건지팀장님얘기해도될까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당용원입니다. 일단저희가실시하게되는감사는3가지종류로나뉘게되는데요.일단정기감사가있고요.기획감사그다음에특정감사가있는데요.정기감사같은경우에는이미사용검사일이오래된단지를우선으로해서저희가하고있는데분기별1개단지를선정을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기획감사같은경우에는경기도에서상하반기로나눠서어떤특정분야에대해서지침을내립니다.그러면그선정기준에따라서저희가그때선정을해서실시하게되고요.그다음에특정감사같은경우는고질·집단민원이발생한단지라든가입주민10분의2가감사를요청한단지에대해서하게됩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작년같은경우는그러면총한8곳을한건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6개단지를했습니다.
이관실위원
6개단지.그중에특정감사는몇개하셨어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특정감사는실시한실적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래요?기존에는여러아파트들이계속문제가있다고민원발생을얘기를하셨는데작년에는사실좀조용했었거든요.그래서특정감사가또나온게있는지확인하려고한번여쭤봤고요.저희가특정감사를실시하게되면저희가할수있는행정조치는어느정도선까지가되는건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지금은저희입장에서는그냥지적을하고벌을주는그런감사에서벗어나서일단모르고한경우들이많고기존에잘못된관행을따라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최대한과태료라든가벌칙을주는것은좀지양하고있고요.일단은그것에대한교육이라든가시정명령그런정도로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반복해서발생할때는법기준에따라서벌칙을부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벌칙에서가장강한것은뭐예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지금은과태료.
이관실위원
과태료나가는거정도죠?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과태료를이제우리안에서이루어지는일이다보니까주민분들은되게불만을갖는게왜행정에서행정이조금더강하게조치를취해야하는데그냥과태료정도만하고게시를안하면우리는알수도없는것아니냐?이런것들도굉장히불만을많이제기하시더라고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그런감사결과에대해서는입주민들이알수있게끔게시를하고공고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하고있고요.
이관실위원
그러면그것도다시한번확인하시고관리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은계속해서얘기를하시니까어떻게보면주택과에서해야할일들이점점많아지시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네,앞으로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농촌빈집정비60동올해계획하고계시는데이것은면단위지역에있는빈집인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얼마전에경기도에서도시지역에서도빈집정비가이드라인내려온것으로알고있는데.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내려왔습니다.그것은도시빈집이라고소규모주택및정비에관한법률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에동지역에도빈집이어느정도있는지저희는아직데이터가없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5가구로조사를하고있고요.올해이제추경에세워서다시용역을준비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5가구라는것은어떻게나왔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게2020년도하고’21년도에용역보고를해서11가구에서지금정비하고나머지5가구가남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정도밖에그당시에없었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은어떨것이라고보세요?지금도그정도밖에안될까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조금더늘어나지않을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추경세워서전체용역해서실태조사는하신다는말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올해해야합니다.
황윤희위원
다른지역보니까도시지역의빈집들을철거를해서그것을몇년동안,3년정도지자체에서주차장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더라고요.그렇게제공을했을때세제혜택?이런것을주는제도들이있더라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저기주차장이나카페나문화공간으로만들어서사용하긴하는데요.저희가법에서는3년으로되어있고안성시조례는지금2년인가1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례하고지금법하고좀안맞는부분이있어서조례를정비해야하는부분은있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안성시도점점주차난이문제가되고있어서혹시나도시지역에좀,인구밀집지역에그런공간이있으면몇면이라도주차장으로어느정도기간동안활용할수있으면좋을것같아서한번검토해봐주시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사회주택LH에서하는것진척사항좀있나요?설명좀부탁드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LH하고작년12월까지다해서105호정도확보했고요.지금2월이나3월초에인허가들어오는것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월이나3월에인허가들어가고위치는옥산동590번지그대로하는겁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거기위치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언제쯤착공이들어가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가예상하기는6월에착공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준공은언제인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준공은내년12월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12월.그러면여기어쨌든105호면여기모집하는청년들도어떤기준이있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그게원래는안성에거주하는사람만해야하는데지금협동조합이라는데서진행을하다보니까그게아마전국단위로모집이될지,아니면안성단위로모집될지는아직협의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청년들이만약에입주를하면어쨌든임대료같은것도좀저렴한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한40%,50%정도쌉니다.
황윤희위원
일반임대보다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임대료보다쌉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6월에착공할수있도록잘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건축물해체신고의무화사전제도사업관련해서여기에보니까읍면동하고이·통장해체회의때그런식으로공지하고SNS도하신다고하시는데물론당연히건축설계사도하시는거죠?제일중요한분들인데.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신고건과허가건이있는데요.신고건같은경우는저희가설계사무소를통하지는않고,법에서는설계사무소나아니면개인이신청하는이런기준은없고요.그런데저희가일반인들이신청할수있게끔양식을만들어서일반인이좀편하게신청하게끔적극행정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건축,건물에관련된거니까건축설계사도찾아서상담하는경우도많거든요.그런분들도모르시는건축사분들도계시더라고요.이해체의의무가있다는것을모르는분도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공백이생긴건지아니면그분이확인을안한건지는모르겠지만그것도한번챙겨주시라고말씀드리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안성맞춤청년주택19세에서39세이하,이부모의재산과상관없이무주택자면다되는겁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니요.소득기준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있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게우리시에대상이파악이됩니까?얼마정도의인원이계시고그정도의우선순위를둬서선정하겠다,대략적으로명수가파악이됩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저기청년이몇명인지는정확히는파악은안되고요.저희가LH와협약을해서맞춤형임대사업을하게되면,모집공고를하면대부분청년들이많이신청해서그것으로평가를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인원수를다파악할수있는이런것은아닙니다.
박근배위원
물론안성시에거주해야되는것은맞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취업하는것도맞고,무주택자여야되는것맞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이럴경우에같은동점일때는마지막에어떤것을기준으로정합니까?똑같이2명이있으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안성에오래살았던.
박근배위원
아,오래산기준.알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것으로많이정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취약계층,죄송합니다.이빈집정비할때사업포기자가이제10월,11월에집중적으로속출했거든요?단어를속출했다고하셨는데원인이혹시그달에거기왜속출된겁니까,두달동안에?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이게지금원인인것보다는관리자나소유자분께서철거를해야되는데이게원래신청은3월,4월에다해놓고12월까지신청을,완료를못해서철거못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게경제적문제인지아니면다른문제인지정확히모르겠지만.
박근배위원
우연하게겹친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포기하시는분들이한6명정도있었습니다,작년에.
박근배위원
그분들은2년동안제한되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올해또신청하시면올해선정돼서할수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이주거복지센터작년에12월31일기준으로취약계층주거지원56건있거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이것56건관련된자료좀부탁드리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그리고저희’24년도에경기도전체전세가율이72.3%거든요.그런데저희안성시는경기도에서가장높습니다.93.9%로가장높은데연립주택이랑다세대주택이좀많아서더그런것같아요.그런데이게문제가뭐냐면전세가율이높아지니까집주인이전세금을반환하지못하는상황이더그만큼크다는거잖아요.그래서경기도에서도조례를추진하고있긴하는데저희안성시도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료조례는좀검토해야되는것아니냐.어쨌든저희도청년이지금4만명에가까운인원들이있는데이분들이신규아파트를들어가지않고보통청년들이라고하면연립주택이나다세대주택으로좀싸게들어가는경우가많은데최소한의안전장치정도는만들어놔야되지않냐,하는거고.보통계산해보니까보험료가저희가전세가가한1억정도로잡았을때보험료가한22만원정도나오는것같아요.이정도는저희안성시에서부담을해서피해방지를위해서좀저희가생각을해봐야되지않냐,라는의견을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가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지금하고있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30만원까지지원해서.
최승혁위원장
몇명정도지금혜택을받은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작년에82명이혜택을받았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럼신청은몇명정도.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신청이82명해서적합한게지금78건정도됐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더많은인원들이사실전세에살고있을건데82명은조금작은것같거든요.이게홍보가더돼야되지않을까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홍보는저희가좀더많이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환경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하신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진환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윤진숙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주요업무계획은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환경과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안성시탄소중립지원센터의설립및운영입니다.안성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시행과탄소중립관련신규사업의발굴및개발,시민대상의실천사업등의역할을하는탄소중립지원센터를설립하기위하여6개월분의사업비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지원센터구성은센터장,연구원,행정직원2명총4인으로구성할계획이며하반기중으로지정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5쪽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안내지원입니다.어려운환경영향평가관련정보를시민과사업자에게알기쉽게안내하여검토시기를놓치거나허가조건을미이행하는사례를예방하고자합니다.상·하반기각1회관련내용을전파하고환경영향평가사전평가와설명회,공청회안내는연중수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안전관리실태조사입니다.연간유해화학물질500톤이상취급사업장41개소를대상으로환경부의실태조사협조공문을발송하여합동현장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7쪽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설치개선지원사업입니다.화학사고예방을위해재정이열악한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을대상으로사업장의안전시설설치개선을통해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8쪽가축분뇨양돈농가정화방류시설특별점검입니다.관내양돈농가중51개정화방류시설을대상으로특별점검을실시하여오염방류수의하천유입을사전에방지하고방류수수질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수질오염총량사전검토제운영입니다.지역개발부하량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수질오염총량사전검토제를실시하여개발부하량을효율적으로할당하고협의기간을단축하여총량협의지연으로인한민원을사전에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80억원이며’24년4월경착공하여현재기준약40%의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금년12월말준공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쪽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41억1800만원이며’28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을대비한안성시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역량강화사업입니다.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회에참여중인안성시민간위원3명의모니터링역량을강화하고사전협의를통하여위원회내실화를다지고자추진해온사업으로2025년도에도계속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쪽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입니다.대기,폐수,가축분뇨등오염물질배출업소를대상으로연중집중단속과교육등을실시하여쾌적한생활환경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비점오염원관리지역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입니다.안성천유역이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신규지정됨에따라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을위한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쪽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입니다.안성시관내미세먼지발생원을분석하여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등안성시만의미세먼지관리대책을수립·추진하여지난2023년대비’24년도미세먼지농도가17%이상감소되었습니다.’25년도에도안성시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통하여청정한대기질이되도록지속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쪽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대시민공개서버구축입니다.시민들이실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안성시지역별대기질현황과예측데이터를대형전광판이나사이니지,홈페이지에공개함으로써시민과의신뢰를구축하고고농도미세먼지등에시민들이발빠르게대처할수있게안내하여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김영숙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말씀드리는데요.여기결과를보면문제점도같이포함돼있는데우리시의자체노력만으로는불가능하다는게결론이거든요.예전에어떤민원인분한테받았는데그당시때는제가이게허무맹랑한말씀인줄알았거든요.그런데그분이말씀하시기를“앞으로는우리시에유리돔을설치해야될때가올것이다.”라는걸말했거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유리돔있죠.사우디왕자가도시를몇백조들여서똑같이하듯이이런걸자체노력만으로어렵다는것은그냥영향을받고서살아간다는그런좀패배감도있거든요.원인이물론외부영향이있지만가장큰원인은어디라고보세요,과장님?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검토하는요인은실질적으로외부요인이50∼70%는외부요인이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중국발에있는북서풍으로인해서오는외부영향,또서해안에서오는항만이나대형트럭으로인한그런외부적인요인이,그리고또저희지리적인요건으로했을때바람이불어왔을때지금금북정맥에가려져서정체되는현상이런외부요인이큰요인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예전에몽골고원에서사막화로인해서저희가예전에미세먼지말고그런게있었는데그때당시에어떤모기업에서나무한그루,한그루심는운동이벌어져서아마지금은녹화사업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이렇게라도할수있다면,저희가무방비로기다릴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대책을뭐국가단위로해야될것같아요,이건요.그런데그건국가가우리시를신경안쓴다면우리시도그냥바람길숲같은내부적인것만했을때는차원이다른게아닙니까,이게?그래서이런아쉬운점을갖고질의하는데요.뭐예를들어서쪽에서불어온다는걸감안했을때공도쪽에어떤방지책이라든가그걸고민하셔서녹화사업이라든가,미세먼지가워낙상층부로넘어오기때문에도저히불가능하다고보는데그렇다고가만히있을수는없으니까내부적으로,또30%정도는내부요인에도기인된거니까요.그런것에대해서도대책이또있으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내부요인은이제여기자료에도있지만저희가비산먼지에대한내부요인이있다고하면공사장에있는비산먼지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런것에대한것도저희가저감조치내리기전에방지시설충분히한다든지아니면저희가지도점검을해서먼지에대한저감을좀할수있는방법이있고요.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수목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도,더나무를많이심는다든지이렇게해서좀더저감하는요인도있고.또도로이용하는,도로수송에대한사항들은줄일수없지만저희가다른뭐폐기물소각이라든지생물성연소를할수있는것들은최대한점검을통해서줄일수있는방법들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작은예로,저시간이너무많이갔는데혹시다른질의있으시면제가끊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계속하세요.
박근배위원
쌍용아파트에보면뒤쪽에큰나무가심겨있어서그게방풍림도되고먼지도차단하는역할이있거든요.뭐유리를씌울수없지만그런사업을하게되면일단거기사시는분들은그걸로인해서심리적위안도받고그렇게앞으로사업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지금미세먼지도그렇지만탄소중립과도연계가되는사항으로탄소를좀줄이기위해서저희수변공원에각각의나무를심는사업을한다든지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들이있거든요.병행해서같이추진할사항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그렇다면적극적인방어가안된다면개인소극적인방어가돼야되는데요.그러면개인마스크뿐이없거든요.그런바코드를이용해서실시간으로스마트폰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지금시행되고있습니까,그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건저희가환경관리시스템을구축해서시민들이언제든지오염원을지금예상을해서대비할수있는것들,시스템을만들고있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네,잘좀준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하겠다고하시는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하반기6개월사업비1억원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이건저희가시에서지정을하기만하면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제지정을해서요.지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작년도에경기도기본계획이늦게나오면서저희안성시기본계획을아직경기도에제출못했습니다.올4월까지제출을해야되거든요.그제출하는시기를감안해서저희가6개월의예산을지금지정하는예산을정한건데요.이제지정을하게되면거기에서지금우리가향후에어떤저감시설을할건지에대한발굴,뭐이런것들여러가지에대한사업을추진을하려고이제지정을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지정하면계속이렇게운영이되는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1억원에그럼인건비도들어있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인건비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다인건비인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총4명의인원을조직을구성으로해서재단이나연구원이나대학교쪽에심사를하셔서그중에한군데를지정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다른데같은경우에재단이나학교이런데에지정을해놨는데실질적으로박사님한분정도만하기때문에운영이잘안되기때문에저희가따로별도로지정절차를밟아서센터를지정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다른지역에도다탄소중립센터설치가되는그런경향이있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경기도에서10개정도지정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0개.어쨌든그러면탄소저감하는정책이나시설발굴하는이런역할들을하게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제는탄소중립이목전에와서공공부분에서어쩌면더수월하게탄소중립시설들을많이설치할수있을것같아서잘지정하셔서성과가있으면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수질오염총량사전검토제라고있는데요.신규사업인것같은데이해하기를지역개발부하량이총량이있는모양,맞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안성시가특성이다른어디시에있는것보다3개수계총량에지금제한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진위천유역,또금강수계유역으로해서칠장리,두교리쪽에총량규제를받고있고요.그리고한강수계이렇게세군데총량을지정을받고있고요.10년동안에개발할수있는목표치가있습니다.그목표치수질기준을달성하기위해서시군별로할당을줍니다.그래서그개발할당부하량이저희가10년마다한번씩배정을받는데그할당을개발사업할때마다그지역에할당을해주는제도가있거든요.그게총량할당제도인데그것을잘몰라서어떤개발사업을할때어느사항인지몰라서있는것들을저희가좀미리사전검토,공장이설립될때이제미리이공장이입지가가능한지,아닌지이걸검토하는게사전검토하는것처럼저희도사전검토를해주겠다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공장이하나세워진다고하면거기에서오염원을얼마나배출할수있는지그한계선을사전에검토해서알려준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그렇게하면서저희가이게여유있는할당량을받는게아니기때문에삭감시설은또어떤시설을해야되고이런것에대한안내를해드리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해가안되는게민간에서는동시다발적으로여러개발사업체들이들어올수있잖아요.그러면이업체는이정도,저업체는이만큼이걸어떻게배분을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건다해당되는사항은아니고요.우리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해당되는경우에만총량할당을받습니다.
황윤희위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지만이런총량에해당이된다는말씀이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우리3개수계에그런제한규제를받는거잖아요.이게면적이얼마나되나요,저희전체안성시면적에비하면?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제가면적으로는지금검토된바가없는데.
황윤희위원
비중으로한몇%정도되는지는.네,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별도로그럼제출.
황윤희위원
그럼나중에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저희가진위천,금강수계,한강수계이렇게해서이수계제한을받기때문에받는예산이있는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한강수계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한강수계만있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다른건없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수계관리위원회가있어서거기에서받을수있는환경기초시설설치라든지운영,또청정사업이라고해서여러가지받을수있는사항들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럼저희지역은이런수계제한이있기때문에이런수질오염총량제에해당이되는거고이런수계가없는지역은규제를안받는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렇죠.규제라기보다는규제하기전에할당을받는거죠.내가이오염원을봤을때어떠한,내가오염발생량이어느정도되는것에대한할당을받는제도가하나더있다고보시면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수계가아닌지역은그런할당자체도없다고보면되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한번여쭙겠습니다.지금이게사업비가180억인데요.이게’23년도까지사업비가다들어간걸로나와있는데이게지금’24년,’25년도에도계속되고있는사업이되는건가요?어떤사업을더하게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뇨,사업을더하는건아니고사업비확보가다끝난겁니다.
이관실위원
사업비는확보가됐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사업비확보는다끝나서그걸저희가한국환경공단에다위수탁했기때문에거기에지출을하고향후에정산하는사항으로되고있는거고사업비는다확보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지금사업은아직알미산공원부터안성천합류부까지이루어진건아닌거죠?이제4월에하기시작을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공정률40%정도진행됐고요.지금가보시면한참공사중이거든요.그래서거기가지금1.56㎞정도만LH공사에서이밑으로안성천으로정비가안돼있었어요,그전에.
이관실위원
네,맞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서산책하시다가중간에끊기니까그것에대한보완책으로저희가이사업을하게됐던거고요.지금40%공정된것은저희가지금금석천에서안성천방향으로해서좌안같은경우에는호안공사가다끝났고요.지금저수호안,고수호안해서모든호안공사가끝났고우측에하수과에서재이용수올라오는공사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진행중에있어요.
이관실위원
그럼이게결과적으로는RE100공원까지연결이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RE100공원은지금건설관리과에서추진하는사항인데.
이관실위원
네,하고있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구간에오른쪽으로RE100공사사업장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럼여기에서지금생태탐방로를하신다고했는데양쪽으로다들어가게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양쪽으로양안입니다.
이관실위원
양안으로들어가는거고요.네,그럼이게완공이’25년12월이라고그랬는데이게가능한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좀더당길수있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저도하나좀말씀드리겠습니다.용인이동읍이랑남사읍에서소각시설이랑LNG화력발전소짓겠다고하는거잖아요.그것관련해서저희도대응T/F팀구성하겠다고하셨는데저희그때의원간담회때보고하실때같이좀포함해서하는게어떻겠냐는의견을드렸는데아직소식이없습니다.T/F팀지금구성됐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T/F팀은전략담당관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지금인근시군관련된T/F팀에서는담당관·과·소만있고의회에서더추가해서하는것들은아직진행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이것현재어떤상황이에요?그냥환경청에자료만올라가있는상태인가요,현재용인에서?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소각장같은경우는한강청에서본협의가다작년12월달에끝난걸로.
최승혁위원장
승인이났어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네,그리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본협의승인은끝난걸로되어있고요.지금발전소는아직진행이안되어있는상태이고지금영향평가공고하려고저희하고협의를하려고어저께공문이왔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용인에서협의하려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렇죠.용인에서협의하는게아니고영향평가협의하는그용역사.
최승혁위원장
용역사에서.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용역사에서협의가이제온거죠.
최승혁위원장
어떻게대응을하실거예요?협의가되겠어요?저희는무조건반대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영향평가에대한사항인데제가보기엔지금SK예전에방류수나올때같이똑같이저희의견을반대의견으로해서제출하는그런방법밖에없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삼성전자가들어오면서LNG화력발전소를넣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한테이득되는게한개도없는데저희가반대도그냥반대가아니고이건규탄해야돼요.어쨌든피해는양성면,안성시민들이다보는상황인데저희매번이런상황때마다피해는저희안성시가다보는데실질적으로저희한테도움되는게한개도없어요.이런부분들은저는이것은협의는없다.이건저희안성시에서무조건규탄대회를해서라도막아야되는사업이다,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어떠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단저희가주요부서가아니고영향평가가어떤인허가에제일처음으로들어오다보니까저희부서로접수되는사항들이있는데요.관련부서하고저희협의좀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관련부서가전략기획담당관인가요?어디인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발전기는지역경제과로알고있습니다,발전소는.
최승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자리경제과,네.죄송합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럼어쨌든T/F팀은전략기획담당관이고,그건일자리경제과고.어쨌든주무부서중에한군데잖아요,환경과도.그래서저는이건강력하게조금저희가대외적으로라도계속해서반대의견을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까도모두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양성면에이런혐오시설들이계속들어오는것에대해서,물론지역으로는용인이라고하지만경계잖아요.어쨌든용인보다도안성시민들이피해를많이보는상황일건데안성시에서대응이너무안일한것아니냐,양성면민들께서이런목소리를내시는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실제로기사도용인에서는짓겠다고하는건데안성시에서는막겠다는기사가한개도없어요,사실.그래서용인에만좋은것을우리가해줄필요는없고만약에해달라고요청이와도강력하게반대를해달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원성재자원순환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원성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지난1월2일인사발령으로자원순환과업무총괄자로서시민들에게봉사할수있게되어영광스럽게생각하며이자리를빌려위원님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과함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2025년도자원순환과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청소정책팀장입니다. 홍성현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남자원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1쪽에일반현황과2쪽의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으며신규사업과계속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3쪽전입세대자원순환꾸러미사업입니다.타지자체로부터안성시전입세대를대상으로분리배출홍보물과장바구니그리고쓰레기분리배출함과종량제봉투등이담긴꾸러미를웰컴기프트형태로증정을하는사업입니다.2023년기준의전입세대통계자료를참고하여예산액1500만원으로1200세대규모로우선시범실시하고자합니다.지자체마다조금씩다른종량제를전입세대에게미리홍보하고쉽게동참할수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재활용가능자원품목확대추진입니다.기존사료화처리위주의음식물쓰레기를바이오가스생산이가능한껍질류,갑각류,생선뼈,한약이나차류찌꺼기등유기성물질로확대를하고화재위험성이높은리튬배터리분리배출장소를확대하고자하며특히이물질이묻은폐비닐도재활용으로분리배출하고고형연료로재활용될수있는처리시설과연계하여분리배출에대한시민들의혼선을줄이고편리하게분리배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생활속업사이클공모전입니다.작년에개관한환경교육센터프로그램의일환으로순환경제로전환하기위한업사이클의식을고취하고자생활속의폐자원을이용한실용성있는제품의공모전을진행하고출품작에대한전시회도기획하고자합니다.시민들이참여하여생활속자원순환의식이자연스럽게자리잡을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7쪽불법폐기물예방드론순찰대운영입니다.폐기물처리업체의불법행위나무단투기지역,위험지역등에대한점검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드론을활용하여상공에서넓은시각으로순찰을실시하고쓰레기산과같은폐기물불법처리현장을예방할수있는감시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8쪽도시청결유지를위한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요도심권역및주요도로변등에기간제근로자74명,환경미화원37명의청소인력을배치하고로드체킹반을상시운영하겠습니다.노면차,살수차등장비를이용한도심권청소와불법투기취약지역에CCTV단속등자원순환과가중심이되어읍면동시설관리공단과협력하여청결한도시미관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9쪽폐기물사업장연간지도·점검추진입니다.재활용업,수집운반업,처리업등환경오염민원이예상되는404개소사업장에대해연중시기별로업종별지도점검을실시하여불법행위와환경오염예방은물론개정법령이나준수사항등에대한안내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자원회수시설증설사업입니다.현재추진중인소각장증설사업을금년에는사전절차를완료하고하반기인11월착공을계획하고있으며정상가동시점은시설준공후시험가동6개월을포함하여2028년2월로계획하고있습니다.현재조달청에설계적정성검토중간단계를완료한상태이며사업비증가분에대한총사업비조정요구서는환경부에제출되어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쪽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입니다.작년에이어공공청사,음식점,장례식장등다중이용시설에서사용되는일회용품을줄이기위한지원사업으로공공청사내부시설과자체행사,지역축제등은물론배달앱플랫폼사업자와협의하여다회용기배달주문서비스확대를진행하고있습니다.관내장례식장두개소는이미서비스를진행하고있으며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에서도올해부터다회용기지원사업에참여하기로하였습니다.일회용품사용줄이기문화조성을위해계속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안성환경교육센터운영관리입니다.기후및환경위기시대에환경문제해결및시민역량강화를위해XR체험등시설견학과공작소등체험교육을통해자원순환및기후변화등전문화된환경교육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원성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3쪽인데요.신규사업인것같아요.전입세대자원순환꾸러미사업인데이게전입신고를할때자원순환꾸러미를지급을하는건가요?여기에나와있는사진은.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실물로지급을하게돼있습니다.저희가계획을그렇게했고요.아이디어를처음에얻은게사실2022년부터인구소멸위험이있는지역에서는이것도웰컴기프트형식으로다양한홍보물하고지역특산물같은꾸러미를지급한사례가있어서저희는자원순환과다보니까종량제홍보에대한걸활용을하면좋겠다,싶어서이렇게접목을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런데여기보니까종량제봉투3장을소각용,음식,매립이렇게주시는데요.4쪽에재활용가능자원품목이확대추진된다고하면서실제로저희가생선뼈라든가아니면조개껍데기라든가매립용쓰레기봉투에넣어서보통버렸잖아요.그런데이게음식물쓰레기봉투로배출이가능하게됐다고하는데그럼매립용봉투는거의사용이안되는것아닌가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매립용은집안에서나오는비가연성폐기물들은나올수있기때문에.그러니까소규모로보수를하거나하는폐타일이라든지화분깨진거라든지이렇게타지않은쓰레기들이나올수있기때문에매립용봉투도계속사용은하실수있고요.다만,갑각류나조개껍질이라든가생선뼈라든가매립용봉투에담으셨던것도유기성폐자원이기때문에다만,음식물종량제봉투에담아서배출만하시면처리가되는것이죠.그런데기존에음식물일까,매립용일까구분에혼선이있었기때문에분리배출할수있는측면에서는혼선이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기대를하고있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사실매립용쓰레기봉투를예전에도지적을했습니다만종량제봉투는넣어서배출하는데가있는데매립용은별도로,특히아파트같은경우는전혀없었거든요.그래서바깥으로내놓더라도이게어떻게보면일반쓰레기랑같이섞여서그냥나가더라고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사실판매량을봐도매립용봉투는다른종량제봉투에비해서3분의1수준정도도안되는것같아요.
이관실위원
그것도안될거예요.매립용.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인테리어하시는분들자루에다내놓으시고그러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다량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로전문업체에위탁을해야되겠지만가정에서나오는매립용쓰레기는사실예전에비해서분리배출을철저히하시기때문에생각하는것보다그렇게많이나오진않는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매립용쓰레기봉투의활용법에대해서도생각을해봐주시고이게배출이되더라도일반쓰레기하고같이소각으로들어가거든요,보통.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저희가더욱신경써서홍보를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걸한번확인을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장바구니는누가작업하십니까?업체에서위탁을줘서작업합니까,아니면공직자분들이합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캐릭터를도안을해서주문제작을했고요.그안에구성물들을담아서포장하는것은저희직원들이손수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자원순환과에서다하세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
박근배위원
어느팀에서하십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직원들이다같이했고요.사실이것을기획한팀은청소행정팀에서기획은했지만자원순환과직원이몇날며칠을다세팅을해서읍면동으로불출을다마친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연몇개정도만드세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1200세대대상으로시범실시를해보려고구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공히3장이다20ℓ입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20ℓ기준으로일단은해봤고요.저희가1인가구라든가소규모가구가많기때문에대용량의봉투를드리면또보관해야될기간도늘어나고그래서20ℓ정도가적당할걸로판단이되고요.특정종류의소각용봉투만드리면다른종량제봉투는또구경을하시기가어려우실것같아서이렇게세가지종류를패키지로드리고자계획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저는이관실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에더불어서질의를드린건데이왕이면일이너무많으셔서1200개면꽤많이들것같은데차마제가말씀못드리겠습니다.이게더일이늘어날까봐넘어가겠습니다.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성과분석을해서사업을확장을할까,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은사업…….음식물폐기물품목확대조례개정되는바람에바이오가스생산이가능한조개껍질이라든가예전에는그게안됐지않습니까?단지조례가개정되는이유때문에이렇게바뀐거죠?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개껍질이라기보다는갑각류라고해서요.저희가게껍질이나랍스타껍질이나주로이런거고요.사실폐각류같은경우좀어려울것같고요.조개껍데기란말은제가정정을해드리고갑각류껍질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두번째로업사이클공모전관련해서환경의날다섯분시상하십니까,이날?인원몇분이죠,총?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총11개.
박근배위원
열한분이죠?열한분이신데환경의날6월5일로알고있는데요.그날열한분이시상하시는데이왕이면공모전하시는게리사이클도아니고업사이클아닙니까?그러면좀나눴으면좋겠다는개인의견을드립니다.어린아이들도참여할수있게하고또청년부,어차피공모하셔서시상하실것1등이100만원인데전안성시민여러사람한테골고루할수있게끔,금액낮춰서.또세대도구분하고.그래서아이들참여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어차피환경의날이니까요.그래서이런개인의견을드려보는거거든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그렇게배분을해보고요.사실업사이클이라는게쓸모가있는제품으로다시부가가치를재창출을해야되기때문에사실저희가실용성을안보려야안볼수가없기때문에사실출품되는작품의수준이나활용성을볼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대상이나금상정도는그런평가기준에맞춰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어렸을때자전거대회에서1등했었는데그때선물준게지금도기억나거든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대상자확대는골고루저희가분포될수있도록고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감사합니다.드론순찰대운영하실예정인데이드론은어디서준비가된겁니까?2대.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기존에경량드론이5.7㎏짜리드론이있고요.이것을활용을많이못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을상시활용을하면순찰활동에많이도움이될것같더라고요.그런데이것보다전문화된장비를활용을하려면인허가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문제들이있어서저희내부인사라든가이런것에바로바로출동하거나대응하기는좀어려운부분도있을것같아서경량드론을누구나,온라인교육4시간만받으면할수있는수준의규격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보유하고있는장비를취약지역과취약기간을정해서상시데이터베이스화해서순찰을하려고하거든요.
박근배위원
운영하실때화상도는5.7㎏짜리는떨어지지않습니까?괜찮습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유용하게잘쓰고있고요.화질이나이것은굉장히선명하게잘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혹시폐기물업체상공에띄워서볼수도있습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박근배위원
어차피공간의상층부라도,위라도위를사유지로본다면함부로가서허가없이들어가서찍을수있습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드론에는항공촬영이라든가국토교통부에대한사전신고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2㎏미만의드론장비같은경우는사전신고절차가없고요.남의사업장을들여다보는것은저희가점검권한에환경부에서도드론을활용한사례들이있기때문에점검권한을부여받았다면문제될건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다회용기지원사업하시는데혹시장례식장같은경우는양이,사용량이증가되고있습니까,지금?왜여쭤보냐면저같은코로나시대가아니기때문에저같아도코로나시대였으면안쓸겁니다,저같아도.그런게아니기때문에혹시이런것에대한설문조사나사용후기같은것받아보신적있으세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사실협업을통해서많이적극적으로독려는하고있는데장례식장사업주분보다도이용객분들이불편하셔서사용을꺼리시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회용기보급을하는데어려움이많이있어서아직까지는이렇게폭발적으로사용이늘어나고있지는않거든요.저희가앞으로계속홍보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해요.
박근배위원
설문조사하더라도예측은되는거네요?좀불편한감이있다는것은확실히있는거네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불편하고그다음에용기의종류도확대를해야될필요성도느끼고있고요.
박근배위원
사례로천주교에서행사를하게되면의무가개인텀블러지참입니다.그래서이런다회용기는없어도얼마든지,교육가도그렇게되거든요.그런식으로아마정부에서일회용,다회용기사용하라는걸하지만실상사용하는사람이불편하다면여러가지고민을하셔야할것같거든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계속홍보하고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재활용가능품목확대하신다고하셨는데요.어쨌든갑각류껍데기가되는거고조개껍데기는어렵고그렇게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
황윤희위원
동물뼈도안되는거죠?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동물뼈도사실큰뼈는유기성바이오가스화하는데그기계적처리에서소화하는게아직은좀어렵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큰뼈는,덩어리같은뼈는어려울것같아요.
황윤희위원
닭뼈는괜찮아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런건괜찮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폐비닐도이물질이묻은비닐이가능하다고했는데이비닐을분리를,색깔있는비닐도가능한가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품목이생각하는것보다굉장히폭넓게확대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비닐같은경우에.그러니까이물질이묻은,물론많이묻으면불가능하겠지만어느정도배달에서이물질이좀묻어서나오는정도까지는고형연료로재활용이다가능하고요.그다음에일반에어캡뽁뽁이라고하는에어캡도다가능하고노끈이라든가우리가비닐이라고알기어려웠던그런것도다비닐과같은성분이기때문에그리고과일캡이라든가이런것도비닐성분이많이있어요.그래서그런것도다비닐류로분리배출을해놓으시면고형연료로다쓸수있어서저희가홍보전단지에그동안비닐로분리배출하기어려운물질들을사진을집어넣어서홍보전단지를별도로만들었고요.그리고저희가전년도에한번소각용쓰레기를성상조사를해보니까소각용쓰레기에분리배출되지않고배출된비닐류가한16%정도되더라고요.그러니까그정도는재활용되는비닐로분리배출이될수도있었던것들이그만큼있었다는얘기거든요.그래서올해는품목확대가되면개선이될걸로저희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도분리수거를해보지만비닐류가생각보다양이굉장히많더라고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거의대부분그렇죠.
황윤희위원
그게재활용이된다고그러면쓰레기양자체도굉장히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어쨌든비닐이분리수거가될수있다는걸많이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게비닐이,분리수거안하시는분들이의외로많더라고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렇죠.그런데비닐이재활용된다고해서어떤원료라든가제품으로탄생하는것은좀어렵고요.
황윤희위원
폐원료로쓰는거죠?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원료로쓰는것이대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태워서원료로쓰는것.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하여튼많이홍보를해주십시오.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금방다회용기얘기하셨는데어쨌든그런불편들이있을거라는생각은하는데구체적으로장례식장에서예를들어서일회용품을쓰는거랑다회용기를쓰는거랑어떤차이때문에불편하다고하시는걸까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재활용팀에서현장을계속방문해서사용경험이라든가이런걸여쭤보기도하는데현장에서조금직접어려웠던점을팀장님이설명을해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정성수입니다. 일단은보통회사에서재활용품이다지급이되기때문에그런걸쓰는걸선호하고요.그리고또일하시는아주머니들도다회용기를쓰면무겁기도하고그리고음식물을다시분류하는이런과정이귀찮기도하고그래서일하는부분에서조금꺼리는성향이있고요.그리고또장례식장측에서는매점이나이런데서재활용품을팔면판매수익이자기한테돌아오는게있는데그런부분들이수익이주는부분도꺼리는게있습니다.총7개장례식장중에두개만사실다회용기를지원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다회용기를전면적으로다쓰는게아니고거의일회용품을많이쓰고그중에서갑자기상을당하면일회용품을회사에서못받는하루정도텀이있는데그텀에주로다회용기를쓰는걸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장례식장이지금쓰는데서100%쓰고있다그렇게얘기하기힘들고요.한50%정도,계속늘려나가는걸로그렇게확대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일하시는분들이나그렇게불편하다고얘기는하실수있을것같은데어차피일회용품을써도음식물은따로분리해서버려야되는거잖아요?아니면그냥쓰레기봉투에한꺼번에버리는건문제가되는거고.그래서그런부분들잘소통하셔서그게불편함이아니다,라는걸인지를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어쨌든그그릇의종류의문제도그런데체육대회할때어쨌든이만한컵이하나밖에없어서컵은또종류가다양화되나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어떤에피소드가있었냐면소주컵이없어서술을너무많이먹게되신다는분도있었는데.
황윤희위원
투명한컵으로.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저희가용기의다양화필요성이있습니다.획일화된규격이라든가모양들이있어서쓰임새가어떻게보면너무획일화되고그래서사실그런게업체들하고많이협의는하고있는데그런경제성때문에협의가아직쉽지는않은데요.
황윤희위원
그래도예산투자꽤하는거니까요.협의잘하셔서그리고장례식장도일곱군데나있는데지금세군데잖아요.확대할수있도록노력을.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저희가계속미팅하고실무회의를거쳐서계속확대해나가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8쪽에보면가로환경개선사업하면서주요도로변이래서23번,38번,17번도로램프구간말씀하셨는데저도계속다녀보면동부권죽산면이든일죽면이든다녀보면램프구간양쪽으로쓰레기투기가너무심해서정말어떤마을로진입하는입구라고도할수있는거잖아요.이부분청소를더획기적으로했으면좋겠고감시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죠?제가보니까거기에는보는눈이없으니까운전자들이창밖으로버리는것같더라고요.대안은없습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읍면동에태양광을이용한이동식카메라가있기는한데설치하기가좀위험하고.사실사람이수작업으로청소하는것조차도위험한데장비를놓으면파손이나망실의우려도참크기때문에단속이나통제하는건굉장히어렵고저희가주기적으로청소하고조치하는수밖에없고현수막이나이런것게첩하는수준밖에안되고있는데저희가자주신경을쓰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현수막걸고계시는거네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
황윤희위원
저는생각같아서는가짜카메라라도달아놔야되나,이런생각도들더라고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게어느법에서는논란의소지도있었던것같은데요.한번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하여튼많이신경써주십시오.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최호섭위원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게잘안보이시죠?(휴대폰을들어보이며)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쓰레기.
최호섭위원
쓰레기인데이게클린하우스가없는것같아요.공도의웅교리마을에는혹시클린하우스가혹시설치가돼있나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매년사업이있고신청을하시면저희가관리하실수있는분,관리자라든가아니면설치주변여건이라든가사이즈가나오는지보고저희가신청들어오면현장확인통해서설치를해드리거든요.위치말씀해주시면저희가.
최호섭위원
그런데그걸어떻게시행하는거예요?제가클린하우스를지정하는것은마을에일단은땅이있어야지정이가능한건가요?아니면자원순환과에서이런곳에지정을해주는건가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지정을해드리지는않고요.읍면동통해서신청을받는데사실설치장소에대한합의가그마을에서이루어져야되거든요.
최호섭위원
그래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그래서그설치장소가합의가되고또관리를마을분들이공동으로해주실지,아니면인근에교회신도분들이해주실수있을지아니면이장님이해주실지.
최호섭위원
그게필요한거예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왜냐면관리가안되면이게역효과가나는경우가있습니다.무단투기가쌓이는경우도있어서주기적으로관리를부탁드려야될부분들이있거든요.
최호섭위원
보통이제그러면리지역에혹시,외곽지역에클린하우스가설치가안된곳이꽤많나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현재클린하우스설치는270여개소설치가돼있는데요.계속확대는해야되겠지만저희가클린하우스설치를검토를하는게이용가구수도봐야하거든요.한개소당평균1200만원정도이렇게들어갈겁니다,기초공사까지포함을하면.그렇게예산이투입되기때문에불과몇세대가이용하는장소에다그런걸설치해놓을수는없고요.신청이들어오면가급적이면다수의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장소를저희가우선선정을하게되거든요.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저희가선정하게되는데저희가현장을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시면웅교리에지금천사경로당그앞쪽으로해서쓰레기가잔뜩쌓여있더라고요.거기지역은사지역,토지가아마개인적인토지인걸로알고있고그래서여기는또그쪽주민분들이클린하우스있는장소가있었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는거니까요.한번웅교리쪽에서한번검토,제가전화번호를드릴테니까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나만여쭤볼게요.저희안성시쓰레기봉투가주민분담률은경기도내몇위정도하고있습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주민분담률이정확한수치는기억은안나지만한23%에서25%.제가기억은그정도되는데아마경기도에서중간정도수준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최승혁위원장
중간정도.가격은아직까지하위권인가요?아니면평균정도로.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사실과거에는봉툿값인상을미뤄오고있어서사실하위권수준이었는데2023년도에한번인상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을너무자주올릴수는없고그래서저희가시기를봐서나중에필요할때올려야될텐데아마당분간은괜찮을것같아서계획은없고요.지금한20ℓ기준으로해서얼마정도되죠?(팀장을보며)20ℓ기준으로660원정도되는데제가봤을때한경기도중위권정도되는것으로파악이되거든요.
최승혁위원장
경기도평균은한620원정도라고하더라고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아,네.
최승혁위원장
그래서평균정도되는것같고주민분담률이궁금해서여쭤봤는데자세하게자료좀부탁드릴게요.
성재
원성재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정확한자료를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신현덕산림녹지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성윤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신규사업으로등산로및둘레길정비사업입니다.박두진문학길혜산정야생화단지재정비및수변데크에휠체어진입이가능한데크로드를설치하고마이산망이산성등산로내노후된시설물을교체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1월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3월공사착수후6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4쪽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입니다.퇴미근린공원외3개소에맨발산책로흙길을조성하고편의시설을설치하여시민건강증진및도심속힐링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봉남동공원조성사업입니다.봉남동한마음복지관이전부지에공원조성을통해공원이용활성화와지역주민에게쾌적하고안전한쉼터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관내시·도보호수30주에대하여보호수관리사업을추진하여외과수술,가지치기,영양공급등식생여건개선을통하여관내보호수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쪽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입니다.공도읍마정리산29번지일원에5만5416㎡규모로수변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12월공사착수하였으며2026년6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기존도심지공원을기능향상과시민이용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안성경찰서와협의가완료되면금년12월까지국유지매입후공사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입니다.미세먼지저감및열섬현상완화를위한사업으로당왕동사거리교통섬숲등1차연도사업은조성완료하였고금석천하천숲등2차연도사업은추진중에있으며,3차연도사업인승두천하천숲외4건은금년4월착수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숲속의집및카라반등서운산자연휴양림48개시설을연중운영하고숲해설프로그램을금년4월부터11월까지운영하여시민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운영입니다.다양한산림휴양수요를반영하여서운산자연휴양림과연계한체험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으며금년에는CNC를활용한코딩목공및교통약자대상으로찾아가는목공체험등다양한목재문화체험기회제공을확대하여목재문화진흥및목재교육프로그램특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산불로인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봄철과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여산불방지및산림자원보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신현덕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지금계속사업인데요.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입니다.14쪽인데요.지금주요내용을보시면이제수변경관축바람숲길하시고중앙대학교가로숲외4개소,당왕사거리교통섬숲그다음에보행자전용도로리모델링숲이렇게되어있는데요.지금중앙대학교가로숲은어딘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중앙가든맞은편에예전에쌈지공원이있었습니다.그런데도로확장으로인해서지금그부분이다정리가안됐거든요.그래서거기를다시리모델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쌈지공원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예전에기이조성되어있던자리인데요.도로확포장공사로인해다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그당왕사거리교통섬숲은어딘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잔디광장입니다.거기대천동성당옆에.
이관실위원
당왕사거리는사실고삼가는38국도아래를보통당왕사거리라고하거든요.거기말고지금얘기하신거기는영성재사거리.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잘못나와있는건가요,아니면또하시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거기는완료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완료가된사항이죠?알겠습니다.또하나는9쪽이고요.보호수관리사업이있는데요.저희시보호수가24주가있다고그러는데저희시보호수가뭔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도에서지정한도보호수가있고요.시보호수는시자체적으로지정한사항입니다.그래서총저희가도보호수가39주그리고시보호수가124주총163주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중에서지금관내보호수30주만관리사업하시는것아니에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연차적으로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고요.올해는30주가계획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보호수는어떤것을보호수라고보통지정을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노거수로이해하시면됩니다.마을에보면큰느티나무라든가그런게사이즈가크거나오래된것은대체로도보호수로지정되어있고요.그외에마을에서있는느티나무라든가다른특이수종이있거든요.그부분은시보호수로.예전에그부분이상당히지저분하고정비가안된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다시정비함으로써쾌적하고좀깨끗한그런정자로쓰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네.그러면이시보호수를지정을하는조건이라든가아니면기준이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시보호수는도보호수와대동소이한데요.그냥우리별도의시보호수이렇게지정요건은별도로없고요.도보호수기준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도보호수기준.이거기준이있으시면나중에하나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바람길숲조성사업에서3차연도동네숲리모델링이라고하셨는데요.간략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어떤사업이시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하천숲…….
박근배위원
14쪽추진계획.추진계획거기에.
최승혁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3차연도사업에.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리모델링숲은공도에있는KCC아파트하고벽산아파트가있습니다.벽산블루밍하고그사이에보행자전용도로가있습니다.보행자전용도로가그부분을리모델링을해서일부식재를,녹지공간을만들고그늘공간을만들어주는이런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KCC하고블루밍그사이도로말씀하시는거죠?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지금은펜스쳐져있는데.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펜스쳐져있고요.그리고바닥이아스팔트로되어있긴한데그부분을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것외4건이라는데그러면다른3건은또어디입니까?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그것외에는승두천에하는사업도있고요.그다음에안성여중학교숲하는경우,학교숲도들어가있고요.몇가지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까지하면마무리되시는거네요,이제?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승두천까지하면다마무리되는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마무리까지잘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가을철산불방지대책하시는데요.과장님,봄철부터가을철이화재가많죠,산불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봄철이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봄철이많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헬기도그러면봄철에빌리신거네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헬기같은경우에는요,저희가.
박근배위원
1월부터6월까지하셨는데.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현재임차해서하고있고요.1월17일부터6월30일까지165일간하고있고요.가을철에는10월23일부터12월25일까지64일총229일을임차해서쓰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작년도에산불이있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1건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어디에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고삼면쌍리지에일단4월23일인가그때로기억하고있는데요.산불이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은혹시인위적인겁니까,실화입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실화는아니었고요.그게전문업체에서나와서그거를조사를했는데요.그것을발견하지,원인미상으로해서담뱃불추정으로그렇게결론이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매스컴에서들은내용인데특전사령부에특임대대라고있거든요.거기는헬기에실탄을장착해놉니다.대신키는지휘통제실에서가지고있는데언제출동할것을대비해서미리다실어놓는겁니다,탄알까지.제가여쭤보는것은8대지금차량,소방산불감시를위해서운영예정이시죠,그8대가어떻게이루어집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4대는수송,그러니까진화인력수송입니다.스타렉스그리고소렌토.공구는등진펌프라든가불갈퀴그런것쓰는것있고요.스타렉스가하나또있습니다,통신장비있는것.그렇게해서진화인력수송에쓰고있고요.그리고산불진화차량이2대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동절기라서부동액넣고얼지말라고해놓고요.산불발생시에는바로조치가능하고요.또2대는그것도다모폼방제차..(3)4357(다목적방제차맞겠지?..)라고하고있는데그것도이제산불발생시규모가크다고그러면쓸거고요.지금은그것을약제방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그러면지휘차량에의한통신이어느정도까지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관내는무전이다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무전까지되어있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무전거리는얼마정도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여기서일죽까지도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이제권역별외상센터기억하시죠?병원에서운영하는,도마다있는데인구비례로더설치가되는데,거기에도예를들어서수술실한칸을항상비워놓습니다.항상거기는모든것을다가동시켜놓고서언제든지급한환자가와서바로수술할수있게끔.이것을말씀드리는것은이제8대차량운영하시는데언제든지준비를하셔서2대도마찬가지,동절기라도항상출동가능하게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서운산자연휴양림에목공체험,목재문화체험장이거휴장이혹시월요일입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서운산자연휴양림은휴장이화요일이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일치는안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기인력때문에인력간에그.
박근배위원
어렵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것은저희가인력,한사람,한사람씩이렇게쉬고있거든요.그래서그건좀.그부분은저희도그쪽인력은안배를해서하고있는데요.그것도맞추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이것좀,그러니까맞추면시민들이편리할것같아서.그리고지금2동을숲속의집을더추가로하시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것실시가언제부터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작년말에착공은했고요.올6월까지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인원이한5만9000명이용하셨죠,작년도에.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개인적으로부담많이드릴것같은데,아직공직생활남으셨을것아닙니까,많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5만9000명을계속연1만명씩해서공직생활남아계실동안계속추진해서많이준공을했으면좋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가동률은상당히좋습니다.89%,92%그렇게되거든요.가동률은상당히좋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에도버젓한자연휴양림이있어서이용객이5만9000명이아니라50만명정도로됐으면좋겠다는개인생각하거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아롱개도시바람길숲연결산책로300m하시는거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이제차도옆에인도에어떤조치를하시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기존아롱개문화공원에서한게좀대나무로해놓은데가상당히거리가짧다는민원이많았습니다.그래서그펜스바깥쪽으로,하천변으로거기에옹벽도쌓고요.그렇게해서별도로할겁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에그럼어떤내용을하는,펜스바깥쪽으로옹벽을쌓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거기에또다시안전사고방지를위해서펜스하나더하고그리고거기에맨발산책로.흙갖다가.
황윤희위원
아,맨발산책로가여기.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연장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대나무자체가연장되는것은아니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거기는공간이안나와서대나무,나무식재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나무식재는어렵고그냥맨발흙길만쭉더연장하신다는얘기네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쪽에벚나무가있어서요.기존에벚나무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원래있던인도도그대로있긴있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럼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아니,그이번두차례폭설에산에소나무들이엄청부러지고완전히망가지고이랬더라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산림녹지과에서어떤처리하고계시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가등산로,사람들이많이찾는등산로주변으로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별도예산좀도에얘기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몇개나무나부러졌는지이런것은대충안나왔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올해진짜습설이랑폭설로인해서그수량은안나와있고요.우리가주로사람들이많이다니는그쪽으로만파악됐는데요.비봉산,서운산,그러니까등산로주변은다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막50년넘은나무들도다꺾여서소나무들이주로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우리가야산에있는그런소나무는가지치기같은것은전혀손을못대는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사람이,장비가있어야하는데요.장비가거기차량이랑장비가못가잖아요.인력이하기는안전성문제가있어서사실상산에임야내에는비용이라든가안전사고위험때문에어려움이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저도보니까이렇게다처리해서잘라서옆에쌓아놓고이러셨더라고요.그런데그쌓아놓은것은어떻게처리하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그것은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전에다우리가훈증처리라든가거기에그렇게덮는타포린처리이런것다할계획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거기에뭘덮어서그자리에서썩도록놔두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을누가이동시키거나가져가거나이러면되는건가요,안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것은소나무같은경우에는안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처리할나무들이굉장히많을것같더라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예산도필요할것같고잘빨리처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아롱개문화공원이저희가대나무숲조성하면서비와도좀진흙되지않는흙을뿌린거잖아요,저희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런데가보시면아시겠지만진흙이일부분있어요.그게왜그런거예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기배수관계,그러니까저희가마사로하긴했는데부분적으로물고임현상이좀있습니다.우리가저기해서배수관계도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고요.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점진적으로좋아질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어쨌든민원이들어와서,폭우때견딜수있을까합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기처음에우리가맨발산책로는처음하는거였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시행착오는있어서요.거기에배수를상당히많이했었습니다,배수관계를,물빠짐때문에.그래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우리가관찰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잘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하여3시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박근배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전근식상수도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상수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기남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상수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기존마을상수도사용지역중급수난을겪고있는서운면상·하북산마을등4개소에광역상수를설치하여양질의수돗물을공급하겠습니다.도비30%를포함한총사업비35억6000만원이며금년1월실시설계용역을통해12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미양정수장기술진단용역입니다.수도법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을통해미양정수장공업용수를적정하게공급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1억6000만원이며금년에용역착수하여12월안으로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상수원수질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수도법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죽산취수장주변5.36㎢의공장설립제한지역에대해수질관리계획을수립하여깨끗한상수를확보하고이를보전·개선하기위한수립용역으로총사업비는2200만원이며금년용역을착수하여12월안으로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입니다.죽산정수장수돗물에서유충발생을차단하여시민들에게깨끗하고안전한물을공급하기위한사업으로국비50%를포함한총사업비는1억5000만원이며금년용역을착수하여6월안으로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계속사업으로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충주권광역상수도1만4000톤으로원활한이용을위하여수수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현재공정률이66.7%이며금년추가사업비50억을투입하여’26년준공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입니다.서부권일원이용수수용량이꾸준히증가하여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반영된장래수용량을충족시킬수있도록수도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금년수도사업인가완료를통해2027년12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공도가압장이전사업입니다.현재공도가업장은부지가협소하여시설개선및증설이불가하고저지대에위치헤집중호우등재난발생시안정적인수돗물공급에어려움이예상되어공도가압장을확장·이전하고자하는사업으로’24년10월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하여’28년12월공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21년계속사업의일환으로상수관망의효율적인운영관리및유수율향상을위한사업으로현재총사업비140억중110억을투자하여54개블록중40개의블록을구축하였고현재공정률은83%로’26년4월용역을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입니다.안성시노후상수관교체사업은시가지내65㎞의노후상수관을교체하는사업으로금년실시설계에따른지장물조사,상수도관공법선정등을진행하여’28년12월공사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국도38호선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수도시설확장공사입니다.안성시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위수탁협약체결하여수도관매설공사와관련된수도시설설치및상수관로교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금년8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추진입니다.현재운영중인123개소마을상수도를적정하게운영·관리하기위한연중사업으로시민들에게양질의생활용수를공급하겠습니다.총사업비는9억324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22쪽소규모수도시설지하수사후관리공사입니다.지하수법에따라2년에한번실시하고소규모수도시설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장기적으로관리하여지하수오염을사전에예방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6500만원이며금년3월착공하여12월말안으로준공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소규모수도시설지하수영향조사용역입니다.지하수법에따라5년에한번실시하여지하수개발·이용시주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사업으로금년2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12월완료할예정입니다.총사업비는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26쪽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수도법에따라5년에한번실시한’23년기술진단결과37개소관내마을상수도노후로인한노후화된시설물보수및정비·개량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1000만원이며금년3월착공하여8월에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칩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전근식상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소규모수도시설이요.지난123개소가있잖아요.이중에마을상수도가반정도되는것같고그리고또뭐가반이었……,소규모급수시설이60개소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소규모수도시설에정수장치가필수로있는것은아닌건가봐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정수장치는저희가수질검사한결과수질이초과한경우에그성분을제거하는시설을설치하는게정수시설입니다.그래서수질을초과하지않은경우에는설치를안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초과않는경우에는설치를아예……,안한다는말씀이신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저번에수질검사해서부적합한마을이총몇개정도나온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2024년4분기에총123개소를실시해서적합이100개나왔고부적합이23개소나왔습니다.그래서다시수질검사를하여123개소중108개소가적합나왔고부적합개소는15군데가나왔습니다.
황윤희위원
재검사를하는경우는뭔가요?그전의검사를신뢰할수없기때문에다시하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초과된성분에대해서그성분을저희가조치를하고그다음에다시검사를받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아,조치한뒤에다시검사를해서108개소는적합이나온거고나머지는또여전히부적합인거네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럴경우에는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그래서현재광역이보급된것은폐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실질적으로운영관리비용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그걸검토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예산을다음에는부적합……,아까말씀대로정수기나그런걸설치해서그성분을제거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광역이보급이됐는데도여전히마을상수도같은걸쓰는마을이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아직도그런마을이좀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왜그런건가요?왜.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그건마을주민들이실질적으로광역상수도비용에대한부담도있고요.그리고계속적으로쓰던물을계속쓰려고하시는그런게또주민들이그런성격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광역상수도보급돼서이미공사까지다한경우인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아니,수도계량기는놓지않은경우입니다.저희가수도급수공사같은경우에는신청위주라서신청을안하면저희가해줄수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그런경우에는음용부적합판정이나왔으면,광역상수도도보급도안되고음용부적합이재검사를해도나오면그럴때는또어떻게해야되나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아까말씀대로정수기나그초과된성분을제거하는정수장치를설치를해야됩니다.
황윤희위원
그건누가,마을주민부담으로설치하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그것도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작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나머지두번째도부적합나온데는다조치가된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예산을작년같은경우에는정수기를조금,올해같은경우는한대밖에설치를못했습니다.예산이편성이좀덜돼서요.부족해서요.그래서계속적으로저희가추경이나요청을해서정수기를놓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광역상수도가없는마을은계속그물을먹어야되는거잖아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저희가음용수중단그마을에안내를하고그내용은홍보를하고있습니다.초과된부분에대해서는.
황윤희위원
네.물은기본적인거라서정수기같은것도예산이없어서이게늦어지면이건좀아닌것같아서요.정수기설치할수있는비용은좀편성을강력하게요구를하셔서빠른시간내에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위원님의견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없으세요?
이관실위원
네.
박근배간사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윤병선하수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근배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혜숙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하수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신규사업으로안성하수처리구역오수관로개량사업입니다.안성처리구역하수관로기술진단결과에따라노후오수관로7.27㎞를개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63억4800만원입니다.금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할예정이며2029년말까지사업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쪽대림동산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개인사유지에위치하고있는배수로330m를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9억원이며2027년상반기까지사업을완료하여다수의민원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다음5쪽에서6쪽은계속사업총괄현황으로자세한내용을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하수도공기업경영개선입니다.안성시하수도공기업은2022년에서2024년에이르는동안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공기업경영평가등급을라등급에서다등급으로끌어올리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금년도에도지속가능한경영전략으로안정적인하수도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2026년에예정된경영평가에철저히대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재정비사업입니다.지역개발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주민친화적인환경기초시설로재정비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69억원입니다.안성하수처리시설인근토지3만9381㎡를매입하여하수처리시설증설,분뇨및가축분뇨처리시설이전등을순차적으로추진하여시민이체감하는악취없는쾌적한생활환경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9쪽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및오수관로신설사업입니다.원곡하수처리구역내개발사업등도시확장으로증가하는하수도수요에대응하기위해하수처리시설1일처리량1300톤을증설하고오수관로12.933㎞를신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48억200만원으로2024년5월설계경제성검토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7년9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기존에공공하수도가보급되지않은농촌지역에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지역위생환경을개선하고주민삶의질을높이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48억8000만원으로2027년2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진사·불당처리구역자연유하하수관로설치사업입니다.하수처리구역내7개아파트단지는아파트내오수를자가펌프를통해배출하고있는데시설이노후화되는등주민불편사항이있어자연유하하수관로를설치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2억7100만원으로2026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입니다.공공하수도미설치지역인미양면진촌리외5개마을에오수관로24.797㎞신설하는공공하수도를보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05억1100만원으로금년6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2단계)입니다.대덕면명당리일원에오수관로1.66㎞를신설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1억원이며2026년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불당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불당하수처리구역내인구증가와도시확장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관로개량사업으로총사업비는100억2700만원이며2026년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의안정적인운영및불명수저감을위한차집관로개량사업으로총사업비는225억1700만원이며2027년6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공도읍중복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입니다.공도읍중복리마을에여름철집중호우시주택침수예방을위해시간당4000톤을처리할수있는배수펌프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0억원이며2026년5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및오수관로신설사업입니다.죽산하수처리구역내하수발생량증가에따라발생하수를적정처리하기위한사업으로1일하수처리량600톤증설과오수관로19.131㎞를신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89억8200만원으로2027년12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입니다.1일1만4000톤규모의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설치하여금석천하천유지용수로활용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47억9800만원으로2026년10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입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점검을통해개인하수부적정처리로인한환경오염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항으로연중지속적인지도·점검을실시하여개인하수의적정한처리를유도하고오수방류로인한수질오염을사전에예방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윤병선하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하나만좀여쭈어보겠습니다.15쪽이고요.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지금1단계하고있는데요.여기가미양면진촌리하고소현,중리,구송동,내우1·2이렇게하시는것같아요.지금공사착공은’23년도2월에했는데현재공정을하고있지않잖아요.그렇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지금겨울동계공사중지기간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지금여기향후계획에보시면공사준공이올해6월28일이어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상반기에는끝내실예정인데그럼이게언제쯤부터지금공사가시작이될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3월동계공사중지가해제되면즉시투입이될거고요.지금공정이50%정도밖에안됐는데저희가동계기간에사업자에게공기단축을위한처리방안이라든지이런걸검토를시키고있고요.그래서작업반을더투입하고장비를더투입해서6월말까지공기에는무조건맞추도록그렇게진행을시키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지금업체가좀문제가있어서타절을하고다시해야되는게아니냐,그렇게제가좀한번얘기를드렸었는데그사항은어떻게처리를하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대표시공사는문제는없고요.지금문제가있던업체는이미타절해서3개사에서빠져나왔고요.지금대표사가적정히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그러면이제올해상반기에는끝난다는말씀이시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더늘어지지않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2년차가돼가니까제가뵐때마다너무죄송스러워서이장님께도얘기를못하고있어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점은죄송하고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최승혁위원장과사회교대)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점검을계속주기적으로하시는거잖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난해보면행정처분17건있었더라고요.이게주로어떤시설에서나온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거의대부분식당에서수질오염,방류수질기준이오버돼서과태료처분을받은겁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개인하수처리시설은있는데거기서방류되는그하수의수치가기준치보다높았던거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저희가정기점검을시행을할때방류에대한걸채수를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의뢰하거든요.그랬을때방류수질기준보다오버되면거기에대해서시정명령과과태료부과가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대용량배출하는시설들은별로위반하는경우는없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50톤이상대용량이있는데요.제가정확히대용량인지는,우리팀장님이말씀해주시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세요.
원호
김원호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김원호입니다. 주로50톤이상대용량에서그렇게오버되는건많지않고요.대용량은전문업체에서관리하기때문에관리는잘되고조금한규모가약간작은데서많이오버가되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럼어쨌든지난해에는507개소지도·점검하셨는데올해는300개소계획인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점검을잘하셔서미연에막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하수도공기업경영개선경영평가등급이’22년라등급에서’24년다등급되신거잖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23년도는없었던건가요,경영평가가?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2년에한번씩하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
2년에한번씩하시는거고.이게등급이올라간이유,배경은주로뭘까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하수도사용료면제에대한조례개정이라든지우리가청렴에관한일들,그리고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에대한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이런봉사관련된활동들그런걸종합적으로평가를하는사항이고요.그래서기존보다는많이올라갔지만저희가더높이올라가지못하는이유는요금현실화율이25%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지금저희가나등급을목표로올해,내년열심히할건데가장중요한핵심이현실화율이거든요.그런데그게아직높아지질못해서등급이올라가지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혹시경기도평균적인현실화율은얼마정도되는지.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44%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44%정도.31개시군중에저희가몇위정도하는지는혹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등수는제가.
황윤희위원
어쨌든경기도평균은한44%인데저희는25%정도되는거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경영평가에서가장큰부분이요금현실화율이비중을많이차지하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요금현실화율하고탄소저감대체에너지부분,그리고청렴부분이렇게그런세가지분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또여쭤보려고그랬는데여기어쨌든시설고도화를통한탄소배출관리를추진하겠다고얘기하셨는데하수도과에서대체에너지나탄소배출저감할수있는방법이대표적인게어떤것들이있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저희가처리시설자체를바꿀수는없고요.전기생산하는태양광시설을설치하는것을하는건데기존에는대단위로하려다보니까우리처리장이노후가되고그리고건물자체가내진설계라든지이런태양광구조물을버틸수없는구조로되어있다보니하지를못했고요.그래서지금은처리장별로단위사업으로작은옥상에이렇게올려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검토를했고올해는원곡처리장에우선적으로한번태양광설치를해서운영을해볼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오수처리장이아니라건물의옥상정도의수준으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오수처리장은개방돼있는경우가많은데그리고기계장비라든지나중에유지관리비에서장비들이움직이고해야되는데거기에태양광을설치하면그게제대로운영을할수가없어서처리를못하고요.건물위에나아니면기존에있는주차장위에설치하는식으로한다든지그런방법을지금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지역하수처리시설에서도대체,신재생에너지라고그러면그냥지붕에태양광덮는수준으로하시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태양광하는게대부분입니다,네.
황윤희위원
네.그럼어쨌든앞으로도이게경영평가에들어가고또여러가지에서기준이되기때문에좀적극적으로태양광시설설치에좀,물론예산들겠지만.어차피이게시간이지날수록더압박은세질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하수도과총예산이얼마인거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세출로한500억,특별회계500억하고일반회계100억정도해서600억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본예산에다저기된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반영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추경으로더예산배분받아야되는건없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추경작업을하고있는데요.조금더필요성은있는게있어서그건작업이되면다시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매년하수도과예산규모가한600억이었던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정도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지난연도집행잔액은어느정도나왔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아직결산이다안돼서요.
황윤희위원
결산이안돼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확실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재정건전성이런부분에서여기자금계획효율화적어놓으셨는데하수도과도엄청사업단위별로예산이규모가크잖아요.그래서저희가지금재정이워낙에열악한상황이어서집행잔액이라든가대기하는예산이라든가이런것없도록많이좀신경써주시고요.그리고또이게예산안쓰고있을때맡겨놓잖아요,금고에.그럴때어쨌든1년단위가가장이자율이높더라고요.6개월이나1년해서계획성있게좀맡겨놓고그래서이자라도좀더받을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에명당리가21억예산잡혀있거든요.그것특별히1.66㎞인데명당리지역이선택된이유가따로있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5년에한번씩하수도정비기본계획정비를하는데요.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할때하수도확대에대한부분도검토를같이해요.하는데경제성하고환경적인면을검토를하는데마을집단화라든지그리고인근에하수처리장하고유입가능성,그런것을고려해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명당리지역으로정해져있어서그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현실화율이44%가만약에된다면가정용으로기준했을때25.07%해서금액이얼마정도올라갑니까?가정용으로했을때.가정기본했을때,맞췄을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44%까지는좀,따진자료를제가갖고있질않아서나중에자료로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시죠,네.그리고이건경영평가에중요한사항이라고하시니까경평가가등급받으시면다등급때하고어떤차이가납니까?우리시의하수도과에서어떤이익이있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뭐이익이우리가국·도비를딸때재원협의를한다든지그리고운영평가가높을수록국비에대한비율이라든지이런것들이고려가되기때문에높을수록좋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차집관로개량사업에보시면불명수라는게원인모를물입니까,혹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그4000톤은어떻게예상이된겁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오수가제일적은시간대,그러니까새벽시간대CCTV가가능한지역엔CCTV를찍습니다.찍어서연결부라든지이런데에누수가발생하고있는지역,이런데를다평가를하거든요.평가를해서그자료를가지고국·도비신청을하게돼요.그런데그때조사된내용에서나온게불명수가한4000톤정도된다고확인이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이것을보면서제의견을,제계산법을한번말씀드려보면각집에서하수를통해서생활하수나오수가나가지않습니까?그게쭉가다보면처리시설까지가는데처리시설에서받는양과하수도에서요금내는그양과차이가나서4000톤인줄알았거든요.그건아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것도감안을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산회